제170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오전 9시 30분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는 하천수질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지원 지연과 군비 미확보로 일부 환경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와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태하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당저수지 수질2급수 달성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 기준 연평균 6.7로 4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광시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금년도에는 서계양지구, 만사지구, 시목지구 등 3개소 마을 하수처리장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부유쓰레기를 20회에 걸쳐 7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동서리지구, 마사리지구, 가지리지구 등 총 3개소를 설치해서 저수지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교육관과 전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에 본 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돼서 민선 4기 도지사 및 군수 공약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지난하게 돼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립공원 해제용역 추이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덕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5.8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09년도에는 2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2010년도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종합 진도는 30%로서 사업비 집행액은 4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1월중에 4차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지내에 가압펌프장 1개소와 압송관 4.42㎞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6월 29일에 착공해서 11월 현재 총 공정 10%로서 압송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4월중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토록하고,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현재 총 공정 75%로서 현재 오수처리장 기계와 전기공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탐방로 1식과 화장실 정비 1식, 화장실 교체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 29일에 본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리더 육성, 생태지도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1,490세대가 참여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육성은 현재 10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지난 11월 2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성과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정착시키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지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동절기에는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운영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8월과 10월중에는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4건, 불법엽구 수거를 19회 10건, 동절기 먹이주기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실적은 총 45회에 출동해서 멧돼지 15두 등 총 75두를 포획하였고,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과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현재 지도단속에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시설은 폐수배출업소 130개소를 비롯한 총 1,458개소로 이중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878개소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폐수, 대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이 384개소, 비산먼지, 특정 공사 소음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10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이 823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이 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서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절약과 종합위생매립장을 적정 운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집하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집중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 언론지 보도에 7회, 전광판에 연중 홍보하고 읍·면장 회의 5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30,000매, 경고스티커를 10,000매 제작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44개, 형광등 분리수거대 17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40건 380만 2천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수거중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과 상가지역 음식업소까지 확대 수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 우수 군을 벤치마킹 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13개소를 방문해서 분리수거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선납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생활쓰레기 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용역 완료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확대 및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첨단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등 총 6건으로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첨단간이화장실 고덕과 봉산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당관광지외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간이개선사업으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대술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현황은 전체 총 개소수가 12개소로 기 정비된 개소가 7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신암이 정비 완료됐고, 금년도 정비대상은 3개소로 대술, 신양, 봉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 삽교, 응봉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술, 신양, 봉산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까지 신양, 봉산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앞으로 정리추경에 군비 4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하여 201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장이 1일 40톤, 위생매립지가 26,443㎡, 침출수 처리시설 1일 406톤, 재활용 선별시설이 1일 34톤이 해당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위탁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위탁사는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9,800만원으로 대흥면 대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협의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2월에 위생매립지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용 개시하였고, 2004년도 12월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용 개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 12월에 소각장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소각장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정 유지 관리토록 하고, 반입 폐기물 감시 및 성상 분석에 의한 자료를 활용ㅎ애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는 주민지원기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해서 마을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는 하천수질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지원 지연과 군비 미확보로 일부 환경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와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태하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당저수지 수질2급수 달성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 기준 연평균 6.7로 4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광시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금년도에는 서계양지구, 만사지구, 시목지구 등 3개소 마을 하수처리장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부유쓰레기를 20회에 걸쳐 7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동서리지구, 마사리지구, 가지리지구 등 총 3개소를 설치해서 저수지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교육관과 전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에 본 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돼서 민선 4기 도지사 및 군수 공약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지난하게 돼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립공원 해제용역 추이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덕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5.8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09년도에는 2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2010년도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종합 진도는 30%로서 사업비 집행액은 4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1월중에 4차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지내에 가압펌프장 1개소와 압송관 4.42㎞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6월 29일에 착공해서 11월 현재 총 공정 10%로서 압송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4월중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토록하고,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현재 총 공정 75%로서 현재 오수처리장 기계와 전기공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탐방로 1식과 화장실 정비 1식, 화장실 교체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 29일에 본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리더 육성, 생태지도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1,490세대가 참여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육성은 현재 10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지난 11월 2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성과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정착시키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지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동절기에는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운영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8월과 10월중에는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4건, 불법엽구 수거를 19회 10건, 동절기 먹이주기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실적은 총 45회에 출동해서 멧돼지 15두 등 총 75두를 포획하였고,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과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현재 지도단속에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시설은 폐수배출업소 130개소를 비롯한 총 1,458개소로 이중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878개소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폐수, 대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이 384개소, 비산먼지, 특정 공사 소음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10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이 823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이 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서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절약과 종합위생매립장을 적정 운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집하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집중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 언론지 보도에 7회, 전광판에 연중 홍보하고 읍·면장 회의 5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30,000매, 경고스티커를 10,000매 제작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44개, 형광등 분리수거대 17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40건 380만 2천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수거중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과 상가지역 음식업소까지 확대 수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 우수 군을 벤치마킹 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13개소를 방문해서 분리수거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선납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생활쓰레기 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용역 완료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확대 및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첨단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등 총 6건으로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첨단간이화장실 고덕과 봉산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당관광지외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간이개선사업으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대술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현황은 전체 총 개소수가 12개소로 기 정비된 개소가 7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신암이 정비 완료됐고, 금년도 정비대상은 3개소로 대술, 신양, 봉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 삽교, 응봉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술, 신양, 봉산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까지 신양, 봉산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앞으로 정리추경에 군비 4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하여 201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장이 1일 40톤, 위생매립지가 26,443㎡, 침출수 처리시설 1일 406톤, 재활용 선별시설이 1일 34톤이 해당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위탁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위탁사는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9,800만원으로 대흥면 대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협의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2월에 위생매립지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용 개시하였고, 2004년도 12월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용 개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 12월에 소각장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소각장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정 유지 관리토록 하고, 반입 폐기물 감시 및 성상 분석에 의한 자료를 활용ㅎ애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는 주민지원기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해서 마을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과 생활폐기물시설 운영사항 및 생활폐기물 과다 반입물량 처리현황, 그리고 예산 5일장 후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비롯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과 생활폐기물시설 운영사항 및 생활폐기물 과다 반입물량 처리현황, 그리고 예산 5일장 후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비롯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답을 않는 것은 자료 답변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잘한 부분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시정사항이나 수정사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과태료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미흡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징금을 한 건가요 과징금.
질문에 답을 않는 것은 자료 답변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잘한 부분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시정사항이나 수정사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과태료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미흡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징금을 한 건가요 과징금.
○환경과장 이영길 과징금은 저희가 부과한 게 없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과태료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축산폐수 관련해 가지고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축산폐수가 2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게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대부분 저희가 여기에 자료에 드린 것은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미 사용했다든가 분리수거를 규정에 맞지 않게 혼합 규격봉투를 사용하되 혼합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량으로 이렇게 야산이나 계곡 이런 데다 불법 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 행위자를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야간단속을 통해서 거의 이렇게 직원과 아까.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더 계도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쓰레기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금방 우리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서도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기록해 보면 할 수 있는데 어제도 어떤 노인 일자리 찾기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도 그런 데와 협의해 가지고 쓰레기 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을 계도를 노인회 같은데 노인 일자리 찾기 운동해서 해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집소 있잖아요. 쓰레기 수집소.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집하장.
○강재석 위원 실제 수집소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무지 많거든요.
그것 환경과에서는 그 주변에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 주변 있는 사람만 그냥 뭐 물론 주변사람들이 내놓은 거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물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뭐 좀 해 가지고 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도로변에 죽 놓으면 막 그냥 놓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환경과에서는 그 주변에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 주변 있는 사람만 그냥 뭐 물론 주변사람들이 내놓은 거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물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뭐 좀 해 가지고 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도로변에 죽 놓으면 막 그냥 놓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먼젓번에도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번 좀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정비하려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안 됩니다 이게.
쓰레기 수집소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쓰레기 아 이거 버리는 데다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그래서 한번 좀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정비하려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안 됩니다 이게.
쓰레기 수집소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쓰레기 아 이거 버리는 데다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사체처리는 그게 이제 동물이 죽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우리가 야생동물협회라든가 그런 관련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그 인근 야산에나 저희 매립장에나 이렇게 주로 매립하는 그 실태인데 그 신고체제나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지금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우리가 야생동물협회라든가 그런 관련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그 인근 야산에나 저희 매립장에나 이렇게 주로 매립하는 그 실태인데 그 신고체제나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지금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 많이 출현하는 데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신고체제도 같이 좀 해서 그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폐수는 대부분 이제 축산폐수가.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몇 쪽.
○환경과장 이영길 이것은 폐수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수는 별도이고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17건 그 시정 현지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한 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 배출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현지 나가서 관리를 조금 부적정하게 해서 일부,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런 사항이지 배출에는 저희는 거기에 규정에 맞는 그런 사업조치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 금년도 밀렵으로서 타인의 공기총을 임대해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았다든가 독극물 이렇게 놔 가지고 그런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 자료는 내용이 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문을 해 봤는데요.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그게 그 올해 수리를 했지요 전부다 뭐라 할까 정비 좀 했지요?
암하리 생태공원 그게 그 올해 수리를 했지요 전부다 뭐라 할까 정비 좀 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그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많이 부식되다 보니까 금년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데크 부식된 것을 일부 교체 보수도 했고, 도색도 했고 그 주변에 연산홍 같은 거 죽은 거 다시 식재하고 수생동물 썩은 것도 건져내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접근성은 현재 거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택시 그.
그 데크 부식된 것을 일부 교체 보수도 했고, 도색도 했고 그 주변에 연산홍 같은 거 죽은 거 다시 식재하고 수생동물 썩은 것도 건져내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접근성은 현재 거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택시 그.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생태공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누가 한번 볼 수 있게끔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을 지도단속 업자요 수집, 운반업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4건을 했는데 덕산에 그 대흥에너지라고 폐목재를 수집 해다가 분쇄해서 그런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도직전에 있어 가지고 관리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나중에 허가취소까지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하나는 에덴환경이라고 해서 그 과태료 부과 재산 영업정지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도직전에 있어 가지고 관리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나중에 허가취소까지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하나는 에덴환경이라고 해서 그 과태료 부과 재산 영업정지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강재석 위원 물론 그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곳을 다 관찰을 못하겠지만 창소리 1구 동네 들어가서 죽 들어가 하천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폐기물 버리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없어졌는데도 하천 둑을 죽 타다 보면 폐기물 갔다가 차로 부려놓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그거. 뭐 공무원이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졌는데도 하천 둑을 죽 타다 보면 폐기물 갔다가 차로 부려놓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그거. 뭐 공무원이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는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보통 10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버려진 상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 안에 죽 들어가 보면 철로공사 하고서 철로공사 폐기물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거기다요. 싸놨는데 풀이 덮여 가지고 안보여요.
그런데 열차타고 가다 지나가면 보여요 그게. 그거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데 열차타고 가다 지나가면 보여요 그게. 그거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오가사거리 지나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이건 그것은 방치폐기물을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그것을 예산 세워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건 누가,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그 시장 조성하면서 그쪽 폐기물 행위자가 그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해서 예산 세워서 처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개인주택 헐어진 것도 있었고 같이 건축폐기물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1,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쪽에.
○환경과장 이영길 아뇨. 예, 1,000만원 치울 수 있습니다. 800 얼마로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예,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다 현재는 다 치운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여름부터 그게 문제됐던 쓰레기였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결국은 예산 세워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2009년도요?
○환경과장 이영길 100원을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60원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폐기물 비닐 단가가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지금 그 양은 많고 또 그 60원이라도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게 수집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서 읍·면에 집하장을 하나씩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이게 양이 조금 많으면 가져가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강재석 위원 그 돈 가지고 아싸리 여기 비닐 값을 올려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갖다가 팔수 있게끔 해야지. 뭐 병 같은 것도 50원, 100원을 줘야만 농민들이 주어다가 주는 거지 10원도 안되면 누가 주어가요 그것을요.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그런 농약,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비닐 값을 100원 주던 것을 60원 주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병도 50원 주던 것을 안주니까 안 주어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병도 100원 주고 쓰레기도 200원 준다고 해봐요.
왜 그게 다 쓰레기로 됐냐고요. 재활용 다 돼지. 그런 방안이 뭐 있지 있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병도 50원 주던 것을 안주니까 안 주어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병도 100원 주고 쓰레기도 200원 준다고 해봐요.
왜 그게 다 쓰레기로 됐냐고요. 재활용 다 돼지. 그런 방안이 뭐 있지 있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그런,
○환경과장 이영길 관리공단에서 결정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저희도 그 수준에서 그렇게 예산을.
○강재석 위원 아니, 저기 관리공단 수준을 맞추자는 것은 지금 쓰레기 비닐 폐비닐하고, 공병 농약병 같은 게 막 하천으로 난발되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격을 올려주면 농민들이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할 거 아녜요 돈이 되면.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엿 장사도 고물장사 농약병도 오며, 가며 주어가는 거지. 10원주면 그것을 왜 주어가요 그것을.
소주병 같은 것은 30원, 50원 주는데 농약병은 안준다. 그 안 주어갈 거 아녜요 농약병은. 그럼 전부다 그게 하천이나 논에 가서 깨지고 발 비어지고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이것은 농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병 같은 것은 30원, 50원 주는데 농약병은 안준다. 그 안 주어갈 거 아녜요 농약병은. 그럼 전부다 그게 하천이나 논에 가서 깨지고 발 비어지고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이것은 농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소각장을 다녀왔는데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제보를 이렇게 하셨어요.
소각장 문제점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을 해 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주는데 뭐 보나마나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위탁 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위탁 준 업체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떤 시정방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오는 데로 방치하고, 방치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있으니 위탁업체를 입찰제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바뀐다는 저기가 되어야지 느낌으로는 과장님은 업체, 업체한테 끌리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그래서 입찰로 해 가지고 기간이 5년이고 뭐고 얼마든지 있겠지요. 있으면 업체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이런 쓰레기가 매립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난 포크레인 파는 것 보고 어느 정도 깊이 파면 나올 줄 알았더니 한번 파니까 우르르 나오는데 이건 전혀 위탁업체가 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위탁업체가 그런 위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나오면 묻어 버리고 조금 태우는 척 하고 이런 위탁업체는 진짜 빨리 이번 임기가 12월이죠 위탁계약이. 이 업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쳐 놓고 무슨 쓰레기를,
소각장 문제점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을 해 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주는데 뭐 보나마나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위탁 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위탁 준 업체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떤 시정방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오는 데로 방치하고, 방치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있으니 위탁업체를 입찰제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바뀐다는 저기가 되어야지 느낌으로는 과장님은 업체, 업체한테 끌리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그래서 입찰로 해 가지고 기간이 5년이고 뭐고 얼마든지 있겠지요. 있으면 업체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이런 쓰레기가 매립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난 포크레인 파는 것 보고 어느 정도 깊이 파면 나올 줄 알았더니 한번 파니까 우르르 나오는데 이건 전혀 위탁업체가 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위탁업체가 그런 위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나오면 묻어 버리고 조금 태우는 척 하고 이런 위탁업체는 진짜 빨리 이번 임기가 12월이죠 위탁계약이. 이 업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쳐 놓고 무슨 쓰레기를,
○환경과장 이영길 앞으로 문제점은 재 위탁하려면 원가산정을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6개월 또 이상 소요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입찰과정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장을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봐서 쓰레기 관리를 저렇게 하는 업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소각장에 대해 할 얘기 있는데 뭐 그건 안 해도 동료위원이 다 보셨고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오늘 현장도 이렇게 위원님들 답사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영길 환경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영길 환경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32쪽, 오늘 현장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반입량 소각로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쪽수는 32쪽, 오늘 현장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반입량 소각로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1일 반입량은 금년도에 51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51톤이.
그러니까 반입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청소차를 운행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날짜는 빼고서 이렇게 산정한 그런 일수가 되는데 그 빼고 보면 1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들어오는 량을 계산했을 때 그 하루에 51톤이 들어오는데 소각은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더 하는 시점으로서 거의 소각은 36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소각분은 2.7톤이 이렇게 나오고, 소각재가 1톤 이렇게 3.7톤이 매립장에 매립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입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청소차를 운행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날짜는 빼고서 이렇게 산정한 그런 일수가 되는데 그 빼고 보면 1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들어오는 량을 계산했을 때 그 하루에 51톤이 들어오는데 소각은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더 하는 시점으로서 거의 소각은 36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소각분은 2.7톤이 이렇게 나오고, 소각재가 1톤 이렇게 3.7톤이 매립장에 매립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뭐야 1일 매립량이 미소각분 2.7톤, 소각재 1톤 3.1톤인데 오늘 가 보니까 그 미소각분하고 소각재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소각로 수리한 지가 언제요 날짜가?
○환경과장 이영길 10월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10월에. 지금은 12월 1일이고요 지난, 지난달.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반입량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경우도 들어오는 반입량의 일자별 50톤이다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막 56톤, 57톤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조금 그 이하도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소각로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그 매립되는 게 그 소각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인데 아까 그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보수기간 때나 아니면 이제 평상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이제 마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않고 저희가 이제 적법하게 스티커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연성 쓰레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 매립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7톤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않고 저희가 이제 적법하게 스티커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연성 쓰레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 매립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7톤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소각은.
○김영호 위원 소각하지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청소하는 수거하는 분들은 5일간 근무하고 이틀은 쉬잖아요. 그럼 이틀 그 쉬는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 건데 그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뒤에 소각하고 남는 거 다 매립하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남는 거 매립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게 이제 보수기간 매립한 것도 있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매립,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위탁사에서 소각을 않고 매립하는 경우는 없고 읍·면 청소차가 들어오면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다, 이것은 불연성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탁사에서 매립하는 것은 소각차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그 재활용 용도로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매립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단순 매립에서 아까처럼 쓰레기봉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대부분이 읍·면 청소차에서 이것은 소각용이 아니다 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때 이제 각 가정이나 읍·면에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돼서 소각용과 그 매립용이 분리가 된다면 그런 직매립 되는 게 그 양이 훨씬 줄을 텐데 현재 그렇기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라 혼합돼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생활쓰레기가 같이 묻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탁사에서 매립하는 것은 소각차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그 재활용 용도로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매립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단순 매립에서 아까처럼 쓰레기봉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대부분이 읍·면 청소차에서 이것은 소각용이 아니다 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때 이제 각 가정이나 읍·면에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돼서 소각용과 그 매립용이 분리가 된다면 그런 직매립 되는 게 그 양이 훨씬 줄을 텐데 현재 그렇기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라 혼합돼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생활쓰레기가 같이 묻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쓰레기 반입 감시원.
○환경과장 이영길 앞으로 철저히,
○김영호 위원 아까도 와서 보니까 그냥 쓰레기 묻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당연히 묻어야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지켜있지 않았고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매일 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정황으로 봐서는 평상시에도 거기에 남는 쓰레기 반입량, 생활폐기물 반입량 이 부분을 매립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철저히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환경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분쇄기하고 재생기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스치로풀은 달라요. 스치로풀은 안되고 PP, PS, PE 같은 것을 한번에 넣으면 뭐 PT병 같은 것을 넣으면 분쇄해서 바로 원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부분, 부분에서 그 갓 하나 넣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무다라나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계 한번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못하신다면 제가 업자 하나 선정해 드리도록 우리 재생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스치로풀은 달라요. 스치로풀은 안되고 PP, PS, PE 같은 것을 한번에 넣으면 뭐 PT병 같은 것을 넣으면 분쇄해서 바로 원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부분, 부분에서 그 갓 하나 넣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무다라나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계 한번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못하신다면 제가 업자 하나 선정해 드리도록 우리 재생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도.
○김영호 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반입량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월요일 한번 가 보세요.
누구 보내서 보시면 그 이틀 동안 들어오는 쓰레기가 그날은 월요일은 많이 들어올 거 아녜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반입량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월요일 한번 가 보세요.
누구 보내서 보시면 그 이틀 동안 들어오는 쓰레기가 그날은 월요일은 많이 들어올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나중에 처리하나 월요일 다 못 처리하면 화요일날 한다고 하는데 하다 지치면 갔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오늘 정황으로 봐서는 무조건 매립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그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소각장 그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부 그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소각장 그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 우리 현장에를 가 봤고 또 제가 군정감사 질의에도 그 저기를 넣었는데 그 소각장이 2004년도 저기해 가지고 2005년도에 가동했다고 아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또 과장께서 그렇게 했지요?
그 우리 현장에를 가 봤고 또 제가 군정감사 질의에도 그 저기를 넣었는데 그 소각장이 2004년도 저기해 가지고 2005년도에 가동했다고 아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또 과장께서 그렇게 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제가 또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면 그것도 2004년 8월 13일날 정밀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 6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06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35쪽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6일 감리용역 착수, 2007년 4월 27일 착공, 2009년 1월 31일 준공됐습니다. 맞지요?
자료에 나오면 그것도 2004년 8월 13일날 정밀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 6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06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35쪽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6일 감리용역 착수, 2007년 4월 27일 착공, 2009년 1월 31일 준공됐습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함으로써 2005년도에 이게 가동이 됐는데 그 전에 갈 데가 없어서 1년 7개월을 거기에 매립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를 않아요.
여기 이 먼저 비위생매립장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못한 사유를 꼭 저한테 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이 먼저 비위생매립장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못한 사유를 꼭 저한테 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병희 위원 사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나하면 1년 7개월이 그 가동이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갈 때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 1년 7개월 동안을 거기에는 가동하기 전에 여기에 비위생매립장 먼저 봤던 데가 있는데 거기로 못간 사유 그것을 좀 꼭.
그러니까 그 본 1년 7개월 동안을 거기에는 가동하기 전에 여기에 비위생매립장 먼저 봤던 데가 있는데 거기로 못간 사유 그것을 좀 꼭.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조병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실상은 거기에 매립된 것이 1년 7개월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1일 한 51톤 정도 발생한 이 쓰레기 중에서 잔여량이 15톤씩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그 저기 소각로를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그 저기 소각로를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정비, 보수.
○환경과장 이영길 월이 아니고 읍·면에 연간 40일.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꼭 40일 채우는 게 아니고 20일을 할 때도 있고 30일을 할 때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우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51톤 중에서 36톤 하면 15톤씩 이제 잔여량이 남는데 일주일에 2톤씩 그 추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소각을 한다고 보면 그렇지요. 72톤이 되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틀.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지금 불과 5년이 됐습니다 그 매립 소각장 건립한 지가 신축한 지가.
그런데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거 예상을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5년도 안돼서 그때도 그러니까 다 못 태운 거 아뇨 계속.
그런데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거 예상을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5년도 안돼서 그때도 그러니까 다 못 태운 거 아뇨 계속.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그 5년에 저희가 1년 7개월 동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용량을 하여튼지 70톤을 하든지, 1000톤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이게 그렇게 신축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뇨. 지금 타 부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그곳에 제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좀 해서 먼저 이 사업비가 한 100억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그곳에 제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좀 해서 먼저 이 사업비가 한 100억원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환경시책이 소각로 설치 국비사업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됐고 앞으로는 재활용, 자원화, 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이거 환경시설이 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은.
○위원장 이승구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그게 차수막하고 그 중간에 시설이 다 복합적인 거라.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강재석 위원 아까 저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닐류 가공 공장을 조금 그전에 아는데 그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돈이 얼마 안 들고 전기하는 건데 물로 이렇게 닦아 가며 죽 라인 들어가서 비닐이 녹아 가지고 재료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기계 진짜 한 몇 천만원 안가도 사는 기계예요.
그거 사 가지고 비닐, 스치로플만 처리하는 거 말이죠 저 쓰레기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저거요.
그런 거 설치해서 쓰레기 줄여가지고 지금 용량이 못 태우는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업체를 바꾸라는 원인은 업체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업체를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이유를 알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꼭 용광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 분리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빨리 판단해서 행정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않고 그냥 태우다 나오면 묻어버리고 파다 이런 형식에는 그런 그 용역업체 안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계 설치하는 거 한번 루비에 연결해서 판단해 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들고 전기하는 건데 물로 이렇게 닦아 가며 죽 라인 들어가서 비닐이 녹아 가지고 재료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기계 진짜 한 몇 천만원 안가도 사는 기계예요.
그거 사 가지고 비닐, 스치로플만 처리하는 거 말이죠 저 쓰레기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저거요.
