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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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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정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정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엄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0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9호로 제44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의안 2건중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제4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의안 6건 중 '95년도제2회 예산군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즉,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95년 11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최무영 의원과 권국상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 권국상 의원 두분 의원께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1월 25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정설명 

(10시14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인은 우리 12만 군민의 꿈과 희망의 전당인 제2대 군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기회에 참석하여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우리 군정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괄목할만한 성장과 군정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한해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용하고, 군정현안 문제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협력의 신뢰기반을 돈독히 다져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우리 고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시켜 왔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초대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저는 본격적인 자치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으고 힘을 합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일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8월의 집중호우는 단비를 기다렸던 군민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지역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면서 많은 수해를 당하는 참으로 큰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민·관·군이 힘을 합하여 사태수습과 응급복구를 위해 진력하면서 다시 일어서자는 일치된 용기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집념을 갖고 도 및 중앙의 관계 요로에 집요하게 건의하였던 수해복구비는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군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어 국고 지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총 254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복구비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된 결과이며, 시설물 피해의 경우도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차원의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더 큰 선물을 안겨주듯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펴온 군장병과 봉사단체를 비롯하여 복구비 확보를 위해 애써오신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오장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큰 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물 흐르듯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수는 없으며, 모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8백여 산하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취임과 함께 당면한 군정업무를 파악하면서 지난 '91년 1월 예산군수직을 떠난 후 민선예산군수로 다시 취임하기까지 4년 5개월 간의 군정흐름도 병행하여 분석·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예산군정이 성취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두고 민의와 균형개발을 양축으로 하여 민의를 위한 자치행정, 특성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등 세 가지 군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한 월동기 군민생활 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임 군수께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계획된 사업을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하고, '96년부터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앞으로 35일 후 다가오는 '96년은 민선자치시대 2차 년도를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취임 6개월 동안이 임기 3년을 이끌고 갈 토양을 만들고 기반을 조성한 기간이었다면 병자년 새해는 이를 발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향하여 힘찬 전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보장된 민선군수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는 군정을 이끌고 나갈 각오입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지향하는 군정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으면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부결속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상황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군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의 진정한 존재 가치이자 기본적 책무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이어서 분야별로 내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농촌을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창출에 모든 공직자가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자 농가인구 구성비율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을 복지농촌으로 가꾸어 풍요로움이 가득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일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영농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수원예 등 성장유망 작목단지와 지역특산 단지를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집하장 설치, 저온저장고 시설과 전통식품을 개발육성하고 과수품종 갱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예 농업전문인 육성을 통한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우리 농촌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민화합 큰잔치·후계자대회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쓰레기소각장 등을 설치하고 농촌의 밤길이 더욱 밝아지도록 보안 등을 자연부락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13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과 기계화 전업농 육성과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을 중점 추진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으로 21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2,195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44㏊의 경지정리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재해피해예방 및 자연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산림의 자원화와 육성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가면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역질서의 재편으로 개방과 경쟁, 또한 가속화 추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금년보다 더욱 폭 넓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총 10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6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무공해 유망기업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공장건립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한 검토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와 최적의 산업조건을 갖춘 점을 적극 홍보하여 유망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정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비롯하여 노동자 사기진작, 노사분규 사전예방 등을 위해 행정지도와 세심한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알찬 복지정책 추진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어려운 계층,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제반시책들을 착오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자율 봉사활동의 지원과 일감 찾아주기 사업 등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불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뒷골목 정비사업과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상·하수도 정비, 농촌 쓰레기문제, 마을안길 포장 등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문제는 획일적이고 외형적인 지원시책을 지양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활시책을 추진할 복안으로 등록 장애인은 물론 미등록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1,176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득증가와 국민보건 향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원로인력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곧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청소년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덕산면 읍내지구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상수도원에 대한 특별관리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총 사업비 309억 2,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96년도에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오폐수와 축산폐수의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연차적으로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환경보존의 노력은 행정적 시책과 함께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폭 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우리 예산이 새로운 발전의 중추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붐과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2000년대의 비전인 군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특수지역 개발이나 도로의 확·포장 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망 체계확충과 관련하여 '96년도 국가에서 투자될 건설사업비 확보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우회도로 개설공사 180억원, 신례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100억원, 교량가설공사 8개소에 63억원 등 총 34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발전 제약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 구도를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군정의 역량을 집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인본적인 개발 철학과 함께 단순한 투자와 산출개념의 개발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적 사고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서 지역환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로 11만여 평을 조성하면 다액의 경영수익을 올려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중에 