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심사할 안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기동안 서로 협조해서 모든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심사할 안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기동안 서로 협조해서 모든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자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과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이 '96년 11월 23일자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이 11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자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과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이 '96년 11월 23일자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이 11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덕산면의 관광온천지구개발 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시설 용량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과 충분한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저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시 시설용량 1일 3,000톤에 사업비 54억 9,500만원의 사업규모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저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명은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로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지내로 사업량은 상수도 시설이 1일 3,000톤이며, 배수관로는 17.95키로미터입니다.
급수지역은 덕산면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9,5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20일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했고, '96년 3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을 주민과 협의하고 있으며, '96년 10월 19일 예당농지개량조합 과 상수도 원수공급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말안에 설계용역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4억 9,500만원중에서 취수장이 4억 6,000만원, 정수장이 20억 3,100만원, 배수관로비가 8억 1,700만원, 건축 6억 6,700만원, 기계 6억 4,600만원, 전기 3억 6,100만원, 조경 3,800만원해서 공사비가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비가 2억 5,800만원, 보상비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4억 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 '98년도 20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의 위치도를 보시면 구역 범위가 북쪽으로는 덕산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덕산읍 시가지까지 오고, 남쪽으로는 온천지구를 지나서 시장과 초등학교까지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 용량은 앞으로 고덕면 읍내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덕으로 가는 배관은 지방상수도외 국비로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덕산면의 관광온천지구개발 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시설 용량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과 충분한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저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시 시설용량 1일 3,000톤에 사업비 54억 9,500만원의 사업규모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저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명은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로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지내로 사업량은 상수도 시설이 1일 3,000톤이며, 배수관로는 17.95키로미터입니다.
급수지역은 덕산면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9,5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20일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했고, '96년 3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을 주민과 협의하고 있으며, '96년 10월 19일 예당농지개량조합 과 상수도 원수공급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말안에 설계용역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4억 9,500만원중에서 취수장이 4억 6,000만원, 정수장이 20억 3,100만원, 배수관로비가 8억 1,700만원, 건축 6억 6,700만원, 기계 6억 4,600만원, 전기 3억 6,100만원, 조경 3,800만원해서 공사비가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비가 2억 5,800만원, 보상비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4억 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 '98년도 20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의 위치도를 보시면 구역 범위가 북쪽으로는 덕산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덕산읍 시가지까지 오고, 남쪽으로는 온천지구를 지나서 시장과 초등학교까지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 용량은 앞으로 고덕면 읍내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덕으로 가는 배관은 지방상수도외 국비로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배경으로는 동 사업은 농어촌상수도 사업으로 덕산면 옥계저수지를 활용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공사로 금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14억 7,000만원을 확보했던 바, 동 사업의 총 공사비가 54억 9,5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총 54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50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하니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배경으로는 동 사업은 농어촌상수도 사업으로 덕산면 옥계저수지를 활용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공사로 금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14억 7,000만원을 확보했던 바, 동 사업의 총 공사비가 54억 9,5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총 54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50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하니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 3월 26일에서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예산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보상협의는 다 됐는지 궁금하고, '96년 10월 19일 예당농지개량조합과 상수도 원수공급을 협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실시설계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 3월 26일에서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예산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보상협의는 다 됐는지 궁금하고, '96년 10월 19일 예당농지개량조합과 상수도 원수공급을 협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실시설계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아직 다 안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면에 출장을 가서 토지주들과 만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바로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당농조 조합과의 상수도원수 공급협의는 저희가 구두로는 조합장과 협의가 되어서 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정식 서면으로 농조에 요청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바로 문서로다가 협의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환경부에서 사업지 책정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는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마친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아직 다 안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면에 출장을 가서 토지주들과 만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바로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당농조 조합과의 상수도원수 공급협의는 저희가 구두로는 조합장과 협의가 되어서 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정식 서면으로 농조에 요청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바로 문서로다가 협의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환경부에서 사업지 책정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는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마친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공법이라던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아직 다 안됐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게 될 때에는 편입토지부터 우선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50억원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에는 보상이 되어야지 이것을 해 가면서 보상을 한다면 보상가격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1만원인데 2만원을 달라고 해서 자꾸 늦는다고 봤을 때 계속비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는 편입토지 보상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편입토지 보상이 끝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수지역은 덕산면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54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 일대라던지 삽교 일부, 예산읍까지도 옥계저수지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서라도 급수지역을 덕산면으로 해서 사업비 54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이나 삽교나 예산읍 일원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때는 다른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50억원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에는 보상이 되어야지 이것을 해 가면서 보상을 한다면 보상가격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1만원인데 2만원을 달라고 해서 자꾸 늦는다고 봤을 때 계속비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는 편입토지 보상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편입토지 보상이 끝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수지역은 덕산면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54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 일대라던지 삽교 일부, 예산읍까지도 옥계저수지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서라도 급수지역을 덕산면으로 해서 사업비 54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이나 삽교나 예산읍 일원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때는 다른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현재 옥계저수지가 농업용수 저수지로 설치된 겁니다.