그런 거 설치해서 쓰레기 줄여가지고 지금 용량이 못 태우는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업체를 바꾸라는 원인은 업체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업체를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이유를 알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꼭 용광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 분리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빨리 판단해서 행정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않고 그냥 태우다 나오면 묻어버리고 파다 이런 형식에는 그런 그 용역업체 안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계 설치하는 거 한번 루비에 연결해서 판단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대안이라고나 할까 이거 파 보니까 분리수거가 아주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 좀 그쪽에 좀 뭐해 주시고, 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RDF시설로 해서 폐비닐을 가연성 쓰레기를 이렇게 고체로 생성해 가지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 소각장에서 2차 소각을 하면서 소각공장에서 열을 효율화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공공시설에 이렇게 난방용으로 활용한다고 그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같이 자본 참여를 하든 열심히 로비를 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2015년에 다 찬다고 그러니까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대안이라고나 할까 이거 파 보니까 분리수거가 아주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 좀 그쪽에 좀 뭐해 주시고, 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RDF시설로 해서 폐비닐을 가연성 쓰레기를 이렇게 고체로 생성해 가지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 소각장에서 2차 소각을 하면서 소각공장에서 열을 효율화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공공시설에 이렇게 난방용으로 활용한다고 그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같이 자본 참여를 하든 열심히 로비를 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2015년에 다 찬다고 그러니까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현재 도청 신도시 내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종합방위로 해 가지고 소각장이 있는 게 아니고 RDF시설이 설치 들어가거든요. 가연성 쓰레기가 저희 예산군거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그 충청남도께 아니고 예산군 시설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일부 생활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하수 슬러지 생활쓰레기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연료로 바이오가스라든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 충청남도께 아니고 예산군 시설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일부 생활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하수 슬러지 생활쓰레기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연료로 바이오가스라든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거기 들어가는 거요?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생활쓰레기 18톤 그쪽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하수 슬러지가 한 5톤 정도.
○환경과장 이영길 5～6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위탁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일 처리량을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소각처리.
소각을 몇 톤 소각하는 기준에 위탁처리비용을 주는 겁니까?
위탁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일 처리량을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소각처리.
소각을 몇 톤 소각하는 기준에 위탁처리비용을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그 원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거기서.
○성실제 위원 아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일 38톤씩 소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51톤을 소각해 가지고 36톤 한 2톤에 1일 약 2톤차 차이가 난다는 예기예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성실제 위원 그러면 지금 생매립 하는 게 2.7톤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와 같이 38%를 소각을 시킨다고 하면 2톤이 줄기 때문에 0.7톤 밖에 생매립이 안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1일 2톤씩 차이가 나느냐 얘기죠. 이렇게 좁게 해 가면서도 같이 위탁비가 나가느냐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위탁 그 톤수로 위탁비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소각량이 준 것은 아까 보고 현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그 용량이 당초 기본설계가 기준이 2,500㎉이 용량이었었는데 지금은 소각 폐기물 그 성상에 고열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70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이상 나오면 그 양에 쓰레기량이 40톤에서 그 용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소각량이 준 것은 아까 보고 현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그 용량이 당초 기본설계가 기준이 2,500㎉이 용량이었었는데 지금은 소각 폐기물 그 성상에 고열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70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이상 나오면 그 양에 쓰레기량이 40톤에서 그 용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빼내고 저희가 이제 소각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수분 있는 그런 쓰레기도 같이 혼합되고 그게 또 초과되면 일부 살수 물도 약간 뿌려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온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럴 실정입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참 포크레인으로 파 봤지만 이 소각에 문제 소각장에 운영상 문제점도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고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민들이 소각을 쓰레기 발생한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이 소각을 쓰레기 발생한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제일 우선적인 게 분리수거입니다.
○성실제 위원 이 분리수거 우리 군에서 철저히 계몽을 해 가지고 계몽기간을 주고 적정량을 일제 적정히 주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강압적인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어쨌든 쓰레기량이 1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참 우리 가정부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모색을 강구해야지 쓰레기 발생한 것을 무조건 많은 그 숫한 것을 다 태우려고 한다 라는 것은 진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가정부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모색을 강구해야지 쓰레기 발생한 것을 무조건 많은 그 숫한 것을 다 태우려고 한다 라는 것은 진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강재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기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강재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기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거.
○위원장 이승구 해 보셔서 어쨌든 우리 당면과제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니까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도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조차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지금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대 초에 그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관심했던 그런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저것을 증설을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저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현장에서 우리 이재형 무한정보 사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1년도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주민 교육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교육과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좋은 친환경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 예산군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조차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지금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대 초에 그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관심했던 그런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저것을 증설을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저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현장에서 우리 이재형 무한정보 사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1년도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주민 교육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교육과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좋은 친환경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 예산군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공통사항 이영길 환경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자료 제출에 의하면 최근 6년간 6건의 용역에 12억 5,378만원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쪽 공통사항 이영길 환경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자료 제출에 의하면 최근 6년간 6건의 용역에 12억 5,378만원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대부분 공사 발주하는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가 산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활용계획은 이것은 각종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때 생태 등급이 1등급만 거기에 할 수 그런 자료거든요,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지도가 앞으로 그 지적도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번지까지도 몇 번지는 이게 몇 등급이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때 그 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산업입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기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그럼 번지까지도 몇 번지는 이게 몇 등급이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때 그 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산업입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기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엊그제.
○환경과장 이영길 지도 확보.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지도.
○환경과장 이영길 예, 성과품. 성과물이요?
○부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결과가 국·도비 확보 등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33쪽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비위생매립장이 12개소중 9개소를 정비하고 추진 중이 1개소, 2개소가 미정비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비위생매립장이 12개소중 9개소를 정비하고 추진 중이 1개소, 2개소가 미정비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다 완료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9개소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무봉비는 7억 2,900만원이고, 봉산 구암리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 무봉리도 갔다 와 보고 이렇게 뭐 했는데 봉산은 뭐 1억 3,300만원이네요 여기 자료상에.
○환경과장 이영길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봉산 거는 무봉리는 제가 침출수를 어떻게 열어볼 수가 없고 다 잠가놓고 봉산도 마지막에는 다 잠거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봉산이 건드려서 더 손해 본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지난 가을만 해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옆쪽은 잠갔지만 옆에 환기통에 보면 침출수가 조금 줄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과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침출수를 지하수 표본조사는 했는지, 또는 지질조사 같은 데 그 주변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을 제대로 뭐 하고 있는지 꼭 그 차수막 밑에가 시원찮게 처음에 했을 텐데 벽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게 저렇게 해서 될 건지 아까 참 파보면 많은 음식물 쓰레기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봉산에도 조그만 소규모 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냥 삭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봉산이 건드려서 더 손해 본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지난 가을만 해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옆쪽은 잠갔지만 옆에 환기통에 보면 침출수가 조금 줄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과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침출수를 지하수 표본조사는 했는지, 또는 지질조사 같은 데 그 주변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을 제대로 뭐 하고 있는지 꼭 그 차수막 밑에가 시원찮게 처음에 했을 텐데 벽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게 저렇게 해서 될 건지 아까 참 파보면 많은 음식물 쓰레기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봉산에도 조그만 소규모 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냥 삭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나요?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정비사업을 한 매립장.
○환경과장 이영길 다른 것.
○환경과장 이영길 다른 것.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부위원장 한건택 파악도 않고 있지요.
그냥 각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1개 정도 이렇게 뭐는 저는 이게 우리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사업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현재 그 소규모 그것 말고 우리 보호과장님께서 생각 안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도 다 그러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업무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금액이 어째 신양 무봉리가 8억 1,200만원이고, 봉산 구암리는 1억 4,200만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각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1개 정도 이렇게 뭐는 저는 이게 우리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사업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현재 그 소규모 그것 말고 우리 보호과장님께서 생각 안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도 다 그러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업무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금액이 어째 신양 무봉리가 8억 1,200만원이고, 봉산 구암리는 1억 4,200만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그때 당초 설계금액이 그렇고요. 입찰과정에서 낙찰,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그런데 2010년도 준공이 끝났다는 여기 보면 2011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011년도 보세요.
비위생매립장 정비 해 가지고 9번에 4쪽 맞지요?
비위생매립장 정비 해 가지고 9번에 4쪽 맞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7억 2,000만원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자료를 별도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자료 보고가 아니라 신양매립장하고 봉산매립장 일단 다 준공이 과장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또 이렇게 나온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추진계획에 정비에 다른 데게 나와야 여기 나온다면.
○환경과장 이영길 결산해 가지고 2010년도 결산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그 수치가 8억 2,100만원하고 7억 2,900만원 어째났나 오타가 그건,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판단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대술도 금년도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군비가 4억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예산자원이 좀 부족 돼 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추진이 못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부위원장 한건택 어느 동네는 보면 거기는 더군다나 길을 가운데다 두고 두 가운데나 되어 있던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신양 무봉리가 돈이 더 덜 들어가고 거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산 같은 데 왜 차수도 설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봉산 같은 데 왜 차수도 설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다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예.
○부위원장 한건택 저는 제 생각이 이 조그만 동네는 지금 조금 더 돈 덜 들여서 이렇게 하고, 큰 동네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 비율을 봤을 때.
그리고 2011년도 계획 중에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파서 옮긴다고 했지요?
그리고 2011년도 계획 중에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파서 옮긴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2011년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국비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2011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예산확보가 환경부 예산이 금년도 신규 사업이 전면 다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이 안돼 가지고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고.
그래서 현재 반영이 안돼 가지고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고.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거기는 토지가 현재 삽교 같은 곳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환경과장 이영길 비위생매립장 현재 사업을 하면 20년간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보고 드린 대로 그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파서 재 분리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보고 드린 대로 그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파서 재 분리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매립장 지금 소규모 여러 가지 매립장이 아직도 그것 말고도 그건 최근에 한 것이고 산재되어 있는 거로 여러 가운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서 옮긴다면 그쪽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매립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정비해서 됐다 이렇게 논다는 것은 조금 좀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왜 그러냐하면 보면 사진에서 제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거 가스 나오는 거 이거하고 뭐 이런 정도 하고 테스트 하나 저쪽에 해 놓고 단지 돈 더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수 벽하는데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도 국비만 우리 군비도 꼭 50%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최고 아주 앞으로 환경과가 제일 어려운 자리이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질타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여튼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파서 옮긴다면 그쪽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매립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정비해서 됐다 이렇게 논다는 것은 조금 좀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왜 그러냐하면 보면 사진에서 제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거 가스 나오는 거 이거하고 뭐 이런 정도 하고 테스트 하나 저쪽에 해 놓고 단지 돈 더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수 벽하는데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도 국비만 우리 군비도 꼭 50%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최고 아주 앞으로 환경과가 제일 어려운 자리이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질타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여튼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담당들께서는 똑같이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답변은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께서 하시지만 과장이 답변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생각이 갑작스럽게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들께서 즉시 메모를 전달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환경과 담당들께서는 똑같이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답변은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께서 하시지만 과장이 답변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생각이 갑작스럽게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들께서 즉시 메모를 전달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이영길 과장님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수집량이 15.8톤 중에 분리수가는 5.7톤이고 혼합수거가 10.1톤, 분리수거가 수집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길 과장님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수집량이 15.8톤 중에 분리수가는 5.7톤이고 혼합수거가 10.1톤, 분리수거가 수집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그 분리수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상가밀집 그 번영회에서는 산성리 밀집지역에서 음식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현재 5.7톤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현재 5.7톤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최동순 위원 가서 보니까 뭐 책, 옷, 음식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까지도 함께 혼합해서 버렸기 때문에 소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그러면 분리수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영길 분리수거 저희가 홍보를 여러 번하고 팜프렛 이라든가 그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정착이 조금 관심가지고 하면 조금 잘 되다가 또 일정 시간되면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아주 쓰레기 처리하는데,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사회단체 견학 이런 식으로 방법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보다는 마을단위 그 부녀회를 할 때, 반상회를 할 때 그럴 때 관계 직원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뭐 사회단체 견학 이런 식으로 방법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보다는 마을단위 그 부녀회를 할 때, 반상회를 할 때 그럴 때 관계 직원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규격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배출하고서 소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음식물 쓰레기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수거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마다 그 일정.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하고 같이 혼합된 거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저희 청소차가 그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아니, 그 왜 홍보에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에 내놓고 화, 목, 토 이렇게 내놓고 일반쓰레기는 내놓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수거해 갑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이 혼합해서 규격봉투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앞으로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 개정조례안도 그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찢어버려 가지고 널려져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 찌꺼기 물로 인해서 땅이 막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냄새에 얼굴이 찌푸릴 정도인데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좀 강구 좀 하셔서 쾌적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2008년에서 2010년간 매년 230여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개소 밖에는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냄새에 얼굴이 찌푸릴 정도인데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좀 강구 좀 하셔서 쾌적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2008년에서 2010년간 매년 230여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개소 밖에는 없네요?
○환경과장 이영길 음식물 폐기물 불법 투기하는 사례는 그렇게 없었고 대개 현지계도라든가 그 과태료 부과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규격봉투에다 같이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버리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규격봉투에다 같이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버리는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선납제 라고 해 가지고 규격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과장 이영길 어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무슨 단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그 매립장을 견학 오거든요. 그 사항,
○최동순 위원 지금 학생들은 잘 지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엄마는 빨간불일 때도 야, 빨리, 빨리 가라고 하는 게 빨간불이야 그러고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안 된다고 엄마를 끌어 잡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참 주부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서 못하는 건데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주부들로 교육대상자를 잡으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의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그럴 방법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엄마는 빨간불일 때도 야, 빨리, 빨리 가라고 하는 게 빨간불이야 그러고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안 된다고 엄마를 끌어 잡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참 주부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서 못하는 건데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주부들로 교육대상자를 잡으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의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그럴 방법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너나할 것 없이 저도 주부지만요 귀찮은 것 참 싫어하거든요.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담아서 내놓는 사람들이 주부에요. 저도 주부지만.
그러니까 이 주부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면 그 강력한 그 단속을 통해서 뭐 그냥 경고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이 과태료를 먹여서 주부들이 좀 아까워할 정도로 그 벌금제도를 하면 이 주부들이 가장 빨리 호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부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면 그 강력한 그 단속을 통해서 뭐 그냥 경고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이 과태료를 먹여서 주부들이 좀 아까워할 정도로 그 벌금제도를 하면 이 주부들이 가장 빨리 호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가 야간단속 한번 하고 오면 사무실 업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단속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들,
○최동순 위원 이게 환경, 환경 오염하는데 굉장히 걱정들은 하시면서 입으로만 하시지.
몸소 우리 몸으로는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뛰지 않으면 이 정말 고질된 습성들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 이런 뭐 저기 투자 상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면에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육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좀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소 우리 몸으로는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뛰지 않으면 이 정말 고질된 습성들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 이런 뭐 저기 투자 상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면에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육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좀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최동순 위원 오늘 현장 가서 보실 때 놀라셨죠.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하셨지요?
저희는 과장님 말씀이 2004년에서 2005년 1년 7개월 동안 이게 가동을 안 할 때 가서 매립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갔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10년 10월에 묻은 결과가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는 과장님 말씀이 2004년에서 2005년 1년 7개월 동안 이게 가동을 안 할 때 가서 매립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갔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10년 10월에 묻은 결과가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이 그때 보수기간이 집중 매립됐던 장소가 파진 상태였었고 다른데도 파 보면 역시 폐기물은 같이 혼합돼서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장 이영길 홍보하고 하여튼 분리수거 그게 1단계에서 제일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계약서 아까 계약서 말씀,
○환경과장 이영길 운영계획서?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지요?
하여튼 환경과장 이하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영인데 왜 이거 2.6%로 이자하셨어요?
환경과장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지요?
하여튼 환경과장 이하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영인데 왜 이거 2.6%로 이자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2009년도에는 2.6%로 농협에 예탁했었고, 금년도에는 2.3%해서 3,078만원을 농협에 예탁됐는데 이것은 먼저 농협에 예탁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 2011년 4월 6일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4월에 끝나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14쪽입니다. 이 지금 최근 진정, 고소, 고발 각종 민원을 이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요구, 감사 자료요구.
그런데 뭐 이렇게 그저 진정, 민원 37건 그냥 처리, 처리. 처리는 다 하셨네.
그런데 뭐 이렇게 그저 진정, 민원 37건 그냥 처리, 처리. 처리는 다 하셨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진정민원만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과태료.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진정민원은 참고자료에다가 비고자료에다가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했어요. 2010년도 4건 했는데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고덕 에드라이트라고 하는 철공소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소음관계하고 신암 두곡리 맹일만씨 라고 거기 폐비닐 쌓아 논 거 그런 상황.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이거 뭐 우리가 군에서 절대 민원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고소, 고발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과태료도 뭐 이렇게 물리고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감시원.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에 지금 뭐 2004년에서부터 자세히 나왔는데 이게 뭐 용역결과에 가설계비가 130억원이었는데 이제 실시설계는 110억원 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억원이 남아 있으면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국비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면 지금 24억원이 남아 있으면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국비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24억원이면 큰 돈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현장에를 가서 저기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 요구를 보면 그 시기는 충분히 갔다 볼 수 있는 시기였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현장에를 가서 저기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 요구를 보면 그 시기는 충분히 갔다 볼 수 있는 시기였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저쪽에 1년 7개월을 부었습니다 저쪽에다. 그런데 21년 동안을 이 대회리에다 부었어요 21년 동안을.
그러면 21년도 부었는데 1년 7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으니까 1년 7개월만 더 붑시다 해 가지고 어떠한 양해를 받든지.
또 그 후로도 130억원 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거기 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21년도 부었는데 1년 7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으니까 1년 7개월만 더 붑시다 해 가지고 어떠한 양해를 받든지.
또 그 후로도 130억원 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거기 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저희가 24억원 반납하게 된 사유가 이렇게 뭐 모든 것 다른 사유를 떠나서 자체가 조금 저희 행정에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현장까지 가서 저기를 했으니까 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아니 지금 이런 돈이 있으면 이것 갖다가 파서 거기다라도 부을 때 정리할 때 설계변경 다른 데는 설계변경 세 번, 네 번 어떤 데는 다섯 번까지 한 데가 있어요.
해 가지고서 4억 5,000만원짜리가 16억원도 되는데 이것은 있는 돈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쓰는 것도 더군다나 이 얼마고 쓸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서 4억 5,000만원짜리가 16억원도 되는데 이것은 있는 돈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쓰는 것도 더군다나 이 얼마고 쓸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뭐 37쪽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처리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지금 먼저는 800원씩도 줬네요? 유리병은 150원 주고, 플라스틱은 800원 주고 ㎏당. 농약봉지는 276원을 했는데 지금은 안 줘요?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도 수거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글쎄 앞으로의 읍·면별로 수집 장소를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모여 가지고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 이영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관급자재 단가가 변경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상 설계 감리 결과 잘못된 것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 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상 설계 감리 결과 잘못된 것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 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 개별질문으로 자료 38쪽에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인데 이게 참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신데 이 가야산 덕산 가야산이 도립공원 내에 자연생태공원 교육장과 전시실 건립사업이거든요.
그 보면 2010년도에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2009년도 11월 27일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셨고, 2009년 1월 2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계획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 보면 2010년도에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2009년도 11월 27일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셨고, 2009년 1월 2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계획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감장에 행감장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였고, 2009년 1월 확정되어서 추경사업 도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이게 그 전시실과 생태교육장, 체험시설을 건립하고 이 추진을 계속 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도에서는 해 준다고 했던 사업인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거기서 매듭을 끝내버렸습니다 도에서.
○유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도 2010년도에는 도비예산 사업을 확보를 하셔서 주변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이 금년도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하겠다 라고 그렇게 지난 행감장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거짓으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추진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내포 생태 자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건립이 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그때 추진하면 기득권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군에서 그 중간계획에도 보면 이 내포상태에 대한 박물관을 하겠다고 중간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계획됐던 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내포 생태 자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건립이 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그때 추진하면 기득권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군에서 그 중간계획에도 보면 이 내포상태에 대한 박물관을 하겠다고 중간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계획됐던 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연형 하천을 덕산천, 대치천 정비를 하셨는데 상당히 국비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고생도 하셨고 이제 이게 사업이 지금 3차분까지 4차분을 눈앞에 뒀는데 그런데 종합 진척도를 보면 30% 밖에 안돼요. 그렇죠?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연형 하천을 덕산천, 대치천 정비를 하셨는데 상당히 국비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고생도 하셨고 이제 이게 사업이 지금 3차분까지 4차분을 눈앞에 뒀는데 그런데 종합 진척도를 보면 30% 밖에 안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영길 이 사항은 국비가 아직 많이 확보.
○환경과장 이영길 계획보다 적게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도가 좀 늦은 상태입니다.
○유영배 위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게 다른 데 자연형 하천정비를 한데를 가 보니까 참 잘 해 놨어요.
그 주변에 하천주변으로 자전거 보행할 수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이렇게 좍 해 놓고 중간에 쉼터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꽃이라든지 이 주변정리도 참 잘되어 있어요. 정말 자연형으로서 잘됐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한 건강증진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하천주변으로 자전거 보행할 수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이렇게 좍 해 놓고 중간에 쉼터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꽃이라든지 이 주변정리도 참 잘되어 있어요. 정말 자연형으로서 잘됐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한 건강증진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번 주에 선진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자연하수이용시설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위원 거기 아까 우리 상가리에서 주민 이장이 이렇게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린다고 FAX를 보내왔어요.
이 결국은 상가리 생태자원 자연박물관을 지으면서 일부 해결해 주셔야 할 내용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 남연군 산소쪽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화장실을 제가 하나 해 달라는 것 등산객들이 너무 난전에다 저거 볼일을 보고 간다고 그 지금 기존 그 아래 주차장은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연군 산소에는 또 이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하나 건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기존 농로를 타고 다니면서 등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 결국은 상가리 생태자원 자연박물관을 지으면서 일부 해결해 주셔야 할 내용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 남연군 산소쪽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화장실을 제가 하나 해 달라는 것 등산객들이 너무 난전에다 저거 볼일을 보고 간다고 그 지금 기존 그 아래 주차장은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연군 산소에는 또 이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하나 건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기존 농로를 타고 다니면서 등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등산은 탐방객들에게 은은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앰프시설을 좀 해 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게 내려와서 마무리까지 좋아지면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분이 느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그리고 서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산. 서원산이 어디냐 하면 옥계리 서산 운산 옥계리 저수지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면 보덕사 연결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서원산이거든요. 그것을 좀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이 질문내용을 조금 다르더라도 하여튼 게재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제 하여튼 참고하셔서.
또 그 등산은 탐방객들에게 은은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앰프시설을 좀 해 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게 내려와서 마무리까지 좋아지면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분이 느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그리고 서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산. 서원산이 어디냐 하면 옥계리 서산 운산 옥계리 저수지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면 보덕사 연결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서원산이거든요. 그것을 좀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이 질문내용을 조금 다르더라도 하여튼 게재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제 하여튼 참고하셔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이영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과 관련해서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이영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과 관련해서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상류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오염원이 생활오수하고 축산폐수가 주 오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설치함으로서 오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설치함으로서 오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기 보다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우리가 경감심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축산폐수는 저희 쪽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상류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성실제 위원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채택을 해서 원천적인 방안을 채택을 해야지.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았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타 시·군을 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축산폐수나 그 인분 있잖아요. 사람한테 나는 인분이라는 거 이런 것은 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더 해서라도 또 수거를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빠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한번 연구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빠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한번 연구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상류지역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여튼 주민과 관, 기관단체 모두가 협심해 가지고 관리해야지 누구 한 사람이 관련돼서 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그 농가는 농가대로, 아니면 관, 군 주민도 각자가 지켜줘야 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기여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에 하여튼 최대한 관리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과장께서 좋은 방안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우선 관에서 안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안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우선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좋게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의 젖줄 예당저수지 수원관리 중점 중요성은 마무리 단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수원 오염 차단 관련해서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수원 오염 차단 관련해서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은 예산읍내 상설시장 5일장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먼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군정질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군정질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바로 조치해 가지고 청소차 1대를 배치해 가지고 그 다음날 장날 뒤에는 바로 청소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당일 치우면.
그 당일 치우면.
○환경과장 이영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매립장으로 갑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거의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채소.
○환경과장 이영길 예, 소각 같이.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 읍내시장을 건물을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주변이라도 깨끗이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 읍내시장을 건물을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주변이라도 깨끗이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 상태가 4급수로 아주 지금 악화된 상태고요.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공사보고 낚시하는 분들한테 돈만 받을게 아니라 꼭 1년에 수종 쓰레기 좀 수거하고 이 저 내수면어업계하고 농촌공사하고 공조해서 꼭 1년에 한번씩 그거 꼭 시켜서 이게 4급수이면 위험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학교하고 도서관.
○환경과장 이영길 학교하고 도서관.
○환경과장 이영길 학교 화장실이 학교마다 여러 개 있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정확한 숫자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주유소에서 관리합니다만 거기가 공중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분리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이렇게 홍보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장 이영길 전반적인 지도점검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업소에서 하고 있고. 청소라든가.
○박순옥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화장실 숫자를 볼 때에 관리하신다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 같은데요.
그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준 것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단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개소가 계속 보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이 보수돼 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줄고 내년도에서는 이거보다 또 더 줄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이 사항도 국비 지원 이렇게 하다가 이 정부예산이 사정상 그쪽 환경부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누락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2010년도에는 국비가 빠지고 내년도에도 국비는 없는 거로.
