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8연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8연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7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7년 11월 19일 제출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 11월 21일에 제출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11월 21일 제출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11월 24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4일 제출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제정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및운용조례안은 '97년 11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7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7년 11월 19일 제출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 11월 21일에 제출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11월 21일 제출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11월 24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4일 제출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제정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및운용조례안은 '97년 11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신현문 부의장님과 엄태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군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군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참석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2대 군의회가 마지막 3년차를 보내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하여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의 우리군정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후 전반기동안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정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덕산온천 개발과 관양산 택지개발, 그리고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하반기 군정의 제1 중점 과제인 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등 지역발전과 군민 정신운동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와 보람의 자치군정을 수행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바탕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7년도를 한달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의 혹독한 무더위와 막판에 극성을 부렸던 벼별구등 병해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영세서민들의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과 겨울철 재난관리 대책 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한달후 다가오는 1998년도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제1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95년 7월 1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2년 5개월동안 권한보다는 책임을,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며, 12만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 비젼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에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한 3개권 개발경영구도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기초시설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군민편익 증진을 군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행정과 군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민선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하여 군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일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부여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에서는 제2회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등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희망과 혼란요인이 교차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만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제1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외향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지방선거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선거후 군민들의 민심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제2기 민선자치 군정이 12만 군민의 희망과 축복속에 힘차게 새출발 할 수 있도록 800여 산하 공무원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간, 계층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증대와 함께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복지행정은 군민들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양보다는 질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어린 정신적 지원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균형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호응을 얻은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도 148가구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거택보호 대상가구에 대한 부엌 급수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12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 일감갖기 등을 전개하는 한편 경로당 운영비 및 노령 교통수당의 적기 지급과 건강진단 등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불우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확대와 함께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근절시키는 한편 관내 위험 요소별로 관리 책임자 지정과 점검반을 운영하여 항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가장 빛나는 역사적 자산중의 으뜸으로써 안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밖에서는 웃사람을 존중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윤리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제1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효실천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의 군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실천 운동은 군민 정신운동으로서 한시적인 일과성 운동으로 추진하여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효도 시범마을 육성, 청소년 효가요제, 효실천 웅변대회,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효실천 접객업소 10% 할인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12만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생활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쾌적한 자연경관 유지등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오염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물려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로 삼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와 재활용등 생활주변의 손쉬운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예산 하수종말처리장과 내년도부터 계획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쓰레기 매립장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의 상수도 시설을 지속 확충 보완해 나가는 한편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함께 청양댐 광역 상수도에서의 수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덕산상수도 신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증권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환율이 급등하는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간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와 함께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외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요청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나 기업등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때 일수록 근검과 절약을 위한 노력에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등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물가안정과 투자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망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관계부처와 단체 등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공장 건립부지 및 고용인력의 알선과 함께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동상황을 면밀히 파악 관리하면서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임금, 인력, 판로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우리 국민의 기초산업이며, 아울러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해마다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국들에 의한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모든 농산물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우리의 