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 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64페이지 지역안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은 지방비에서 경찰행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82만 5천원인데 청소년의달 홍보물제작, 전단 배부하는 것과 책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치 1개, 프랑카드 15개, 이것은 지·파출서에 15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생치안관련 홍보물 인쇄, 보안이념 교육교재 인쇄비해서 일반수용비로 482만 5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안신고망 전화료 2대,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25대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보안교육 강사수당으로 3만 5천원 4시간 2회 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10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576만원이 감됐습니다.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근무 급식비, 상춘기때, 성하기때, 단풍기때 민원치안활동 급식해서 작년도 보다 576만원이 감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임차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경호동원 임차료가 20만원씩 해서 5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87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신호등 보수유지, 전구교체 8천원씩 해서 150개, 제어기판 수리, 교통경보등 보수유지, 제어기판 교체, 계도시설물유지비 해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2,125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의달 행사에서 모범청소년 표창 10명, 불우청소년 위안회, 불우청소년 위안 중식비,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 특수직 종사자 보안교육 급식, 반공계도요원 교육보상, 불온유인물 수거·수색 급식보상,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불온유인물 신고자 보상금, 반공웅변대회 시상, 보안지도관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안정의 경찰행정으로 나가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안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은 지방비에서 경찰행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82만 5천원인데 청소년의달 홍보물제작, 전단 배부하는 것과 책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치 1개, 프랑카드 15개, 이것은 지·파출서에 15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생치안관련 홍보물 인쇄, 보안이념 교육교재 인쇄비해서 일반수용비로 482만 5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안신고망 전화료 2대,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25대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보안교육 강사수당으로 3만 5천원 4시간 2회 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10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576만원이 감됐습니다.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근무 급식비, 상춘기때, 성하기때, 단풍기때 민원치안활동 급식해서 작년도 보다 576만원이 감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임차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경호동원 임차료가 20만원씩 해서 5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87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신호등 보수유지, 전구교체 8천원씩 해서 150개, 제어기판 수리, 교통경보등 보수유지, 제어기판 교체, 계도시설물유지비 해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2,125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의달 행사에서 모범청소년 표창 10명, 불우청소년 위안회, 불우청소년 위안 중식비,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 특수직 종사자 보안교육 급식, 반공계도요원 교육보상, 불온유인물 수거·수색 급식보상,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불온유인물 신고자 보상금, 반공웅변대회 시상, 보안지도관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안정의 경찰행정으로 나가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총액이 4,787만 5천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작년도 보다 185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꼭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액수는 이것보다 배나 됩니다. 가령 청사같은 것도 지어달라고 들어왔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경찰행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항상 예산 때문에 서로 싸워가며 깎느라고 깎고 최소한도 해줄 것만 해주는 것이 4,78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거기에서 지역안정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가령 농민들이 대모한다든지 할 때 나가서 급식 해주고 그 사람들 동원되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내역을 보면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표창하고 보안지도관 운영하고, 방범순찰 급식보상, 반공계도 요원 급식보상 등인데,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이 600만원, 보안지도관 운영하는 것이 666만원 이것이 좀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표창하고 보안지도관 운영하고, 방범순찰 급식보상, 반공계도 요원 급식보상 등인데,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이 600만원, 보안지도관 운영하는 것이 666만원 이것이 좀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방범비는 별도로 없고 지역방범순찰 급식보상인데 이것은 방범순찰하는 사람들 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6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는데 5천원 곱하기 4명해서 20곱하기 150일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승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수도 없고 직장있는 분들은 낮에 근무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추가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지역에서도 방범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운영을 해봐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재적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100%는 보안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역에서나 군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재적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100%는 보안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역에서나 군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 박태규 위원 거수 )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읍·면 방범순찰대원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경찰서로 혜택이 갑니다. 12개 읍·면까지 하면 7,000만원 정도 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범순찰대원이 20명 내지 30명 정도인데 한 끼씩만 주자해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돈 1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달에 300만원하면 1개 읍·면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 들어가서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방범 순찰대원들한테 야간에 라면값이라도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면 모르지만 경찰서 방범순찰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은 봉급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동순찰대가 있어서 계속 저녁에 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경인가, 전경인가····.
○간사 박태규 그 사람들보다도 각 읍·면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주면 12개 읍·면에 1,200만원이면, 100만원씩만 가지면 야식비로 라면이라도 충분히 끓여먹고 방범순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에만 세워주고 읍·면에는 안세워준다는 것은 도대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 600만원 세워준 것까지 경찰서에 관여를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 경찰서에서 읍·면을 나누어주든지 자기들이 쓰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를 못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우리가 경찰예산 요구 들어온 것은 최소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읍·면으로 나누어 주든지,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좌우지간 예산군에 지역방범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급식비로 600만원을 주는 것이고 50만원씩 12개 읍·면으로 나누어 주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적절히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간사 박태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사실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다달히 보상비가 나오는데 이 방범대원들은 소방대원들보다도 더 고생을 한다고요. 밤 2∼3시까지 부락에 자원봉사로 순찰을 하는데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치안행정은 경찰행정이니까 치안본부인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소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치안행정까지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지금 지역안정까지 따질 수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도 박태규 위원 얘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만원은 경찰서에 돈이 나가는 것이고, 방범대원들은 돈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이돈에다 더 보태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방범대원을 얼마 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지역안정은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이돈에다 더 보태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방범대원을 얼마 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지역안정은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인데 제일 밑을 보시면 예산소식지가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이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12번 3,600만원 예산소식지 발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특집 보도료를 1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충청, 도민일보로 350만원씩 6종해서 1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로써 예산신문 1번 240만원과 군정보도특집 보도료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것은 신문지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은 극동문제, 북한, 한국통일로 월간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로 해서 120만원, 기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관서당경비입니다. 115페이지는 군정홍보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자들 홍보관계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4·29행사 대비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업무 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소식지 퀴즈상품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급식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시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을 보시면 땅굴견학 참석자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하는 것 1,2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소관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군민의상 상패 50만원씩 해서 4개 200만원,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는 문예회관에 관련된 것인데 문예회관 공연 게시판 150만원, 안내표시판 50만원,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1,35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기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문예회관주변 꽃묘식재 연산홍외 4종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상 타는 4분한테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이것은 농악대 육성보조 1개소 150만원, 예산문화원보조 830만원, 지방문화사업은 국비가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 보태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서예백일장은 도비가 1,000만원 오고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 향토민속발굴지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보부상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삽교고등학교인데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예산향교지발간 지원하는 것 1,000만원, 또 209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충의사본전 사유지가 80평 들어간 것이 있는데 1,6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들어가서 충의사 매점설치 1동 4,850만원, 또 문예회관 무대 좌·우측으로 보강막 설치하는 것 600만원, 또 천정 및 사이드조명 등 안전망 설치 100만원, 그리고 공연장 객석 등 삼로스위치 설치하는 것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귀빈실 부속실 싱크대 10만원, 문예회관 마이크 스탠드 15만원, 문예회관 회의실 장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4·29행사 준비서류 100만원, 4·29행사 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 150만원,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4·29행사 추진비 500만원, 또 중간에 보상금을 보시면 백제문화재 참가자 보상금 40명해서 150만원, 민속대제전 참가자보상 200만원,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비 150만원, 매헌문화재 행사인데 4·29윤봉길의사 월진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보시면 대흥향교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45만원 해서 180만원,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대흥향교 보수 대성전은 국비가 시설비입니다. 국비가 1,890만원, 도비가 945만원 해서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수덕사 일주문 이전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071만 4천원 해서 7,142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인데 제일 밑을 보시면 예산소식지가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이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12번 3,600만원 예산소식지 발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특집 보도료를 1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충청, 도민일보로 350만원씩 6종해서 1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로써 예산신문 1번 240만원과 군정보도특집 보도료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것은 신문지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은 극동문제, 북한, 한국통일로 월간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로 해서 120만원, 기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관서당경비입니다. 115페이지는 군정홍보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자들 홍보관계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4·29행사 대비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업무 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소식지 퀴즈상품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급식비,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시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을 보시면 땅굴견학 참석자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하는 것 1,2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소관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군민의상 상패 50만원씩 해서 4개 200만원,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는 문예회관에 관련된 것인데 문예회관 공연 게시판 150만원, 안내표시판 50만원,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1,35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기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문예회관주변 꽃묘식재 연산홍외 4종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상 타는 4분한테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이것은 농악대 육성보조 1개소 150만원, 예산문화원보조 830만원, 지방문화사업은 국비가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 보태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서예백일장은 도비가 1,000만원 오고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 향토민속발굴지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보부상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삽교고등학교인데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예산향교지발간 지원하는 것 1,000만원, 또 209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충의사본전 사유지가 80평 들어간 것이 있는데 1,6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들어가서 충의사 매점설치 1동 4,850만원, 또 문예회관 무대 좌·우측으로 보강막 설치하는 것 600만원, 또 천정 및 사이드조명 등 안전망 설치 100만원, 그리고 공연장 객석 등 삼로스위치 설치하는 것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귀빈실 부속실 싱크대 10만원, 문예회관 마이크 스탠드 15만원, 문예회관 회의실 장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4·29행사 준비서류 100만원, 4·29행사 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 150만원,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4·29행사 추진비 500만원, 또 중간에 보상금을 보시면 백제문화재 참가자 보상금 40명해서 150만원, 민속대제전 참가자보상 200만원,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비 150만원, 매헌문화재 행사인데 4·29윤봉길의사 월진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보시면 대흥향교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45만원 해서 180만원,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대흥향교 보수 대성전은 국비가 시설비입니다. 국비가 1,890만원, 도비가 945만원 해서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수덕사 일주문 이전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071만 4천원 해서 7,142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개인 것으로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 앞 마당에다 매점을 하나 설치해서 직영을 하느냐, 임대를 주느냐, 그것을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그 앞에 매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알미륨샷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4,8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매점을 설치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천상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충의사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평일날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알미륨샷시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는 경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점을 지어서 윤봉길의사 유품같은 것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충의사에 걸맞는 아담한 매점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오는 관광객마다 매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수입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이 83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써 문화원 운영비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써 문화원 운영비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군정의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반상회 같은 것은 별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반회보와 같이 겸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군정 전반적인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32,000부 나갑니다. 우리 세대수가 32,000세대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세대별로 다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수가 30,000정도 되고 출향인사 2,000부로 해서 내고장 소식을 전부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개인이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개인이 수입을 보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땅에다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을 뜯어 없애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서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저희들한테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이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없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안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보다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300만원 늘은 이유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것은 다른 것까지 늘어나서 그래요. 뒤에 보면····.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소식지 발간만은 300만원 늘고, 공공요금에서 48만원 늘고, 일반수용비 113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8만원이 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만 6천원이 늘고 국내여비에서 50만원이 늘고, 보상금에서 170만원이 늘고, 민간이전에서 121만원이 늘고 그렇게 해서 늘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매수도 30,000부에서 32,000부로 2,000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0원씩 계상했다가 우편요금이 130원으로 올라서 그것도 인상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 여비 타는 것이거든요. 출장가는 것인데 조금 늘려주어야 됩니다. 다만 10만원씩 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늘렸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210만원인데 이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 아까 박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원 이것은 올해부터 해 주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올해까지는 해주도록 대통령이 다시 별도로 지시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를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다시 올해까지만 해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올해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능력이 커질 때까지 금년도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순금 3돈 박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3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 정도 늘려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94년도것만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인건비까지 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1,35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35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공공시설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하는데 개관료를 한 시간에 10만원씩 받으면 수지타산이 맞을텐데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요.
