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분야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해 주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8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분야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해 주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8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38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을 금년도 1월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1월부터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7월에 1명, 8월에 4명이 7∼8월에 5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685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는 가정복지과가 5월에 신설되고 환경보호과가 7월에 사회과에서 분과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이 전부 갈러져야 하는데 전부 세입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897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충령사 잡초 제거 및 비료 시비 인부임 44만2천원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추진 여비는 사회과 업무추진 여비가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령사에 시비용 비료 구입비가 30만원인데 대술면 시산리에 위치해 있고 연중 4회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91년도 2/4분기 취로사업이 우리 관내 37개소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회 추경한 후에 국비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할 적에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국가나 시도로부터 자금이 교부되면 우선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이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끝에 의료보험 전출금 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는 의료보험에 당초에 한 1억700만원을 전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100만원의 전출금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38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을 금년도 1월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1월부터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7월에 1명, 8월에 4명이 7∼8월에 5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685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는 가정복지과가 5월에 신설되고 환경보호과가 7월에 사회과에서 분과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이 전부 갈러져야 하는데 전부 세입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897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충령사 잡초 제거 및 비료 시비 인부임 44만2천원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추진 여비는 사회과 업무추진 여비가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령사에 시비용 비료 구입비가 30만원인데 대술면 시산리에 위치해 있고 연중 4회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91년도 2/4분기 취로사업이 우리 관내 37개소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회 추경한 후에 국비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할 적에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국가나 시도로부터 자금이 교부되면 우선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이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끝에 의료보험 전출금 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는 의료보험에 당초에 한 1억700만원을 전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100만원의 전출금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병영 위원 충령사 잡초 제거 인부임은 몇 명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가 계상한 것은 25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은 첫째가 구호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을 데려다가 하천 정리를 한다던가 청소를 시킨다던가 하는데 사실은 사업에도 목적이 있지만 원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 위하여 즉 구호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만 그것은 전부 국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2/4분기에 내려 왔는데 그때는 추경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성립 전에 집행을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37개소입니다. 각 읍면에 고루 있습니다.
○정병영 위원 충령사는 몇 평이나 되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총 평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영 위원 잡초제거에 따른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비료가 약 9포……. 2,000평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비입니다. 가정복지과가 4월 26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가 4,4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극빈 아동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광덕사에 있는 아동이 12명입니다. 쌀, 부식비 등 1인당 3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우리 관내에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장 및 월동용 연탄 지원이 70만원, 당초 예산에도 계상됐습니다만은 모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이 가령 1가정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입니다. 거택구호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1종 노인이 우리 관내에 252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9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모자라는 금액 1,116만원을 더 세워 매월 1인당 1만원씩 252명에 대해서 노령 수당을 줍니다. 그러나 노령수당은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꼭 1종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줍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만 지금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 데가 4개소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비 400만원하고 군비가 4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날 즉 10월 6일입니다만 노인위안의 날 행사 이것이 700만원, 그 날 70세 이상 노인을 각 읍면에서 500명을 초청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600여명인데 점심 대접을 태평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선물로는 양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 총 700만원을 가지고 노인위안잔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TV지원입니다만 경로당 TV지원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261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61개소에 경로당이 다 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술면 궐곡리하고 신양면 신양리는 군수님 순시 시에 노인 양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TV 1대씩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는 저소득 모자가정방문 상담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출장 여비 50만원입니다. 내고장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 자랑대회 개최라고 해서 46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음식 주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무슨 한과류라든가 무슨 떡 종류라든가 맛자랑 솜씨 자랑하는 것을 11월 7일경에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오지 부녀교실 운영 수공예 재료 보조 360만원은 12개 읍면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하고 오지로 낙후되었다는 부락을 1개 부락씩 선정을 해서 각종 수공예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모범 가정 표창인데 12게 읍면에서 1가정씩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가정이 못살면서도 모범적이다 하는 가정을 12개 읍면 1가정씩 뽑아 가지고 12명에 24만원을 주고 다음의 저소득모자가정 어머니 간염 검사는 95명, 즉 우리 군은 저소득모자가정이 95가구입니다. 95가구 중에서 1종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27세대, 영세민세대가 67세대, 3종이 1세대 해서 95세대 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자가정 간염검사를 9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8만5천원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마 삭감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양재교실 운영 재료비 및 준비가 200만원,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 1회 운영이 2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운영이 100만원, 명예 부녀 반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순회운영 1,441명에 432만3천원, 폐품수집 우수사례 발표시상 및 중식이 8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입교식 참석자 5명과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석자 4명의 여비보상이 116만원, 모자복지기금 출연금 1,000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총 6,063만9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양재교실 운영 2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에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모자목지기금 출현금 1,000만원은 도비가 250만원이고 군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엊그제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75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 제출을 한 후에 도에서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삭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1억2,71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첫째는 아동시설 증축비입니다. 덕산신생원을 증축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1억4,800만원을 증축을 당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거기는 국비가 4,4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자담이 5,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약 1억4,800만원을 세워서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증축을 합니다. 거기에 국비가 163만1천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과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16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유지입니다만 이 군유지에다 1층에는 노인회관, 2층에는 여성단체회관, 3층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주신 1억원에다 군비를 3,4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지으려고 합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을 수 없고 그 밑에 보면은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그 곳에 200평이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 40평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평을 사서 군유지 구배수지에다 여성회관 겸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만 아직 개별지가나 감정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후 확정짓는 대로 그 개인 토지를 사서 설계에 의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건축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도비가 2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50만원만 가지고 1개소를 선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술리 산정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입니다. 산정리 경로당은 먼저 군수님이 이 경로당을 순시할 적에 노인과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환경정비 벽지 지원, 아까 95가구 이것은 도비가 237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3,237만5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95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기 설비보조입니다. 우리가 개발위원회의 사무실을 빌려서 주부교실에서 고발센터를 설치를 해 놓는데 거기에 전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8건이 접수돼서 상당히 활발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고충 사항을 전화기를 하나 좀 신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0만원을 들여서 전화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부엌개량 10동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중앙평가 대상 시범 마을이 신양면 차동리입니다. 신양면 차동리가 주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지 마을로서 그래서 거기에 부엌개량을 10동을 200만원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합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엌개량 사업이 도시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600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극빈 아동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광덕사에 있는 아동이 12명입니다. 쌀, 부식비 등 1인당 3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우리 관내에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장 및 월동용 연탄 지원이 70만원, 당초 예산에도 계상됐습니다만은 모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이 가령 1가정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입니다. 거택구호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1종 노인이 우리 관내에 252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9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모자라는 금액 1,116만원을 더 세워 매월 1인당 1만원씩 252명에 대해서 노령 수당을 줍니다. 그러나 노령수당은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꼭 1종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줍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만 지금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 데가 4개소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비 400만원하고 군비가 4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날 즉 10월 6일입니다만 노인위안의 날 행사 이것이 700만원, 그 날 70세 이상 노인을 각 읍면에서 500명을 초청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600여명인데 점심 대접을 태평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선물로는 양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 총 700만원을 가지고 노인위안잔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TV지원입니다만 경로당 TV지원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261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61개소에 경로당이 다 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술면 궐곡리하고 신양면 신양리는 군수님 순시 시에 노인 양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TV 1대씩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는 저소득 모자가정방문 상담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출장 여비 50만원입니다. 내고장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 자랑대회 개최라고 해서 46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음식 주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무슨 한과류라든가 무슨 떡 종류라든가 맛자랑 솜씨 자랑하는 것을 11월 7일경에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오지 부녀교실 운영 수공예 재료 보조 360만원은 12개 읍면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하고 오지로 낙후되었다는 부락을 1개 부락씩 선정을 해서 각종 수공예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모범 가정 표창인데 12게 읍면에서 1가정씩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가정이 못살면서도 모범적이다 하는 가정을 12개 읍면 1가정씩 뽑아 가지고 12명에 24만원을 주고 다음의 저소득모자가정 어머니 간염 검사는 95명, 즉 우리 군은 저소득모자가정이 95가구입니다. 95가구 중에서 1종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27세대, 영세민세대가 67세대, 3종이 1세대 해서 95세대 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자가정 간염검사를 9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8만5천원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마 삭감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양재교실 운영 재료비 및 준비가 200만원,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 1회 운영이 2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운영이 100만원, 명예 부녀 반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순회운영 1,441명에 432만3천원, 폐품수집 우수사례 발표시상 및 중식이 8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입교식 참석자 5명과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석자 4명의 여비보상이 116만원, 모자복지기금 출연금 1,000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총 6,063만9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양재교실 운영 2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에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모자목지기금 출현금 1,000만원은 도비가 250만원이고 군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엊그제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75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 제출을 한 후에 도에서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삭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1억2,71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첫째는 아동시설 증축비입니다. 덕산신생원을 증축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1억4,800만원을 증축을 당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거기는 국비가 4,4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자담이 5,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약 1억4,800만원을 세워서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증축을 합니다. 거기에 국비가 163만1천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과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16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유지입니다만 이 군유지에다 1층에는 노인회관, 2층에는 여성단체회관, 3층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주신 1억원에다 군비를 3,4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지으려고 합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을 수 없고 그 밑에 보면은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그 곳에 200평이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 40평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평을 사서 군유지 구배수지에다 여성회관 겸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만 아직 개별지가나 감정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후 확정짓는 대로 그 개인 토지를 사서 설계에 의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건축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도비가 2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50만원만 가지고 1개소를 선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술리 산정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입니다. 산정리 경로당은 먼저 군수님이 이 경로당을 순시할 적에 노인과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환경정비 벽지 지원, 아까 95가구 이것은 도비가 237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3,237만5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95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기 설비보조입니다. 우리가 개발위원회의 사무실을 빌려서 주부교실에서 고발센터를 설치를 해 놓는데 거기에 전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8건이 접수돼서 상당히 활발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고충 사항을 전화기를 하나 좀 신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0만원을 들여서 전화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부엌개량 10동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중앙평가 대상 시범 마을이 신양면 차동리입니다. 신양면 차동리가 주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지 마을로서 그래서 거기에 부엌개량을 10동을 200만원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합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엌개량 사업이 도시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600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실시된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내고장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자랑 대회 개최 465만원하고 솜씨대회 준비하고 입간판 및 현수막 등 55만원, 솜씨대회 참가자 재료비 쌀, 고기, 배추 등 117만원, 솜씨대회시상 133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내고장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자랑대회 개최는 총 465만원입니다.