농촌이 살고 나아가 국가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농정의 중점시책 방향을 부문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소규모 인력중심의 영농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본적으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전업농가 육성, 공동이용조직 활성화 등을 꾀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촉진하면서 휴경논의 생산화 등을 통하여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에 걸친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우리나라 농토의 대부분이 산성화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이 한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의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하는 한편 우리군으로 확정된 도 농업종합센타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므로써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대도시 농협 직판장과 도매시장 등을 연계한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시설도 내년도에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중인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상설판매장을 개장하여 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환경차원으로서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산림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등 제반관련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예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군건설 종합계획의 장기발전 구도인 예산, 삽교, 덕산권을 3개 권역별로 행정과 문화, 농업, 관광등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균형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 택지개발은 내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최대의 역점사업인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시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묘지분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덕산 도립공원 및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반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배후지역 역할 증대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사업등 내년도 투자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439억원, 예산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78억원, 신례원 우회도로 및 국도45호 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신례원∼신평간 국도32호 확.포장 공사에 8억원, 무한천, 삽교천 더돋기 공사에 95억원등 총 9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도심 도로망 및 교통시설 확충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내의 제방숭상과 하상준설, 지장목 제거등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전 예고없이 찾아오는 홍수시에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군의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지원협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부 보다는 문화, 예술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향토문화 예술공연의 유치확대와 고유의 전통민속을 적극 발굴 재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현들의 얼을 선양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자랑인 매헌문화제 행사와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대회, 능금축제 행사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는 행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는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등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전통문화 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유적의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최대한의 원형을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인 동시에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우리군이 지난해 종합 7위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함으로써 향상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군의 조정팀이 전국 3위에 입상하는등 빛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0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44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성원과 12만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민선자치군정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21세기 예산발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산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낸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2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참석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2대 군의회가 마지막 3년차를 보내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하여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의 우리군정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후 전반기동안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정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덕산온천 개발과 관양산 택지개발, 그리고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하반기 군정의 제1 중점 과제인 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등 지역발전과 군민 정신운동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와 보람의 자치군정을 수행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바탕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7년도를 한달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의 혹독한 무더위와 막판에 극성을 부렸던 벼별구등 병해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영세서민들의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과 겨울철 재난관리 대책 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한달후 다가오는 1998년도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제1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95년 7월 1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2년 5개월동안 권한보다는 책임을,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며, 12만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 비젼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에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한 3개권 개발경영구도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기초시설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군민편익 증진을 군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행정과 군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민선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하여 군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일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부여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에서는 제2회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등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희망과 혼란요인이 교차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만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제1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외향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지방선거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선거후 군민들의 민심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제2기 민선자치 군정이 12만 군민의 희망과 축복속에 힘차게 새출발 할 수 있도록 800여 산하 공무원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간, 계층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증대와 함께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복지행정은 군민들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양보다는 질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어린 정신적 지원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균형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호응을 얻은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도 148가구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거택보호 대상가구에 대한 부엌 급수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12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 일감갖기 등을 전개하는 한편 경로당 운영비 및 노령 교통수당의 적기 지급과 건강진단 등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불우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확대와 함께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근절시키는 한편 관내 위험 요소별로 