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경제통상과
- 나. 민원봉사과
- 다. 총 무 과
- 라.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 7월 12일 경제통상과 소관 농공단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공단지와 관작리에 위치한 관작전문농공단지와 군내 모두 7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농공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금년 1월 18일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농공단지의 노후문제와 리모델링 생산품목의 다변화 등 근본적인 사업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중소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최근 충남 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협력센터간 경영자문 협력 체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금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 전반에 걸쳐 무료상담운영으로 중소기업의 당면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역량과 성장동력발굴 등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스스로 갖추기에는 역량과 조건 등 접근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입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작 농공단지 입주 10개 업체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수는 고사하고, 행정지도 또한 한계에 부딪힌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규정위반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 경제통상과 소관 농공단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공단지와 관작리에 위치한 관작전문농공단지와 군내 모두 7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농공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금년 1월 18일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농공단지의 노후문제와 리모델링 생산품목의 다변화 등 근본적인 사업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중소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최근 충남 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협력센터간 경영자문 협력 체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금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 전반에 걸쳐 무료상담운영으로 중소기업의 당면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역량과 성장동력발굴 등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스스로 갖추기에는 역량과 조건 등 접근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입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작 농공단지 입주 10개 업체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수는 고사하고, 행정지도 또한 한계에 부딪힌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규정위반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읍지역 도시가스 보험료를 50% 수준으로 올려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의 가스 보급률은 몇 프로이며, 앞으로 보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주 실적 등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종전에 사용하던 주소와 새로 부여된 주소가 서로 매칭되지 않은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0년 만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로 매칭되지 않은 주소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부과 및 미징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종류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의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검사지연 및 이전등록 위반, 상속지연변경 등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읍지역 도시가스 보험료를 50% 수준으로 올려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의 가스 보급률은 몇 프로이며, 앞으로 보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주 실적 등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종전에 사용하던 주소와 새로 부여된 주소가 서로 매칭되지 않은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0년 만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로 매칭되지 않은 주소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부과 및 미징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종류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의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검사지연 및 이전등록 위반, 상속지연변경 등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래시장의 침체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 토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 분석해 본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상주인구의 감소와 재래시장의 주요고객이며 소비자였던 이용 계층이 노령화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경제력이 없어 구매능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이 그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상주인구는 1980년도 149,000여명에서 2000년도 12,000여명, 2011년 6월말 현재 88,000여명으로 약 41%가 감소되었으며, 우리군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2011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2%이며, 50세에서 64세까지가 23%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화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소비패턴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 재래시장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이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77.8%로 3,70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수로 비교했을 때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고, 이용률도 33.1%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4.3%가 최근 1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인터넷 이용자가 90.1%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비패턴과 유통구조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소비자가 느끼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속은 느낌, 비위생적인 이미지 등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007년 10월에서 11월, 경남지역에 소재한 재래시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물품이 다양해서가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또한 교통 및 주차시설이 불편하다는 프로수가 많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형마트 증가가 48.9%, 소비자 기호변화가 30.2%, 또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 전문매장과 차별화된 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31.0%, 구경거리가 많다 23.8%, 인심이 후하고 정이 많다가 21.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상주인구 감소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속은 느낌, 비위생적인 이미지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주차장시설과 화장실, 또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및 대형마트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래시장의 침체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 토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 분석해 본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상주인구의 감소와 재래시장의 주요고객이며 소비자였던 이용 계층이 노령화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경제력이 없어 구매능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이 그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상주인구는 1980년도 149,000여명에서 2000년도 12,000여명, 2011년 6월말 현재 88,000여명으로 약 41%가 감소되었으며, 우리군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2011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2%이며, 50세에서 64세까지가 23%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화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소비패턴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 재래시장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이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77.8%로 3,70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수로 비교했을 때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고, 이용률도 33.1%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4.3%가 최근 1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인터넷 이용자가 90.1%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비패턴과 유통구조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소비자가 느끼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속은 느낌, 비위생적인 이미지 등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007년 10월에서 11월, 경남지역에 소재한 재래시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물품이 다양해서가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또한 교통 및 주차시설이 불편하다는 프로수가 많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형마트 증가가 48.9%, 소비자 기호변화가 30.2%, 또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 전문매장과 차별화된 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31.0%, 구경거리가 많다 23.8%, 인심이 후하고 정이 많다가 21.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상주인구 감소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과 재래시장이 지닌 불친절, 속은 느낌, 비위생적인 이미지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주차장시설과 화장실, 또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및 대형마트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당일반 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추진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예산군의 비전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핵심개념과 부분별 추진전략도 친환경적 첨단제조업 유치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보면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제조업유치, 300인 이상 기업체 10개 육성, 산업단지 6개소에 8,050,000㎡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 군의 비전이나 제조업의 목표나 정책방향과도 안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추진을 강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약 2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랑과 봉사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과 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홍보와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군청의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말 현재 우리 군의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을 보면 카드 사용액의 0.2%로 적립되어 2008년에 45만원, 2009년에 224만원, 2010년에 42만원, 2011년에 401만원이 세입 조치되고, 보조금 카드 적립기금현황을 보면 사용액의 0.5%가 적립되어 2008년에 326만원, 2009년에 353만원, 2010년에 409만원, 2011년도에 559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예산사랑 카드의 경우 주민법인 등 가입자 사용액의 0.2%가 적립되어 2008년 376만원, 2009년 355만원, 2010년 673만원, 2011년 672만원이 세입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및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및 타 시군의 경우 최고 사용액의 1%까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한 예산군청 제휴카드 포인트의 사용액 적립률 및 세입조치 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의 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당일반 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추진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예산군의 비전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핵심개념과 부분별 추진전략도 친환경적 첨단제조업 유치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보면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제조업유치, 300인 이상 기업체 10개 육성, 산업단지 6개소에 8,050,000㎡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 군의 비전이나 제조업의 목표나 정책방향과도 안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추진을 강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약 2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랑과 봉사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과 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홍보와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군청의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말 현재 우리 군의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을 보면 카드 사용액의 0.2%로 적립되어 2008년에 45만원, 2009년에 224만원, 2010년에 42만원, 2011년에 401만원이 세입 조치되고, 보조금 카드 적립기금현황을 보면 사용액의 0.5%가 적립되어 2008년에 326만원, 2009년에 353만원, 2010년에 409만원, 2011년도에 559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예산사랑 카드의 경우 주민법인 등 가입자 사용액의 0.2%가 적립되어 2008년 376만원, 2009년 355만원, 2010년 673만원, 2011년 672만원이 세입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및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및 타 시군의 경우 최고 사용액의 1%까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한 예산군청 제휴카드 포인트의 사용액 적립률 및 세입조치 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의 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충남방적 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례원 소재 구 충남방적부지는 2001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불법쓰레기 투기 및 석면지붕 파손으로 청소년 비행 등을 위해환경으로 급속히 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수차례 관계당국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진전된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집행 또는 물리적으로 가해서라도 더 이상 충남방적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시고, 만일 충남방적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과 국가 경제단체 등 협력을 취할 수 있는 대안방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론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동안 운영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2012년도 운영지도방향 및 예산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으로 군청사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 신축보류요청에 따라 2012년 6월말까지 청사 신축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청사 신축 후보지를 신축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후보지 선정효력이 상실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선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읍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건물청사 보수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충남방적 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례원 소재 구 충남방적부지는 2001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불법쓰레기 투기 및 석면지붕 파손으로 청소년 비행 등을 위해환경으로 급속히 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수차례 관계당국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진전된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집행 또는 물리적으로 가해서라도 더 이상 충남방적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시고, 만일 충남방적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과 국가 경제단체 등 협력을 취할 수 있는 대안방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론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동안 운영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2012년도 운영지도방향 및 예산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으로 군청사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 신축보류요청에 따라 2012년 6월말까지 청사 신축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청사 신축 후보지를 신축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후보지 선정효력이 상실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선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읍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건물청사 보수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에 보장된 지원책 말고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와 협의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직무향상을 위해 매년 기관단체에 교육을 반복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또는 직무에 어떤 성과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에 보장된 지원책 말고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와 협의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직무향상을 위해 매년 기관단체에 교육을 반복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또는 직무에 어떤 성과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읍 간양리 2리, 3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약 42만평에 사업비 2,705억원을 투입 골프장과 은퇴자마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잇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내에는 우리 군유지가 약 10여만 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률리 스파캐슬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도 군유지가 약 15만평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캐슬의 경우 우리 군에 사업체가 있어서 회사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산 금빛타운 조성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자 (주) 대양IND의 경우 어떤 회사이고, 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모르고 있어서 회사의 능력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두 개의 골프장이 동시에 추진되고, 은퇴자 마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사업자와 추진상황 등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빛타운 조성사업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니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빛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대양 IND의 회사현황과 추진능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빛타운 조성사업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을 부지 내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빛타운 조성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금빛타운 조성 및 스파캐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따라서 두개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실적을 보면 2010년에 총 19,000여건 중 군청이 9,100여건 약 51.4%를 차지하며, 예산읍이 7,800여건으로 약 40.6%를 차지하였습니다.
2011년은 6월말 현재까지 총 10,800여건 중 군청이 약 4,800여건, 예산읍이 약 5,000여건으로 군청과 예산읍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타 읍면의 경우에는 6개소에서 약 10%내외를 처리하여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세부적인 활용실적 및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매년 군정질문과 행감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인사에 대하여 기회 될 때마다 질문을 하고, 지적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도 알고, 모든 군민이 알겠지만 인사가 잘못되면 군정추진이 어렵고 따라서 예산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하는 인사관리는 모든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가고 싶은 보직으로 갈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0년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봉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중심의 적재적소배치와 성과를 통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이라는 인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일 중심의 보직여부로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였고, 업무의 전문성, 정책 판단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의 개성과 직무성과 직위 공모 등을 통한 판단아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과 정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과 군민들은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와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 그리고 신상필벌을 적용한 인사기준에 의거 2010년 인사를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실무능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우수 공무원과 신상필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업무의 전문성, 정책 판단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의 개성과 직무성과 직위 공모 등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업무의 전문성, 정책의 판단능력을 판단하는 세부기준과 리더십과 보직경로 직무성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24일 모 공무원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띄운 내용 중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요인을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41명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인사도 지금의 기준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여 모든 공무원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 차량 유지 관리,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약 10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관용차량의 보유현황 및 차량별 내구연수, 그리고 차량을 관리운영 지침이 있다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량유지관리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읍 간양리 2리, 3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약 42만평에 사업비 2,705억원을 투입 골프장과 은퇴자마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잇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내에는 우리 군유지가 약 10여만 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률리 스파캐슬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도 군유지가 약 15만평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캐슬의 경우 우리 군에 사업체가 있어서 회사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산 금빛타운 조성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자 (주) 대양IND의 경우 어떤 회사이고, 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모르고 있어서 회사의 능력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두 개의 골프장이 동시에 추진되고, 은퇴자 마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사업자와 추진상황 등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빛타운 조성사업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니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빛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대양 IND의 회사현황과 추진능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빛타운 조성사업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을 부지 내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빛타운 조성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금빛타운 조성 및 스파캐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따라서 두개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실적을 보면 2010년에 총 19,000여건 중 군청이 9,100여건 약 51.4%를 차지하며, 예산읍이 7,800여건으로 약 40.6%를 차지하였습니다.
2011년은 6월말 현재까지 총 10,800여건 중 군청이 약 4,800여건, 예산읍이 약 5,000여건으로 군청과 예산읍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타 읍면의 경우에는 6개소에서 약 10%내외를 처리하여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세부적인 활용실적 및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매년 군정질문과 행감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인사에 대하여 기회 될 때마다 질문을 하고, 지적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도 알고, 모든 군민이 알겠지만 인사가 잘못되면 군정추진이 어렵고 따라서 예산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하는 인사관리는 모든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가고 싶은 보직으로 갈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0년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봉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중심의 적재적소배치와 성과를 통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이라는 인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일 중심의 보직여부로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였고, 업무의 전문성, 정책 판단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의 개성과 직무성과 직위 공모 등을 통한 판단아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과 정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과 군민들은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와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 그리고 신상필벌을 적용한 인사기준에 의거 2010년 인사를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실무능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우수 공무원과 신상필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업무의 전문성, 정책 판단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의 개성과 직무성과 직위 공모 등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업무의 전문성, 정책의 판단능력을 판단하는 세부기준과 리더십과 보직경로 직무성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24일 모 공무원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띄운 내용 중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요인을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41명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인사도 지금의 기준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여 모든 공무원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 차량 유지 관리,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약 10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관용차량의 보유현황 및 차량별 내구연수, 그리고 차량을 관리운영 지침이 있다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량유지관리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과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등이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서 날로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은 슬로시티와 친환경을 상징하는 황새복원 사육센터 조성 등 녹색성장산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경제통상과에서는 친환경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기존 시책사업 13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 신규시책사업 3건, 민선5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8건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이용억과장께서는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므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지조건이 뛰어난 곳이며, 신 도청이 가까운 인근에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반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적인 유망기업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박시영 과장께 공무원 업무추진체제 개선과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란 비전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공직자의 능력개발 확대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셔서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과 민원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무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은 군민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자, 매개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공무원 근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개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종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뤄지고 있고, MB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를 지지한다며 금명간 한·중 FTA가 협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되면 우리군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군수가 전문성을 갖춘 농업직 사무관을 임용해서 우리지역 농축산물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시켜 시장점유물을 높이고, 자율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수입개방이 되어도 우리군은 꾸준한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토목직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직도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입니다만 환경을 전문으로 한 인재육성을 해야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장동관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작년기준으로 볼 때 59.4%로 전국평균 75.7%, 충남평균 71.7%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도내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군은 계룡시가 1위이고, 수치는 76.9%, 최저는 서천군으로 53%, 이웃 군 홍성군은 6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금년 상반기 세수감소 현황과 하반기 감소 예상액은 얼마인지 또한 주택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 등 이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과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등이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서 날로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은 슬로시티와 친환경을 상징하는 황새복원 사육센터 조성 등 녹색성장산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경제통상과에서는 친환경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기존 시책사업 13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 신규시책사업 3건, 민선5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8건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이용억과장께서는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므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지조건이 뛰어난 곳이며, 신 도청이 가까운 인근에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반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적인 유망기업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박시영 과장께 공무원 업무추진체제 개선과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란 비전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공직자의 능력개발 확대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셔서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과 민원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무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은 군민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자, 매개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공무원 근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개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종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뤄지고 있고, MB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를 지지한다며 금명간 한·중 FTA가 협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되면 우리군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군수가 전문성을 갖춘 농업직 사무관을 임용해서 우리지역 농축산물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시켜 시장점유물을 높이고, 자율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수입개방이 되어도 우리군은 꾸준한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토목직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직도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입니다만 환경을 전문으로 한 인재육성을 해야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장동관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작년기준으로 볼 때 59.4%로 전국평균 75.7%, 충남평균 71.7%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도내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군은 계룡시가 1위이고, 수치는 76.9%, 최저는 서천군으로 53%, 이웃 군 홍성군은 6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금년 상반기 세수감소 현황과 하반기 감소 예상액은 얼마인지 또한 주택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 등 이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중소 물류유통기반시설을 착공을 했고, 저소득층 일자리 및 취업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스파캐슬 골프장과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등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소득층 취업기회 및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완공하고, 또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가지를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시장 외 3개 시장에 4개 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9월까지 완료를 하겠고, 역전시장에 사유토지 매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물류 도매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일원에 창고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충남중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우기관계로 공사가 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에 차량,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공사 준공 및 사업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 실업,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에 75명, 연인원 6,375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역공동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산재예방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자료 전산화 및 39개 사업을 참여인원 2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거쳐 14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 앞으로 3단계 하반기에는 59명에 대해서 3억 1,400만원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12월까지 6,7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21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과정별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과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영농조합법인, 내포생태 교육지원센터,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인건비를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개발비를 단체장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공모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정체결과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지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일제조사를 거쳐서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와 입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화·반월공단 기업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출향기업인을 초청해서 시군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가 됐는데 우리 군이 참석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7개 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내 기업동향을 파악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코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공사자재 사용 사업장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에 참가를 했고, 관내 건설업체 등에 공사자재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인 홍보 프로그램 참여업체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 시군구에 공문발송과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450,000평에 2,675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보상협의를 실시를 해서 현재 사유토지 5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에 착공신고를 했고, 5월 31일자로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병행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두 번째,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0,000평에 1,442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24일에 예산 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으로는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와 PF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가 불황이 옴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증곡 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송석·증곡리 일원 44,000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제약 등 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금년 2월 26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내년 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을 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단 추진현황입니다.