솜씨대회 준비로서 입간판, 현수막 설치하는 등 행정비가 약 55만원이 들어가고, 솜씨대회 참가자 재료비, 이것은 도대회에는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회에는 읍면에서 가기고 나와야 합니다만 그런 것이 무슨 쌀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전통음식을 만들자면 우선 쌀, 고기, 배추만 이렇게 거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끝에다 등이라고 넣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군비에서 사 가지고 도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우리 군대회 하자면 지금 48개팀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각 읍면 마을 단위에서 그러면 48개팀이 들어 왔으면 거기에는 시상이 참가비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 전통별미음식 솜씨자랑 발굴 시상하는데는 1등 하는 마을 부녀회는 20만원, 2등에는 2개 팀을 만들어 20만원씩, 3등에는 한 팀보다도 3개 팀 정도를 만들어서 15만원씩, 그리고 참가상을 48개 팀이 온다고 한다면 48개 팀에 대해서 참가상을 얼마씩을 주고 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133만원을 했습니다.
솜씨대회 준비로서 입간판, 현수막 설치하는 등 행정비가 약 55만원이 들어가고, 솜씨대회 참가자 재료비, 이것은 도대회에는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회에는 읍면에서 가기고 나와야 합니다만 그런 것이 무슨 쌀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전통음식을 만들자면 우선 쌀, 고기, 배추만 이렇게 거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끝에다 등이라고 넣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군비에서 사 가지고 도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우리 군대회 하자면 지금 48개팀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각 읍면 마을 단위에서 그러면 48개팀이 들어 왔으면 거기에는 시상이 참가비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 전통별미음식 솜씨자랑 발굴 시상하는데는 1등 하는 마을 부녀회는 20만원, 2등에는 2개 팀을 만들어 20만원씩, 3등에는 한 팀보다도 3개 팀 정도를 만들어서 15만원씩, 그리고 참가상을 48개 팀이 온다고 한다면 48개 팀에 대해서 참가상을 얼마씩을 주고 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133만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오지 마을은 12개 각 읍면에서 가장 오지된 마을, 예를 들면 신양은여래리미가 가장 오지고 가장 발전이 안되었다. 그런 마을을 12개 읍면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차동 같은 데는 수세미로 뭐를 만든다.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락의 소득을 얻는다던가 그러한 재료, 쉬운 이야기로 보조가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현재 14세대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14세대가 연탄지원 및 김장비 환경개선비 100만원이면 약 세대당 7만원 꼴로 들어서는데 이것 조금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에 예산군내 경로당이 161개입니다. 거기에 월동비로 연탄비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노인회관에는 똑같이 나가는 줄 아는데 1년에 얼마씩 나가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161개소입니다만은 그동안 등록된 것이 당초 예산서 상에는 16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1,63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개소당 10만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10만원이지요? 10만원이면 연탄값으로 환산하면 약 500장정도인데 이것도 제 생각 같으면 연탄을 1년 겨울에 한 5개월 연탄을 때거든요. 적어도 5∼6개월 동안 땔 수 있는 연탄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한 보일러는 가동이 되어야 노인양반들 겨울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모임도 가지시고 하지. 추우니까 잘 나오시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없으니까, 자체 부담이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인 양반들이 손벌리는 경우가 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TV 2대 분으로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구태여 50만원짜리 사줄 필요 없이 경로당에 50만원짜리 필요하겠습니까? 30만원짜리 3대 사주면 오히려 50만원짜리 2대 사주는 것 보는 세 곳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그리고 TV 2대 분으로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구태여 50만원짜리 사줄 필요 없이 경로당에 50만원짜리 필요하겠습니까? 30만원짜리 3대 사주면 오히려 50만원짜리 2대 사주는 것 보는 세 곳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갖추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경로당 운영관계 연탄을 우리가 연탄대를 7만원씩 500장 정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지가로 해서 경로당 주변에 잘사는 분들이 보통 한 500장씩 대고, 또 그래서 다시 짓는 경로당에는 이 연탄도 노인네들이 갈고 또 연탄가스 때문에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어렵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꼭 기름보일러로 하도록 하여 작년도, 금년도 지은 것은 기름보일러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조 은행에서도 200∼300장을 연중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광덕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년도 본 예산에도 들어갔나,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했나?
또 한가지는 70세 이상 1종 노인에게 수당을 주는 문제인데 당초 예산에 59명을 선정 하셨는데, 어째서 추경에 와서 인원이 많이 늘었나 연령적으로 볼 적에는 내년에 가서 늘어야 금년도네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가지는 70세 이상 1종 노인에게 수당을 주는 문제인데 당초 예산에 59명을 선정 하셨는데, 어째서 추경에 와서 인원이 많이 늘었나 연령적으로 볼 적에는 내년에 가서 늘어야 금년도네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광덕사 관계는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극빈자 생계비 지원은 여기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덕사 주지가 신생원 보고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덕사에도 주지가 아동을 12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해서 군수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12명을 현재 주지가 애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되었으나 군비라도 드려서 우선 몇 개월 분이라도 지원하자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택보호 노인회 활동 및 노령수당입니다만 70세 이상 1종 노인이 당초에 159명인데 왜 연초에 159명으로 되었으면 해가 바뀌어야 더 늘어나지, 해도 바뀌지 않았는데 늘어 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늘렸느냐면 도비, 국비를 더 받았어요. 추가분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 1,116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80만원을 더 추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 70세 노인들 중에서 당초에는 어렵다고 15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70%나 군비를 30%를 투자하고서 더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택보호 노인회 활동 및 노령수당입니다만 70세 이상 1종 노인이 당초에 159명인데 왜 연초에 159명으로 되었으면 해가 바뀌어야 더 늘어나지, 해도 바뀌지 않았는데 늘어 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늘렸느냐면 도비, 국비를 더 받았어요. 추가분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 1,116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80만원을 더 추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 70세 노인들 중에서 당초에는 어렵다고 15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70%나 군비를 30%를 투자하고서 더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죠. 70세 이상 노인이 우리 관내에도 많아요. 1종 노인이라고 쉬운 이야기로 하면 보호대상자 자기가 노력을 못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할 사람 그것을 국가에서 보호할 사람 그것을 1종이라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재교실 운영, 저소득 모자가구 모임회, 저소득 모자가정 이것은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명예부녀반장 및 새마을 부녀 회장 순회교육 이것은 내무과 사업계획에서 2,257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또 가정복지과에 들은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반장관계는 내무과에서 관장합니다. 1,132개 반입니다만은 약 1,500명 아파트반 때문에 명예반장을 위촉 해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거기서 명예 부녀 반장에 대한 것만 있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명예반장하고는 전부 부녀반장으로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이 두 파트를 불러 가지고, 예를 들면 부락 단위로 면단위로 다니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자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먼저 내무과에 서 있는 것은 상반기에 한 것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당초에는 노인복지 회관으로, 예산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직접 노인회장 하고 군수님이 여기 오셨을 적에 건의를 해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만, 예산군 여성단체에서도 그럼 노인회도 좋은 단체고 우리고 여성단체이니까 노인회 측에다 그런 말씀을 여성단체에서 단체장들이 12명이 가서 합의를 보았어요. 이왕이면 따로따로 짓느니 같이 짓는다는 것이 돈이 덜 들지 안느냐고 해서 노인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짓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3층을 짓는데 1층에는 노인들이, 2층 올라가기 어려워서 1층에다는 노인회관, 2층에는 여성회관, 그리고 3층에 공동회의실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들은 70∼80만원 주면 사지 않느냐 예측은 했는데 150만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군청 뒤로 올라가면 아파트 지나가서 바로 예산리 3구 회관 맞은편에 바로 도로변, 그 위 배수탱크 자리입니다.
진입로는 개인 땅이고 그 안에는 우리 군유지가 200평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진입로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 청부 다니는 사람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40평만 팔으라고 하니까 판다고 하는데 구두 승낙은 했는데 값이 150만원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온다던가 80만원이 나오면 그대로 사려고 합니다.
진입로는 개인 땅이고 그 안에는 우리 군유지가 200평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진입로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 청부 다니는 사람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40평만 팔으라고 하니까 판다고 하는데 구두 승낙은 했는데 값이 150만원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온다던가 80만원이 나오면 그대로 사려고 합니다.
○정병영 위원 이제 지금 면적이 40평이고요? 건평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건평요?
○정병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40평은 진입로만 따진 것이지요. 도로에서 막히기 때문예요.