옥계저수지가 '92년도에 3미터를 승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온천지구가 목리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수지 물 가지고는 1일 3,000톤은 농업용수로도 쓰고서도 남으니까 상수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농조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옥계저수지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현재 덕산면의 수원은 옥계저수지 물로 농업용수로도 쓰며 덕산읍내 3,000톤의 물을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옥계저수지로 예산이나 삽교까지 먹을 때에는 옥계저수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것을 예당저수지 물로 하고 옥계저수지 물은 전량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읍까지 먹을 때에는 현재에 있는 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상을 해서 상수원의 수원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옥계저수지가 '92년도에 3미터를 승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온천지구가 목리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수지 물 가지고는 1일 3,000톤은 농업용수로도 쓰고서도 남으니까 상수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농조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옥계저수지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현재 덕산면의 수원은 옥계저수지 물로 농업용수로도 쓰며 덕산읍내 3,000톤의 물을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옥계저수지로 예산이나 삽교까지 먹을 때에는 옥계저수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것을 예당저수지 물로 하고 옥계저수지 물은 전량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읍까지 먹을 때에는 현재에 있는 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상을 해서 상수원의 수원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을 덮어놓고 승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 면적이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 말씀인데, 54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취수장, 정수장, 배수관로를 하면 되느냐, 배수관로나 정수장을 이런 규모로 해서도 나중에 고덕이나 삽교 일원에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 가서 정수장이나 배수관로를 다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국.도비가 50억원이 오고 군비가 5억 4,000만원, 그렇죠?
이 때 가서 정수장이나 배수관로를 다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국.도비가 50억원이 오고 군비가 5억 4,000만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선원 4억 9,500만원.
○박상장 위원 4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다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공사를 해서라도 다음에는 공사를 않고도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4억 9,500만원이 들어간것이 허사가 되고 또 다시 군비를 투자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4억 9,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정수시설은 앞으로 고덕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 고덕까지 배수관로만 않는 것이지 배수관로만 묻으면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는 덕산면하고 고덕면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읍에서 먹는 물은 덕산 옥계지에서 정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만 예산에 와서 현재 예산상수도 시설을 한 곳에서 정수를 해서 먹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서 먹는 물은 덕산 옥계지에서 정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만 예산에 와서 현재 예산상수도 시설을 한 곳에서 정수를 해서 먹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관로를 묻을 때 덕산만 한다면 예를 들어 배수관을 조그만한 것을 묻어도 되는 데 고덕까지 먹으려면 또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다시 파고서 더 큰 것을 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에는 고덕이 계획에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덕까지 송수관을 그것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수관로를 묻을 때 덕산만 한다면 예를 들어 배수관을 조그만한 것을 묻어도 되는 데 고덕까지 먹으려면 또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다시 파고서 더 큰 것을 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에는 고덕이 계획에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덕까지 송수관을 그것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배수관은 제일 마지막의 도면을 보시면 북쪽으로 덕산중.고등학교까지 가는 배수관은 앞으로 고덕까지 갈 때 필요한 것으로 묻는 겁니다.