고덕면 오추·목곡·지곡리 일원에 30만평에 1,535억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에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쪽 다섯 번째,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만 5천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3차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여 중부권에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관련기업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259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지원센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지원센터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2012년 12월까지 능동형 인지 및 R&D능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425,000평에 골프장 18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534,000평방미터 중 363,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6월 9일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여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정상 금년 7월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까지 1단계 대중골프장에 대한 착공을 하여 2014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골프장 18홀, 9홀,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5일자로 제안서를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오추리 일원에 94,000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 FC사업시행자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PF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열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1억 5,4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용역결과 사업비가 3,800여만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4억 3,6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도로 굴착허가를 신청했고, 7월에 허가가 나면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건 중에서 6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85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사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쇄된 공장을 재개발 등을 통해서 신례원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사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우리군, 주식회사 SG 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건과 개별 질문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일환으로 3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으로 사과 꽃잎차 생산연구용역외 2건을 실시해서 사과 꽃잎차, 사과청주, 애기사과 미용팩 시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약품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은 사업비 2,9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신암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설비, 연구시설, 수출지원을 위한 구축자료로 활용되어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개정으로 국비 30억원 등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물류단지 조성전략 연구용역은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오가, 삽교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사업에 설계변경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당초 7억 5,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입폐수 적정처리 및 슬러지 제거 설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대비 8,8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대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만 교행 도로 폭을 5m에서 5.5m로 확장을 하고, 보강토옹벽 블록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대비 2,6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동양매직·대원전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3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철거공정상 폐콘크리트가 304톤이 추가 발생을 했고, 교량난간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2,2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6억원이었습니다만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6,6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5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3,8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4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만 태양전지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변경을 하였고, 추적식 태양광장치를 7개소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공단지 업체현황과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농공단지에는 35개 업체 중에 가동 중인 것이 32개, 휴업중인 것이 1개, 준비 중인 것이 2개 업체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89년에 준공됐습니다.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2013년부터 적용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에는 42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오폐수관로도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강우 시 우수가 폐수관로에 유입됨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처리과부화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기업애로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19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시설은 배출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처리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51.2km의 배관망을 구축을 했고,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공장, 아파트, 숙박시설과 배관주변 단독주택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상황은 아파트가 16개소에 5,565세대, 연립이 18개소에 408세대, 오피스텔이 9개소에 112세대, 숙발시설이 3개소에 공장 2개소, 단독주택 115개 세대 등 총 6,196개소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군청과 평화아파트간 1.3km구간에 공사를 착공해서 평화아파트 250세대와 단독주택 50여세대 등 300여 세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역전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겠고, 신례원 지역과 그 외 주거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1개 등 5개의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중 보상실적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보상 가에 대한 불만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중에 토지 소유자가 조속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약 37명이 31만 4,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그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 주와 협의해서 토지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5월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그 보상가격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설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융경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 PF문제 등이 문제가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가 됨에 따라서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인과정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반대와 갈등이 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환경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여과 집진기 설치 시 전처리시설로 원심력 집진기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로 공장천장부에 오염물질을 환기창으로 배출하지 않고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저 동력으로 장시간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결제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를 사용토록 하고, 또 공정별로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우수는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를 하고, 동측부분 태신목장 부분은 완충녹지 폭을 당초계획인 10내지 20미터에서 20내지 42미터로 확대해서 변경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은 환경 저감설치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조건이 상당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계획상 공무원 4명, 환경전문가 5명, 지역주민 4명, 환경단체 관계자 3명, 기업대표자 4명 등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 시 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착공 전에 구성을 하고, 또 협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 중에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50%이상을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그 인사로 하고, 지역주민은 50%는 면천면 주민을 참여토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증곡전문 농공단지는 현재 큰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인 관계로 토지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그치면 바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불법건축물 단속내역,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시장과 읍내시장에 2개소에 냉장고 등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장옥에 이렇게 개인들이 허가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역전시장에 적치물 1동이 차량시설과 적치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치상황으로는 2010년도 8월에 역전시장에 5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여 자진철거 등을 거쳐서 지금은 1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일에 1동 남은 재성상회에 대해서는 최종 계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강제 철거조치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불법시설들이 시장에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6개 시장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1억 1,500만원, 금년 6월말 현재 1,886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상시사용료는 시장재산 사용허가제에 대해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 있고, 임시사용료는 5일장에 관리운영과 또 고객의 안전유지 및 또 외지 상인과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탁 징수를 하고 또 직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은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덕산, 고덕, 광시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징수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개 시장에 2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1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읍 산성리 일원 4,385평방미터 규모로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여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시장에는 1,792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단지의 추진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된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 보상가격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군과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의 감정평가회사를 통해서 또 그 중에 1개 업체는 지역주민이 선정한 그 평가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좀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환경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라든지, 일터 등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법적 효력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피해의 구체적인 피해 측정방법과 피해보상 규정액 산정조정과 감시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렵게 생각을 하게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 11월 19일에는 충남방적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와 군 그리고 SG충남방적이 협의를 한 바가 있고, 12월에는 관계자 부사장이 군수님을 만나서 또 협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지역을 방문해서 걱정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과 충청남도 SG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전망이 썩 밝은 편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5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시군에 지가보다 저렴한 지가를 무기로 하고, 또 교통망이 고속도로 등이 개통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관심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는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환경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암정유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17개 업체에 44억 8,0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 16개 업체에 45억 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를 했고, 이에 대한 이자는 0.75%로 2%까지 보존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입지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는 대상기업체를 적의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금빛타운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9월 3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하였고, 지난해 11월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위한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수용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자로 주민 재 공람공고를 하였고,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밀성박씨 초암공파 대종회 및 해당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묘소의 훼손 우려로 인해서 주민 위화감이 조성되고, 환경훼손, 지하수 고갈 또 환경오염 등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과 시행 사는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친회 또는 마을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의 일정상 7월까지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2월 9일자로 M캐슬에서 사업제안이 됐고, 2009년 3월에는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군에서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사유지 중에 82.6%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금년 1월 25일자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은 진입도로라든지, 토지매입 등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과정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의 기업 입지 여건 또 지방이전 촉진보조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7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화·반월공단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전 및 투자계획 조사를 한 바가 있고, 5월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출향기업인 초청 시군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에 저희 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군의 여건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식회사 은성플랜트외 6개 업체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예산 일반산업단지외 3개 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유망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 희망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중소 물류유통기반시설을 착공을 했고, 저소득층 일자리 및 취업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스파캐슬 골프장과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등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소득층 취업기회 및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완공하고, 또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가지를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시장 외 3개 시장에 4개 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9월까지 완료를 하겠고, 역전시장에 사유토지 매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물류 도매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일원에 창고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충남중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우기관계로 공사가 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에 차량,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공사 준공 및 사업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 실업,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에 75명, 연인원 6,375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역공동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산재예방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자료 전산화 및 39개 사업을 참여인원 2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거쳐 14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 앞으로 3단계 하반기에는 59명에 대해서 3억 1,400만원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12월까지 6,7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21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과정별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과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영농조합법인, 내포생태 교육지원센터,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인건비를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개발비를 단체장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공모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정체결과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지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일제조사를 거쳐서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와 입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화·반월공단 기업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출향기업인을 초청해서 시군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가 됐는데 우리 군이 참석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7개 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내 기업동향을 파악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코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공사자재 사용 사업장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에 참가를 했고, 관내 건설업체 등에 공사자재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인 홍보 프로그램 참여업체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 시군구에 공문발송과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450,000평에 2,675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보상협의를 실시를 해서 현재 사유토지 5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에 착공신고를 했고, 5월 31일자로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병행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두 번째,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0,000평에 1,442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24일에 예산 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으로는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와 PF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가 불황이 옴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증곡 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송석·증곡리 일원 44,000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제약 등 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금년 2월 26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내년 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을 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단 추진현황입니다.
고덕면 오추·목곡·지곡리 일원에 30만평에 1,535억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에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쪽 다섯 번째,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만 5천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3차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여 중부권에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관련기업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259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지원센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지원센터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2012년 12월까지 능동형 인지 및 R&D능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425,000평에 골프장 18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534,000평방미터 중 363,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6월 9일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여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정상 금년 7월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까지 1단계 대중골프장에 대한 착공을 하여 2014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골프장 18홀, 9홀,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5일자로 제안서를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오추리 일원에 94,000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 FC사업시행자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PF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열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1억 5,4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용역결과 사업비가 3,800여만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4억 3,6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도로 굴착허가를 신청했고, 7월에 허가가 나면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건 중에서 6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85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사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쇄된 공장을 재개발 등을 통해서 신례원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사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우리군, 주식회사 SG 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건과 개별 질문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일환으로 3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으로 사과 꽃잎차 생산연구용역외 2건을 실시해서 사과 꽃잎차, 사과청주, 애기사과 미용팩 시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약품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은 사업비 2,9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신암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설비, 연구시설, 수출지원을 위한 구축자료로 활용되어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개정으로 국비 30억원 등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물류단지 조성전략 연구용역은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오가, 삽교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사업에 설계변경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당초 7억 5,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입폐수 적정처리 및 슬러지 제거 설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대비 8,8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대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만 교행 도로 폭을 5m에서 5.5m로 확장을 하고, 보강토옹벽 블록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대비 2,6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동양매직·대원전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3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철거공정상 폐콘크리트가 304톤이 추가 발생을 했고, 교량난간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2,2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6억원이었습니다만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6,6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5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3,8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4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만 태양전지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변경을 하였고, 추적식 태양광장치를 7개소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공단지 업체현황과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농공단지에는 35개 업체 중에 가동 중인 것이 32개, 휴업중인 것이 1개, 준비 중인 것이 2개 업체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89년에 준공됐습니다.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2013년부터 적용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에는 42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오폐수관로도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강우 시 우수가 폐수관로에 유입됨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처리과부화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기업애로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19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시설은 배출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처리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51.2km의 배관망을 구축을 했고,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공장, 아파트, 숙박시설과 배관주변 단독주택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상황은 아파트가 16개소에 5,565세대, 연립이 18개소에 408세대, 오피스텔이 9개소에 112세대, 숙발시설이 3개소에 공장 2개소, 단독주택 115개 세대 등 총 6,196개소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군청과 평화아파트간 1.3km구간에 공사를 착공해서 평화아파트 250세대와 단독주택 50여세대 등 300여 세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역전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겠고, 신례원 지역과 그 외 주거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1개 등 5개의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중 보상실적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보상 가에 대한 불만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중에 토지 소유자가 조속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약 37명이 31만 4,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그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 주와 협의해서 토지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5월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그 보상가격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설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융경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 PF문제 등이 문제가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가 됨에 따라서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인과정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반대와 갈등이 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환경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여과 집진기 설치 시 전처리시설로 원심력 집진기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로 공장천장부에 오염물질을 환기창으로 배출하지 않고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저 동력으로 장시간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결제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를 사용토록 하고, 또 공정별로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우수는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를 하고, 동측부분 태신목장 부분은 완충녹지 폭을 당초계획인 10내지 20미터에서 20내지 42미터로 확대해서 변경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은 환경 저감설치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조건이 상당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계획상 공무원 4명, 환경전문가 5명, 지역주민 4명, 환경단체 관계자 3명, 기업대표자 4명 등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 시 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착공 전에 구성을 하고, 또 협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 중에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50%이상을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그 인사로 하고, 지역주민은 50%는 면천면 주민을 참여토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증곡전문 농공단지는 현재 큰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인 관계로 토지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그치면 바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불법건축물 단속내역,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시장과 읍내시장에 2개소에 냉장고 등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장옥에 이렇게 개인들이 허가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역전시장에 적치물 1동이 차량시설과 적치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치상황으로는 2010년도 8월에 역전시장에 5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여 자진철거 등을 거쳐서 지금은 1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일에 1동 남은 재성상회에 대해서는 최종 계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강제 철거조치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불법시설들이 시장에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6개 시장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1억 1,500만원, 금년 6월말 현재 1,886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상시사용료는 시장재산 사용허가제에 대해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 있고, 임시사용료는 5일장에 관리운영과 또 고객의 안전유지 및 또 외지 상인과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탁 징수를 하고 또 직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은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덕산, 고덕, 광시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징수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개 시장에 2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1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읍 산성리 일원 4,385평방미터 규모로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여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시장에는 1,792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단지의 추진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된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 보상가격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군과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의 감정평가회사를 통해서 또 그 중에 1개 업체는 지역주민이 선정한 그 평가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좀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환경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라든지, 일터 등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법적 효력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피해의 구체적인 피해 측정방법과 피해보상 규정액 산정조정과 감시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렵게 생각을 하게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 11월 19일에는 충남방적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와 군 그리고 SG충남방적이 협의를 한 바가 있고, 12월에는 관계자 부사장이 군수님을 만나서 또 협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지역을 방문해서 걱정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과 충청남도 SG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전망이 썩 밝은 편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5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시군에 지가보다 저렴한 지가를 무기로 하고, 또 교통망이 고속도로 등이 개통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관심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는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환경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암정유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17개 업체에 44억 8,0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 16개 업체에 45억 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를 했고, 이에 대한 이자는 0.75%로 2%까지 보존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입지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는 대상기업체를 적의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금빛타운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9월 3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하였고, 지난해 11월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위한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수용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자로 주민 재 공람공고를 하였고,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밀성박씨 초암공파 대종회 및 해당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묘소의 훼손 우려로 인해서 주민 위화감이 조성되고, 환경훼손, 지하수 고갈 또 환경오염 등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과 시행 사는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친회 또는 마을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의 일정상 7월까지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2월 9일자로 M캐슬에서 사업제안이 됐고, 2009년 3월에는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군에서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사유지 중에 82.6%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금년 1월 25일자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은 진입도로라든지, 토지매입 등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과정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의 기업 입지 여건 또 지방이전 촉진보조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7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화·반월공단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전 및 투자계획 조사를 한 바가 있고, 5월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출향기업인 초청 시군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에 저희 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군의 여건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식회사 은성플랜트외 6개 업체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예산 일반산업단지외 3개 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유망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 희망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업체현황 및 환경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업체현황 및 환경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개별적으로 업무가 있을 때에는 방문을 해 보고, 일괄적으로는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 사람들,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원해야 될 문제점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고서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 아직은 시작을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평화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지금 도로굴착허가 이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 난방유 한 드럼에 26만원이 가요.
그런데 이 가스로 하는 거는 한달을 써도 15만원내지 20만원이면 충분히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가 반드시 지금 역전하고 신례원, 여기 읍내 다 이거 도시가스로 안 하면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하여튼 과장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가스 공급을 신례원, 예산읍내, 여기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난방유 한 드럼에 26만원이 가요.
그런데 이 가스로 하는 거는 한달을 써도 15만원내지 20만원이면 충분히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가 반드시 지금 역전하고 신례원, 여기 읍내 다 이거 도시가스로 안 하면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하여튼 과장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가스 공급을 신례원, 예산읍내, 여기 다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까지 가스를 공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그 지역경합기라고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가스가 본관을 타고 오면서 그 과정에서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한 기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그 한번 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한 5,000만원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당히 좀 사업 그,
그것을 낮추기 위한 기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그 한번 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한 5,000만원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당히 좀 사업 그,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월 1일자로 입법예고된 거에 의하면 조금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압력조정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 그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 투자를 하던 것을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사항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공급자가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압력조정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 그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 투자를 하던 것을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사항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공급자가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 사업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짚으실 때 답변하신대로 그 원 관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에 시설하는 비용이 내려가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지면 이게 그 다른 지역도 단독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또 연립주택 같은 밀집된 지역, 이런 데에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덕산면 일원에도 지금 현재는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큰 아파트와 거기 뭐 스파 등 이렇게 몇 가운데는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에 그 쪽에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도시가스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서민경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큰 아파트와 거기 뭐 스파 등 이렇게 몇 가운데는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에 그 쪽에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도시가스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서민경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장리하고 관작리 일원으로 하면 지금까지 조사 설계가 한 13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는 군에서 그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실시설계가 한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그 지출이 된 것이 한 3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신장리하고 관작리 일원으로 하면 지금까지 조사 설계가 한 13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는 군에서 그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실시설계가 한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그 지출이 된 것이 한 3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회사하고, 군하고 포함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지금 그 자본금 내에서 지금 자본금이 48억을 해서 하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군에서는 20억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 1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 1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조병희 의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하면 먼저도 이 대림에서 그 또 대림이 아니고 경남, MOU까지 협약까지 하고서 우리가 거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용역비 한 4억, 5억이 우리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어디가 호소도 못하고 그 손해를 봤는데 지금 오가 신장리하고 이제 신장리는 포기를 했고, 지금 예산 테크노밸리도 제가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한 일년만 후에 보자고 지금 얘기가 그거죠?
어디가 호소도 못하고 그 손해를 봤는데 지금 오가 신장리하고 이제 신장리는 포기를 했고, 지금 예산 테크노밸리도 제가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한 일년만 후에 보자고 지금 얘기가 그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전화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이게 계속 이러한 현상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자기네들은 한다고 하고서 돈 우리 군에서는 수억씩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거는 16억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뒤로 못하겠습니다하면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투자한 상태에서 중단이 된다면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조병희 의원 그렇죠.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테크노밸리도 아파트 문제 때문에 복합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경기가 지금 전혀 없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저기를 하고 하는데 참 하여튼지 앞으로 이 산업단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4개 산업단지도 이게 자꾸 늦어질수록 손해거든요. 늦을수록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4개 산업단지도 이게 자꾸 늦어질수록 손해거든요. 늦을수록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예산산단이나, 예당산단이나 여기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분양을 지금 동시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6월달에 도에서 7개 업체가 MOU를 체결을 했고 또 개인 회사에서 별도의 분양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고, 분양 쪽에 지금,
그래서 먼저 번에 6월달에 도에서 7개 업체가 MOU를 체결을 했고 또 개인 회사에서 별도의 분양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고, 분양 쪽에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유치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도 문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많이 들여서 이 산업단지를 네 가운데나 해 놓고서 물론 뭐 이런 데 산업손재 같은 데에는 상관없겠지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이 우리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이게 우리가 30억을 해서 3년에 24억 주고 올해까지 또 우리가 6억을 주면 30억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서 많이 들여서 이 산업단지를 네 가운데나 해 놓고서 물론 뭐 이런 데 산업손재 같은 데에는 상관없겠지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이 우리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이게 우리가 30억을 해서 3년에 24억 주고 올해까지 또 우리가 6억을 주면 30억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연구 인력을 목표하는 것이 20개 업체정도 센터 안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연구소는 7개 정도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R&D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이 돼서 그래서 지경부에서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연구소는 7개 정도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R&D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이 돼서 그래서 지경부에서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게 배터리가 지금 큰 현대나 삼성 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네들 사업비를 259억을 줬는데 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든 거예요. 본 의원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사실 이게 참, 하여튼지 이거 여러 가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건물 장비해서 160억 정도가 들어 간걸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계획대로 연차별로 줘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16억을 줬고요.