○정병영 위원 160평이면 노인회관 또 여성회관이 충분히 쓸 수 있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이 노인회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노인회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노인회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다가 노인회에서 약 7,000∼8,000만원 들여서 살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억3,400만원을 가지고도 이것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노인회 측이나 여성단체 측을 활용해서 누구 독지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으려고 하느냐, 노인회관에서 1억을 도에서 끌어왔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요새 무슨 젓갈 장사도 하고 미역 장사도 하는 등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 회관을 지으려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회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노인회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노인회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다가 노인회에서 약 7,000∼8,000만원 들여서 살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억3,400만원을 가지고도 이것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노인회 측이나 여성단체 측을 활용해서 누구 독지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으려고 하느냐, 노인회관에서 1억을 도에서 끌어왔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요새 무슨 젓갈 장사도 하고 미역 장사도 하는 등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 회관을 지으려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지금 현 상태로 50평이면 건물 지을 당시 또 부지 매입하는 것을 어려움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긴 10∼20년 긴 안목을 보고서 지어야지 지금 50평이 꼭 맞는 평수이지만 긴 안목을 보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50평이면 몇 명 정도 수용이 되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50평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100명은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지어 놓고 나면 그 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비를 계속 대어주어야 될텐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유지는 군수가 군수 땅에 군수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유지비는 군비로 투자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별도로 없죠.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가 중간에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4월 26일날 1회 추경한 후에 가정복지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예산 일부를 가르고 모자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민간에 대한 풀보조는 이런 것에는 못 씁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법정단체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그것도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서를 약간 위배를 하면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만은 지금 평통도 우리 예산지침서 상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통은 제일 위에 있는 단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체를 정부에서 아무리 지침서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지침서에 되어 있지만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300만원을 군수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 경상적 보조금이 서있지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 경상적 보조금이 서있지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국비나 도비가 조금씩 주어가면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충효교실, 경로당, 부녀복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자니까 사회과가 3개과로 나뉘어졌고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부 차원에서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 늘어나고 업무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예산을 짜고 무슨 계획서을 검토해 보면 어떤 때는 복잡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부 차원에서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 늘어나고 업무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예산을 짜고 무슨 계획서을 검토해 보면 어떤 때는 복잡한 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보건위생의 보건관리입니다. 인건비를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급여에서 1,400만원, 상여금 500만원, 기타 보수직 800만원을 그대로 세우고 정액수당을 감은 300만원, 기타직 보수직이라는 것은 지방전문의사가 5급 대우를 합니다. 의사 급료가 당초에는 급여로 주었던 것을 기타 보수직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828만원은 다른 것은 모두 인건비가 과다 책정을 당초 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는 200만원이 복리후생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급량비는 비상 방역자 급식비입니다. 서천 콜레라가 생겨서 어제 해제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늦게 장기간 방역자 급식비 100만원을 세웠고 국내 여비 60만원을 세운 것은 방역소독 및 환자 추적하는데 그 여비를 별도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가를 위해서 6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 기타 80만원은 성인병 당뇨, 단백뇨, 혈압 검사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세웠고 의료비 260만원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품이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보조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국비보조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 대술, 신양, 대흥, 웅봉, 봉산의 치과의료장비 멸균소득비입니다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국비에서 450만원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급량비는 비상 방역자 급식비입니다. 서천 콜레라가 생겨서 어제 해제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늦게 장기간 방역자 급식비 100만원을 세웠고 국내 여비 60만원을 세운 것은 방역소독 및 환자 추적하는데 그 여비를 별도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가를 위해서 6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 기타 80만원은 성인병 당뇨, 단백뇨, 혈압 검사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세웠고 의료비 260만원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품이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보조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국비보조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 대술, 신양, 대흥, 웅봉, 봉산의 치과의료장비 멸균소득비입니다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국비에서 450만원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금량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상급량비는 안 들어가지요. 갑자기 콜레라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야근을 하는 급량비만 쓰는데 이것은 비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6∼7명이 철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위해서이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밥을 먹은 것을 우리가 충당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했죠. 거의 집행이 된 겁니다. 사실 다른 급량비로 먹었죠.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먹을 일반 급량비에서 먹은 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5급 대상되는 전문의사를 급여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문의사 급료는 급여로 안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 공무원처럼 그래서 기타 보수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모성암 검사비 350만원은 국비가 175만원이 보조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여비, 모범경로당 이동검진, 경로당에 보건소가 이동검진을 합니다. 보건교육을 시키고 성인병 검사와 환자하고 상담하는 등 우리가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월 12회 년 144회 실시합니다. 많은 간호사라든가 의료진이 나가기 때문에 150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보건소 병실 주방기구 및 기구설치 65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세입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증축을 하게 되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했습니다.
보건소 담장 설치, 신양 만사리 진료소에 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물이 파괴되고 해서 투시형 담장 50m하고 정문 1개소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세웠고 보건지소 보안창을 설치, 대술, 신암, 덕산, 신양 보건소의 보안창이 철문으로 된 것을 달아 저녁이면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의료기구를 가져가는 등 보안창을 전부 설치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안창 설치에 대한 것은 예산읍 수철리 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은 진료소이고 읍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도 10개소에 보안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보건소 병실 주방기구 및 기구설치 65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세입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증축을 하게 되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했습니다.
보건소 담장 설치, 신양 만사리 진료소에 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물이 파괴되고 해서 투시형 담장 50m하고 정문 1개소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세웠고 보건지소 보안창을 설치, 대술, 신암, 덕산, 신양 보건소의 보안창이 철문으로 된 것을 달아 저녁이면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의료기구를 가져가는 등 보안창을 전부 설치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안창 설치에 대한 것은 예산읍 수철리 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은 진료소이고 읍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도 10개소에 보안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삭감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처음에 증축계획은 세워 가지고 시달하여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보건소를 증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하려고 했으며 국비나 도비는 일단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일단 세웁니다. 세우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세운다고 해 놓고 정부예산이 삭감되면은 자동적으로 계획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다시 너희에게 당초에 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정부재원 형편상 내년에 지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업추진여비 등은 못 세웁니다. 그래서 1인당 기본여비,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가고 관내 출장을 몇 번 가느냐에 따라 세우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요한 사업추진여비는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기본여비 이외에는 당초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에는 기본여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전부 당초에 세우자 보면 당초에 세입 상당히 안됩니다. 재원을 보면 1, 2회 추경 시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것은 요구해도 예산계에서 일단 계상을 안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 계상되나 계상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실은 꼭 세워야 할 것도 여기에 올라오면 못한 것이 태반입니다.
지난번 어제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약 70억이 요구되었던 것이 삭감되고 23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번 어제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약 70억이 요구되었던 것이 삭감되고 23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44페이지 보건지소 증측 및 보건소 병실 신축 부대비는 먼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고덕 보건지소가 벽체라든가 천정이 새고 화장실이 불결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덕산, 신양, 만사 보건진료소가 비가 새 가지고 상당히 진료에 불편을 느끼는 곳에 약 500만원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 고덕 보건지소에 사유지가 5평이 들어 있는데 소유자의 아버지 때는 얘기가 없다가 자식 때에 내려와서 개인 토지에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5평을 살려고 물어보니 평당 30만원씩을 달라고 하여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 고덕 보건지소에 사유지가 5평이 들어 있는데 소유자의 아버지 때는 얘기가 없다가 자식 때에 내려와서 개인 토지에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5평을 살려고 물어보니 평당 30만원씩을 달라고 하여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환경위생관리입니다. 91년도 7월 2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생겼습니다.
○정병영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잠시 늦었습니다.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비가 150만원인데 군에서 건물을 짓는데 사유지에다 아무 각서도 없이 그대로 지었던 것입니까?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비가 150만원인데 군에서 건물을 짓는데 사유지에다 아무 각서도 없이 그대로 지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지요. 우리 보건지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지가 100평을 차지했다면 건평 부지는 반을 차지하거나 그 앞이라던가 옆이라던가 진입로라던가 그런 곳이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정병영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부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도 당초에 보건소 같은 건물을 지을 적에 사유토지라던가 공유지를 구분 못하고 거기다 왜 지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을 적에 측량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7월 2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5,8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환경관리계 사업추진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여비가 계상되지 않고 신설된 계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0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에 모든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입니다. 아까는 환경지도계 여비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관리계, 환경지도계 여비를 2사람이 25일로 배출업소 단속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7월 2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5,8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환경관리계 사업추진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여비가 계상되지 않고 신설된 계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0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에 모든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입니다. 아까는 환경지도계 여비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관리계, 환경지도계 여비를 2사람이 25일로 배출업소 단속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하는 급식비입니다. 88만원 4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요원 여비입니다만 이 여비는 100만원이고 우리 범인성 유해환경단속은 시군간 교체를 합니다. 4사람이 시군간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 더 세웠습니다. 폐수검사 의뢰용 폐수배출업소에서 우리가 방류되는 폐수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35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2회 정도 하는 채수통을 사는 것입니다. 14만원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카드 인쇄라든가 배출업소허가증 및 허가대장 인쇄는 이번에 충청남도 사무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양식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관리카드라든가 허가대장을 인쇄하는데 45만원과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배출업소 특별단속은 그동안 사회과에서 일부를 했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라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 예산에는 사회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섰었지요. 여비가 섰었는데 그 여비는 사회과에서 다 썼고 환경보호과에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단속이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8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현재 날마다 간부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합니다만은 거의 날마다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야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큰 업체는 다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충방이라든가 동아견직이라든가 배출업소는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곳은 모두 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이 정도면 큰 문제성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내년도는 환경보호 업무가 대대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인 2일에 1만원 정도 주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시를 받았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처리약품대입니다. 약품대는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이 조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약품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19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대가 전부 일년에 들어가는 것이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영 위원이 질의하신 충령사 면적이 저는 약 2,000평 된다고 했습니다만 주무과에 질의한 결과 2,500평에 나무와 잔디에 비료를 시비하는데 100평당 1포 정도 써야할 계획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입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개 읍면 전역에 사업량이 30개소로 되어 가지고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적환장을 54개소로 도비 2,7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 가지고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54개소보다 더 많은 5개소 추가해서 59개소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35개소가 또 추가로 도로부터 돼 가지고 도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 가지고 군비 3,500만원 추가 사업코자 했으나 도로부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1,750만원 하고 군비 1,2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견성암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당초 이서할 때에 누락이 되어서 당초 위원님께 드린 것은 들어 있습니다만 설명서에 누락되어 썼습니다만 수덕사 견성암 여승만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을 1개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75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했었습니다. 오래되고 동결로 파괴되고 노후되고 용량이 이번에 다시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하고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무엇 하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만 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영 위원이 질의하신 충령사 면적이 저는 약 2,000평 된다고 했습니다만 주무과에 질의한 결과 2,500평에 나무와 잔디에 비료를 시비하는데 100평당 1포 정도 써야할 계획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입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개 읍면 전역에 사업량이 30개소로 되어 가지고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적환장을 54개소로 도비 2,7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 가지고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54개소보다 더 많은 5개소 추가해서 59개소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35개소가 또 추가로 도로부터 돼 가지고 도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 가지고 군비 3,500만원 추가 사업코자 했으나 도로부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1,750만원 하고 군비 1,2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견성암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당초 이서할 때에 누락이 되어서 당초 위원님께 드린 것은 들어 있습니다만 설명서에 누락되어 썼습니다만 수덕사 견성암 여승만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을 1개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75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했었습니다. 오래되고 동결로 파괴되고 노후되고 용량이 이번에 다시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하고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무엇 하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만 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곳은 수덕사는 7교구 본부인 동시에 수덕사 내입니다만 거기는 수덕사 내에 견성암에서 살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견성암은 따로 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역내에 견성암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림을 하는데 수덕사에서 수덕사 주지가 7교구 본부장인 동시에 주지입니다. 쉬운 얘기로 견성암 살림하는데 수덕사에서 돈을 안 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도저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대주든 안 대주든 그것인 사견이고 군에서 볼 때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사용한다고 전번 질문시 보고가 있었는데 영외라면 모르는데 영내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견성암 측에서 군으로 와서 군수님을 뵙고 현지에 간부가 답사를 한 결과 워낙 물이 약하는 복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앞으로 계속해서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특별히 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몇 페이지이지요?
