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 단장, 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 단장, 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가 순서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효교천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수문이 열 개를 설치하는데 전부 다 수동식이라 이것을 자동으로 교체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 좀 하고 저희가 또 하도준설을 무한천 하는데 보괄 세 가운데가 있는데 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열 구로 바꿔 주기 위해서 15억원이 필요해서 도에 가서 업무 협의하는 거로 오늘 그렇게 돼서 좀 순서를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4페이지, 응봉면 송석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 할 때에는 대 집행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 1,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예산을 계상했고 대술면 복지회관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기온수기가 9인용인데 이건 산성리 배수로 펌프장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 수로원들이 산성 어디에 기거할 때가 없어서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와서 수로원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 또 거기 저희 작업을 하면서 인부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000만원 감한 것은 5,000만원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4개소에 1억 8,600만원을 계상 함에 따라서 금년도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행사보상금을 쓰고 남은 것을 삭감했고, 189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은 저희가 민방위 우수 군으로 되는 바람에 상사업비 10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사용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앞서서 설명 드린 응봉면 송석리 배수로에 4,000만원, 대술면 복지회관 신축에 종합하면 6,000만원, 서계양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시설비 덕산ㆍ대치천 자연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보다 예산 설계를 해서 늘리는 바람에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지금 다시 일부 보완이 돼서 이것을 보완 한 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순서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효교천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수문이 열 개를 설치하는데 전부 다 수동식이라 이것을 자동으로 교체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 좀 하고 저희가 또 하도준설을 무한천 하는데 보괄 세 가운데가 있는데 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열 구로 바꿔 주기 위해서 15억원이 필요해서 도에 가서 업무 협의하는 거로 오늘 그렇게 돼서 좀 순서를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4페이지, 응봉면 송석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 할 때에는 대 집행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 1,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예산을 계상했고 대술면 복지회관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기온수기가 9인용인데 이건 산성리 배수로 펌프장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 수로원들이 산성 어디에 기거할 때가 없어서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와서 수로원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 또 거기 저희 작업을 하면서 인부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000만원 감한 것은 5,000만원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4개소에 1억 8,600만원을 계상 함에 따라서 금년도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행사보상금을 쓰고 남은 것을 삭감했고, 189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은 저희가 민방위 우수 군으로 되는 바람에 상사업비 10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사용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앞서서 설명 드린 응봉면 송석리 배수로에 4,000만원, 대술면 복지회관 신축에 종합하면 6,000만원, 서계양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시설비 덕산ㆍ대치천 자연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보다 예산 설계를 해서 늘리는 바람에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지금 다시 일부 보완이 돼서 이것을 보완 한 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신영균 지금 의용소방대 예산 때문에 충청남도 각 시ㆍ군, 시는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건의해서 이 예산을 도비로 해 달라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청양 같은 데는 청양에서 시작이 된 건데, 청양 같은 경우는 예산을 17회에서 7회까지 밖에 안 세웠어요, 일부러. 그래서 도에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도 도에 어떤 이슈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청양 같은 데는 청양에서 시작이 된 건데, 청양 같은 경우는 예산을 17회에서 7회까지 밖에 안 세웠어요, 일부러. 그래서 도에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도 도에 어떤 이슈를 해 줄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무한신문에서도 그것을 지사님한테 했는데 지사님도 현행 조례 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저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엊그제 무한신문에서도 그것을 지사님한테 했는데 지사님도 현행 조례 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저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두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으로 예산을 1,700만원 계상했다가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189쪽.
과장님 저두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으로 예산을 1,700만원 계상했다가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189쪽.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어디 1,700만원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이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당초 1억 1,900만원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딸려요. 당초 저희가 한 40명이 되어야 하는데 35명, 33명 그렇게 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그 수요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그 수요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 인원이 다 왔으면 다 사용이 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그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중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95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억 93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 감액 보조 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1억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총 930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장 2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와 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총 6,20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에 이체잔액 3,186만 5천원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 상궁2리에 미급수 72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비로 8,1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해 제초기 구입에 31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다음 장 212쪽입니다. 세출합계가 총 1억 1,885만 1천원이 감액된 45억 4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고덕면 상궁2리에 미급수 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8,186만 5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익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은 영업수익인 급수 수익과 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금이 줄어 가지고 총 1억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6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사업예산 세입합계가 3,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인 원수와 취수비로 취수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수장 운영비인 인건비 및 운영경비 5,6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운영비로 6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비로 총 9,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이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그 집행잔액 6,600만원과 기타교체비 집행잔액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8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 26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2,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가지고 사업예산 세출합계가 총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금인 과년도 수입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가지고 자본예산 세입합계가 7,000만원이 증액된 5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인 구축물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비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73쪽입니다. 예비비로 세입 증가분과 집행 잔액 삭감액을 합한 3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하수도 소규모 정비로 1억 1,094만 1천원과 하수도준설로 1억 362만원 그리고 기설치 기한이 변경으로 인한 삽교와 덕산하수처리장 원격수질감시장치 설치비 3억 4,881만 3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한 실시설계비 1,913만원을 감액 해 가지고 총 5억 8,25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해 가지고 다음 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원활한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해서 감액된 5억 8,250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영균 위원장님과 그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중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95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억 93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 감액 보조 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1억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총 930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장 2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와 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총 6,20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에 이체잔액 3,186만 5천원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고덕면 상궁2리에 미급수 72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비로 8,1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해 제초기 구입에 31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다음 장 212쪽입니다. 