금년 사업비를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8억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R&D는 거기 자동차 시트 저기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259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정도 지금 7개 업체가 와 가지고 연구를 뭐 연구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해 보니까 전문가적인 분야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트의 기능을 집약화 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기능을 보드에 대개 많이 설치를 해 있는데 그 보드에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시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장착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기능을 보드에 대개 많이 설치를 해 있는데 그 보드에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시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장착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의원 그래요. 하여튼지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어려우실 테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자동차 R&D 뭐 센터 또 이 앞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이 유치 예산 테크노밸리이죠.
그리고 이거 또 한가지 좀 저기합시다. 이 지금 국비는 3억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또 한가지 좀 저기합시다. 이 지금 국비는 3억이 왔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폐수종말처리장 이렇게 3억이 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월해서 써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은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성의한 말 뿐이었습니다.
오가 신장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화그룹 계열사의 입주를 미끼로 지난 3년간 건축 및 토지거래 등 재산권을 제한받게 하고 이제 와서 한화그룹이 포기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 우수기업이 오가 지역에 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믿지 않을 만큼 군정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오가지역 주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경제통상과장의 가능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은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성의한 말 뿐이었습니다.
오가 신장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화그룹 계열사의 입주를 미끼로 지난 3년간 건축 및 토지거래 등 재산권을 제한받게 하고 이제 와서 한화그룹이 포기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 우수기업이 오가 지역에 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믿지 않을 만큼 군정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오가지역 주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경제통상과장의 가능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또 공감을 하고, 저희 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 사업을 접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산업단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중간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개별기업이 아주 유망한 기업이 우리 예산군을 찾는다면 또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다면 오가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산업단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중간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개별기업이 아주 유망한 기업이 우리 예산군을 찾는다면 또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다면 오가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국상 의원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재산상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 경제통상과는 물론 군 전체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시장사용료 및 징수현황,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상주인구감소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시장사용료 및 징수현황,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상주인구감소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어려운 업무가 시장업무입니다.
지역적으로 인구는 줄고 또 상권은 신 상권으로 가고, 새로운 마트들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상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구 상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구상을 해 보지만 솔직히 뾰족하게 나타나는 대안들은 그렇게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시책들을 좋은 시책들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해서 그 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저 자신 자체도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인구는 줄고 또 상권은 신 상권으로 가고, 새로운 마트들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상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구 상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구상을 해 보지만 솔직히 뾰족하게 나타나는 대안들은 그렇게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시책들을 좋은 시책들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해서 그 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저 자신 자체도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그래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데에 힘을 다해서 지금 관광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열차이용객들이 1년이면 한 30만 정도가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개발상품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구를 걱정하고 또 인구를 토대로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한다라기 보다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시장 상인회는 그 정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98%가 다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열차이용객들이 1년이면 한 30만 정도가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개발상품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구를 걱정하고 또 인구를 토대로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한다라기 보다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시장 상인회는 그 정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98%가 다 가입이 됐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에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활동은 좀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한테 그런 시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시장대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아까 질문을 하실 때에 걱정을 하신 불친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상인회에서 유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의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그 쪽에서 조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되도록 하고 해서 시장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활동은 좀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한테 그런 시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시장대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아까 질문을 하실 때에 걱정을 하신 불친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상인회에서 유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의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그 쪽에서 조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되도록 하고 해서 시장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 시장번영회가 생각을 바꾸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뭐 불신과 어떤 비위생적인 거, 속은 느낌 이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우리 번영회원들이 지금 같은 생각이 아니라서 활성화도 문제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건물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생각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건물이나 모든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우리 번영회원들이 지금 같은 생각이 아니라서 활성화도 문제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건물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생각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건물이나 모든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여기 우리 시장번영회도 정선시장의 상인회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들과 함께 좀 토론도 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활성화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뿐 아니라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다 해소시켜서 상인들 스스로가 시장을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그 집행부에서 제공을 좀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주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정선시장 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데 이렇게 선정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는 지금 아직 사실 그런 것을 하지를,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은 한 곳은 없고요.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 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알아보시고, 시 장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인지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든가 해서 결연을 맺은 결연자답게 서로 이렇게 인맥이 연결돼서 상생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이 시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을 해서 그 돔 형태로 추진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지금까지 지연, 실시를 못하고 지금 중단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이 시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을 해서 그 돔 형태로 추진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지금까지 지연, 실시를 못하고 지금 중단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그 대책 방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 60%정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정부에서 지금 광특사업비로 지금 역전시장도 그 사업비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광특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금년, 내년사업으로 읍내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60%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지자체하고 민간인에서 한 40%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비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금년, 내년사업으로 읍내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60%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지자체하고 민간인에서 한 40%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비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상설시장을 먼저 말씀하신 그 돔형 형태나 이런 것은 상설시장의 어떤 복합 상가로 유치한다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제안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저희 군하고는 연락이 없고, 사실은 완전히 포기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100여 호의 이런 달아낸 상가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그 시장을 형성하려면 자본도 막대하게 들고 또 사실 상인들이 그 영세성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 시장 지금 현재의 틀에서 얼마나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느냐가 더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100여 호의 이런 달아낸 상가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그 시장을 형성하려면 자본도 막대하게 들고 또 사실 상인들이 그 영세성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 시장 지금 현재의 틀에서 얼마나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느냐가 더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말씀대로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원, 700개 미만은 7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현대화 시설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700개 미만에 7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물론 지원액은 큽니다만 70억원 가지고 얼마나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추가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원액은 큽니다만 70억원 가지고 얼마나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추가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없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보면 그 소머리 국밥 파는 그 앞 쪽에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햇빛도 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햇빛도 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도 일부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역전시장이나 읍내시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지금 그 시장 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협의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봐서 용역을 줘서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 (제176회-제2차)
그런 것을 매듭짓고 또 발전방향을 추가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역전시장이나 읍내시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지금 그 시장 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협의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봐서 용역을 줘서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 (제176회-제2차)
그런 것을 매듭짓고 또 발전방향을 추가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광시면장님이 그 건의사항 하나가 그 시장 사용료라고 합니까?
사용료를 직원이 받는데 한 번 나가면 2천원도 받고, 3천원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우리 군 의원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직원이 받는데 한 번 나가면 2천원도 받고, 3천원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우리 군 의원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의원님께도 건의를 광시면장이 했고, 또 저희 읍·면장 회의를 할 적에도 광시면장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그 국공유지 특히 공유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에 문제되고 있고 또 제가 광시면장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좀 공무원들이 어려운 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만 지금 광시 그리고 덕산, 고덕 장이 그렇게 그 위탁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역의 농산물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국공유지 특히 공유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에 문제되고 있고 또 제가 광시면장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좀 공무원들이 어려운 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만 지금 광시 그리고 덕산, 고덕 장이 그렇게 그 위탁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역의 농산물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의원 비생산적인 일을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조례의 문구를 바꿔서라도 생산적인 걸로 바꿔야지 비생산적인 것을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은 면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에 예산읍장하고 역전 장을 보면 장옥을 갖고 있는 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을 면제한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다가 홍보물을 써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받는 분들이 그거를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담당과에서 한번 감독을 한다든지, 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없고 어떤 홍보물이라도 써 놔 가지고 농산물 직접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한 적도 없고요. 여지까지,
그럼으로써 위탁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득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에 예산읍장하고 역전 장을 보면 장옥을 갖고 있는 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을 면제한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다가 홍보물을 써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받는 분들이 그거를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담당과에서 한번 감독을 한다든지, 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없고 어떤 홍보물이라도 써 놔 가지고 농산물 직접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한 적도 없고요. 여지까지,
그럼으로써 위탁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득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아직까지도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만 서도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나 상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내지는 충분히 해서 특히 위탁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아, 농사 지어 가지고 온 거다 하면 당연히 안 받아야 돼야 되는데 지금 역전 장 여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역전장하고 읍내장하고 돈 받는 분들이 같은 분이 받거든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노인들 발로 툭툭 차 가지고 혐오감을 줄 정도인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분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진짜 농산물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내지는 충분히 해서 특히 위탁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아, 농사 지어 가지고 온 거다 하면 당연히 안 받아야 돼야 되는데 지금 역전 장 여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역전장하고 읍내장하고 돈 받는 분들이 같은 분이 받거든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노인들 발로 툭툭 차 가지고 혐오감을 줄 정도인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분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진짜 농산물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을 이게 아까도 답변에 들었는데요.
이 불법건축물이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발견을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흘러 가지고 한 2년 정도 쓰다가 그거를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법건축물이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발견을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흘러 가지고 한 2년 정도 쓰다가 그거를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담당직원이 분기별로 한바퀴만 돌았어도 이런 불법 건축물의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누가 민원 제기를 하면 그 때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쓰던 것을 금방 부수라고 하면 부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관심을 안 갖고 했다가 어떤 고발내지는 이렇게까지 와서 되겠는가?
참 예산군이 군 행정이 군민을 고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그리고 예산 역전 장에 보면 다섯 집인가 몇 집중에 한 집이 남았다며 나머지는 다 뜯고요.
한 집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게 내버려 두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도 새로 해야 되나, 저 집은 왜 않나, 백이 있나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누가 민원 제기를 하면 그 때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쓰던 것을 금방 부수라고 하면 부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관심을 안 갖고 했다가 어떤 고발내지는 이렇게까지 와서 되겠는가?
참 예산군이 군 행정이 군민을 고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그리고 예산 역전 장에 보면 다섯 집인가 몇 집중에 한 집이 남았다며 나머지는 다 뜯고요.
한 집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게 내버려 두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도 새로 해야 되나, 저 집은 왜 않나, 백이 있나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물론 주차장에는 차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맞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협소한 가운데에서 주차장을 점령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 분들이 또 그 상인들이 여기 예산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주차장을 다 점령하고 장사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이 장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예산 돈을 벌어서 예산에다 쓰는 분들이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외지상인들이 와서 다 점령을 해 놓고 장사를 하면서 예산군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조치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또 그 상인들이 여기 예산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주차장을 다 점령하고 장사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이 장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예산 돈을 벌어서 예산에다 쓰는 분들이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외지상인들이 와서 다 점령을 해 놓고 장사를 하면서 예산군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조치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하고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을 찾는 그 외지인 및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을 찾는 그 외지인 및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는 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는 그 첫째가 저렴한 가격이 돼야 될 테고, 둘째가 주차장 해결 또 셋째가 이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시장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덕산시장을 보면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도 지나가다가 이제 5일장 서는 날이면 그날을 택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마도 덕산시장이 잘 되는 원인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차장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덕산시장 안에는 주차장시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시장 그 뭐 조금씩 돈 받는 거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덕산시장을 보면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도 지나가다가 이제 5일장 서는 날이면 그날을 택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마도 덕산시장이 잘 되는 원인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차장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덕산시장 안에는 주차장시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시장 그 뭐 조금씩 돈 받는 거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시시장에서 불법건축을 합니다.
불법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군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천상 면에 쫓아가서 민원이 나한테 들어왔으니 이거를 좀 해 달라고, 알았어요. 가 보면 그 이튿날 가보면 벌써 다 지어놨어요.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절대 군에서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장 같은 데에는 가까운 데는 몰라도 광시 같은 데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에다가 좀 따끔하게 과장께서 불법건축을 하면 이거를 좀 제지를 해라. 왜냐하면 시장은 예산군민 또 면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같은 데를 갖다가 자꾸 불법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어와요. 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군의원이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곤욕도 치룬 적도 있습니다.
이것 좀 진짜 과장께서 각 읍면에 혹독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불법건축물 꼭 건축 못하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광시시장에서 불법건축을 합니다.
불법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군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천상 면에 쫓아가서 민원이 나한테 들어왔으니 이거를 좀 해 달라고, 알았어요. 가 보면 그 이튿날 가보면 벌써 다 지어놨어요.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절대 군에서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장 같은 데에는 가까운 데는 몰라도 광시 같은 데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에다가 좀 따끔하게 과장께서 불법건축을 하면 이거를 좀 제지를 해라. 왜냐하면 시장은 예산군민 또 면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같은 데를 갖다가 자꾸 불법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어와요. 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군의원이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곤욕도 치룬 적도 있습니다.
이것 좀 진짜 과장께서 각 읍면에 혹독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불법건축물 꼭 건축 못하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주 진짜 곤욕이에요. 저희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그네들이 일요일, 토요일 이용해서 번쩍 져요. 그런데 요새 가 보니까 민원 있는데도 상큼하게 다시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을 할 때에 딱 제거를 했으면 괜찮은데 자꾸 그 사람도 돈이 들어가면 뜯고, 철거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기 군에서 경제통상과 직원들이 거기 나갈 수가 없으니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시장에는 절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좀 해줄 거를 진실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기 군에서 경제통상과 직원들이 거기 나갈 수가 없으니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시장에는 절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좀 해줄 거를 진실로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장관리 책임은 사실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시장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장들이 시장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면에서 저희 군에 자꾸 군에다만 떠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또 그런 거를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시장관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추진 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의 추진 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예당산업단지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당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군과 대양하고 LIG가 법정관리 됐는데 계속 지분참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당산업단지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당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군과 대양하고 LIG가 법정관리 됐는데 계속 지분참여가 지금 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LIG는 지금 지분참여를 않고 그 부분을 대양토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4억 투자는 그냥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감정한 거를 보면 우리가 996,0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감정은 903,000평방미터 정도 되었는데 10%정도가 30,000평 정도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어느 국유지도 있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경우에는 하천이라든지, 국공유지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아주 원성이 많습니다.
과수원, 밭, 대지, 임야 등이 주변 시세에 60%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덕면 의원 간담회 갔을 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재 감정 요구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면 사업추진은?
과수원, 밭, 대지, 임야 등이 주변 시세에 60% 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덕면 의원 간담회 갔을 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재 감정 요구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면 사업추진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그 쪽 예당산단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평당 12만 4천원정도 이렇게 되고, 예산산단을 평균치를 보면 12만 9천원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도 예산하고 예당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지도 있습니다만 대지는 면적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 논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3개의 업체 중에 뭐 이 말씀이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사실은 고덕 출신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그 감정평가에 있어서 도청 신도시 평가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평가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봐 지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물론 토지가격은 공장을 한다든지 개발을 할 때에 토지가격은 많이 줘도 주민 여러분께서 100% 만족은 하실 수가 없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도 예산하고 예당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지도 있습니다만 대지는 면적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 논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3개의 업체 중에 뭐 이 말씀이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사실은 고덕 출신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그 감정평가에 있어서 도청 신도시 평가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평가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봐 지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물론 토지가격은 공장을 한다든지 개발을 할 때에 토지가격은 많이 줘도 주민 여러분께서 100% 만족은 하실 수가 없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우리 도청 신도시보다는 낮고, 홍성 산업단지 보다는 좀 높은데 예당산단과는 답은 예당산단이 높은데 임야는 예산산업단지가 낮은 거로 나와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절차상에 재결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고, 수용하는 절차가 있고 그런데 조속재결이라는 절차는 주민 분들이 스스로 재 감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산산단 예산일반산단도 약 10만평 정도를 주민 분들이 조속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 재 감정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가격을 높여서 주기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산단 예산일반산단도 약 10만평 정도를 주민 분들이 조속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 재 감정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가격을 높여서 주기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증곡단지는 농공단지로서 국가에서 기반 조성하는 데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이 평당 8만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그런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곡단지와 같은 예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그런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곡단지와 같은 예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걱정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정동호가옥 문화재가 있어서 그 주변에 세집과 이쪽 세집이 있는데 여섯 집이 산단 옆으로 앞으로 이제 방풍림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가려서 남게 되는 바, 문제는 농토는 이 분들이 수용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예.
○한건택 의원 하우스를 지금 안 쪽 논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을 다 내 주고, 집만 거기만 남아 있을 경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그 대양 아니 저기 예당산업단지 개발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지.
땅은 다 내주고 집만 딱 남아 가지고 뭐 고용약속을 한다든지 그런데 보면 다 노인양반들이라 그런 문제도 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땅은 다 내주고 집만 딱 남아 가지고 뭐 고용약속을 한다든지 그런데 보면 다 노인양반들이라 그런 문제도 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단지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사하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사하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주대책은 회사에서 지금 계획에 의하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마련하면 그 이후에 짓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보상이나 이런 그 협의회를 참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저런 문의도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하고, 산업단지 주식회사와도 중재역할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저런 문의도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하고, 산업단지 주식회사와도 중재역할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물론 신소재하고 맞물려 가지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될 그 지역에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이 그거를 염두 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반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 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12월 행정감사에서 30% 정도가 주물과 연관되는 기업이 아니냐고 장동관 과장님에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은 저희 주물단지가 별도로 신소재 산업단지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 단지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지금 예당산단에는 그런 것은 가급적 유치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단에 엊그제 보니까 예산산단은 MOU를 KT롤인가 15,000평정도 한 200명 정도 고용되는 그 MOU 한 가운데만 체결이 됐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몇 평정도,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안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예당산단 지금 협약은 KT롤하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협약에 참여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회사와 약속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2개의 회사에 44,000평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이외의 업체들도 예당산단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예당산단이 상당히 기업하는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협약에 참여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회사와 약속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2개의 회사에 44,000평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이외의 업체들도 예당산단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예당산단이 상당히 기업하는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알겠고요.