○환경과장 이영길 전체를 국비로 도로 배정되어 내려오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자체가 없어요. 도 내려오는 자체가. 그렇게 사업이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이 화장실 관리가 참 문제가 많은 거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해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몇 번이나 가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몇 번이나 가 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영길 공중화장실은 제가 실무 과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옆에 보기만 해도 제가 문 열어 보고 관리상태를 체크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공중화장실은 그 쓰는 사람이 청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이게 치우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하루에도 저희가 몇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결한 상태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결한 상태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옥 위원 특히 이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가 보면 너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상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우리 전 군민이 다 내 집처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안을 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상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우리 전 군민이 다 내 집처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안을 좀 어떻게,
○환경과장 이영길 시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예산읍 주관 시장 부서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자 있을 때는 조금 관리 됐었는데 그 끝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청소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해 가지고 이게 후답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좀 다시 또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예산읍 주관 시장 부서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자 있을 때는 조금 관리 됐었는데 그 끝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청소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해 가지고 이게 후답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좀 다시 또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타 시·군에서 화장실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가 보면 지저분하게 쓸려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이 청결하게 해 놨기 때문에요 쓰는 사람들 까지도 청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대안을 가지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군에 가 보면 지저분하게 쓸려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이 청결하게 해 놨기 때문에요 쓰는 사람들 까지도 청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대안을 가지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 물품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500박스가 연간 500박스지요?
이 물품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500박스가 연간 500박스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읍·면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그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여야 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어느 화장실 가 보니까 화장지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는 화장지가 다 지급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박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소홀한 거지만 그 소홀한 것도 하나, 하나를 다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챙겨주시고요.
화장실은 정말 그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얼굴인데 그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장실은 정말 그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얼굴인데 그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질문인데 본 위원장 질문은 업무전반 시간에 같이 질의하는 거로 우선 하고요.
우선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중에 의장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질문인데 본 위원장 질문은 업무전반 시간에 같이 질의하는 거로 우선 하고요.
우선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중에 의장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또 제가 생각난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수탁은행 변경 협약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또 제가 생각난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수탁은행 변경 협약서를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의장 김석기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그 업자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할 적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든지 이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않고 알았다고 생각을 해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6조 대표이사가 한라오엠에스 주 허병두하고 한라산업 주에 권영기씨하고 90% 대 10%인데 주를 이렇게 퍼센트를 가진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제6조 대표이사가 한라오엠에스 주 허병두하고 한라산업 주에 권영기씨하고 90% 대 10%인데 주를 이렇게 퍼센트를 가진 것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한라오엠에스 한라산업개발이 거기 자회사입니다. 그쪽 같은 계열의 회사라 거기,
○의장 김석기 자회사인데 주로 90%, 10% 가지고 두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한 회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두 회사가 들어오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두 회사가 들어오는 이유가.
○환경과장 이영길 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의장 김석기 그 소각시설을 2항에 보면 시설 을은 대표자는 한라오엠에스 주로서 공동 수거업체로서 대표하며 기타 처리시설은 한라오엠에스 주 단독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수탁 운영함에 있어 관계 규정과 협약사항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
○의장 김석기 수탁변경 협약서 이고 이건.
이것은 수탁 변경한 협약서이고 협약서 이게 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과 협약사항을 해야 된다는 그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서류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수탁운영 변경협약서이고 변경협약서를 한 조항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관계규정과 협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이것은 수탁 변경한 협약서이고 협약서 이게 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과 협약사항을 해야 된다는 그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서류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수탁운영 변경협약서이고 변경협약서를 한 조항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관계규정과 협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의장 김석기 그러면 관련규정은 만들어 뒀어요? 무슨 규정을 만들었어야 저 소각로가 쉴 적에는 그 부산물을 묻어도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아까 과장이 설명할 적에는 무슨 그 소각로가 고장 나든 또 수리할 적에는 무조건 그때 들어오는 물량은 묻어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항이라도 있어야 묻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요.
그런 그 조항이 있어요 어디에? 시설 수선하거나 고장 나 가지고 할 적에는 저 묻어도 된다는.
그런 그 조항이 있어요 어디에? 시설 수선하거나 고장 나 가지고 할 적에는 저 묻어도 된다는.
○환경과장 이영길 그 관계규정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련 법규준수사항이 되겠고 협약사항은 이 지금 자료 드린 수탁운영 협약내용이 그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 보면 시설운영이라든가,
○의장 김석기 그리고 제7조 운영계획서 제출에 을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운영 계획서 운영비 포함을 협약 체결 후 2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설계 운영계획서를 내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7조.
그래서 설계 운영계획서를 내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7조.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의장 김석기 계약을 하면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운영 계획서가 있을 거 아녜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계약을 했을 거 아녜요.
그런데 그 협약 체결 후에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는 이 서류를 제가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계약을 했을 거 아녜요.
그런데 그 협약 체결 후에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는 이 서류를 제가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현재 소각시설 유지관리 지침서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의장 김석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업자가 맘대로 이렇게 갖다 태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주민감시원 3명은 예산군에서 선출하여 이 수탁자에게 넘기게 되어 있단 말에요. 예산군에서 선출하여.
그러면 예산군에서 처음에 선출해서 보내고는 아직 이렇게 뭐 사유가 있어 가지고 선출 받은 적 있어요? 왜 선출해서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주민감시원 3명은 예산군에서 선출하여 이 수탁자에게 넘기게 되어 있단 말에요. 예산군에서 선출하여.
그러면 예산군에서 처음에 선출해서 보내고는 아직 이렇게 뭐 사유가 있어 가지고 선출 받은 적 있어요? 왜 선출해서 받아요 이 사람들은?
○환경과장 이영길 감시원은 현재 그 주민협의체에서 그쪽에서 그 별도로 추천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감시원을 채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추천받아서 선발합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니까 그 감시원 3명 예산군에서 선출한다고 까지 이 용어를 썼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군수가 군에서 선출해 가지고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감시임무인데 그 사람들 얘기 아까 들어봤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감시.
○의장 김석기 그런 감시를 과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4조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서를 작성 통보하고 한데 위탁업무 처리지침 이라는 게 그 아까 얘기한 책자를 얘기하는 거요?
여기 14조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서를 작성 통보하고 한데 위탁업무 처리지침 이라는 게 그 아까 얘기한 책자를 얘기하는 거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지침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의장 김석기 결론적으로 제가 뒤에서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저렇게 까지 간 것은 감독 소홀이 많다.
그래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즉시 고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즉시 고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하려면 집행부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과에서는 2급수 됐다고 그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하고 어촌계하고 뭐 그거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전략추진단에서는 내수면 농어촌공사 같이 한다고 그러지.
그럼 2급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자기 부서마다 다 틀린 목적을 가지고 2급수가 만들어 지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대청댐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낚시터 다이 같은 게 한 개도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사 먹는데 우리도 예산군도 목적이 뭐냐 관광이면 관광이고 뭐 1급수이면 1급수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군의 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려면 되어야지.
그 과별로 다 틀리면 이것은 나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아까 질문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하려면 집행부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과에서는 2급수 됐다고 그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하고 어촌계하고 뭐 그거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전략추진단에서는 내수면 농어촌공사 같이 한다고 그러지.
그럼 2급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자기 부서마다 다 틀린 목적을 가지고 2급수가 만들어 지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대청댐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낚시터 다이 같은 게 한 개도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사 먹는데 우리도 예산군도 목적이 뭐냐 관광이면 관광이고 뭐 1급수이면 1급수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군의 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려면 되어야지.
그 과별로 다 틀리면 이것은 나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영길 어촌계에서 그 수탁료를 기반공사에 내고 그쪽에서 낚시.
○환경과장 이영길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수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글쎄요 계약이 안됐는데 자기들이 편리상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 쓰레기 처리 대가로 하여간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산림축산과 이따 감사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 쓰레기 관계는 환경과 담당 아닌가요?
여기 산림축산과 이따 감사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 쓰레기 관계는 환경과 담당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내수면 있는 쓰레기는 어촌계에서 그 부유물이라든가 수거해 가지고 같이 집하장,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거 서로 얘기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예당저수지 쓰레기는 그럼 어촌계에서 치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주겠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평상시에 해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있는 거지.
○환경과장 이영길 그쪽 힘을 빌려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힘을 빌린다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뭐라고 낚시 같은 것을 규제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쓰레기를 못 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물에 떠서 내려오는 물 이 쓰레기 대안 세운 거 이거요.
세워가지고 뭐 대안을 세워가지고 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물에 떠서 내려오는 물 이 쓰레기 대안 세운 거 이거요.
세워가지고 뭐 대안을 세워가지고 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
○강재석 위원 그리고 저기 주교리 4구 동네 주교리 4구 그 쓰레기 문제 여름에 파리, 모기 끼고 막 문제 있는데 주교리 4구는 한번도 어떤 방문도 없고 애로사항도 물어본 적도 없다 며요.
○환경과장 이영길 주교리 4구.
○환경과장 이영길 3구요.
○환경과장 이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먼저 하셨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변지역 영향평가 거기서 이제 환경 악취라든가 기타 오염물 있나, 없나 조사하는 그 용역,
주변지역 영향평가 거기서 이제 환경 악취라든가 기타 오염물 있나, 없나 조사하는 그 용역,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예산군에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오지만 그건 대회리 지역하고 우리 주교리 3구 쪽하고 차등을 주면 우리도 가서 대모해도 되느냐고 이런 뭐 같기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니까.
오늘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불편한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불편한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영길 먼저도 한번 찾아 오셨었는데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글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설립목적은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매일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서.
○환경과장 이영길 운영 잘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담당 늘푸른 21이 난 회원은 아닙니다만 서도 그 회원 내에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늘푸른21 목적이 민간 형으로 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한 분의 어떤 몇 분의 친목계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회원들의 올 임기가 올 몇 월까지죠? 올 까지 에요, 내년까지요?
그리고 늘푸른21 목적이 민간 형으로 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한 분의 어떤 몇 분의 친목계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회원들의 올 임기가 올 몇 월까지죠? 올 까지 에요, 내년까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내년 2월.
○강재석 위원 내년 2월입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을 때 늘푸른21이 역할 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면 미생물 뭐 환경이면 환경 그 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해야지.
난 회원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 나한테 알려준 분 얘기가 어떤 한 분이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늘푸른21 목적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선별할 때도 환경과에서도 지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원들이 잘 자체로 해야 되나요?
난 회원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 나한테 알려준 분 얘기가 어떤 한 분이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늘푸른21 목적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선별할 때도 환경과에서도 지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원들이 잘 자체로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영길 자체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내용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님 좀 답변을 좀 성실히 하셔야 되는데 자기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15일간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우리 예산 사회가 깨끗해지고 공직자의 신뢰도가 많이 높여진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쪽에 슬레이트 지붕문제를 답변을 요청을 했었는데 보면 본 위원이 쓰레기 처리 지원조례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건축과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게 서로 미뤄야 될 그 소관사항입니까.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분명히 환경과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왜들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님 좀 답변을 좀 성실히 하셔야 되는데 자기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15일간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우리 예산 사회가 깨끗해지고 공직자의 신뢰도가 많이 높여진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쪽에 슬레이트 지붕문제를 답변을 요청을 했었는데 보면 본 위원이 쓰레기 처리 지원조례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건축과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게 서로 미뤄야 될 그 소관사항입니까.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분명히 환경과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왜들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읍에 495동 여기 예산군 전체가 5,16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냥 큰 거에 대해서만 집계가 된 거 같아요.
그 조그맣게 뭐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돼지 집으로 썼던데 아니면 닭장으로 썼던데, 창고로 썼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이것만 하더라도 5,161세에 예상비용이 한 412억원정도 잡혀 있네요.
그 조그맣게 뭐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돼지 집으로 썼던데 아니면 닭장으로 썼던데, 창고로 썼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이것만 하더라도 5,161세에 예상비용이 한 412억원정도 잡혀 있네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조례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좀 거기에 적용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그냥 손놓고 언제까지 뭐 이게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26쪽 암하리 생태공원 문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그 암하리 생태공원이 잘 이용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면에 보면 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뭔가 조례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좀 거기에 적용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그냥 손놓고 언제까지 뭐 이게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26쪽 암하리 생태공원 문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그 암하리 생태공원이 잘 이용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면에 보면 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무당집.
○환경과장 이영길 거기 철거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도시건축과에서 10월에.
○위원장 이승구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이런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기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당집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면 이상한 저기가 드나봐. 그래서 거기 잘 안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행히 철거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아까 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환경과 직원들은 알고 계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이상으로 그게 전혀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매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엇나가서 저거 포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행히 철거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아까 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환경과 직원들은 알고 계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이상으로 그게 전혀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매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엇나가서 저거 포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2015년까지 쓴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2～3년 내에 해결이 될 거 같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아까 168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그 매립지를 만든 거로 되어 있던데 불과 한 7～8년 쓰고서 168억원을 내버려요. 가제 자립도도 최하인 20%도 안 되는 예산군이 이렇게 운영관리가 엉터리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문제가 정부에서 뭐야 쓰레기 매립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지원방법이 있다 매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아까 168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그 매립지를 만든 거로 되어 있던데 불과 한 7～8년 쓰고서 168억원을 내버려요. 가제 자립도도 최하인 20%도 안 되는 예산군이 이렇게 운영관리가 엉터리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문제가 정부에서 뭐야 쓰레기 매립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지원방법이 있다 매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게 순환형 매립장 조성이라고요. 기존에 그,
○환경과장 이영길 예, 용역이 나오면 그래서 그 근거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다시 한번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년 쓰레기 량을 갖다가 아까 이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6,620톤이에요 365일 따졌을 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아까 1일 51톤하고 36톤 처리하고 잔여쓰레기 15톤 남은 것을 계산했을 적에 연 5,890톤이 남아. 그러면 그 쓰레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적당히 다 이렇게 소각 못시키고 생매립을 했다는 불법을 군에서 스스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도 확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 부분을 전체 다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아까 1일 51톤하고 36톤 처리하고 잔여쓰레기 15톤 남은 것을 계산했을 적에 연 5,890톤이 남아. 그러면 그 쓰레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적당히 다 이렇게 소각 못시키고 생매립을 했다는 불법을 군에서 스스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도 확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 부분을 전체 다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로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상 현상, 태풍 등 1년 내내 계속된 재해로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분야 업무는 농정과 소관 총 사업비 181억 5,800만원중 129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수출확대,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 식품의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상이상 현상과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홍보·판매에 주력하며, 사과산업 발전과 예산 쌀이 품질 고급화와 쌀값 안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연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개소의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도농교류 행사비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오가 신장리가 2011년도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준비를 하고 확고한 준비태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농산물 군납은 당초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목표는 5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군참모총장 방문 군납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 방문 등 군납관련 부대·기관·단체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3억 8,1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화재로 인해 전담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9억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융자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융자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만 대여실적은 27명에 9억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8개 사업에 23억 3,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창업농업인 육성지원과 우수농업인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지구입 등 사업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5개 사업에 26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예산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응봉에서 삽교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4개 사업에 8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고 앞으로 고품질 쌀 판매장을 경기도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과가 높을 경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품종인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2011년도에는 삼광벼와 칠보로 고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삼광벼 고품질 쌀 재배농가가 확대되도록 하고 이 고품질 쌀 재배농가에 대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완료가 됐고,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도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공동방제기 공급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서류심사와 11월 16일 현지평가까지 거쳤습니다. 12월중에 2차 평가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1일 오픈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1일 50톤으로 연간 15,000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에 32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증축과 일반창고 증축,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1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마케팅과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연간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APC 운영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만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정상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박 외에 고구마, 방울토마토, 애호박, 쪽파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원과 농협 자부담 1억원 등 2억원을 통해서 원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 4월 연합마케팅을 서명하고 2009년 판매실적을 통해서 6억 8,000만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4억 3,8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660만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예산사과 애플리나를 러시아에 수출을 개시하였고, 4월 30일에는 예산 APC에 예산 사과, 배 수출 선과장을 등록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예산농산이 중국 상해 충남 농수산식품 전시판매관을 입점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수출실적은 534만불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추사문화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건에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 및 컨설팅을 하며 특히 연구개발 용역을 폰트, 디자인, 스토리 교육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사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워크숍을 한다 했으며 앞으로 12월중에는 추사문화상품 개발 지원업체 시설개선 완료하고, 연구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개발 3년차인 미황쌀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물류비 등 지원으로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공판장 개설 운영에 이자 지원 5,000만원, TV 홈쇼핑은 11월 30일 어제 방영을 했습니다만 어제 방영해서 오늘 아침까지 미황쌀이 1,000포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파워브랜드 홍보를 연중 택시, 버스,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21일 충청남도 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우리 미황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10년 11월 11일 전국 전업농 쌀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유도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공보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과 자원을 이용한 1, 2, 3차 산업분야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2억원에 자부담 5,0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 28일 대상자 선정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6건을 했습니다만 3월 29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농산에 사과푸딩, 예당식품에 사과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시설개선 공사를 4월 5일 착공해서 10일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판매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량 사용하되 친환경 쌀 및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고 군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 50학교 11,6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억 4,959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4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친환경 쌀 공급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품종갱신 등 10건에 17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수박과, 쪽파, 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시설 현대화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하고 버섯생산시설은 3개 농가에 살균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시설채소인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와 화훼인 국화, 특작인 인삼,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개 사업에 20억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예산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13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는 금년에 11월 30일 추진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황토사과로 인해서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전격 취소를 금년 9월 17일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지급됐던 1억 2,000만원중 집행 잔액을 1억 2,078만 2천원을 10월 1일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민생 5개 분야 특별 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청소년 보호분야,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9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1,707개소를 점검을 해서 사법조치 7건, 행정처분 78건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광시면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야중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에 의거 2012년 농식품부 예산 확보에 따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광역 생태마을 조성사업 계획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투자계획과 추진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광시 대리일원에 47㏊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유박비료, 친환경 상토 등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1년 신규사업 계획서를 6월 30일 충청남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 현장평가를 8월 30일 했습니다만 대상자 30개중 12개 대상지를 선정한 데서 아깝게 탈락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로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상 현상, 태풍 등 1년 내내 계속된 재해로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분야 업무는 농정과 소관 총 사업비 181억 5,800만원중 129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수출확대,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 식품의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상이상 현상과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홍보·판매에 주력하며, 사과산업 발전과 예산 쌀이 품질 고급화와 쌀값 안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연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개소의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도농교류 행사비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오가 신장리가 2011년도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준비를 하고 확고한 준비태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농산물 군납은 당초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목표는 5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군참모총장 방문 군납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 방문 등 군납관련 부대·기관·단체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3억 8,1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화재로 인해 전담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9억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융자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융자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만 대여실적은 27명에 9억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8개 사업에 23억 3,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창업농업인 육성지원과 우수농업인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지구입 등 사업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5개 사업에 26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예산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응봉에서 삽교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4개 사업에 8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고 앞으로 고품질 쌀 판매장을 경기도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과가 높을 경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품종인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2011년도에는 삼광벼와 칠보로 고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삼광벼 고품질 쌀 재배농가가 확대되도록 하고 이 고품질 쌀 재배농가에 대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완료가 됐고,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도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공동방제기 공급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서류심사와 11월 16일 현지평가까지 거쳤습니다. 12월중에 2차 평가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1일 오픈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1일 50톤으로 연간 15,000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에 32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증축과 일반창고 증축,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1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마케팅과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연간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APC 운영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만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정상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박 외에 고구마, 방울토마토, 애호박, 쪽파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원과 농협 자부담 1억원 등 2억원을 통해서 원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 4월 연합마케팅을 서명하고 2009년 판매실적을 통해서 6억 8,000만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4억 3,8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660만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예산사과 애플리나를 러시아에 수출을 개시하였고, 4월 30일에는 예산 APC에 예산 사과, 배 수출 선과장을 등록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예산농산이 중국 상해 충남 농수산식품 전시판매관을 입점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수출실적은 534만불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추사문화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건에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 및 컨설팅을 하며 특히 연구개발 용역을 폰트, 디자인, 스토리 교육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사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워크숍을 한다 했으며 앞으로 12월중에는 추사문화상품 개발 지원업체 시설개선 완료하고, 연구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개발 3년차인 미황쌀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물류비 등 지원으로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공판장 개설 운영에 이자 지원 5,000만원, TV 홈쇼핑은 11월 30일 어제 방영을 했습니다만 어제 방영해서 오늘 아침까지 미황쌀이 1,000포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파워브랜드 홍보를 연중 택시, 버스,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21일 충청남도 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우리 미황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10년 11월 11일 전국 전업농 쌀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유도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공보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과 자원을 이용한 1, 2, 3차 산업분야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2억원에 자부담 5,0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 28일 대상자 선정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6건을 했습니다만 3월 29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농산에 사과푸딩, 예당식품에 사과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시설개선 공사를 4월 5일 착공해서 10일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판매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량 사용하되 친환경 쌀 및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고 군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 50학교 11,6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억 4,959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4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친환경 쌀 공급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품종갱신 등 10건에 17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수박과, 쪽파, 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시설 현대화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하고 버섯생산시설은 3개 농가에 살균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시설채소인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와 화훼인 국화, 특작인 인삼,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개 사업에 20억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예산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13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는 금년에 11월 30일 추진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황토사과로 인해서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전격 취소를 금년 9월 17일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지급됐던 1억 2,000만원중 집행 잔액을 1억 2,078만 2천원을 10월 1일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민생 5개 분야 특별 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청소년 보호분야,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9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1,707개소를 점검을 해서 사법조치 7건, 행정처분 78건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광시면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야중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에 의거 2012년 농식품부 예산 확보에 따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광역 생태마을 조성사업 계획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투자계획과 추진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광시 대리일원에 47㏊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유박비료, 친환경 상토 등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1년 신규사업 계획서를 6월 30일 충청남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 현장평가를 8월 30일 했습니다만 대상자 30개중 12개 대상지를 선정한 데서 아깝게 탈락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농업인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우리군 농산물 구입내역, 녹색농촌 체험관광 추진실적 및 효과, 군내 쌀 생산량 및 판매 소비현황, 최근 3년간 통합 RPC 및 APC 지원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농업인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우리군 농산물 구입내역, 녹색농촌 체험관광 추진실적 및 효과, 군내 쌀 생산량 및 판매 소비현황, 최근 3년간 통합 RPC 및 APC 지원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농정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 1,060만원 중에 400만원을 개인별 지원 비율에 따른 한도 초과분으로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08년도 사업별 불용 처리한 내역이 뭐예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농정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 1,060만원 중에 400만원을 개인별 지원 비율에 따른 한도 초과분으로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08년도 사업별 불용 처리한 내역이 뭐예요?
○농정과장 한민수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3월부터 다음연도 농업 순기상 다음연도까지 이월돼서 추진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별로는 8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그중에 800만원 중에 70%가 지원되거든요 개인별로. 그러면 1차년도에 개인별 560만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사업비가 이월시키고 배정하고 지원한 남은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사업비가 이월시키고 배정하고 지원한 남은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6자.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우선 최근 3년간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4개 단체 6개 사업에 3,200만원, 2009년도 5개 단체 11개 사업 9,200만원, 2010년도 5개 단체 12개 사업 4,1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27쪽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4개 단체 6개 사업에 3,200만원, 2009년도 5개 단체 11개 사업 9,200만원, 2010년도 5개 단체 12개 사업 4,1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예산군 농업인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5,000만원이 추가해서 계상된 사업이 좀 많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 거에 저희들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자부담은 꼭 비율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형편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면 행사 성격도 그렇고 책임도 그렇고 부담이 되겠지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그 친환경 농업인 교육에서 보조금 지원액은 200만원인데 돈은 175만원 썼었거든요. 자부담을 떠나서라도 반납했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농업교육을 당초 200만원의 계획을 했는데 사실도 교육인원이든지 해서 이게 자부담까지 필요 없고 잔액이 남을 게 없기 때문에 자담도 안 들어가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 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제19회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다 준 돈도 못쓰고 반납했네요.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큰 행사하는데 자부담도 안 하고 5,000만원 준 돈도 못썼다는 것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사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준비는 했는데 임박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우선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거의 행사가 임박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정산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위원 최근 정산 확인하면 이 자부담 않고 이러면 안 맞는데.
그렇게 하고 2010년도 그 사업을 일단 집행했으면 그 정산해야 되는데 미 추진 정산된 게 많네요. 더군다나 날짜가 3월 12일, 19일 뭐 이런데 지금 금액도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2010년도 그 사업을 일단 집행했으면 그 정산해야 되는데 미 추진 정산된 게 많네요. 더군다나 날짜가 3월 12일, 19일 뭐 이런데 지금 금액도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이게 정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다문화가정 고구마 심기 사업 같은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됐습니다만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정산서가 미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사업 역시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농업인의 날 행사까지는 다 했습니다만 서류상 정산서가 아직 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정산서는 12월 이전에 12월 초순까지 받아서 정산검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사업 역시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농업인의 날 행사까지는 다 했습니다만 서류상 정산서가 아직 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정산서는 12월 이전에 12월 초순까지 받아서 정산검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거의 다 되고요. 12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양성교육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12월중에 해서 아직 협의사항은 들어왔습니다만 정산까지는 아직 그래서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사진도 있고 거의 지금은 카드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집행은 굉장히 투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할게요. 보조금은 보조금 그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그에 맞는 보조사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원받아 조성한 시설 및 몇 년 지나면 개인 사물화 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차후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최근 3년간 보조 지원화 사업별 카드관리를 작성하고 1년 1회씩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산읍 간양리 박호열 등 18명의 보온커튼 및 온풍기 등 2억 9,1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쪽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 시설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요?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산읍 간양리 박호열 등 18명의 보온커튼 및 온풍기 등 2억 9,1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쪽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 시설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은 보온커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온커튼지원 사업체거든요. 그중에 경유온풍기가 신양면 만사리 유태선씨 농가에 한군데 있고, 보온커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자부담 40%.