나머지는 고덕을 가든 안가든 마찬가지 관이고, 덕산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관은 앞으로 고덕까지 갈 때 필요한 관을 묻는 겁니다.
나머지는 고덕을 가든 안가든 마찬가지 관이고, 덕산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관은 앞으로 고덕까지 갈 때 필요한 관을 묻는 겁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적에 폭 넓게 삽교라던지 예산읍까지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덕은 얘기를 하고 봉산은얘기를 않했는데 봉산도 앞으로 덕산, 고덕,삽교, 예산읍까지 생각한다면 봉산까지도 확대를 해야 하고, 또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도비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계속 사업으로 해도 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실 때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편입토지 보상관계라던지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는 50억원으로 묶여 있고 이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적에 폭 넓게 삽교라던지 예산읍까지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덕은 얘기를 하고 봉산은얘기를 않했는데 봉산도 앞으로 덕산, 고덕,삽교, 예산읍까지 생각한다면 봉산까지도 확대를 해야 하고, 또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도비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계속 사업으로 해도 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실 때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편입토지 보상관계라던지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는 50억원으로 묶여 있고 이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는 1지구당 50억원이상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않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것은 지방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은 고덕까지 가는 것으로 시설을 했지만 배관을 않는 이유는 앞으로 내년이 돼도 우리가 고덕면에지방상수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뺀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한다면 다 하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60억원이건 65억원이건 고덕까지 봉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텐데, 이번에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고덕면에는 지방상수도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원용량설치는 하더라도 배관은 안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덕은 지방상수도 고덕권역을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군비가 부담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에 12월달에 심사를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년도에는 인상이 안됩니다. '98년도의 단가 인상은 그 단가 인상폭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10퍼센트 이상이 넘어야 단가 변경 설계를 하지, 1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당초에 입찰을 본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단가 인상은 별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는 1지구당 50억원이상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않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것은 지방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은 고덕까지 가는 것으로 시설을 했지만 배관을 않는 이유는 앞으로 내년이 돼도 우리가 고덕면에지방상수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뺀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한다면 다 하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60억원이건 65억원이건 고덕까지 봉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텐데, 이번에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고덕면에는 지방상수도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원용량설치는 하더라도 배관은 안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덕은 지방상수도 고덕권역을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군비가 부담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에 12월달에 심사를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년도에는 인상이 안됩니다. '98년도의 단가 인상은 그 단가 인상폭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10퍼센트 이상이 넘어야 단가 변경 설계를 하지, 1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당초에 입찰을 본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단가 인상은 별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상수도 문제는 숙원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원수만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국.도비를 더 받아서 예산읍까지도 완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의 상수도 문제는 숙원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원수만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국.