세출합계가 총 1억 1,885만 1천원이 감액된 45억 4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고덕면 상궁2리에 미급수 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8,186만 5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익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은 영업수익인 급수 수익과 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금이 줄어 가지고 총 1억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6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사업예산 세입합계가 3,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인 원수와 취수비로 취수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수장 운영비인 인건비 및 운영경비 5,6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운영비로 6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비로 총 9,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이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그 집행잔액 6,600만원과 기타교체비 집행잔액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8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 26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2,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가지고 사업예산 세출합계가 총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금인 과년도 수입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가지고 자본예산 세입합계가 7,000만원이 증액된 5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인 구축물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비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73쪽입니다. 예비비로 세입 증가분과 집행 잔액 삭감액을 합한 3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하수도 소규모 정비로 1억 1,094만 1천원과 하수도준설로 1억 362만원 그리고 기설치 기한이 변경으로 인한 삽교와 덕산하수처리장 원격수질감시장치 설치비 3억 4,881만 3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한 실시설계비 1,913만원을 감액 해 가지고 총 5억 8,25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해 가지고 다음 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원활한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해서 감액된 5억 8,250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리비 242만원하고, 제초기가 77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조금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리비 242만원하고, 제초기가 77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조금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이것은 저희들이 각 예산하수처리장 뿐이 아니고요, 덕산하고 삽교 그리고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거의 지금은 뭐 일반소형 제초기로 하다 보니까 그 위탁관리인들에 그 뭐라고 할까요,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차로 해 가지고 골프장 같은 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비하고 그 위에다는 제초기에서 이렇게 해서 319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타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초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타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초하는 작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일반제초기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일반제초기가 아니고 옵션으로 해서 관리기형하고 제초기하고 공히 일반제초기에 비해서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68쪽, 급수공사한다고 그랬는데 순공사비로 계상이 된 1,800만원 어디에 할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68쪽, 급수공사한다고 그랬는데 순공사비로 계상이 된 1,800만원 어디에 할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 급수신청 수도 급수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을 연초에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잡았는데, 실제 올해는 급수공사비가 개인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1,8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아니, 이미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놓은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저희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일반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젠 상수도는 저희들이 급수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로 보급하는 지역을 상수도 급수지역이라고 하고, 그 하수도 구역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로 보급하는 지역을 상수도 급수지역이라고 하고, 그 하수도 구역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덕산도 읍내는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실은 그것을 돌봐줘야 될 집행부에서는 뭐냐하면 사실 심각해요, 그게.
오염이 되고 그쪽 마을마다 자연 부락단위로 보면 농지정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논이 빠지고 이젠 기피 현상도 나고 전에는 뭐더라 휴경논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읍ㆍ면에서 면에서도 소규모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9개 면도 좀 크게 대형공사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경우는 면장 재량사업으로 조금씩 투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되죠?
오염이 되고 그쪽 마을마다 자연 부락단위로 보면 농지정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논이 빠지고 이젠 기피 현상도 나고 전에는 뭐더라 휴경논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읍ㆍ면에서 면에서도 소규모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9개 면도 좀 크게 대형공사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경우는 면장 재량사업으로 조금씩 투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도 77억을 들여서 환경부 국비 70%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상 제한된 구역인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 구역이죠, 그쪽으로 주로 투자가 되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외 9개면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오수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일반 주로 하수보다도, 우수관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우수관 같은 것 은 사실 저희 상수하수도 사업소에서는 할 수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또 재원이 그렇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는 내년에 광시마을을 하수도가 설치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지역에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구역은 사실 좀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는 내년에 광시마을을 하수도가 설치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지역에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구역은 사실 좀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예, 검토는 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주민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정남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건설교통과가 산림축산과 다음입니다만 그 홍성지청 무보험 차량 업무 협의 때문에 출장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재말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설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925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8,194만 1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8,1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설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4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살포기를 4,0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설기가 1,2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살포기와 재설기는 저희가 현재 덤프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확보되어 가지고 장착돼서 눈이 온다고 하면 재설작업을 착수하는데 한 대가 없어 가지고 그 눈이 올 시에 한 대가 장착을 못해 가지고 한 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41억 6,700만원에서 22억 3,800만해서 19억 2,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최소로 축소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당초가 2억 3,3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을 500만원 증됐고, 금후 계획이 2008년도가 당초가 20억원에서 20억원 동일하고 2009년도 이후는 19억 3,400만원에서 19억 3,40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61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변경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도 사업이 집행이 36억 2,500만원 당초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31억 3,353만 2천원 이여서 당해연도 계획은 당초가 6억 6,1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6억 6,100만원 넣고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가 당초에는 17억 1,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완료할 그런 목표 였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그 평가 결과 둔리권역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사업이 미진된 것은 없는데 집행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1억 1,187만 3천원을 계상하고 2009년도에 16억 7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2차 평가를 다시 했는데 2차 평가에서는 정상궤도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에 예산을 금액을 땅겨서 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비로서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이월액이 4,0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법 조례가 미 제정됐고, 민간단체하고 위탁관리 미협의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타 시ㆍ군간에 타 시ㆍ군에서 차량만 구입해 가지고 아직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 타 시ㆍ군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ㆍ군과 