○농정과장 한민수 관리요?
○농정과장 한민수 본인이 농가에서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받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보조금 주고 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런데 보조금만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50대 50 정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특수한 경우는 좀 자부담이 비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것은 절감은 한 30%이상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지열사업은 사실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 많지 않고 올해 다섯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하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농정과장 한민수 2011년도에 또 합니다.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농업인에게 관련된 보조금 같은 거주면 그 시설 자부담 안하고 한다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한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보조금은 그냥 무턱대고 쓴다는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농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년간 9건의 용역에 3억 9,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10년에 5건으로 추사관련 해서 4건의 용역을 발주한바 중간보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 4쪽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농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년간 9건의 용역에 3억 9,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10년에 5건으로 추사관련 해서 4건의 용역을 발주한바 중간보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금년도 추진하고 5건의 용역사업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저희들 추사 문화상품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단에서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운영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사 한글 서체개발이나 추사 스토리 개발, 추사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문화상품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지난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 끝내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한글 서체개발이나 추사 스토리 개발, 추사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문화상품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지난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 끝내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그 사업비 확보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거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국·도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거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국·도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30쪽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벼멸구 긴급방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농가 30호, 피해면적이 2.5㏊, 예비비 1억 3,4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구입하여 농가에 배정했는데 몇 농가에서 방제 활용했습니까?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농가 30호, 피해면적이 2.5㏊, 예비비 1억 3,4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구입하여 농가에 배정했는데 몇 농가에서 방제 활용했습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농가 전체 농가 수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당초 공급할 때는 공동방제 쪽으로 해서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하라고 공급을 됐는데요. 개별적으로 지원된 농가도 있고 전체적인 농가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제가 농가를 이렇게 방문하여 보니까 우리 대농가에는 집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진이 검게 나왔는데 9㎏ 큰 게 이게 이렇게 있고 특히나 이거 보면 유효기간이 2010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다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는 집에 있는데 다 지나 있어요. 그 과장님도 돌아다니며 보셨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그게 다 사료로 다 이제 우리 양축농가에서 쓰려고 축산농가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이 어르신들이 절대로 뿌리지 않아요. 정말로 급한 사람이나 뿌리고.
이것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납한 농약이 있네 보니까 3,730포인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고.
이것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납한 농약이 있네 보니까 3,730포인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고.
○농정과장 한민수 가격은 2,486만원인데요.
위원님 같은 지적에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것을 파악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금액으로 2,486만원입니다.
위원님 같은 지적에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것을 파악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금액으로 2,486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현재 그럼 농가에 보유되고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내년에 뒀다 거의 안 써요.
그분들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9㎏이고 실지로 마을에서 나누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짓는 분들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분들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9㎏이고 실지로 마을에서 나누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짓는 분들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읍·면에서 편의를 위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요.
저희들 개별농가는 공급을 지향하고 개별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파악해서 마을단위로 다시 수거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농가는 공급을 지향하고 개별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파악해서 마을단위로 다시 수거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 판단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읍·면장 회의를 해서 바로 이렇게 빨리 난 여지까지 그렇게 행정이 빨리, 빨리 된 적이 없는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빨리 된 게 오파는 것 같은데, 그 시인 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예, 그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 상당히 이 벼멸구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찰결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일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의회보고까지 하는 기간이. 약제 확보까지도 상당히 시급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후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차후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지금 그 우리 농가들이 보면 다 고령화 돼 가지고 농약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농약을 주돼 8월 15일 전후에서 벼 이삭이 거의 나왔을 때 이때 그 목도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제를 꼭 칩니다.
꼭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쌀 아까 서두에 제일먼저 업무보고에 쌀 우리 이제 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유제로 한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안이라면 농약을 한번만 하는데 이것을 전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이렇게 보조 농약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농사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 다면 이런 벼멸구를 분제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있고 해도 양축농가들하고 다 미리 볏짚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수도작 농가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조 농약 쪽으로 해서 미리 유제로 미리 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재발이 안 되고 방지책도 강구되는 그런 것을 한번 정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약을 주돼 8월 15일 전후에서 벼 이삭이 거의 나왔을 때 이때 그 목도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제를 꼭 칩니다.
꼭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쌀 아까 서두에 제일먼저 업무보고에 쌀 우리 이제 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유제로 한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안이라면 농약을 한번만 하는데 이것을 전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이렇게 보조 농약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농사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 다면 이런 벼멸구를 분제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있고 해도 양축농가들하고 다 미리 볏짚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수도작 농가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조 농약 쪽으로 해서 미리 유제로 미리 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재발이 안 되고 방지책도 강구되는 그런 것을 한번 정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이 활용 방안이든지 더 추가로 살 유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그 남은 것을 어떻게 그 분들이 내 놓으려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농가에서.
귀찮아서 또 이장님들 말씀드려서 다 수집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서 바꿔준다든지 그 농약을 딴 유제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쌀 농가 수도작 농가의 어려움도 뭐 한다고 하면 8월 10일, 8월 초순에 미리 유제로 공급해 주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아서 또 이장님들 말씀드려서 다 수집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서 바꿔준다든지 그 농약을 딴 유제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쌀 농가 수도작 농가의 어려움도 뭐 한다고 하면 8월 10일, 8월 초순에 미리 유제로 공급해 주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감사자료 32쪽 미황 쌀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미황 브랜드 개발 이후에 1억 7,375만원, 2009년도에는 2억 1,600만원, 2010년에 2억 6,76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미황 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평가 생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미황 브랜드 개발 이후에 1억 7,375만원, 2009년도에는 2억 1,600만원, 2010년에 2억 6,76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미황 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평가 생각으로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쌀 브랜드를 해서 3년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황을 저희들이 원료곡을 삼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재배농가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공급하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 당초 첫해 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삼광이 미황 쌀이 거의 매진되도록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를 더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황을 저희들이 원료곡을 삼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재배농가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공급하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 당초 첫해 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삼광이 미황 쌀이 거의 매진되도록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를 더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미황 삼광벼가 미황을 원료를 하는 삼광벼가 2,229톤, 또 2009년도에는 1,484톤, 2010년도에는 1,424톤 이렇게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통합 미곡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삼광벼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삼광벼가 좋기는 하지만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쌀 우리 미황의 제고를 위해서 더 지난번에 페롤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엄청 같은 미황 삼광벼 라도 찰기가 있고 엄청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제의를 했었어요. 미곡처리장 가서 우리 현장방문 할 때.
그 페롤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쌀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좀 조금씩 줘서 시식 좀 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좋으면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 좀 뭐해야 되지 않나.
물론 홍보 이게 중요하지만 우선 원료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또 자료에 보면 판매장도 새로 이렇게 화성에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데 거꾸로 원료는 자꾸, 자꾸 역행해서 줄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뭔가 매립표가 적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둔포 농협 같은 데는 아끼바리는 4만 6천원이상 주고 우리 주남벼 같은 경우는 뭐 3만 8천원 이 정도로 이렇게 차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삼광벼 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매립표를 더 줘 가지고 원료 좋은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작년에도 1,400톤 이게 8월도 안돼서 다 떨어져 가지고 말았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되면 올해 판매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껴가며 팔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쌀 우리 미황의 제고를 위해서 더 지난번에 페롤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엄청 같은 미황 삼광벼 라도 찰기가 있고 엄청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제의를 했었어요. 미곡처리장 가서 우리 현장방문 할 때.
그 페롤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쌀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좀 조금씩 줘서 시식 좀 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좋으면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 좀 뭐해야 되지 않나.
물론 홍보 이게 중요하지만 우선 원료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또 자료에 보면 판매장도 새로 이렇게 화성에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데 거꾸로 원료는 자꾸, 자꾸 역행해서 줄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뭔가 매립표가 적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둔포 농협 같은 데는 아끼바리는 4만 6천원이상 주고 우리 주남벼 같은 경우는 뭐 3만 8천원 이 정도로 이렇게 차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삼광벼 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매립표를 더 줘 가지고 원료 좋은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작년에도 1,400톤 이게 8월도 안돼서 다 떨어져 가지고 말았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되면 올해 판매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껴가며 팔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한건택 미곡처리장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살펴서 애로점은 무엇이고 그래도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서 많이 쌀을 이렇게 벼를 수집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올 같은 해는 부족 되니까 문제가 없지.
사실 작년 같으면 참 벼 안 받아줘서 아우성쳤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미곡처리장뿐 아니고 개인 미곡처리장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사료됩니다.
좀 살펴서 조금 보조 좀 해 줘서 우리가 올 한해만 볼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 쌀이 제고해서 미황 판매도 올라가야 이렇게 그동안 너무 우리 충남 쪽이 등한이 하다 보니까 제일 싼 쌀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 같으면 참 벼 안 받아줘서 아우성쳤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미곡처리장뿐 아니고 개인 미곡처리장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사료됩니다.
좀 살펴서 조금 보조 좀 해 줘서 우리가 올 한해만 볼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 쌀이 제고해서 미황 판매도 올라가야 이렇게 그동안 너무 우리 충남 쪽이 등한이 하다 보니까 제일 싼 쌀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미황쌀 원료곡 삼광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곡 품종이 삼광과 칠보로 2개 품종으로 예산군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광하고 칠보 이게 품종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인데요. 금년보다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미곡처리장 개인이든 양곡가공업이든, 통합RPC든 저희 군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시설개선 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광하고 칠보 이게 품종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인데요. 금년보다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미곡처리장 개인이든 양곡가공업이든, 통합RPC든 저희 군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시설개선 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통합RPC가 APC 지원과 관련하여 35쪽인데 질의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지 이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은 그 본 위원 생각으로 APC는 우리 215억원을 지금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고 RPC 우리 미곡처리장은 다해서 한 근데 RPC는 군비를 10억 5,000만원쯤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APC는 군비를 한 65억원정도를 투자를 해 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사과가 더 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요. 우리 수도작도 미황이나 이 우리 예산 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자금을 좀 더 늘려주고, 또 국비사업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국비 따오면 무조건 보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은 축산과 한테 우리 농산과가 자금 율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축산과가 더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것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여기 좀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지고 여기도 우리 APC도 좋지만 이쪽 다 잘 좀 과장님이 예산 좀 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제가 500만원이상 사업별 농축산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수도작이 9,922농가이고, 과수농가는 2,116농가, 가축을 총 키우는 농가는 2,899농가 돼요. 그런데 우리 수도작은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과수농가는 아주 꽤 많고 축산농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과수농가의 10배 뭐 얼추 돼요.
45억원 하다 2009년도에는 72억원, 2010년도에는 축산농가는 74억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양지하시고, 또 수도작 농가 못자리 상토흙 공급을 지금현재 한 85% 정도 밖에 안 해 줘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복토할 흙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그것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어차피 해 준다면 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농가들은 가서 시장이나 가서 또 사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모자란 양 만큼.
그거 좀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지 이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은 그 본 위원 생각으로 APC는 우리 215억원을 지금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고 RPC 우리 미곡처리장은 다해서 한 근데 RPC는 군비를 10억 5,000만원쯤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APC는 군비를 한 65억원정도를 투자를 해 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사과가 더 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요. 우리 수도작도 미황이나 이 우리 예산 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자금을 좀 더 늘려주고, 또 국비사업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국비 따오면 무조건 보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은 축산과 한테 우리 농산과가 자금 율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축산과가 더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것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여기 좀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지고 여기도 우리 APC도 좋지만 이쪽 다 잘 좀 과장님이 예산 좀 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제가 500만원이상 사업별 농축산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수도작이 9,922농가이고, 과수농가는 2,116농가, 가축을 총 키우는 농가는 2,899농가 돼요. 그런데 우리 수도작은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과수농가는 아주 꽤 많고 축산농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과수농가의 10배 뭐 얼추 돼요.
45억원 하다 2009년도에는 72억원, 2010년도에는 축산농가는 74억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양지하시고, 또 수도작 농가 못자리 상토흙 공급을 지금현재 한 85% 정도 밖에 안 해 줘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복토할 흙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그것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어차피 해 준다면 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농가들은 가서 시장이나 가서 또 사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모자란 양 만큼.
그거 좀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의자입니다. 본 한건택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용역을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4건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부질의자입니다. 본 한건택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용역을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4건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4건이요 금년도에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이 지금 추진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어있는 중이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거의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최종 보고회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서 이제,
○농정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제발 좀.
그리고 아까 본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이 30쪽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이게 지금 자료에 사용현황을 좀 질의했는데 이 답변서가 사용현황은 전혀 안 썼습니까 이거?
그리고 아까 본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이 30쪽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이게 지금 자료에 사용현황을 좀 질의했는데 이 답변서가 사용현황은 전혀 안 썼습니까 이거?
○농정과장 한민수 뒤에 뒷장에 31쪽에.
○농정과장 한민수 예, 쓰고 남은 양.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가 읍·면별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사실 65% 정도가 지금 남은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광시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전혀 안 썼어요.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전혀 안 썼어요. 이 사람들 다 안 썼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벼가 다 익었는데 그 짚을 소를 먹여야 할 텐데 사료로 그때 그 약을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했는데도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결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1억 3,000만원 이거 참,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벼가 다 익었는데 그 짚을 소를 먹여야 할 텐데 사료로 그때 그 약을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했는데도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결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1억 3,000만원 이거 참,
○농정과장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 사업 분석을 제대로 못해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 자기 착오라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고온에서는.
○강재석 위원 예, 고온에서는. 그런데 예산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할 때는 고온에서 막 퍼지다가 한 2～3일 추석 2～3일 남겨놓고 비 오면서 냉온이 오는 바람에 이게 잠재된 거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 공급하고 추석 전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 뿌려야지 안 뿌리면 안된다.
그리고 그 벼를 수확시기가 십 며칠 남은 상태에서 유제를 뿌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리고 그 벼를 수확시기가 십 며칠 남은 상태에서 유제를 뿌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그 14일 이전에는 수확하기 14일 이전에는 사실 살포하지 말아야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유제를 주면 쓰든, 안 쓰든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유제를 뿌리면 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약 검출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제를 쓸 수도 없고 벼멸구가 막 전파 고온에서 전파되니까 농촌지도소 예찰요원이 예찰된 것을 가지고 예산 농정과에서 긴급 급하다 해 가지고 구입했는데 약을 줄때 임기가,
그래서 그 당시 유제를 쓸 수도 없고 벼멸구가 막 전파 고온에서 전파되니까 농촌지도소 예찰요원이 예찰된 것을 가지고 예산 농정과에서 긴급 급하다 해 가지고 구입했는데 약을 줄때 임기가,
○농정과장 한민수 약효가.
○강재석 위원 약효가 뭐 연도 막 된 것도 있고 10월 30일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약을 썼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다 효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 약을 어떻게 하실 거요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 약은 효력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농가에 남은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든지 무슨 답변을 어떤 답변을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냥 미미하게 넘어가면 그 약을 받아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이 어려우시면 집행부가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딱 내려주셔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과장님이 이 약을 어떻게 하실 거요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 약은 효력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농가에 남은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든지 무슨 답변을 어떤 답변을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냥 미미하게 넘어가면 그 약을 받아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이 어려우시면 집행부가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딱 내려주셔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한민수 농정과장께 쌀 판매 또 홍보 및 판매실적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실적이 예산군 쌀 생산량의 20%에서 30% 정도 밖에는 안 되네요?
한민수 농정과장께 쌀 판매 또 홍보 및 판매실적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실적이 예산군 쌀 생산량의 20%에서 30% 정도 밖에는 안 되네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것은 통합 RPC를 통해서 판매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 RPC에서 31% 군내에서 생산된 쌀을 30% 정도 거기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 RPC에서 31% 군내에서 생산된 쌀을 30% 정도 거기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제고량 저희 군내에서 생산된 벼나 쌀은 제고는 이렇게 남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거의 다 판매되고 자가 소비하고 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40쪽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RPC에서 30～40%정도 48% 정미소를 통해서 25%, 농가 자체에서 4%, 군민 소비하는 게 약 9%,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로 해서 매입하는 게 14%정도 되면 거의 저희들 생산된 량은 소화가 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판매가.
○농정과장 한민수 예, 통합 RPC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RPC도 있고, 양곡 가공업체, 군민 소비량, 공공 비축미 매입하고 하면 생산된 량은 거의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굉장히 고가 제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고량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공공 통합RPC든지 이런 개인RPC는 수매해서 파는데 지장 없으면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도정 공장 정미소 같은 데 맡겨놓고 팔면 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어서 남는 거로 이렇게 재고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고량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공공 통합RPC든지 이런 개인RPC는 수매해서 파는데 지장 없으면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도정 공장 정미소 같은 데 맡겨놓고 팔면 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어서 남는 거로 이렇게 재고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예산군내 뭐 3년간 25%내지 30%가 재고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이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그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이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예, 2008년도에는 통합RPC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브랜드 육성, 색채선별기 기재되어 있는 데로 시설하는 데에 2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통합시설비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크게 시설 투자되는 사업이 없고 마케팅이나 홍보, 추곡 매입하는데 이차 보전쪽 이차 보전.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크게 시설 투자되는 사업이 없고 마케팅이나 홍보, 추곡 매입하는데 이차 보전쪽 이차 보전.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은 이렇게 시설투자 할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홈쇼핑에 그 어저께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 홍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 홍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쌀 뿐이 아니고 저희들 우리 예산군 쌀, 사과, 특히 농특산물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쌀, 사과 그런 전체적인 것을 대도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KTX, 지하철, 각종 옥외 광고판 쪽에 상당히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방송 4번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당진 해나루쌀 뭐 또 아산, 천안 쌀은 홍보 광고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 쌀의 광고가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또 당진은 쌀 축제를 한 광고지 있지요. 벽보에다 붙이는 거 그 벽보를 직행버스에다 작년 것을 올까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눈여겨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저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 쌀의 광고가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또 당진은 쌀 축제를 한 광고지 있지요. 벽보에다 붙이는 거 그 벽보를 직행버스에다 작년 것을 올까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눈여겨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저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방송광고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택시나 버스에는 저희들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황새 그림이라든지, 사과 그림, 쌀 그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좋은 쌀 가격을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높이려면 우리 어느 정도 뭐 사업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홍보를 계속적으로 좀 하셨으면 이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값을 받으려면 사실 충남 쌀이 잘 아시다시피 저평가 돼 가지고 싼 값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내년에 공공비축미는 고품질 쌀로 품종을 단일화 시키려고 고품질로 했습니다만 우선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쌀을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생산해 주시면 파는 분들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같이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값을 받으려면 사실 충남 쌀이 잘 아시다시피 저평가 돼 가지고 싼 값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내년에 공공비축미는 고품질 쌀로 품종을 단일화 시키려고 고품질로 했습니다만 우선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쌀을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생산해 주시면 파는 분들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같이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매입자금 이차보전이라고 그분들이 갖다 농협에서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약간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2억원인데 2009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또 이월돼서 다음연도에 판매할 때 그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금액이 줄고, 늘고는 않습니다.
총 예산이 2억원인데 2009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또 이월돼서 다음연도에 판매할 때 그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금액이 줄고, 늘고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시설자금을 쓴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충분히 쓰시는 대로만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운영은 통합 운영하시는 법인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2월말에 결산을 해 봐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과장 한민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래서 그 가입 농협들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매년 뭐 적자만 메워나가는 현실이라 탈퇴를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민원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방법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RPC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해 주는 공익적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못하면 농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또 피해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행정적인 것도 시설이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농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또 피해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행정적인 것도 시설이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 농업 군으로서 그 통합RPC 운영을 하는 데 이렇게 적자가 된 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 군이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자랑할만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셨고, 또 미황쌀 같은 우수한 브랜드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홍보비를 좀 투자하셔서 대대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올해에는 그 시설비가 투자가 안됐는데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면 저온저장고 내지는 뭐 쌀 가공시설에 대하여서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 군이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자랑할만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셨고, 또 미황쌀 같은 우수한 브랜드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홍보비를 좀 투자하셔서 대대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올해에는 그 시설비가 투자가 안됐는데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면 저온저장고 내지는 뭐 쌀 가공시설에 대하여서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다소나마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다소나마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이하 직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 4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잘 봤는데 이 예산사과 광고 홍보사업하고 예산 APC 마케팅 홍보하고 맨날 이 같은데 이것을 합쳐서 했으면 좀 절약이 안돼요. 이 마케팅 이라는 것은 판매 전략이잖아요.
어려운 농촌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이하 직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 4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잘 봤는데 이 예산사과 광고 홍보사업하고 예산 APC 마케팅 홍보하고 맨날 이 같은데 이것을 합쳐서 했으면 좀 절약이 안돼요. 이 마케팅 이라는 것은 판매 전략이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이 예산사과 광고 홍보사업은 서울지역 5개 매체에 대해서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하는 그 분야가 좀 틀립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밑에 APC 6억 4,000만원 APC 창고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건 참 잘 하신 거요.
이 신활력 사업 중에서 제일 뜻있게 한 것이 이거요. 전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이 창고는 참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 중에서 제일 뜻있게 한 것이 이거요. 전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이 창고는 참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태풍 때문에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2008년도에는 그 시중금리에 따라서 농협군지부에 이렇게 예치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도 상당히 예금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낮게 했습니다만,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높은 것을 3%까지는 했는데 최고 높은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데로 하는데요.
각 실·과에서도 다 지적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좀 높은 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다 지적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좀 높은 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단기 것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은 농협의 그 이율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됐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단순 법령질의나.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1,350만원.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국비 보조 결정돼서 조정하는 대로 해서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국비 조정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앞으로 그런.
○농정과장 한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업인 복리증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농정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3쪽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정과는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예산이 한 가지가 있네요?
농업인 복리증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농정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3쪽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정과는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예산이 한 가지가 있네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격년제로 하는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안타깝게도 좀 2년에 한번씩 하는 축제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취소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쪽과 피해를 입었는데 초상집인데 무슨 축제를 하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하여튼 축제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2009년도, 2010년도 그 전에는 몇 건 있습니다만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큰 것을 해서 APC 저온저장고는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른 것은 지금 확보하기 최선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미확보 된 지금 친환경 광역단지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40쪽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으로서 광활한 예당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중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20년 앞당겨서 쌀값이 올라도 힘들을 판에 이게 쌀값이 폭락하여서 정말 농민들이 한숨 소리만 들리는 현실 그 누구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요?
다음은 자료 40쪽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으로서 광활한 예당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중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20년 앞당겨서 쌀값이 올라도 힘들을 판에 이게 쌀값이 폭락하여서 정말 농민들이 한숨 소리만 들리는 현실 그 누구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다행스럽게도 천연기념물 황새를 광시 대리로 유치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군 농업이 황새와 같이 춤을 출 수 있느냐, 아니면 황새 우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정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황새가 자연서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과장님 잘 좀 조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밑거름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친환경 농업단지를 광시면 대리, 시목리, 하장대리 일원에 1,000㏊를 그리고 덕산면, 봉산면 일원에 1,000㏊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한민수 예, 덕산, 봉산지역은 최종 평가만 남아 있는 상태고.
○농정과장 한민수 그 예산확보 선정만 되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2009년도에는 좀 풍년.
○농정과장 한민수 금년도에는 좀 많이 떨어져요.
○유영배 위원 그러네요. 그중에서도 RPC에서 소비한 게 48%, 정비소에서 25%, 농가자체가 이제 2008년도에는 10%에서 4%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정부에서 매입한 량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농가 자체 소비한 것은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은 시설지원비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 미황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라인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원된 국비 확보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나머지 추곡매입이나 이차,
○농정과장 한민수 거기는 거의 이차보전 같은 것은 군비고요. 시설비일 경우에는 도비 정도 이렇게 해서.
○농정과장 한민수 순수 군비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도 순수 군비로 자체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정미소도 일정부분 25%의 쌀 생산된 것을 소비해 주는 그 판매하고 하는 봐서 사실 군 농가를 위해서라도 시설개선이 되어야 예산 쌀이 품질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계속 지원이 가능하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지요. 이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군이 농업 군이고 쌀이 이제 주 품목이다 보니까 이게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하다 보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농협RPC를 통합시켰고 농협RPC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즉 공공비축미라는 그런 수매방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정부가 책임 안 지려고 이게 농협으로 떠밀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거기 보전해 주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크게 뭐 이렇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농협에서 떠안다 보니까 농협도 사실은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금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구조상 지금 이 쌀값을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촉구를 좀 하면서, 다음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우리군 농산물 구입내역인데 이 학교급식 지원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예산군이 농업 군이고 쌀이 이제 주 품목이다 보니까 이게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하다 보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농협RPC를 통합시켰고 농협RPC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즉 공공비축미라는 그런 수매방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정부가 책임 안 지려고 이게 농협으로 떠밀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거기 보전해 주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크게 뭐 이렇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농협에서 떠안다 보니까 농협도 사실은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금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구조상 지금 이 쌀값을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촉구를 좀 하면서, 다음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우리군 농산물 구입내역인데 이 학교급식 지원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180일 기준으로 해서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친환경 이제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앞에 생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도심지의 학교 그 시장 즉 시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유통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3년 전에 우리 군에서도 농업유통회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앞에 생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도심지의 학교 그 시장 즉 시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유통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3년 전에 우리 군에서도 농업유통회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여섯 가운데가 시범사업을 했어요. 여섯 가운데가.