○박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방법이 없지만 전기료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전체 몇 천원 손해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다른 홍보를 해서라도 자주 사용하게끔 해서 전기료라도 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적극 활용토록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국내여비는 간단히 따져서 직원들 대전 출장가고, 문화재관리국 출장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외국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여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보실은 1,200만원정도 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6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9명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많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80만원이면 한 사람당 7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죠. 광시, 대흥 가는 것도 여비 다 주어야지요. 관내 돌아다니는 것도 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출장다니면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 수용비 쓰는 것은 안내장이라든지, 무슨 업무보고서라든지, 각종 인쇄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또 공보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업무추진비는요.
○임정묵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다른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군정홍보 업무추진 해서 500만원, 이런 것을 다 해놓고서 수용비로 1,000만원씩 계상해 놓고 또 4·29행사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데 4·29행사가 1,000만원씩이나 넘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4·29행사하려면 들어가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기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 하나도 안들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가령 향교같은곳, 사찰같은 곳도 실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거기에 안할 수는 없거든요. 또 수덕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음식도 많이 팔리고 다방의 차도 많이 팔리고 또 택시도 활용이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그래요. 덕산향교와 대흥향교는 향교지 발간하는데 1,000만원씩 주었는데 부자향교라고 해서 안줄 수 없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먼저 했어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정묵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8,1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 들추면 실장님께서는 실장님 나름대로 답변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 세울적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획실장 최봉일 213페이지 충의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는 충의사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라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시면 4·29행사에 제물로 사과, 배 차려놓은 것, 기타 용품, 제례복 수선 및 세탁, 홍보용 팜플렛, 프랑카드 제작 및 설치, 초청장 인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시설 앰프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것 30만원, 또 왕골자리교체, 광현당과 저한당에 5장 깔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것 100만원, 잔디보호대 설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직실 침구, 급량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임차료인데 이것은 4·29행사 초청 연정국악원 수송차량임차 하는 것 60만원, 4·29행사 임시 주차장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비에 사무실, 숙직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 화훼작업 인부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효도휴가비, 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같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시면 만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축하는 것 1,425만원, 충의사관리사무소가 아주 협소하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평 증축하는 것 1,900만원, 또 매표소를 한식으로 개축하는 것 665만원, 기념관 및 사무실 냉방기 에어콘 놔주는 것입니다. 또 사무실 방충망도 거기 설치가 안됐습니다. 방충망 설치하는 것이고, 유물전시관 커텐, 본전주차장 저한당 지역박석 틈새가 벌어져서 보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에 냉장고 한 대 구입하는 것, 무전기 구입, 소화기, 본전 사당 향탁자가 낡아서 보기 싫습니다. 그 탁자 구입하는 것이고, 직원 책상과 의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의사는 마치고 그 밑에 추사고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전부 봉급입니다. 봉급이 22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추사고택 홍보용 팜플렛 제작, 고택문 도배, 공중변소 수거료, 그 밑에는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관서당경비, 연료비가 22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시설장비이고 건물유지비는 기본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병해충 방제용 농약 및 제초제 구입하는 것, 잔디 시설용 비료 구입하는 것, 초화류 및 수목 구입하는 것, 화훼작업 제거인부임, 꽃밭 및 잔디밭 제초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특수활동비는 3만원씩 주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5만원씩 12달 1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시면 정액적으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는 나가는 것입니다. 230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옥외 안내용 방송시설이 추사고택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설치하는 것 300만원, 잔디보호대, 잔디보호 입간판, 천연기념물 106호 백송 보호공사 시술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고, 야외용 의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국민관광지 것입니다. 국민관광지는 청소도구 구입하는 것 80만원, 국민관광지 안내판, 밑에 전기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시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시면 국민관광지 옹벽설치할 곳이 한 가운데 500만원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파고라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400만원, 국민관광지 수중모터 교환하는 것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충의사, 추사고택, 국민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시면 4·29행사에 제물로 사과, 배 차려놓은 것, 기타 용품, 제례복 수선 및 세탁, 홍보용 팜플렛, 프랑카드 제작 및 설치, 초청장 인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시설 앰프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것 30만원, 또 왕골자리교체, 광현당과 저한당에 5장 깔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것 100만원, 잔디보호대 설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직실 침구, 급량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임차료인데 이것은 4·29행사 초청 연정국악원 수송차량임차 하는 것 60만원, 4·29행사 임시 주차장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비에 사무실, 숙직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경내 잡초제거 인부임, 화훼작업 인부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효도휴가비, 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같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시면 만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축하는 것 1,425만원, 충의사관리사무소가 아주 협소하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평 증축하는 것 1,900만원, 또 매표소를 한식으로 개축하는 것 665만원, 기념관 및 사무실 냉방기 에어콘 놔주는 것입니다. 또 사무실 방충망도 거기 설치가 안됐습니다. 방충망 설치하는 것이고, 유물전시관 커텐, 본전주차장 저한당 지역박석 틈새가 벌어져서 보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에 냉장고 한 대 구입하는 것, 무전기 구입, 소화기, 본전 사당 향탁자가 낡아서 보기 싫습니다. 그 탁자 구입하는 것이고, 직원 책상과 의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의사는 마치고 그 밑에 추사고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전부 봉급입니다. 봉급이 22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추사고택 홍보용 팜플렛 제작, 고택문 도배, 공중변소 수거료, 그 밑에는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관서당경비, 연료비가 22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시설장비이고 건물유지비는 기본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병해충 방제용 농약 및 제초제 구입하는 것, 잔디 시설용 비료 구입하는 것, 초화류 및 수목 구입하는 것, 화훼작업 제거인부임, 꽃밭 및 잔디밭 제초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특수활동비는 3만원씩 주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5만원씩 12달 1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시면 정액적으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는 나가는 것입니다. 230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옥외 안내용 방송시설이 추사고택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설치하는 것 300만원, 잔디보호대, 잔디보호 입간판, 천연기념물 106호 백송 보호공사 시술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고, 야외용 의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국민관광지 것입니다. 국민관광지는 청소도구 구입하는 것 80만원, 국민관광지 안내판, 밑에 전기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시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시면 국민관광지 옹벽설치할 곳이 한 가운데 500만원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파고라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400만원, 국민관광지 수중모터 교환하는 것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충의사, 추사고택, 국민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충의사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죠. 군에서 필요한 것은 군에서 하고, 충의사에 맡겨야 할 것은 충의사에 맡기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추사고택은 현재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고 하니 경보시설망이라고 해서 숙직이 없어졌어요. 내년도부터····.
○기획실장 최봉일 예, 충의사, 추사고택은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숙직할 때는 잔디보호대를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숙직원이 없어서 밤에 함부로 들어가서 잔디를 훼손시킬까봐 보호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임정묵 위원 해 놓는다고 해서 안들어가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숙직실한다고 아까 이불사고 요산다고 얼만가 계상됐었는데 숙직도 않는데 이불을 사고 요를 삽니까? 충의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숙직실한다고 아까 이불사고 요산다고 얼만가 계상됐었는데 숙직도 않는데 이불을 사고 요를 삽니까? 충의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숙직은 않기는 해도 이불, 요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4·29행사같은 것을 할 때는 1주일 전부터 자고 해야 되는데 안덮고 잘 수는 없거든요.
( 박순환 위원 거수 )
( 박순환 위원 거수 )
○기획실장 최봉일 수용비가 많이 드는곳도 있고, 국내여비가 많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진흥과 같은 곳은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곳은 오히려 출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무만 많이 하는 곳, 기획실이라든지 내무과, 재무과 같은 곳은 오히려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 양승복 위원 거수 )
○기획실장 최봉일 충의사가 2억 8,700만원이고 추사고택이 1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중에는 인건비도 안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항상 하던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수입이 충의사가 1,800만원, 추사고택 팁장료가 총 5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8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2억 8,0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임차료 같은 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4월 29일 행사에 논을 갈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주차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 임자에게 워낙 차를 많이 갖다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임차료 안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주면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쓰레기도 치워 주고요.
○양승복 위원 이것이 예산군의 큰 행사이면서 앞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자꾸 확장해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도 더러 생각이 납디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승복 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농촌에서 고생하다가 하루라도 나가서 쉬는 것도 좋은데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별별 일이 많이 나고 그쪽 월진회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행사를 과다하게 치루지 않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별별 일이 많이 나고 그쪽 월진회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행사를 과다하게 치루지 않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 박태규 위원 거수 )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일용인부임인데요. 안내원입니다. 안내원 2명과 매표원 1명인데 안내원은 가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 아가씨 있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 아가씨 2명과 매표하는 사람 1명해서 3명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매표 수입을 안받을 때도 3명을 다 썼어요. 500만원이 없을 때도요.