공유를 하면서 그 도에 지시를 받아서 이걸 하고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건설교통과가 산림축산과 다음입니다만 그 홍성지청 무보험 차량 업무 협의 때문에 출장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재말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설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925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8,194만 1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8,1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설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4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살포기를 4,0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설기가 1,2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살포기와 재설기는 저희가 현재 덤프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확보되어 가지고 장착돼서 눈이 온다고 하면 재설작업을 착수하는데 한 대가 없어 가지고 그 눈이 올 시에 한 대가 장착을 못해 가지고 한 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41억 6,700만원에서 22억 3,800만해서 19억 2,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최소로 축소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당초가 2억 3,3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을 500만원 증됐고, 금후 계획이 2008년도가 당초가 20억원에서 20억원 동일하고 2009년도 이후는 19억 3,400만원에서 19억 3,40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61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변경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도 사업이 집행이 36억 2,500만원 당초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31억 3,353만 2천원 이여서 당해연도 계획은 당초가 6억 6,1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6억 6,100만원 넣고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가 당초에는 17억 1,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완료할 그런 목표 였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그 평가 결과 둔리권역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사업이 미진된 것은 없는데 집행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1억 1,187만 3천원을 계상하고 2009년도에 16억 7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2차 평가를 다시 했는데 2차 평가에서는 정상궤도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에 예산을 금액을 땅겨서 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비로서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이월액이 4,0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법 조례가 미 제정됐고, 민간단체하고 위탁관리 미협의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타 시ㆍ군간에 타 시ㆍ군에서 차량만 구입해 가지고 아직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 타 시ㆍ군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ㆍ군과 공유를 하면서 그 도에 지시를 받아서 이걸 하고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설기가 지금 두 대로 저희가 덤프가 세대 있는데요, 두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 이찬용 지금 노선별로 저희가 고갯길 부분이라든지 지금 시내 부분은 읍ㆍ면에서 시가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갯길 출동할 때 노선을 지금 2개 노선으로 하는데, 제설이라든지 재난 취약분야를 더 확대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 이찬용 그런데 이상 저기는 준비를 또 해 놔야지.
○건설교통과 이찬용 그래서 타 시ㆍ군도 사 놓고서 운영을 않고 세워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군과 도에서도 이걸 확실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그걸 완전히 해 놓고서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171쪽에 재말지구하고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 있죠? 여긴 종료가 된 거네요?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171쪽에 재말지구하고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 있죠? 여긴 종료가 된 거네요?
○건설교통과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 이찬용 증실지구는 시작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재말지구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상몽지구는 똔똔 맞췄거든요, 사업이. 사업비가 상몽지구는,
○건설교통과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 이찬용 아, 총 사업비는 부족한데 인가액대는 제로로 맞춰 가지고,
○건설교통과 이찬용 농림사업은 저희가 그냥 하고자 해도 별도 군비를 들이지 않는 한은 도에서 인가를 해 주거든요. 인가액은 제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실 100% 수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별도로 사실 100% 수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 이찬용 남아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박종서 위원 나는 종료가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마무리 작업이 덜 되어 가지고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뭐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마무리 이쁘게 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손을 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16일날 뭐 준공검사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쳤겠어요. 조금 독려 좀 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일날 뭐 준공검사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쳤겠어요. 조금 독려 좀 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 이찬용 제가 그건 별도에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교통과 이찬용 제가 사업 한 거로 해서는 한 2,5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추계를 하니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건설교통과 이찬용 그런데 기존 있는 회사에다는 별도 또 서비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별도 그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 이찬용 지금 읍ㆍ면에 소형 차량, 업무용 차에 달수 있도록,
○위원장 신영균 그거 활용 못하죠?
업무차 화물차 속에 달아서 그게 가간, 내가 그걸 살 때도 구입할 때도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차라리 갤로퍼나 앞에 되어 있는 것, 앞쪽에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화물차 앞에다 제설기를 달면 이게 밀어지느냔 말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이 활용방안이 있는가 생각 좀 들고 앞으로 그런 것 구입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차 화물차 속에 달아서 그게 가간, 내가 그걸 살 때도 구입할 때도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차라리 갤로퍼나 앞에 되어 있는 것, 앞쪽에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화물차 앞에다 제설기를 달면 이게 밀어지느냔 말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이 활용방안이 있는가 생각 좀 들고 앞으로 그런 것 구입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7,288만 5천원에서 6억 2,511만 6천원을 감액해서 19억 4,776만 9천원이 3회 추경에 정리되었습니다.
거기 국내별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은 황토사과특구를 추진하면서 대한 여비가 계상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이것은 여건이 없어서 예산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 지방산단 창소리, 궁평리 쪽에 있는 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나 올 예산으로는 일단 감액을 하여야 되겠기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료, 여기 감정평가수수료와 안내서, 기본설계 보상비 이런 금액이 일단 산업단지가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에 올 예산에서는 일단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있는 호음리-오추리 진입로 개설포장공사에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 예산 1억과 이건 작년도 예산 1억이 되어 있는데 민원해결이 안 돼서 1억을 감액을 하고 민원해결 되는 데로 추진하게 1억은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오윈시스 진입로포장공사, 이노메탈, 신호인더스트리, 녹수화학 이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간 저희 공장 진입로로도 쓰고 주민도 이용하는 이런 진입로 또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 데에 우리 녹수화학이 제4공장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민원이 있는 이 4개소에 대해서 감액한 예산과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게 민원해결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삽교농공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12월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설계시에 증액분 설계누락부분 들어가는 게 9,400만원 또 감리비가 970만원, 한전 민원을 해결하면서는 지장물 이설비가 830만원, 그리고 설계나 측량 이런 용역비에서 76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속비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입주업자한테 다시 토지 분양하면서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3만원씩 가 분양을 했었는데 평당, 평방미터당 한 1천원 꼴 평당 한 3천원 꼴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아까 설명 드린 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리추경에 세웠지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1페이지에 예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현금 출자 이 4억은 저희가 이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이 산단을 추진하는 그 순계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2억씩, 2억씩 이렇게 될지 또 3억 되고 1억이 될지 더 예산이 필요할지 하여튼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억의 기업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세워서 넘겼다가 올해는 우리가 해당되는 기업이 두 개 업소가 들어와 있어서 두 개 업체가 들와 있어서 지금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ㆍ도비 예산이 결정이 안 돼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사업 회계중에서 세입에서 이번에 4억 5,713만 4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액을 42억 5,4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1억 316만 7천원, 그리고 삽교산업단지 조성 원금회수 수입에서 3억 5,396만 7천원 이것은 지금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입으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이것은 1억 2,000만원은 먼저 계속비에서 설명 드렸고, 위에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3억 3,700만원은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7,288만 5천원에서 6억 2,511만 6천원을 감액해서 19억 4,776만 9천원이 3회 추경에 정리되었습니다.