여섯 가운데가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이런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 농산 지역 농산물도 유통의 어떤 판매 핵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우리 농산물들도 체계적으로 산지 조직화해서 좀 유통센타를 통한 어떤 소비자 직거래 형태의 그런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의 농정정책방향이 정말 친환경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한 우리 지역도 황새의 천연기념물이라는 황새의 정말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새마을을 우리 조성되면서 그 도심지 학생들이 황새를 체험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을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들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우리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섯 가운데가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이런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 농산 지역 농산물도 유통의 어떤 판매 핵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우리 농산물들도 체계적으로 산지 조직화해서 좀 유통센타를 통한 어떤 소비자 직거래 형태의 그런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의 농정정책방향이 정말 친환경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한 우리 지역도 황새의 천연기념물이라는 황새의 정말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새마을을 우리 조성되면서 그 도심지 학생들이 황새를 체험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을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들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우리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좋은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개인 농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개별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좀 적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법인 특히 법인한테는 큰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속해 있는 게 개인한테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개인 농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개별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좀 적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법인 특히 법인한테는 큰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속해 있는 게 개인한테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
○성실제 위원 17쪽에 있습니다. 17쪽, 18쪽 해서 연도별로 계속 있는데 보면 2009년도에는 농가가 다섯 농가에 23억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다섯 농가에 23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거지요, 지원이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5농가는 오타 죄송합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환경 저농도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환경 저농도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실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법인에 많이 지원이 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한테 아직 혜택이 못 미치는 이런 지원이 상당히 이수가 되는 거 같아요. 이 지원 내용을 보면.
뭐 RPC나 이런 데도 큰 금액이 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뭐 RPC나 이런 데도 큰 금액이 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인데 적자가 난다라고 해서 결국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할 보람이 있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할 보람이 있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농업관련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42쪽입니다.
지금 개인당으로 따지만 1인당 100만원이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개인당으로 따지만 1인당 100만원이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연수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개인한도 100만원까지.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지침을 만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최근 3년 동안 연수 갔다 온 명단을 보면 좀 조금 선진국은 일본이나 또 다른 선진국 뉴질랜드나 이런 데 다녀온 농가들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이쪽에 다녀온 농가들이 이제 죽 연속적으로 이제 후진국을 다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농민들이 참 재력 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을 드려서 선진국 여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가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또 가는 이제 매년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부담을 조금 드려서라도 이제 기왕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면 농민이라고 해서 농축산인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꼭 농축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온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도 선진국민들의 습성도 배워오는 것이 다 우리 득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낳고 또 앞서 가는 나라에 가서 한 가지라도 좀 보고 배워오는 것이 낳지 않은가 해서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인원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여행비를 한도를 높여 주는 이런 앞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농민들이 참 재력 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을 드려서 선진국 여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가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또 가는 이제 매년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부담을 조금 드려서라도 이제 기왕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면 농민이라고 해서 농축산인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꼭 농축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온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도 선진국민들의 습성도 배워오는 것이 다 우리 득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낳고 또 앞서 가는 나라에 가서 한 가지라도 좀 보고 배워오는 것이 낳지 않은가 해서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인원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여행비를 한도를 높여 주는 이런 앞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좋으신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2010년도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해서 2억 1,6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는 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면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인지.
감사자료 18쪽 2010년도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해서 2억 1,6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는 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면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인지.
○농정과장 한민수 업무추진.
○농정과장 한민수 추진상황이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용동 들녘체.
○농정과장 한민수 공동방제기 같은 장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사항입니다. 국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된.
○농정과장 한민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들녘체에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들녘체에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 한민수 그 법인 그렇게 해서 같이 되어 있는 규모화 되어 있는 법인 들녘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용동리라든지 구만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농정과장 한민수 법인은 5명 이상인데 정확한 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녹색농촌이 농촌지역 자원을 통해서 도시화 농촌을 교류를 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서로 교류, 관광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농정과장 한민수 해바라기마을.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런데 마을별로 그렇지 마을 특성에 따라서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자원이 틀리긴 틀릴 텐데요.
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크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지정해서 조성하는 거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단위에서 그 특색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크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지정해서 조성하는 거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단위에서 그 특색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추구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업무 조정을 세분히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다 하던 대로 하고 내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전체 다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마을별로 1명씩.
○농정과장 한민수 인건비.
○농정과장 한민수 지원.
○농정과장 한민수 ......
○박순옥 위원 사업비 매출액이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을 했어요. 해바라기 마을에서.
그런데 2009년도에는 4,900만원이 매출액이 올랐고 점점 떨어져서 2010년도에는 2,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4,900만원이 매출액이 올랐고 점점 떨어져서 2010년도에는 2,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
○농정과장 한민수 문제는 좀 활성화되고 사무장 노력이나 마을 주민들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해 가지고.
○농정과장 한민수 그런 사항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사무장.
○박순옥 위원 사무장. 본 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제고를 해 줘야 만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사업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 모든 사업실적이 증가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좀 파악 좀 하셔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제고를 해 줘야 만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사업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 모든 사업실적이 증가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좀 파악 좀 하셔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같이 지정된 마을이 지정돼서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이 사무장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 위원 이 보니까 방문 그 사업성과가 물론 방문객 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도 점점 더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한민수 마을에서 자담 10% 하고 그 108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10만원정도 12만원. 120만원 정도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박순옥 위원 이게 점점 아까 먼저 지적한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같이 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좀 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한민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사무장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한번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보니까 그 사무장이라는 분도 열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힘을 불어넣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교육도 지금 많이 보내고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예,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런 사업을 점점 증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체험관광 그 지역에 이 체험관광은 그 지역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인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해서 그 수익금을 창출해서 판매 운영 수익금을 비용을 제외한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살기 좋은 농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체험관광 그 지역에 이 체험관광은 그 지역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인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해서 그 수익금을 창출해서 판매 운영 수익금을 비용을 제외한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살기 좋은 농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브랜드는,
○강재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미황쌀이면 미황쌀 한 가지만 해야 하는데 쌀만 해도 열 몇 가지, 사과만 이 브랜드가 많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또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군 농산물을 사려면 브랜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혼동이 온다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수천 개고 도내만 해도 거기 그런데요. RPC만 해도 사과 RPC만 해도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각 유통 매체별로 그동안 판매했던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통합해 나가고 점차 줄여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각 유통 매체별로 그동안 판매했던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통합해 나가고 점차 줄여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브랜드를 저희들 신청해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브랜드 신청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글쎄요.
○강재석 위원 농가가 하면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브랜드 허가를 하면 안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자꾸 행정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이 브랜드를 하겠다고 자꾸 신청을 하면 받으면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받는 제도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브랜드 허가를 하면 안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자꾸 행정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이 브랜드를 하겠다고 자꾸 신청을 하면 받으면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받는 제도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도에서 뭐 그런 단축한다는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짤 때 브랜드 신청을 안 받고 있는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서 예산의 사과 하면 황토 사과 이렇게 한 가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4명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큰 성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약직을 체용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켓, 오픈 G마켓하고 옥션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금년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에 입점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15억원, 20억원정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켓, 오픈 G마켓하고 옥션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금년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에 입점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15억원, 20억원정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생산보다는 판매가 가공,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우선 품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품종. 그리고 재배기술도 상당히 따라야 되고 토양이라든지 뭐,
○강재석 위원 여기는 농산과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해 가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뭐가 토지개량이라든지 어떤 농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뭐 모판 사주고 이런 거만 했어요.
이게 약 한 56억원을 했는데 고품질 쌀 관련해서 좀 이게 어떤 계획이 새로 서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게 국비 인가요 전부 다요?
이게 약 한 56억원을 했는데 고품질 쌀 관련해서 좀 이게 어떤 계획이 새로 서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게 국비 인가요 전부 다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모판은 순수 군비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삼광벼가 고품질 쌀로 이렇게 해서 그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재배가 어려워서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생산량이 적은데 내년도에 공공 비축미를 삼광벼와 칠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도복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미량 복합비료를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했습니다만 다 공급이 안됐고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미량요소보다도 삼광벼가 도복 방지를 전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생산량이 적은데 내년도에 공공 비축미를 삼광벼와 칠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도복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미량 복합비료를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했습니다만 다 공급이 안됐고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미량요소보다도 삼광벼가 도복 방지를 전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급하는데 현재까지는 농사짓기 량을 늘리기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했는데 쌀 품질개량 쪽으로 좀 계획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종이 중요하면 뭐 삼광벼 같은 거야 금방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 토질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물도 1급수 물로 하면 더 맛있겠죠 쌀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런 쪽으로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쌀 하면 어떤 매장가면 저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딱 나와서 이게 판매가 될 수 있어야 유통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유통을 하는 것이지.
쌀이 저 귀퉁이에 있는 쌀 가지고 어떻게 끄집어서 유통을 합니까 그게.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종이 중요하면 뭐 삼광벼 같은 거야 금방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 토질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물도 1급수 물로 하면 더 맛있겠죠 쌀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런 쪽으로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쌀 하면 어떤 매장가면 저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딱 나와서 이게 판매가 될 수 있어야 유통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유통을 하는 것이지.
쌀이 저 귀퉁이에 있는 쌀 가지고 어떻게 끄집어서 유통을 합니까 그게.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은 내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오가 사과 선별장이 그게 국비 5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능금조합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APC가 생기면서 그것을 안 쓰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데.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관계가 없나 모르겠지만 농산과에서 그런 것은 농업인단체 뭐 수박, 사과 말고 여러 가지 과일 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 뭐 그런 데 썼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좀 잘 된 거요, 잘못된 거요?
유통 뭐 그런 데 썼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좀 잘 된 거요, 잘못된 거요?
○농정과장 한민수 잘 되고, 잘못된 것보다도 재산 소유권이 능금농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던,
○농정과장 한민수 20억 8,700만원.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사후 보조 시설보조는 사후관리를 10년까지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이후로,
○농정과장 한민수 거기는 이제 법인체.
○강재석 위원 법인은 내가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법인 말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조합 회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법인 회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주, 주주라고 합니까?
법인이 조합 회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법인 회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주, 주주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
○강재석 위원 그래요 주주라고 합시다 그럼.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조금아까 말씀이 5명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주가 마누라, 동생, 딸, 며느리 이렇게 5명만 해도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주가 마누라, 동생, 딸, 며느리 이렇게 5명만 해도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
○농정과장 한민수 인원 5명이상이.
○농정과장 한민수 법인등록 규정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강재석 위원 법인등록. 그러면 법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농법인은 최소한도 20명, 30명 정도 규율을 갖춘 영농법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5명 미만이니까 며느리, 딸 이렇게 해 가지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지나면 그냥 한 사과 와인 같은 데는 앞으로 사과에 대한 어떤 홍보도 있겠지만 60～70억원 들어가고 계속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 거 10년 지나면 그 사람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영농법인은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영농법인이 어떻게 되나 정확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인 거기 주주라고 합니까. 주주들 몇 명이냐고 하니까 60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씩 출자했냐 했더니 현물 출자했대요. 하라고 하더라고 현물 출자.
현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과 두 상자, 세 상자 현물 출자 라더라고요. 이게 주주입니다 지금 농업단체 영농법인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몇 십억 원씩 주는 법인이 참 진짜 다만 돈 천만원 넣어놔야 그 회사에 액체율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과 두 상자 그냥 썩은 거 지저분한 거 갖다 놓고 주주라고 현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몇 십억 들인 주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좀 해야 되고 영농법인도 좀 이게 5명 법으로 5명이지만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명 미만이라든지 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금방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농법인은 최소한도 20명, 30명 정도 규율을 갖춘 영농법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5명 미만이니까 며느리, 딸 이렇게 해 가지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지나면 그냥 한 사과 와인 같은 데는 앞으로 사과에 대한 어떤 홍보도 있겠지만 60～70억원 들어가고 계속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 거 10년 지나면 그 사람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영농법인은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영농법인이 어떻게 되나 정확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인 거기 주주라고 합니까. 주주들 몇 명이냐고 하니까 60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씩 출자했냐 했더니 현물 출자했대요. 하라고 하더라고 현물 출자.
현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과 두 상자, 세 상자 현물 출자 라더라고요. 이게 주주입니다 지금 농업단체 영농법인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몇 십억 원씩 주는 법인이 참 진짜 다만 돈 천만원 넣어놔야 그 회사에 액체율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과 두 상자 그냥 썩은 거 지저분한 거 갖다 놓고 주주라고 현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몇 십억 들인 주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좀 해야 되고 영농법인도 좀 이게 5명 법으로 5명이지만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명 미만이라든지 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금방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2006년도.
○농정과장 한민수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그전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추진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연 10억원 계상했다 한 50억원을 예상했는데 보면 연도별로 이 줄었어요. 납품한 것이.
뭐 쌀 같은 것은 많이 줄었고 모든 농산물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산과에서 로비라든지 농산품이 나빠서 그런지 뭐 대안이 대안책이 있어야 할 거 아녜요 이게. 줄었으면 왜 줄었나를.
뭐 쌀 같은 것은 많이 줄었고 모든 농산물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산과에서 로비라든지 농산품이 나빠서 그런지 뭐 대안이 대안책이 있어야 할 거 아녜요 이게. 줄었으면 왜 줄었나를.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납품업체가 또 활동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같이 납품할 수 있는 창고를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납품할 때 업체의 노력 여하에서 그 여건 그 구매하는 부대나 그런 데에서 여건에 줄고, 늘고 하는.
저희들은 같이 납품할 수 있는 창고를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납품할 때 업체의 노력 여하에서 그 여건 그 구매하는 부대나 그런 데에서 여건에 줄고, 늘고 하는.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연차별로 계속 줄었더라고요. 이게 줄고 안 줄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농산물이 군납에서 들어가면 큰 효과성이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 좀 줄지 않게끔 또 연속적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농산물이 군납에서 들어가면 큰 효과성이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 좀 줄지 않게끔 또 연속적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 과에서는 유통신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축산농가.
○농정과장 한민수 유통 말고 축산신문이라고 또 있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에서는 두 가지 농민신문하고 유통신문 두 가지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농업관련신문.
○강재석 위원 농업관련신문이.
그런데 이 신문을 좀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게 필요하신 분만 구독해야지 막 줘 가지고 저는 그 뜯어보기도 어려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것을 좀 신청을 받아서 진짜 뜻있는 데만 쓰고 그 예산 남은 돈이나 단체를 주세요. 단체를 줘서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문을 좀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게 필요하신 분만 구독해야지 막 줘 가지고 저는 그 뜯어보기도 어려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것을 좀 신청을 받아서 진짜 뜻있는 데만 쓰고 그 예산 남은 돈이나 단체를 주세요. 단체를 줘서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농민신문은 농업경영인 된 분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동 전·출입에 따라서 이동하는 데에서 그것도 정리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않는 거로.
그래서 그것은 이동 전·출입에 따라서 이동하는 데에서 그것도 정리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않는 거로.
○강재석 위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가야하는 거요. 어떤데 가 보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던데 아무도 안 살아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야하는 거요. 어떤데 가 보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던데 아무도 안 살아 가지고.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한민수 세부적으로 세세히 하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저도 농업경영인 회원이면서도 이 부분은 그전부터 느끼는 부분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
이거 억지로 줘 가지고 안 보는 사람 폐기처분 하는 것 보고 아깝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억지로 줘 가지고 안 보는 사람 폐기처분 하는 것 보고 아깝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농촌에 보면 다는 줄 수 없지만 저소득층 이라고 하면 이런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저소득층을 추진해서 농업인 다 줄 수 없지만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들에게는 대학교 입학비 정도는 한번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을 저소득층을 추진해서 농업인 다 줄 수 없지만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들에게는 대학교 입학비 정도는 한번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하면 안 되나요?
○농정과장 한민수 저소득층 자녀.
○농정과장 한민수 농업인 저소득층이요.
○농정과장 한민수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국비지원사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반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안 되면 지금 그것을 어떤 읍·면사무소 읍·면장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통보를 보내서 반납이 안 되니 어떤 공문을 보내줘야지. 농민들이 이거 반납할라봐 다 붙잡고 있단 말이죠 집에서 이것을.
그리고서 보면 한 마디씩 하는 게. 그렇지 어쩌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반납을 가지고 와도 예산군청에서 폐기처분할 거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보면 한 마디씩 하는 게. 그렇지 어쩌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반납을 가지고 와도 예산군청에서 폐기처분할 거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으면 폐기해야 되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것을 마을단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서 마을단위 보관하도록.
○농정과장 한민수 나중에 공동방제 쪽으로.
○강재석 위원 공동방제가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잘못 판단을 했고 또 기후가 그 약을 못 쓰게 만들었고, 또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쓰면 못쓰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지만 다행히도 기후가 냉온이 와서 농약을 안 쓰고도 농사를 잘 걷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럼 이것은 이왕에 반납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처분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용을 하라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서 행정에서 떠나야지. 어떤 떠날 수 있게끔 뭐를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잘못 판단을 했고 또 기후가 그 약을 못 쓰게 만들었고, 또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쓰면 못쓰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지만 다행히도 기후가 냉온이 와서 농약을 안 쓰고도 농사를 잘 걷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럼 이것은 이왕에 반납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처분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용을 하라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서 행정에서 떠나야지. 어떤 떠날 수 있게끔 뭐를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기왕에 지난 것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수거해서 저희들이 비싸.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하여간 농민들이 자체로 소화시킬 수 있으면 소화시키고 안 되는 것은 난 도저히 소화 못시키니까 가져 라는 것은 걷더라도 뭐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보면 과장님 이거 보시고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금액보다 더 주는 데는 여기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신청금액 사업계획서 신청금액 만큼만 줘야 되지. 2010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감사자료 23쪽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보면 과장님 이거 보시고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금액보다 더 주는 데는 여기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신청금액 사업계획서 신청금액 만큼만 줘야 되지. 2010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기획실에서 심의할 때 2010년도에 약간씩 올려서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많이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조금씩 상향.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나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나 여기는 사업계획서를 적어도 조금 더 받은 거로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행정에 아니면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행정에 아니면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농정과장 한민수 사업계획을 신청 받을 때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 질의는 이따 종합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 질의는 이따 종합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강화에서부터 경주까지 2박3일 다니면서 경주, 상주 그쪽에 가니까 그 농산물유통센타가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경주에는 농산물만 유통을 시키는데 잘 하고 있었고, 그 옆에다가 축산물까지 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 지자체를 한 번 더 견학을 가서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그런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한다면 그런 곳에 어떤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축산관련단체에서 축산회관 짓는다고 5억원을 받아 놓고서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냥 미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군에서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산을 같이 합쳐서 부지매입 하는데 군비 포함해서 어떤 부지 지금 그 능금능협 옆에가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같이 가서 능금농협까지 같이 붙여주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아까 친환경 농업 얘기를 했는데 그 전라남도 1억원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인이 1,438명이 1억원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51%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게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게 괴산 불정농협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우수사례라고 그래서 감자하고 콩을 두 가지를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재배한 소득이 쌀 소득보다 상당히 높다. 불정농협은 농협 조합장이 뭐 상당히 농협 균형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인데 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에서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업무만 거의 65%이상 그 주로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농업단체들하고 벤치마킹 좀 한 번 더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농정과장은 지금 그쪽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을에 농약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는 농정과장이 잘한다고 그게 시작을 한거죠. 잘 하려고.
제가 3년 전에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강화에서부터 경주까지 2박3일 다니면서 경주, 상주 그쪽에 가니까 그 농산물유통센타가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경주에는 농산물만 유통을 시키는데 잘 하고 있었고, 그 옆에다가 축산물까지 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 지자체를 한 번 더 견학을 가서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그런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한다면 그런 곳에 어떤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축산관련단체에서 축산회관 짓는다고 5억원을 받아 놓고서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냥 미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군에서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산을 같이 합쳐서 부지매입 하는데 군비 포함해서 어떤 부지 지금 그 능금능협 옆에가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같이 가서 능금농협까지 같이 붙여주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아까 친환경 농업 얘기를 했는데 그 전라남도 1억원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인이 1,438명이 1억원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51%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게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게 괴산 불정농협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우수사례라고 그래서 감자하고 콩을 두 가지를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재배한 소득이 쌀 소득보다 상당히 높다. 불정농협은 농협 조합장이 뭐 상당히 농협 균형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인데 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에서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업무만 거의 65%이상 그 주로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농업단체들하고 벤치마킹 좀 한 번 더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농정과장은 지금 그쪽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을에 농약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는 농정과장이 잘한다고 그게 시작을 한거죠. 잘 하려고.
○농정과장 한민수 잘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 차후 분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때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었고 또 이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날씨 관계로 인해서 이제 퍼지지 않고 그냥 이게 멸구가 식어들었는데 멸구라는 생리가 그렇습니다.
멸구보고 광충이라고 옛날 어른들 얘기하거든요 광충이. 광충이는 광에 가서도 먹는 게 광충이에요. 그래서 광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듯이 벼멸구가 발생하면 조건만 맞으면 2～3일 있으면 전체를 먹는 게 광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스러워서 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니까 잘하기 위해서 농정과장을 한 거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뭐 잘 하고서 결과가 나쁘니까 지금 그런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농약을 구입할 때 남은 유효 약효 유효기간을 좀더 확인하고 구입을 했더라는 아쉬움이 앞으로다 그런 만약에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게 있어선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약효기간 그것을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 주면 좋겠다. 이 약효 기간만 남았으면 다음에 뒀다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약효기간이 올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각자 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을 하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 대한 뭐 설명도 하시려면 하시고.
멸구보고 광충이라고 옛날 어른들 얘기하거든요 광충이. 광충이는 광에 가서도 먹는 게 광충이에요. 그래서 광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듯이 벼멸구가 발생하면 조건만 맞으면 2～3일 있으면 전체를 먹는 게 광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스러워서 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니까 잘하기 위해서 농정과장을 한 거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뭐 잘 하고서 결과가 나쁘니까 지금 그런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농약을 구입할 때 남은 유효 약효 유효기간을 좀더 확인하고 구입을 했더라는 아쉬움이 앞으로다 그런 만약에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게 있어선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약효기간 그것을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 주면 좋겠다. 이 약효 기간만 남았으면 다음에 뒀다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약효기간이 올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각자 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을 하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 대한 뭐 설명도 하시려면 하시고.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타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APC 주변을 전체를 해서 농산물 사과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이든지 농산물을 센타화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놨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센타화를 추진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벼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 추진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걱정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는 그 구입할 때는 상당히 긴박하게 그 업체 그 업자를 테이블에 앉혀 놓고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해 놓고서 저희들이 약을 확보하느라고 좀 그런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쓰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수거든지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센타화를 추진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벼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 추진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걱정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는 그 구입할 때는 상당히 긴박하게 그 업체 그 업자를 테이블에 앉혀 놓고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해 놓고서 저희들이 약을 확보하느라고 좀 그런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쓰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수거든지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조례 관련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가 이제 여기 3건이 기재가 됐었는데 예산군 귀농인 조례는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게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한 5,500만원정도 사업비 집행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조례 관련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가 이제 여기 3건이 기재가 됐었는데 예산군 귀농인 조례는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게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한 5,500만원정도 사업비 집행했네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라는 것이 군민 복지를 위해서 좀더 많이 활용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사실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도 6월 13일날 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농업현실로 볼 때 사실 농업 여성농업인을 빼고서는 농업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논하기가 좀 그렇다.
여성 농업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에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원조례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운영주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보험관계도 잘 안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도 6월 13일날 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농업현실로 볼 때 사실 농업 여성농업인을 빼고서는 농업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논하기가 좀 그렇다.
여성 농업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에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원조례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운영주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보험관계도 잘 안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립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냥 있는 거만 그냥 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복지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급식문제 친환경 급식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이겠지만 친환경 제품을 써서 우리지역 아동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돼 한 가지 학부모들한테 홍보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른들은 쓰레기를 버려가면서 또 애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별로 탓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환경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 쓰레기 버리지 않는 운동이라도 우선 전개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쓰레기 버려가면서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자식한테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농업교육 중장기 발전 토론회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있는 거만 그냥 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복지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급식문제 친환경 급식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이겠지만 친환경 제품을 써서 우리지역 아동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돼 한 가지 학부모들한테 홍보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른들은 쓰레기를 버려가면서 또 애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별로 탓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환경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 쓰레기 버리지 않는 운동이라도 우선 전개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쓰레기 버려가면서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자식한테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농업교육 중장기 발전 토론회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한민수 토론회요?