○위원장 엄태룡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간이급수시설을 한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김영식 위원님이나 박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수덕사에서 우리가 인가해 준 입장료를 받고 거기서 받은 입장료 일부분을 군에서 관리해서 다시 사찰에 재투자하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간이급수시설 하는데 할애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구태여 군비로 세워 주지말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들 생각에 종교단체 지원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덕사 견성암에다 투자하면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불가피한 지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50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하고 관서운영비 부족분을 산업과하고 식산과가 당초에 계상된 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부족분 일부를 넣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조사여비가 군 것이 100만원하고 읍면 것이 18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전부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사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절대 농지 관계를 재조사해서 다시 정책을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농촌진흥지역 조사비는 국비 삭감에 의거해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수산유통신문이 이장에게 286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170만원, 군비가 170만원 들여서 286부를 사서 각 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 교육비는 60만원입니다.
농수산유통신문이 이장에게 286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170만원, 군비가 170만원 들여서 286부를 사서 각 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 교육비는 6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3명 교육가는 것인데요. 내용 관계는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교육가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영 위원 선정 기초까지 알아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중요사업비입니다.
산업과 추경에 사업비는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건설비 81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도로 선설사업부대비 부족분을 넣었고 이것은 사업비에서 부대비, 우리 쉬운 얘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설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국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9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당초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1,500만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군비도 1,500만원을 더 주자 해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비로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삽교읍 이리에 강정공장이 신축돼서 거기에 따른 전통식품 강정 등을 순수한 국비로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공장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9만6천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으로 63만원, 농산물 간이저장고에 192만원을 예산 절감시키기 위하면 삭감했습니다. 수도병충해 항공방제 희망지역이 없어서 당초에 세워 놓은 4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개량제 석회비료하고 규산질입니다. 공급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단가 인상분만 54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산업과 추경에 사업비는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건설비 81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도로 선설사업부대비 부족분을 넣었고 이것은 사업비에서 부대비, 우리 쉬운 얘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설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국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9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당초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1,500만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군비도 1,500만원을 더 주자 해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비로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삽교읍 이리에 강정공장이 신축돼서 거기에 따른 전통식품 강정 등을 순수한 국비로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공장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9만6천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으로 63만원, 농산물 간이저장고에 192만원을 예산 절감시키기 위하면 삭감했습니다. 수도병충해 항공방제 희망지역이 없어서 당초에 세워 놓은 4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개량제 석회비료하고 규산질입니다. 공급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단가 인상분만 54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2개소가 늘어나서 4개소로 되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삽교 이리에 강정 공장을 설치합니다. 강정공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부로부터 군당 1개소씩 전통식품개발 공장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군은 삽교 이리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전부 식품이지요. 잔치 할 때 쓰이는 것이 강정 즉 한과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석회질하고 규산질 등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요. 국비 및 도비가 있고 군비를 투자해서 그러면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 지원하는데 단가가 100원이었다가 101원으로 늘어난다든가 하면 1원 어치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무상공급분입니다. 우리가 전부 사서 그러니까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석회질 규산질 전량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토지개량제가 나가는데는 각 읍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농업용수 농지관리 소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어제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밭용수 충적관정개발 국비 1,520만원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원예용 관정개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곡지구 이곳은 대흥면입니다만은 대흥면 금곡지구에 관정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가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보수비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관정설치나 통수관 1,000m가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내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수용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가 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고 신양면 가지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하였습니다. 10㏊ 간이경지정리죠. 10㏊를 했는데 환지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기반조성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서 978만4천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성립 전입니다. 국비는 내려 주고 예산 추경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한 것과 가을 경지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에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덕산면 광천지구 102㏊를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당초보다 국비, 도비 지원과 군비 등이 많았기 때문에 총사업비 7억1,300만원에서 2억을 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남았느냐 하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은 차액이 생기는데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남아서 돈을 감했습니다.
효교천 지구도 42㏊입니다만 여기서 3억2,8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가지지구 7㏊ 여기는 다른 것은 국비가 좀 더 오고 도비가 더 오고 군비만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착수 분천지구 경지정리사업 87㏊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예산 외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경지정리하는 것은 보통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리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자담이 많지 않고 그전에는 20%였지만 자구 줄고 줄어서 국비가 70%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경지정리는 단비가 좀 비싸고 간이경지정리는 단비가 조금 쌉니다. 간이경지정리를 10㏊ 미만을 간이경지정리라 하고 10㏊ 이상은 일반경지정리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91 가을 착수 간이경지정리가 6개소로 돼서 우리가 신양 벼락절이라고 하는 곳에 8㏊를 하고 그리고 성주지구라고 우리 대흥, 신양경계지구 8㏊를 했고 또 망주골이라고 오가 신장리에 10㏊, 고덕 대천리에 10㏊, 고덕 상장리 10㏊, 고덕 지곡리 10㏊, 그래서 6개 지구에 52㏊를 합쳐서 간이경지정리를 하고 일반 경지정리는 오가 분천리 77㏊, 옹봉 주령리 70㏊, 그래서 147㏊를 일반 경지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행은 농조 구역 관내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일반 봇물을 대고 있는 곳에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경지정리사업 시행처가 두 개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오가는 예당저수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가 70㏊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오가 분천리 77㏊는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간이경지정리는 모두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총 경지정리를 앞으로 할 곳이 어느 골망, 어느 골망 남았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간이경지정리지구가 몇 개 지구이고 어느 면에 몇 개 지구이고 일반경지정리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지구라는 것을 우리 본예산 보고를 할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수용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가 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고 신양면 가지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하였습니다. 10㏊ 간이경지정리죠. 10㏊를 했는데 환지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기반조성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서 978만4천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성립 전입니다. 국비는 내려 주고 예산 추경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한 것과 가을 경지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에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덕산면 광천지구 102㏊를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당초보다 국비, 도비 지원과 군비 등이 많았기 때문에 총사업비 7억1,300만원에서 2억을 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남았느냐 하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은 차액이 생기는데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남아서 돈을 감했습니다.
효교천 지구도 42㏊입니다만 여기서 3억2,8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가지지구 7㏊ 여기는 다른 것은 국비가 좀 더 오고 도비가 더 오고 군비만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착수 분천지구 경지정리사업 87㏊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예산 외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경지정리하는 것은 보통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리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자담이 많지 않고 그전에는 20%였지만 자구 줄고 줄어서 국비가 70%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경지정리는 단비가 좀 비싸고 간이경지정리는 단비가 조금 쌉니다. 간이경지정리를 10㏊ 미만을 간이경지정리라 하고 10㏊ 이상은 일반경지정리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91 가을 착수 간이경지정리가 6개소로 돼서 우리가 신양 벼락절이라고 하는 곳에 8㏊를 하고 그리고 성주지구라고 우리 대흥, 신양경계지구 8㏊를 했고 또 망주골이라고 오가 신장리에 10㏊, 고덕 대천리에 10㏊, 고덕 상장리 10㏊, 고덕 지곡리 10㏊, 그래서 6개 지구에 52㏊를 합쳐서 간이경지정리를 하고 일반 경지정리는 오가 분천리 77㏊, 옹봉 주령리 70㏊, 그래서 147㏊를 일반 경지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행은 농조 구역 관내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일반 봇물을 대고 있는 곳에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경지정리사업 시행처가 두 개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오가는 예당저수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가 70㏊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오가 분천리 77㏊는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간이경지정리는 모두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총 경지정리를 앞으로 할 곳이 어느 골망, 어느 골망 남았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간이경지정리지구가 몇 개 지구이고 어느 면에 몇 개 지구이고 일반경지정리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지구라는 것을 우리 본예산 보고를 할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개소 중 설치한 곳은 2개소로 신양 불원리가 설치되었고 신암면 탄중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추가 설치할 장소는 삽교 수촌리하고 덕산 대치리 이렇게 4개소가 주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산물가공기술 교육보상금 36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이 삽교 이리 한과공장에 근무할 작목반 3명이 기술교육을 간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는 곳은 서울이며 내용은 지역특산품인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한과에 따른 기술교육이랍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매년 서울에서 3∼5명씩 교육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은 11월중에 교육하기로…….
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개소 중 설치한 곳은 2개소로 신양 불원리가 설치되었고 신암면 탄중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추가 설치할 장소는 삽교 수촌리하고 덕산 대치리 이렇게 4개소가 주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산물가공기술 교육보상금 36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이 삽교 이리 한과공장에 근무할 작목반 3명이 기술교육을 간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는 곳은 서울이며 내용은 지역특산품인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한과에 따른 기술교육이랍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매년 서울에서 3∼5명씩 교육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은 11월중에 교육하기로…….
