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광시, 대흥, 응봉, 신암, 오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회의진행 요령등 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긴축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휴회기간 중이었습니다만 '97년 12월 11일 즉, 어제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긴축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휴회기간 중이었습니다만 '97년 12월 11일 즉, 어제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에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에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군정에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과 세외수입 증감 조정에 따라서 필요사업비를 수정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총 8억 5,100만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세입부분에는 우선 세외수입에 9,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9억 4,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에는 경상비 예산에서 8,7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도 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에서도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98 세입.세출 최종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규모는 1,292억 3,500만원인데, '98당초 의회에 요구한 예산액 1,300억 8,600만원보다도 8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규모도 1,136억 800만원중에서 8억 5,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중에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요구한 액보다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9,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45억 6,100만원과 지방양여금 63억 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374억 8,900만원으로 이중 '98 당초 요구한 예산액보다 9억 4,1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9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가 311억 5,2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454억 4,100만원으로써 6억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332억 500만인데 '98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347억 1,100만원이었는데, 이는 15억 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800만원이 감액된 3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는 도비 보조가 추가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배낭여행 및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5,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조정선수 육성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 주전산기 임차료에서는 1억 3,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가 추가 지시되었는데,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과 새마을 단체 6,48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조정선박 구입에는 3,000만원, 소도읍개발 마무리사업에 2억원 노령수당은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6억 5,400만원을 감액해서 저소득 노인 지원에 9억 2,400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2,500만원, 노인교통 수당이 1억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은 국.도비 보조 감액에 따라서 4억 5,800만원을 감했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의 직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60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예산읍 궁평리 상수도 급수공사에 4,0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 및 항공방제 임차료 국비 감액에 따라서 2억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4,600만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보조 감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했고, 농기계 마을공동 창고시설 지원이 국고보조 감에 따라서 4,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등 국.도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2억 4,300만원이 감되고, 정주권개발사업비도 국고에서 감액 지원됨에 따라서 11억 3,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에 4,500만원을 증액하고, 탈해사 진입로 산림피해 예방시설에 2,000만원, 구형가로등 수선교체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덕산 옥계리와 상가리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내역등 그밖의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날로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동결과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실행예산의 편성을 내년 2월중에 추진할 것을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군정에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과 세외수입 증감 조정에 따라서 필요사업비를 수정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총 8억 5,100만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세입부분에는 우선 세외수입에 9,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9억 4,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에는 경상비 예산에서 8,7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도 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에서도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98 세입.세출 최종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규모는 1,292억 3,500만원인데, '98당초 의회에 요구한 예산액 1,300억 8,600만원보다도 8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규모도 1,136억 800만원중에서 8억 5,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중에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요구한 액보다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9,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45억 6,100만원과 지방양여금 63억 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374억 8,900만원으로 이중 '98 당초 요구한 예산액보다 9억 4,1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9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가 311억 5,2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454억 4,100만원으로써 6억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332억 500만인데 '98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347억 1,100만원이었는데, 이는 15억 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800만원이 감액된 3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는 도비 보조가 추가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배낭여행 및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5,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조정선수 육성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 주전산기 임차료에서는 1억 3,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가 추가 지시되었는데,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과 새마을 단체 6,48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조정선박 구입에는 3,000만원, 소도읍개발 마무리사업에 2억원 노령수당은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6억 5,400만원을 감액해서 저소득 노인 지원에 9억 2,400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2,500만원, 노인교통 수당이 1억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은 국.도비 보조 감액에 따라서 4억 5,800만원을 감했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의 직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60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예산읍 궁평리 상수도 급수공사에 4,0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 및 항공방제 임차료 국비 감액에 따라서 2억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4,600만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보조 감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했고, 농기계 마을공동 창고시설 지원이 국고보조 감에 따라서 4,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등 국.도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2억 4,300만원이 감되고, 정주권개발사업비도 국고에서 감액 지원됨에 따라서 11억 3,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에 4,500만원을 증액하고, 탈해사 진입로 산림피해 예방시설에 2,000만원, 구형가로등 수선교체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덕산 옥계리와 상가리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내역등 그밖의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날로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동결과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실행예산의 편성을 내년 2월중에 추진할 것을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