관리 책임자 지정과 점검반을 운영하여 항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가장 빛나는 역사적 자산중의 으뜸으로써 안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밖에서는 웃사람을 존중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윤리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제1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효실천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의 군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실천 운동은 군민 정신운동으로서 한시적인 일과성 운동으로 추진하여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효도 시범마을 육성, 청소년 효가요제, 효실천 웅변대회,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효실천 접객업소 10% 할인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12만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생활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쾌적한 자연경관 유지등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오염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물려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로 삼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와 재활용등 생활주변의 손쉬운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예산 하수종말처리장과 내년도부터 계획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쓰레기 매립장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의 상수도 시설을 지속 확충 보완해 나가는 한편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함께 청양댐 광역 상수도에서의 수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덕산상수도 신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증권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환율이 급등하는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간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와 함께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외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요청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나 기업등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때 일수록 근검과 절약을 위한 노력에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등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물가안정과 투자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망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관계부처와 단체 등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공장 건립부지 및 고용인력의 알선과 함께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동상황을 면밀히 파악 관리하면서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임금, 인력, 판로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우리 국민의 기초산업이며, 아울러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해마다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국들에 의한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모든 농산물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우리의 농촌이 살고 나아가 국가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농정의 중점시책 방향을 부문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소규모 인력중심의 영농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본적으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전업농가 육성, 공동이용조직 활성화 등을 꾀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촉진하면서 휴경논의 생산화 등을 통하여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에 걸친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우리나라 농토의 대부분이 산성화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이 한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의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하는 한편 우리군으로 확정된 도 농업종합센타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므로써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대도시 농협 직판장과 도매시장 등을 연계한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시설도 내년도에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중인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상설판매장을 개장하여 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환경차원으로서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산림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등 제반관련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예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군건설 종합계획의 장기발전 구도인 예산, 삽교, 덕산권을 3개 권역별로 행정과 문화, 농업, 관광등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균형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 택지개발은 내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최대의 역점사업인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시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묘지분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덕산 도립공원 및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반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배후지역 역할 증대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사업등 내년도 투자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439억원, 예산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78억원, 신례원 우회도로 및 국도45호 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신례원∼신평간 국도32호 확.포장 공사에 8억원, 무한천, 삽교천 더돋기 공사에 95억원등 총 9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도심 도로망 및 교통시설 확충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내의 제방숭상과 하상준설, 지장목 제거등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전 예고없이 찾아오는 홍수시에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군의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지원협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부 보다는 문화, 예술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향토문화 예술공연의 유치확대와 고유의 전통민속을 적극 발굴 재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현들의 얼을 선양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자랑인 매헌문화제 행사와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대회, 능금축제 행사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는 행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는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등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전통문화 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유적의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최대한의 원형을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인 동시에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우리군이 지난해 종합 7위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함으로써 향상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군의 조정팀이 전국 3위에 입상하는등 빛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0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44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성원과 12만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민선자치군정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21세기 예산발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산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낸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도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자치 이후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등 대단위 사업의 본격 시행과 농촌 활성화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요구가 매우 증폭됨은 물론 국.도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주재정 확충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여 긴축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반회계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5.5%, '97년도에는 12.3%, '98년도에는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 증가율은 '96년도에는 26.5%, '97년도에는 14.1%, '98년도에는 7.1%로 극히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증가율은 '96년도에 28.8%, '97년도에 10.6%, '98년도에 29.