거기 국내별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은 황토사과특구를 추진하면서 대한 여비가 계상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이것은 여건이 없어서 예산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 지방산단 창소리, 궁평리 쪽에 있는 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나 올 예산으로는 일단 감액을 하여야 되겠기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료, 여기 감정평가수수료와 안내서, 기본설계 보상비 이런 금액이 일단 산업단지가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에 올 예산에서는 일단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있는 호음리-오추리 진입로 개설포장공사에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 예산 1억과 이건 작년도 예산 1억이 되어 있는데 민원해결이 안 돼서 1억을 감액을 하고 민원해결 되는 데로 추진하게 1억은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오윈시스 진입로포장공사, 이노메탈, 신호인더스트리, 녹수화학 이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간 저희 공장 진입로로도 쓰고 주민도 이용하는 이런 진입로 또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 데에 우리 녹수화학이 제4공장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민원이 있는 이 4개소에 대해서 감액한 예산과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게 민원해결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삽교농공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12월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설계시에 증액분 설계누락부분 들어가는 게 9,400만원 또 감리비가 970만원, 한전 민원을 해결하면서는 지장물 이설비가 830만원, 그리고 설계나 측량 이런 용역비에서 76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속비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입주업자한테 다시 토지 분양하면서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3만원씩 가 분양을 했었는데 평당, 평방미터당 한 1천원 꼴 평당 한 3천원 꼴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아까 설명 드린 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리추경에 세웠지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1페이지에 예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현금 출자 이 4억은 저희가 이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이 산단을 추진하는 그 순계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2억씩, 2억씩 이렇게 될지 또 3억 되고 1억이 될지 더 예산이 필요할지 하여튼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억의 기업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세워서 넘겼다가 올해는 우리가 해당되는 기업이 두 개 업소가 들어와 있어서 두 개 업체가 들와 있어서 지금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ㆍ도비 예산이 결정이 안 돼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사업 회계중에서 세입에서 이번에 4억 5,713만 4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액을 42억 5,4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1억 316만 7천원, 그리고 삽교산업단지 조성 원금회수 수입에서 3억 5,396만 7천원 이것은 지금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입으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이것은 1억 2,000만원은 먼저 계속비에서 설명 드렸고, 위에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3억 3,700만원은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녹수화학이 용리에 있고 고덕에 있고, 봉산에 있고 그래서 지금 4공장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여러 가운데 보다가 저희 예산에 정착시키고자 덕산 광천리 우리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복원한 그 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들도 처리하고 있는 두비원이 남의 땅에 진입로를 사용승낙 받아서 썼었는데 그 또 땅을 녹수화학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두비원과 녹수화학 4공장이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매립장 복원한 그 진입로도 되는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입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들도 처리하고 있는 두비원이 남의 땅에 진입로를 사용승낙 받아서 썼었는데 그 또 땅을 녹수화학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두비원과 녹수화학 4공장이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매립장 복원한 그 진입로도 되는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입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다시 신축을 하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더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그간 민원이 좀 있었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기업의 민원이나 봤을 때 저희 군에서 지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병희 위원 지금 녹수화학은 과장님 말씀에 다시 4공장을 신설하니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위에 세 개의 회사는 들어 온지가 저기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걸 진입로 포장을 이 진입로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이 복합적으로 네오윈시스를 예를 들어서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농가가 이용하는 게 3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응봉면에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또 수용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이 네오윈시스도 같이 진입로를 쓰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면에서도 몇 년 전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또 주변에 있는 장백아파트와 그 해결이 안돼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 중에 있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윈시스는 조그마한 공장인데 또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에 액정 그것을 유리로 아주 미세한 유리로 앞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모토로라나 이런 세계적인 핸드폰 업체와 이렇게 납품하는 그래서 아주 특허 기술만 있고 회사는 열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응봉면에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또 수용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이 네오윈시스도 같이 진입로를 쓰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면에서도 몇 년 전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또 주변에 있는 장백아파트와 그 해결이 안돼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 중에 있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윈시스는 조그마한 공장인데 또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에 액정 그것을 유리로 아주 미세한 유리로 앞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모토로라나 이런 세계적인 핸드폰 업체와 이렇게 납품하는 그래서 아주 특허 기술만 있고 회사는 열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다는 못해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엮여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뭐 이 예산서하고는 좀 저기 하지만 먼저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다 삭감을 하는데 그럼 예산산업단지는 포기를 하는 겁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다 삭감을 하는데 그럼 예산산업단지는 포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포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달 20일까지 재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것을 봐서 이 예산을,
○위원장 신영균 아니죠, 과장님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나서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지, 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 해 놓고 내년도 집행부에서 그 예산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뒤에 보면 출자금은 그냥 세워 놓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출자하고 또 추진하다 보면 추경에 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이 예산 세워 놓고 명시이월시키면 되지 이걸 보면은 주민들이 만약에 보면 아, 집행부에서 포기 했군아라고 판단하지 이거 한다고 생각하지 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여기 출자금은,
○위원장 신영균 출자금은 있다 하더라도 의도가 용역비를 이 사업 삭감을 해 버리면 설계비하고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아, 집행부에서 포기 했군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아야 맞지 타당성 있는 거지 이걸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 판단은 그런데요. 만약에 부득이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이 됐든 뭐 했던 관계없지만 아직 그래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 보겠다고 하고 공고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그쪽에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체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포기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죠.
