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회 방문으로 인하여 개의시간이 오후로 늦춰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회 방문으로 인하여 개의시간이 오후로 늦춰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및 채무부담 행위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및 채무부담 행위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 페이지부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사이를 상호 이용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금액은 총 4,3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부족분 충당으로 의회 일용인부임이 19만원이 부족해서 정액수당에서 일용인부임으로 '94년 12월 23일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 '94년도 읍·면의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의정보고회시 음식이나 주류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보고회를 지양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 위해 1,300만원중 인쇄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대금 300만원을 '94년 9월 29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의 50만원 관계는 당초 공공요금이 300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규격이 커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부족하여 다시 11월 15일에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가중부도로 과선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도하고 공사감독하는 사람의 여비도 주고, 또 설계용지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가 '94년도 초에 설계비는 실시설계비라는 목을 다시 신설을 해서 그곳에서 지출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나온 지침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시설부대비에 설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 800만원을 실시설계비 목으로 바꾼 결과가 되겠습니다.
충절의명소가꾸기 사업도 설계비가 500만원이 됩니다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남규 고택 보수공사 및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도 역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재해복구회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청사 재해복구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일의 사태 즉, 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768만 7천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통지가 그렇게 왔었거든요. 세워 놨는데 통지서가 다시 왔을때 3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3만원을 수용비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관공선공제회비도 역시 당초 통보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4만 8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3월말이기 때문에 납기를 넘기면 가산료가 붙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에 1,699만 6천으로 해서 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에어컨이 실·과에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실과만 있었고 또 그전에 있었던 곳도 에너지절약측면에서 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거의 쓰다 말다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각 실·과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또한 '94년도가 유난히 더웠던 해 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겨울에 쓰기 때문에 기왕에 겨울에 쓰는 연료비 1,422만 6천원을 전기요금으로 전용을 해서 여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기관과 기관사이에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계속비 집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21 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93만 3천원으로서 의약품구입 사업외 2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비로서 '94년도 4월 28일날 온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행사를 하시고 오후에 충의사를 참배하고 오시다가 오가에서 오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용비로써 현황판이라든가 사무용품, 형광등기구에 145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급식제공이 282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외 1점은 전화기를 저희가 쓰던 것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경호팀에 의해서 새것으로 하나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트랜스로 거기가 220볼트인데 거기서 쓰는 장비가 110볼트이기 때문에 트랜스 하나 해서 두 가지로 37만원을 쓴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의약품비 4,000만원이 왜 부족되느냐면 '93년도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운영 규정에 의해서 모든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진료비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약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약을 쓸 때 그 약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주니까 가능하면 종전보다 좋은 약을 구입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습니다. 소화제 하나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약이 없다고 치료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당시에는 1억 3,500만원정도 약품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읍·면지소에서의 약값이 약 2억 2,400만원, 본소에서 2억 5,400만원해서 약 5억원정도가 약값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약값은 다 뺍니다. 보건소에서 800원씩을 받아도 보건소의 약이 좋다는 것은 군민들이 알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2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한해로 인해서 임차료 260만원, 자산취득비 4,6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은 당시의 하천 같은 곳에 굴착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13대를 빌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668만 8천원은 양수기 56대를 그 당시에 구입을 했고 전기모터 14대, 송수호수 16,200m를 구입을 해서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 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4건으로써 60억 1,539만 1,520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15건에 45억 9,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은 10건에 14억 1,698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이월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계약할 당시에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공기가 많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시에 연말까지 설계기간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혹한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응봉 송석교 가설공사로 '94년 8월 17일에 도비보조가 결정이 돼서 '94년 9월 26일날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6개월로 설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연말까지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8월 14일날 이 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224 페이지 군청사 증축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비를 '94년 7월 18일 제1회 추경에 확정했으나 청사 증축공기가 설계를 해 보니까 120일로 돼서 12월말까지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 5월 2일에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시에 19억 9,661만 9천원을 확보를 했으나 변경절차가 다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95년 5월 31일날 계속되는 사업승인을 의회로부터 의결를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78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삽교 역리에다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삽교 역리에다가 실행을 못하고 삽교읍 두리 3구에다가 다시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면적은 약 4,494평정도가 되는데 현재 매입한 면적은 1,770평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723평은 두 사람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만 평당 약 3만원정도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을 했는데 이 두명이 땅 값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기는 파는데 땅값을 더 주시오 하는데 저희로써는 감정가격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1,770평 산 땅에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770평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농어촌생활용수공급시설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덕산간이상수도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착정사업이 선행 완료된후 관정시설을 인수받아 조사측량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연말안으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관정개발은 완료를 하고, 건물 하나를 조그만하게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 타협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 옆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개발사업 및 소형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신양면 녹문리 1공과 예산읍 관작리 1공은 대형 3,000만원짜리이고, 소형은 14공으로해서 12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도 추경으로 해서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 페이지의 광천 소류지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물이 