○기획실장 성은경 에,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통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전통문예를 이러 나간다든가 또 옛날 전통적인 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사실 미비한 영리일망정 가기서 영리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할 때에 본예산이 앞에서 보고된 사업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시설부대비도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91년 봄마무리 용동지구 경지정리 24㏊그것도 우리가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모두 감을 시키고 봄마무리 역탑지구도 감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주령지구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조 시행분이기 때문에 농조로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조로 보내기 위해서 3,800만원을 감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군비만 가을착수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주령지구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조 시행분이기 때문에 농조로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조로 보내기 위해서 3,800만원을 감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군비만 가을착수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 페이지는 양정관리 소관입니다. 양정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되어 있습니다만 양정관리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의 한쪽에 2평 정도 300만원을 들여서 전산기계는 중앙에서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폐수처리 톱밥 발효 돈사처리, 돈사에 톱밥을 넣어 가지고 발효처리를 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사업비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에서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것은 사업량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6,000만원 전부 축산진흥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상당히 쌉니다만은 당초에 일반 예산으로 되었던 도비로 지원하는 군비가 일부 예산으로 되었던 도비로 지원하고 군비가 일부 투입되었던 것이 전부 삭감되고 융자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는 전부 감을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조 이것도 당초에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전부 이번에 감을 하고 이것도 축산진흥기금으로 대체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16개소 축산진흥기금으로 축산폐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소당 약 300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3억5,400만원이 축산진흥융자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융자금으로 전부 진흥기금으로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톱밥생산기 설치입니다만은 이것은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은 고정식하고 이동식 각 1대씩 도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서 군비에서 2,400만원, 이동식은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800만원하고 1,600만원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톱밥을 돈사 시설농가에 주기 위해서 입니다만은 설치운영은 축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조 이것도 당초에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전부 이번에 감을 하고 이것도 축산진흥기금으로 대체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16개소 축산진흥기금으로 축산폐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소당 약 300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3억5,400만원이 축산진흥융자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융자금으로 전부 진흥기금으로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톱밥생산기 설치입니다만은 이것은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은 고정식하고 이동식 각 1대씩 도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서 군비에서 2,400만원, 이동식은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800만원하고 1,600만원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톱밥을 돈사 시설농가에 주기 위해서 입니다만은 설치운영은 축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죠.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톱밥구입관계는 재료구입 등 별도로 사업지침이 나올 것이고 우선 예산에는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계산하여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축협에 주어 가지고 톱밥을 생산하고 톱밥을 주고 주문하는 것은 별도 지침서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박태규 위원 이것이 축산진흥기금이 기업으로 하는 자들보다 영세적으로 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축협에서 기업으로 하는 자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박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폐수는 기업으로 하는 자들이 많이 내놓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우선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만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축협에서 설치하자면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써 공해 피해를 많이 없앤다는 거겠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초지조성사업비가 당초보다 12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지원이 풀 베는 기계입니다만은 그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 대를 줍니다, 도비가 국비로 12만5천원이 와서 우리 군비가 12만5천원을 투자해서 목초마을 우수마을 부락에 한 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개량작물 및 양잠약재 등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뽕밭 조성은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15만주를 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5만주가 줄어들었습니다. 10만주만 식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뽕밭조성비도 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밀집뽕밭 비니루 피복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에는 9.4㏊를 피복을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견면수견기입니다만 이것도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이 24만원 되기 때문에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을 1대를 더하기 때문에 5대로 공급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4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동견면수견기입니다만 이것도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이 24만원 되기 때문에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을 1대를 더하기 때문에 5대로 공급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4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농촌지도소분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급여는 당초에 250만원이 과다되었고 정액수당은 5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두 가지 중에서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500만원이 되고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가 360만원 지원이 180만원이라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소 소장 직급정보비가 부족분입니다. 먼저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전자식키폰 및 교환기 유지보수비 48만원 그리고 화물차가 한 대있기 때문에 50만원, 농민상담실 읍면의 농촌지도소 전의 농촌지소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난로 12대를 필요한 난로 연탄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분입니다.
공공요금 전자식키폰 및 교환기 유지보수비 48만원 그리고 화물차가 한 대있기 때문에 50만원, 농민상담실 읍면의 농촌지도소 전의 농촌지소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난로 12대를 필요한 난로 연탄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분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360만원이죠. 전부 합해서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월에 30만원씩이죠. 총 30만원.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0, 11, 12월하고 9, 8월 8월 달부터 지도소의 지소의 상담소가 되었죠. 1달에 6만원씩 12개소에 5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국가에 특히 예산지역으로 말하면 농촌지대입니다. 다른 부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의 관사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소장님의 관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건데 명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요즘 아파트 4,500만원 가지면 관사 하나는 결정이 될텐데 그 아쉬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영식 위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도직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공무원하고 사실 인사 과정은 진흥원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후생비라고 하나 뒤에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쉽게 얘기하면 행정비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농촌지도소는 발령사항이 모두 진흥원의 발령사항이고 그 사람들도 국가직입니다. 지금 엄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장이 사실상 국가서기관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서기관 대우의 소장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지도소의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도소의 일반적으로 살림하는 것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오고 그러한 이원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관사관계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오가면사무소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만은 뒤의 솔밭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도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고 금년도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오고 그러한 이원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관사관계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오가면사무소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만은 뒤의 솔밭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도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고 금년도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다른 것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구요. 없으시면 지금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기획실장 성은경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비 농촌지흥원 소관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경상비 49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 작목반 연찬회 참석 7명, 중앙 및 ey 교육가는 여비를 시군비로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농민 상담소장 전화 12대 읍면 옛날 지소자리가 다시 농민상담소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시는 소장님을 전화 삐삐를 하나씩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민상담실 난로구입비도 농민상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난로가 그런 것은 전부 낡았으므로 다시 한 대씩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내방농민상담실 온풍기 부족분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장에 당초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350만원이어야 온풍기를 사기 때문에 18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차에 농기계 순회 수리차라고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30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이것은 당초에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보상금을 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차 장비 부착하는데 콤퓨레샤라든가 발전기를 부착하는데 부착비가 30만원, 92년도부터 94년까지 농수산물 수입대용 교재를 지도소에서 3종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30만원, 농민교육용 TV, 지금 TV는 있습니다만은 증폭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비교재입니다. 산채개발교재 우리는 산채개발이 더덕하고 땅두릅 그것을 100부를 만들어서 10만원을 들여서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이라고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9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 60페이지에 나옵니다.
60페이지 경상비 49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 작목반 연찬회 참석 7명, 중앙 및 ey 교육가는 여비를 시군비로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농민 상담소장 전화 12대 읍면 옛날 지소자리가 다시 농민상담소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시는 소장님을 전화 삐삐를 하나씩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민상담실 난로구입비도 농민상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난로가 그런 것은 전부 낡았으므로 다시 한 대씩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내방농민상담실 온풍기 부족분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장에 당초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350만원이어야 온풍기를 사기 때문에 18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차에 농기계 순회 수리차라고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30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이것은 당초에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보상금을 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차 장비 부착하는데 콤퓨레샤라든가 발전기를 부착하는데 부착비가 30만원, 92년도부터 94년까지 농수산물 수입대용 교재를 지도소에서 3종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30만원, 농민교육용 TV, 지금 TV는 있습니다만은 증폭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비교재입니다. 산채개발교재 우리는 산채개발이 더덕하고 땅두릅 그것을 100부를 만들어서 10만원을 들여서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이라고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9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 60페이지에 나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12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이 조금 부족된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에는 100만원을 섰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보니까 적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아뇨. 당초에는 상담소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촌여성 교육강사 수당이 15만원, 여성작품집 발간이 500부로서 50만원, 농촌여성문화강좌대회 자료로 36만원,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농촌여성전문교육 교재하고 수당입니다.
그리고 중요사업비라고 있지요. 특화작물시범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목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감을 하고 뒤에서는 다시 300만원을 살려 놓았는데 이것은 덕산 신평리 1, 2구에 소 입식 5두를 시범적으로 자담을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사업비라고 있지요. 특화작물시범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목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감을 하고 뒤에서는 다시 300만원을 살려 놓았는데 이것은 덕산 신평리 1, 2구에 소 입식 5두를 시범적으로 자담을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작목시범사업을 개발사업 작목시범사업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작목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또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시군간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서 우리 시군에도 이걸 올리고 이것은 또 지시가 진흥원에서도 떨어집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라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이 비슷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보통 우리는 3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보통 강사는 그렇게 하고 특별한 강사들은 더 주고 있죠.
○정병영 위원 시간당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당초에는 예산이 조금 서 있어요. 지금 부족되는 것을 다시 15만원 보충하는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보충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임업비입니다. 산림관계 예산입니다만은 인건비가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은 직원들이 직급에 의한 변동에 따라서 12만9천원이 감되고 기술업무수당도 1만3천원이 감되고 조금 늘어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체력단련비라든가 무전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경상비는 13만4천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1년에 산림조합에 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 의해서 일부를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만4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65만원은 산불조심 깃발, 추가산불예방 홍보용이고 산불조심 현수막 20만원하고 산불진화용 호스 일부 15만원, 그래서 65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산불조심 깃발도 홍보용은 춘추로 이것을 해요. 봄에 한 번 달고 가을보다 봄 산불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심합니다만은 봄에는 깃발을 많이 달고 있는데 대개 천이 그때 달으면 전부 그때 천이 없어져요.
○기획실장 성은경 방재호스는 높은 산에 소방호스 같은 큰 것이 아니고 등짐펌프를 등에 지고 올라가요. 지난 향천리에 불이 났을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등짐펌프에 물을 한짐을 산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호스를 연결 조그만 호스에 연결해서 불을 끄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짐펌프를 지난봄에 당초 1회 예산 때도 확보해 가지고 이 등짐펌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산불 때문에 많은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소모되는 예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중요사업입니다. 1억900만원으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영수입사업으로 자체 특수시책인 석산개발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준비작업입니다.