이 부분은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노력 해 본다고 하면 왜 그러면 내가 만일 반문할 주민이라고 하면, 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주민이라면.
제 판단은 그런데요. 만약에 부득이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이 됐든 뭐 했던 관계없지만 아직 그래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 보겠다고 하고 공고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그쪽에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체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포기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죠.
이 부분은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노력 해 본다고 하면 왜 그러면 내가 만일 반문할 주민이라고 하면, 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주민이라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추진방법을,
○위원장 신영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놓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해 놓으면 감해 놓으면 포기 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던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있던 예산을 감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 얘기죠.
완전히 포기가 된다면 감을 시켜도 이 부분은 명시이월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과장님?
이거 안 해 놓으면 감해 놓으면 포기 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던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있던 예산을 감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 얘기죠.
완전히 포기가 된다면 감을 시켜도 이 부분은 명시이월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과장님?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관계 부서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인쇄는 납부 고지서 발송 방법을 개선해서 200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설비 중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 42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5억 해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도비가 16억이 확보가 되는 보조내시가 돼서 32억원 전액 확보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2억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 급식비, 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180만원 사용 잔액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매연 측정기 유지비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은 저희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한명이 예산읍으로 전환배치 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780만원 집행하고 720만원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50개 지원 사업계획 이였습니다 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24개분에 대한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재활용선별작업 인부임은 당초 199일 사역 인부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역했지만 12월분, 12월중 20일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995만원을 25명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은 당초 계상됐던 것보다는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쪽,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은 사용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역비 역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도 사업잔액 8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대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상했습니다.
2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계상된 대회리상부토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비는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인쇄는 납부 고지서 발송 방법을 개선해서 200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설비 중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 42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5억 해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도비가 16억이 확보가 되는 보조내시가 돼서 32억원 전액 확보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2억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 급식비, 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180만원 사용 잔액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매연 측정기 유지비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은 저희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한명이 예산읍으로 전환배치 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780만원 집행하고 720만원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50개 지원 사업계획 이였습니다 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24개분에 대한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재활용선별작업 인부임은 당초 199일 사역 인부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역했지만 12월분, 12월중 20일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995만원을 25명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은 당초 계상됐던 것보다는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쪽,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은 사용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역비 역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용수공급 대형관정 설치공사도 사업잔액 8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대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상했습니다.
2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계상된 대회리상부토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비는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700만원이라는 돈을 153쪽에, 계상했다가 감을 했는데 이게 각 실ㆍ과에 여러 실ㆍ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전체적인 액수가 크거든요.
계상 할 적에 요구할 적에 세부적으로 좀 계상해서 사장되지 않는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700만원이라는 돈을 153쪽에, 계상했다가 감을 했는데 이게 각 실ㆍ과에 여러 실ㆍ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전체적인 액수가 크거든요.
계상 할 적에 요구할 적에 세부적으로 좀 계상해서 사장되지 않는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예.
( 박종서 위원 거수 )
( 박종서 위원 거수 )
○환경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지금 사실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했고요. 집중적인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예, 단속 활동은 미흡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앞으로는 이 환경, 환경개선이 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손이 미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예.
○환경과장 한민수 예.
○환경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원래 199일 사역하기 때문 에요 12월 한 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달 분 20일분을 추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월 한달 그냥 선별작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2월 한달 그냥 선별작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그런데 인건비 산출을 산정 할 때 전액 12월까지 다 계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일용인부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해 놓고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이 덜 된 거요, 인건비가 원래 목표액보다 덜 준거요?
과장님 152쪽에 일용인부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해 놓고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이 덜 된 거요, 인건비가 원래 목표액보다 덜 준거요?