○위원장 이승구 예, 모르시죠. 이것이 이제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2010년도 내년부터 이거 아마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그 사항을 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업인 평생교육 이력제 라는 것을 도입해서 농업인 자체에 대해서 그 이력관리를 실시한대요. 각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라든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학위취득 기회를 갖다가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농업인을 갖다가 육성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농업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특히 35세이상 되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적용시켜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런 교육기반 체계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시 내려오는 그때에 가서 하면 이미 늦으니까 미리 그런 계획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그 사항을 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업인 평생교육 이력제 라는 것을 도입해서 농업인 자체에 대해서 그 이력관리를 실시한대요. 각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라든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학위취득 기회를 갖다가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농업인을 갖다가 육성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농업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특히 35세이상 되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적용시켜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런 교육기반 체계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시 내려오는 그때에 가서 하면 이미 늦으니까 미리 그런 계획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지난 것을 끄집어내기 보다는 지난번 유기질 문제 해서 파쇄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질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농정과에서 어떤 토론정책 행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왜 그러냐하면 수직적인 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급직원들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평적인 전체 직원들 아니면 그 부서별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짜 과감 없이 서로 아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수께서 최종 결재를 하는데 좋은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농정과 직원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같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농정과에서 어떤 토론정책 행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왜 그러냐하면 수직적인 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급직원들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평적인 전체 직원들 아니면 그 부서별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짜 과감 없이 서로 아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수께서 최종 결재를 하는데 좋은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농정과 직원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같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인접 청양지역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민·관이 혼연일체 돼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했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로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풍부한 은행자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가공 유통기반시설이 없어서 폐기처분 내지는 방치돼서 그게 환경 저해라든지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산림청 전국 공모에서 전국 최초로 은행관련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피은행 수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주워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폐기처분 됐습니다만 이제 물 은행까지 수매가 가능함으로서 주민의 소득기여와 환경미화 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은행관련 산업이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형 사업들이 여건 미비로 몇 개 사업이 순기보다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완료된 그런 사업들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북 안동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 구제역 사업 방역사업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번 청양지역에서 발생할 때와 버금가는 이런 강력한 방역추진을 함으로서 우리 예산을 청정지역으로부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곰취라든지 산나물, 곤드레, 드릅 등 이런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사업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산양삼 시범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양삼이라든지 하수오 등 이런 약용식물에 대한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돌발해충으로 가로수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속적인 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총 85㎞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사봉 등산로 정비 완료사업과 삽티공원 명산 등 등산로, 그 다음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 산림축산과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정표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로 환경조성을 최선을 다해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충분한 그런 등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환경보존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종의 약 4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축산경영에 따른 냄새로 주민불편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축산정책방향을 그동안의 증식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행정 포커스에 맞춰 자연 순환 농업정착 유도와 분뇨를 자원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산림축산행정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육기반 조성과 전용사료 개발, 부대시설 확충,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서 그동안 현재 예산사료 전용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현재 부지선정만 하고 사업을 진척을 못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료개발이라든지 육가공공장 이렇게 부분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육기반 조성 등 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서 예산은행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3,300농가에 45,000본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 약 37%가 됩니다. 우리 예산군은 은행 자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로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현재 은행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특구가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인접 청양지역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민·관이 혼연일체 돼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했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로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풍부한 은행자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가공 유통기반시설이 없어서 폐기처분 내지는 방치돼서 그게 환경 저해라든지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산림청 전국 공모에서 전국 최초로 은행관련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피은행 수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주워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폐기처분 됐습니다만 이제 물 은행까지 수매가 가능함으로서 주민의 소득기여와 환경미화 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은행관련 산업이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형 사업들이 여건 미비로 몇 개 사업이 순기보다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완료된 그런 사업들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북 안동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 구제역 사업 방역사업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번 청양지역에서 발생할 때와 버금가는 이런 강력한 방역추진을 함으로서 우리 예산을 청정지역으로부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곰취라든지 산나물, 곤드레, 드릅 등 이런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사업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산양삼 시범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양삼이라든지 하수오 등 이런 약용식물에 대한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돌발해충으로 가로수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속적인 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총 85㎞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사봉 등산로 정비 완료사업과 삽티공원 명산 등 등산로, 그 다음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 산림축산과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정표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로 환경조성을 최선을 다해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충분한 그런 등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환경보존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종의 약 4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축산경영에 따른 냄새로 주민불편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축산정책방향을 그동안의 증식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행정 포커스에 맞춰 자연 순환 농업정착 유도와 분뇨를 자원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산림축산행정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육기반 조성과 전용사료 개발, 부대시설 확충,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서 그동안 현재 예산사료 전용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현재 부지선정만 하고 사업을 진척을 못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료개발이라든지 육가공공장 이렇게 부분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육기반 조성 등 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서 예산은행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3,300농가에 45,000본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 약 37%가 됩니다. 우리 예산군은 은행 자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로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현재 은행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특구가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청양 구제역 발생시에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이 지역에 구제역을 대치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11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된 그 구제역 역시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은 물론 전 직원이 전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다도 이것이 한 3,000배 이상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한번 번짐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재정적, 정신적 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현황과 도축장 환경개선 현황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예당 내수면 어업회관 운영실태를 비롯한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청양 구제역 발생시에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이 지역에 구제역을 대치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11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된 그 구제역 역시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은 물론 전 직원이 전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다도 이것이 한 3,000배 이상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한번 번짐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재정적, 정신적 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현황과 도축장 환경개선 현황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예당 내수면 어업회관 운영실태를 비롯한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공통사항으로 백두현 산림축산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6건의 용역에 5억 7,233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2009년도 광시 한우 전용사료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쪽 공통사항으로 백두현 산림축산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6건의 용역에 5억 7,233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2009년도 광시 한우 전용사료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보통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 절차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당시 구제역 관계로 많은 시간을 구제역에 행정을 쏟다 보니까 그 시기를 다소 일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하면 보통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 절차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당시 구제역 관계로 많은 시간을 구제역에 행정을 쏟다 보니까 그 시기를 다소 일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활용계획은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네이밍 브랜드 상표개발을 해서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명품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부위원장 한건택 입찰을. 향후 용역이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 발주한 결과가 국·도비와 연결돼서 확보하고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개별사항으로 23쪽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 살포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액비는 거의 다 과장님 저거 돼지 분뇨지요?
개별사항으로 23쪽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 살포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액비는 거의 다 과장님 저거 돼지 분뇨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전체 우리가 발생한 량의 한 40% 이상이 40% 정도가 돼지 액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150농가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건 규정에 농림사업지침에 유통사업단에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한 30%이상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한 90,000톤정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 자료를 보면 살포량이 23,000톤에 불과합니다 23,000톤. 액비살포 지원 현황에 보면 23,000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거로 나와서 현재 살포비를 지급한 거로 나와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나머지는 이제 농가가 직접 절차에 의해서 직접 센터에서 처방받아서 살포 농지와 농가와 계약된 그 직거래 형태로 이 뿌리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농림부 지침에 유통센터에 그 역할을 주게 하고 액비를 살포케 하고 그 유통센터에만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직접 자기가 농기계 살포하는 데는 주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직접 자기가 농기계 살포하는 데는 주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모 법인에서는 이것을 보면 좀 저장탱크를 더 큰 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의 양돈영농법인가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면 뭐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우리 예산군은 물론 해양투기는 안했지만 뭐 400,000만톤 이상이 나오는데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그 액비를 뿌리고 있는 그 업체 그 사람은 없어서 다 못 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양돈영농법인가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면 뭐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우리 예산군은 물론 해양투기는 안했지만 뭐 400,000만톤 이상이 나오는데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그 액비를 뿌리고 있는 그 업체 그 사람은 없어서 다 못 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될 텐데 현재는 이제 유통센터를 거쳐서 액비를 뿌리다 보면 일정금액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농가가.
그런데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그 살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센터는 전작 량이 없어서 못 붓는 이런 현실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그 살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센터는 전작 량이 없어서 못 붓는 이런 현실이 현실적인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한건택 농가에서 갖다 넣으려면 수집차가 오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더 낮춰 준다든지. 수지가 안 맞으면 똥을 몰래 라도 버리고 싶지 수지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농가에서 직거래해서 직접 뿌리면 그것처럼 또 처리과정이 단순하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완전히 부숙된 이런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자기 거라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뿌리다 보면 부숙 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분뇨를 직접 뿌리다 보면 환경저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농가에서 직거래해서 직접 뿌리면 그것처럼 또 처리과정이 단순하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완전히 부숙된 이런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자기 거라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뿌리다 보면 부숙 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분뇨를 직접 뿌리다 보면 환경저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건택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본 위원 얘기는 업체에서 와서 가져갈 때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좀 싸게 해서 업체에서는 지금 액비가 없어서 실지 우리 농가에서 논이나 밭에 뿌려주시오 했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못 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은 370,000톤 중에 30%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지로 100,000톤이 아니라 23,000톤 뿌렸으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다, 비리가 많다. 여기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감사해서 지적당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가 관리 소홀을 한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축산의 30여 농가에 매년 보면 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농가를 보면 한우가 2,129농가고 젖소가 164농가, 돼지가 131농가, 닭이 388농가, 산양이 87농가 해서 2,899농가인데 여기 양봉은 여기 수치에 준 자료에 수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0억원 이상씩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최고 많이 해줘요. 우리 농산과보다 훨씬 수도작이나 과수농가보다 많이 해주는데 이 우리 단속 같은 것을 보면 그 환경과에서 단속 이것을 보니까 축산배출시설 단속을 아주 엄청 많이 해요.
이 너무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꼭 단속대상이 뭐 2009년도에는 대상 업소수가 856개 뭐 금년에는 878개.
그런데 지도단속 당한 것이 금년에 823개소나 되고, 뭐 개선명령도 17개, 과태료 17번 이렇게 아주 사법조치까지 2건씩 이렇게 당하는 우리 산림축산과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나가서 그렇게 환경과한테 지도단속에 걸리지 않게 계도하고 관심을 덜 가지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좀 싸게 해서 업체에서는 지금 액비가 없어서 실지 우리 농가에서 논이나 밭에 뿌려주시오 했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못 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은 370,000톤 중에 30%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지로 100,000톤이 아니라 23,000톤 뿌렸으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다, 비리가 많다. 여기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감사해서 지적당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가 관리 소홀을 한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축산의 30여 농가에 매년 보면 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농가를 보면 한우가 2,129농가고 젖소가 164농가, 돼지가 131농가, 닭이 388농가, 산양이 87농가 해서 2,899농가인데 여기 양봉은 여기 수치에 준 자료에 수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0억원 이상씩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최고 많이 해줘요. 우리 농산과보다 훨씬 수도작이나 과수농가보다 많이 해주는데 이 우리 단속 같은 것을 보면 그 환경과에서 단속 이것을 보니까 축산배출시설 단속을 아주 엄청 많이 해요.
이 너무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꼭 단속대상이 뭐 2009년도에는 대상 업소수가 856개 뭐 금년에는 878개.
그런데 지도단속 당한 것이 금년에 823개소나 되고, 뭐 개선명령도 17개, 과태료 17번 이렇게 아주 사법조치까지 2건씩 이렇게 당하는 우리 산림축산과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나가서 그렇게 환경과한테 지도단속에 걸리지 않게 계도하고 관심을 덜 가지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가축분뇨는 이게 큰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처리지원시설도 좀 개인한테도 많이 확대 좀 해 주시고,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처리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리지원시설도 좀 개인한테도 많이 확대 좀 해 주시고,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처리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 보도가 잘못 좀 앞서나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1억원정도의 톱밥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계획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 문제 보도를 보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지금 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424,000톤을 달하고 있는데 그 양돈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 공동화센터에서 감당을 못해서 친환경 대책으로 톱밥을 함께 섞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이제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한번 들여 보는데 이런 톱밥과 함께 섞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돼지가 사육하는데 성장률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농가 분들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해 두셨지만 그런 바람이었는데 계획이 서 있다 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해 두셨지만 그런 바람이었는데 계획이 서 있다 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런데 좀 제가 아쉬운 것은 1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톱밥은 국·도비 보조가 없어요.
군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재정여건상 1억원 상당한 많은 예산을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축산 규모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증식보다는 환경 쪽에 들은 유기질비료하고 환경 쪽에 이제 정화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1억원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재정여건상 1억원 상당한 많은 예산을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축산 규모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증식보다는 환경 쪽에 들은 유기질비료하고 환경 쪽에 이제 정화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1억원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전혀 원리 자체가 틀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분뇨자원화시설은 순수한 미생물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증식해서 처리하는 정화방법이고,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특수한 미생물을 계속 해서 미생물이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 자체가 완전 틀리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처리방법이 미생물이라는 게 일정 농도가 짙으면 아주 처리를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미생물이 아무리 농도가 짙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자기 정화에 의해서 발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미생물이 아무리 농도가 짙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자기 정화에 의해서 발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틀립니다.
○유영배 위원 왜 물어봤냐면 비슷하다면 지금 그쪽에는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쪽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완전 물로 해서 하천에 방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면 이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내 여쭤봤고.
결국은 지금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가 앞으로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거든요. 2012년도 가면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그때 가서는 뭐 더더욱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 자원활용센타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앞서간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평가를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 국비를 확보하셔서 좀 확장을 하셔야 돼요 확장. 확장을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액비 처리하는 것을 처리비용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또 한 측면으로는 액비를 만들 때는 정말 그 우량 액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황새 얘기가 겹치는데 황새가 오고자 하면 가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때 기초가 되는 게 화학비료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을 때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량의 양질의 액비를 축산농가들이 지금 거기 양돈협회 애들이 만들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과장님은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뿌렸을 때도 냄새가 안 나고 또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지름길도 바로 그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액비를 초비로 할 수 있을 만큼 만들 수 있습니까 추비로 추비.
그런데 그 그쪽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완전 물로 해서 하천에 방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면 이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내 여쭤봤고.
결국은 지금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가 앞으로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거든요. 2012년도 가면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그때 가서는 뭐 더더욱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 자원활용센타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앞서간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평가를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 국비를 확보하셔서 좀 확장을 하셔야 돼요 확장. 확장을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액비 처리하는 것을 처리비용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또 한 측면으로는 액비를 만들 때는 정말 그 우량 액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황새 얘기가 겹치는데 황새가 오고자 하면 가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때 기초가 되는 게 화학비료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을 때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량의 양질의 액비를 축산농가들이 지금 거기 양돈협회 애들이 만들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과장님은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뿌렸을 때도 냄새가 안 나고 또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지름길도 바로 그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액비를 초비로 할 수 있을 만큼 만들 수 있습니까 추비로 추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추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추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현재 자원화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액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궁평리 나오는 것이 그런 액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양돈농가들이 분뇨로 인한 어떤 고통을 덜어 주시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 화학비료를 안 쓰면 농가비용이 경종농가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이 화학비료를 안 쓰면 농가비용이 경종농가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7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께서는 요건만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이 감사 자료를 과장께서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7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께서는 요건만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이 감사 자료를 과장께서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충분히 검토했다 했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어떤 과에서는 이 몇 자만 고쳐도 될 것을 한 권씩 다시 해 왔어요.
한권 하자면 700장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좀 꼭 오타가 안 나오게 꼭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권 하자면 700장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좀 꼭 오타가 안 나오게 꼭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됐다고 생각이 되고 뭐 처리 하셨네. 지금 각 과에다 민원소송이나 고발, 소송 다 이것을 질의를 넣었거든요 재료를.
이 지금 아산시 권곡동 김완규씨가 소송한 것이 지금 5억원 청구 수철리.
이 지금 아산시 권곡동 김완규씨가 소송한 것이 지금 5억원 청구 수철리.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분수림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완결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마지막에 그 대법원에서 일부 원고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억 3,000만원 정확히 숫자로는 1억 3,0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약을 했기에 이렇게 소송을 들어오게 하느냐.
이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이 소송 건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지요.
이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이 소송 건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해결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자 우리가 그 계약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 총 해서 1억 2,9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도 일부 예금을 했으니까 이자는 발생했을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건 사업 추진 방법이 묘목을 현물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구입을 않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다년생 산나물을 꼭 사다 식재를 해야 살지. 그 다년생은 전혀 살지를 않아요. 아마 아실 거요. 이 묘목 문제로 고사한 것도 많고 지금 100% 고사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목 구입하는 데 근위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꼭 구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묘목 구입하는 데 근위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꼭 구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그 사후관리 뭐 사후관리는 계속 해도 뭐 이것 그냥 넝쿨 때문에 계속 저기를 하죠.
하여튼 최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왕에 식재한 나무는 고사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왕에 식재한 나무는 고사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6쪽이 아닌 데요 그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것을 제가 4년 전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명품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보면 1단계로 자가 사육 판매 시스템 구축 간단하게 그것만 할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관내 암소 사육농가 연계 협약추진 50두 이상 암소 사육, 또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읽습니다.
3단계 육질 균일화 추진, 사료 첨가제, 또 4단계는 광시한우 브랜드 개발 상표 출원 등록, 포장기 용기 통일, 5단계로 판매전략 수립 홍보 마케팅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3단계 육질 균일화 추진, 사료 첨가제, 또 4단계는 광시한우 브랜드 개발 상표 출원 등록, 포장기 용기 통일, 5단계로 판매전략 수립 홍보 마케팅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질화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2007년 지금 한 4년째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 거기에 나오는 균질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용사료를 개발 용역이 들어가서 2년째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런 게 과정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수수가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검류는 수수라고 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닭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풀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2008년도까지는 결핵병이 발생하면 그 동거축을 같이 이렇게 살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집단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 살처분 하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은 발생된 두수만 살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에는 전체를 살처분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집단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 살처분 하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은 발생된 두수만 살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에는 전체를 살처분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금액을 4억원씩 보상을 하면서 사슴을 이거 39마리밖에 이 결핵병이 발생 안했는데 86두를 이게 살처분했다면 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 다른 병 같으면 저기인데.
이건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 전염돼서 검사해 가지고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은 살처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4억원씩 보상을 하면서 사슴을 이거 39마리밖에 이 결핵병이 발생 안했는데 86두를 이게 살처분했다면 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 다른 병 같으면 저기인데.
이건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 전염돼서 검사해 가지고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은 살처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당시 규정에는 이게 전체 측구네 한 40%이상이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거축을 다 살처분 규정이 있어서 당시에는 39두가 발생했는데 전체를 다 살처분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인근 농장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살처분 두수만 발생.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개체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상당히 하여튼 불법적인 그 행위자체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도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 네들이 조경을 한다고 이 산을 그렇게 해 놨지요 조경할 사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 네들이 조경을 한다고 이 산을 그렇게 해 놨지요 조경할 사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은 그런 과정에 불법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이후에 모든 사업을 중단 조치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쌓았던 나무뿌리 같은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절토한 것들은 그냥 마고자비로 할 수 없고 사방공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관상수 적용수 식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가 보니까 관상수라고 심어 놓은 게 측백나무 몇 개하고 가에다가 소나무 이만한 거 한 10여주 심었던가. 10주는 조금 넘으려나. 10주 내가 세다가 말았는데 이 가에다가 지금 정리도 안한데다가 심었더라고. 그러니까 눈감고 아옹식이라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지금 관상수 심은 게 아니고요 이 사업주가 적발되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거기는 못합니다.
못 집니다.
못 집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모르고 있고 현재 그 입법 상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지금 갈라놓은 게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005년 전에 이미 분할은 토지주가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분할을 임의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분할하는 데.
당시에는 분할을 임의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분할하는 데.
○조병희 위원 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전부 이것을 분할을 했고 이 지목을 떼보니까 이 대장도 26명 됐다가, 20명 됐다가 이렇게 저기가 됐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첫 번에 밤나무 심는다고 저기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첫 번에 밤나무 심는다고 저기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과거에 2005년도 전에 그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심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심긴 뭘 심어요. 돌밤나무지.
제가 가 봤는데 심은 거 아뇨 돌밤나무지 돌밤나무. 제가 밤나무를 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 심은 거 아뇨. 돌밤나무입니다.
짓고서 그 사람은 목적이 밤나무 심는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밤나무 자기 거니까 저기하고서 지금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양한다고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시사람 두 사람이 3만씩 주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다 20만원씩 200평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계약금만 줬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와서 거기다 펜션 지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러 계약을 했냐니까 펜션 짓는다고 해서 펜션 지으려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펜션 못 짓잖아요.
제가 가 봤는데 심은 거 아뇨 돌밤나무지 돌밤나무. 제가 밤나무를 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 심은 거 아뇨. 돌밤나무입니다.
짓고서 그 사람은 목적이 밤나무 심는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밤나무 자기 거니까 저기하고서 지금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양한다고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시사람 두 사람이 3만씩 주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다 20만원씩 200평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계약금만 줬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와서 거기다 펜션 지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러 계약을 했냐니까 펜션 짓는다고 해서 펜션 지으려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펜션 못 짓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거 못 짓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 이 거짓말이 확인이 되면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거짓말이 확인이 되면 신고 그 산지전용신고를 취하할 겁니다. 그러면 원상태로 임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조병희 위원 잘 이거 말려들지 마시고 광시에 지금 하장대리 두 곳이 지금 건축하다가 하나는 한 그냥 경매돼 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아시죠. 소나무 다 캐고 소나무 빈 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희 위원님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 너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님 걱정이 돼서 한숨까지 쉬시네. 그 없도록 좀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우리 조병희 위원님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 너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님 걱정이 돼서 한숨까지 쉬시네. 그 없도록 좀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가꾸시고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항시 수고가 받으신 백두현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8쪽,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등 각종 축제, 행사 예산 집행현황인데 2건을 집행하셨네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가꾸시고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항시 수고가 받으신 백두현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8쪽,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등 각종 축제, 행사 예산 집행현황인데 2건을 집행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전국 낚시 대회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예당저수지 물을 오염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려스럽고 앞전에 얘기한 우리 예산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효과는 있으나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원인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내역 설계변경이 이 산림축산과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려스럽고 앞전에 얘기한 우리 예산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효과는 있으나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원인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내역 설계변경이 이 산림축산과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에 17건. 2건이 늘었네.
그리고 또 왜 이게 당초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나중에 이 감된 내용이 있어요. 2건이나 2010년도에 보면.
제일 끝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1차와 2차가 상당히 당초예산은 많이 잡히고 변경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왜 이게 당초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나중에 이 감된 내용이 있어요. 2건이나 2010년도에 보면.
제일 끝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1차와 2차가 상당히 당초예산은 많이 잡히고 변경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1차 많이 산 것은 아니고요. 1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공정이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음 2차 사업에 설계된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하는 거로 이 표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계획성 있게 설계가 되어야 이게 사업하고 나서도 이게 군민들이 볼 때에 자꾸 설계를 바꾸면 어떤 의혹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설계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당초설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11쪽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아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주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돋보이는데 아무튼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아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주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돋보이는데 아무튼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덕산 대치리에 규석 광산을 아주 허가들 어온 것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셔서 이게 허가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거기 대치리 산이 과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서해안선 타고 해미에서 딱 넘어 들어오면 바로 전면에 보이는 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거긴 정말 공익적 기능을 갖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산 또 그쪽에는 특히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이분이 또 허가를 또 계속 놓을지 아니면 행정소송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지에 혐오시설들이 자꾸 허가해 달라고 이게 들어오고 있지요.
하여튼 앞으로 또 이분이 또 허가를 또 계속 놓을지 아니면 행정소송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지에 혐오시설들이 자꾸 허가해 달라고 이게 들어오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꼭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좀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산지를 좀 이렇게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덕산 시량리에 골프연습장 요새 토사 불법유출한 거 신문에 나오신 거 보셨나요?
덕산 시량리에 골프연습장 요새 토사 불법유출한 거 신문에 나오신 거 보셨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관련은 없고요.
이게 불법회에 대해서는 산림조사 특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회에 대해서는 산림조사 특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민원인 때문에. 그런데 먼저 산림을 훼손했을 때 거기 옆에 그 원래 계곡에 그 물 도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 도랑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하는 바람에 나중에 올해 비들이 많이 오니까 가운데로 해서 이쪽 도로 이쪽 너머에 그쪽에 그 농가가 버섯농가가 있는데 그쪽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조사하셔서 거기가 그 기왕에 이제 복구명령이 내려질 때는 그쪽이 도랑이 옛날에 생겼던 그 계곡에 도랑이 도로에 관이 큰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조사하셔서 거기가 그 기왕에 이제 복구명령이 내려질 때는 그쪽이 도랑이 옛날에 생겼던 그 계곡에 도랑이 도로에 관이 큰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예산군이 농업 군으로서 농업소득에 약 60%를 차지하는 축산수익을 고소득을 올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백두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참 많은 축산인들의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2009년도에 보면 춘파 종자대를 지원하고, 비료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는 종자대 지원은 하지만 비료대 지원은 빠졌네요? 2010년도에도 있나요?