먼저 공장유치업종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9%, 1차 금속 제조업이 뭐 17%, 화학물질 화학이 16% 이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환경이 제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환경이 중요하다면 예당산단도 무슨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유관제도를 기관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바로 보면 옆 동네가 지곡리, 상장리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장유치업종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9%, 1차 금속 제조업이 뭐 17%, 화학물질 화학이 16% 이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환경이 제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환경이 중요하다면 예당산단도 무슨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유관제도를 기관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바로 보면 옆 동네가 지곡리, 상장리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할 때에는 우선 현장, 현지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확인을 하고, 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산설비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유치해도 되겠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배제를 하고 있고, 그 환경보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신소재 산업단지를 위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그 구성할 계획이고요.
장차 길게 보면 예산군 전체의 산업단지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전위원회에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당장은 그 신소재 산업단지의 조건들이 부여된 테두리에서 우선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그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확인을 하고, 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산설비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유치해도 되겠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배제를 하고 있고, 그 환경보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신소재 산업단지를 위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그 구성할 계획이고요.
장차 길게 보면 예산군 전체의 산업단지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전위원회에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당장은 그 신소재 산업단지의 조건들이 부여된 테두리에서 우선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그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아직은 뭐 그런 단계까지는,
○한건택 의원 하여튼 예당일반산단에 그 입주할 기업의 업종을 우리 군의 제조 비전과 추진전략인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친환경 첨단제조업으로 하여튼 적극 유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또 신소재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난 6월 15일 태신목장에서 안희정 지사와의 면담에서 우리 예산군은 추진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친환경 첨단제조업으로 하여튼 적극 유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또 신소재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난 6월 15일 태신목장에서 안희정 지사와의 면담에서 우리 예산군은 추진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렇죠?
고덕면 상몽리를 당진군에 편입시켜달라는 상몽리 주민들의 말은 우리 예산군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 분들이 속이 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앞으로 좀 조건부 승인인 한 동을 져 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하여튼 착공 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착공 전에 우선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협약서 공증이행인데 이 시설과 위원회를 잘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덕면 상몽리를 당진군에 편입시켜달라는 상몽리 주민들의 말은 우리 예산군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 분들이 속이 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앞으로 좀 조건부 승인인 한 동을 져 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하여튼 착공 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착공 전에 우선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협약서 공증이행인데 이 시설과 위원회를 잘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도에서 승인해 줄 때에 예산군에서 환경에 관한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 설치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우선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 설치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우선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오히려 면천 그 쪽 당진 쪽이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상몽리 1·2구, 몽곡리 이렇게 반대 측 우리 지역에 3명 정도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몽리 1·2구, 몽곡리 이렇게 반대 측 우리 지역에 3명 정도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 주민대표는 4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그 간담회를 하는 이후에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주민대표 네 분 중에 두 분은 면천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면천지역하고, 저희 고덕지역하고 두 분씩 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사항인데,
그래서 지사께서 그 간담회를 하는 이후에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주민대표 네 분 중에 두 분은 면천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면천지역하고, 저희 고덕지역하고 두 분씩 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사항인데,
○한건택 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우리 예산 그 쪽 마을 거기에 가까운 상몽리 1·2구, 몽곡리 2구 이렇게 해서 3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가 이제 지금 승인 전부터 환경보전위원회 운영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그 제출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그 심의를 참고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우리 대전충남 녹색연합에서 환경보전위원회만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주물단지가 가동되면 1년 동안 충남도 주도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주물단지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본 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물단지가 가동되면 1년 동안 충남도 주도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주물단지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본 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발연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발연에서 지시된 내용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발연에서 지시된 내용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앞으로 우리 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입장에 서서 민원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본 의원이 충남방적 기업유치의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한 십여 년 동안 방치되면서 신례원 지역에 기업유치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나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어떤 대안이 없다가 2010년 10월 달에 모 도의원 한 분이 제기를 시작해서 이게 발생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해서 2010년 10월 21일 도의원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12월 17일 김만제라는 부사장님이라는 양반이 군수님 면담을 했는데 면담내용이 혹시 뭔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2월 17일 김만제라는 부사장님이라는 양반이 군수님 면담을 했는데 면담내용이 혹시 뭔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군에서는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취지를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쪽에서는 회사사정을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회사사정을 말씀을 했다면 그냥 방치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개발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여건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즉각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대화가,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십여 년 방치해 놓는 동안에 그럼 이게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행정적으로나 국가나 뭐 경제단체 등 압력으로든지, 설득으로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는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행정적으로나 국가나 뭐 경제단체 등 압력으로든지, 설득으로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는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게 사실 개인 기업에 운영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의원 2007년도에 충남방적이 대전에서 논산으로 이전할 때에 그 때라도 예산군에서 발 빠르게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에 공장이 있는데도 논산으로 가게 본사가 옮기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관심하다가 어떤 도의회 한분이 하니까 이제서 이거 가지고 하는데 예산군수님이 임기가 3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3년 동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 능력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안 되면 군수님이 좀 그 사장을 만나서라도 월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라도 예산군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기업에서 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야지 십년 만에 한번 부서장 면담을 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
예산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것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와서 형식적으로 만나서 대답한 거 이런 식으로 면담했다는 자체는 예산군에서 충남방적 개선을 충남에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3년 안에 예산군수님이 사장님 좀 한달에 한번씩 만나든지,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까?
예산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것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와서 형식적으로 만나서 대답한 거 이런 식으로 면담했다는 자체는 예산군에서 충남방적 개선을 충남에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3년 안에 예산군수님이 사장님 좀 한달에 한번씩 만나든지,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일부는 업종 중에 부동산 업종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거 같습니다.
○이승구 의원 제가 파악 해 본 거로는 그 주가 부동산 거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그 2010년 12월 17일날 군수 면담을 부사장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단 한번도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는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문의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도 수시로 수시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일부 그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문의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도 수시로 수시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일부 그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구 의원 부동산 사업자라고 한다면 제가 부동산을 한다고 해도 그럴 거예요. 시간이 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산·홍성지역에 신도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이 가동이 됐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도청이 이전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충족된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쉽고 배고픈 것은 예산군이지 그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쪽에서 적극성을 띄었을 때 그 쪽에서도 어떤 사업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돼야 될 텐데 이 쪽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작년 말에 한번 주위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한번 면담 한번 끝나고, 그 뒤로는 한번도 어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산·홍성지역에 신도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이 가동이 됐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도청이 이전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충족된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쉽고 배고픈 것은 예산군이지 그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쪽에서 적극성을 띄었을 때 그 쪽에서도 어떤 사업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돼야 될 텐데 이 쪽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작년 말에 한번 주위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한번 면담 한번 끝나고, 그 뒤로는 한번도 어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연구개발 연구용역중 표절이나 과도한 인용, 내용에 부실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요즘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데 그 중에서 R&D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돼요.
그래서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사람 도와주기 식 용역 또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성용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연구개발 연구용역중 표절이나 과도한 인용, 내용에 부실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요즘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데 그 중에서 R&D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돼요.
그래서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사람 도와주기 식 용역 또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성용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으로 3건을 했고, 신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약품 기반구축사업, 물류단지 기업유치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사실 신활력 사업에서 사과를 활용한 그 시제품 생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용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제품생산하고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꽃잎차부분도 그게 어차피 상품화는 지금 안 됐죠. 어디에다가 의뢰한 데가 있어요. 산업체에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꽃잎차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이게 상품화를 하려면 사전에 식약청으로부터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통과하더라도 마케팅이나 이런 면에서 물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이상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이상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예산낭비를 해 가며 개발한 것이 사장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주는 것도 용역을 줬으면 어차피 제품이 상품화돼서 시장에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사장시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신암 동물약품도 어디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주는 것도 용역을 줬으면 어차피 제품이 상품화돼서 시장에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사장시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신암 동물약품도 어디에다 의뢰를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원래 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측에서도 도와 지식경제부하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측에서도 도와 지식경제부하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경제통상과하고 제가 묻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중견기업이상 대기업 유치하는 거 지금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데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방안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지금 대기업을 유치할 그런 안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죽 보면 지방세 세입이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업은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소기업만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중소기업 이상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고 지방세가 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산 같은 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산 같은 데는 지금 삼성하고, 현대하고, 삼성의 전자하고 LCD하고 그 반도체하고 세 군데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 하고 다섯 군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980억 정도해서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와요.
그 다섯 업체에서만 그런데 예산군은 그런 기업 하나가 없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에 대기업이 올 계획은 없죠?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지금 대기업을 유치할 그런 안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죽 보면 지방세 세입이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업은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소기업만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중소기업 이상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고 지방세가 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산 같은 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산 같은 데는 지금 삼성하고, 현대하고, 삼성의 전자하고 LCD하고 그 반도체하고 세 군데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 하고 다섯 군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980억 정도해서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와요.
그 다섯 업체에서만 그런데 예산군은 그런 기업 하나가 없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에 대기업이 올 계획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유치하는 데에도 국가에서 주는 그 예산 말고도 도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제 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순수한 자치재원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 보조비율이 상당히 직방자치단체 군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지금 한 3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 보조비율이 상당히 직방자치단체 군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지금 한 3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그 언론에 예당산단하고 MOU체결을 할 적에 그 말씀하신 것이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라고 했거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다 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다 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그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예산군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 대상기업이 있습니다만 대상기업이 있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상한선이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 포함하면 75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75억 중에 한 기업을 75억을 다 준다고 할 때 1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홍보도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홍보도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고,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수를 늘리려면 기업 유치할 때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또 무리해서라도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고,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수를 늘리려면 기업 유치할 때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또 무리해서라도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뭐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에서도 조금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예산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대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본 의원 생각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예산군이 살길이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통상과장께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께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그 자체로 하기도 하고 또 일상감사를 하기도 하고 사업단위가 크면 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경우 하고 대규모사업은 도하고 일상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토목직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실제 의원 설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주로 보면 본 의원이 살펴봤을 적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보다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자위주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자위주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을 설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은 이제 물론 현장에서 그 사업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선 발견할 수도 있겠고 또 감독을 하고 실제로 사업추진을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으로 설계변경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적 성격에 설계변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들어봤습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볼 적에 이 계약심사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보고 좋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우리 군도 이런 계약심사제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좀 예산낭비를 줄이고, 알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 좀 한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군도 이런 계약심사제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좀 예산낭비를 줄이고, 알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 좀 한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금빛타운 및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금빛타운 조성지내나 대회리 골프장 스파에서 조성하는 그 내에 군유지 앞으로의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금빛타운 조성지내나 대회리 골프장 스파에서 조성하는 그 내에 군유지 앞으로의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처분은 지금 대회리 골프장이나 금빛타운이나 군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분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또 시행 가능여부 등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잘 돼서 실시계획이 인가 될 때에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구역면적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유지 처분은 지금 대회리 골프장이나 금빛타운이나 군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분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또 시행 가능여부 등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잘 돼서 실시계획이 인가 될 때에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구역면적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것도 감정가격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역주민들이 우선 그 골프장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주택가에 인근 산이다 보니까 선조들의 묘소가 많이 있고, 또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면 물을 많이 쓸 거 아니냐. 물 고갈, 오염 이런 부분이 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화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주택가에 인근 산이다 보니까 선조들의 묘소가 많이 있고, 또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면 물을 많이 쓸 거 아니냐. 물 고갈, 오염 이런 부분이 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봤을 적에 박씨문중에 선조 산소가 주로 있는 부분은 한쪽 가에로 치우쳐 있는 부분을 봤었는데 면적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을 빼고 시설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 대화는 안 해보셨는지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 대화는 안 해보셨는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분들의 입향조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중간 정도의 선조분들 이제 종친회에서 집중적으로 모시는 선조 분들의 묘소는 구역 안에서 빠져 있고요.
또 그 섹터 안에는 한 200여기 이상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조 묘소들 아까 말씀드린 입향조 묘소나 이런 부분들은 골프장 시설하는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맥이 끊긴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주장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에서 좀 어떤 그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우선 주민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그 섹터 안에는 한 200여기 이상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조 묘소들 아까 말씀드린 입향조 묘소나 이런 부분들은 골프장 시설하는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맥이 끊긴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주장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에서 좀 어떤 그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우선 주민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내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하고의 약속이고 또 그동안 어떤 그 사업자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장 사업을 못하겠다. 아니면 뭐 사업추진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겠다는 이런 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하고의 약속이고 또 그동안 어떤 그 사업자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장 사업을 못하겠다. 아니면 뭐 사업추진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겠다는 이런 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군 실정을 봐서는 세원이나 이런 거를 감안 했을 때에는 반드시 골프장 하나 이상은 유치해야 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그렇다고 주민들의 반발을 뭐 감안 안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들과 또 설득 내지는 협의를 해서 참 금빛타운과 골프장이 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대회리 골프장에 조성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토지 구입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산지비율이라든지 그 당초에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또 회사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산지비율이라든지 그 당초에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또 회사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실제 의원 회사 측에서 약속기간 내에 이행을 못하고 있으면 포기각서라도 뭐 받아서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뭐 지금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골프장이 설립할 계획이 선 게 2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흥에도 시작해 가지고 광시, 봉산, 뭐 신양도 얘기를 했고 한 다섯, 여섯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빛타운 골프장 역시도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군민으로서 종친회라고 하지만 자기네 문중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회리는 지금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주민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예산군에 골프장이 설립할 계획이 선 게 2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흥에도 시작해 가지고 광시, 봉산, 뭐 신양도 얘기를 했고 한 다섯, 여섯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빛타운 골프장 역시도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군민으로서 종친회라고 하지만 자기네 문중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회리는 지금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주민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우선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잘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MOU파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자간에 어떤 그러한 토지매입분에 대한 인계인수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MOU파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자간에 어떤 그러한 토지매입분에 대한 인계인수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사업자간의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5월 9일까지 최후통첩을 했으면 그 스파에 흐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일을 치를 양반들인지, 아닌지 5월 9일까지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부터라도 경제통상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5월 9일 이후에는 다른 업자 선정을 해서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5월 9일 지나서 지금 7월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방안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외형적인 대안이 아니냐?
5월 9일까지 최후통첩을 했으면 그 스파에 흐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일을 치를 양반들인지, 아닌지 5월 9일까지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부터라도 경제통상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5월 9일 이후에는 다른 업자 선정을 해서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5월 9일 지나서 지금 7월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방안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외형적인 대안이 아니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MOU체결이라는 게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그 공 기관과 기업간의 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강재석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MOU체결 계약이라면 우리가 보낸 최후통첩도 계약입니다. 서로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MOU체결만 약속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군수님께서는 청렴도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고 있던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군수님께서는 어떤 뭐 커넥션이 연결되지 않았느냐 오해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MOU체결 계약이라면 우리가 보낸 최후통첩도 계약입니다. 서로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MOU체결만 약속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군수님께서는 청렴도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고 있던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군수님께서는 어떤 뭐 커넥션이 연결되지 않았느냐 오해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거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어디고 마찬가지이겠지만 무 자르듯 딱 딱 잘라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어디고 마찬가지이겠지만 무 자르듯 딱 딱 잘라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한편에서 볼 때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민자사업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추진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민자사업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추진만 하면 연간 70억, 80억의 예산군민들이 외지에다가 갖다 쓰는 돈을 예산군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 대응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좀 시간을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우셔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기를 못 밝히는 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골프장 건설을 하는 데가 있고, 한 데가 있어서 예산군도 골프장을 건설을 빨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추진력이 부족한 거 아니면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골프장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추진력이 부족한 거 아니면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골프장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8년 전 12대 국회의원 때에 참 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아쉽게 하는 부분이 이종성 회장이 낙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계속되는데 92년도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광시 아니 대흥지역에 골프장을 만들자는 제시를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했고 또 그 후로 만 10년 그러니까 2002년도 4월달에 광시에 산불이 나서 고심하고 있을 때 역시 골프장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군과 민이 전부 마음의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 쪽 그 스파캐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률 골프장하고 간양리 골프장이 문제인데 아까 스파캐슬에서 사업철회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했나요?
28년 전 12대 국회의원 때에 참 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아쉽게 하는 부분이 이종성 회장이 낙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계속되는데 92년도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광시 아니 대흥지역에 골프장을 만들자는 제시를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했고 또 그 후로 만 10년 그러니까 2002년도 4월달에 광시에 산불이 나서 고심하고 있을 때 역시 골프장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군과 민이 전부 마음의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 쪽 그 스파캐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률 골프장하고 간양리 골프장이 문제인데 아까 스파캐슬에서 사업철회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자 간에 어떤 그런 인계인수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과정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이승구 의원 우리가 기간을 갖다가 설정해서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간양리 그 금빛타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 지간에 추진이 강행된다고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가 돼야 된다.
그 대안이 없이 그대로 일부 그냥 재첩 시키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강제로 이것은 그 주민과 군과 또 사업자 간에 갈등의 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사업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군수님과 그 종친회 또 지역주민들하고 3번에 걸쳐서 군수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 없이 그대로 일부 그냥 재첩 시키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강제로 이것은 그 주민과 군과 또 사업자 간에 갈등의 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사업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군수님과 그 종친회 또 지역주민들하고 3번에 걸쳐서 군수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를 하셨고, 또 금년 6월 20일에는 도청에서 7개 업체하고 MOU체결하셨는데 그 MOU체결한 7개 업체는 환경오염하고는 좀 큰 문제가 없는 업체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를 하셨고, 또 금년 6월 20일에는 도청에서 7개 업체하고 MOU체결하셨는데 그 MOU체결한 7개 업체는 환경오염하고는 좀 큰 문제가 없는 업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도 방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앞으로도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사전 심의를 하여튼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하셔서 친환경 청정예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당일반산업단지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짚으셨는데 그 공단조성방식이 개별입점 형태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계시죠?