첫째로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가 삽교읍 목리입니다만 그 진입로에 교량이 가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잡고 그리고 석산개발 진입로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는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1,358평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대략 가격을 봐서 7만원 꼴로 잡아 가지고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할 수 있는 국유지 총면적은 약 10만5천평이 됩니다. 진입로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의 토지를 사서 그리고서 도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놓고 개발을 우선 10만5천평 중에 우선 약 3만평만 내년 초부터 개발하려고 합니다. 2차 계획에 내년도에 약 1만5천평 그리고 다음 연도에 약 1만5천평 약 3만평의 돌들을 캐면은 상당히 우리 군 재정에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분예산 때에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가 삽교읍 목리입니다만 그 진입로에 교량이 가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잡고 그리고 석산개발 진입로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는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1,358평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대략 가격을 봐서 7만원 꼴로 잡아 가지고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할 수 있는 국유지 총면적은 약 10만5천평이 됩니다. 진입로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의 토지를 사서 그리고서 도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놓고 개발을 우선 10만5천평 중에 우선 약 3만평만 내년 초부터 개발하려고 합니다. 2차 계획에 내년도에 약 1만5천평 그리고 다음 연도에 약 1만5천평 약 3만평의 돌들을 캐면은 상당히 우리 군 재정에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분예산 때에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5m에 폭이 8m.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죠. 우선 사업량, 길이가 5m에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술자들이 우선 그 품세표에 의해서 가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로 가로수 식재비로 왕벚꽃나무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800만원 사업비는 삽교 역리부터 덕산면 읍간 경계까지 약 2.2㎞입니다. 안치국민학교에서 덕산면 경계까지 양쪽으로 8m간격으로 심으면 약 400본이 소요가 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삽교 대교에서부터 역리 안치국민학교까지는 지난봄에 전부 연산홍을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안치국민학교부터 덕산리 경계까지는 벚꽃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내년도에는 60주년 매헌문화제 행사입니다. 매헌문화제 60주년 행사를 월진회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벌일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우리는 많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선 진입로를 왕벚꽃나무하고 연상홍으로 깨끗하게 조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 왕벚꽃나무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왕벚꽃나무가 현재 전국적으로 큰나무, 흉고 직경이 5∼6㎝, 4∼6㎝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있다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흉고 4∼5㎝짜리가 300∼400본이 있는데 그것이 벌레가 많이 먹어서 오늘은 충북 제천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부군수님께서 현지에 가셨습니다. 가서 그 나무를 보고 생명력이라든가 벌레가 안 먹었다든가 하여 사오면 이것을 심는 것까지 값이 약 7만원이 먹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평에 2,800본을 올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개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라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진입로에 유달리 우리 관내에서 목백합이 전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는 목백합이 제일 좋고 값도 나갑니다만은 거기에 가로부 목백합을 약 600본을 맞춰서 현재 너무 큰 것도 있고 과원으로 늘어진 것도 있어서 전지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 두 가지가 2,9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왕벚꽃나무가 현재 전국적으로 큰나무, 흉고 직경이 5∼6㎝, 4∼6㎝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있다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흉고 4∼5㎝짜리가 300∼400본이 있는데 그것이 벌레가 많이 먹어서 오늘은 충북 제천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부군수님께서 현지에 가셨습니다. 가서 그 나무를 보고 생명력이라든가 벌레가 안 먹었다든가 하여 사오면 이것을 심는 것까지 값이 약 7만원이 먹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평에 2,800본을 올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개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라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진입로에 유달리 우리 관내에서 목백합이 전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는 목백합이 제일 좋고 값도 나갑니다만은 거기에 가로부 목백합을 약 600본을 맞춰서 현재 너무 큰 것도 있고 과원으로 늘어진 것도 있어서 전지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 두 가지가 2,9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이 가로수 식재문제는 현재 가로수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베어내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본당 7만원 꼴을 예상하고 계신데 구태여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병충해에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값도 싼 또 보기에도 좋은 수종이 있을 텐데 꼭 왕벚꽃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본당 7만원 꼴을 예상하고 계신데 구태여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병충해에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값도 싼 또 보기에도 좋은 수종이 있을 텐데 꼭 왕벚꽃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는 4.29행사가 대개 봄에 이루어집니다. 4월 29일날이 기념일입니다만은 그 날이 의거일이기 때문에 4.29 행사날 매헌문화제도 이어지고 4.29 제전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과 군민도 같이 한데 모여서 행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화할 수 있는 것이 연산홍하고 벚꽃나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너무 일찍 지고 그리고 무슨 묘목형이 안되고 그래서 왕벚꽃나무로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왕벚꽃나무를 충의사까지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측에서 왕벚꽃나무는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그쪽가지 가면은 윤봉길 의사의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삽교관내만 심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태룡 차라리 4.29 행사를 기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미화상 필요해서 심는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벚꽃나무는 일본나라의 국화이고 하니까 연상홍 같은 것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가 꽃길 조성하는 데는 군산과 전주간에 벚꽃으로 전부 일제히 양쪽으로 했습니다만은 연산홍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역리가지 하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비배관리를 열심히 해서 많은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산홍으로 다 덮으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꽃길이라면 한참 보다가 다른 꽃길로 연계되고 우리는 그 길이 32호 국도가 사실상은 충청남도 도립공원인 덕승산 가야산 들어가는 곳이고 충의사 들어가는 곳이고 수덕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꼭 4.29 행사만 염두하고 한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연산홍이라든가 벚꽃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군에서는 구상한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그거 심는 거요? 그것까지 시설비로 넣어서 하면 전부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병영 위원 그러면 묘목의 단가는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묘목의 단가는 5∼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그 산업경제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3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급료하고 청원경찰은 일반 급료에도 안 넣고 기타 보수직에 넣어 가지고 그것하고 정액수당하고 해서 그것이 급여는 850만원, 상여금 700만원, 1,550만원하고 그리고 청원경찰에 480만원, 정액수당 3명 증원분에 150만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하루에 단속 건수가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주정차하지 않을 곳에 주정차를 했다든가 하면 기사가 있으면 여기에 정차하지 말라고 지도도 해주고 어떤 때는 주정차를 해놓고서 장시간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딱지도 좀 떼 놓고서 옵니다만은 하루에 단속 건수는 평균적으로 몇 건이다 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2∼3건씩 어떤 때는 10여건씩 해올 때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계 증원. 시간 외 근무수당 380만원, 관서당 경비 증원 및 급량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169만원이 교통행정계 청원경찰 증원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시장 장옥 신축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읍에 있는 상설시장 내 기둥을 철골로 만들고 지붕을 철골조 스래트로 29평짜리를 한 동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소요공사비가 6,400만원이 듭니다. 6,400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3,4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도비 보조 1,000만원하고 군비 2,400만원하고 3,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예산읍 상설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산 시장 내입니다. 상설시장 저쪽 우리 토지가 있는 곳, 옛날 쌀시장이라고 할까 지금 상설시장 지은 곳이 아닌 곳 저쪽, 이것은 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골조로 거대하게 해서 그 안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은 시작을 해라 했더니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엄태룡 아니요. 현재 여기 금액이 6,415만5천원인데 부대비까지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98㎡이면 29평 짓는다고 했죠. 29평 짓는데 6,400만원이 들어가면 평당 220만원 꼴인데 어떻게 그런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총은 100평으로 짓죠. 추경분만 그걸 더 짓는 거고 총 짓는 것은 100평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아, 총 짓는 것은 100평이요. 아니 아까 실장님은 29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평 짓는 거라면 이해가 가죠. 이번에 요구액이 3,400만원을 더 추경해 달라, 알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군내 전기미수용 영세가구에 전기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당초 2,400만원을 세워 가지고서 전부 내선공사, 외선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9호를 하고 보니까 1,454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0만원이 이번에 남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택시 승강대 설치입니다. 예산 시외버스 신터미널 1개소에 택시 승객의 이용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승강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시외버스터미널 안내판 설치를 예산 신례원 국도 21호선 진입로 교차로 지점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취사장이라든가 전기모터, 정수시설 1개소 관리사무소, 전기수선비가 그동안은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관서운영비로 넣고 그리고 예당국민관광단지 전기 요금이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부족분하고 난방연료비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76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서는 국민관광단지 사무실 내에 난로 1개, 화장실에 난로 2개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관리입니다만은 인건비에 들어가서 도시과 직원 급여입니다. 도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원수가 14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잔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600만원 감하고 상여금도 100만원 감하고 그래서 7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차액 명세서요?
○기획실장 성은경 현재까지 입찰하고 나머지 차액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주요사업비 사항입니다. 예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우리가 당초에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6,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다 들지를 안 했습니다.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예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시급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에는 7,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6,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우선 납품은 금년 중에 되고 시급도 금년도에 납품이 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12월 달까지는 납품이 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거기 보면 완료예정일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12월 30일 그리고 시급 도시계획은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 74페이지 계속해서 도시사업입니다만 사업명이 예산천 복개공사 그리고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연장이 98m, 폭이 20m로 되어 가지고 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로 되어서 이것은 사실은 거의 공사가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80만원은 도비 380만원이 내려왔고 먼저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철근의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다음은 예산읍 보도블럭 시설 및 교체공사입니다만 예산읍 주교리 신례원지 내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전부 기완료된 사항이고 돈이 4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산천 복개공사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지금 시장 그 옆에 정육점 있죠? 거기서부터 그 밑에다 장날이면 상당히 혼잡하고 해서 먼저 거기서부터 필요할 텐데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 몇 집이 철거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엄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소, 시장 입구 버드나무 있는데 거기부터 다리까지 그곳은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그곳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그 너머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사전에 승낙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과 접촉을 했으나 그들이 불응을 하고 도저히 계획만 되지 착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공회관 앞의 길을 뚫었기 때문에 그 곳을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 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주교리에도 연장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당저수지 가는 도로와 천안옥 사이를 전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연결을 못하고 우선 반공회관 앞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계획이 예산읍장이나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호응을 해 준다면 그대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시장 입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시급합니다.
