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한 후 상정된 동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관계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한 후 상정된 동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관계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8페이지, 개황에 있어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61만9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9,504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율 73.8%를 달성하여 8억 2,491만 6,000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예산정수장 정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약품침전지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11억 4,000만원으로 착공하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어서 업무량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상수도급수 구역내 총 인구는 53,503명이고, 급수인구는 39,504명입니다. 급수전수는 6,006전, 보급율은 73.8%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000톤, 1일 평균생산량은 9,917톤, 1일 평균급수량은 7,610톤입니다.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51ℓ, 유수율은76.7%가 되겠습니다. 평균요금은 296원이고, 총괄원가는 420원, 상수도자산 총 평가액은 74억 6,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년도 결산액 총 사업수익은 12억 8,759만 6,251원이고, 영업수익은 9억 231만 5,20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억 7,789만 3,491원입니다. 특별이익은 738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당년도 결산액이 9억 9,325만 6,830원이고, 영업비용은 8억 2,351만 2,33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6,97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로 공급확대.개선성과는 없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 '94재무구조는 '93년보다 7억 8,161만 1,000원의 자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해년도는 385만 1,116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 1억 3,598만 4,000원이 증대 됐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 8,094m를 했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개량 사업추진으로 약품침전지 시설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써 결산총괄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2억 8,759만 6,251원, 자본적수입이 8억 7,159만 5,000으로 합계가 21억 5,919만 1,25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의 수익적지출은 9억 9,325만 6,830원이 되겠고, 자본적지출은 8억 5,434만 220원으로 합계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39억 877만 8,345원이고, 지출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6,118만 1,295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예산결산에서 수입은 예산액이 12억 1,097만원인데, 결산액은 12억 8,759만 6,251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10억 4,830만 9,000원인데, 결산액은 9억 9,325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에서는 예산액이 8억 6,887만 5,000원인데, 결산액은 8억 7,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산액이 27억 8,969만 1,000원인데 결산액은 8억 5,434만 220원으로 19억 3,535만 78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금결산에서는 수입이 39억 877만 8,345원, 지출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6,118만 1,295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개량이월액이 13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 3,79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322만 6,2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상수도 유동자산은 20억 8,106만 1,614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은 47억 9,563만 9,329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억 8,820만 5,500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68만원으로 자산총계가 74억 6,558만 6,4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가 1억 3,364만 2,162원이며, 고정부채는 24억 4,741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채총계가 25억 8,105만 2,162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은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39억 6,269만 8,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억 8,306만 4,553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48억 8,453만 4,2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9억 231만 5,200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이 9억 7,350만 1,22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은 7,118만 6,021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3억 7,789만 3,49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6,945만 5,175원이고, 경상이익은 1억 3,725만 2,29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억 3,340만 1,179원이 되겠고,당기순이익은 385만1,1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생산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억 2,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가 3억 1,980만 7,000원, 원수비가 6,282만 4,000원, 동력비가 1억 8,009만 9,000원, 약품비가 867만 8,000원, 수선비가 6,972만 9,000원, 급수장치개량비가 3,287만 2,000원, 감가상각비가 1억 3,543만 8,000원, 기타경비가 1억 1,7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비용으로는 총 4억 1,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기저는 46억 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3,048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4,176만 8,000원, 총괄원가가 11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41.72%으로 현재는 총 원가가 420원인데 296원을 받기 때문에 톤당 124원씩이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8페이지, 개황에 있어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61만9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9,504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율 73.8%를 달성하여 8억 2,491만 6,000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예산정수장 정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약품침전지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11억 4,000만원으로 착공하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어서 업무량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상수도급수 구역내 총 인구는 53,503명이고, 급수인구는 39,504명입니다. 급수전수는 6,006전, 보급율은 73.8%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000톤, 1일 평균생산량은 9,917톤, 1일 평균급수량은 7,610톤입니다.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51ℓ, 유수율은76.7%가 되겠습니다. 