○간사 박태규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온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지 수입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1,9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박위원님, 이런 것은 사실 수입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충의사, 추사고택, 수덕사 같은 곳은 단순히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백송이 죽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외과의사들을 데려다 수술을 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면 나무가 살아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라 백송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과수술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없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있는 특수기술자가 와야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는 안되요. 저희들도 닝겔만 꽂아서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300만원씩 들여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잔디밭에 쇠로 말뚝 박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해놓으면 페인트 칠만 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인조목 박아서 등나무를 올려서 여름에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의자를 놔주고 하지요. 거기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앉았다 가고 그러는 곳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 내무행정비 1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직원주소록 인쇄, 표창케이스 인쇄, 표창제작 등 모든 것이 인쇄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끝부분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지난해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정이 됐기 때문에 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이 특별히 계상됐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근무사항 용지라든가 그것도 똑같고 거기 예비군 소대장 정신교육 교재 구입이라는 것은 향토방위지입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이 50부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부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특기전시회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서예 사진 전시회로 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특기사항, 그러니까 특별히 꼭 사진이나 서예만 특기로 잡지를 않고 다른 물품만드는 것이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특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물 발송대를 9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약 8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화시대 해이기 때문에 90만원을 더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안정협회는 매년 2번 3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라고 서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근무복이 2번 춘·추로 해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안섰습니다마는 지난해 여직원 간담회시 이것을 상당히 여직원들이 군수님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직원 춘·추복을 한 벌씩 해주자 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는 2번 섰습니다마는 축구, 배구, 테니스대회를 매년 직장대회로 3종목을 나갑니다. 3번 다 해줄 것 없이 2번만 해주면 되고, 한 번은 해준 것 입고 나가서 그대로 하도록 해서 2번을 세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급량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독수리훈련을 한다든가 지상협동훈련을 한다든가 할 적에 참여하는 인원 50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청사경계근무 예비군 급식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대항 나갈 적에 먹는 것은 3회로 잡고, 옷은 2번 해주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이고, 복리후생비는 산하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금년도에는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하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체육대회를 잘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 가족과 산하공무원 가족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지방자치 원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취미클럽 지원은 현재 8모임입니다. 축구, 등산, 테니스, 분재, 바둑, 배구, 탁구 이렇게 8모임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볼링과 사진을 많이 취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10모임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7,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면 '96년도에는 자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마는 군정유공 민간에 대한 시상금, 매월 4명씩 이장이나 반장 또는 기타 유공자를 표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60만원이고, 지역총화협의회는 매월 하지 않고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세웠고, 청사경비 용역보상금은 청사에 지금 당직을 줄여서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한 달에 7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특기시상, 금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만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확대를 해서 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 은상에 20만원, 동상에 10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해서 금년도 보다는 대상 1명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끝부분은 사업소 및 읍·면 소각로 시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지소각장입니다. 휴지소각장이 전부 시멘트 시설로 됐는데 이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연기도 안나고 재도 안날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지소각장을 12개 읍·면에 전부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온 곳 9개소만 하고 대흥같이 적은 곳은 하반기로 돌리고 상반기에 9개소만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휴대폰, 카폰 검사수수료, FAX감열기록지라든가 또는 TTY용지, FAX필름, 무선국 검사료,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 검사료라든가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화가 약 300대, 회선수는 국선이 2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월 사용료가 금년도에도 20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공중이동무선 그러니까 군수차, 부군수차, 의전용, 통신계에 있는 것까지 4대 무선요금입니다. 카폰하고 휴대폰이고, 그 밑에 보면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로 주민, 세정, 지적, 자동차, 방제관리 이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사용하는 회선료를 한 달에 250만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경보단말 회선료는 예산읍과 삽교읍에 중앙으로부터 직접 유사시에 싸이렌을 볼 수 있는 민방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선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240만원이고, 전용회선사용료 197선으로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유지하는 것이고, 자동식 전화교환기 전산타자설비 및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또는 전신방송 단말장치 점검 또는 행정방송주장치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마는 FAX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2페이지도 그대로 장비유지비로 이것은 초단파 송·수신기로 고정국이라든가 차량용 또 구내전화선로, 읍·면사업소,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철탑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치는 것이고, 앰프수선, 무선전화기, 통신장비유지비, 선로감시기유지비, 그런 것이 전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예산보다 더 세운 것은 없고 고정적으로 그 예산 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이고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읍 구내통신선로 시설하고 키폰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읍이 타 읍·면에는 전부 전화가 신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읍은 전부 구식입니다. 구식이기 때문에 다시 신식 키폰시설로 면과 같이 해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휴대폰 시설 1식은 무엇이냐며는 지금 부군수 차에 휴대폰시설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옛날 것이라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 차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의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통신업무용 캐비넷 1개, 동보장치카드, 이동보장치카드가 무엇이냐 하면 통신시설에 카드를 장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장치해야 고장난 것 등을 기계안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1장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용 콘크리트 함마, 드릴, 보안장비 인터페이스, 통신업무용 유선마이크, 종합토지세 에뮬레이터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과 군청에는 전부 FAX,가 시설됐습니다마는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는 FAX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에도 FAX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FAX. 1대 200만원씩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FAX가 시설되고 분뇨종말처리장 거기도 사업소입니다마는 거기만 FAX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하반기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충의사, 추사고택, 보건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마는 청원경찰 봉급 등은 동일하게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비정규직 보수에 따른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피복비는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피복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신규임명후보 등록원서 인쇄를 한다든지 근무성적평정서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중간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 그것이 30명 2회로 2,400만원 계상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금은 783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중에 4%를 계상하게끔 되어있어요. 5만원씩 해서 32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150만원 정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107명, 수로원 13명 해서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불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처음 시작했던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1명을 100만원 계상했고, 장려상으로 2명 100만원, 상록수공무원 이것이 엊그제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리상이 상록수공무원입니다마는 청백리상으로 1명 50만원을 계상했고, 자랑스런 공무원 2명, 15만원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친절봉사상도 분기별로 2명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표창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했고, 효행공무원도 1년에 1번을 하되 10명정도 효행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공무원 소양고사를 치뤄서 1등 난 사람은 시상도 하고 읍·면 직원이면 군에 전입할 적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또 본청직원이면 승진할 적에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상금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제안모집 창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물을 잘 보관하는 창안을 했다든가, 무슨 절약을 한다든가, 또는 경영수입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창안을 하게 되면 승진할 적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행정 실적평가를 해서 매년 12월말이나 연초에 1년내 평가를 해서 그 읍·면에 100만원을 줍니다. 우수면에는 50만원, 장려에는 2개 읍·면에 60만원으로 3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심사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제일 우수한 기관에 하나, 본청·사업소에서 하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나씩 30만원씩 줍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특히나 양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사기앙양책으로 표창 또는 창안, 청백리, 향토봉사상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00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국가에다 부담해서 출연금을 내면 내년도에도 58명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자녀중에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해 줍니다. 내년도 기준이 약 9,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5,000만원만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혜택받은 분이 58명 돼서 1억원 정도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적에는 잔여기간 50%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1명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퇴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명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는 기타직보수에서 보수규정대로 하고, 제일 끝부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40명 1만 3,9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1만 3,900원은 상병봉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53명이 군대방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군 읍·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인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 급료와 상여금, 가산금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2000년 이런 책을 사는 것,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9,600BPS모뎀이라는 망가입 및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이 현재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전송, 그러니까 자료가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고 기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이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를 하는데 180만원, 망가입하는데 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은 자체적으로도 시킵니다마는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할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직장교육도 계상했고, 그 밑에 급량비는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숙직 수당,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군수 것입니다. 군수 것으로 한 달에 110만원씩 12달 해서 판공비로 1,300만원 정도이고, 그 밑에 부군수는 55만원씩 12월 해서 6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 관서당경비로써 내무과 급량비나 국내여비, 수용비 등을 계상했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라든가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똑같이 예산지침에 의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34페이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씩 2번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산교육장 관리는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공무원들 전산교육을 다달이 시킵니다마는 고장날 적에 고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공무원이 각 부처 또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마는 군수님 정보비가 110만원씩 12달 1,300만원, 부군수 720만원, 그리고 군정특수활동비로써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마는 3,000만원이고, 4대질서운동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 지역개발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민여론관리 300만원, 주민동향관리 150만원,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인데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우선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이라든가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대화급식비 또는 주요시책 설명회 할 적에 급식비라든가 군민과 대화시 보상금,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보상금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20명씩 40명을 쓰도록 했고, 방범대원 40명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해서 경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도 같은 보상금으로 내무과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모범이장, 이장자율방범대, 4대질서운동 군민대회, 여론모니터 참석할 적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대회 참석보상금, 민통대회 참석보상금, 모범교사 정년퇴임 할 적에 감사패 주는 것, 또 합창경연대회가 도에 출전할 적에 합창경연대회에 매헌합창단 50명이 한 달간 연습을 하고 나갑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아까 보고드린다고 한 공익근무원 중식비가 3,000원씩 그것도 25일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6개월로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했고, 공익근무원은 교통비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350원씩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고 기타경비로 1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원들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병봉급 1만 3,900원을 받고, 식비 7만 5천원 정도 되고, 교통비 1만 7,5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1만원 주면 11만 6,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3명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53명중에서 주·정차 단속에 8명,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에 2명, 상수도관리에 5명, 산불예방에 30명, 하천오염방지에 8명 해서 상수도관리와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람들 13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쓰는 것이 53명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는 40명만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8명, 상수도관리에 5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군대 53명을 우리 행정에 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군에 1,500만원, 읍·면에 2,000만원으로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춘·추로 반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앞서 보고드린 9,600BPS모뎀 설치한다는 회선료 들었죠? 그것이 설치를 하자면 1,947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민등록을 FAX로 가는 것도 빨리 가고, 오는 것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금이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문서관리 관계는 군과 도를 다니는 체송인이 1명 있고, 그리고 군과 읍·면 관계기관에 다니는 사송인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이 저희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민원신청용지, 접수부, 민원실내에 은행같이 만들어 놓느라고 늘 화분도 갈아 놓아야 되고, 복사지라든가 거기에 놓는 잡지, 어항관리, 방석, 친절교육교재 그런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다르게 계상된 것은 현장 봉사대 약품을 금년도에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의료진과 교통망이 많이 발달된 시점에서 이것이 너무나 구퇴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현장봉사대의 약품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사고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똑같이 계상되고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고, 민원실 중식비, 장비유지비는 민원실 복사기와 자동차 전산관리 컴퓨터유지비 그것도 예산지침 그대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문고, 현재 책장이 없기 때문에 1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15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주민등록관리하는데 각종 리본, 용지 등을 똑같이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가 구입 금액에 대해서 8%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주민등록전산망을 읍·면과 본청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똑같습니다. 끝부분에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 없던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계상됩니다. 4억 7,500만원 중에 선관으로 가는 돈이 3억 600만원입니다. 전부 선관에서 공영선거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서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4억 7,500만원 중에 도비는 약 3,00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00만원은 선관에서 1억 6,900만원은 군에서 내년도 4대 선거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것을 나열한 것을 보면 가로치고 밑에 있는 것은 보조금이 붙어 달린 사항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신문광고, 투·개표상황실 설치, 업무지침, 공명선거관계 상황판, 대형현수막 그런 것도 전부 공영제 선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162페이지까지 연결된 선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거기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계 예산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처분지시 나가는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면 10번 정도를 실시합니다. 