○환경과장 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59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소관 읍ㆍ면에서도 계상 따로 되어 있고, 소관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 미화원이 예산읍으로 전환 배치되어 예산읍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 미화원이 예산읍으로 전환 배치되어 예산읍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그렇죠 예산읍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15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금년 기정예산이 339억 6,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얘기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도 이것은 월 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도우미가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원산지단속 및 농산물 품질인증 시료보관용 냉장고 1대하고 문서세단기 1대 해 가지고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원산지 농산물을 시료채취를 하는데 냉장고가 ‘95년도에 산 조그마한 100리터 짜리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억 4,239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신고를 받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에서 온 내용이 되겠고, 또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266만 5천원이 또 한번 늘었는데 이것은 빠진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5,200만원이 국비가 감액이 됐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1,016만 7천원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공모에 따른 시상금 150만원 감액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다섯 마을 선발했는데 그 시상금이 1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과홍보물 심사수당해서 225만원, 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2,634만원을 감액하고, 또 사과건립을 해 가지고 3,383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실 때 군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건 군비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 군비 해서 5억 4,000만원을 써 가지고 목별로 내려 놨다가 이번에 그것이 부지 선정이 되고, 공모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이런 게 작품을 주기 때문에 목별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유통기금해서 143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그 밑에 보면 조달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FTA에 턴키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해 주는데 지난번 우리가 당초에는 300만원 섰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것이 444만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해서 줄여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보면 우수농산물시설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GAP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6,800만원을 포괄로 세웠다가 사업자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 농협 쌀 RPC해서 5,000만원하고 또 대동RPC 5,000만원, 또 예당 친환경 영농법인 2,300만원 또 우수농산물 육인농장 4,500만원이 사업지구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246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 신암 도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세우셨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부당지급한 내용 313만원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승인을 받았는데 저것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에 지난번에 그 사과홍보용 심사용 참석수당하고 조형물 이 시설비 이것이 명시이월 지난번 변경,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목 변경에 따라서 변경승인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아까 GAP시설을 4개소했는데 대동RPC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이 예산군 농협 쌀 그러니까 통합RPC를 당초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고품질 브랜드 사업으로 22억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져야지 그것과 같이 하면 이게 헛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당친환경 법인도 이게 귀곡리에 있는 도정공장인데 거기도 바닥을 우레탄을 깔아야 하는데 벼가 쌓여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이것도 내년도로 해서 이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인농장도 가보니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작물을 지금 현재 수확을 보는데, 작물을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9,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하고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신일영씨가 그 땅이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서 아직 등기가 안 나가지고 등기가 1월 달에 나서 넘어 올 것 같아서, 등기수속 관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금년 기정예산이 339억 6,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얘기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도 이것은 월 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도우미가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원산지단속 및 농산물 품질인증 시료보관용 냉장고 1대하고 문서세단기 1대 해 가지고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원산지 농산물을 시료채취를 하는데 냉장고가 ‘95년도에 산 조그마한 100리터 짜리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억 4,239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신고를 받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에서 온 내용이 되겠고, 또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266만 5천원이 또 한번 늘었는데 이것은 빠진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5,200만원이 국비가 감액이 됐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1,016만 7천원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공모에 따른 시상금 150만원 감액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다섯 마을 선발했는데 그 시상금이 1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과홍보물 심사수당해서 225만원, 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2,634만원을 감액하고, 또 사과건립을 해 가지고 3,383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실 때 군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건 군비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 군비 해서 5억 4,000만원을 써 가지고 목별로 내려 놨다가 이번에 그것이 부지 선정이 되고, 공모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이런 게 작품을 주기 때문에 목별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유통기금해서 143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그 밑에 보면 조달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FTA에 턴키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해 주는데 지난번 우리가 당초에는 300만원 섰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것이 444만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해서 줄여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보면 우수농산물시설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GAP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6,800만원을 포괄로 세웠다가 사업자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 농협 쌀 RPC해서 5,000만원하고 또 대동RPC 5,000만원, 또 예당 친환경 영농법인 2,300만원 또 우수농산물 육인농장 4,500만원이 사업지구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246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 신암 도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세우셨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부당지급한 내용 313만원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승인을 받았는데 저것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에 지난번에 그 사과홍보용 심사용 참석수당하고 조형물 이 시설비 이것이 명시이월 지난번 변경,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목 변경에 따라서 변경승인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아까 GAP시설을 4개소했는데 대동RPC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이 예산군 농협 쌀 그러니까 통합RPC를 당초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고품질 브랜드 사업으로 22억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져야지 그것과 같이 하면 이게 헛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당친환경 법인도 이게 귀곡리에 있는 도정공장인데 거기도 바닥을 우레탄을 깔아야 하는데 벼가 쌓여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이것도 내년도로 해서 이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인농장도 가보니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작물을 지금 현재 수확을 보는데, 작물을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9,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하고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신일영씨가 그 땅이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서 아직 등기가 안 나가지고 등기가 1월 달에 나서 넘어 올 것 같아서, 등기수속 관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지원 나가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도 내년도 할 것도 신청 받았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지금요. 금년 거는 다 했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내년 것으로,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누가요?
능금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요, 능금조합에서.
능금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요, 능금조합에서.
○농정과장 고영세 면사무소에서 해도 되고요, 저희들한테.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뭐 신청해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한두 위원 산업계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과수원 폐원하면 사과 따고서 폐원하는데 농한기 겨울에 대게 폐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원시작 될텐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요, 여유 있게 세워 놓지?
그런데 지금 폐원시작 될텐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요, 여유 있게 세워 놓지?
○농정과장 고영세 아니, 그것은 FTA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ㆍ도비로 오는 사업이에요.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양보다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 위원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사과홍보조형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하고 225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른 참석위원들하고는 굉장히 수당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16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사과홍보조형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하고 225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른 참석위원들하고는 굉장히 수당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이건 특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고 그 사람들 연구하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수당보다는 많아요.
○부 위원 이송희 연구이면 조형물을 설치할 그 장소나,
○농정과장 고영세 심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부 위원 이송희 그런 위치까지,
○농정과장 고영세 하루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비싸요, 단가가.