그 예당일반산업단지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짚으셨는데 그 공단조성방식이 개별입점 형태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개별유치를 해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유영배 의원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다 그 환경배출도 집단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시설도 집지시설도 집단으로 다 이렇게 설계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그 환경청에서 감시를 할 때에 어떤 시스템에 의한 감시가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당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환경감시의 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당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환경감시의 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내년부터 여러 가지 환경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종전의 시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고도화 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단지 특성상 여러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업체에 맞는 그런 환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공장설립도 신청이 될뿐더러 준공도 돼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시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고도화 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단지 특성상 여러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업체에 맞는 그런 환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공장설립도 신청이 될뿐더러 준공도 돼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유영배 의원 지금 우려 되는 게 물론 이게 개별공단이 각기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기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모하는 것을 보면 주물단지와 그 유사한 업체들을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이게 주물단지와 비슷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의 기업인데 이게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다른 업체에 피해를 안 주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업종을 모집할 때 딱 어떤 선을 그어서 저쪽 주물단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업체는 아예 초기부터 모집을 하지 말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선행이 돼야 나중에 환경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는 대기업 우리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유치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농산물을 이용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1차에서 6차 산업화에 의한 식품가공 시설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개발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을게요.
현재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산물 원자재를 활용한 그 1차에서 6차 식품가공산업을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의 원료생산자인 농어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형 지역생산, 지역재생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그 커미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공해가 전혀 없는?
그런데 인터넷 공모하는 것을 보면 주물단지와 그 유사한 업체들을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이게 주물단지와 비슷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의 기업인데 이게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다른 업체에 피해를 안 주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업종을 모집할 때 딱 어떤 선을 그어서 저쪽 주물단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업체는 아예 초기부터 모집을 하지 말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선행이 돼야 나중에 환경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는 대기업 우리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유치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농산물을 이용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1차에서 6차 산업화에 의한 식품가공 시설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개발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을게요.
현재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산물 원자재를 활용한 그 1차에서 6차 식품가공산업을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의 원료생산자인 농어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형 지역생산, 지역재생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그 커미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공해가 전혀 없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전혀 없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 예산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참고로 충북에서 이런 회사들을 하나로 크게 공단을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예산발전을 위한 도 농업군이고 하니까 같이 기업화해서 공동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 사항 중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 사항 중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어제 군수님께서도 걱정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유지 그 매입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 FC에서 다각도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산 FC에서 다각도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지금 그 쪽에서는 이게 뭐 축구장이 오는지, 콘도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그런데 거기 국유지는 오추리 산 20의 1번지라고 하는데 국유지는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군유지가 대략 6만평정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3만평정도 되는 걸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군유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그리고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하고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2013년으로 1년이 연장됐거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를 못하니까 사업 지금 착공을 하더라도 사업공기 형평상 연장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제로 그 기한 내에는 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 사업이 착공만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성장촉진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진입로 개설로 뭐 국비도 15억 주고, 군비도 5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앞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인만큼 과장께서 하여튼 어떻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거기가 그 친환경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 당부 드리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1년 6월 15일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1년 6월 15일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공사계약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좀 비가 계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진척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좀 비가 계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진척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정리 작업하고, 공사를 위한 담장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정에서 멈춰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 한번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시설이라든가, 차량, 집기 이런 것을 그 사업기간 내에 처리가 되려면 목 변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부분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비 부담분을 또 부담을 도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않았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담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담할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좀 사업비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담할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좀 사업비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자담분은 자기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정확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또 관련 그 도청이라든지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받아서 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진입로가 이 쪽 저 산록가든 올라가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구 폐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부분을 먼저 의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도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는데 그 쪽 토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좀 사업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그래서 그 쪽은 좀 사업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물류센터는 물류센터 부지가 형성되는 초입부분에 진입 문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나중에 그거는 다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 인력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밤에 농공단지에서 뭐를 내 버렸는지 뭔지 악취가 나요.
그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아마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나는지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아마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나는지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민원봉사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월 2회씩 실시를 하고요.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고 또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간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서비스로 여권 택배제를 운영하고 또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경감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6종에서 19종으로 추가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의 정기적인 주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월 1일에 평가에 앞서 사전직원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4월, 5월중에 주민만족도와 전화친절도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만족도 2차, 전화 친절도 2·3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 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기간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까지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여권,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이 되겠고요.
근무방법은 분야별로 공무원 1명씩 교대근무방식으로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케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1차로 1개조 2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계룡시, 제천시, 광주시를 방문하여 GIS총괄업무 및 발주방법 DB구축 방안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서 우리 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반영한 바 있으며, 2차 2개조 8명이 노원구, 도봉구, 전주시, 거제시, 광양시 등 우수 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30일자 259,0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결정공시 이후 이의신청분 14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7월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동일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662건 3,878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하였고요.
이중에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허위 신고 된 건에 대해서 955만 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2건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8건을 조사하여 3건에 대해서 3,164만 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신고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정밀조사 대상 거래 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자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4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영업정지 3개소 그리고 현지시정조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개보조인 60명에 대한 명찰을 제작배부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수시점검 및 또 유관기관 및 각 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토지 이동분 6,700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토지 359필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에 맞도록 정리하였고요.
또 지적 457건에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공사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신속한 정리 및 관리,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정리 그리고 지적증명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를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추가신설이 13점, 재설치가 7점, 훼손으로 정비가 필요한 44점 총 64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5개 부처에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하나로 구축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또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DB구축 중에 있음으로 완료되면 시스템을 구입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예산읍 도시계획일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기반 상하수도 등 그 314.5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지난 4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사업자가 결정되었고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지조사, 탐사측량 및 DB구축 등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그 산 넘어 남촌에는 드라마 소재로 TV에 방영된 바가 있고요. 또 도로명 모형제작 안내도 제작 배포하였고요.
또 대규모 행사인 걷기대회와 연계하여서 저희가 홍보부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칼럼이라든지 수시 보도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회의, 교육청과 업무협의 또 공공유관기관 대상 방문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교과서 등재 및 방학기간 학생들 대상으로 새주소 알아오기 숙제, 또 그리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홍보물 알림장 등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요.
또 옛이야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또 유관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47,164건에 대한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 송달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오류자 8,442건 중 3,752건을 주소정정 정비 하였으며, 나머지 오류 건도 읍면 분담직원, 이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 전국일제 고시절차를 거쳐서 법적주소로 확정되겠으며 8월부터는 연말까지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병희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 두 분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미매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지적도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 즉, 예를 들어 전답 등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거나 한 지번에 여러 명이 주민등록 주소로 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수 없는 그런 자료로서 2011년 2월 주민등록 세대기준 36,427세대 중 약 23%인 8,442세대가 미매칭 되었으나 그동안 총무과에서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미매칭 세대에 대한 실제지번 주소정정 안내문 발송과 이장 그리고 분담직원을 통한 현지안내를 통하여 미매칭 자료 등 45%에 해당한 3,757건을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고, 현재는 4,685건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애로사항으로는 옛날부터 사용한 주소이전에 대한 막연한 그런 주민들의 거부감과 그리고 각종 공부주소이전에 대한 불편한 점, 리 경계, 읍 경계 또는 군 경계 거주자의 주소이전의 불편한 점 등으로 실제 지번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새 주소가 백년 만에 바뀌는 제도로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주소로 전환하지 못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 이전에 읍면 분담직원과 이장님을 통하여 정정대상자가 신속히 주소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행안부에서도 주민등록 세대주 명부와 주택 과세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을 통하여 지번이 명확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소를 정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한 내에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우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유형에는 저희 과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 중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는 부과액은 총 18,734건에 20억 9,45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총 15,480건에 14억 6,178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3,254건에 6억 3,276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말까지 1차 그리고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분담실과, 읍면 공무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2,884건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고요. 행불자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1,580건에 2억 9,610만 9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2,160건에 6억 1,928만 7천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도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7월 2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에 집중 징수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납부가능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고요.
징수불능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체납자 대체차량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은 현재 군청 2대, 예산읍 2대, 광시면, 덕산면, 고덕면, 오가면 등 각 한대씩 총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19,169건 2011년도 상반기에는 10,81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기관별 이용실적을 보면 군청에 4,795건, 예산읍에 4,956건, 삽교읍이 295건, 광시면이 209건, 덕산면이 257건, 고덕 162건, 오가가 139건이 발급된 바 있습니다.
군청과 예산읍 발급이 우리 전체의 90%내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청, 예산읍의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만 그래서 타 읍면보다 발급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이렇게 민원사류를 안내받거나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 24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현재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인발급기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대되어 설치 필요성이 있다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개별질문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는 공통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월 2회씩 실시를 하고요.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고 또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간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서비스로 여권 택배제를 운영하고 또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경감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6종에서 19종으로 추가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의 정기적인 주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월 1일에 평가에 앞서 사전직원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4월, 5월중에 주민만족도와 전화친절도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만족도 2차, 전화 친절도 2·3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 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기간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까지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여권,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이 되겠고요.
근무방법은 분야별로 공무원 1명씩 교대근무방식으로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케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1차로 1개조 2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계룡시, 제천시, 광주시를 방문하여 GIS총괄업무 및 발주방법 DB구축 방안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서 우리 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반영한 바 있으며, 2차 2개조 8명이 노원구, 도봉구, 전주시, 거제시, 광양시 등 우수 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30일자 259,0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결정공시 이후 이의신청분 14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7월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동일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662건 3,878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하였고요.
이중에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허위 신고 된 건에 대해서 955만 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2건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8건을 조사하여 3건에 대해서 3,164만 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신고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정밀조사 대상 거래 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자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4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영업정지 3개소 그리고 현지시정조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개보조인 60명에 대한 명찰을 제작배부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수시점검 및 또 유관기관 및 각 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토지 이동분 6,700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토지 359필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에 맞도록 정리하였고요.
또 지적 457건에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공사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신속한 정리 및 관리,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정리 그리고 지적증명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를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추가신설이 13점, 재설치가 7점, 훼손으로 정비가 필요한 44점 총 64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5개 부처에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하나로 구축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또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DB구축 중에 있음으로 완료되면 시스템을 구입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예산읍 도시계획일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기반 상하수도 등 그 314.5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지난 4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사업자가 결정되었고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지조사, 탐사측량 및 DB구축 등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그 산 넘어 남촌에는 드라마 소재로 TV에 방영된 바가 있고요. 또 도로명 모형제작 안내도 제작 배포하였고요.
또 대규모 행사인 걷기대회와 연계하여서 저희가 홍보부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칼럼이라든지 수시 보도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회의, 교육청과 업무협의 또 공공유관기관 대상 방문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교과서 등재 및 방학기간 학생들 대상으로 새주소 알아오기 숙제, 또 그리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홍보물 알림장 등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요.
또 옛이야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또 유관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47,164건에 대한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 송달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오류자 8,442건 중 3,752건을 주소정정 정비 하였으며, 나머지 오류 건도 읍면 분담직원, 이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 전국일제 고시절차를 거쳐서 법적주소로 확정되겠으며 8월부터는 연말까지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병희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 두 분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미매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지적도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 즉, 예를 들어 전답 등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거나 한 지번에 여러 명이 주민등록 주소로 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수 없는 그런 자료로서 2011년 2월 주민등록 세대기준 36,427세대 중 약 23%인 8,442세대가 미매칭 되었으나 그동안 총무과에서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미매칭 세대에 대한 실제지번 주소정정 안내문 발송과 이장 그리고 분담직원을 통한 현지안내를 통하여 미매칭 자료 등 45%에 해당한 3,757건을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고, 현재는 4,685건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애로사항으로는 옛날부터 사용한 주소이전에 대한 막연한 그런 주민들의 거부감과 그리고 각종 공부주소이전에 대한 불편한 점, 리 경계, 읍 경계 또는 군 경계 거주자의 주소이전의 불편한 점 등으로 실제 지번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새 주소가 백년 만에 바뀌는 제도로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주소로 전환하지 못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 이전에 읍면 분담직원과 이장님을 통하여 정정대상자가 신속히 주소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행안부에서도 주민등록 세대주 명부와 주택 과세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을 통하여 지번이 명확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소를 정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한 내에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우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유형에는 저희 과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 중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는 부과액은 총 18,734건에 20억 9,45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총 15,480건에 14억 6,178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3,254건에 6억 3,276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말까지 1차 그리고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분담실과, 읍면 공무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2,884건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고요. 행불자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1,580건에 2억 9,610만 9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2,160건에 6억 1,928만 7천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도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7월 2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에 집중 징수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납부가능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고요.
징수불능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체납자 대체차량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은 현재 군청 2대, 예산읍 2대, 광시면, 덕산면, 고덕면, 오가면 등 각 한대씩 총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19,169건 2011년도 상반기에는 10,81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기관별 이용실적을 보면 군청에 4,795건, 예산읍에 4,956건, 삽교읍이 295건, 광시면이 209건, 덕산면이 257건, 고덕 162건, 오가가 139건이 발급된 바 있습니다.
군청과 예산읍 발급이 우리 전체의 90%내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청, 예산읍의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만 그래서 타 읍면보다 발급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이렇게 민원사류를 안내받거나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 24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현재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인발급기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대되어 설치 필요성이 있다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개별질문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는 공통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새주소 미매칭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읍면 새주소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매칭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매칭이고, 한국어로는 일치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 아주 의외로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읍면 새주소 미매칭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매칭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매칭이고, 한국어로는 일치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 아주 의외로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보다 시골,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당시 없는 지번에다가 한 경우도 있고 또 세대가 분가되면서도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주소를 분가하면서도 주소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보다 시골,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당시 없는 지번에다가 한 경우도 있고 또 세대가 분가되면서도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주소를 분가하면서도 주소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미매칭 건수가 저희 군이 23%정도가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고덕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50%정도가,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주소정정이 가장 쉽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지금 행안부에서 저기 주소정정 완료를 신속히 하라고 계속 독촉공문이 내려오고 아마 총무파트로 해서 읍면에 다 시달이 돼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자료가 있는데요.
찾아봐야,
찾아봐야,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네, 의원님 정확해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국가적인 대사업이죠.
○조병희 의원 큰 백년 만에 일제시대 이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끄트머리 이제 최후까지 남은 분은 방문이라도 해서 어째서 이거를 않느냐 하는 것을 꼭 저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게 꼭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거를 끄트머리 이제 최후까지 남은 분은 방문이라도 해서 어째서 이거를 않느냐 하는 것을 꼭 저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게 꼭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여기에 102페이지에 보면 하고, 98쪽에 보면 정확한 지적관리업무를 그동안 참 지적공부정리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건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이 지목이 많이 지금 아마 이것도 정리하게 되면 엄청난 그 건수가 나올 겁니다.
광시에도 지목 미 변경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에도 65년 만에 지목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지목, 지적 여기 좀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시오.
광시에도 지목 미 변경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에도 65년 만에 지목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지목, 지적 여기 좀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징수액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징수액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래서 금번에는 전 분담직원 마을별 책임제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독려를, 나가는 거 보다는 이제 전화독려를 많이 해서 이제 징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독려를, 나가는 거 보다는 이제 전화독려를 많이 해서 이제 징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를 아마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드나드는데 나가서 징수할 거를 참 징수할 저기들이 직원이 아마 부족 되고, 또 이게 나가서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구상을 해서 지금 하는 그 방안도 좋지만 재무과에 좀 넘겨서 한번 그 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구상을 해서 지금 하는 그 방안도 좋지만 재무과에 좀 넘겨서 한번 그 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런 과태료는 체납이 된 게 없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조병희 의원 앞으로 여기 지금 세수 때문에 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6억 3,000만원도 많은 저기이니까 징수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 또 군민한테 이 자동차 등록위반이나 자동차 검사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이거를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고지를 해서 이 과태료가 부과 안 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실적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청과 읍사무소에 각 4대만 활용도가 좀 좋고, 각 면단위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관리도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용지도 특수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청과 읍사무소에 각 4대만 활용도가 좀 좋고, 각 면단위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관리도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용지도 특수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네, 읍면직원들이 그거는 관리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용지를 한번에 많이 넣어 놓으면 또 누지면 잘 안되고, 용지를 조금 넣어놨을 때 용지가 떨어졌을 때 하필이면 그 때 민원인이 와서 안된다라고 추궁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설치비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각별히 더 특별히 어떤 살펴본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자주는 아닌데요.