○정병영 위원 예산읍 보도블럭 시설 교체공사 말이에요. 이것은 연령 한도 시공일부터 몇 년까지 그 한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서 필요로 하다 할 적에는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뭐 한도는 없구요.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다 신례원이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어요. 신례원이 이번에 전부 갈았죠. 중간에 역전 사거리부터 그 밑에 다시 했는데 그전에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보도블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울퉁불퉁하고 많이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도블럭 생산할 적에는 연한 관계는 나올 것입니다만은 관내에는 연한 관계보다는 워낙 10년이나 20년이 지나고 깨진 곳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이 보도블럭 교체할 적에 시행상 문제인데 먼저번 역전하고 신례원 했죠. 그것을 전부 일제히 다 들어 내놓고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려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할 만큼만 뜯어내고 또 덮고 또 필요에 따라 하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다 들어내고 하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예산, 삽교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는 하수도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다 들지를 않고 7,780만원이 했습니다. 11월 30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만은 220만원 남은 것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하수도 시설입니다만 예산읍 지역 내에 5개소입니다. 연장이 약 700m입니다만은 당초에 본예산은 약 7,89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입니다만은 중앙로 및 역전광장 응급공사로 4,100만원을 차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코져 추가 예산을 확보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당초대로 하려다가 예산 단협 앞에 보면은 도로가 빵구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로가 되어 있는데 수로가 빵구났기 때문에 도로가 빵구되었어요. 그러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당겨서 썼어요. 당겨써 가지고서 그것을 고치고 보니까 기본 하수도 계획 5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4,116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측치 않았던 예산단협 앞의 하수도 빵구를 복구하는데 4,1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기본 당초 계획대로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하수도 시설입니다만 예산읍 지역 내에 5개소입니다. 연장이 약 700m입니다만은 당초에 본예산은 약 7,89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입니다만은 중앙로 및 역전광장 응급공사로 4,100만원을 차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코져 추가 예산을 확보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당초대로 하려다가 예산 단협 앞에 보면은 도로가 빵구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로가 되어 있는데 수로가 빵구났기 때문에 도로가 빵구되었어요. 그러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당겨서 썼어요. 당겨써 가지고서 그것을 고치고 보니까 기본 하수도 계획 5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4,116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측치 않았던 예산단협 앞의 하수도 빵구를 복구하는데 4,1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기본 당초 계획대로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엄태룡 그 공사가 얼마나 크기에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저도 수차 다니면서 보았는데 도로 상태가 푹 들어 갔었죠? 그래서 하수도가 뚫렸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도가 뚫어진 곳만 시멘 처리하고 그냥 도로포장하면 된 줄 알았는데 큰 공사였어요. 전부 도로를 안으로 횡단하는 하수도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갈아내고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역전 광장 포장은 사실은 예산역에서 많은 협조를 저희는 큰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으로 삽교읍 하수도 복개입니다. 삽교읍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하수도가 많습니다만은 삽교읍사무소 뒤에 흐르는 하수도가 상당히 큽니다. 하수도가 박스식으로 되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1,7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산하수도 시설입니다. 덕산하수도 연장이 340m로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8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를 나머지 투자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산하수도 시설입니다. 덕산하수도 연장이 340m로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8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를 나머지 투자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만은 읍면 기능직 3명에 대해서 그 건설과로 넘어온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동안 건설과 차량이 5대입니다. 그 덤프차가 그동안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상으로는 읍면으로 배정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읍면으로 내려가지요. 사실상은 여기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읍면에 청소차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읍면으로 내려갔던 기능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다가 했고 지금 포크레인 한 대를 저희가 샀습니다. 포크레인 기능직을 채용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14명입니다만은 14명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1,000만원 수로원에게 주는 것은 하루에 12,450원 주던 것을 16,1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원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도립공원도 이것은 도비 50%를 도립공원이니까 줍니다. 덕산도립공원에 있는 청소인부는 군비를 충당하고 그래서 청소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능직 3명 증가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크레인 굴삭기 유지비하고 건설과 운영 관서당 운영비 160만원, 덕산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여비, 이정표 및 방향안내 설치하는 것 250만원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경찰 교통소관입니다. 이정표라든가 방향안내판 지금 우리 관내가 타지보다도 적다 하는 것이 좀 외부 관광객들이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5개소를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14명입니다만은 14명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1,000만원 수로원에게 주는 것은 하루에 12,450원 주던 것을 16,1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원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도립공원도 이것은 도비 50%를 도립공원이니까 줍니다. 덕산도립공원에 있는 청소인부는 군비를 충당하고 그래서 청소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능직 3명 증가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크레인 굴삭기 유지비하고 건설과 운영 관서당 운영비 160만원, 덕산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여비, 이정표 및 방향안내 설치하는 것 250만원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경찰 교통소관입니다. 이정표라든가 방향안내판 지금 우리 관내가 타지보다도 적다 하는 것이 좀 외부 관광객들이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5개소를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7월 1일자부터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16,100원을 주는데 원래는 12,450원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길 닦는 사람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수당 월급이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 사람들을 일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이렇게 계상하죠.
○위원장 엄태룡 우리 청내 기사들 있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산군도 지금 도에서도 풀제를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도 각 시군에 풀제 기사운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호차, 2호차 또 의회 의장차 등 약간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각 실과에 배정하지 말고 아주 묶어서 풀제를 이용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할텐데 실장님 아직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풀제 운영하는 목표는 예산 절약입니다. 제가 경리계장 당시부터 그런 것을 구상하여 한번 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풀제로 한다면은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시군은요 도단위라든가 다른 기관은 몰라도 차가 남을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차를 20대를 가지고 풀제를 한다고 할 적에는 무슨 차가 남아도 계속 쓰나 안 쓰나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운영을 해야 만이 차가 서 있지 절약되지 오히려 풀제로 하면 절약이 안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차가 별로 필요 없어도 우리 기획실의 4계에서 오늘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출근과 동시에 우선 배차 요구를 냅니다. 재무과에다요.
○기획실장 성은경 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을 상대하는 관서이고 도만 해도 시군을 직접 나와서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곳은 모두 전화로나 서면으로 감독하는 것이지 나온다는 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늘 나가야 합니다. 왜 읍면이 있는데 군에서 나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테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군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군에서 직접 감독을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풀제를 생각을 해 보았지만 지금 인원은 풀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차량 있는 대로 인원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90% 밖에 인정을 안 받아요. 도로부터 90% 밖에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불편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늘 풀제 풀제를 하는데 한 2년 간 운영해 보았는데 오히려 차량예산이 한 대에 예를 들면 500만원이 든다면 500만원이 바닥나고 풀제를 안 할 것 같으면 차량비가 많이 남습니다.
○정병영 위원 인건비는 절감될지 모르지만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사실상은 중앙부처나 도부처 이상은 풀제가 좋습니다. 이런 하부기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시단위는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국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폐천부지 매각추진여비, 청원경찰 하천관리여비 이것은 전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천부지 매각을 빨리 팔으면 자기네들이 이문이고 우리는 프로테이지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상만 했습니다.
그 밑에 중요사업비라고 해서 91년도 직할 및 지방하천 폐입용지 보상액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2분의 1 상당금액이 지방비 확보 지방비 감 조정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감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5,4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하천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전부 도비가 감되면 자동적으로 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중요사업비라고 해서 91년도 직할 및 지방하천 폐입용지 보상액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2분의 1 상당금액이 지방비 확보 지방비 감 조정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감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5,4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하천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전부 도비가 감되면 자동적으로 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근무만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한천에서 모래를 판다든가 그리고 중요 하천에 누가 와서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늘 가서 하천 내에 나무를 심는다든가를 단속해서 하나도 못하게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여기가 지금 있는 것이 3명, 저희는 5명인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에는 새마을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상여금하고 정액수당 부족분 250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서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마을 이야기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자료수집하는데 도비를 2,700만원 주었기 때문에 보태서 계상을 한 겁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예산 옛소리 발굴 현지조사 여비보상이 도비가 15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용 여비부족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운 여비로선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새마을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가정새마을운동 실천결의대회 여비 보상 25만9천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300만원 요것은 지난번에 새마을 지도자 남녀지도자 서울 하루 1일 교육한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실천결의대회 경비보조 270만원, 취사금지 안내판 이것은 취사금지 안내판을 수덕사에 먼저 설치하려고 했는데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건입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먼저 나누어 드린 조그만 책자 56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내력을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읍에는 신례원-수철리간이 480m가 포장되고 의원님들께서는 가보셨지만 위쪽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도비 900만원, 군비 1,746만원하고 총 2,646만원 들여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읍 대회리 무내미 들어가는 동네가 읍관 내에서는 제일 변두리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그 진입로 포장 420m 그래서 도비가 700만원하고 군비가 1,200만원으로 매듭을 지으려 하고 간양리 1구 군계입니다만은 하수도 150m 그것이 980만원, 그리고 이티-마전, 대술-이티 들어가는 곳을 2억을 들여서 포장을 합니다만은 그 옆의 동네는 진입로 포장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티 들어가는 도로에서 마전 들어가는 길 250m, 1,960만원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1,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복국교 앞에 130m, 도로포장에 588만원, 대술농협 앞에 하수구가 110m가 있습니다. 그것이 686만원, 그리고 봉산에 당곡-사석간 포장을 하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20m, 1,960만원을 들여서 포장하고 그리고 효교 2구-사리까지 240m에 1,47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석곡-사리간 315m를 1,96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몽곡-상몽간 315m고 1,96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양리 2구-하천리, 금년도에도 약간 포장이 늦습니다만은 제일 포장이 안 된 부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3,430만원 투자되어 550m를 하려고 합니다. 광시 시장 내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군비 1,26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960만원 투자하여 포장을 하려하고 대흥에 갈신-대률간 하천 정비 500m 1,960원 그리고 옹봉의 주령-계정간 250m 1,960만원, 그리고 신암조림국민학교 앞에 금년도 일반 사업으로 투자가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470m에 2,940만원, 도 오가에 양막-하포리, 양막동네까지는 되었습니다만 하포리 동네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400m를 2,450만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에서 1억5천만원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부담해 가지고 이 숙원사업을 하반기에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말씀을 하실 텐데 우선 읍면장으로부터 제일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건입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먼저 나누어 드린 조그만 책자 56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내력을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읍에는 신례원-수철리간이 480m가 포장되고 의원님들께서는 가보셨지만 위쪽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도비 900만원, 군비 1,746만원하고 총 2,646만원 들여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읍 대회리 무내미 들어가는 동네가 읍관 내에서는 제일 변두리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그 진입로 포장 420m 그래서 도비가 700만원하고 군비가 1,200만원으로 매듭을 지으려 하고 간양리 1구 군계입니다만은 하수도 150m 그것이 980만원, 그리고 이티-마전, 대술-이티 들어가는 곳을 2억을 들여서 포장을 합니다만은 그 옆의 동네는 진입로 포장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티 들어가는 도로에서 마전 들어가는 길 250m, 1,960만원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1,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복국교 앞에 130m, 도로포장에 588만원, 대술농협 앞에 하수구가 110m가 있습니다. 그것이 686만원, 그리고 봉산에 당곡-사석간 포장을 하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20m, 1,960만원을 들여서 포장하고 그리고 효교 2구-사리까지 240m에 1,47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석곡-사리간 315m를 1,96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몽곡-상몽간 315m고 1,96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양리 2구-하천리, 금년도에도 약간 포장이 늦습니다만은 제일 포장이 안 된 부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3,430만원 투자되어 550m를 하려고 합니다. 광시 시장 내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군비 1,26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960만원 투자하여 포장을 하려하고 대흥에 갈신-대률간 하천 정비 500m 1,960원 그리고 옹봉의 주령-계정간 250m 1,960만원, 그리고 신암조림국민학교 앞에 금년도 일반 사업으로 투자가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470m에 2,940만원, 도 오가에 양막-하포리, 양막동네까지는 되었습니다만 하포리 동네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400m를 2,450만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에서 1억5천만원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부담해 가지고 이 숙원사업을 하반기에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말씀을 하실 텐데 우선 읍면장으로부터 제일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실장님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1,198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도 앞으로 석달 동안 1,067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국민교육여비는 당초에는 1,198만원이 섰죠. 