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자료실

○김영식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실장성은경합니다.대개학교졸업한여고생들이라든가그읍면에사는자들입니다.우리여직원들도얼마안줍니다.약30만원씩밖에……

○김영식위원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이어서 중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120명 되는데 청사가 초협합니다. 중대 사무실도 지금 못 쓰고 그래서 창고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25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예산읍 2륜차 및 자전차 보관대 설치 200만원신양면 청사도 지금 부족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본부가 사무실에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평을 창고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대흥면에 보면 청사 앞의 광장이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12개 읍면을 보면 청사 앞은 전부 포장이 되었는데 그곳만 안되었기 때문에 990만원덕산면사무소에 우물이 없어서 수도만 쓰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일이 있어 우물을 50만원덕산면에는 예산읍삽교읍 다음으로 미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휴게실을 짓자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우선 얼걸이라도 해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150만원봉산면 화장실 2평 115만원고덕면 청사 조경고덕면이 제일 늦게 지었기 때문에 앞에 조경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경하기 위해서 200만원고덕면 청소 차고시설 300만원신암면 청소차고 및 2륜차 신축하는데 300만원오가면사무소 광장 포장이 창고를 헐은 쪽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입구만 되었지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는데 500만원청소차고 설치 50만원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이것이딴데는청소차고시설이300만원인데오가는같은내용인데50만원이되었네요어떻게된것입니까?

○기획실장성은경이것은기존그대로이용을하고조금수선정도인모양입니다.요구가50만원만들어와서그것만계산했습니다.

○정경영위원아마건물에달아내는가보지요?

○김영식위원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읍면 환경위생관리입니다. 환경미화 인부임이 사실상 당초에 예산읍은 많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해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측량 수수료, 신암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앞으로 신암, 오가, 고덕, 봉산을 제외한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 흉관을 설치해서 오물물을 빼고, 진입로 정리도 하고, 쓰레기를 부으면 복토도 해야하는 등 전부 8개 면에 대해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젠 앞으로 쓰레기장 문제되는 것이 무어냐 하면은 그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면 그 밑에다가 전부 흉관을 묻고 비닐로 피복을 하고 썩은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정화되어 하천으로 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쳐 우선 주민이 내어놓는 쓰레기를 위해 쓰레기장만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붇고 묻고 정리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지시도 정부지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처리를 전부 하게끔 되었고 심지어는 예산읍 같은 곳은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자면 약 15억 정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행정에 주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큰 뒷받침도 안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하고 중앙에 회를 갔을 적에 각 시군이라든가 도단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장을 읍면에서 설치하려고 우리가 돈을 주어도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장 있는 옆에다 조금씩 늘려내는 예산읍 쓰레기장도 대회리 형제고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간간이 대회리 사람들이 데모형식을 갖추고 군에 오고 읍에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서 소독을 해주고 복토도 수백 차 흙을 갖다가 묻어주고 해도 여름이면 파리하고 냄새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쓰레기장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계속 지방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성이 우리 행정에 닥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문제는 언제쯤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우선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어냐 하면 쓰레기에서 썩어서 나오는 오수 오물 그것을 정화해서 하천으로 …… 지금 우리는 그것이 나와서 예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천에서도 오히려 복개를 다하면은 오히려 썩은 물이 발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모여 읍민에 피해만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오수처리만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지금 오수처리만 한다고 해도 수억이 들어야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 문제하고 소각장 등 우선 당면한 문제가 그것 일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경영 위원 쓰레기 매립장 측량 수수료요 4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측량수수료는 많이는 안 들으니까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40만원해서 측량만 해서 그 매립장을 쉽게 말하자면 매립장을 어느 지역을 사야할텐데 옆에 어느 개인 토지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500평인데 그곳만 잘라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수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측량 수수료 40만원이 아니요? 4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평수가 되는 것 아닌가? 경계측량이라도…

○기획실장 성은경 예, 평수요?