100만원이고, 정기특별감사 여비는 감사계 여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감사계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상했고, 164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보상금을 조례상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참석하면 공직자윤리위원들이 5만원씩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활동 보상금도 직접 의원들이 나가서 재산을 확인할적에는 5만원씩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 내무행정비 1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직원주소록 인쇄, 표창케이스 인쇄, 표창제작 등 모든 것이 인쇄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끝부분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지난해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정이 됐기 때문에 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이 특별히 계상됐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근무사항 용지라든가 그것도 똑같고 거기 예비군 소대장 정신교육 교재 구입이라는 것은 향토방위지입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이 50부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부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특기전시회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서예 사진 전시회로 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특기사항, 그러니까 특별히 꼭 사진이나 서예만 특기로 잡지를 않고 다른 물품만드는 것이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특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편물 발송대를 9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약 8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화시대 해이기 때문에 90만원을 더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안정협회는 매년 2번 3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라고 서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근무복이 2번 춘·추로 해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안섰습니다마는 지난해 여직원 간담회시 이것을 상당히 여직원들이 군수님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직원 춘·추복을 한 벌씩 해주자 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는 2번 섰습니다마는 축구, 배구, 테니스대회를 매년 직장대회로 3종목을 나갑니다. 3번 다 해줄 것 없이 2번만 해주면 되고, 한 번은 해준 것 입고 나가서 그대로 하도록 해서 2번을 세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급량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독수리훈련을 한다든가 지상협동훈련을 한다든가 할 적에 참여하는 인원 50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청사경계근무 예비군 급식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대항 나갈 적에 먹는 것은 3회로 잡고, 옷은 2번 해주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이고, 복리후생비는 산하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금년도에는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하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체육대회를 잘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 가족과 산하공무원 가족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지방자치 원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취미클럽 지원은 현재 8모임입니다. 축구, 등산, 테니스, 분재, 바둑, 배구, 탁구 이렇게 8모임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볼링과 사진을 많이 취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10모임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7,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면 '96년도에는 자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마는 군정유공 민간에 대한 시상금, 매월 4명씩 이장이나 반장 또는 기타 유공자를 표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60만원이고, 지역총화협의회는 매월 하지 않고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세웠고, 청사경비 용역보상금은 청사에 지금 당직을 줄여서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한 달에 7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특기시상, 금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만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확대를 해서 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 은상에 20만원, 동상에 10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해서 금년도 보다는 대상 1명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끝부분은 사업소 및 읍·면 소각로 시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지소각장입니다. 휴지소각장이 전부 시멘트 시설로 됐는데 이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연기도 안나고 재도 안날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지소각장을 12개 읍·면에 전부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온 곳 9개소만 하고 대흥같이 적은 곳은 하반기로 돌리고 상반기에 9개소만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휴대폰, 카폰 검사수수료, FAX감열기록지라든가 또는 TTY용지, FAX필름, 무선국 검사료,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 검사료라든가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화가 약 300대, 회선수는 국선이 2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월 사용료가 금년도에도 20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공중이동무선 그러니까 군수차, 부군수차, 의전용, 통신계에 있는 것까지 4대 무선요금입니다. 카폰하고 휴대폰이고, 그 밑에 보면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로 주민, 세정, 지적, 자동차, 방제관리 이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사용하는 회선료를 한 달에 250만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경보단말 회선료는 예산읍과 삽교읍에 중앙으로부터 직접 유사시에 싸이렌을 볼 수 있는 민방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선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240만원이고, 전용회선사용료 197선으로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유지하는 것이고, 자동식 전화교환기 전산타자설비 및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또는 전신방송 단말장치 점검 또는 행정방송주장치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마는 FAX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2페이지도 그대로 장비유지비로 이것은 초단파 송·수신기로 고정국이라든가 차량용 또 구내전화선로, 읍·면사업소,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철탑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치는 것이고, 앰프수선, 무선전화기, 통신장비유지비, 선로감시기유지비, 그런 것이 전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예산보다 더 세운 것은 없고 고정적으로 그 예산 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이고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읍 구내통신선로 시설하고 키폰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읍이 타 읍·면에는 전부 전화가 신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읍은 전부 구식입니다. 구식이기 때문에 다시 신식 키폰시설로 면과 같이 해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휴대폰 시설 1식은 무엇이냐며는 지금 부군수 차에 휴대폰시설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옛날 것이라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 차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의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통신업무용 캐비넷 1개, 동보장치카드, 이동보장치카드가 무엇이냐 하면 통신시설에 카드를 장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장치해야 고장난 것 등을 기계안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1장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용 콘크리트 함마, 드릴, 보안장비 인터페이스, 통신업무용 유선마이크, 종합토지세 에뮬레이터 또는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과 군청에는 전부 FAX,가 시설됐습니다마는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는 FAX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충의사와 추사고택, 보건소에도 FAX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FAX. 1대 200만원씩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FAX가 시설되고 분뇨종말처리장 거기도 사업소입니다마는 거기만 FAX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하반기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충의사, 추사고택, 보건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마는 청원경찰 봉급 등은 동일하게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비정규직 보수에 따른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피복비는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피복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신규임명후보 등록원서 인쇄를 한다든지 근무성적평정서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중간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 그것이 30명 2회로 2,400만원 계상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금은 783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중에 4%를 계상하게끔 되어있어요. 5만원씩 해서 32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150만원 정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격려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107명, 수로원 13명 해서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불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처음 시작했던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1명을 100만원 계상했고, 장려상으로 2명 100만원, 상록수공무원 이것이 엊그제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리상이 상록수공무원입니다마는 청백리상으로 1명 50만원을 계상했고, 자랑스런 공무원 2명, 15만원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친절봉사상도 분기별로 2명씩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표창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했고, 효행공무원도 1년에 1번을 하되 10명정도 효행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공무원 소양고사를 치뤄서 1등 난 사람은 시상도 하고 읍·면 직원이면 군에 전입할 적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또 본청직원이면 승진할 적에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상금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제안모집 창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물을 잘 보관하는 창안을 했다든가, 무슨 절약을 한다든가, 또는 경영수입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창안을 하게 되면 승진할 적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대상에는 50만원, 금상에는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행정 실적평가를 해서 매년 12월말이나 연초에 1년내 평가를 해서 그 읍·면에 100만원을 줍니다. 우수면에는 50만원, 장려에는 2개 읍·면에 60만원으로 3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심사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제일 우수한 기관에 하나, 본청·사업소에서 하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나씩 30만원씩 줍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특히나 양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사기앙양책으로 표창 또는 창안, 청백리, 향토봉사상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00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국가에다 부담해서 출연금을 내면 내년도에도 58명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자녀중에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해 줍니다. 내년도 기준이 약 9,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5,000만원만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혜택받은 분이 58명 돼서 1억원 정도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적에는 잔여기간 50%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1명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퇴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명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는 기타직보수에서 보수규정대로 하고, 제일 끝부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40명 1만 3,9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1만 3,900원은 상병봉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53명이 군대방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군 읍·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인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 급료와 상여금, 가산금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2000년 이런 책을 사는 것,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9,600BPS모뎀이라는 망가입 및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이 현재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전송, 그러니까 자료가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고 기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이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를 하는데 180만원, 망가입하는데 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은 자체적으로도 시킵니다마는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할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직장교육도 계상했고, 그 밑에 급량비는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 읍·면장회의 참석자 급식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숙직 수당,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군수 것입니다. 군수 것으로 한 달에 110만원씩 12달 해서 판공비로 1,300만원 정도이고, 그 밑에 부군수는 55만원씩 12월 해서 6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 관서당경비로써 내무과 급량비나 국내여비, 수용비 등을 계상했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라든가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똑같이 예산지침에 의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34페이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씩 2번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산교육장 관리는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공무원들 전산교육을 다달이 시킵니다마는 고장날 적에 고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공무원이 각 부처 또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마는 군수님 정보비가 110만원씩 12달 1,300만원, 부군수 720만원, 그리고 군정특수활동비로써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마는 3,000만원이고, 4대질서운동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 지역개발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민여론관리 300만원, 주민동향관리 150만원,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인데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우선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군정시책추진 물품제작이라든가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대화급식비 또는 주요시책 설명회 할 적에 급식비라든가 군민과 대화시 보상금,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보상금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20명씩 40명을 쓰도록 했고, 방범대원 40명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해서 경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도 같은 보상금으로 내무과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모범이장, 이장자율방범대, 4대질서운동 군민대회, 여론모니터 참석할 적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대회 참석보상금, 민통대회 참석보상금, 모범교사 정년퇴임 할 적에 감사패 주는 것, 또 합창경연대회가 도에 출전할 적에 합창경연대회에 매헌합창단 50명이 한 달간 연습을 하고 나갑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고, 아까 보고드린다고 한 공익근무원 중식비가 3,000원씩 그것도 25일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6개월로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했고, 공익근무원은 교통비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350원씩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고 기타경비로 1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원들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병봉급 1만 3,900원을 받고, 식비 7만 5천원 정도 되고, 교통비 1만 7,5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1만원 주면 11만 6,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3명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53명중에서 주·정차 단속에 8명,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에 2명, 상수도관리에 5명, 산불예방에 30명, 하천오염방지에 8명 해서 상수도관리와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람들 13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쓰는 것이 53명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는 40명만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8명, 상수도관리에 5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군대 53명을 우리 행정에 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군에 1,500만원, 읍·면에 2,000만원으로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춘·추로 반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앞서 보고드린 9,600BPS모뎀 설치한다는 회선료 들었죠? 그것이 설치를 하자면 1,947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민등록을 FAX로 가는 것도 빨리 가고, 오는 것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금이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문서관리 관계는 군과 도를 다니는 체송인이 1명 있고, 그리고 군과 읍·면 관계기관에 다니는 사송인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이 저희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민원신청용지, 접수부, 민원실내에 은행같이 만들어 놓느라고 늘 화분도 갈아 놓아야 되고, 복사지라든가 거기에 놓는 잡지, 어항관리, 방석, 친절교육교재 그런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다르게 계상된 것은 현장 봉사대 약품을 금년도에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의료진과 교통망이 많이 발달된 시점에서 이것이 너무나 구퇴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현장봉사대의 약품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사고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똑같이 계상되고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고, 민원실 중식비, 장비유지비는 민원실 복사기와 자동차 전산관리 컴퓨터유지비 그것도 예산지침 그대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문고, 현재 책장이 없기 때문에 1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15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주민등록관리하는데 각종 리본, 용지 등을 똑같이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가 구입 금액에 대해서 8%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주민등록전산망을 읍·면과 본청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똑같습니다. 끝부분에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 없던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계상됩니다. 4억 7,500만원 중에 선관으로 가는 돈이 3억 600만원입니다. 전부 선관에서 공영선거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서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4억 7,500만원 중에 도비는 약 3,00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00만원은 선관에서 1억 6,900만원은 군에서 내년도 4대 선거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것을 나열한 것을 보면 가로치고 밑에 있는 것은 보조금이 붙어 달린 사항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신문광고, 투·개표상황실 설치, 업무지침, 공명선거관계 상황판, 대형현수막 그런 것도 전부 공영제 선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162페이지까지 연결된 선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거기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계 예산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처분지시 나가는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면 10번 정도를 실시합니다. 100만원이고, 정기특별감사 여비는 감사계 여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감사계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상했고, 164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보상금을 조례상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참석하면 공직자윤리위원들이 5만원씩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활동 보상금도 직접 의원들이 나가서 재산을 확인할적에는 5만원씩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배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군본청에서 1원도 쓰지를 않아요. 읍·면에 전부 배정하는 것인데, 읍·면에 큰 곳과 적은 곳을 비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상에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미만이면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을 고친다든가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또는 부락에 조그만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쉬운 얘기로 하면 하수도 통 같은 것 P.V.C관으로 된 것, 그런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것 고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읍·면장에게 신고 들어오면 쓰기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배정하면 읍·면장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쓰는 것이거든요?