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기초투자 중점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을 위해서 3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경제등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사업 확대화와 군민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또는 장애인 자활 및 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입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97년도 1,085억 3,500만원보다도 19.9%가 증가한 1,300억 8,6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2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936억 8,900만원보다 22.2%가 증가한 1,144억 5,900만원이며, 이 증가율은 22%가 되겠습니다만 평균보다도 신장이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금년도 148억 4,600만원보다도 5.3%가 증가한 1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금년도 29억 9,000만원중에서 '98년도에는 45억 5,000만원인데 52.2%가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6억 9,800만원보다 147.6%가 증가한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 75억 8,400만원입니다만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62억 1,900만원이 감된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8년도 1,144억 5,900만원중 자체 재원은 259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의 23%로써 금년도 197억 4,200만원과 비교하면 6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13억 1,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84억 3,200만원보다도 56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792억 9,500만원으로 총 규모의 69%로써 금년도 706억 4,700만원에 비하여 무려 8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97년도보다도 3%가 증가된 345억 6,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가내시에 의한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만 6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 의하여 금년 306억 1,400만원보다도 78억 1,600만원이 증가한 384억 3,000만원으로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92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32억원과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60억원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은 '98년도 1,144억 5,900만원에서 354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331억 100만원보다도 2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3.5% 처우개선비에 따른 증액분 인건비 12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인건비 187억 4,300만원과 관서운영비 752억원, 경상적경비 15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8억 4,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409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82억 5,400만원, 자체사업이 168억 4,500만원, 금년보다도 17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31억 6,300만원으로 채무상환 19억 8,800만원, 예비비 11억 7,500만원등 금년보다도 1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 310억 6,600만원, 사회개발비 448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347억 1,100만원, 민방위비 6억 8,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1억 6,2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는 156억 2,700만원중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 5,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10억 7,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5억 5,000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채가 17억원, 도비가 1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는 정수장시설부담금 4억 8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비에 35억 5,600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 3,900만원, 예비비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에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5,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40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지방채상환 1억 1,4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18억 9,600만원인데,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가 16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9,100만원,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진료비 18억 6,9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2,300만원으로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0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8,300만원인데,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7,800만원, 민간융자이자수입이 500만원이며, 세출내용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8,000만원이고 기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17억 2,800만원인데, 세입내용으로는 융자금회수수입이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이자수입이 1억 7,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농공지구관리 9,500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 6,500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1,000만원으로 청산금이자수입이 19억 1,000만원으로 부족분 환지청산금 19억 1,0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2억 4,600만원인데,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600만원, 주차요금 2,500만원, 주정차과태료가 1억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내용으로써는 주차장설치에 1억 4,200만원, 관리비에 3,900만원, 예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1억 6,500만원인데, 세입은 체비지매각 11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환지처분용역비 1억 5,000만원, 사업계획변경 5,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등 기타로 9억 6,500만원인데, 이중에는 순 전출금이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되는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규모는 37억 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묘지사용료수입 20억 1,700만원, 매장수수료수입이 1억 2,500만원, 석물설치수입이 7억 1,300만원, 관리비수입등 8억 4,900만원이며, 세출면에서는 조경시설 3,0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 27억 4,800만원인데, 이중에는 원금이자 상환으로 8억 9,0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비등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98년도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은 643억 9,700만원인데 먼저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17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내용을 살펴보면 4대 지방선거 실시에 3억 5,400만원, 군정시책홍보가 4,500만원, 청사시설장비관리에 2억 1,000만원, 공무원 교육이 1억 6,400만원이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동하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24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생산기반시설 확충중에 경지정리 596헥타에 71억 3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45킬로미터에 21억 8,300만원, 밭기반정비 39헥타에 4억 8,200만원, 노전천개수사업 1.7킬로미터에 3억 2,100만원, 관정개발 6공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먼저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지원 4개소에 10억 3,6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4개소에 1억 4,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2,645,000매에 5억 1,300만원이고, 공동이용 조직 육성을 위해서 15개소에 3,600만원이며, 쌀전업농 육성 91호에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농산물 공판장 1개소에 3억 9,0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1개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계화 및 축산, 수산, 임업 생산지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센타 조성을 위해서 10억 5,400만원과 농기계마을공동보관창고 20동으로 해서 8억 8,2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등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서 11억 2,900만원과 가축방역비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3개면에 25억 600만원, 농어촌불량주택개량 205동에 3억 2,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개소 8억 5,0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2개마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섯 번째로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으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769명에 대해서 4억 5,300만원과 농민교육 농촌지도사업 등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지 및 국도립공원개발 사업중에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9억원, 국민관광지기반시설 편입용지 매입에 3억원, 수덕사 정비사업에 4억원, 도립공원가야산지구 주차장부지토지매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먼저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사업중에 도시 가로망 정비 5개소에 19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4개소에 1억 2,000만원,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18억 6,000만원, 관양산 택지개발에 63억 1,700만원인데, 이중에는 60억원이 기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로 개발사업 중에 농어촌 도로확.