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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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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3.   2. 1997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3. 2. 1997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7일과 19일 이틀동안 심사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2억 3,50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5억 3,519만 3천원의 19.1%인 206억 9,9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13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억 8,900만원보다 21.3%인 199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6억 2,70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8억 4,619만 3천원보다 5.2%인 7억 8,0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각 실.과별로 삭감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등 17건에 1억 3,449만 1천원,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처우개선비등 15건에 3억 4,874만 7천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군지개편용역비등 15건에 2억 6,149만 4천원, 내무과 소관 행정수습원봉급등 31건에 1억 9,826만 8천원, 도의새마을과 소관 군계상징탑건립등 7건에 1억 4,048만원, 재무과 소관 세무공무원산업시찰및선진지견학등 4건에 520만원, 사회과 소관 충령사계단보도블럭교체등 7건에 5,576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등 2건에 825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효도전화카드제작등 13건에 4,141만 5천원, 산업과 소관 농업경영인해외연수여비등 5건에 1,823만원, 축산과 소관 초지대리관리자지정신문공고 60만원, 건설과 소관 덕산온천지구온천수부존량조사용역 2,000만원, 도시과 소관 공가철거신문공고료 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모범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 200만원, 보건소 소관 공무원처우개선비등 5건에 3,968만 6천원, 농촌지도소 소관 저수고밀식과원시범단지조성등 9건에 4,258만 6천원, 충의사 소관 공무원처우개선비등 2건에 272만 7천원, 추사고택 소관 공무원처우개선비등 2건에 143만 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공무원처우개선비등 2건에 345만 5천원, 읍.면예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등 7건 등에 989만 4천원등 총 13억 3,53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공설묘지 특별회계에서만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09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고명하신 충고와 협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명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3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변동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과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1억 557만 7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5,991만 8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434만 1천원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1,320억 6,290만 4천원보다도 0.83%가 증가한 1,333억 1,66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56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74억 7,0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주재원은 14억 5,930만 3천원으로 그중에 지방세가 7억 9,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주민세에서 2억 2,000만원, 자동차세 3억원, 도축세 3,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6,000만원, 사업소세에서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6,93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존수입은 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에서 4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에서 6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에서 6,53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정리등으로 3억 815만 3천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는 9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포함해서 3억 7,0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로 10억 8,83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도응선생묘역정비에 8,000만원, 화암사정비사업 교부세에서 1억원, 전통사찰문화재정화사업으로 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고, 폐식용유활용저공해비누공장운영에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 증액 9,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800만원과 공설묘지운영 2억 6,600만원, 노인의집 운영비 2,500만원, 노령수당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 증액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900만원과  보육시설개.보수 2,600만원,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 1,7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이 되어 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7,700만원을 증액했으며, 마을공동퇴비증산우수마을지원 1,5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특별융자예탁금에 4억 2,000만원, 영상무인속도측정기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량주택개량융자금 6,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경지정리사업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발대비대형관정 6개공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한발대비소류지준설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온천확대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홍성, 서산군계도로표지판설치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175억 2,501만 2천원보다도 5,434만 1천원이 감액된 174억 7,067만 1천원으로 그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066만 6천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367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로써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6,901만 2천원보다도 0.3%가 감액된 총 규모 136억 1,467만 1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5,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있어서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비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대불금 1,700만원, 반환금 2,2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로 세출예산에서 4,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35억 9,574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및 LAN 구축등에 5,900만원, 주전산기주변기기구입등에 2,100만원, 도응선생묘역정비에 8,000만원, 수덕사일주문이전에 2억원, 화암사정비에 1억원, 전통사찰문화재정화사업에 3억원, 보육시설증.개축에 9,300만원, 학교,종교시설부설교육시설설치에 3,000만원, 영상무인속도측정기설치에 따라서 1억원, 예산공고진입로개설사업에 2억 9,800만원, 마을공동퇴비증산우수마을지원에 1,500만원, 한발대비대형관정 1억 8,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0억원, 한발대비소류지준설사업에 3,000만원, 한발대비용수사업 농조분에 9,000만원은 기정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비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과 불용액 정리,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 

(10시19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97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97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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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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