발주하여 '96년 2월 납품 즉시 이를 토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문화체육진흥과 휴양관광지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각종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선진국 수준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3만 2천평 부지에 총 25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타결하여 군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조속히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반공사를 군에서 발주함으로써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수덕사, 예당국민관광단지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재난관리체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집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공사 감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별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시공과 책임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가 체질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실공사로 판명될 경우 재시공은 물론 이에 상응한 제재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신원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현장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역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안전진단과 생활민방위 정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745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62억 6,000만원으로 총 80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농촌 활력화 지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12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고장이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고장으로 건설해 가는데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첫 번째 편성한 예산안으로 그동안 지역개발과 복지증지에 대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와 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정부의 대원칙에 따른 군비 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있어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를 상향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매년 감소 추세로 11.3%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수입가능 전망액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전액을 재원으로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재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영점기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세출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08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727억 7,500만원보다 80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95년도보다 35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 8,600만원, 지방채가 20억원, 자체재원이 6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사업으로 62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 4,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소된 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2.3%로 금년도 91.4%보다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자체재원은 167억 2,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2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5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 3,4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61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60억 7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58억 2,400만원으로 총 규모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억 8,300만원으로 올 수준보다 9%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5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210억 3,600만원보다 3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41억 5,600만원보다 4억 7,3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기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241억 1,100만원으로 32.3%이며, 사회개발비는 230억 5,100만원으로 30.9%, 경제개발비는 257억 300만 원으로 34.5%, 민방위비는 3억 5,000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3,500만원으로 1.8%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총 146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9억 7,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9억 6,400만원, 덕산상수도시설에 1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일 3,000톤 규모로 환경부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만 이 49억원은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저희 지방비는 일체 부담이 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은 12억 8,900만원,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 11억 4,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9억원 즉, 종전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소방도로개설에 6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5억 2,600만원, 덕산, 삽교도로 개설에 4억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4억원, 효교천 개수사업에 4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1억 8,000만원,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및 노후관 교체에 2억 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부담금 2억원, 시가지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 4,000만원, 특색있는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정비에 1억 600만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20억원, 충의사 주차장 확·포장사업에 1억 8,000만원, 이 확·포장을 하는 이유는 충의사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차장 시설사업에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204억 7,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에 46억 7,3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에 21억 9,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14억 5,700만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에 12억 7,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 1,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9억 5,7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 1,700만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7억 9,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원, 농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불량화장실 개량에 5억 1,200만원,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에 4억 7,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 4,0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3억 9,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억 5,800만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 3억 2,500만원, 육림사업 3억 2,400만원, 조림사업에 2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한 농민자녀장학금지원에 3억 3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2억 1,900만원,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2억원, 소류지개발사업 1억 8,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1억 7,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5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 농업회사 법인설립 지원에 1억원 등이 투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시책사업에  61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사업에 17억 7,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0억 2,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6억 4,80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에 6억 3,400만원, 노령 수당에 3억 4,000만원, 환자진료의약품에 3억 2,200만원,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이 1억 8,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1억 7,0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개·보수, 난방비 지원이 1억 4,2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3,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2,6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사업에 1억 2,200만원,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침출수 시설사업에 1억 1,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1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문화사업 및 지역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7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문화재 정비사업에 16억 30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에 1억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42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계상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부담 못한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부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6년도에 총 사업비 22억 7,600만원이 소요되나 그 중 군비 3억원을 부담 못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8,900만원 중 군비 2억원, 지방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2억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3억원 등 군비 총 10억원을 부담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요인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지시된 98억 6,000만원은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명료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본위의 사업들을 선정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55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4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등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56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만 지난 10월 30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두 분 전체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순환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58분)

○의장 엄태용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 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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