포장 9개소에 43억 6,900만원, 도로차선도색 40킬로 4,000만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및 오지개발사업 3개 면에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마을진입로 확.포장 27개소에 9억 8,100만원, 다목적 광장조성 10개소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액은 5억원이나 재정형편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생활복지실천입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복지시설사업으로 거택시설보호 820명에 18억 4,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480명에 2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에 1억 8,600만원, 장애인보훈회관건립에 5억 6,900만원인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중앙부처 공무원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 부녀, 아동 복지지원 사업으로 노령수당 3,564명에 6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2,327명에 12억 3,300만원과 아동 보육시설 운영 및 보강에 13억 8,100만원을 계상했고, 세 번째로 보건 및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위해서 7,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 7,700만원, 의료비지원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기반 시설 보강과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는 그중에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에 104억 700만원, 종합 쓰레기매립장에 23억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2,100만원, 오염하천정화시설에 2억 1,000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처리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격조높은 문화체육진흥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진흥 사업중에 임존성 지표조사를 위해서 1억 4,200만원, 화순옹주 홍문동 6동에 3억 2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에 2억 1,600만원, 문예회관 시설보강에 2억 4,300만원과 지방문화활동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97가을착수 운사지구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서 구례∼장전천 개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다섯 건인데 총 규모가 326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가 18억 1,200만원,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가 23억 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141억 6,900만원, 덕산상수도 시설공사가 33억 7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사업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로 총 사업비 43억원중에 국비 10억원, 군비부담지시액 28억원, 이중 8억원은 군비로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예산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도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자치 이후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등 대단위 사업의 본격 시행과 농촌 활성화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요구가 매우 증폭됨은 물론 국.도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주재정 확충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여 긴축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반회계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5.5%, '97년도에는 12.3%, '98년도에는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 증가율은 '96년도에는 26.5%, '97년도에는 14.1%, '98년도에는 7.1%로 극히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증가율은 '96년도에 28.8%, '97년도에 10.6%, '98년도에 29.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기초투자 중점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을 위해서 3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경제등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사업 확대화와 군민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또는 장애인 자활 및 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입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97년도 1,085억 3,500만원보다도 19.9%가 증가한 1,300억 8,6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2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936억 8,900만원보다 22.2%가 증가한 1,144억 5,900만원이며, 이 증가율은 22%가 되겠습니다만 평균보다도 신장이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금년도 148억 4,600만원보다도 5.3%가 증가한 1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금년도 29억 9,000만원중에서 '98년도에는 45억 5,000만원인데 52.2%가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6억 9,800만원보다 147.6%가 증가한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 75억 8,400만원입니다만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62억 1,900만원이 감된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8년도 1,144억 5,900만원중 자체 재원은 259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의 23%로써 금년도 197억 4,200만원과 비교하면 6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13억 1,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84억 3,200만원보다도 56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792억 9,500만원으로 총 규모의 69%로써 금년도 706억 4,700만원에 비하여 무려 8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97년도보다도 3%가 증가된 345억 6,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가내시에 의한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만 6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 의하여 금년 306억 1,400만원보다도 78억 1,600만원이 증가한 384억 3,000만원으로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92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32억원과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60억원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은 '98년도 1,144억 5,900만원에서 354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331억 100만원보다도 2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3.5% 처우개선비에 따른 증액분 인건비 12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인건비 187억 4,300만원과 관서운영비 752억원, 경상적경비 15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8억 4,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409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82억 5,400만원, 자체사업이 168억 4,500만원, 금년보다도 17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31억 6,300만원으로 채무상환 19억 8,800만원, 예비비 11억 7,500만원등 금년보다도 1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 310억 6,600만원, 사회개발비 448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347억 1,100만원, 민방위비 6억 8,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1억 6,2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는 156억 2,700만원중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 5,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10억 7,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5억 5,000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채가 17억원, 도비가 1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는 정수장시설부담금 4억 8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비에 35억 5,600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 3,900만원, 예비비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에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5,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40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지방채상환 1억 1,4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18억 9,600만원인데,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가 16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9,100만원,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진료비 18억 