평균요금은 296원이고, 총괄원가는 420원, 상수도자산 총 평가액은 74억 6,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년도 결산액 총 사업수익은 12억 8,759만 6,251원이고, 영업수익은 9억 231만 5,20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억 7,789만 3,491원입니다. 특별이익은 738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당년도 결산액이 9억 9,325만 6,830원이고, 영업비용은 8억 2,351만 2,33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6,97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로 공급확대.개선성과는 없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 '94재무구조는 '93년보다 7억 8,161만 1,000원의 자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해년도는 385만 1,116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 1억 3,598만 4,000원이 증대 됐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 8,094m를 했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개량 사업추진으로 약품침전지 시설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써 결산총괄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2억 8,759만 6,251원, 자본적수입이 8억 7,159만 5,000으로 합계가 21억 5,919만 1,25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의 수익적지출은 9억 9,325만 6,830원이 되겠고, 자본적지출은 8억 5,434만 220원으로 합계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39억 877만 8,345원이고, 지출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6,118만 1,295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예산결산에서 수입은 예산액이 12억 1,097만원인데, 결산액은 12억 8,759만 6,251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10억 4,830만 9,000원인데, 결산액은 9억 9,325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에서는 예산액이 8억 6,887만 5,000원인데, 결산액은 8억 7,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산액이 27억 8,969만 1,000원인데 결산액은 8억 5,434만 220원으로 19억 3,535만 78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금결산에서는 수입이 39억 877만 8,345원, 지출은 18억 4,759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6,118만 1,295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개량이월액이 13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 3,79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322만 6,2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상수도 유동자산은 20억 8,106만 1,614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은 47억 9,563만 9,329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억 8,820만 5,500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68만원으로 자산총계가 74억 6,558만 6,4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가 1억 3,364만 2,162원이며, 고정부채는 24억 4,741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채총계가 25억 8,105만 2,162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은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39억 6,269만 8,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억 8,306만 4,553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48억 8,453만 4,2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9억 231만 5,200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이 9억 7,350만 1,22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은 7,118만 6,021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3억 7,789만 3,49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6,945만 5,175원이고, 경상이익은 1억 3,725만 2,29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억 3,340만 1,179원이 되겠고,당기순이익은 385만1,1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생산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억 2,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가 3억 1,980만 7,000원, 원수비가 6,282만 4,000원, 동력비가 1억 8,009만 9,000원, 약품비가 867만 8,000원, 수선비가 6,972만 9,000원, 급수장치개량비가 3,287만 2,000원, 감가상각비가 1억 3,543만 8,000원, 기타경비가 1억 1,7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비용으로는 총 4억 1,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기저는 46억 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3,048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4,176만 8,000원, 총괄원가가 11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41.72%으로 현재는 총 원가가 420원인데 296원을 받기 때문에 톤당 124원씩이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원가가 420원인데 296원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124원이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4년동안 12억원이 적자로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인 12억원이라는 4년동안 투자된 돈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물값을 100%내야 원칙이 되겠죠.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서민생활안정 차원이나 또 여러가지로 봐서 한꺼번에 100%를 다 올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몇 %씩를 올려서 몇년후에나 100%를 올려야지 한꺼번에 100%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합동조사를 하지만, 현재 간이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라든가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심사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15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서 급수수익이 8억 2,491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이 9억 2,69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3억 1,980만 7,000원인데 이 인건비를 줄일 의사는 없는지, 줄이면 어떠한 형태로 줄일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도시과장 황선원 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4명, 기술직이 3명, 기능·고용직이 6명, 일용이 10명, 기타가 4명, 또 정규직 현황에 가서는 7급이 1명, 8급이 2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직이 10명이고 기타가 4명인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고 볼때는, 지금 청원경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때는 충원을 않는 방법,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운영한다고 할때엔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되면 유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직이 10명이고 기타가 4명인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고 볼때는, 지금 청원경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때는 충원을 않는 방법,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운영한다고 할때엔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되면 유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청원경찰이 많습니다.
근방에 무슨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할 때 단속하는, 그게 청원경찰이고, 나머지는 검침원으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검침원입니다.