만수상태라서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류지 약 12,000입방미터를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한 것은 옆에 있는 논을 복토를 해서 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원이 '94년 10월 5일날 지방교부세로해서 내려왔습니다. '94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고 1억 2,228만 9,200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7,771만 800원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접속도로라든가 보도블럭 일부, 신호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제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측량이라든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만 사업일로써 복개하는 사업은 다 집행을 했는데, 1억 6,916만 4천원은 건물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유지에 집을 지은 분들, 구 우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 시장에서 복개쪽으로 해서 군유지 땅에다가 지은 건물이 7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상을 해 주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해서 현재 7건중에서 1건은 2,130만원을 지급하고 철거까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철거가 안됐는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계속 철거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된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공탁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못 나간다고 자꾸,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땅값은 없고 지장물값만 받다보니까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증곡리 농어촌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달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1억 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공사는 거의 다 매듭졌습니다. 매듭을 졌는데 입구하고 중간 부분의 토지사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구와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대야간 농어촌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4년 8월에 교부내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기가 270일로서 연내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현재는 확장까지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도립공원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경내 소림초당 밑에 화장실 한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9월달에 도에서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이 불과하므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8 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군정질문때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400만원은 '94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금년 '95년도에도 7,200만원, 대형차 2대가 전액 국비로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형편으로서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교통과 한양여객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간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협의를 하도록 수차례 회의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일방적인 개선명령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정비공사는 '94년 7월 11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돼서 9월 9일날 수덕사 종합정비계획 설계 승인신청을 해서 9월 29일날 다시 지침변경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서 연내완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진입로 정비 및 연못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황아루를 낮추고 성보박물관 골조공사하고 지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돼서 3억원에 대한 공사는 금년 6월 9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 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건축비 4억 3,000만원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건축부지를 국공유지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선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도 삽교고등학교 옆의 위치를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행중에 다시 또 안되어서 중간에 삽교 백제공업사 뒤편에 하포리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변경을 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기공품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공기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기온 강하로 공사하기 어려워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삽교 역리 마을회관신축공사는 도비지원된 사업으로서 늦게 교부결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하려고 했으나 날씨 관계로 못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지정된 곳에 쓰레기 매립장에 입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절대불가하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지역에다 지정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위치를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같은 화천리입니다만 위치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는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쉼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됩니다만 문예회관의 일부 부지매입하고 약수터개발, 뒷편의 정리 철조망등를 하는 공사인데 그 당시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3월에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장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94년 12월 29일날 계약 착공되었으나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200만원으로써 건물을 짓고, 계금대 하나하고, 캔선별기, 압축기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관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오가면 양막. 월곡리, 삽교 효림리, 봉산농협등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고이월 시켜서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나 지금 군수님의 결심을 못 받고 있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로서 아까는 건물보상이고 이것은 복개공사로서 그 당시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은 사고이월해서 5월 15일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9㎞정도가 되고 아직도 2.1㎞가 남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것은 5월 1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용궁-신택리 관계도 이월을 시켜서 2.6㎞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조곡-중예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28일날 계획된 토공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입침-신장간 도로포장도 계획된 구간 2.4㎞를 확장을 하고, 1.2㎞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 평촌-수촌간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량만큼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신례원 간선도로 포장사업을 '94년 8월 9일날에 포장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의회에서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받게 된 동기는 도로는 확장이 됐습니다만 포장이 안 돼서 차량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1년후에 포장을 하게되면 단가가 올라가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기왕에 확장된 사업이고 또 확장된 상태로 차량을 통행시키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채무부담으로 해서 15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만 14억원으로서 포장을 그 당시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차량을 소통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 페이지부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사이를 상호 이용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금액은 총 4,3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부족분 충당으로 의회 일용인부임이 19만원이 부족해서 정액수당에서 일용인부임으로 '94년 12월 23일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 '94년도 읍·면의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의정보고회시 음식이나 주류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보고회를 지양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 위해 1,300만원중 인쇄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대금 300만원을 '94년 9월 29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의 50만원 관계는 당초 공공요금이 300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규격이 커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부족하여 다시 11월 15일에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가중부도로 과선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도하고 공사감독하는 사람의 여비도 주고, 또 설계용지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가 '94년도 초에 설계비는 실시설계비라는 목을 다시 신설을 해서 그곳에서 지출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나온 지침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시설부대비에 설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 800만원을 실시설계비 목으로 바꾼 결과가 되겠습니다.