○부 위원 이송희 그러면 이 15명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 설치가 완료 될 때까지 심사를,
○농정과장 고영세 아니죠,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전국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공고해서 심사하면 또 당일 저녁에 해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게 누가 될 지도 몰라요. 이것은 요.
그래서 이 심사수당은 우리 예산규칙에 보면 조금 이런 것 하루에 딱 하는 것 보다 틀려요.
그래서 이 심사수당은 우리 예산규칙에 보면 조금 이런 것 하루에 딱 하는 것 보다 틀려요.
○부 위원 이송희 그럼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조형물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조형물을 출품하는 자들인가요?
그러면 여기 조형물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조형물을 출품하는 자들인가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아니죠,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품을 해 주면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작품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 위원 이송희 아, 작품은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받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해 줄 것인가 까지 결정을 해 준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부 위원 이송희 그러면 이게 몇 회나 할 예정이세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한번 하는 거요.
○부 위원 이송희 아, 한번 하려고. 그럼 대부분 구상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여기 지금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않는데 우리가 어떤 대학교라든지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요, 5배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45명하면 5배수하면,
○부 위원 이송희 15명이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15명에 5배수하면 75명 받아요,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 날 밤에 연락을 해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온다고 하는 사람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로비 못하게.
○부 위원 이송희 누가 오실 지도 모르고,
○농정과장 고영세 우리도 모르고 지금 구체적인 거는 짜지도 않고 일단은 사과조형물 공고하고 나서 이게 작품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할 거예요.
○부 위원 이송희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군에 조형물 설치에 따른 그 굉장히 잡음이 많잖아요.
잡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출품하는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작품도 내고 심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게 말이 꼬리를 물고,
잡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출품하는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작품도 내고 심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게 말이 꼬리를 물고,
○농정과장 고영세 출품을 하면 심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 위원 이송희 그렇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건 저희들이 우리 턴키식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니까, 정확히 할게요.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부 위원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GAP시설이라고요, 이제 지금은 농산물을 신선도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생시설 같은 것 이런 거 만드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산물을 신선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이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산물을 신선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이런 시설이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제 지금 뭐냐하면 도정공장 있잖아요, 쌀 우리가 신청된 데가 도정공장 세, 그리고 저쪽 우리 육인농장 하나 이렇게 들어 왔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거기가 파프리카 재배하는 데요.
○농정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때 삭감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무항생제 농장은 20여개 소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때 삭감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무항생제 농장은 20여개 소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시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시설 이 사업은 앞으로 액비 가축분뇨 자원확보법이 시행되고 또 2012년도에 그 해양투기가 중단됨으로서 양돈농가에 그 액비저장조시설은 어느 농가 할 것 없이 지금 다 필요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22기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농림부나 그 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사업량을 좀 달라는 그런 실무선에서 협의가 있은 후에 아마 전국단위 물량이 10개정도가 남은 물량을 저희 군에서 실무진에서 유출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안정사업의 내용은 송아지 값 안정제에 관해서 현재 기준가액은 155만원입니다마는 155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30만원까지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승인이 11월중에 늦게 승인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계속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지원하고 액비저장조시설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시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시설 이 사업은 앞으로 액비 가축분뇨 자원확보법이 시행되고 또 2012년도에 그 해양투기가 중단됨으로서 양돈농가에 그 액비저장조시설은 어느 농가 할 것 없이 지금 다 필요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22기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농림부나 그 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사업량을 좀 달라는 그런 실무선에서 협의가 있은 후에 아마 전국단위 물량이 10개정도가 남은 물량을 저희 군에서 실무진에서 유출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안정사업의 내용은 송아지 값 안정제에 관해서 현재 기준가액은 155만원입니다마는 155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30만원까지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승인이 11월중에 늦게 승인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계속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지원하고 액비저장조시설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주택행정에서 178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서면심사로 대체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역시도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유성연립이 자기부담 능력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1,000만원 계상했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위반사유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그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 접속도로보상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5필지에 637평방미터 193평 정도를 접속도로를 갖다가 봉대미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전부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이 7억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이 4억 9,672만 7천원하고 그 시설부대비 327만 3천원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접속도로보상인데 2억원을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2008년도에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주택행정에서 178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서면심사로 대체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역시도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유성연립이 자기부담 능력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1,000만원 계상했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위반사유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그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 접속도로보상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5필지에 637평방미터 193평 정도를 접속도로를 갖다가 봉대미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전부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이 7억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이 4억 9,672만 7천원하고 그 시설부대비 327만 3천원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접속도로보상인데 2억원을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2008년도에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타당성 조사는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앉혀야 될 것인가 군청을 그런 걸 갖다가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을 해서 우선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도시계획도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확장한다고 그러면 도에 가서 심의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 확장한다고 그러면 도에 가서 심의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은 지금 현재 나가는 것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데에는 거기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들 자기 생각들을 바꿔야지 그 박덕배 하고 박한옥하고 두명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만 해주면 설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도로를 낼 라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죠,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그 입구에 건축물 있는데 보상이 되야 만이 거기로 길을 내죠.
그래서 거기가 보상이 협의가 두 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건 공사비는 3억 9,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보상 협의만 되면 거기 임시도로를 내거든요.
그리고 먼젓번에는 입구에 이창열씨라고 정육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됐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거기는 해 줬어요.
그런데 박덕배씨하고 박한옥씨하고 두 명이 거기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됐고, 중간에 있는 정치호씨는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상이 협의가 두 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건 공사비는 3억 9,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보상 협의만 되면 거기 임시도로를 내거든요.