도비를 더 받아서 예산읍까지도 완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기왕에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까지 서류가 올라갔지만 지금 옥계저수지를 숭상해 가지고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단, 그것이 확실한 기술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을 알려면 옥계저수지가 5미터까지 승상해도 저수지 자체가 이상 이 있는지 물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전문기술진에게 타당성 용역을 줘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옥계저수지 물을 예당 상수원으로 하기 위한 시설비는 사실상 군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로다가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확실한 기술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을 알려면 옥계저수지가 5미터까지 승상해도 저수지 자체가 이상 이 있는지 물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전문기술진에게 타당성 용역을 줘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옥계저수지 물을 예당 상수원으로 하기 위한 시설비는 사실상 군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로다가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수지물이 덕산 소재지 쪽으로 커버하려는 것을,지금 예당저수지의 물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여유가 있다고 할 때 그 물로 대치를 하고, 옥계저수지 물을 앞으로 상수도로 쓸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숙원인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쓰는 것을 그 물로 커버를 해서 보령댐 물과 같이 공급한다면 예당저수지는 순수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과감히 수십억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댐 상수도사업이 예산군에서 운운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선이 확정되면 응봉, 삽교 일원, 덕산 그 쪽에서 북부일원은 보령댐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 얘기가 됐던 것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댐 상수도사업이 예산군에서 운운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선이 확정되면 응봉, 삽교 일원, 덕산 그 쪽에서 북부일원은 보령댐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 얘기가 됐던 것이,
○도시과장 황선원 당초에 물 배정 받은 것은 예산군은 예산읍하고 삽교읍만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홍성은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도시과장 황선원 당초에 보령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할 때는 물을 공급하지 않던곳은 무시를 하고, 현재 그 당시에 상수도시설을 해서 먹은 지역에서 얼마가 부족하냐 오염, 그런 것은 안따지고 순순히 그 물양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읍하고 삽교읍뿐이 상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공급 배정 받은 것입니다.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공급 배정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과장님께서 덕산 상수도 계획이 더 확장된다고 할 때는 원수는 예산읍도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읍에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삽교도 거쳐야 되겠고,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는 소 지역을 하면 50억원씩을 지원받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고덕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덕, 덕산이 상수도 공사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이 쪽 부분은 전부 신양을 비롯한 신암은 예당저수지 내지는 보령댐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상수도 배수관을 예산 계획안에 세웠는지, 기타 지역 응봉이라던가 광시라던가 신암 그 쪽에 하지 않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예산읍으로 배수관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 혜택을 받지 않는 오가도 있고 신암도 있는데 보령댐이 오면 예산읍, 삽교읍은 보령댐 상수도공급을 받도록 계획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오가나 신암은 왜 거론이 안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지금 옥계저수지를 승상해 가지고 원수를 준다는 것은 현재 예산읍 상수원을 예당저수지 물로 쓰기 때문에 상수원 상류층의 발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술이나 신양이나 광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 광역 상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 예산, 청양은 청양의 지천댐을 막아서 1일 7만톤 규모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목표 연도가 2010년입니다.
2010년까지만 간이상수도로 하고 2010년도 부터는 기타 현재 안먹고 있는 읍.면 지역을 커버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읍이 아닌 대술, 신양, 광시, 대흥등 이런 곳을 따져 보니까 저희 예산군은 1만톤 정도면 먹겠다 해서 당초 1만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작년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1만톤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는 4만톤을 주시오. 1만톤으로 계획했던 것을 3만톤을 더 해서 4만톤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읍이나 삽교같은 곳도 물이 오염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은 2010년도에 청양에 있는 지방 광역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당진, 예산, 청양은 청양의 지천댐을 막아서 1일 7만톤 규모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목표 연도가 2010년입니다.