충절의명소가꾸기 사업도 설계비가 500만원이 됩니다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남규 고택 보수공사 및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도 역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재해복구회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청사 재해복구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일의 사태 즉, 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768만 7천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통지가 그렇게 왔었거든요. 세워 놨는데 통지서가 다시 왔을때 3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3만원을 수용비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관공선공제회비도 역시 당초 통보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4만 8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3월말이기 때문에 납기를 넘기면 가산료가 붙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에 1,699만 6천으로 해서 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에어컨이 실·과에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실과만 있었고 또 그전에 있었던 곳도 에너지절약측면에서 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거의 쓰다 말다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각 실·과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또한 '94년도가 유난히 더웠던 해 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겨울에 쓰기 때문에 기왕에 겨울에 쓰는 연료비 1,422만 6천원을 전기요금으로 전용을 해서 여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기관과 기관사이에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계속비 집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21 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93만 3천원으로서 의약품구입 사업외 2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비로서 '94년도 4월 28일날 온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행사를 하시고 오후에 충의사를 참배하고 오시다가 오가에서 오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용비로써 현황판이라든가 사무용품, 형광등기구에 145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급식제공이 282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외 1점은 전화기를 저희가 쓰던 것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경호팀에 의해서 새것으로 하나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트랜스로 거기가 220볼트인데 거기서 쓰는 장비가 110볼트이기 때문에 트랜스 하나 해서 두 가지로 37만원을 쓴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의약품비 4,000만원이 왜 부족되느냐면 '93년도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운영 규정에 의해서 모든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진료비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약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약을 쓸 때 그 약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주니까 가능하면 종전보다 좋은 약을 구입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습니다. 소화제 하나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약이 없다고 치료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당시에는 1억 3,500만원정도 약품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읍·면지소에서의 약값이 약 2억 2,400만원, 본소에서 2억 5,400만원해서 약 5억원정도가 약값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약값은 다 뺍니다. 보건소에서 800원씩을 받아도 보건소의 약이 좋다는 것은 군민들이 알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2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한해로 인해서 임차료 260만원, 자산취득비 4,6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은 당시의 하천 같은 곳에 굴착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13대를 빌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668만 8천원은 양수기 56대를 그 당시에 구입을 했고 전기모터 14대, 송수호수 16,200m를 구입을 해서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 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4건으로써 60억 1,539만 1,520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15건에 45억 9,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은 10건에 14억 1,698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이월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계약할 당시에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공기가 많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시에 연말까지 설계기간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혹한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응봉 송석교 가설공사로 '94년 8월 17일에 도비보조가 결정이 돼서 '94년 9월 26일날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6개월로 설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연말까지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8월 14일날 이 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224 페이지 군청사 증축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비를 '94년 7월 18일 제1회 추경에 확정했으나 청사 증축공기가 설계를 해 보니까 120일로 돼서 12월말까지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 5월 2일에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시에 19억 9,661만 9천원을 확보를 했으나 변경절차가 다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95년 5월 31일날 계속되는 사업승인을 의회로부터 의결를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78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삽교 역리에다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삽교 역리에다가 실행을 못하고 삽교읍 두리 3구에다가 다시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면적은 약 4,494평정도가 되는데 현재 매입한 면적은 1,770평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723평은 두 사람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만 평당 약 3만원정도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을 했는데 이 두명이 땅 값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기는 파는데 땅값을 더 주시오 하는데 저희로써는 감정가격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1,770평 산 땅에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770평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농어촌생활용수공급시설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덕산간이상수도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착정사업이 선행 완료된후 관정시설을 인수받아 조사측량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연말안으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관정개발은 완료를 하고, 건물 하나를 조그만하게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 타협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 옆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개발사업 및 소형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신양면 녹문리 1공과 예산읍 관작리 1공은 대형 3,000만원짜리이고, 소형은 14공으로해서 12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도 추경으로 해서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 페이지의 광천 소류지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물이 만수상태라서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류지 약 12,000입방미터를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한 것은 옆에 있는 논을 복토를 해서 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원이 '94년 10월 5일날 지방교부세로해서 내려왔습니다. '94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고 1억 2,228만 9,200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7,771만 800원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접속도로라든가 보도블럭 일부, 신호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제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측량이라든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만 사업일로써 복개하는 사업은 다 집행을 했는데, 1억 6,916만 4천원은 건물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유지에 집을 지은 분들, 구 우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 시장에서 복개쪽으로 해서 군유지 땅에다가 지은 건물이 7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상을 해 주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해서 현재 7건중에서 1건은 2,130만원을 지급하고 철거까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철거가 안됐는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계속 철거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된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공탁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못 나간다고 자꾸,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땅값은 없고 지장물값만 받다보니까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증곡리 농어촌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달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1억 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공사는 거의 다 매듭졌습니다. 