먼저 여러모로 예산군이 농업 군으로서 농업소득에 약 60%를 차지하는 축산수익을 고소득을 올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백두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참 많은 축산인들의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2009년도에 보면 춘파 종자대를 지원하고, 비료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는 종자대 지원은 하지만 비료대 지원은 빠졌네요? 2010년도에도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이제 논은 이 주게 된 동기는 사실은 노는 땅을 사료작물을 심기 위한 동기 부여 책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료 값이 낮을 때는 그냥 이런 중요성을 몰랐습니다만 사료 공급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노는 땅을 어떻게든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것을 잘 심지 않기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책에서 아마 비료대를 지원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료 값이 낮을 때는 그냥 이런 중요성을 몰랐습니다만 사료 공급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노는 땅을 어떻게든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것을 잘 심지 않기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책에서 아마 비료대를 지원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제 위원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료작물을 재배를 투자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퇴비 자체가 이 비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퇴비 자체가 이 비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성실제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산촌마을 조성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마을은 4개 지역 지금현재 5개 지역이었나요. 4개 지역.
페이지 33쪽입니다. 산촌마을 조성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마을은 4개 지역 지금현재 5개 지역이었나요. 4개 지역.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4개 지역이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담 그것은 이제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사업법에 검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많은 사업을 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부분 이제 이게 총액으로는 10억 단위 넘어가지만 이게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전기통신 전문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는 거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포목이라든지 일반 산림에 이런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목이라든지 일반 산림에 이런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어떻게 보면 산촌마을 개발이라는 것은 그 살기 어려운 진짜 산골마을에 개발을 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연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이런 참 시골마을의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참 좋은 공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도 주변 인근 주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많이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힘듭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실 사업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되면 즉각 AS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국비를 받아다가 참 우리 군비도 없이 국비 순수 국비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촌마을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와 연계해서 농촌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 방산마을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좀 어려운가 보죠.
그리고 이제 그와 연계해서 농촌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 방산마을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좀 어려운가 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그 주변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성실제 위원 기왕이면 외지인들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와서 잠만 자고 먹거리가 없다 라고 하면 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먹거리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담당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같이 허가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와서 잠만 자고 먹거리가 없다 라고 하면 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먹거리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담당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같이 허가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사한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010년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것 좀 이 악취 좀 덜 나게 이것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뭐 차타고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돈 농가 쪽 지나가려면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개인들한테도 지원 물론 조금씩 해 주겠지만 더 해 줘서 다른 사업을 좀 뭐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냄새를 덜 날수 있으면 이게 지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덜 난다면 이것을 활성화 더 시켜 주시고, 그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느 곳에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개인들한테도 지원 물론 조금씩 해 주겠지만 더 해 줘서 다른 사업을 좀 뭐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냄새를 덜 날수 있으면 이게 지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덜 난다면 이것을 활성화 더 시켜 주시고, 그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느 곳에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즉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그 우리가 육질개선사업 차원에서 농가에 발효제라든지 효소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그 우리가 육질개선사업 차원에서 농가에 발효제라든지 효소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이 지원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나 아니면 조합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집단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규모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규모화 해서 지원하다가 경쟁적 차원에서 이제 규모화해서 집단화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올 지원받기 위한 법인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선별을 해서 지원받게 한 것은,
처음에는 집단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규모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규모화 해서 지원하다가 경쟁적 차원에서 이제 규모화해서 집단화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올 지원받기 위한 법인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선별을 해서 지원받게 한 것은,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그래요.
농림사업 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개인이 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같이 공동으로 진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림사업 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개인이 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같이 공동으로 진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것과 봉수산 수목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특화사업이 2009년도부터 하신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님께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것과 봉수산 수목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특화사업이 2009년도부터 하신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은 이 우리가 확정이 안 가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확정을 어떤 실증이라고 할까요. 실증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을 농가에 홍보해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농가에 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우리 기관에서 한번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을 농가에 홍보해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농가에 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우리 기관에서 한번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됐습니다. 저기 이게 산양삼의 특성은 대부분 이게 심은 특유의 많은 비용이 투자하고 이게 한 7년 동안 계속됐는데 일부는 비용들이 추가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시범 산양삼이 상당히 엔간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는 추진하는 방법이 다양화돼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추진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소한 임업인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보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체적인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업인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보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체적인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제가 좀 정확히 수치를 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25농가에 150㏊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5농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50㏊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적정한 그 임상이 침엽수와 활엽수가 적당히 구분이 되어야지. 지나치게 침엽수가 많다든지 활엽수가 많으면 삼은 잘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일사량 일조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일단은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인거 같아요. 경사도 감안되어야 될 거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일반 삼에 한 7～8배 이상 가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물론 가격측면에서 쌉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산양초는 가격적인 경쟁은 없다 하지만 우리 이런 전통 산양초는 사람들이 웰빙차원에서 먹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 산양초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산양초는 가격적인 경쟁은 없다 하지만 우리 이런 전통 산양초는 사람들이 웰빙차원에서 먹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 산양초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 은행특구가 선정이 되면 사과특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현재 농업분야에서 농림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황토산업 등도 아마 유치할 것으로 쉽게 유치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대규모 사업이 3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되면 황토산업 육성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은행가 관련된 것들은 우선 지원하는 이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현재 농업분야에서 농림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황토산업 등도 아마 유치할 것으로 쉽게 유치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대규모 사업이 3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되면 황토산업 육성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은행가 관련된 것들은 우선 지원하는 이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최근에 이게 작년부터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타 시·군을 본 위원이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농장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임산물 특화사업을 통해서 아주 좋은 소득과 청정 자연식품으로 그렇게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 산림소득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정지역인 우리 예산군 산림에서 고소득 웰빙 건강 임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 또한 적극 노력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짓는 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없습니까?
그 산림소득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정지역인 우리 예산군 산림에서 고소득 웰빙 건강 임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 또한 적극 노력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짓는 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당초 수목원을 기본계획에 한 100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60억원으로 지금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실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만 우리가 조성 후에 100억원을 투자한 수목원과 60억원을 투자한 수목원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도 종료 후에 사업종료 후에 좀 멋들어진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좀 부담이 갑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실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만 우리가 조성 후에 100억원을 투자한 수목원과 60억원을 투자한 수목원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도 종료 후에 사업종료 후에 좀 멋들어진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좀 부담이 갑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안은 현재 우리가 구상한 것은 그런 각 지자체에 수목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수익적 측면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수목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국민 수목원 정도도 아마 수익측면에서 보면 아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첫째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구상 자체를 기획단계에서 테마 수목원을 위주로 하면 일반 수목원하고 차별화 시키지 않느냐. 차별화 시키면.
왜냐하면 그게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수목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국민 수목원 정도도 아마 수익측면에서 보면 아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첫째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구상 자체를 기획단계에서 테마 수목원을 위주로 하면 일반 수목원하고 차별화 시키지 않느냐. 차별화 시키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기준은 다른 기준은 없고 그 수종이 나무종류가 1,000종 이상이 되어야 정식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박순옥 위원 그 토목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목확보에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완료 보니까 1차는 완료가 됐고, 2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36억원이거든요 2011년에.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었나요?
1차 완료 보니까 1차는 완료가 됐고, 2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36억원이거든요 2011년에.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36억원을 지금 그거보다 국비가 덜 내려오는 바람에 36억원은 다 확보하지 못할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상은 해 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내년도에 완료되면 그 이듬해에 개장을 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순옥 위원 그 봉수산 수목원은 우리 휴양림과 주변에 관리자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관광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연휴양림과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 공원 등 많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관광예산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문가를 좀 참여하게 해서 벤치마킹을 좋은 수목원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효율적인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연휴양림과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 공원 등 많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관광예산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문가를 좀 참여하게 해서 벤치마킹을 좋은 수목원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효율적인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열 네 가지인데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짚고 넘어갈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쏘가리 양식장이 그게 대한민국에서 양식의 1인자라고 하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죠.
제가 질문할 게 열 네 가지인데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짚고 넘어갈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쏘가리 양식장이 그게 대한민국에서 양식의 1인자라고 하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문제없으면.
사업에 문제없으면.
○강재석 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동네 분들이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을 내가 드리기가 안 드려서 그런데 이왕에 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지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쏘가리 양식이 대한민국의 1인 역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식업을 하신 분들이 기술도 있겠지만 행정지원이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양식업을 하신 분들이 기술도 있겠지만 행정지원이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위원 그 소나무 보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예산은 소나무 한 나무를 관리하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탐낼 수 있는 소나무.
어떤 아무 높은 산이라도 이 소나무 보러 가야겠다는 이런 맘을 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싸도 보면 소나무가 예쁜 소나무. 그런 것은 주변 정리 좀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제켜 가지고 처리 좀 예쁘게 해서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를 만들 수 있는 100대 소나무도 필요 없고 50개만 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자. 이것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무 높은 산이라도 이 소나무 보러 가야겠다는 이런 맘을 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싸도 보면 소나무가 예쁜 소나무. 그런 것은 주변 정리 좀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제켜 가지고 처리 좀 예쁘게 해서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를 만들 수 있는 100대 소나무도 필요 없고 50개만 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자. 이것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위원 유료 낚시터를 이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하겠지만 노인분 65세 이상 낚시요금을 무료로 하자라 했는데 그 어촌계에서 온 것이 60% 깎아서 2천원만 받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천원 받는 거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하여간 산림축산과에서 낚시요금 65세 이상 군민은 무조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아까도 환경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쓰레기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얘기 앞에서 세우더라.
그래서 우리 어촌계 담당하는 계장도 무슨 얘기만 하면 쓰레기 처리 어디다 썼습니다.
어촌계장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맞춰서 하고서 우리가 이해 저기 우리가 지금 5개 저수지를 관리하지요?
다른 부분은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하겠지만 노인분 65세 이상 낚시요금을 무료로 하자라 했는데 그 어촌계에서 온 것이 60% 깎아서 2천원만 받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천원 받는 거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하여간 산림축산과에서 낚시요금 65세 이상 군민은 무조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아까도 환경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쓰레기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얘기 앞에서 세우더라.
그래서 우리 어촌계 담당하는 계장도 무슨 얘기만 하면 쓰레기 처리 어디다 썼습니다.
어촌계장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맞춰서 하고서 우리가 이해 저기 우리가 지금 5개 저수지를 관리하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수면 임대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자가 계약자가.
○강재석 위원 이게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돈은 농어촌공사가 받고 관리는 예산군청에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민원생기면 다 예산군청에서 처리하고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로 다 넘겨줘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돈은 농어촌공사가 받고 관리는 예산군청에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민원생기면 다 예산군청에서 처리하고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로 다 넘겨줘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행법상 수면 임대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어촌공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어촌공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협의해서 안 되면 어떤 조례를 만들 법을 찾아서라도 다 떠넘겨야지 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이것은 농어촌공사거 예산군수가 관리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불법 어업단속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산란기때 말이죠. 낚시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산란기때 그 어촌계에서 그물 쳐 놔가지고 삭 큰 거 다 잡아간다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할 때 산란기때 어구를 설치할 때는 어구 설치법을 취소시키는 이런 어떤 엄한 계약을 맺어서라도 절대 산란기때 어구를 못 지키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뭐 이게 치어방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당저수지가 워낙 넓어가지고 큰 고기 잔뜩 있어 가지고 그 산란만 하면 치어방류 안 해도 되는데 산란하면 다 잡아가고 치어 방류한다고 또 치어 건물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것 치어 방류할 때 하여간 어구 설치하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서 줘 보세요.
그리고 불법 어업단속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산란기때 말이죠. 낚시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산란기때 그 어촌계에서 그물 쳐 놔가지고 삭 큰 거 다 잡아간다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할 때 산란기때 어구를 설치할 때는 어구 설치법을 취소시키는 이런 어떤 엄한 계약을 맺어서라도 절대 산란기때 어구를 못 지키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뭐 이게 치어방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당저수지가 워낙 넓어가지고 큰 고기 잔뜩 있어 가지고 그 산란만 하면 치어방류 안 해도 되는데 산란하면 다 잡아가고 치어 방류한다고 또 치어 건물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것 치어 방류할 때 하여간 어구 설치하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서 줘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일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불용처리라기 보다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도축장 환경개선 현황과 악취방지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소가 10,396마리, 돼지가 90,952마리, 2009년도 소가 10,870마리, 돼지가 82,700마리, 2010년도 소가 8,628마리, 돼지가 61,768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소가 10,396마리, 돼지가 90,952마리, 2009년도 소가 10,870마리, 돼지가 82,700마리, 2010년도 소가 8,628마리, 돼지가 61,768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현재 180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톤 내외로 처리 능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 돼지는 정확한 숫자는 얼마씩인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충분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용량은 충분합니다.
○김영호 위원 충분한데 지금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지역 주민들도 냄새가 나도 말을 사실 못해요 지역이라.
그럼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신고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악취가 들어갔을 때는 안 났지요?
그 도축장 들어갈 때는 안 나더니 그 계류장인가.
그럼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신고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악취가 들어갔을 때는 안 났지요?
그 도축장 들어갈 때는 안 나더니 그 계류장인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계류장.
○김영호 위원 계류장 갔을 적에는 그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났어야 하는데 사업주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환경대기오염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었지요?
들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그 본 위원의 생각에 그것을 공공시설로 봐야지. 그건 하나의 개인사업체로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 우리 군내 전국에 만약 도축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고기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만약에 고기를 수입한다면 또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좋다고 안할 거 아녜요. 그래서 그 악취방지는 좌우지간 누가 시설을 해줬든 간에 그 냄새 안 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대안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우리 군내 전국에 만약 도축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고기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만약에 고기를 수입한다면 또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좋다고 안할 거 아녜요. 그래서 그 악취방지는 좌우지간 누가 시설을 해줬든 간에 그 냄새 안 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대안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제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게 행정지도 외에는 특별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빼놓고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그 악취를 내지 않게끔 탈취제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그 악취를 내지 않게끔 탈취제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어집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축장에서도 악취 시설하는데 비용이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해야 할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뭐 국비 확보하든 뭣을 확보하든 그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않다보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국비확보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뭐 국비 확보하든 뭣을 확보하든 그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않다보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국비확보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현재 환경부 쪽에서 나오는 시설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도록 우리 부 우리가 직접 관련부서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확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우리가 예산을 이게 관련된 사업을 따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공적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그 사람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공적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그 사람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합덕이요 합덕에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습니다. 천안에 있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지에 있었지만 현재는 시내권에 들어와 있는데 외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추석하고 구정때 그때는 도축하는데 그 대목보기 위해서 1일 도축을 많이 할 거 아녜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정화시설이 200통이면 200통 가지고 안 될 거 아녜요 그때는. 그때는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는 정화시설이 200통이면 200통 가지고 안 될 거 아녜요 그때는. 그때는 가능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로서는 200통인데 그때 일시적으로 막 물량이 폭주하다보면 거기는 아마 안 될 거로 판단합니다.
○김영호 위원 명절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근방을 지나가면 냄새를 느껴요. 평상시에는 뭐 날 흐린 날 같은 때는 나고 또 심하게 뭐 한데는 나는데 또 그날 현장 나갔을 때 안 나다가 또 계류장인가 그쪽에서는 가 보니까 냄새나더라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건의사항 몇 가지 빼 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삽티공원을 몇 일전에 무궁화나무를 심으러 가 봤더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입구 안내판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 건의사항 몇 가지 빼 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삽티공원을 몇 일전에 무궁화나무를 심으러 가 봤더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입구 안내판이 없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초입에요.
○강재석 위원 예, 그래가지고 삽티공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왜 크게 해 놓고서 안내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래서 안내판 내지는 삽티공원 조감도라도 그려 놔 가지고 조감도 보고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군 사과가 주 작목이 된 거 아녜요. 사과를 가로수를 심어보니까 사과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가거든요. 그래서 애기사과 좀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애기사과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화수 재배농가 지원한 게 있나요 적화수?
예산군 사과가 주 작목이 된 거 아녜요. 사과를 가로수를 심어보니까 사과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가거든요. 그래서 애기사과 좀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애기사과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화수 재배농가 지원한 게 있나요 적화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적화수 저기 전통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산림 전통 산지약물 그 부분에 일부분이 그런 작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확인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중 꽃탑 좀 아름답게 세워서 군민의 정서를 좋게 해 주시고, 산지주변마을 산지 활용 소득증대가 검토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용역이라도 해서 구상 계획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중 꽃탑 좀 아름답게 세워서 군민의 정서를 좋게 해 주시고, 산지주변마을 산지 활용 소득증대가 검토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용역이라도 해서 구상 계획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영배 위원 축하드리고, 더 많은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덕산 사동리에 퇴미산성 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시작을 하셨거든요.
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퇴미성이 상당히 중요한 성이에요.
정말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성 있는 또 그리고 문화 내포문화권과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탐방객들이 이제 많이 올 거로 보는데 이 탐방객들이 왔을 때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난번에 덕산 사동리에 퇴미산성 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시작을 하셨거든요.
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퇴미성이 상당히 중요한 성이에요.
정말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성 있는 또 그리고 문화 내포문화권과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탐방객들이 이제 많이 올 거로 보는데 이 탐방객들이 왔을 때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하고 25쪽에 보면 수종갱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임산물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산물 처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하고 25쪽에 보면 수종갱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임산물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산물 처리?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베고 남은 산물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는 그 주변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톱밥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목재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림하면서 업자가 사업주가 펄프용이나 이런 거로 막 파면서 수입으로 잡고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산물은 그 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목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산물은 그 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목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민원사항으로 해서 충남고속 뒤쪽에 계룡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음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그런 저기도 했던 건데.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심어 놓은 것이.
그러면 그렇게 일처리를 하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입주에서 하는 사람들이 계룡 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해 다.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좀더 책임성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갔다 땅에다 묻기만 하면 무조건 사나요. 이런 식의 일처리는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탄소 배출건 문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일처리를 하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입주에서 하는 사람들이 계룡 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해 다.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좀더 책임성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갔다 땅에다 묻기만 하면 무조건 사나요. 이런 식의 일처리는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탄소 배출건 문제 알고 계신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지역이 부족한 산소를 이웃에서 사와야 되는 주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특히 수종갱신이라든가 조림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산지전용문제 31쪽 이거 역시 내가 부질의자로 이제 묻는 건데 이게 지금 전국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이 다 엉터리에요. 사후관리가 안됐어요. 토사채취나 뭐 수목 굴취 이런 거로 하면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네.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일시 사용허가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해당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투하 시책이 없다든지 하면 허가를 갖다가 취소를 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허가해 주고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특히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 놓고서 전체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는 41%정도뿐이 가동이 안 된 답니다.
나머지 다 그 나중에 용도변경 적당히 하려고 지금 다 산을 허물어 놓고 거기 가보면 막 석축 싸놓고 산을 다 버려놨어 그 사람들.
이런 거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뭐 양돈농가 그렇게 하고, 끝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조사료 문제인데 지금 이거 생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일시 사용허가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해당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투하 시책이 없다든지 하면 허가를 갖다가 취소를 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허가해 주고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특히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 놓고서 전체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는 41%정도뿐이 가동이 안 된 답니다.
나머지 다 그 나중에 용도변경 적당히 하려고 지금 다 산을 허물어 놓고 거기 가보면 막 석축 싸놓고 산을 다 버려놨어 그 사람들.
이런 거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뭐 양돈농가 그렇게 하고, 끝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조사료 문제인데 지금 이거 생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사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사료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 예산지역에서 생산한 거로는 부족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지금 논이라든가 이런데 벼를 갖다가 재배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 요새 쌀값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심들 하고 계신데 이 대체작목을 뭔가를 제시해주고 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사료 부족한 것도 채우고 거기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었다가 나중에 채취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보리작물로 대체하면 연작이 가능하잖아.
그렇게 해서 조사료 부족한 것도 채우고 거기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었다가 나중에 채취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보리작물로 대체하면 연작이 가능하잖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어느 정도 보존시키고 그런 데에 사실은 군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보조해 주면 고맙다 소리 듣고, 농민들 시름도 덜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혀 활용을 않고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활용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또 활용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 설계 실시로 용역비 절감 및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조기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군민의 건설민원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나 재정여건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욕구에 충족되도록 하겠으며, 서해안 철도 역사의 우리군내 신설과 제2서해안 및 충남내륙고속도로 노선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군민의 도로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4쪽입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평택IC에서 아산, 예산, 광천IC까지 연결되는 66.4㎞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충남내륙고속도로는 화성, 아산, 예산, 청양, 부여까지 연결되는 94.37㎞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7월에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협의 및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서해선 철도 역사 유치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당진, 예산을 거쳐 홍성까지 연결되는 90.2㎞로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기본계획안에 삽교 역사 설치 위치에 장래신설역이라고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삽교 역사 장래역이라고 표시된 주변 도시계획 수립 후 역사가 신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21호 노선조정 조기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암면 군도 5호선으로서 오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차로 개설하는 것으로 연장은 10m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3회에 걸쳐서 면담과 건의를 장관님을 만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 국도 조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광시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이고 사업면적은 8,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 12일날 기본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받아 4월에 8필지를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손실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예산군관리계획을 세분화 재정비 고시를 충남으로 받고, 12월에 시행인가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8필지 10억원이 소요되는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3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토란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에 343㏊ 40억원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 외 20종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2월 11일 기본계획을 승인했고, 11월 8일 시행인가를 해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 230㏊에 40억원을 들여서 전통옹기체험 외 16종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날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인가를 해서 내년도 9월에 시행인가를 해 가지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1개 지구에 포장 10.6㎞에 12억 3,6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서 도로포장 11.8㎞, 배수로 정비 2.5㎞, 아스콘 덧씌우기 3.3㎞를 20억 4,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개 지구로서 수혜 혜택을 받는 가구가 250세대인데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을 관정을 완료했으며 지금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회리 딴산교까지 로서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5㎞에 폭이 4m 확장하는 거로서 총 사업비 86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는 46억원으로 1.28㎞를 완료했으며 금년분 국비 20억원을 들여서 1.15㎞를 발주해서 현재 진척이 45%이며, 추경에 군비 부담 20억원으로 확보하는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7개 지구에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딴산교와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공사는 응봉면 후사리 200m에 대해서 4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시면 광시리로서 160m를 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삽교읍 평촌리로서 220m를 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리～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덕면 사리 140m를 1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역탑～좌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오가면 역탑리 500m를 2억원을 들여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동～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산면 신평리에 700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도로개설은 대흥면 상중리로서 1.1㎞에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외 2개면으로서 사업비는 9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어린이집은 예산읍 신례원리로서 사업량 연장 160m를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덕산 어린이집은 덕산면 읍내리로 연장 180m를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군도 15호선을 100m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터미널사거리에 6,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1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으로서 14억 9,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건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는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도 3억 3,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1억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은 예산이 14억 800만원이 서 있는데 9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예산읍이 45억원인데 현재 41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 및 지도단속은 12회 완료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은 2,9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1,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 불친절 사례 소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운수업체 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소형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입니다.
빈집 및 공터 등을 활용한 임차주차장 조성은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는 1,700만원 예산으로서 상반기에 1,300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및 선진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요구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운영해서 단속을 680건, 계도를 8,444건을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진 22대를 처리했으며 강제로 26대를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 선진문화 정착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중 1번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과 3번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4번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 5번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은 앞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두 번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농어촌버스 노선 요금 단일화로 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대상은 예산군내 전지역 농어촌버스 4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 1년에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단일요금제 시행여부를 9월에 검토해서 12월에 단일요금제 시행관련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9월에 제1회 추경에 3개월분 소요액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 1일에 단일요금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 설계 실시로 용역비 절감 및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조기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군민의 건설민원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나 재정여건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욕구에 충족되도록 하겠으며, 서해안 철도 역사의 우리군내 신설과 제2서해안 및 충남내륙고속도로 노선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군민의 도로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4쪽입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평택IC에서 아산, 예산, 광천IC까지 연결되는 66.4㎞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충남내륙고속도로는 화성, 아산, 예산, 청양, 부여까지 연결되는 94.37㎞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7월에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협의 및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서해선 철도 역사 유치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당진, 예산을 거쳐 홍성까지 연결되는 90.2㎞로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기본계획안에 삽교 역사 설치 위치에 장래신설역이라고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삽교 역사 장래역이라고 표시된 주변 도시계획 수립 후 역사가 신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21호 노선조정 조기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암면 군도 5호선으로서 오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차로 개설하는 것으로 연장은 10m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3회에 걸쳐서 면담과 건의를 장관님을 만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 국도 조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광시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이고 사업면적은 8,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 12일날 기본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받아 4월에 8필지를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손실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예산군관리계획을 세분화 재정비 고시를 충남으로 받고, 12월에 시행인가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8필지 10억원이 소요되는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3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토란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에 343㏊ 40억원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 외 20종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2월 11일 기본계획을 승인했고, 11월 8일 시행인가를 해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 230㏊에 40억원을 들여서 전통옹기체험 외 16종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날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인가를 해서 내년도 9월에 시행인가를 해 가지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1개 지구에 포장 10.6㎞에 12억 3,6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서 도로포장 11.8㎞, 배수로 정비 2.5㎞, 아스콘 덧씌우기 3.3㎞를 20억 4,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개 지구로서 수혜 혜택을 받는 가구가 250세대인데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을 관정을 완료했으며 지금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회리 딴산교까지 로서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5㎞에 폭이 4m 확장하는 거로서 총 사업비 86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는 46억원으로 1.28㎞를 완료했으며 금년분 국비 20억원을 들여서 1.15㎞를 발주해서 현재 진척이 45%이며, 추경에 군비 부담 20억원으로 확보하는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7개 지구에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딴산교와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공사는 응봉면 후사리 200m에 대해서 4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시면 광시리로서 160m를 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삽교읍 평촌리로서 220m를 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리～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덕면 사리 140m를 1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역탑～좌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오가면 역탑리 500m를 2억원을 들여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동～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산면 신평리에 700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도로개설은 대흥면 상중리로서 1.1㎞에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외 2개면으로서 사업비는 9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어린이집은 예산읍 신례원리로서 사업량 연장 160m를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덕산 어린이집은 덕산면 읍내리로 연장 180m를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군도 15호선을 100m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터미널사거리에 6,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1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으로서 14억 9,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건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는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도 3억 3,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1억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은 예산이 14억 800만원이 서 있는데 9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예산읍이 45억원인데 현재 41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 및 지도단속은 12회 완료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은 2,9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1,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 불친절 사례 소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운수업체 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소형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입니다.