군보고 배정해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워낙 재정이 궁핍하다 보니까 세운 것은 1억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군보고 배정해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워낙 재정이 궁핍하다 보니까 세운 것은 1억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임정묵 위원 116페이지 안내판 제작으로 일반수용비에서 40만원 들어갔는데 또 어디를 보면 100만원짜리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2개가 겹쳐 들어가 있고, 또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9개소 2,7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거의 소각로는 읍·면에 다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9개씩이나 다시 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것이 지금 소각로가 아니라 그냥 휴지 태우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 것도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군청에도 이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대로 시멘트 처리를 하고서 그냥 거기에 들어 붙고 태우면 다 날라가고 연기에서 냄새가 나고 해서 기계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넣으면 연기 발산하는 것도 별로 없고 공문서 태운 먼지도 날아갈 일이 없고 합니다. 군청도 연기를 많이 낸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보안상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 9개소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3,000만원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묵 위원 아까도 박태규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 1,320만원이 들어있고, 여기 넘어와서도 특수활동비로 1,320만원이 있고, 부군수가 720만원 들어있고, 또 군수가 쓸 수 있는 것 3,000만원 들어와 있고, 지역개발추진비에서 부군수가 쓴다고 1,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이게 군수가 쓰는 것은 판공비 성격, 정보비 성격, 보상금 성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민간인이 어딜 간다든가 할 적에는 보상금 성격에서 지원을 하고, 판공비 성격은 예를 들면 우리 기관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할 적에는 기관운영에 대해서 판공비로 쓰고, 정보비는 군수가 현찰로 필요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무슨 축의금을 낸다든가, 그러니까 군수 개인 이인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수 이인화로 해서 현찰로 쓸 적에 쉬운 얘기로 하면 정보비 명칭을 특수활동비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정보비라는 것은 군정을 위해서 군수가 호주머니다 넣고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로 구분됐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벗어난다든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공비, 정보비하고 보상금은 작년도 보다는 조금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내무과 직원이 60명이 됩니다마는 전체 관서당경비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내무과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도 내무과에서 전체 쓰는 무슨 용지대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쓰는 것, 그것이 수용비 1,800만원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예를 들어서 표창패 해준다 무슨 교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명기가 됐지요?
명기 되지 않은 전체적인 것을 쓰는 것은 수용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명기된 것만 계상하면 그것만 쓰고 다른 것은 못써요. 그러니까 명기되지 않고 소소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을 총 합하면 60명이 내무과에서 쓰려면 1년에 그런 정도가 듭니다.
명기 되지 않은 전체적인 것을 쓰는 것은 수용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명기된 것만 계상하면 그것만 쓰고 다른 것은 못써요. 그러니까 명기되지 않고 소소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을 총 합하면 60명이 내무과에서 쓰려면 1년에 그런 정도가 듭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공무원들 포상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록수공무원이나 자랑스런 공무원, 효행공무원 이런 분들을, 여기 감사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잘 발굴해서 사실 재주피는 공무원들은 표창도 잘 받고 하는데 진짜 받아야 할 공무원들은 그냥 숨어 있다고요. 그것 좀 감사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도 양위원님께서 예기하시듯 청백리상이나 그런 것 좀 만들어서 공무원들 사기를 더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공무원들 포상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록수공무원이나 자랑스런 공무원, 효행공무원 이런 분들을, 여기 감사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잘 발굴해서 사실 재주피는 공무원들은 표창도 잘 받고 하는데 진짜 받아야 할 공무원들은 그냥 숨어 있다고요. 그것 좀 감사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도 양위원님께서 예기하시듯 청백리상이나 그런 것 좀 만들어서 공무원들 사기를 더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에는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국가적으로 사정활동이 됐고, 내년도에도 2차 사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엊그제 양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없는 공무원 향토봉사대상도 만들고, 특히나 보상을 하자면 서무계에서 상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공무원포상을 할 적에는 감사계장을 인사위원회인 상임 포상위원회에서 결의할 적에는 감사계장이 밑에 싸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응달에서 일을 하고 열심을 주민을 위해서 표도 안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포상을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장시간 되어서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참다운 공무원을 발굴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해마다 하는것 보다도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격일년으로 하든지 몇 해 한 5년만에 하든지 그것은 군에서 재량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시상금이 향토상 하나 타는데 1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기왕에 정말로 주위에 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상 타거든 무엇도 한 번 해보게 성금을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님 입장으로서요.
내무과장님 입장으로서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런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올리면 군민대상이 현재 100만원입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군민대상이 100만원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군민의 대상보다 상금이 더 넘을 수는 없다 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양승복 위원 일리가 있는데 군민대상도 시상금을 올려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생활을 결백하게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속된 말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래도 그 어려운 짬 속에서도 그런 명예로운 상을 타가지고 속된 말로 송아지라도 사서 키워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어디 곡 결부시켜서 하지말고, 제가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1억원을 타봤자 쓸데도 없어요. 자식들은 자꾸 크지, 쓸데는 자꾸 커지지, 솔직한 얘기가 요새 공직자들 퇴임한 이들을 보면 어깨 한 쪽이 쳐져가지고 애경사에 다니는 것을 보면 별로 다니지도 못합디다. 좀 공직자들도 앞으로 살길을 터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인데 중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복사기관계이고, 재료비로 스팀순사식 벽보제거기가 있어요. 이게 벽보를 뗄려면 그냥 안 떼어져요. 그래서 스팀분사식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떼는 기계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1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서 삽교와 덕산을 주어서 주변의 벽보를 제거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길시비용비료가 180만원, 꽃길방제농약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5천원씩 600명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1만원씩 578명 해서 578만원, 그 다음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시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5만원 해서 6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발표 참석자 여비로 60만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경진대회가 있어서 도 출전자 80만원, 또 전국새마을지도자 참석 50명에 6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 다음 도시-농촌간 새마을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이라고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새마을지도자와 도시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도의사회 교육 여비가 중앙에 800만원이 섰고, 도에 1,200만원 섰고,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이 24명 해서 읍·면당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섰고 그 다음 자연학습원 교육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0명 해서 280만원 섰고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촉진대회 참석 보상비가 40만원이 섰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때 유공자 표창이 각 읍·면에 하나씩 12명 해서 60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이 3개기관 해서 6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0명 해서 2,264만 4천원 이것은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평사 우수기관 표창에서 관광 군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고,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유공 공무원 표창이 10월에 하는 것인데, 3명에 5만원씩 해서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협의회 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3,220만원, 또 어린이봉사대 운영 지원이 2개교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이 4개소에 1개소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이 시멘트 1,000포대씩 읍·면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인데 도비가 50% 보조되어서 7,400만원이고,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조성이 2,000만원, 이 내용은 꽃묘를 자체 생산하고 사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 6만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삽교 외각도로든지 그 주변에 화단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 지정게시판이 현재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세워야 되겠고, 그런데 12개인데 지금 현재 단가가 2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하니까 30만원은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는 전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도 3개소 해서 5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100만원이 들어가요. 또 삽교 두리 마을안길 포장이 여기에 200m라고 했는데 100m에 1,000만원, 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하 다 같습니다. 부대비가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이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삽교 이리 마을안길 포장이 100m에 1,000만원, 그런데 이 이상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비가 50%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4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도의시범마을지원 육성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2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2,400만원, 한 마을에 1,2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서 3마을인데 이것은 홍성지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마을인지 지정은 안되었고, 삽교읍 마을회관 신축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의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오가 분천리 3구에서 내량리 2구까지 도로포장인데 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마을도로 정비보수, 농로보수, 소교량, 하수도, 회관정비, 도로변 정비, 마을뒷골목, 소하천, 공동시설물 보수, 편의시설 확충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내용은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사회복지비인데 청소년복지관계입니다. 가운데 청소년선도대책 결의대회에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청소년 야영장 수선 2개소로 50만원, 이것은 국민관광단지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중 및 위촉장 제작비가 30만원이고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21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과 천안, 태안군 3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조사 및 선도를 위한 장기 개발계획을 청소년수련 연구지도회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5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는 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60만원, 선도대책 참석자 및 지도단속반원 급식비가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여비 주는 것이 12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이 12명, 읍·면당 1명으로 60만원, 불우청소년 격려 위문이 12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및 기타 교육여비가 11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및 선도반 구성 운영하는 것이 15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및 비정규학교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인데 교육여비로 60만원이고, 청소년의달 행사가 5월에 하는 것인데, 행사비로 1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보상이 120만원, 그 다음 187페이지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를 출연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300만원 보조돼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걸스카웃이라든지 건전단체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해서 1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와 매헌합창단, 삽교초등학교 농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80만원씩이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1개소로 해서 이것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또 비정규 야간학교 교구구입 지원이 20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들어 있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관계도 150만원인데 도비가 50% 보조되고, 사랑방 어머니 교술지도 100만원인데, 도비 50%지원,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50%로 보조돼서 72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양여금 387만 6천원이 포함되어서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를 봐 주세요. 191페이지 산업경제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금 틀릴텐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7억 5,700만 2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면과 대흥면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안대로는 대술면이 1억 5,700만원, 대흥면이 6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0% 보조가 됩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거기에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봉산면 복지회관을 건축할 당시에 그 뒤 복지회관 때문에 그늘이 져서 약 200여평의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을 당시부터 굉장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도록 약속이 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200평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100평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평당 9만 9천원 꼴로 해서 100평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이 2개소로 예산읍과 삽교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 됐는데 우선은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읍에 지금 11억 정도, 삽교읍에 4억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체육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체육관리로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청소 및 물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화장실을 다시 짓고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234페이지 보상금으로 조정선수육성지원이 6명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간마다 1종목씩 해서 21개 시·군이 전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763만 2천원 해서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 공공요금 관계는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는 공설운동장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비가 90만원, 마사토구입 및 복토가 150만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금구입 살포에 192만원, 그리고 중간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945평을 현재 사유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토지 주로 하여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평당 31만원 하는데 토지주는 계속 고가를 요구하는데 절충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실내체육관부지 절개지 배수로 주변에 물 빠지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도비보조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고 거기에 3,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소독 동력분무기입니다. 분무기가 없어서 제초를 하려고 하면 전부 빌려서 하고 임대를 했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관리라고 있는데 가물으면 잔디가 자꾸 죽고 해서 소방차도 동원하고 별 수단을 다 합니다마는 애로가 있어서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그 스프링 쿨러가 부족해서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몇 대를 사야 되지만 우선 1대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이고,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군체육회 운영보조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내년도에는 10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또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4·29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데 14개 단체에 700만원, 이것은 예산이 동일합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8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동일하고, 237페이지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하는데 300만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어서 1,1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어린이체육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협의회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밑에 자치단체행사 대행사업비에서 학생체육관계를 군수가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주어서 학생체육을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이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이자수입이 240만원, 특별지원 사업이 108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 '90년도에 특화사업비로 450만원 준 이자 3%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895만 1천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581만 1천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500만원, 이것은 상환금 들어온 것이지요. 특별지원사업이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우수농고생 정착금이라고 해서 2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이고 689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 지원을 5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일반소득지원금 35가구 해서 3억 5,090만원,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고생 정착지원금으로 4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인데 중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복사기관계이고, 재료비로 스팀순사식 벽보제거기가 있어요. 이게 벽보를 뗄려면 그냥 안 떼어져요. 