저희 거는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저희 거는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살펴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주로 이제 무인발급기를 믿고서 평일날 처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작동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4대,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아니 틀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등기부등본 업무는 법무부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수요가 많은 지역만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등본 업무는 법무부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수요가 많은 지역만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저희가 요청을 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그 새 주소사업에 관하여서 우리의 고유지명이 없어져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상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불교식 지명말살이라고 조계종에서 강력 반발을 해 가지고 국내 최대의 불교 종단이 조계종이 11일 전통과 문화 지명에 유래와 역사 지역정서를 무시한 졸속행정이고, 종교 편향적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조계종은 도로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앞으로 이것이 다시 정말로 여론화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우리 군에서도 이 고유지명을 살려야 될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다시 편입해서 넣어 준다든지 이런 때에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때에 그 찬스를 잘 잡아서 지역민들한테 해 가지고 우리 고유지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서울 성북구 도선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뭐 연산동, 뭐 미아동 이런 게 전부 불교식 지명인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그 새 주소사업에 관하여서 우리의 고유지명이 없어져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상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불교식 지명말살이라고 조계종에서 강력 반발을 해 가지고 국내 최대의 불교 종단이 조계종이 11일 전통과 문화 지명에 유래와 역사 지역정서를 무시한 졸속행정이고, 종교 편향적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조계종은 도로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앞으로 이것이 다시 정말로 여론화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우리 군에서도 이 고유지명을 살려야 될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다시 편입해서 넣어 준다든지 이런 때에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때에 그 찬스를 잘 잡아서 지역민들한테 해 가지고 우리 고유지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서울 성북구 도선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뭐 연산동, 뭐 미아동 이런 게 전부 불교식 지명인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데는 그런 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도,
○한건택 의원 도선로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식이 되고, 또 하나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 1차 주민평가 시 공무원 전화 친절도가 86.3점에서 2011년도에는 82.95점으로 3.41점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전화 친절도 항목이 좀 몇 개 설정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끝맺음 인사가 좀 굉장히 점수가 저조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평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2차, 3차 평가가 남아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평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2차, 3차 평가가 남아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교육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 인사제청권 및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조직장악력 등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를 결연하였으며,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대화기법 및 멘토링 목표설정을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동우수사례 등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형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11쪽,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기타 교육훈련기관에 74개 과정에 217명이 수료를 하였고,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이버교육에 87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로 또 민간기업 사이버교육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산경찰서와 협의해서 5대의 고장과 11대의 신설요청을 받아서 행정예고와 또 각종 행정적인 절차로서 보안심사위원회 또 충남도와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를 해서 지난 7월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및 번호인식시스템 설치사업을 8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1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매월 정부보육단가에 100분의 50%를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287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기본이 바로서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 5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스승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충남정신발양 현장체험, 여성도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18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의 단위사업 중 7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과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또한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치센터에 벤치마킹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제·개정 시 심의회를 7회 개최하였고, 소송은 15건으로 승소 6건, 계류 중 7건, 조정 2건으로서 또한 각종 법률교육과 소송교육을 4회에 걸쳐서 8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하며 자치법규에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2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게재 운영입니다.
생활법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게재를 해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코자 6월 23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링크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사항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충남지역 예선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정보화 교육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24쪽,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6월 3일까지 서버교체작업 및 자료 이관을 해서 6월 7일부터 신규서버로 전자문서 시스템이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속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하고, 업그레이드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20일 충남도와 KT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계약을 해서 10월까지 6개 마을, 광시 운산 1·2리, 덕산 낙상 1·2리, 오가 분천 2·3리에 대해서 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현재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멀티미니어 홈페이지도 7월중으로 개발완료하고, 10월까지는 스마트폰을 기반 모바일웹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단위사업 11건에 총사업비 2억 2,900만원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현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8개 사업에 6,300만원, 인건비 운영 등에 9,900만원, 제과제빵교실 운영에 700만원 등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시기미도래 4개 사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하반기에 모두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한건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프로그램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홍보와 철저한 관리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 및 동향파악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동향 수집건수는 1일 4건에서 10건 정도이며, 연간 한 2,000여건으로 지역 및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에서부터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방문, 각종 사건·사고, 주민갈등, 집단민원, 우수·수범시책 등 우리 군과 관계가 있고,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동향 파악의 주목적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이루어지는 주민갈등이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바램, 건의, 불평, 불만 등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의 검토 및 결정·집행 시에 결정권자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 일반 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우수·수범시책을 수집해서 우리 군과 비교 검토 후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문제의식을 갖고 신속·정확한 여론동향을 수집하여 집단행동이나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역할과 지역발전 등 여론·동향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총사업비 1억 5,300만원으로 읍면분 1억 2,200만원, 본청분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2,200만원을 본청에서는 우수 자치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워크숍 개최, 도 자치위원 교육비 및 벤치마킹에 1,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33개 9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은 상시 운영하여 주민건강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범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특강을 통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제 토론, 또 마을가꾸기, 지역봉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관리 및 서비스 마인드,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을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2009년도에 자체교육으로는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교육을 비롯해서 총 719개 과정 5,174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교육으로는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외부교육기관에 고객상담 능력향상 과정을 비롯해 총 654개 과정 1,434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자체교육으로는 총 936개 과정 4,593명, 위탁교육으로는 총 832개 과정 1,36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자체교육으로는 총 528개 과정 3,240명, 위탁교육으로는 총 440개 과정 5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직원 월례모임 및 교양특강을 활용한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 및 교양수준을 높이고, 외부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기본원칙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높이 평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람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프로공무원을 육성하고, 다면평가 방법의 발전적 개선으로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인사요인 발생시 신속한 인사시행으로 탄력적인 군정의 틀을 마련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 확행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진임용은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 추진실적, 업무의 양과 난이도,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와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부서에게 책임행정 및 조직통솔을 위해 부여한 인사 제청사항을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본청 전입 전보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읍·면 근무경력, 업무의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또 소양고사 성적,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공무원의 특성상 기업체와 달리 공무원의 특성상 기업체와 달리 공무원의 조직에서 실무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서로 다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정 및 부서장 제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및 실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비위관련 징계요구가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또 품위손상 또는 민원야기로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며, 최근 소수직렬에 보직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퇴직예정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승진요인이 없어 신규공무원의 임용과 결연부서 인원보충 또 장기근속자 전보 등 소폭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승진만큼 보람과 기쁠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승진여건은 공무원 정원감소, 정년연장 등으로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9급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6급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이 안타까운 우리군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7급 승진 후에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일부 근속승진이 이루어져서 다소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직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두 번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세 번째로 동일부서 내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를 하며, 네 번째로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토목, 환경,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 토목, 환경 등 전문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빠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하여 16개의 직렬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직부여 시에 직렬별 직무분야별 여건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개인 전공분야 및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무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공무원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남보다 앞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부분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에 의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상황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총무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 인사제청권 및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조직장악력 등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를 결연하였으며,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대화기법 및 멘토링 목표설정을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동우수사례 등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형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11쪽,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기타 교육훈련기관에 74개 과정에 217명이 수료를 하였고,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이버교육에 87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로 또 민간기업 사이버교육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산경찰서와 협의해서 5대의 고장과 11대의 신설요청을 받아서 행정예고와 또 각종 행정적인 절차로서 보안심사위원회 또 충남도와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를 해서 지난 7월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및 번호인식시스템 설치사업을 8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1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매월 정부보육단가에 100분의 50%를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287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기본이 바로서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 5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스승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충남정신발양 현장체험, 여성도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18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의 단위사업 중 7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과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또한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치센터에 벤치마킹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제·개정 시 심의회를 7회 개최하였고, 소송은 15건으로 승소 6건, 계류 중 7건, 조정 2건으로서 또한 각종 법률교육과 소송교육을 4회에 걸쳐서 8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하며 자치법규에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2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게재 운영입니다.
생활법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게재를 해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코자 6월 23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링크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사항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충남지역 예선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정보화 교육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24쪽,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6월 3일까지 서버교체작업 및 자료 이관을 해서 6월 7일부터 신규서버로 전자문서 시스템이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속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하고, 업그레이드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20일 충남도와 KT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계약을 해서 10월까지 6개 마을, 광시 운산 1·2리, 덕산 낙상 1·2리, 오가 분천 2·3리에 대해서 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현재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멀티미니어 홈페이지도 7월중으로 개발완료하고, 10월까지는 스마트폰을 기반 모바일웹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단위사업 11건에 총사업비 2억 2,900만원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현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8개 사업에 6,300만원, 인건비 운영 등에 9,900만원, 제과제빵교실 운영에 700만원 등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시기미도래 4개 사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하반기에 모두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한건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프로그램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홍보와 철저한 관리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 및 동향파악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동향 수집건수는 1일 4건에서 10건 정도이며, 연간 한 2,000여건으로 지역 및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에서부터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방문, 각종 사건·사고, 주민갈등, 집단민원, 우수·수범시책 등 우리 군과 관계가 있고,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동향 파악의 주목적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이루어지는 주민갈등이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바램, 건의, 불평, 불만 등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의 검토 및 결정·집행 시에 결정권자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 일반 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우수·수범시책을 수집해서 우리 군과 비교 검토 후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문제의식을 갖고 신속·정확한 여론동향을 수집하여 집단행동이나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역할과 지역발전 등 여론·동향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총사업비 1억 5,300만원으로 읍면분 1억 2,200만원, 본청분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2,200만원을 본청에서는 우수 자치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워크숍 개최, 도 자치위원 교육비 및 벤치마킹에 1,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33개 9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은 상시 운영하여 주민건강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범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특강을 통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제 토론, 또 마을가꾸기, 지역봉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관리 및 서비스 마인드,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을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2009년도에 자체교육으로는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교육을 비롯해서 총 719개 과정 5,174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교육으로는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외부교육기관에 고객상담 능력향상 과정을 비롯해 총 654개 과정 1,434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자체교육으로는 총 936개 과정 4,593명, 위탁교육으로는 총 832개 과정 1,36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자체교육으로는 총 528개 과정 3,240명, 위탁교육으로는 총 440개 과정 5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직원 월례모임 및 교양특강을 활용한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 및 교양수준을 높이고, 외부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기본원칙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높이 평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람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프로공무원을 육성하고, 다면평가 방법의 발전적 개선으로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인사요인 발생시 신속한 인사시행으로 탄력적인 군정의 틀을 마련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 확행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진임용은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다면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 추진실적, 업무의 양과 난이도,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와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부서에게 책임행정 및 조직통솔을 위해 부여한 인사 제청사항을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본청 전입 전보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읍·면 근무경력, 업무의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또 소양고사 성적,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공무원의 특성상 기업체와 달리 공무원의 특성상 기업체와 달리 공무원의 조직에서 실무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서로 다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정 및 부서장 제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및 실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비위관련 징계요구가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또 품위손상 또는 민원야기로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며, 최근 소수직렬에 보직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퇴직예정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승진요인이 없어 신규공무원의 임용과 결연부서 인원보충 또 장기근속자 전보 등 소폭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승진만큼 보람과 기쁠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승진여건은 공무원 정원감소, 정년연장 등으로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9급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6급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이 안타까운 우리군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7급 승진 후에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일부 근속승진이 이루어져서 다소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직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두 번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세 번째로 동일부서 내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를 하며, 네 번째로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농업, 토목, 환경,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 토목, 환경 등 전문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빠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하여 16개의 직렬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직부여 시에 직렬별 직무분야별 여건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개인 전공분야 및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무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공무원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남보다 앞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부분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에 의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상황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총무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 자원봉사자 등록은 약 한 11,0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단체 수는 그것까지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사업비가 이제 그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해서 1,000만원이 신규 발생을 했고, 기타 사업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한건택 의원 이동목욕차량이 작년에도 좀 부실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90명에 180명인데 상반기에 28회 100명을 했는데 왜 횟수는 적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 이제 1회 운영을 할 적에 이제 계획인원보다 조금씩 더해서 그런데 그것은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금년 말까지는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9월, 10월, 11월, 3개월 하면 목표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9월, 10월, 11월, 3개월 하면 목표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그 행사에서 제가 느낀 점은 예산읍은 예상 외로 어르신들이 적었거든요.
그 읍과 연계하는 유관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 쪽은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그 읍과 연계하는 유관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 쪽은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대술면 이동봉사의 날은 어버이날 행사와 병행하면 이거 주민 동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편의죠?
5·8행사는 더군다나 군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거 예산의 중복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편의죠?
5·8행사는 더군다나 군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거 예산의 중복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대술면 행사는 그 어버이날 행사와 행사하는 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어버이날 행사에 많은 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행사 전에 한번 자원봉사자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날 실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봉산 이동봉사의 날 행사는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셨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봉사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더운 날씨에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자원봉사였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의원 앞으로 우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을 계획대로 구축 운영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 발굴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봉사를 잘 해가면서도 마일리지 이런 적립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봉사센터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봉사센터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 관내 기관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만 봉사활동을 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그거를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의 관리가 되는데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통보가 없는 상태인데,
○한건택 의원 봉사센터에서 얘기한 거는 잘 거기 안 됩니다. 우리 저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지금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대장님을 소집한다든지 해서 거기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위상도 자원봉사시간도 더 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좀 연중에 하는 이런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앞으로는 이제 노력봉사에서 전문봉사활동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토대를 구축해 가는 그 자원봉사활동을 인식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센터와의 차별성을 좀 두시지 말고, 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각 행사에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센터와의 차별성을 좀 두시지 말고, 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각 행사에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론 및 동향파악 현황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론 및 동향파악 현황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 자료답변 온 거 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행정적으로나 군 공무원들이 업무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게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주요 동향만 있고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부 주민들 생각으로는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군수 기를 막는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주요 동향보고에 들어 있어서 지역에서 조그만 군정의 불만도 군수님이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난 이런 거를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다음 차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한번 같이 토론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 자료답변 온 거 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행정적으로나 군 공무원들이 업무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게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주요 동향만 있고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부 주민들 생각으로는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군수 기를 막는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주요 동향보고에 들어 있어서 지역에서 조그만 군정의 불만도 군수님이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난 이런 거를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다음 차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한번 같이 토론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관내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재석 의원 예를 들면 이게 통합지구가 되면 읍면이 없어졌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읍면을 책임지고 맡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건가요. 행정업무 말고 주민자치일로?
○총무과장 박시영 그 지금 대도시 동네는 지금 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치센터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런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적으로 뭐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고유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것이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아까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서도 그것은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라도 어떤 행정에서라도, 어떤 개인이 충분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역할로 주민자치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예산이 아깝다.
이 역할로 주민자치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예산이 아깝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로서 그 역할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애초 바라는 대로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 고유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 고유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의원 주민자치 그 관련에 대해서는 한 20여 가지를 질문사항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된 거 같아서 관계 공무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서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마지막으로 군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서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뭐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의원 그 지역 읍면 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 읍면이 하는 사항을 서로 모여서 상호 교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읍면별로 맡기니까 잘하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읍면은 돈 1,000만원 준거를 없애기 위한 모임을 한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3,000만원 속에서 읍면 위원장님들이 뭐 2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지역 자기들끼리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3,000만원 속에서 읍면 위원장님들이 뭐 2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지역 자기들끼리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지금 연중 한 1회 정도는 워크숍을 통해서 뭐 수범사례를 발표한다든가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그것은 작년에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토론회는 안 되고 행사에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토론회는 안 되고 행사에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박시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직원 단체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또 직무에 어떠한 성과를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직원 단체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또 직무에 어떠한 성과를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선호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교육을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저희가 어떤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양강좌라든가 실시하고 있는데 또 교육을 받고 나면 그만큼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저희가 어떤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양강좌라든가 실시하고 있는데 또 교육을 받고 나면 그만큼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의무교육으로 한 70시간 하죠?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공무원들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70시간이요?
○총무과장 박시영 뭐 똑같지는 않은데,
○부의장 김영호 똑같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똑같지는 않은데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이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사이버교육도 있고, 자체교육, 위탁교육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체교육에서는 행정력 강화하고 위탁교육에서는 직무연수, 고객 상담능력, 사이버교육에서는 자기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제가 군정질문 때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절교육, 친절교육, 매너교육 뭐 이런 거를 요구했는데 그 총무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바뀔 때마다 하는 데도 그 건의한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절교육, 친절교육, 매너교육 뭐 이런 거를 요구했는데 그 총무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바뀔 때마다 하는 데도 그 건의한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 친절교육은 저희가 뭐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교육관계는 제 생각으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말에는 그 서울말이 있고, 경상도 말이 있고, 전라도 말이 있으면 그 말 자체가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듯 그 예절에 절 같은 것도 절하는 법도 표준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 제가 상가 집에 가 봐도 절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박시영 총무과장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예절교육을 배워서 절이라도 한 가지 배우고 가면 우리 박시영 총무과장을 다른 분들이 좋게 본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한 가지라도 알 수 있게끔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 제가 상가 집에 가 봐도 절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박시영 총무과장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예절교육을 배워서 절이라도 한 가지 배우고 가면 우리 박시영 총무과장을 다른 분들이 좋게 본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한 가지라도 알 수 있게끔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뭐 대답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명강사도 아닌데 가 가지고 절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제 자신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지 몰라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명강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친절교육과 동시에 그 예절교육을 절하는 법 같은 것을 배우면 공손한 자세, 절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를 안 해.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래서 다음이라도 한번은 꼭 예절강의를 해서 절하는 법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를 안 해.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래서 다음이라도 한번은 꼭 예절강의를 해서 절하는 법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가 2008년도에 저도 기억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도 성균관 전례위원장을 초빙해 가지고 그 생활예절, 직장예절에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의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절이란 학문이 굉장히 길어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제례, 혼인례 등 태어나서부터 성년례, 혼인례 또 돌아가시면 상장례 또 돌아가신 후에는 제의례 이렇게 길어요. 학문이,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좀 배우면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제례, 혼인례 등 태어나서부터 성년례, 혼인례 또 돌아가시면 상장례 또 돌아가신 후에는 제의례 이렇게 길어요. 학문이,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좀 배우면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제가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5년간 일반직, 계약직공무원, 청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특채현황을 포함하여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5년간 일반직, 계약직공무원, 청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특채현황을 포함하여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죄송합니다.
그 2007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특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명을 특채를 했는데 그 중 일반직이 16명, 계약직이 4명, 청원경찰이 7명, 무기계약근로자가 30명해서 57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 24명, 2010년도에 8명, 2011년도에 8명 그렇게 특채를 하였습니다.