그리고 먼젓번에는 입구에 이창열씨라고 정육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됐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거기는 해 줬어요.
그런데 박덕배씨하고 박한옥씨하고 두 명이 거기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됐고, 중간에 있는 정치호씨는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죠, 지금 시설공단에서 설계한 것이 3억 9,000만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상협의만 되면 길을 갖다가니 임시도로를 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지금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보상을 갖다가 안 받고 그래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지금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보상을 갖다가 안 받고 그래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질조사도 해 야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상협의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박한옥이도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그러기 때문에 두 집이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 사람들은 돈도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를 철거를 하면 나머지 잔여 토지가 적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반파를 해서 짤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명만 해결이 되면 도로를 내는 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명만 해결이 되면 도로를 내는 되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못 하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정 안되면 거기는 이제 2차 감정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면 시설공단에서 수용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종서 위원 법으로 가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상 상태로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쪽 나가는 길을 이쪽으로 붙여서 냈기 때문에 그쪽 진입도로는 현 상태에도 뭐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1차선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나가는 길을 이쪽으로 붙여서 냈기 때문에 그쪽 진입도로는 현 상태에도 뭐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1차선은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거기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장은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더 그걸 싹 파내야 되니까 속에를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안 되면 다 파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세워 가지고 트리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도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도 그 자주 나가서 얘기하고 시설공단에서도 이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두 명들이 좀 보상협의라든지 어렵고, 이창영씨나 정치호씨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해서 그쪽에는 다 해결 됐거든요.
이제 두 명 만 해결되면 그 쪽에 가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제 두 명 만 해결되면 그 쪽에 가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입니다.
저희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청이전추진 각종 보고서 제작에 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고서 제작할 사항들이 내년에 가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청이전추진 각종 보고서 제작에 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고서 제작할 사항들이 내년에 가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 해주셔서 금년도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업분야에 금년도에 한 중앙평가 또는 도 단위 평가해서 무려 대상을 비롯해서 특별상까지 8개 부분에 걸쳐 가지고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부분이 또 내주에 대상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평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부분에 3등을 입상한 그 시상금이 도비가 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을 직원들 더 잘한 그런 시ㆍ군 또는 전국에 또는 이런 센터를 방문 또는 벤치마킹해서 예산군 농촌지도사업을 더 활력화있게 하고자 여비 목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98쪽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직원 지도공무원 국외연수비 또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또 경영컨설팅 등 해서 45만원이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비부분에 반환금 1천원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20㎏당 3,560원에 차액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이 152.8톤에 3,560원 차액을 계산해 보면 마지막비가 21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0원을 절상해 가지고 1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 해주셔서 금년도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업분야에 금년도에 한 중앙평가 또는 도 단위 평가해서 무려 대상을 비롯해서 특별상까지 8개 부분에 걸쳐 가지고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부분이 또 내주에 대상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평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부분에 3등을 입상한 그 시상금이 도비가 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을 직원들 더 잘한 그런 시ㆍ군 또는 전국에 또는 이런 센터를 방문 또는 벤치마킹해서 예산군 농촌지도사업을 더 활력화있게 하고자 여비 목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98쪽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직원 지도공무원 국외연수비 또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또 경영컨설팅 등 해서 45만원이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비부분에 반환금 1천원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20㎏당 3,560원에 차액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이 152.8톤에 3,560원 차액을 계산해 보면 마지막비가 21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0원을 절상해 가지고 1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9억 3,7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706만 1천원에 6.37%인 1억 9,986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2,000만원과 연가보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추모공원 석물구입 사용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실시설계비 8,2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에 따른 해지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4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추모공원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추모공원납골당신축 실시설계비로 8,218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9억 3,7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706만 1천원에 6.37%인 1억 9,986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2,000만원과 연가보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추모공원 석물구입 사용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실시설계비 8,2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에 따른 해지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4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추모공원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추모공원납골당신축 실시설계비로 8,218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석물구입비가요, 지난해에 윤달도 있고 그래서 사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장묘 사용이 감소되는 바람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아, 그것도 지급을 하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올해는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가족 납골묘 석물 구입하는데 금년을 넘기면 또 석물 가격이 돌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아주 하는 길에 더 구입했으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상으로라도 더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그렇지가 않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석물구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석물 구입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납골묘 1년간 쓸 돌, 석물만 구입을 할 수 있지 그 보다 더 많이 구입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조직진단에 따라서 인력도 감소가 됐고요, 휴일근무는 휴일근무로 따로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15시간을 기본으로 지급하는데 충의사나 추사고택은 시간외 근무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사업비는 안 섰습니다.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아니 그것을 토지매입을 했으면, 예산계장님!
토지매입을 했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지 그럼 뭐 하러 사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고생해서 샀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얼른 해야지 이거 정리 추경에 돈 남은 것도 없잖아요? 하셔봐요, 그 옆에 답변석 있죠. 아니 이쪽 마이크에.
토지매입을 했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지 그럼 뭐 하러 사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고생해서 샀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얼른 해야지 이거 정리 추경에 돈 남은 것도 없잖아요? 하셔봐요, 그 옆에 답변석 있죠. 아니 이쪽 마이크에.
○예산계장 민태영 토지매입을 이번에 하고서 사전준비 기간을 줘 가지고 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가용재원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걸 떠나서 가용재원은 그건 이차적인 생각이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성을 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가용재원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걸 떠나서 가용재원은 그건 이차적인 생각이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성을 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하여튼 어떤 계획이 별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절차로 하더라도 이건 이미 매입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민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