그래서 스팀분사식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떼는 기계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1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서 삽교와 덕산을 주어서 주변의 벽보를 제거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길시비용비료가 180만원, 꽃길방제농약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5천원씩 600명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1만원씩 578명 해서 578만원, 그 다음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시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5만원 해서 6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발표 참석자 여비로 60만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경진대회가 있어서 도 출전자 80만원, 또 전국새마을지도자 참석 50명에 6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 다음 도시-농촌간 새마을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이라고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새마을지도자와 도시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도의사회 교육 여비가 중앙에 800만원이 섰고, 도에 1,200만원 섰고,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이 24명 해서 읍·면당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섰고 그 다음 자연학습원 교육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0명 해서 280만원 섰고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촉진대회 참석 보상비가 40만원이 섰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때 유공자 표창이 각 읍·면에 하나씩 12명 해서 60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이 3개기관 해서 6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0명 해서 2,264만 4천원 이것은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평사 우수기관 표창에서 관광 군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고,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유공 공무원 표창이 10월에 하는 것인데, 3명에 5만원씩 해서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협의회 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3,220만원, 또 어린이봉사대 운영 지원이 2개교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이 4개소에 1개소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이 시멘트 1,000포대씩 읍·면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인데 도비가 50% 보조되어서 7,400만원이고,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조성이 2,000만원, 이 내용은 꽃묘를 자체 생산하고 사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 6만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삽교 외각도로든지 그 주변에 화단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 지정게시판이 현재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세워야 되겠고, 그런데 12개인데 지금 현재 단가가 2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하니까 30만원은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는 전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도 3개소 해서 5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100만원이 들어가요. 또 삽교 두리 마을안길 포장이 여기에 200m라고 했는데 100m에 1,000만원, 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하 다 같습니다. 부대비가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이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삽교 이리 마을안길 포장이 100m에 1,000만원, 그런데 이 이상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비가 50%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4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도의시범마을지원 육성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2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2,400만원, 한 마을에 1,2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서 3마을인데 이것은 홍성지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마을인지 지정은 안되었고, 삽교읍 마을회관 신축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의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오가 분천리 3구에서 내량리 2구까지 도로포장인데 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마을도로 정비보수, 농로보수, 소교량, 하수도, 회관정비, 도로변 정비, 마을뒷골목, 소하천, 공동시설물 보수, 편의시설 확충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내용은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사회복지비인데 청소년복지관계입니다. 가운데 청소년선도대책 결의대회에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청소년 야영장 수선 2개소로 50만원, 이것은 국민관광단지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중 및 위촉장 제작비가 30만원이고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21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과 천안, 태안군 3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조사 및 선도를 위한 장기 개발계획을 청소년수련 연구지도회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5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는 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60만원, 선도대책 참석자 및 지도단속반원 급식비가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여비 주는 것이 12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이 12명, 읍·면당 1명으로 60만원, 불우청소년 격려 위문이 12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및 기타 교육여비가 11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및 선도반 구성 운영하는 것이 15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및 비정규학교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인데 교육여비로 60만원이고, 청소년의달 행사가 5월에 하는 것인데, 행사비로 1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보상이 120만원, 그 다음 187페이지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를 출연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300만원 보조돼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걸스카웃이라든지 건전단체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해서 1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중학교 태권도부와 매헌합창단, 삽교초등학교 농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80만원씩이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1개소로 해서 이것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또 비정규 야간학교 교구구입 지원이 20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들어 있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관계도 150만원인데 도비가 50% 보조되고, 사랑방 어머니 교술지도 100만원인데, 도비 50%지원,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50%로 보조돼서 72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양여금 387만 6천원이 포함되어서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를 봐 주세요. 191페이지 산업경제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금 틀릴텐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7억 5,700만 2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면과 대흥면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안대로는 대술면이 1억 5,700만원, 대흥면이 6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0% 보조가 됩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거기에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봉산면 복지회관을 건축할 당시에 그 뒤 복지회관 때문에 그늘이 져서 약 200여평의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을 당시부터 굉장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도록 약속이 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200평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100평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평당 9만 9천원 꼴로 해서 100평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이 2개소로 예산읍과 삽교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 됐는데 우선은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읍에 지금 11억 정도, 삽교읍에 4억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체육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체육관리로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청소 및 물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화장실을 다시 짓고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234페이지 보상금으로 조정선수육성지원이 6명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간마다 1종목씩 해서 21개 시·군이 전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763만 2천원 해서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 공공요금 관계는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는 공설운동장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비가 90만원, 마사토구입 및 복토가 150만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금구입 살포에 192만원, 그리고 중간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945평을 현재 사유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토지 주로 하여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평당 31만원 하는데 토지주는 계속 고가를 요구하는데 절충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실내체육관부지 절개지 배수로 주변에 물 빠지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도비보조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고 거기에 3,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소독 동력분무기입니다. 분무기가 없어서 제초를 하려고 하면 전부 빌려서 하고 임대를 했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관리라고 있는데 가물으면 잔디가 자꾸 죽고 해서 소방차도 동원하고 별 수단을 다 합니다마는 애로가 있어서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그 스프링 쿨러가 부족해서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몇 대를 사야 되지만 우선 1대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이고,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군체육회 운영보조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내년도에는 10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또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4·29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데 14개 단체에 700만원, 이것은 예산이 동일합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8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동일하고, 237페이지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하는데 300만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어서 1,1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어린이체육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협의회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밑에 자치단체행사 대행사업비에서 학생체육관계를 군수가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주어서 학생체육을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이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이자수입이 240만원, 특별지원 사업이 108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 '90년도에 특화사업비로 450만원 준 이자 3%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895만 1천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581만 1천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소득금고사업이 1,500만원, 이것은 상환금 들어온 것이지요. 특별지원사업이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우수농고생 정착금이라고 해서 2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이고 689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 지원을 5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일반소득지원금 35가구 해서 3억 5,090만원,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고생 정착지원금으로 4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게 잘못됐어요. 12개 읍·면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읍·면당 1,000포대씩 나가는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박순환 위원 그럼 다른 도의원님들은 뭐했대요? 다른 곳에 다하고요?
18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다른 곳은 도비와 군비가 대개 50%씩인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는 도비가 100만원인데 군비가 2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보조에서 727만 2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8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다른 곳은 도비와 군비가 대개 50%씩인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는 도비가 100만원인데 군비가 2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보조에서 727만 2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먼저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는 도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50%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상담실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실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고덕 복지회관 2층에 청소년수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회관에서 복지요원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느냐, 그것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담실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실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고덕 복지회관 2층에 청소년수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회관에서 복지요원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느냐, 그것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러니까 청소년 전문대학을 나오고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은 비율이 다 공통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100만원만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이 금년도에는 문화원을 주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매월 끝째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상태를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환 위원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많이 지원되는 것이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이 500만원씩 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00만원씩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300만원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갑니까? 도에 갈 때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00만원씩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300만원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갑니까? 도에 갈 때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도에 선수도 가고 임원도 가는데····.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선수 약 30명, 임원해서 약 50명 정도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죠. 체급별 여러종목으로 하니까요.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밑을 보면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1단계 800만원인데 여기는 인원이 10배 가까이 될 거예요. 여기는 200명 정도 되는데 800만원이고, 씨름왕 1단체 가는데 300만원 주는 것은 뭔가 형평이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한 가지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시책으로 보는데 1단체와 전체 생활체육 가는 것과 너무 균형이 안맞아서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00만원이 각 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읍·면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전부 배부를 해 주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는 읍·면에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이 선수들 출전하는데 식비니 숙박비, 이런 것인데 사실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측해서 한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거래하긴 했는데 이렇다할 큰 효력은 못봤어요.
금년에는 거래하긴 했는데 이렇다할 큰 효력은 못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내년에는 철저히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해서 직거래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금년도 예산보다 50% 줄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게 돼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몇 페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게 각 체육종목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육상, 씨름, 배구, 축구, 탁구, 테니스,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종목이 다 들어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간사 박태규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무슨 10만원씩 배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읍·면에서 선수들이 나오니까 출전비로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선수가 다 읍·면에서 나오는 선수이니까요.
○간사 박태규 저도 씨름협회장까지 지내보고 했지만 이게 아무 실용성이 없어요. 이게 실상 막대한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 임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실상 선수들 숙박비와 밥먹이는 것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도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도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도대회에 출전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산이 사실은 예산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됐는데 다 적은 편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학생체육관계를 군수가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500만원씩 주는것입니다. 500만원씩 문고에 지원해서 거기에 책이든지 문고에 필요한 것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 문고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돈을 주니까 우선 책을 사고, 그 다음에 독서대 같은 것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하니까 꼭 필요하죠. 확실히 지금 삽교라든지 고덕, 그런데는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할 사항입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삽교와 예산읍과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이 15억원 된다고 했는데 예산읍은 12억원인가 배정을 하고 삽교는 3억원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배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삽교와 예산읍과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이 15억원 된다고 했는데 예산읍은 12억원인가 배정을 하고 삽교는 3억원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배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임성로, 본정통이죠!
본정통을 70만 금년도에 보상해 주고 내년도에는 밑에까지 뚫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삽교는 한전통로 지금 하는 곳 있죠?
그것이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충남정미소 있는 곳 거기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금년도 개설만 하고 내년도에 전부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비이죠. 그렇게 해서 분배된 것이지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본정통을 70만 금년도에 보상해 주고 내년도에는 밑에까지 뚫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삽교는 한전통로 지금 하는 곳 있죠?