근방에 무슨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할 때 단속하는, 그게 청원경찰이고, 나머지는 검침원으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검침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수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약 40%가 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늘려서 마이너스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급수문제는 반드시 물을 먹는 사람이 100% 돈을 낼수 있도록, 아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2∼3년내에 100%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타 시·군하고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급수료를 인상했는데 그때 비교한 것을 보면 저희 지역이 시 지역보다는 조금 싸고 타 군하고 비교하면 약간 상위하는 편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근 50%에 가까운 인상요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물을 먹는게 아니고 금 먹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황선원 여기 41.72%는 당년을,
○도시과장 황선원 시 지역보다는 낮고,
○김영택 위원 군 지역보다는 약간 높다, 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될텐데 조금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 이용자들이 부담료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물 값이 비싸면,
○도시과장 황선원 사실상은 물 값이 비싸야만이 물을 아껴씁니다. 물 값이 워낙 싸니까 가뭄때에 고지대는 물이 없어 난리인데 저지대는 도로에다 뿌리고 하거든요.
○김영택 위원 하기야 요즘 물값이 음료수 값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쓰는, 사실 상수도는 여유가 있든 없든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쓰는 물이니까 제가 볼때는 최소한 옛날처럼 물 인심만은 좋아야 될 거 아니냐, 물 값이 너무 비싸면 누가 지나다가 물 한그릇 먹읍시다 그러면 비싸서 못드립니다. 사 드시오라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럼 문제들을 감안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것이 읍민이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영택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에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물을 먹는 사람이 자기의 물 값을 내야 한다고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형평의 원칙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타 군이 어떻다하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12만 군민중에서 상수도 먹는 사람이 몇입니까?
지금 김영택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에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물을 먹는 사람이 자기의 물 값을 내야 한다고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형평의 원칙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타 군이 어떻다하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12만 군민중에서 상수도 먹는 사람이 몇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약 4만,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155개 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회원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단위는 상수도 관리를 하고 면단위는 간이급수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신양이나 광시 이런 면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있고 각 부락에도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가들은 적고 동력 펌프는 큰 것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으로 각 부락하고 연계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면단위도 계산할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예산읍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당저수지의 수질분석할 때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급수가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읍민 중에 수돗물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수장 시설은 지금도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믿고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보령댐이라든지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런데는 수만톤씩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용가들은 적고 동력 펌프는 큰 것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으로 각 부락하고 연계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면단위도 계산할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예산읍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당저수지의 수질분석할 때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급수가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읍민 중에 수돗물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수장 시설은 지금도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믿고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보령댐이라든지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런데는 수만톤씩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먼저 말씀드린 간이급수를 몇 가운데 합쳐서, 간이급수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간이급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도에서 상수도과에서 관장해서 앞으로 상수도법을 적용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번에도 간이급수를 도에서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간이급수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로 명칭도 바뀌고 또 규모도 상수도법에 의해서 물을 줄 수 있고, 또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는 방법등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간이 급수가 아니라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수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수도도 주민들이 식수로는 별로 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약품침전지도 금년에 완성됐고 내년에 여과지 시설도 완공하고 내년에 배수지만 확정된다며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령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시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환경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은 오염됐기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뭐하니까 보령댐 물을 최대한 주십사 했는데, 지금 당진에는 대청댐도 계획에는 오게 되어 있고, 보령댐 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을 보령댐에서 올 물을 대청댐에서 더 주고, 당진에 갈 보령댐 물을 예산군에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중앙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그 지시가 도에 하달 돼고 현재 군에까지 하달 됐습니다.
앞으로는 몇 개군을 묶어서 지하수를 파든 댐을 막든지 해서 농촌까지 광역상수도로다가, 계획을 환경부에서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간이급수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로 명칭도 바뀌고 또 규모도 상수도법에 의해서 물을 줄 수 있고, 또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는 방법등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간이 급수가 아니라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수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수도도 주민들이 식수로는 별로 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약품침전지도 금년에 완성됐고 내년에 여과지 시설도 완공하고 내년에 배수지만 확정된다며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령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시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환경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은 오염됐기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뭐하니까 보령댐 물을 최대한 주십사 했는데, 지금 당진에는 대청댐도 계획에는 오게 되어 있고, 보령댐 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을 보령댐에서 올 물을 대청댐에서 더 주고, 당진에 갈 보령댐 물을 예산군에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중앙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그 지시가 도에 하달 돼고 현재 군에까지 하달 됐습니다.