○정경영 위원 아니, 평수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000평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 측량 수수료가 4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이 드는 대로 지출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20만원이 들면 20만원, 30만원이 들면 30만원, 그것대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또 세입조치 해야 하니까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산업경제비 지역분경제관리입니다만은 고덕 시장내 상수도 시설 고덕시장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시장주민들뿐 아니라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수도를 하나 고덕면 소재지에 있는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읍면에서 애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꽃길을 가꿔라, 노변에 풀을 베어라, 노변에 나뭇가지를 쳐라, 어디 무슨 대회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하면 노변에 쓰레기를 주워라, 이러한 행정지시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그전같이 부역해서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행정지시로 인구를 동원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사서 하고 취로사업 인원을 그곳으로 투입하여 그런 사업을 하고 읍면직원들은 간간히 직접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않는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3분의 2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우리가 당초에도 섰습니다만 읍면에 앞으로 3개월 동안 하자면 980만원 세워서 읍면에 골고루 큰 데는 더 주고 노변이 많은 데는 더 주고 해서 노변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을 980만원 세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장내 시설관계 문제는 말입니다. 좀 가외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시장 내 증축이다 어떠한 시설이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땐 장옥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는 것 보다 우선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어떠한 시설을 증축, 포장관계를 해야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시장문제 때문에 우리 역대 공무원이 많이 징계도 받고 심지어는 읍면장도 그만 둔 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연말이면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시장내 역전시장, 고덕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등 시장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운영은 잘 안됩니다만은 시장 내 장옥에다가 세멘트 부록을 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 사는 사람 심지어는 가게자리에다가 고쳐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만이 시장 보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인데 대개가 보면은 영세민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인가는 정리를 일제히 해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전과 마찬가지고 고덕도 이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고덕도 작년에 거기에다 건축을 해서 고발까지 들어와서 이웃집에서 시장 내에다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두드려 부수고 심지어는 고발초지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시장 내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시장정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선 소재지인 예산읍 시장부터 100평정도 시장장옥을 지금 다 헐고 못쓰니까 장옥부터 짓자해서 금년도계획에 6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장도 차츰 정리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읍면소방관리입니다만은 이것은 늘 의용소방대를 글자 그대로 무보수인 그런 소방대의 사업계획입니다. 대흥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4만5천원 주고 설치하였고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각 소방대 그 중요사업비입니다. 예산의용소방대 옥상 사이렌 설치입니다. 예산소방대가 여기 경찰서 앞에 있다가 시장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설치삽교의용소방대 숙직실 보일러 시설입니다. 삽교읍 소방대 사이렌도 도저히 옛날 것이기 때문에 안 되서 그것도 바꾸고 대술의용소방대 우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설치대흥의용소방대 사무실전화 가설 여기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주고 전화를 가설하고덕산소방대 사무실 증축 덕산소방대가 사무실이 워낙 작습니다. 바로 지서 옆에 있는데 그것이 1000만원 고덕면 소방대 사이렌탑과 앰프시설 180만원고덕소방대 소방호스 건조대 1개오가면 의용소방대 사이렌대 설치오가면 의용소방대 숙직실 보일러설치오가면 의용소방대 차고 온풍기 시설 그것이 소방대에서도 요구하고 읍면 예산읍소방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면소방대는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 않고 전부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 요구서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섰으면 도저히 연내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견을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학적에는 명시이월이 예산상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돈하고 사업하고 넘겨 가지고서 내년도 하는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무어냐 하면 금년도에 일은 계약을 하고 일은 할 수가 있으나 금년도에 계약이라든가 일은 착수할 수 있으나 매듭을 못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금년도에 일단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50∼60%하고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계속사업비가 또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5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3개년 동안 하려면 우선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면은 그것을 내년도후년도 9월 1일자에 가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사업비로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비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번 회기 때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이렇게 3∼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이월사업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명시이월조서는 예산군 분뇨종말처리장이 금년도 국비 9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 승인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중앙가지 갔다오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초 예산이 서도 수개월이 그리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기 결정을 안 해줍니다. 조기결정을 해야 만이 착공을 합니다마는 결정이 지난 9월 25일자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도에 착수를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는 일체 투자하지 않고 국비만 9억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할 그런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5,500만원 예금이자수입을 잡고 그리고 사고이월액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던 것 작년도 삽교관로매설은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착수를 하다가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금년도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 추경 시에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6억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금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분을 그대로 세입 잡았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만은 첫째는 건물신축에 있어서는 상수도는 5개년 계획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받으셨을 테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읍 상수도하고 삽교읍 상수도는 우리가 물 해결만은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삽교 상수도 관로 부설에 사고이월로 6억을 투자해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관통 통수는 안했습니다만은 일단 관로매설은 다 해서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으로 건물신축 수질시험실이 예산읍 상수도에는 없습니다 그것 500만원 기계장치 염소가스 중화장치에 2000만원 이것은 예산읍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축물로서 삽교 배수구 하수구설치에 500만원 아까 보고 드린 삽교상수도 관로 예산읍부터 나가는 그 관로 매설이 6억이 소요돼서 이것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으로는 인건비가 3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물건비 2100만원배수비 30만원급수비 400만원업무비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1%을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고 순수회계 잉여금 67만원하고반년도 이자수입 327만1천원하고 의료보호사업 도비 보조분 5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의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5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67만원반년도 이자수입 327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늘고 줄은 것은 없습니다. 군비 전입금이 716만4천원을 예탁금 이자를 잡수입으로 다시 잡은 것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셨을까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도 12월초부터 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본 예산 심의 준비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이도록 약속을 하고 이상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 어제 제가 90년도 입찰 차액 명세서 좀 달라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그리고 제가 군수재량 사업내역도 아직 안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태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의있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종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 작업을 할까 합니다. 이점을 특별히 양지하시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장  엄태룡위원 김영식

위원  이종억위원 박태규

위원  정경영,

○의사과 직원

전문위원박상기

의사계장이문기

○참석공무원

기획실장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