그것이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충남정미소 있는 곳 거기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금년도 개설만 하고 내년도에 전부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비이죠. 그렇게 해서 분배된 것이지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양승복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20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삽교가 5억원인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원이 아주 애써서 따왔는데 예산을 군에다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는 자기 출신구에 넣을려고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나보고 오히려 능력없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도 꾹꾹참고서 할 수 있느냐고 예산읍이나 삽교나 다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리고 말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차이가 집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겸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산읍의 경우는 동일 사업을 하더라도 삽교에서 100m와 예산읍에서 100m면 예산읍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많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예산읍이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승복 위원 비율이 많아서, 땅값이 비싸서, 소요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4배, 5배가 되니 말입니다. 배가 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읍도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간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오지나 타 읍·면은 발전이 안돼요. 솔직한 얘기가····. 저도 그것을 따질 줄 몰라서 안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된다고 하지만 사람하나 데려다 놓고 전부 자료 빼다놓고 3∼4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 한 것부터 총 사업비를 빼면 다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 유치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선 예산읍 다음에 삽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될 수 있도록 군에서나 주위 사람들이 해야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의붓새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거든 오지기발로 해서 오지나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이게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선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주위분들이 각오를 달리 해야 됩니다. 썩은 정신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는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재원이 보상비든지 단가가 비싸고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사실 이것은 재원을 수입부문으로 따지면 주민세를 한 번 예를 들면 예산읍은 주민세가 5억 8,6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삽교는 2,8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런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한 것은 아니예요. 사실 지금 소도읍 관계는 삽교읍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외각도로 때문에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니, 그것은 참고를 한 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양승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 사업하는데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여태 이런 얘기를 안했는데요. 그럼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1억원씩 균일하게 각 읍·면에 나갔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소득대로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여태 이런 얘기를 안했는데요. 그럼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1억원씩 균일하게 각 읍·면에 나갔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소득대로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삽교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각도로가 난 것을····.
○양승복 위원 아니,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쨌든 하는 사업이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4∼5배 이상을 전부 예산읍에 투자하니 말입니다. 간양리 관계도 아세요?
이게 무슨 오지개발로 해서 대술 같은 곳도 도로포장 안된다고 노상 박위원님이 목매달고 소리지르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또 다른 기타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큰집이니까 더 들어가야지요. 들어가는데 너무 엄청나게 차이를 줍니다. 어떤 놈은 입이 없고 볼 줄 몰라서 않나요?
이게 무슨 오지개발로 해서 대술 같은 곳도 도로포장 안된다고 노상 박위원님이 목매달고 소리지르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또 다른 기타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큰집이니까 더 들어가야지요. 들어가는데 너무 엄청나게 차이를 줍니다. 어떤 놈은 입이 없고 볼 줄 몰라서 않나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기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에서 편파적으로 한 것은 없고, 현재는 소도읍만 하더라도 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차이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서 4개 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내가 좀 과격했는데 좀더 참작하시고 예산읍만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모든 사업을 따져보면 알테지만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예산읍에서 차지할 거예요. 그까짓것 금방이라도 따지자면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이제와서 콩이니 팥이니 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디 발전된 곳을 자꾸 흠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오지개발 또 발전이 덜 되는 곳 좀 신경을 더 써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군 소속이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나가는 것입니다. 봉급, 훈련비 다 나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금년도에 우리가 금 하나, 동하고 해서 해마다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도비보조로 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마다 1개소씩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덕산온천 뒤에 수암산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곳에 시설을 해놨어요. 체육시설도 하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도 놓고 그런 시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적지를 선정해야 되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생활체육 국민건강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꼭 필요하죠.
○임정묵 위원 아까도 물은 얘기인데 학교체육진흥 사업비에서 1기관에 1,000만원씩 하는데 육성회비도 걷고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 보낼텐데 군비를 꼭 1,000만원씩이나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꼭 해줘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전국 각 시·군 다하는데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하위권에 들어가요. 저희도 제작년인가에는 2,000만원을 줬었는데 줄였어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생활체육 도협의회에서 도 대회를 실시해요. 그때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그런 식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이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은 도비와 국비가 보조되는 것인데 이것이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태권도 해서····.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까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분야별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교실이라는 것이 그 분야별로 육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니 이것은 개별로 육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오지개발사업이 대술, 대흥, 광시, 봉산 4개면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99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윤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액수는 전부 형평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91년도에 들어왔고, 금년, 내년이면 3번째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90년도는 빠졌어요. '91년, '92년, '93년은 빠지고, '94년, '95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것을 안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 없어요.
○임정묵 위원 지금 봉산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년에 부실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대술을 다시 1억 5,000만원씩이나 넣어서 한다? 그럼 봉산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봉산은 계속 들어갔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작년도와 금년도에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임정묵 위원 물론 계획이 있지,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봉산면을 예를 들면 금년에 사업을 하던 것이니까, 내년에 사업을 마쳐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업비 때문에 다음번에 해야 됩니다. '96년도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사업을 못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재무과장 임원순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여부는 '94년도 보다는 3억 5,900여만원이 증된 전체 6억 9,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의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1,3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산출기처를 보시면 지방세법령집을 매년 구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법도 바뀌고 증판이 새로 나오는데 그것을 군과 본청, 각 읍·면에 한 권씩 해주고 지방세과세대장 인쇄도 징수서식에 의해서 5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는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15,000매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액조서 및 제세운영 지침 100만원, 지방세 과징전산용지 대사리스트용을 약 50상자 사야 됩니다. 그것이 200만원, 또 농어촌특별세법 및 해설집 인쇄로 해서 4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용 디스켓 및 스트리밍 테이프 이것은 디스켓이 40만원, 테이프가 20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지 구독료는 현재 구독하고 있는데 48만원, 등록세·취득세 자진납부 고지서 인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여부는 '94년도 보다는 3억 5,900여만원이 증된 전체 6억 9,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의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1,3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산출기처를 보시면 지방세법령집을 매년 구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법도 바뀌고 증판이 새로 나오는데 그것을 군과 본청, 각 읍·면에 한 권씩 해주고 지방세과세대장 인쇄도 징수서식에 의해서 5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는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15,000매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액조서 및 제세운영 지침 100만원, 지방세 과징전산용지 대사리스트용을 약 50상자 사야 됩니다. 그것이 200만원, 또 농어촌특별세법 및 해설집 인쇄로 해서 4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용 디스켓 및 스트리밍 테이프 이것은 디스켓이 40만원, 테이프가 20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지 구독료는 현재 구독하고 있는데 48만원, 등록세·취득세 자진납부 고지서 인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편발송료입니다.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최소로 해서 현재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 배 이상 가져도 부족됩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금년도 보다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것은 금년도 보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1명씩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이것이 법적으로 꼭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5,680만원인데 이것도 수정발의했는데 사실상 이게 더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OCR고지서 프린터인데 지방세 관련 요즘 한창 떠드는 그런 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171페이지 국내여비는 세무조사 관계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간 감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이것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도 재무과에 계상된 수용비는 불요불급한 것을 주로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이 금년도 보다 공공요금이 1,4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에어컨을 전부 가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요금 낸 수준 이상으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증감이 되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되어도 사용잔액으로 남고 다른데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료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재료비기타 이것도 최소경비만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나 보상금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간을 보시면 문예회관 피아노가 1대 있고, 전자복사기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자복사기를 지금 현재는 30대 가져도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낡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도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4대 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 최소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에어컨은 지적과와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승용차 1대가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25인승 버스 1대를 사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약 20명 되는 인원이 이동이 있으면 큰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인승 정도 1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필요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되는 보험 성격의 공공요금이 됩니다. 이것은 꼭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자유회관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토지매입비가 청사내 국유지 재산매입이라고 해서 198㎡ 국유지가 현재 이 건물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내 국유재산매입, 이것도 377㎡인데 이것이 국유지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적으로 보관 건물이라든지 전체 건물에 대한 기본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에서 시설설계비는 위에 청사전기내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설계비이고, 또한 청사오수 정화조 및 폐수처리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는 청사 정화조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제일 밑에 청사전기 내선공사 1식으로 해서 약 4,700만원,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이 5,640여만원 등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휴지소각로설치 이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사전기라든지 휴지소각로 시설은 환경차원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고, 청사전기 내선공사는 과거에 내선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안전공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 1,60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재원관계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본관 3층 지붕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축산과, 기자실 3층 벽채가 일부 새기 때문에 비가 한번에 많이 오면 위에다 포장을 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정비한 곳은 지금 현재 많이 물이 잡혀서 크게 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비가 금년도에 많이 편성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편발송료입니다.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최소로 해서 현재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 배 이상 가져도 부족됩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금년도 보다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것은 금년도 보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1명씩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이것이 법적으로 꼭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5,680만원인데 이것도 수정발의했는데 사실상 이게 더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OCR고지서 프린터인데 지방세 관련 요즘 한창 떠드는 그런 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171페이지 국내여비는 세무조사 관계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간 감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이것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도 재무과에 계상된 수용비는 불요불급한 것을 주로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이 금년도 보다 공공요금이 1,4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에어컨을 전부 가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요금 낸 수준 이상으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증감이 되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되어도 사용잔액으로 남고 다른데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료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재료비기타 이것도 최소경비만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나 보상금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간을 보시면 문예회관 피아노가 1대 있고, 전자복사기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자복사기를 지금 현재는 30대 가져도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낡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도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4대 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 최소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에어컨은 지적과와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승용차 1대가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25인승 버스 1대를 사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약 20명 되는 인원이 이동이 있으면 큰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인승 정도 1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필요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되는 보험 성격의 공공요금이 됩니다. 이것은 꼭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자유회관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토지매입비가 청사내 국유지 재산매입이라고 해서 198㎡ 국유지가 현재 이 건물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내 국유재산매입, 이것도 377㎡인데 이것이 국유지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적으로 보관 건물이라든지 전체 건물에 대한 기본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에서 시설설계비는 위에 청사전기내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설계비이고, 또한 청사오수 정화조 및 폐수처리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는 청사 정화조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제일 밑에 청사전기 내선공사 1식으로 해서 약 4,700만원,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이 5,640여만원 등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휴지소각로설치 이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사전기라든지 휴지소각로 시설은 환경차원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고, 청사전기 내선공사는 과거에 내선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안전공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 1,60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재원관계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본관 3층 지붕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축산과, 기자실 3층 벽채가 일부 새기 때문에 비가 한번에 많이 오면 위에다 포장을 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정비한 곳은 지금 현재 많이 물이 잡혀서 크게 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비가 금년도에 많이 편성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게 사실상 300일이상 잡아야 되는데 지침상 280일 규정에 의해서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읍·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515페이지를 보시면 그 읍·면 사항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515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행정 읍·면에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읍이 2명에 140일, 삽교읍에 125일, 나머지 각 면은 110일, 이렇게 불특정하게 면에는 주로 2명씩 110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읍·면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중간에 쓰다가 마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규정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박태규 규정보다도 꼭 필요해서 읍·면에서 사실 보조로 토지등급 조정인부임이 꼭 필요로 하는데 110일 쓰다가, 뒀다가 나중에 또 불러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가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맞습니다. 