6,9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2,300만원으로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0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8,300만원인데,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7,800만원, 민간융자이자수입이 500만원이며, 세출내용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8,000만원이고 기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17억 2,800만원인데, 세입내용으로는 융자금회수수입이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이자수입이 1억 7,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농공지구관리 9,500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 6,500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1,000만원으로 청산금이자수입이 19억 1,000만원으로 부족분 환지청산금 19억 1,0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2억 4,600만원인데,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600만원, 주차요금 2,500만원, 주정차과태료가 1억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내용으로써는 주차장설치에 1억 4,200만원, 관리비에 3,900만원, 예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1억 6,500만원인데, 세입은 체비지매각 11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환지처분용역비 1억 5,000만원, 사업계획변경 5,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등 기타로 9억 6,500만원인데, 이중에는 순 전출금이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되는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규모는 37억 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묘지사용료수입 20억 1,700만원, 매장수수료수입이 1억 2,500만원, 석물설치수입이 7억 1,300만원, 관리비수입등 8억 4,900만원이며, 세출면에서는 조경시설 3,0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 27억 4,800만원인데, 이중에는 원금이자 상환으로 8억 9,0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비등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98년도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은 643억 9,700만원인데 먼저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17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내용을 살펴보면 4대 지방선거 실시에 3억 5,400만원, 군정시책홍보가 4,500만원, 청사시설장비관리에 2억 1,000만원, 공무원 교육이 1억 6,400만원이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동하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24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생산기반시설 확충중에 경지정리 596헥타에 71억 3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45킬로미터에 21억 8,300만원, 밭기반정비 39헥타에 4억 8,200만원, 노전천개수사업 1.7킬로미터에 3억 2,100만원, 관정개발 6공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먼저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지원 4개소에 10억 3,6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4개소에 1억 4,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2,645,000매에 5억 1,300만원이고, 공동이용 조직 육성을 위해서 15개소에 3,600만원이며, 쌀전업농 육성 91호에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농산물 공판장 1개소에 3억 9,0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1개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계화 및 축산, 수산, 임업 생산지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센타 조성을 위해서 10억 5,400만원과 농기계마을공동보관창고 20동으로 해서 8억 8,2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등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서 11억 2,900만원과 가축방역비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 3개면에 25억 600만원, 농어촌불량주택개량 205동에 3억 2,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개소 8억 5,0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2개마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섯 번째로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으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769명에 대해서 4억 5,300만원과 농민교육 농촌지도사업 등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지 및 국도립공원개발 사업중에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9억원, 국민관광지기반시설 편입용지 매입에 3억원, 수덕사 정비사업에 4억원, 도립공원가야산지구 주차장부지토지매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먼저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사업중에 도시 가로망 정비 5개소에 19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4개소에 1억 2,000만원,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18억 6,000만원, 관양산 택지개발에 63억 1,700만원인데, 이중에는 60억원이 기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로 개발사업 중에 농어촌 도로확.포장 9개소에 43억 6,900만원, 도로차선도색 40킬로 4,000만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및 오지개발사업 3개 면에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마을진입로 확.포장 27개소에 9억 8,100만원, 다목적 광장조성 10개소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액은 5억원이나 재정형편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생활복지실천입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복지시설사업으로 거택시설보호 820명에 18억 4,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480명에 2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에 1억 8,600만원, 장애인보훈회관건립에 5억 6,900만원인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중앙부처 공무원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 부녀, 아동 복지지원 사업으로 노령수당 3,564명에 6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2,327명에 12억 3,300만원과 아동 보육시설 운영 및 보강에 13억 8,100만원을 계상했고, 세 번째로 보건 및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위해서 7,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 7,700만원, 의료비지원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기반 시설 보강과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는 그중에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에 104억 700만원, 종합 쓰레기매립장에 23억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2,100만원, 오염하천정화시설에 2억 1,000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처리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격조높은 문화체육진흥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진흥 사업중에 임존성 지표조사를 위해서 1억 4,200만원, 화순옹주 홍문동 6동에 3억 2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에 2억 1,600만원, 문예회관 시설보강에 2억 4,300만원과 지방문화활동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97가을착수 운사지구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서 구례∼장전천 개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다섯 건인데 총 규모가 326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가 18억 1,200만원,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가 23억 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141억 6,900만원, 덕산상수도 시설공사가 33억 7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사업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로 총 사업비 43억원중에 국비 10억원, 군비부담지시액 28억원, 이중 8억원은 군비로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예산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08분)
(12시08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이주원 의원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이주원 의원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이주원 의원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이주원 의원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10분)
(12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 박상장 의원입니다.
'97년 11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주원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이상 열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11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주원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 이상 열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에서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또한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2시13분)
(12시13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의회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의회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