매듭을 졌는데 입구하고 중간 부분의 토지사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구와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대야간 농어촌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4년 8월에 교부내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기가 270일로서 연내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현재는 확장까지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도립공원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경내 소림초당 밑에 화장실 한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9월달에 도에서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이 불과하므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8 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군정질문때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400만원은 '94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금년 '95년도에도 7,200만원, 대형차 2대가 전액 국비로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형편으로서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교통과 한양여객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간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협의를 하도록 수차례 회의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일방적인 개선명령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정비공사는 '94년 7월 11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돼서 9월 9일날 수덕사 종합정비계획 설계 승인신청을 해서 9월 29일날 다시 지침변경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서 연내완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진입로 정비 및 연못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황아루를 낮추고 성보박물관 골조공사하고 지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돼서 3억원에 대한 공사는 금년 6월 9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 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건축비 4억 3,000만원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건축부지를 국공유지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선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도 삽교고등학교 옆의 위치를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행중에 다시 또 안되어서 중간에 삽교 백제공업사 뒤편에 하포리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변경을 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기공품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공기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기온 강하로 공사하기 어려워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삽교 역리 마을회관신축공사는 도비지원된 사업으로서 늦게 교부결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하려고 했으나 날씨 관계로 못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지정된 곳에 쓰레기 매립장에 입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절대불가하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지역에다 지정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위치를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같은 화천리입니다만 위치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는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쉼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됩니다만 문예회관의 일부 부지매입하고 약수터개발, 뒷편의 정리 철조망등를 하는 공사인데 그 당시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3월에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장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94년 12월 29일날 계약 착공되었으나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200만원으로써 건물을 짓고, 계금대 하나하고, 캔선별기, 압축기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관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오가면 양막. 월곡리, 삽교 효림리, 봉산농협등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고이월 시켜서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나 지금 군수님의 결심을 못 받고 있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로서 아까는 건물보상이고 이것은 복개공사로서 그 당시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은 사고이월해서 5월 15일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9㎞정도가 되고 아직도 2.1㎞가 남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것은 5월 1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용궁-신택리 관계도 이월을 시켜서 2.6㎞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조곡-중예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28일날 계획된 토공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입침-신장간 도로포장도 계획된 구간 2.4㎞를 확장을 하고, 1.2㎞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 평촌-수촌간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량만큼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신례원 간선도로 포장사업을 '94년 8월 9일날에 포장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의회에서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받게 된 동기는 도로는 확장이 됐습니다만 포장이 안 돼서 차량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1년후에 포장을 하게되면 단가가 올라가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기왕에 확장된 사업이고 또 확장된 상태로 차량을 통행시키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채무부담으로 해서 15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만 14억원으로서 포장을 그 당시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차량을 소통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에서 자산취득비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자산취득에서 양수기내지 호스라고 하셨죠?
임차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자산취득에서 양수기내지 호스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기획실장 황선봉 예.
○기획실장 황선봉 그동안의 것은 제가 확실한 물량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많이 노후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 한해가 있어서 읍·면에서 필요한 양수기가 56대이고 전기모터가 14대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면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그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호스 16,200m도 그 당시 한해대책 끝난 후에 회수를 해서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전기모터하고 연결되는 그런 양수기입니다.
○김영택 위원 예, 일반경운기라든가 발동기로 가는 양수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노후는 됐지만 그 기종은 비를 안 맞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모터하고 연결되는 양수기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노후는 됐지만 그 기종은 비를 안 맞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모터하고 연결되는 양수기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