사실은 1,000만원이 모자른다 하여 우리가 453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과에서 도계획에 의해서 쪼개어 놓았습니다만은 만일에 이 인원이 교육을 안간다든가 취소된다면 그대로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453명이 교육을 간다는 예산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216만6천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관내 불법광고 일제 정비 인부임을 96만원을 세웠고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평가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우리가 1년 내 꽃길 조성한 것을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읍면 단위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위에 약 50만원, 2위에 30만원, 3위에는 20만원, 장려상으로 2개 면에 10만원씩을 해 가지고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7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올림픽 대비 기채사업부담금이 4억2,600만원을 그동안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꾸어 쓴 돈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3억8,300만원하고 이자가 4,300만원 해서 4억2,600만원을 갚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올림픽을 하기 위해 꾸었다가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번만 갚으면 전부 갚습니다. 그 밑에 군수재량 사업비입니다만은 추가로 5,000만원, 지역현안사업 16건으로 3억1,50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을 3억1,500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을 3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억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7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올림픽 대비 기채사업부담금이 4억2,600만원을 그동안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꾸어 쓴 돈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3억8,300만원하고 이자가 4,300만원 해서 4억2,600만원을 갚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올림픽을 하기 위해 꾸었다가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번만 갚으면 전부 갚습니다. 그 밑에 군수재량 사업비입니다만은 추가로 5,000만원, 지역현안사업 16건으로 3억1,50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을 3억1,500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을 3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억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모든 사업은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보조를 받거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러나 예를 들면 돌발적인 사업비가 많이 튀어 납니다. 우리 관내서는 예를 들면 갑자기 마을 진입로 교량이 부서졌다든가 3억 이상 홍수피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조그만 물이 가더라도 예를 들면 지구별로 덕산은 100㎜ 오고 예산읍은 50㎜ 오고 이런 때도 많습니다. 지구별로 조그만 피해를 보았다든가 또는 원래 예산상에 사업비로 책정이 안되고 꼭 1∼2,000만원만으로 그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갑자기 나타났다든가 그리고 군수가 기존 예산에 확보된 사항은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덕산면에 하수구 사업을 2,000만원짜리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데 군수가 글자 그대로 재량으로 내가 관내에 순시도 하다 보니까 또 군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꼭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조그만 사업을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해야겠다 그럴 적에는 이 사업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그냥 한 곳에 예를 들면 1개 읍면에 다 넣는 것도 아니고 고루 읍면별로 균형있게 재량으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재량으로 마음대로 수십억을 넣어서 군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침서에도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재량사업비를 가지고서 쓰면은 아까 같은 갑자기 어떤 보를 설치를 하는데 보가 물이 많이 새어 가지고 원 사업을 한지가 오랜데 거기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농사짓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등을 건의 받았다든가 현지에서 보았다든가 또는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량사업비는 시설비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덕산면에 하수구 사업을 2,000만원짜리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데 군수가 글자 그대로 재량으로 내가 관내에 순시도 하다 보니까 또 군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꼭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조그만 사업을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해야겠다 그럴 적에는 이 사업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그냥 한 곳에 예를 들면 1개 읍면에 다 넣는 것도 아니고 고루 읍면별로 균형있게 재량으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재량으로 마음대로 수십억을 넣어서 군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침서에도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재량사업비를 가지고서 쓰면은 아까 같은 갑자기 어떤 보를 설치를 하는데 보가 물이 많이 새어 가지고 원 사업을 한지가 오랜데 거기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농사짓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등을 건의 받았다든가 현지에서 보았다든가 또는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량사업비는 시설비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본예산에는 2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그것 좀 한번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비 3억1,500만원, 여기 조그만 책자에 보면은 3억8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억1,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왜 안 맞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여기는 부대비까지 포함시켰고 여기는 부대비가 갈라졌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거기 조그만 책자를 보면은 지역현안사업 부대비 630만원을 세웠죠. 설계비라든가 5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어떤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쉬운 얘기로 하면 행정비 그런 것을 부대비하고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광산지역은 광시면 장신리가 광산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그 광산지역은 중앙종합개발 6개년 계획에 의해서 8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포장 4,970m, 폭이 5m입니다만 장신리에서 신흥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도로포장이 하나도 안되었죠? 그 신흥리 들어가는 포장이 상당히 길지요. 그래서 4,170m를 해도 거기는 다는 못하고 일부 동네까지 들어가는 길을 포장하기 위해서 4억원을 당초에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도비가 2억2,900만원, 군비가 1억7,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1년도 2차 추경 예산요구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에 우리는 1억7,1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2,000만원밖에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1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우리가 조금 오래 끄는 바람에 혜택은 보았습니다. 당초에 4억을 도비 1억2,000만원을 주고 군비 2억8,00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1억2,000을 전부 세웠고 우리는 2억8,000만원 중에 2,000원 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도비는 1억2,000만원 준다고 해서 1억2,000만원 도비는 모두 확보했는데 이번에 바꿔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도비로 2억2,9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하여 2회 추경에 도에서 1억9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6,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1억5,1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에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가 2억2,900만원, 군비가 1억7,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1년도 2차 추경 예산요구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에 우리는 1억7,1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2,000만원밖에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1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우리가 조금 오래 끄는 바람에 혜택은 보았습니다. 당초에 4억을 도비 1억2,000만원을 주고 군비 2억8,00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1억2,000을 전부 세웠고 우리는 2억8,000만원 중에 2,000원 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도비는 1억2,000만원 준다고 해서 1억2,000만원 도비는 모두 확보했는데 이번에 바꿔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도비로 2억2,9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하여 2회 추경에 도에서 1억9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6,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1억5,1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에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광산지역 계획을 세웠느냐구요?
○김영식 위원 에, 이것이 내가 보면 92년도라도 할 수 있잖느냐 하는 얘기인데 도비야 어쨌든 1억7,000만원이란 돈을 자부담으로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내어 놔야 되는 입장이고 장신에서 신흥리 구간을 꼭 이번에 해야 할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92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올해 해야 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2억2,900만원을 못 받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에, 안됩니다. 중앙보조계획에 의해서 그 연도에 못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가 광산지역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2억8,000만원을 부담해야는데 다행히 1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로부터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그 임성로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1년도 소도읍 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예산읍 예산국민학교 우리 의회 바로 옆에서 오른쪽으로 본정통사거리까지 가는 소득 사업입니다. 소도읍 사업 길이가 250m, 폭이 12m입니다만은 거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지상물이 19건입니다만은 그곳을 헐고 하수도시설을 하고 토지를 380평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군수가 도로로 사고 그러자면 총 사업비가 19억1,2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2억9,6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가 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담 본인들 부담이 8억1,600만원이 들어서 총 19억이 들어갑니다만은 원래 사업비를 우리가 9억8,500만원 중 9억7,200만원을 토지보상 및 지상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산이 9억8,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그 중에 9억7,200만원이 전부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매 그 현재 잔액이 겨우 1,3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로포장과 하수도공사를 하자면은 1억2,400만원이 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소도읍을 전부 집을 헐어 놓고 앞에 도로 포장을 않고 하수도를 않는다면 안되죠. 그곳을 포장하고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1억2,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300만원 남은 것 하고 하면은 나머지 사업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1,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태규 위원 거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 자유상회가 아직 안 뜯고 있잖아요. 자유상회 그 사거리만 상가지역으로 잡혀서 건물을 지으려고 주차장 14평을 빼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거기하고 좀 맞춰서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 14평을 또 빼어야 된다는거요. 그래서 짓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말씀하는 자유상회, 옛날에 만복식당 자리인데요. 그 자리만 지금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가격도 상가이고 사거리 커브이기 때문에 제일 비쌉니다. 비싸도 지금 여유 토지가 적어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헐지를 않고 우리도 주무과인 새마을과하고 도시과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집은 다 짓고 그 집만 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법 범위 내에서 비켜나는 방향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먼저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지개발 면으로 대상지역이 대술, 대흥, 광시, 봉산입니다. 10개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1개면에 약 10억 정도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군비가 전부 투자가 되지 않고 전부 국비로 투자가 됩니다. 첫해인 대술면에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4억원 투자가 되는 곳은 대술면 이티리 들어가는 도로포장을 하고 소재지 화천리 꽃거리라고 합니다만은 화천리 내에 있는 교량사업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티리 들어가는 도로포장 2,500m에 2억400만원, 또 교량가설 92m에 1억9,600만원 해서 4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하고서 사업을 착수하고 보니까 오히려 도로포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교량사업비는 덜 들어가도 된다 해서 도로포장하는데 2,500m 할 것을 3,300m를 해서 2억7,900만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교량가설 92m 할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50m만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요것은 원 사업비 4억원을 변동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간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9,900만원, 도비가 1억1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당초 도로포장사업하고 교량사업하고 그 양만 바꾼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4년 동안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술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광시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대흥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봉산면 투자하면 4년 만에 한 번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무과인 새마을과이고 그렇게 투자를 시키지 말고 오히려 2개 면씩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격년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한번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원이 나온다든가 5억원이 나온다든가 하면 반씩 나누어서 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쉬었다 후년도에 하면 주민이 받아들이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 않으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건의 중입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먼저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지개발 면으로 대상지역이 대술, 대흥, 광시, 봉산입니다. 10개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1개면에 약 10억 정도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군비가 전부 투자가 되지 않고 전부 국비로 투자가 됩니다. 첫해인 대술면에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4억원 투자가 되는 곳은 대술면 이티리 들어가는 도로포장을 하고 소재지 화천리 꽃거리라고 합니다만은 화천리 내에 있는 교량사업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티리 들어가는 도로포장 2,500m에 2억400만원, 또 교량가설 92m에 1억9,600만원 해서 4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하고서 사업을 착수하고 보니까 오히려 도로포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교량사업비는 덜 들어가도 된다 해서 도로포장하는데 2,500m 할 것을 3,300m를 해서 2억7,900만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교량가설 92m 할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50m만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요것은 원 사업비 4억원을 변동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간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9,900만원, 도비가 1억1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당초 도로포장사업하고 교량사업하고 그 양만 바꾼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4년 동안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술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광시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대흥면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봉산면 투자하면 4년 만에 한 번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무과인 새마을과이고 그렇게 투자를 시키지 말고 오히려 2개 면씩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격년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한번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원이 나온다든가 5억원이 나온다든가 하면 반씩 나누어서 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쉬었다 후년도에 하면 주민이 받아들이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 않으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건의 중입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영 위원 여기 추경예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질문사항이 본예산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고덕-신암간 교량 있죠. 거기는 이 추경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고덕간 구만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구만교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구만교가 상당히 큰 다리입니다. 그 하폭이 100∼150m이며 삽교천 상류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그것이 슬그머니 내려앉아서 V자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선 거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자 금년도는 착수가 되지 않고 전부 예산이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도만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내년부터 일단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상부의 보조금을 받고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 시작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영 위원 그럼 현재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위원장 엄태룡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