2010년까지만 간이상수도로 하고 2010년도 부터는 기타 현재 안먹고 있는 읍.면 지역을 커버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읍이 아닌 대술, 신양, 광시, 대흥등 이런 곳을 따져 보니까 저희 예산군은 1만톤 정도면 먹겠다 해서 당초 1만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작년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1만톤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는 4만톤을 주시오. 1만톤으로 계획했던 것을 3만톤을 더 해서 4만톤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읍이나 삽교같은 곳도 물이 오염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은 2010년도에 청양에 있는 지방 광역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사실 시급한 것은 오가,신암, 삽교, 고덕의 하류지역의 지하수원의 수질이 안좋아요. 탄중리같은 곳은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지하파이프를 박았지만 큰 효과를 못 본 결과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라면 광시, 신양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쪽 상수원은 간이상수원의 수질이 좋은데 신암이나 오가 일원의 양막리 , 고덕 구만, 삽교는 갯벌하고 연관된 곳은 시급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곳은 두 차례를 걸러서 먹어도 상수원 질이 안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필요한 지역을 감안해서 우선 예산읍으로 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지 지역을 실무 과장님께서 한 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역 같은 곳은 두 차례를 걸러서 먹어도 상수원 질이 안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필요한 지역을 감안해서 우선 예산읍으로 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지 지역을 실무 과장님께서 한 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과장님를 통해서 군정질문시에도 상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내용중에 지천댐이 2010년까지 완공이 되면 예산, 삽교, 덕산 기준에 도시권으로 형성되는 그 상수원을 면 단위까지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를 통해서 군정질문시에도 상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내용중에 지천댐이 2010년까지 완공이 되면 예산, 삽교, 덕산 기준에 도시권으로 형성되는 그 상수원을 면 단위까지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은 하나의 꿈이 될지는 몰라도 지난 번 군정질문때 답변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보령 광역댐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넘어 올 수 있는 거와, 옥계저수지의 물 가지고도 부족할 때 지천댐이 예산까지 보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결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 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읍.면 단위를 다니면서도 2010년이면 우리동네에도 전부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식으로 선전이 돼서 나간 경우에 어떻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당저수지 대체 상수원으로 받는 다는 원칙으로 해서 추진이 됐을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균형 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답변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소재지만 소화시킨다는 그 얘기시겠지, 읍.면 단위를 어떻게 전부 소화시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수원이 꼭 필요한 곳을 위주로 계획을 짜고 있지 못하는데, 간이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확충해서 보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으로 확고한 방침을 세우시고, 2010년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일 모레입니다. 10여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 때 가서 읍.면까지 상수도를 놔 주신다고, 지천댐을 그런 식으로 선전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 같아서 차제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기타 공식적인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균형 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답변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소재지만 소화시킨다는 그 얘기시겠지, 읍.면 단위를 어떻게 전부 소화시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수원이 꼭 필요한 곳을 위주로 계획을 짜고 있지 못하는데, 간이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확충해서 보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으로 확고한 방침을 세우시고, 2010년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일 모레입니다. 10여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 때 가서 읍.면까지 상수도를 놔 주신다고, 지천댐을 그런 식으로 선전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 같아서 차제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기타 공식적인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정도 아니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읍.면 단위까지 주는데 광시같은 곳을 따진다면 신흥리까지는 못 가겠죠. 면 소재지 배관 묻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오지 부락까지는 안되고 면 소재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조사할 때 1만톤을 잡은 것은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빼 놓고, 면 단위은 소재지하고 광시같으면 시목리까지는 커버가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장신이나 신흥리같은 곳은 커버가 안되겠지만 지천댐의 목적은 현재 면 단위 상수원으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읍.면 단위까지 주는데 광시같은 곳을 따진다면 신흥리까지는 못 가겠죠. 면 소재지 배관 묻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오지 부락까지는 안되고 면 소재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조사할 때 1만톤을 잡은 것은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빼 놓고, 면 단위은 소재지하고 광시같으면 시목리까지는 커버가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장신이나 신흥리같은 곳은 커버가 안되겠지만 지천댐의 목적은 현재 면 단위 상수원으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예당저수지 상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안이나 급수량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계저수지가 2005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안나오고 담수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옥계저수지로 완전 해결이 된다는 그런 확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옥계저수지를 가지고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커버된다는 것도 어느 목표 연도가 있죠.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옥계저수지를 승상해서 예산을 커버하더라도 2010년도까지는 되지만 2011년도부터는 또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천댐을 1만톤 했던 것을 4만톤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입니다.
앞으로 지천댐은 2011년도부터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옥계저수지 물을 먹는다고 해도 2011년도에 가면 또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커버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천댐을 1만톤 했던 것을 4만톤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입니다.
앞으로 지천댐은 2011년도부터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옥계저수지 물을 먹는다고 해도 2011년도에 가면 또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커버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지천댐으로 예산 전체의 부족한 용수량을 댄다고 해야지 지천댐을 순전히 읍.면용으로 급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쪽에는 나머지 상수원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키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산상수도시설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산상수도시설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