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 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으며 어느 한 지역의 편중보다는 군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 가며 과연 예산군의회가 생겨서 군민의 바램을 반영하고 예산군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지난 10월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으며 어느 한 지역의 편중보다는 군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 가며 과연 예산군의회가 생겨서 군민의 바램을 반영하고 예산군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14시30분)
○위원장 엄태룡 예산을 다음에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의가 되면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선 김 위원님께서 그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면은 통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흥향교지 발간비 1,0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발간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대흥향교지 발간의 건에 대한 삭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일도 촉박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도 명년도 본예산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엄태룡 좋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대흥향교지 발간 1,000만원의 추경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정병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다음 또 우리 정병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정병영 위원 예, 군수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도 다소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다소 남은 것이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 5,000만원 올라온 데 대한 것은 앞으로 시일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1,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엄태룡 예, 박태규 위원님께서는 견성암 간이급수 시설 군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 부분을 수덕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고 그 곳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또 견성암까지 관람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은 성질적으로 봐서 수덕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1,000만원은 군에서 부담해 줄 필요가 없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병영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억 위원 예, 있습니다. 31페이지 군행정운영 유공자 시상 및 상금 1,140만원이 섰는데 기획실장님이 먼저 보고하실 적에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섰다고 했으니 너무 많이 세우고 인원이 15명이라는데 좀 줄여서 다음 본예산에서 하는 걸로 하여 역 24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 이종억 위원님께서는 군행정 유공자 시상 및 상금액 1,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좀 너무 많다. 다소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240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엄태룡 예, 그러면 군행정운영 유공자 시상 및 상금에서 24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또 이외로 또 삭감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엄태룡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3일 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대흥향교지 발간 1,000만원, 군수재량사업비에서 1,500만원, 견성암급수시설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군행정 운영 유공자 시상 및 상금 부문에서 240만원 합 3,7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돌렸으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집행부로 이것을 넘기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항으로 돌렸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3,740만원 삭감하는 것을 소년소녀가장 14세대가 군내에 있는데 추경에 7만원씩 연탄 사주는 것으로 하고 집 보수해 주는 것으로 7만원씩 세웠어요. 이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어려운 가정에게 이제 가을이 가고 날씨도 추워지는 겨울도 돌아올 테니까 한 세대 당 약 쌀 1가마씩 금액으로 따져서 10만원 정도 계산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한 삭감한 금액을 그동안 각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못된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300만원씩 공히 각 읍면장한테 재량사업비로 돌려주면은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완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엄태룡 좋습니까? 예, 그러면은 3,74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 14세대에 대한 쌀 1가마씩 팔아 주는 것으로 140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3,600만원은 각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집행부인 예산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증액부분은 집행부인 예산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엄태룡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처음 다루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수고를 하여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의 군행정 운영 분야에서 240만원, 사회복지비의 환경위생관리분야에서 1,000만원,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분야에서 1,500만원, 문화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분야에서 1,000만원 등 합계 3,740만원을 삭감하고 월동기를 맞이하여 군내 14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이 당초 김장, 연탄비 7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양식인 쌀을 살 수 있도록 세대당 10만원씩 140만원을 증액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3,600만원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소규모 생활 민원을 읍면장이 해결하도록 읍면지역 개발비에 읍면 당 300만원씩 3,600만원을 조정하여 합계 3,740만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중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측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해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조정된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처음 다루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수고를 하여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의 군행정 운영 분야에서 240만원, 사회복지비의 환경위생관리분야에서 1,000만원,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분야에서 1,500만원, 문화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분야에서 1,000만원 등 합계 3,740만원을 삭감하고 월동기를 맞이하여 군내 14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이 당초 김장, 연탄비 7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양식인 쌀을 살 수 있도록 세대당 10만원씩 140만원을 증액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3,600만원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소규모 생활 민원을 읍면장이 해결하도록 읍면지역 개발비에 읍면 당 300만원씩 3,600만원을 조정하여 합계 3,740만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중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측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해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조정된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일단 보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태룡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군수 및 부군수께 보고와 함께 협의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산회를 할까 합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기획실장께서는 그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기획실장께서는 그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