앞으로는 몇 개군을 묶어서 지하수를 파든 댐을 막든지 해서 농촌까지 광역상수도로다가, 계획을 환경부에서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면단위의 간이급수를 앞으로는 상수도로 조금 승격시킨다고 하는데 기왕에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에서 적자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면단위의 소재지 같은 곳을 보면 시설만 해 줬지 사실상 예산읍의 한달 수도요금이 평균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는 톤당 334원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약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회운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면 소재지는 모르겠는데 신암면 같은 곳을 보면 세대당 거의 한달에 보통 10,000원 내고 있어요. 10,000원을 내는데, 그것도 기계가 고장나면 물도 사용을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면 또 기다려야 하고, 기계가 고장나는 때는 몇만원씩 호당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읍 같은데도 부족되는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 곳도 기계수리비라든지 기왕에 시설을 해 줬으니까 예산을 조금 배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 할 곳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은 저희 군에 신설이 5개소, 개·보수가 11개소 이렇게 도에 계획은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상수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계획대로만 한다며는, 저희가 타 군에 비해서 간이상수도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5개, 개·보수가 11개가 계획에는 있는데 그것을 한다며는 도비가 50%,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되어 있는 거, 어디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앞으로는 기왕에 되어 있는 거, 어디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도시과장 황선원 상수도 보호구역은 예당저수지 수문 밑에서 취수장까지이고, 폭은 이쪽 예산 손지리쪽으로는 야산하고 저쪽으로는 예당 수로 간선까지가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약품침전지 시설공사에 11억 4천만원인가를 들여서 설치하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하천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곳은 없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개인에게 하천점유를 시켜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곳은 없죠?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 취수장에서 상류쪽으로다가 하천 부지가 많이 있죠.
○도시과장 황선원 하천 점용기간이 금년 11월말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갱신을 않고, 거기를 모래를 파서 경영수익도 올리고 상수도,
○권오흥 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 현재까지 여러가지로 약품침전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하천점유 신청을 해 줘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하면 여러가지 오물이 들어갈텐데, 과장님 말씀에 점유 허가기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가 아니라 그동안에 도 그런한 점은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맑은 물에 영향이 있다하면 제거를 하셨어야 됐을텐데 그동안에도 점유농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하셨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수십년전부터 해 왔던 거고 상수도보호구역 설정은 '91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했죠.
그동안에는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했죠.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하시기 전에 하천점유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금년도 말에 다 끝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금년이라고 해야 두달남짓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농작물은 재배는 한필지도 없겠군요. 그러면 또 한가지 환경부에까지 가셔서 보령댐 물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2차 대안으로 몇개 군씩을 묶어서 별도로 하는 계획을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 같은데 그동안에 정치하는 분이나 심지어 군의원까지 맑은 물 관계를 논의할 적마다 보령댐 물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구태여 보령댐 물이 대두된다면 노후관이난 고쳐주고 약품침전지에 1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한다는데 보령댐 물이 내려오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환경부에 갔다 오실때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보령댐물은 완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보령댐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102.6%를 수납하므로서 수납실적은 목표액을 초과하였다고는 하나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이 아직도 많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87.6%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내지는 불용처리한 바 예산의 적기 확보와 사업의 조기 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물론 예산전용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토록 하고 예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이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외 7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5.5%가 수납되어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각 회계별로 지급 회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말로 짜임새 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7, 8월에 결산검사와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102.6%를 수납하므로서 수납실적은 목표액을 초과하였다고는 하나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이 아직도 많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87.6%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내지는 불용처리한 바 예산의 적기 확보와 사업의 조기 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물론 예산전용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토록 하고 예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이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외 7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5.5%가 수납되어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각 회계별로 지급 회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말로 짜임새 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7, 8월에 결산검사와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