그 2007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특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명을 특채를 했는데 그 중 일반직이 16명, 계약직이 4명, 청원경찰이 7명, 무기계약근로자가 30명해서 57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 24명, 2010년도에 8명, 2011년도에 8명 그렇게 특채를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원칙과 기준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개별로 전문성까지도 감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농업 군이라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 농업직렬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근거로서는 복수직렬로 해 놔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직렬로 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인데 그 업무를 또 인사를 하다 보면 그 농업직렬에 과연 그만한 경력이라든가, 근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제 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인사는 하셨겠지만 그 한 30여년동안 한 분야에서만 30여년 이상을 한 분야에서만 연구하고, 근무하고, 공부도 거기에서부터 해서 계속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분야로 가서 일을 한다고 볼 적에 적응이 되고 또 해 낼 수 있을지?
도대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인사가 제대로 잘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도대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인사가 제대로 잘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총무과장 박시영 특수한 경우인데 그거는 뭐 아까 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문책적인 차원도 있고 또 근무자세를 태도를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뭐 물론 그렇겠지만 신상필벌은 적용하고 인사를 하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한 부서의 직원의 잘못으로서 하부직원의 잘못으로서 본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큰 그 구제역이라는 질병 때문에 크나 큰 업적,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기까지 한 대상자가 갑자기 자기의 전문성을 벗어난 이런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저 뿐 아닌 예산군민이 다 아마 의아심을 가지고 좀 한쪽으로는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참 그래도 잘됐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지휘책임이라든가, 감독책임을 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아무리 감독책임이지만 본인이 아닌 하부 직원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우리나라 법에 그렇잖아요.
법이 아니라 큰 상을 받았을 적에 한 가지 자그마한 벌은 또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농업 군이라는 군에서 농업을 싹 무시하는 이런 인사라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따져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거를 우리 농업 군이라고 하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다가 이런 사무관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법이 아니라 큰 상을 받았을 적에 한 가지 자그마한 벌은 또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농업 군이라는 군에서 농업을 싹 무시하는 이런 인사라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따져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거를 우리 농업 군이라고 하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다가 이런 사무관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리고 최근 5년간 계약직이나 특채현황을 아까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도 많은 의혹을 밖에서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 여러 가지로 이것도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선거에 관련된 인사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 이런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이런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에 답을 끝에 안 하신 것이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인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것도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선거에 관련된 인사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 이런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이런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에 답을 끝에 안 하신 것이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인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개선방법이 있다면 개선방법을 찾고 해서 앞으로 더 개선된 방법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개선된 방법을 이제 도입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제가 타 지자체에 경험, 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하고 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하동군 같은 경우는 부서원의 자유추천제를 도입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무관 서열에 있는 분들 정견발표까지 하는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직위공모제를 하는 데도 있고, 청원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포인트제를 이제 아까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무관 서열에 있는 분들 정견발표까지 하는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직위공모제를 하는 데도 있고, 청원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포인트제를 이제 아까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성실제 의원 그리고 6급 공무원 대다수를 인력시장에 내놓고 실과장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방식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데 더 많이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좋고, 나쁜지 우리가 또 볼 적에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도 좋은 인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데 더 많이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좋고, 나쁜지 우리가 또 볼 적에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도 좋은 인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직능별로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의 정원 가지고는 비율로 봐서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는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일부 직렬에 특히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런 부서에도 토목직이 있었어야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또 우리 공공디자인 계가 생겼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부서에 자리에 그런 전문적인,
○이승구 의원 특히 디자인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는 그 도로가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안 될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심지어 이 가로수를 갖다가 으로만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쉬어서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죽 가로수만 심어놓는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도시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심지어 이 가로수를 갖다가 으로만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쉬어서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죽 가로수만 심어놓는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도시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술직에서도 흔히 말하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등 이런 기술직렬은 저희가 좀,
다만 일반 기술직에서도 흔히 말하는 토목이라든가, 건축 등 이런 기술직렬은 저희가 좀,
○이승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주민복지실 같은 데 사실은 어떤 큰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할 적에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설계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사실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좀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차단이 되고, 미리 계획이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좀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차단이 되고, 미리 계획이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박시영 사실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술직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부서마다 다 이렇게 그거를 충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업무 지원제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별로 배치를 해서 설계 뭐 시공, 감독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직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술직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부서마다 다 이렇게 그거를 충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업무 지원제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별로 배치를 해서 설계 뭐 시공, 감독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직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총무과장께 꼭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원칙을 꼭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꼭 좀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직무효율성을 위해 적시적소과에 맞는 인재를 좀 배치해 달라.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하고, 목수는 집을 지어야지. 목수보고 고기 잡으라고 하면 못 잡습니다.
이거 꼭 적재적소에 인재를 좀 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꼭입니다.
질문보다는 총무과장께 꼭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원칙을 꼭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꼭 좀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직무효율성을 위해 적시적소과에 맞는 인재를 좀 배치해 달라.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하고, 목수는 집을 지어야지. 목수보고 고기 잡으라고 하면 못 잡습니다.
이거 꼭 적재적소에 인재를 좀 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꼭입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조병희 의원 세 번째, 공무원 공권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자기 권리를 찾아 정정당당히 법대로 일 좀 해 주십사. 또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사기를 좀 높여 주시고, 기를 좀 살려서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뭐 한 가지를 잘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 사람이 누구는 위반하고, 누구는 위반했는데 나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확 지르면 할 수 없이 슬그머니 뭐 그 분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물러나더란 얘기입니다.
참 물론 싸우라는 거는 아니지만 법대로 정정당당히 좀 기를 살려 주십시오.
자기 권리를 찾아 정정당당히 법대로 일 좀 해 주십사. 또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사기를 좀 높여 주시고, 기를 좀 살려서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뭐 한 가지를 잘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 사람이 누구는 위반하고, 누구는 위반했는데 나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확 지르면 할 수 없이 슬그머니 뭐 그 분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물러나더란 얘기입니다.
참 물론 싸우라는 거는 아니지만 법대로 정정당당히 좀 기를 살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시영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나,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정규직해서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형제 공무원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게 많지는,
○총무과장 박시영 부부는 부부공무원은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형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있으면 한 명은 군청에 근무하고, 한 명은 면에 나가 있어야지 같이 군에 있으니까 사무실 간에 근무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도 두 분이 공무원이면 한 분은 좀 나가있고 이렇게 한 청사에 다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렵다고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할 때 그런 부분도 저기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도 두 분이 공무원이면 한 분은 좀 나가있고 이렇게 한 청사에 다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렵다고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할 때 그런 부분도 저기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거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형제공무원이나 부부공무원에 있어 근무지를 배치할 적에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청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가 형제공무원이나 부부공무원에 있어 근무지를 배치할 적에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청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거는 검토를 합니다.
○강재석 의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형이 어떤 직위가 어떤 과장이고, 동생이 과장이라면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한 건을 알고 있는데 다음에 그거는 공개적으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있어서 서로 문제가 있다 해서 떼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일 안하는 분?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일 안하는 분?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빨리 과장님이 데려다가 달래서 일을 하게끔 능률적으로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과장말도 안 듣고, 과장이 뭐라고 하면 덤비고 하는 그런 계장이 있다면 그거는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한 사무실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인사의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행을 안 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저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말도 안 듣고, 과장이 뭐라고 하면 덤비고 하는 그런 계장이 있다면 그거는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한 사무실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인사의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행을 안 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저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저도 일부 직원들이 어떤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일을 안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지금 각 부서장들한테 그 제청권을 줬고 또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했는데 어느 부서장이 일을 잘못하는 사람한테 순위를 앞 순위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각 실과나 웬만해서 부서장들이 평정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면 저희가 각 부서장이 평정한 순위는 절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일을 안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지금 각 부서장들한테 그 제청권을 줬고 또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했는데 어느 부서장이 일을 잘못하는 사람한테 순위를 앞 순위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각 실과나 웬만해서 부서장들이 평정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면 저희가 각 부서장이 평정한 순위는 절대 바꾸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래서 그거 부분은 직원들 자세라든가 그런 문제인데 인사에 불만을 품고 뭐 일을 않는다는 직원은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거 이해를 못 시켜 주고서 나는 여태 이렇게 했는데 누구 백으로 됐다, 누구 힘에 밀렸다는 이렇게 되면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얘기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얘기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설명을 해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로 빠른데 이렇게 자꾸 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할 농업, 토목, 환경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영배 의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수직 허용을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뭐가 있었겠지만 지금 그 복수직 허용을 하고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의욕을 점차 잃어간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런 실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이 환경직 뭐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특히 농업직 같은 데를 보면 농업사무관을 달기 위한 공무원은 목표는 꽃이라고 하면 사무관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사무관을 달기 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9급에서부터 열심히 농업직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복수직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상실감에 처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복수직이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서 기술직에 있는 인재 중에서도 아까 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능력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뽑으셔서 행정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수직 허용을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뭐가 있었겠지만 지금 그 복수직 허용을 하고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의욕을 점차 잃어간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런 실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이 환경직 뭐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특히 농업직 같은 데를 보면 농업사무관을 달기 위한 공무원은 목표는 꽃이라고 하면 사무관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사무관을 달기 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9급에서부터 열심히 농업직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복수직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상실감에 처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복수직이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서 기술직에 있는 인재 중에서도 아까 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능력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뽑으셔서 행정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볼 적에는 그 자리를 지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업직에서는 뺏긴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옛날에는 전부다 행정직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장도 복수직렬로 해서 농업직렬도 갈 수 있고, 여타 기술직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문호는 개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볼 적에는 그 자리를 지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업직에서는 뺏긴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옛날에는 전부다 행정직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장도 복수직렬로 해서 농업직렬도 갈 수 있고, 여타 기술직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문호는 개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우리 농업직이 우리 예산군 순수 자원은 하나예요.
이세원 대술면장 하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자원이 와 있는 자원은 다 도 자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이 농업직에 대한 농업직 사무관에 대한 양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특히 이제는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정말 농업 뿌리째 흔들려요. 이런 부분에서 큰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사무관 만드실 때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원 대술면장 하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자원이 와 있는 자원은 다 도 자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이 농업직에 대한 농업직 사무관에 대한 양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특히 이제는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정말 농업 뿌리째 흔들려요. 이런 부분에서 큰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사무관 만드실 때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에 있어 201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도내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용역 물품조기발주에 있어서 조기집행 5위를 하는데 협력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이 2012년 6월 30일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민선5기 자주재원 확보와 집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9개 중 먼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257억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기집행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자금운영을 최저 운영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금 수입을 23억으로 잡아서 그 예금 이자수입 목표로 지금 이율이 1년 자리 3%자리로 이렇게 하고, 또 6개월 자리는 2.8%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95개의 법인카드가 있는데 LH채움카드로 해서 0.4%의 약정을 1%로 6월 2일에 약정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두 번째,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저희 군 출신 24명과 이렇게 해서 정보교환과 직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4페이지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저희 올해 세수목표는 5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액은 286억 3,200만원이고, 지금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여섯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6월 30일 현재 체납세금은 전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841건의 1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군·읍·면 합동 징수반과 체납즉시 사유분석 및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2010회계 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제조사를 상반기에 마쳤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서 11억 8,000만원의 26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30%의 세외수입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리하는 차량은 10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6대를 전부 차량을 구입을 했고, 또 지금은 6대를 그 중에서 오늘까지 2대를 매각을 했고, 4대는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101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관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내용 중에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가 좌방리지구에 공공기관 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청사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에 사업비 1억 3,55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175m, 도로 폭 10m의 콘크리트 진입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비 962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도로의 지반악화에 따라서 도로포장 두께를 15에서 20cm로 5cm를 변경하고 우수관로가 부족해서 10m를 연장했고, 관급자재 등 레미콘 단가가 인상돼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가 좌방지구 공공기관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개별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카드 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2월 21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비씨카드사와 예산사랑 카드약정을 체결해서 카드사용 포인트 0.2%, 예산사랑 카드기금 적립율 0.1%를 세입 조치하였고, 또 2009년 9월 30일 예산사랑카드 기금 적립율을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 10일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카드 결제시기 변경에 따른 포인트 적립율 1% 상향 및 결제시기 변동율을 2월달부터 사용분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법인카드와 농협BC카드 사용내역조회, 포인트 신청 등을 농협과 BC카드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NH채움카드로 교체하기 위해서 카드종류, 카드모양 등을 협의하여 지난 6월 2일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개 법인카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적립율은 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카드는 저희가 1년에 약 10억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적립액은 한 1,000만원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꼭 사용해서 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민의 숙원사업인 예산군청사 신축이전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60억을 투입해서 25,000평 부지에 연건평 5,000평 규모의 초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청사를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공포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을 2012년 6월말까지 보류요청이 있어서 현재 예산군 청사신축 이전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다시 보고 드리면 2007년 10월 예산군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2007년 11월에 예산군 신청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으며, 2008년 7월 예산군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와 수·위탁 계약을 해서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협조 요청이 있었고,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돼서 2010년 11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청사 신축 보류협조요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말까지 보류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예정부지 개발허가 제한기간도 2년 연장을 한 것이 올해 11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이전사업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2012년 11월에 종료되면 재 연장이 불가해서 군 청사 신축 편입부지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 신청민원이 우려되지만 2012년 11월 이전까지는 당초계획 이전까지는 우리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 6월말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보류 기간이 해제되면 저희 예산군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군민이 모두 일체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와 차량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101대로 군청이 39대, 군의회가 2대, 직속기관이 18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9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6대, 승합차가 3대, 화물 및 특수차량이 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괄 부서로서 6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외한 95대는 저희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는 대형승용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이고 또 5년간을 하든지 또는 운행거리로 12만km이상이며, 승합차량도 버스는 차량 등록일부터 8년간, 기타 화물 및 특수차량은 6년간 이렇게 하고 키로 수는 12만km가 동일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 대부분은 내구연수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군 버스는 지금 운행연수가 10년이 넘어서 노후 돼서 연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또 차량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노후차량이 12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6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 거 같고요.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101대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이런 것이 해서 총 차량유지비로서 10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보다 이게 유류가하고 또 차량이 노후 돼서 약 1,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유지관리비로 더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 중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이지만 최대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수목표는 542억원, 군세가 285억원, 세외수입이 257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취득세는 도세입 목표액으로 260억으로 2011년 3월 22일에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이 하향됨에 따라서 6월 30일 현재 발생한 감소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세입 전망은 상반기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도보다 그래도 34% 증가추세가 있었고, 또 군 세입은 재산세 과세 기준표준액이 이렇게 개별과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돼서 저희 그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대비에 약 102%정도 이렇게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준수 여부 조사 및 신고납부대상 과세자료 중 미신고분을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법인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목표 257억원으로서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억원,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210억원을 부과하여 174억원 82.8%를 올해는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기준 체납액은 그간 33억 8,900만원으로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의 책임보험료, 민원봉사과의 검사지연의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93%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 임대수입 외 5,5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800만원, 재활용품 수집판매수입이 1,900만원, 개발부담금 1,700만원, 기타 잡수입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과징수업무 부서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징수 및 체납 처분절차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하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이 저하 또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이 부서에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금과 세외수입의 일소를 위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연도폐쇄기 전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한 바 있고, 또 상반기에서는 3월 달부터 6월 22일까지 해서 징수를 해서 약 1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고, 지금 현재는 또 7월말까지 해서 개인별로 체납세금과 세외수입을 개인별로 약 70건씩 분담을 줘서 지금 매주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세외수입과 체납액의 납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하반기에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시 체납액 처리반을 운영하고, 세외수입과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 그 부분은 아까 강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셔서 읍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셔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계장님들이 그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는 예산읍 예산리 429-1번지상의 642평 부지에 연건평 245평 규모의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946년도와 1978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우리 본청사도 그렇지만 읍사무소도 장마철에 누수가 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현 상태입니다.