빈집 및 공터 등을 활용한 임차주차장 조성은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는 1,700만원 예산으로서 상반기에 1,300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및 선진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요구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운영해서 단속을 680건, 계도를 8,444건을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진 22대를 처리했으며 강제로 26대를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 선진문화 정착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중 1번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과 3번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4번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 5번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은 앞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두 번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농어촌버스 노선 요금 단일화로 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대상은 예산군내 전지역 농어촌버스 4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 1년에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단일요금제 시행여부를 9월에 검토해서 12월에 단일요금제 시행관련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9월에 제1회 추경에 3개월분 소요액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 1일에 단일요금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주차장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내포문화권 가야산 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비롯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공사 추진현황, 교통안전 시설물 지명안내 표지판 설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주차장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내포문화권 가야산 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비롯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공사 추진현황, 교통안전 시설물 지명안내 표지판 설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중요한 건설 교통행정을 위해 담당하고 계신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년간 진정, 민원, 고소, 고발현황 진정이 73건이었어요.
중요한 건설 교통행정을 위해 담당하고 계신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년간 진정, 민원, 고소, 고발현황 진정이 73건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2010년에 2건은 그 보상비 관계 1건 하고요 토지내 구거를 국유지내로 이설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자료 28쪽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소송 건이 요새는 심지어는 심야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가다가 발목 삔 것도 소송 들어와서 우리한테 배상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우리가 이긴 거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 받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기 덕산에 국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 세심천 가려면 꼬부라진데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드레일 해 놨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차가치고 나갔어요. 세심천 가려면 이렇게 꼬부려서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좀 애매한데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제 이게 예사 보면 거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조정되는 거.
○조병희 위원 그 물 조정되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18개 지구 뭐로 하셨어요?
뭐로 조정하는 것을 이게 무선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전기로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설치하셨나.
뭐로 조정하는 것을 이게 무선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전기로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설치하셨나.
○건설교통과장 유병 무선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통신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검토.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이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다 금년도거 까지는 해서 넘겨주고 아마 이번에 기구 조정할 적에 그 업무자체도 상수도사업소로 넘기는 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절대 이것을 하지 마라. 무선으로 하면 그 불편을 겪고 또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유선으로 해라. 유선으로 아무 40년 동안 하는데 까닭 없습니다.
제가 해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꼭 저기 해 주십시오.
제가 해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꼭 저기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섯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건 이제 문화재하고 이게 다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문화재도 지금 대전에서 올라가는데 30억원 책정됐는데 여태 100원도 저기 안됐어요. 아니 도로부터 하고 그 성곽도 그래요.
물론 성곽을 다시 돌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옛날 수백 년 전에 해 놓은 그 부서진 대로 더 오히려 저기한데 할 것은 안하고 이거 가서 허연 거로 쌓아놓으면,
물론 성곽을 다시 돌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옛날 수백 년 전에 해 놓은 그 부서진 대로 더 오히려 저기한데 할 것은 안하고 이거 가서 허연 거로 쌓아놓으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예산부서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확보되면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확보되면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한 방안을 추진해서 제가 볼 때는 군비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33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방도 어디다 끼어놓는 것을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안을 추진해서 제가 볼 때는 군비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33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방도 어디다 끼어놓는 것을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내포문화권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서산시한테 눈독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조병희 위원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이것 수차 본 위원이 뭐 저기한거니까 재차, 삼차 질책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저기니까 하여튼지 잘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꼭,
이것 수차 본 위원이 뭐 저기한거니까 재차, 삼차 질책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저기니까 하여튼지 잘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꼭,
○건설교통과장 유병 연탄지역이기 때문에 연탄물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하자로 물구멍을 다시 파고 그런데 위치가 물탱크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조치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많지요.
○조병희 위원 이 편입 토지를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천장에서 도로로 딱딱해서 군소유로 해 놨으면 절대 지금 와서 소송당하지 않고 아무 저기 없는데 지금 신대～마사간도 사유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많습니다.
○조병희 위원 많아요. 그것도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다 떼어 봤어요.
이 행정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도로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그때부터 측량해서 도로로 해놓고 군으로 딱 이전해야 되지요.
이 행정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도로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그때부터 측량해서 도로로 해놓고 군으로 딱 이전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은 기부채납이라는 게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보상을 주고 등기를 내고 보상을 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챙겨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예산군 건설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유병 과장님,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자료 7쪽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집행현황은 해당 없으시지요?
살기 좋은 예산군 건설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유병 과장님, 담당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자료 7쪽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집행현황은 해당 없으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전체 54건.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2건이라도 잘못됐다는 게 잘못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1～2건 있을 테지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또 뭐 땅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공사비가 많으면 지질을 검사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관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을 저희들이 살펴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그런 사항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했더라도 혹은 판단 잘못으로 잘못된 것이 1～2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2건이라도 잘못됐다는 게 잘못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1～2건 있을 테지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또 뭐 땅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공사비가 많으면 지질을 검사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관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을 저희들이 살펴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그런 사항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했더라도 혹은 판단 잘못으로 잘못된 것이 1～2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2009년도에 실적에 보면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설치공사 중에 당초예산이 19억 9,4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 6,800만원이 늘어서 21억 6,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이게 뭔가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이게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2009년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도 많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저기 딴산 지금 철판 까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철판 까는데 인데 당초 설계는 하천을 생태 블록을 쌓아서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점유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진짜 거기가 절개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닫혀 놓으면 물론 광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철골재로 켄틸레버식 철골조 지금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닫혀 놓으면 물론 광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철골재로 켄틸레버식 철골조 지금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입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자료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요.
과장님 애로사항 한 가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산 시내 주차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를 많이 대놨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가 조성되는 바람에 그쪽에 차를 못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댈 데가 없이 도로변 옆에 막 굉장히 요새 심각한데 또순네 앞에 공유지 공터가 있고 읍내 1구 회관 앞에 공유지가 좀 있어요 공터가.
그래서 그쪽 두 가운데 좀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애로사항 한 가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산 시내 주차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를 많이 대놨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가 조성되는 바람에 그쪽에 차를 못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댈 데가 없이 도로변 옆에 막 굉장히 요새 심각한데 또순네 앞에 공유지 공터가 있고 읍내 1구 회관 앞에 공유지가 좀 있어요 공터가.
그래서 그쪽 두 가운데 좀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덕산 면장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시내 국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광시같이 국가 땅이 있으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저도 앞으로 덕산이 도청이 옴으로 해서 덕산이 엄청나게 개발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주변이라도 개인 땅 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유병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폐차비 지원보조 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폐차할 때 지원해,
공통사항으로 유병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폐차비 지원보조 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폐차할 때 지원해,
○건설교통과장 유병 폐차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산교통 차 폐차분하고 구입할 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새차 다시 살적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반 정도 예산이 없어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한 4억원정도 세워주는 거 같아서 그거 지급하고 또 내년도 당초에 또 도비 오는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다 됐습니다.
한 사람 사과나무 심은 사람 한 사람 버팅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되면 그것도 갈 데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 사람 사과나무 심은 사람 한 사람 버팅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되면 그것도 갈 데가 없을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오촌권역 230㏊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덕산 둔리권역.
○건설교통과장 유병 둔리권역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하지만 조금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봉 알토란권역이나 오촌권역은 건물을 아주 1동 짓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촌권역도 실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만 1동 짓고 나머지는 수익 농촌의 수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봉 알토란권역이나 오촌권역은 건물을 아주 1동 짓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촌권역도 실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만 1동 짓고 나머지는 수익 농촌의 수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감사 자료에는 커뮤니티센터 등 8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옹기 체험 외 16종이라고 했는데 그 감사자료 8종에 대해서 무엇,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커뮤니티센터는 감사 자료에는 커뮤니티센터 등 8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옹기 체험 외 16종이라고 했는데 그 감사자료 8종에 대해서 무엇,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오가 오촌 커뮤니티센터하고 무선방송장비, 마을안 진입도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건 기정 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경관 가로수 식재, 오가 오촌 쉼터, 옹기 쉼터, 오가 오촌 안내판, 저온저장고 지역역량강화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 가로수 식재, 오가 오촌 쉼터, 옹기 쉼터, 오가 오촌 안내판, 저온저장고 지역역량강화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년 사업비가 6억원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덕산이 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성공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9건 했는데 질의를 않는 것은 질문지나 혹은 추가로 질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교통 운영 보조금이요. 예산교통 그거 꼭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질의를 9건 했는데 질의를 않는 것은 질문지나 혹은 추가로 질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교통 운영 보조금이요. 예산교통 그거 꼭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산교통 운영이 되고 보니까 예산교통 있는 사람들이 하여간 어떤 얘기가 많아요. 이게 지원이 적다 기사 월급 몇 개월 못했는데.
꼭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경영에 얼마가 부족한가 딱 해가지고.
꼭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경영에 얼마가 부족한가 딱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건 말 안 해도 다 아는데요. 지금 딱 짚어 가지고 이거 지원할 테니까 이거하고 이거 딱 맡겨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계획은 15억원 세워놓고 몇 억원씩 찔끔, 찔끔 이 사람들 갈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자가.
그래서 예산교통 지원해주는 한계가 딱 된다면 예산교통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확정돼서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뭐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서요. 거기서 지금이요.
예산은 계획은 15억원 세워놓고 몇 억원씩 찔끔, 찔끔 이 사람들 갈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자가.
그래서 예산교통 지원해주는 한계가 딱 된다면 예산교통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확정돼서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뭐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서요. 거기서 지금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처음 그 예산교통 소요되는 게 한 58억원이 돼요. 지금대로 운영하면.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36억원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적자가 한 22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억원 우리가 지원했고 나머지 8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작년에 저도 제작 년에 하반기에 건설교통과랑 했더니 작년에 운영해 보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 16억원, 17억원정도 지원을 딱 해 주고 나면 17억원정도 지원하면 작년에 감찰을 우리가 18개 노선에 해 보니까 그것이 한 7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7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이 양반들이 이자는 자기네들이 빚진 거 이자는 못 내고 4억원정도 펩이 생겨요. 그래서 노선수를 줄여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수가 엄청 많아요. 99개 노선에 16,900㎞ 운영을 하는데 쉽게 해주면 방산이 다섯 번 가고 간양리가 다섯 번 갑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을 이번에 불러가지고 이제 추경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불러가지고 10억원정도 주는 거로 맥심, 나머지 너희들이 노선을 줄여서 운영비를 줄일 거로 뽑아 와라.
결국은 노선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9개 노선에 12,000㎞면 한 3분의 1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줄이면 저도 일하기 편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정얘기 안 해도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안 듣고 우리 군수님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실지 우리 젊은층 세대는 차가 있으니까 쌩, 쌩, 쌩 다니지만 진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 무리수를 안두는 한도에서 17억원정도 지원하고 노선수를 줄여서 아침, 점심, 저녁에 최소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거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간양리는 다섯 번 가는 거 두 번 줄이고, 방산도 다섯 번 가는 거 두 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2월 1일이나, 3월 1일이나 이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개선책을 또 마련할 거고, 또 예산교통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청취했지만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고 지금 월급도 6억원정도 못 받고도 운행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보기 민망합니다.
또 돌발 저희들이 도의원님이 왔을 때 쫓아가서 서류도 내고 건의도 드렸고 도에 쫓아가서 얘기해서 도에서도 앞으로 그동안에는 버스 대수 예산 같으면 45대 그렇게 충청남도 돈이 10억원이면 충청남도에 있는 버스 100으로 나눠서 그냥 대수별로 소요하는 데로 줬는데 그렇게 않고 진짜 경영을 잘하는 업체 경영을 잘하는 업체 용역을 줘서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체계가 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처음 그 예산교통 소요되는 게 한 58억원이 돼요. 지금대로 운영하면.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36억원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적자가 한 22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억원 우리가 지원했고 나머지 8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작년에 저도 제작 년에 하반기에 건설교통과랑 했더니 작년에 운영해 보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 16억원, 17억원정도 지원을 딱 해 주고 나면 17억원정도 지원하면 작년에 감찰을 우리가 18개 노선에 해 보니까 그것이 한 7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7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이 양반들이 이자는 자기네들이 빚진 거 이자는 못 내고 4억원정도 펩이 생겨요. 그래서 노선수를 줄여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수가 엄청 많아요. 99개 노선에 16,900㎞ 운영을 하는데 쉽게 해주면 방산이 다섯 번 가고 간양리가 다섯 번 갑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을 이번에 불러가지고 이제 추경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불러가지고 10억원정도 주는 거로 맥심, 나머지 너희들이 노선을 줄여서 운영비를 줄일 거로 뽑아 와라.
결국은 노선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9개 노선에 12,000㎞면 한 3분의 1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줄이면 저도 일하기 편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정얘기 안 해도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안 듣고 우리 군수님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실지 우리 젊은층 세대는 차가 있으니까 쌩, 쌩, 쌩 다니지만 진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 무리수를 안두는 한도에서 17억원정도 지원하고 노선수를 줄여서 아침, 점심, 저녁에 최소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거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간양리는 다섯 번 가는 거 두 번 줄이고, 방산도 다섯 번 가는 거 두 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2월 1일이나, 3월 1일이나 이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개선책을 또 마련할 거고, 또 예산교통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청취했지만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고 지금 월급도 6억원정도 못 받고도 운행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보기 민망합니다.
또 돌발 저희들이 도의원님이 왔을 때 쫓아가서 서류도 내고 건의도 드렸고 도에 쫓아가서 얘기해서 도에서도 앞으로 그동안에는 버스 대수 예산 같으면 45대 그렇게 충청남도 돈이 10억원이면 충청남도에 있는 버스 100으로 나눠서 그냥 대수별로 소요하는 데로 줬는데 그렇게 않고 진짜 경영을 잘하는 업체 경영을 잘하는 업체 용역을 줘서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체계가 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교통 운영 적자 좀 줄여보고 군청에서 적정한 금액을 줘서 그 뭐 갈구하는 이런 보조가 아니라 딱 정해놓고 우리가 잘 해 보자.
이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교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교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교통안전 지명안내판이 있는데 예산군이 도로가 시내 쪽으로 오다 보면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하도로 빠져 가지고 예산을 찾아가려면 빙빙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고 예당저수지 갈라도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아마 예산사람 아니고는 예당저수지를 찾아가면서 제대로 딱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지명표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군청 표시는 많이 됐는데 의회표시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표시할 때 의회표시 같이 해 가지고 예산군청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첫 거리 오가사거리에 예당저수지 안내판을 꼭 세워야 됩니다.
거기를 물어봐서 오가사람들 얘기가 예당저수지 몰라 안내하기 바빠 죽겠다는 겁니다.
그거 좀 세워주시고요.
지하도로 빠져 가지고 예산을 찾아가려면 빙빙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고 예당저수지 갈라도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아마 예산사람 아니고는 예당저수지를 찾아가면서 제대로 딱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지명표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군청 표시는 많이 됐는데 의회표시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표시할 때 의회표시 같이 해 가지고 예산군청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첫 거리 오가사거리에 예당저수지 안내판을 꼭 세워야 됩니다.
거기를 물어봐서 오가사람들 얘기가 예당저수지 몰라 안내하기 바빠 죽겠다는 겁니다.
그거 좀 세워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재석 위원 예산이 제대로 도로를 뚫으려면 터미널 앞에서 예산역 쪽으로 사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하도를 빠져 나오자마자 사거리를.
그게 뭐 계속 예산 없다 뭐 기술이 문제라고 하는데 오가사거리 보면 거기 얼마 걸어도 그 거리 안전 사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서라도 몇 년 후라도 어떤 사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계속 예산 없다 뭐 기술이 문제라고 하는데 오가사거리 보면 거기 얼마 걸어도 그 거리 안전 사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서라도 몇 년 후라도 어떤 사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해 가지고 국비를 따다가 오가사거리 지하도에 사거리를 뚫을 수 있도록 좀 유병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인데요. 우리 역전 쪽에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두 가운데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예산역전에도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시장 쪽에 하고 있지만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저쪽으로 가면 좁지만 철도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임대를 하고, 또 역전 밑에 오가사거리도 폐기물 치다 보니까 철도부지 좀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 조성인데요. 우리 역전 쪽에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두 가운데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예산역전에도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시장 쪽에 하고 있지만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저쪽으로 가면 좁지만 철도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임대를 하고, 또 역전 밑에 오가사거리도 폐기물 치다 보니까 철도부지 좀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유병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집이 헌집이 있으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없고요. 저 공터가 있으면 본인이 승낙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평수는 관계없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몇 십대 이상은 대어야 될 테지요. 차 들어 다니는 데가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유병 건설교통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통사항으로 유병 건설교통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상금 지급내역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3개 사업에 405필지 61,569㎡ 보상금 26억 9,5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상금 지급내역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3개 사업에 405필지 61,569㎡ 보상금 26억 9,5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
○건설교통과장 유병 맞는 것 같은데요.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요.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계속사업이 아니라 끊어서 하고, 끊어서 하고 그렇게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렇게 하죠.
○김영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제가 한 곳을 몇 군데 아는데 거기 안나와 있고, 또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그 시동～신평간도 그 보상 줬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 자료 안 맞는 거 아녜요. 틀려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사동～신평간이요.
지금 그것은 세워 놨는데 설계가 안돼서 아까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천상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서 한 필지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생략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세워 놨는데 설계가 안돼서 아까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천상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서 한 필지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생략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연초에 저희들이 전 구간을 말하자면 여기서 군도 포장 10㎞가 남아 있다면 돈 많으면 처음부터 10㎞까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1억원, 2억원 서다 보니까 그때, 그때 이렇게 보상을 주며 해 나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두리～하포간은 작년에 보상을 줬습니다. 작년에 보상 줬던 구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두리～하포간이 빠졌네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여기에 2008년도에 있고. 그때 준거 같아요.
○김영호 위원 지금 어차피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 그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보상 지금 해서 주고 나면 그 다음 공사할 적에는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뇨 다른 데는. 그 구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보상 지금 해서 주고 나면 그 다음 공사할 적에는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뇨 다른 데는. 그 구간을.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지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지요 올라가지요
그렇게 따지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감정을 해서 한 구간이라도 좀 반반이 되더라도 해야지. 찔끔, 찔끔 막 5년, 10년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안 맞는 거 아뇨.
○건설교통과장 유병 맞는 말씀이요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전체 예산이 10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대충 ㎏당 10억원을 잡거든요.
그러면 뭐 2㎞ 하는데 가면 2㎞를 이렇게 해서 20억원 소요돼서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올려서 5억원정도를 세워주면 금년에 설계해서 보상주고 토건하고 클래시까지 깔고 내년에 또 5억원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거기다 포장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예산 자체가 조금, 조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2㎞ 하는데 가면 2㎞를 이렇게 해서 20억원 소요돼서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올려서 5억원정도를 세워주면 금년에 설계해서 보상주고 토건하고 클래시까지 깔고 내년에 또 5억원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거기다 포장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예산 자체가 조금, 조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1억원 가지면 뭐 140m정도.
○건설교통과장 유병 고덕.
○건설교통과장 유병 140m 그렇게 참.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보상금은 지금 물론 덕산 같은 데 투기지역 금액은 못 따라가지만 지금 보상금 잘나옵니다.
거기다 또 농협 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논 들어가면 벼 값까지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상.
거기다 또 농협 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논 들어가면 벼 값까지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상.
○건설교통과장 유병 안 찾아가면 사실은 법에다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군수입장에서 군민이 그것 안 타간다고 거기다 공탁을 하면 그게 10년인가 지나면 국가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참 그래서 가능 한한 양해가 되면 공사를 하게 정 반대하면 떼 놓고서 했다가 이게 주민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에 밀려서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가능 한한 양해가 되면 공사를 하게 정 반대하면 떼 놓고서 했다가 이게 주민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에 밀려서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좀 위원님이 그런 뭔 말씀하시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삽교에 계시는 위원님 때문에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삽교 거에 대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삽교는 도시지역이 전체 11%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88%가 농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라는 삽교읍이라는 명칭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검토를 해서 좀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또 삽교가 넓기 때문에 엄청나요 도로연장이.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적은데 3배 정도 됩니다 삽교가. 그래서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그렇게 하고 88%가 농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라는 삽교읍이라는 명칭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검토를 해서 좀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또 삽교가 넓기 때문에 엄청나요 도로연장이.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적은데 3배 정도 됩니다 삽교가. 그래서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마을에서 역사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못 대고 그것은 하려면 저기 관리계 지역개발계에서 새마을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저도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게 확정이 되려나 모르지만 기구 조정하는데 지역개발계가 마침 건설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걸랑 적극 검토할 테니까 토지협의 좀 그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게 확정이 되려나 모르지만 기구 조정하는데 지역개발계가 마침 건설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걸랑 적극 검토할 테니까 토지협의 좀 그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19쪽 공통사항 유병 건설교통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년간 19건의 용역에 16억 7,152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네요?
자료 19쪽 공통사항 유병 건설교통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년간 19건의 용역에 16억 7,152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결과 활용내용을 보면 주로 업무개선이나 주민교육, 컨설팅, 공사발주 등으로 활용도가 좀 미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는 국·도비 활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타 부서는 국·도비 활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우리 것이 애매한 게 많아요.
둔리권역 같은 경우도 아까 권국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다보니까 컨설팅은 제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뭐 이게 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하면 이 법이 제재가 돼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관계 이런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활용을 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건설과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게 저기 알토란 권역하고 오촌권역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뭐 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하면 또 벌점을 가해져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둔리권역 같은 경우도 아까 권국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다보니까 컨설팅은 제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뭐 이게 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하면 이 법이 제재가 돼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관계 이런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활용을 했으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건설과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게 저기 알토란 권역하고 오촌권역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뭐 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하면 또 벌점을 가해져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제가 마지막 주자라 눈총 먹을 것 같아서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결과가 우리 국·도비 확보나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결과가 우리 국·도비 확보나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사리 부설을 보려면 대천천 제방 사리 부설한 것 좀 보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음은 2011년도 업무에 보니까 몽곡～상몽간이 포장되는 거 나와 있는데 믿어도 되지요. 이게 맞는 거죠?
다음은 2011년도 업무에 보니까 몽곡～상몽간이 포장되는 거 나와 있는데 믿어도 되지요. 이게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농어촌도로 당곡～사석간도 하다 말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유과장님께서 빨리 조속히 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단일요금제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도 단일요금제를 뭐 근거가 있어야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 단일요금제로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거 용역이죠.
1,100원 놓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난 것을 예산군수가 맘대로 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은 거.
1,100원 놓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난 것을 예산군수가 맘대로 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은 거.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래도 법적사항이에요. 안하면 제재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물론 단일요금제는 예산군수가 4억 5,000만원을 지금 기정에 하는데 단일 용역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 사람들은 지금 6억원을 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지금 뭐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안하면 그것 제재가 와요 또.
물론 단일요금제는 예산군수가 4억 5,000만원을 지금 기정에 하는데 단일 용역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 사람들은 지금 6억원을 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지금 뭐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안하면 그것 제재가 와요 또.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산교통문제 그 답변에 노선 축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산교통문제 그 답변에 노선 축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유가보조금은 지금 내놓는 차량이라든지 버스, 시외버스, 택시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하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제 그,
○위원장 이승구 이게 5대 때부터 계속 채무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뭐 왈가, 왈가 할 필요 없이 방법을 찾으세요.
거기에서 어떤 그 대안을 찾도록 제시를 해야지. 본인들이 제시도 않고 무조건 지원만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인데 물론 그동안에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느라 우리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읍이 진짜 공동화 현상이 주차장을 어떠한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뭐 왈가, 왈가 할 필요 없이 방법을 찾으세요.
거기에서 어떤 그 대안을 찾도록 제시를 해야지. 본인들이 제시도 않고 무조건 지원만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인데 물론 그동안에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느라 우리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읍이 진짜 공동화 현상이 주차장을 어떠한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역전 쪽에 두 군데 했는데요. 진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비가 많아서 준다면 이브자리 금성센터자리 삼각자인 것을 삭 들어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최소한도 100억원이상이 듭니다. 100억원 이상이.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글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승구 어쨌든 너무 큰 계획부터 세우면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은 거부터 실천해서 반드시 좀 공동화 현상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가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우리 박성묵 사장님 외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가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우리 박성묵 사장님 외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