박위원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재료비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계속 상례시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이 날짜가 상당히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가정용에서 쓰는 피아노는 200여만원 주면 사는데 문예회관에서 쓰는 것은 기다란 그랜드피아노라든지 연주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시가가 많이 나갑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는 지하실도 필요하고 다시 생기는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건물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건물 단위 면적당 건물유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건물 유지비라고 해서 본관이 900여만원, 구내식당 및 3층 건물이 127만 4천원,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생각으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시설비로 설계용역을 받아서 설계에 따라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되어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청사 오수정화조 및 폐수시설은 전체 오수관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세차한다고 하면 세차물도 여기로 들어가서 방류가 되어야 되고 기타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거기로 들어가서 정화되어서 나가야 되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3층 보수가····.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이것이 3년도 안됐는데 그럼 누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3년도 안된 건물에서 비가 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별관 구 새마을지회 수선이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년도 안된 건물에서 비가 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별관 구 새마을지회 수선이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구 새마을지회 수선은 별관 이 앞에 있는 것인데 거기를 수선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소관 '95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1억 171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에 8,167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20%정도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토지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부 인쇄, 지적도 복사용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개발지 환수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토지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문 100만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서식 인쇄, 감정평가자 자문수수료 129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문 우편요금이 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0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5명 4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부서단위 운영 지적과 급량비가 78만원, 국내여비 762만원, 수용비가 494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해서 1,3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 60만원씩 3회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1억 171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에 8,167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20%정도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토지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부 인쇄, 지적도 복사용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감정수수료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개발지 환수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토지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문 100만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서식 인쇄, 감정평가자 자문수수료 129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문 우편요금이 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0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5명 4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부서단위 운영 지적과 급량비가 78만원, 국내여비 762만원, 수용비가 494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해서 1,3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 60만원씩 3회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부동산 PC 및 모뎀 유지비로 200만원,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 1만 5,300원씩 5명 30일 해서 12개 읍·면에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토지거래 및 개별지가조사가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1대 150만원으로 본청과 12개 읍·면에 1대씩 해서 13대 1,9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13대 해서 1,300만원이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처리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는 2,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류, 소유자 통지가 124만 8천원, 재료비로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이 1만 5천원씩 2명 해서 200일 612만원,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등기촉탁 1만 5,300원씩 해서 4명 180일로 550만 8천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1만 5,300원씩 해서 1명 150일 229만 5천원, 다음은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 사업으로 해서 1만 5,300원씩 해서 2명 150일로 459만 9천원,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으로 해서 1명 200일 306만원으로 2,1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토지이동 합병조사 10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사실조사로 200만원,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추진 여비로 해서 100만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용으로 해서 AT486 구입으로 2대 3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1대 300만원, 무정전 전압구입 지적전산실에 저기 나갔을 때 대비해서 무정전 전압기를 요구했습니다. 1대 700만원이고, 폐쇄토지대장 바인더 보관함이 30만원씩 6개 해서 180만원, 지적서고 향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1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류, 소유자 통지가 124만 8천원, 재료비로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이 1만 5천원씩 2명 해서 200일 612만원,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등기촉탁 1만 5,300원씩 해서 4명 180일로 550만 8천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1만 5,300원씩 해서 1명 150일 229만 5천원, 다음은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 사업으로 해서 1만 5,300원씩 해서 2명 150일로 459만 9천원,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으로 해서 1명 200일 306만원으로 2,1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토지이동 합병조사 10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사실조사로 200만원,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추진 여비로 해서 100만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용으로 해서 AT486 구입으로 2대 3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1대 300만원, 무정전 전압구입 지적전산실에 저기 나갔을 때 대비해서 무정전 전압기를 요구했습니다. 1대 700만원이고, 폐쇄토지대장 바인더 보관함이 30만원씩 6개 해서 180만원, 지적서고 향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1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심의하고 공고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회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군청 전체는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지적과장 류제선 1대가 있는데 오래되고 고장나서 쓰지를 못하고 이것은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최고 3시간 정도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이것도 하루종일은 못쓰고 3시간 정도 비상용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치는 것이 사는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고치지를 않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우선 지적도가 도화지 같은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습기가 있다든지 하면 신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을 맞추어 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민방위과장 김경호 민방위 과장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69만 3천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4,200여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계획서 인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등으로 해서 2,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9월 22일인데 그날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 강사를 1명 초빙해서 10만 5천원을 주고 특별강의를 해 보려고 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250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25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와 컴퓨터로 복사기 1대, 컴퓨터가 2대 있는데 유지비로 해서 60만원, 국내여비로 민방위계에 100만원, 보상금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보상금 4종에 4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예산읍과 삽교읍에 유선수신장치 연결회로 부품이라고 해서 5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읍과 삽교읍 다음 10개면에 대해서는 유선과 무선 설치가 되어있어요. 민방위날 행사를 하게 되면 KBS나 MBC나 중앙방송국에서 오취명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63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공경보용인데, 이것도 예비부품으로 해서 유·무선 예산, 삽교에 대해서 그 내용은 컴퓨터, 컴버터, 모뎀, PO, 싸이렌등이 다 예비용품인데 이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품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6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시키는데 교육교재로 해서 250만원등 이것은 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총 1,3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교육훈련 기록사진으로 필름 10만원, 인화료 35만원,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실기강사와 민방위 훈련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시간당 3만 5천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훈련계로 여비가 200만원, 보상금은 주민신고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시 이것이 민방위대장을 교육할 때는 8시간이 넘을 때는 중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급식비가 되겠는데 93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로 해서 병사계 수용비가 병적관리 카드라든지 징병검사등 총 일반수용비가 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병사계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징병검사 종사여비가 4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상설징병소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읍·면 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교육받고서 징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징병검사할 사람들 의무자 여비, 또 현역병 의무자 군대입영하는 사람들, 공익근무요원 입영하는 사람들, 병력동원 훈련소집할 때 여비보상하는 관계로 총 2,222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소방행정에서 보상금이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의 날 유공자에 대한 시상, 이것이 12명으로 읍·면별로 1명씩 해서 그날 감사패를 하나씩 해주려고 6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도대회가 있는데 출전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시면 장신지대를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술 소방청사와 고덕에 구만지대, 대흥에 동부지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대술 소방청사 설계비로 300만원, 대술 청사 신축비로 5,640만원, 대술 소방청사 시설부대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관련되는 고덕 구만지대나 대흥 동부지대에 농지전용과 측량설계수수료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 계상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만지대나 동부지대를 지을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시설비는 고덕 구만 소방청사에 2,850만원이 계상됐고, 동부지대에도 2,85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이라고 해서 덕산에 급수탑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덕산은 계속 큰 건물, 높은 건물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급수탑이 있어야 물을 넣고서 바로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급수탑 설치를 하려고 1개소로 550만원 계상했고, 광시 장신이나 고덕 구만지대를 지으면 금년에 광시 장신지대도 싸이렌대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2개소, 싸이렌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해서 보상금이 3,240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까지는 의용소방대의 각종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중·고생들 장학금 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여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에서 부담이 됐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95년부터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되어서 소방대원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3,24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69만 3천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4,200여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계획서 인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등으로 해서 2,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9월 22일인데 그날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 강사를 1명 초빙해서 10만 5천원을 주고 특별강의를 해 보려고 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250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25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와 컴퓨터로 복사기 1대, 컴퓨터가 2대 있는데 유지비로 해서 60만원, 국내여비로 민방위계에 100만원, 보상금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보상금 4종에 4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예산읍과 삽교읍에 유선수신장치 연결회로 부품이라고 해서 5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읍과 삽교읍 다음 10개면에 대해서는 유선과 무선 설치가 되어있어요. 민방위날 행사를 하게 되면 KBS나 MBC나 중앙방송국에서 오취명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63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공경보용인데, 이것도 예비부품으로 해서 유·무선 예산, 삽교에 대해서 그 내용은 컴퓨터, 컴버터, 모뎀, PO, 싸이렌등이 다 예비용품인데 이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품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6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시키는데 교육교재로 해서 250만원등 이것은 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총 1,3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교육훈련 기록사진으로 필름 10만원, 인화료 35만원,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실기강사와 민방위 훈련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시간당 3만 5천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훈련계로 여비가 200만원, 보상금은 주민신고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시 이것이 민방위대장을 교육할 때는 8시간이 넘을 때는 중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급식비가 되겠는데 93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로 해서 병사계 수용비가 병적관리 카드라든지 징병검사등 총 일반수용비가 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병사계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징병검사 종사여비가 4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상설징병소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읍·면 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교육받고서 징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징병검사할 사람들 의무자 여비, 또 현역병 의무자 군대입영하는 사람들, 공익근무요원 입영하는 사람들, 병력동원 훈련소집할 때 여비보상하는 관계로 총 2,222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소방행정에서 보상금이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의 날 유공자에 대한 시상, 이것이 12명으로 읍·면별로 1명씩 해서 그날 감사패를 하나씩 해주려고 6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도대회가 있는데 출전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시면 장신지대를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술 소방청사와 고덕에 구만지대, 대흥에 동부지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대술 소방청사 설계비로 300만원, 대술 청사 신축비로 5,640만원, 대술 소방청사 시설부대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관련되는 고덕 구만지대나 대흥 동부지대에 농지전용과 측량설계수수료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 계상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만지대나 동부지대를 지을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시설비는 고덕 구만 소방청사에 2,850만원이 계상됐고, 동부지대에도 2,85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이라고 해서 덕산에 급수탑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덕산은 계속 큰 건물, 높은 건물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급수탑이 있어야 물을 넣고서 바로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급수탑 설치를 하려고 1개소로 550만원 계상했고, 광시 장신이나 고덕 구만지대를 지으면 금년에 광시 장신지대도 싸이렌대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2개소, 싸이렌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해서 보상금이 3,240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까지는 의용소방대의 각종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중·고생들 장학금 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여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에서 부담이 됐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95년부터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되어서 소방대원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3,24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징병검사하는데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여러 날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징병검사하는데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여러 날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그것은 자기 관내의 장정이 그 날짜에 징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위문차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꼭 가야된다, 안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승복 위원 그런 성의는 좋은데 과거에 하던식 아닙니까?
엄연히 담당자 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위문 가면 비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높은 양반들 가면 일하다가도 더 거북스럽고 말입니다. 안가도 잘 될텐데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훈련 때 식대가 900여만원이 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대원 훈련병들을 중식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엄연히 담당자 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위문 가면 비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높은 양반들 가면 일하다가도 더 거북스럽고 말입니다. 안가도 잘 될텐데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훈련 때 식대가 900여만원이 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대원 훈련병들을 중식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그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상·하반기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씩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은 대장들과 기술자들은 하루에 8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중식대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