특히 예산읍 주차장은 주차 면이 20대 정도 뿐이 안 되는 주차 면이 협소하고 또 인근 지금 현재는 인근 산업대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옆에 있는 효림병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예산읍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 지금 군청사도 현안문제지만 아직 읍사무소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현재는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행정재산은 읍사무소의 읍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장과 이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에 있어 201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도내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용역 물품조기발주에 있어서 조기집행 5위를 하는데 협력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이 2012년 6월 30일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민선5기 자주재원 확보와 집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9개 중 먼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257억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기집행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자금운영을 최저 운영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금 수입을 23억으로 잡아서 그 예금 이자수입 목표로 지금 이율이 1년 자리 3%자리로 이렇게 하고, 또 6개월 자리는 2.8%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95개의 법인카드가 있는데 LH채움카드로 해서 0.4%의 약정을 1%로 6월 2일에 약정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두 번째,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저희 군 출신 24명과 이렇게 해서 정보교환과 직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4페이지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저희 올해 세수목표는 5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액은 286억 3,200만원이고, 지금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여섯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6월 30일 현재 체납세금은 전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841건의 1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군·읍·면 합동 징수반과 체납즉시 사유분석 및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2010회계 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제조사를 상반기에 마쳤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서 11억 8,000만원의 26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30%의 세외수입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리하는 차량은 10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6대를 전부 차량을 구입을 했고, 또 지금은 6대를 그 중에서 오늘까지 2대를 매각을 했고, 4대는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101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관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내용 중에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가 좌방리지구에 공공기관 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청사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에 사업비 1억 3,55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175m, 도로 폭 10m의 콘크리트 진입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비 962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도로의 지반악화에 따라서 도로포장 두께를 15에서 20cm로 5cm를 변경하고 우수관로가 부족해서 10m를 연장했고, 관급자재 등 레미콘 단가가 인상돼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가 좌방지구 공공기관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개별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카드 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2월 21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비씨카드사와 예산사랑 카드약정을 체결해서 카드사용 포인트 0.2%, 예산사랑 카드기금 적립율 0.1%를 세입 조치하였고, 또 2009년 9월 30일 예산사랑카드 기금 적립율을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 10일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카드 결제시기 변경에 따른 포인트 적립율 1% 상향 및 결제시기 변동율을 2월달부터 사용분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법인카드와 농협BC카드 사용내역조회, 포인트 신청 등을 농협과 BC카드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NH채움카드로 교체하기 위해서 카드종류, 카드모양 등을 협의하여 지난 6월 2일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개 법인카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적립율은 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카드는 저희가 1년에 약 10억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적립액은 한 1,000만원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꼭 사용해서 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민의 숙원사업인 예산군청사 신축이전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60억을 투입해서 25,000평 부지에 연건평 5,000평 규모의 초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청사를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공포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을 2012년 6월말까지 보류요청이 있어서 현재 예산군 청사신축 이전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다시 보고 드리면 2007년 10월 예산군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2007년 11월에 예산군 신청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으며, 2008년 7월 예산군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와 수·위탁 계약을 해서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협조 요청이 있었고,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돼서 2010년 11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청사 신축 보류협조요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말까지 보류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예정부지 개발허가 제한기간도 2년 연장을 한 것이 올해 11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이전사업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2012년 11월에 종료되면 재 연장이 불가해서 군 청사 신축 편입부지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 신청민원이 우려되지만 2012년 11월 이전까지는 당초계획 이전까지는 우리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 6월말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보류 기간이 해제되면 저희 예산군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군민이 모두 일체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와 차량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101대로 군청이 39대, 군의회가 2대, 직속기관이 18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9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6대, 승합차가 3대, 화물 및 특수차량이 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괄 부서로서 6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외한 95대는 저희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는 대형승용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이고 또 5년간을 하든지 또는 운행거리로 12만km이상이며, 승합차량도 버스는 차량 등록일부터 8년간, 기타 화물 및 특수차량은 6년간 이렇게 하고 키로 수는 12만km가 동일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 대부분은 내구연수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군 버스는 지금 운행연수가 10년이 넘어서 노후 돼서 연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또 차량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노후차량이 12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6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 거 같고요.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101대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이런 것이 해서 총 차량유지비로서 10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보다 이게 유류가하고 또 차량이 노후 돼서 약 1,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유지관리비로 더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 중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이지만 최대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수목표는 542억원, 군세가 285억원, 세외수입이 257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취득세는 도세입 목표액으로 260억으로 2011년 3월 22일에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이 하향됨에 따라서 6월 30일 현재 발생한 감소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세입 전망은 상반기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도보다 그래도 34% 증가추세가 있었고, 또 군 세입은 재산세 과세 기준표준액이 이렇게 개별과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돼서 저희 그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대비에 약 102%정도 이렇게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준수 여부 조사 및 신고납부대상 과세자료 중 미신고분을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법인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목표 257억원으로서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억원,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210억원을 부과하여 174억원 82.8%를 올해는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기준 체납액은 그간 33억 8,900만원으로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의 책임보험료, 민원봉사과의 검사지연의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93%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 임대수입 외 5,5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800만원, 재활용품 수집판매수입이 1,900만원, 개발부담금 1,700만원, 기타 잡수입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과징수업무 부서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징수 및 체납 처분절차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하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이 저하 또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이 부서에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금과 세외수입의 일소를 위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연도폐쇄기 전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한 바 있고, 또 상반기에서는 3월 달부터 6월 22일까지 해서 징수를 해서 약 1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고, 지금 현재는 또 7월말까지 해서 개인별로 체납세금과 세외수입을 개인별로 약 70건씩 분담을 줘서 지금 매주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세외수입과 체납액의 납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하반기에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시 체납액 처리반을 운영하고, 세외수입과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 그 부분은 아까 강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셔서 읍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셔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계장님들이 그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는 예산읍 예산리 429-1번지상의 642평 부지에 연건평 245평 규모의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946년도와 1978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우리 본청사도 그렇지만 읍사무소도 장마철에 누수가 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현 상태입니다.
특히 예산읍 주차장은 주차 면이 20대 정도 뿐이 안 되는 주차 면이 협소하고 또 인근 지금 현재는 인근 산업대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옆에 있는 효림병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예산읍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 지금 군청사도 현안문제지만 아직 읍사무소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현재는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행정재산은 읍사무소의 읍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장과 이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가 이제 95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서에서요.
○한건택 의원 그런데 제가 지상에서 보도되는 거를 보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 등에 따라 법인카드 포인트로 발행하는 세외수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세입 면에서 많은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뭐 의원님도 아시지만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신용카드로 쓰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연간 10억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체크카드를 이렇게 해서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꼭 그래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현금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해 나가도록 자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해 나가도록 자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또 지상에 보도되는 충남은 2월부터 했고, 부여군도 법인카드를 포인트 적립액이 1%대로 높은 카드로 교체해서 최소 1억원 이상의 세수입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글쎄 그 보도는 부여군 재정상태나 저희하고 비슷한데,
○재무과장 장동관 그 부분은 도저히 저도 이게 지난 5월 25일날 났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10억원인데 최소한 100억원을 써야 그래서 이것이 이거 좀 의원님 이제,
그런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10억원인데 최소한 100억원을 써야 그래서 이것이 이거 좀 의원님 이제,
○한건택 의원 그래서 이 항목을 세입 그 카드를 쓸 수 있고 물론 민간보조금 카드도 사용적립 포인트가 적지 않아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세외수입에 넣어야 되겠지만 그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야 이게 저기 적어도 1억이라는데 우리는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이게 저기 적어도 1억이라는데 우리는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확인해 보면 의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담당계장도 오류로 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또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익산시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900만원 수입이 났다고 보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부여군이 1억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1억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결정해 놓고 3년, 4년째 이렇게 오고 있지만 여론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에도 이렇게 팽대하지만 그 적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여기 참 기획실장님도 먼저 결정해 준 부서장으로 계시지만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축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밖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여기 참 기획실장님도 먼저 결정해 준 부서장으로 계시지만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축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밖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제가 이제 3년을 했다가 2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것이 11월 11일까지인데,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내년, 제가 잘 2012년 11월까지,
○재무과장 장동관 더 연장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짧죠.
○강재석 의원 만약에 그 때 이렇게 있다가 그 때 이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매도 못하고 지금 사용도 못하게 해 놓고서 군청 편리한 대로 한 5년씩 묶어 놔도 되는 건가?
매매도 못하고 지금 사용도 못하게 해 놓고서 군청 편리한 대로 한 5년씩 묶어 놔도 되는 건가?
○재무과장 장동관 매매를 하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장동관 매매는 사인 간에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을 못하는 거지,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관 ‥‥,
○재무과장 장동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시가 되고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고시가 되고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재무과장 장동관 고시로 신문 공고 다하고, 우리 또 인터넷 공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개인별로 저기되지 않기 때문에,
○강재석 의원 자리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본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군 청사 잘못 짓는 거는 시기적으로라든지, 정부 방침이라든지 좀 어렵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현재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대답 밖에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현재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대답 밖에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묘하게 얽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저희 또 이런 때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거기에 2010년 6월말까지,
시기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저희 또 이런 때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거기에 2010년 6월말까지,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 지침이나 거기에서 규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보류한 상태지요.
저희 이제 재정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현 청사 군수실이라든지, 부군수실이라든지, 업무용을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재정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현 청사 군수실이라든지, 부군수실이라든지, 업무용을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짓기 때문에,
○강재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요.
시군단위 통합이 되면 통합되면 청사가 져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청사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부지매입 할 때도 같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시군단위 통합이 되면 통합되면 청사가 져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청사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부지매입 할 때도 같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거는 만약에 청사기금이니까 토지 사는 것도 살 수 있는데 목표가 군청부지가 만약 변경이 됐다면 지금 기금을 가지고서도 예산상으로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게 만약 의원님께서 말하는 그 장소로 또 확정되더라도 살 수 있지만 거기 아니고 이제 여론은 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게 만약 의원님께서 말하는 그 장소로 또 확정되더라도 살 수 있지만 거기 아니고 이제 여론은 팽배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만약 산업대 부지로 와서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이 돈 가지고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강재석 의원 지금 참 아쉽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예산군 청사를 져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좀 근무도 하고, 민원인도 편하게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와서 청사를 못 짓게 된 입장에 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쉬운데 그 지금 청사기금 마련한 돈을,
한 몇 년 전에 예산군 청사를 져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좀 근무도 하고, 민원인도 편하게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와서 청사를 못 짓게 된 입장에 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쉬운데 그 지금 청사기금 마련한 돈을,
○재무과장 장동관 320억,
○재무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 청사부지가 어디에 딱 결정이 되면 만약 변경을 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아, 목적이 설정이 돼야지요. 청사부지로 목적이 설정이 돼야,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청사 부지를 결정할 때에도 참 여러 가지 여론이나 각 의원님들 참여하시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했지만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밟아가서 군민의 여론이 아, 그 장소보다는 어느 장소가 좋다.
그러면 그 때 결정이 되면 이 돈 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밟아가서 군민의 여론이 아, 그 장소보다는 어느 장소가 좋다.
그러면 그 때 결정이 되면 이 돈 가지고 땅을,
○재무과장 장동관 청사기금은 청사를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 있는 돈을 유축 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이 거기 청사부지여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금으로는 못 산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금이 그 때는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자금으로 돌리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 필요 없다고 하면,
○재무과장 장동관 바꿔야지 되는데 거기가 청사가 좋은 적지에 땅이 나왔다면 우리 지금 유축 해 있는 기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청사가 이제 중앙 지침이 있겠지요.
뭐 사업소를 지라는지, 어느 인구가 얼마이면 어떻게 하라든지, 몇 년 뭐 내구연한이 된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뭐 기준이 나오겠지요.
뭐 사업소를 지라는지, 어느 인구가 얼마이면 어떻게 하라든지, 몇 년 뭐 내구연한이 된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뭐 기준이 나오겠지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지금 현재로는 청사를 짓는 땅 매입이야 땅 사는 데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강재석 의원 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선 땅부터 사놓고 나서 청사를 짓는 거지.
땅도 청사 짓는다고 청사기금만 딱 해 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땅도 청사 짓는다고 청사기금만 딱 해 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청사를 지을 라니까 주변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가 뭐 핵심은 청사를 짓는 거지만 청사가 지음으로서 그 주변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거지요.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현재는 허가를 맡아도 못하는 거죠. 뭐 괜찮겠다. 우리가 만약 공공용지라든지 무슨 상업용지 거기에 부합해도 우리가 그것을 규제해야겠지요.
○재무과장 장동관 2012년,
○재무과장 장동관 주민들이 민원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뭐 또 대안을 찾아보고 지금 현재는 저희로서는 현 부지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로 결정되어 있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결성된 거와 또 거기,
○재무과장 장동관 토지 그것도,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그런 것이,
○재무과장 장동관 예. 충분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읍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아뇨. 저희는 이제 주차장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는 재산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 주차장 관리는 우리 청 내이면 서무계에서 하고, 이런 도시지역 내는 도시계에서 할 거고, 저런 데에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계에서 할 테고 이런 분야가,
저희 주차장 관리는 우리 청 내이면 서무계에서 하고, 이런 도시지역 내는 도시계에서 할 거고, 저런 데에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계에서 할 테고 이런 분야가,
○강재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청 민원이 한 200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일에요.
민원이 민원실에 물어보니까요. 예산읍사무소 민원이 80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800여건, 그런데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여대 밖에 차를 못 대거든요.
거기에서 관용차 대고, 뭐 대고 하면 열 몇 대만 예산읍에 댈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을 60년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약.
그럼 그 안에 어떤 대안이 벌써 섰어야 예산읍사무소인데 지금 예산군의 인구가 45%정도가 차지하는 예산읍 청사가 말입니다.
읍사무소하고 주차장이 2,000명, 3,000명 읍면사무소 보다 못해요. 지금, 못한 게 빨리 대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때까지 내버려뒀다는 자체는 예산읍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이것은 예산읍장이 관리하는 거 같지, 내가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고 이렇게,
민원이 민원실에 물어보니까요. 예산읍사무소 민원이 80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800여건, 그런데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여대 밖에 차를 못 대거든요.
거기에서 관용차 대고, 뭐 대고 하면 열 몇 대만 예산읍에 댈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을 60년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약.
그럼 그 안에 어떤 대안이 벌써 섰어야 예산읍사무소인데 지금 예산군의 인구가 45%정도가 차지하는 예산읍 청사가 말입니다.
읍사무소하고 주차장이 2,000명, 3,000명 읍면사무소 보다 못해요. 지금, 못한 게 빨리 대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때까지 내버려뒀다는 자체는 예산읍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이것은 예산읍장이 관리하는 거 같지, 내가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고 이렇게,
○재무과장 장동관 아니 그거는 이제 협력해서 해야 될 거고요. 행정재산은 저희 관리체계가 행정재산은 부서장이 지금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행정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답변 드린 거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및 차량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총 차량대수가 101대 상당히 많은 차인데 요즘 차량은 차가 워낙 잘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차량인데,
우리 군에 총 차량대수가 101대 상당히 많은 차인데 요즘 차량은 차가 워낙 잘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차량인데,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성실제 의원 그리고 이제 차량관리를 사전에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 부착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 부착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재무과장 장동관 특수?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화물하고, 특수차량이 지금 현재 이제 72대, 청소차량이라든지 뭐 전기보수 차량,
○성실제 의원 청소차나 이런 거는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수보관을 할 수 없고, 매일 쓰잖아요.
이제 장기 쓸 때만 쓰고, 장기 보관을 해야만 되는 이런 장비부착 차량이요?
이제 장기 쓸 때만 쓰고, 장기 보관을 해야만 되는 이런 장비부착 차량이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지금 이제 자동차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운행 가끔 쓰는 그런 차량을 말씀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창고가 있는데,
○성실제 의원 기름칠해서 싹 보관해서 오래 쓸 수 있게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몇 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이런 장비를 무방하게 저렇게 방치하는 이런 현상을 볼 적에는 좀 큰 재산을 너무 쉽게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는 그 좀 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창고 하나를 거기에다가 짓고 해도 장비 보관할 수 있는 거를 마련했으면,
○재무과장 장동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나 그런 차들이 보관하기가 보관 장비고를 해서 이렇게 좀 비도 안 맞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청사에 여건이나 이런 것을 그런 구체적인 것을 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완전히 이전이 됐으니까 거기는 장비고를 어디에다가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나 그런 차들이 보관하기가 보관 장비고를 해서 이렇게 좀 비도 안 맞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청사에 여건이나 이런 것을 그런 구체적인 것을 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완전히 이전이 됐으니까 거기는 장비고를 어디에다가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재무과장 장동관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아, 예.
○재무과장 장동관 쏘렌토,
○재무과장 장동관 쏘렌토 한대 샀는데 업무용?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아직은 교체를 안 하고 있죠. 사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죠. 추경이 아직 안 돼서 예산이 아직 편성이,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아, 그거는,
○재무과장 장동관 업무용 차량으로,
○재무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아직 추경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동관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되어 있던 겁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 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 등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 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 등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거는 저희가 자동신고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달 이내에 우리가 안 하면 그 간은 한 달 이내에 부과 한 거로, 한달부터 60일 이내네요.
○재무과장 장동관 신고를 안했을 때,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죠. 우리가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60일 이내에 다시 이제 부과를 하고, 그 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재무과장 장동관 원인을 무엇을 취득했다든지 본인한테 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등기 같은 거 할 때에 충분히 고지를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게 과태료를 물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이제 부과원인이 발생했는데도 제 때에 부과고지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됐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지난해 어떤 감사 지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고지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또 고지돼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오래 전에 일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또 고지돼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오래 전에 일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재무과장 장동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고요.
○유영배 의원 아니 냈는지 안 냈는지가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고 산거죠. 내가 이제 이게 뭘 세금을 내야 될 내용이었나, 아닌 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거기에 최초에 행정에서는 고지를 할 때에 그냥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상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거기에 최초에 행정에서는 고지를 할 때에 그냥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상 그렇게 처리가 되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원인이 발생하면 충분히 설득과 홍보로,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이제 정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감세정책을 많이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세수목표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도 102% 정도는 세수 목표 한 데에 달성 할 거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많이 이제 열심히들 하시니까 목표달성은 된 거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이 그 있다면 이제는 우리 지자체도 기업을 경영하듯 경영의 이윤을 창출하는 정신으로 우리도 이제 지자체를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펼쳐야 세수가 증대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펼쳐야 세수가 증대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지자체가 이제 우리는 법적싸움은 하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원인이 생기면 우리 세무부서하고 협력해서 세수가 창출하는데 많이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이 지자체도 변할 때에 변화의 추세에 같이 좀 동참이 돼서 이 경영에 이윤 창출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군도 살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 장동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없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줄이도록,
○재무과장 장동관 아까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올해 들어서 3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한 70건씩 이렇게 아주,
○재무과장 장동관 매주 또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하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이제 임야 토지 이런 것은 우선 재산의 종류는 이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우선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행정목적대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이제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일반재산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이제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일반재산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임대계약,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지답사를 않고 임대차를 해 주면 거기에 다년생 나무 같은 거, 과수나무 같은 이런 게 식재가 되고 나면 나중에 그 곳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나무 값,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의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임대차를 하실 때에는 현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좀 당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를 할 때에는 그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 해 주고 계시죠?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재무과장 장동관 임대를 받아서 A가 B한테,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불협화음이,
○유영배 의원 이런 갈등관계를 겪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셔서 하여튼 임대차를 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웃간에 어떤 그런 일로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셔서 하여튼 임대차를 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웃간에 어떤 그런 일로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 (제176회-제2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 (제176회-제2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