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총 예산규모는 243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억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73억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 거점 APC시설 150억원이 완료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성장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재비로 해 가지고 91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쪽, 농업정보화 선도마을 육성 선도자 활동 수당으로 1인당 2만원씩 3인에 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위탁교육 3인에 대해서 컴퓨터하고 전문교육 해 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읍ㆍ면당 14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이 계상을 했고 605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사업으로 1억 4,5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농업개인이나 단체가 농업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6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며 1인당 800만원 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 70만원, 자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영농지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발은 우리가 연초에 공무원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규모로 엄선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 주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973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밑에 부분에, 이건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하고 수박하고 이제 사과인데 이 쪽파 이것에 대해서 연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작목반 5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그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선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 행사보조금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외국인 여행 해 가지고 남, 여 외국인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농업인들에 사기진작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인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근에 농업견학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은 농단협과 협의 해 가지고 각 작목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608쪽이 되겠습니다. 6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중에 자녀 보육원에 다니는 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0명 정도 잡아 가지고 1년에 125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급지 연령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표준단가고 실질적으로 열흘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라고 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대비 보면 2억 300만원이 적은 거로 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여성 영유아를 가진 애들 중에서 그 아기가 보육을 안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육을 안 다니는 사람한테라도 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3억 8,4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과 똑같은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로 해 가지고 2만 8천원씩 해서 45일인데 이것은 농업인 여성 중에서 출생자를 45일간 쓸 수 있는 도우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9,860만원은 경상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83만 2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4,0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계정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예산군에 이주농업인이 지금 130가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활동지원도 후견 도우미를 줘 가지고 후견인을 둬 가지고 거기 가서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인데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농림부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614쪽 그 다음 615쪽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직불제로 해 가지고 86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계상액은 작년보다 2억 8,000만원이 적게 더 계상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직불제를 지금 지불한 것이 86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급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해 가지고 86억 4,500만원이 규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390헥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6쪽,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헥타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조건불리지역은 저희 예산군내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사 14%이상으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2,000만원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서 확대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9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희망농가가 3호가되는데 그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700만원에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 가지고 3억 3,400만원이 되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인데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약안전공제 보험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85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가 경작에 대한 보험료로 해 가지고 건당 5만 4천원씩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5%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25%는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11,000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희망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가 인증비로 3,750만원해서 인증비 지원이 뭐냐 하면 인증을 하기 위한 수수료하고, 증지대하고 검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해 가지고 1,160헥타 해서 1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보다 금년은 19억인데 한 1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경지면적이 줄고 또 도비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면적에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헥타당 지금 적정량을 당초에는 24%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그동안 도에서 이거를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22.5% 해 가지고 1.5%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이것을 벼가 안되니까 이 놈 갖다가 질소질을 줘 가지고 말썽이 나오는데 그러나 벼의 방침은 자꾸 화학비료를 덜 주고 유기질비료를 더 권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지원으로 해 갖고 1억 2,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는 헥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자재를 신청 받아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푸른들가꾸기 이건 자운형하고 헤어로비치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2,600만원으로 100% 종자를 구입해서 희망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전년도 지원 안 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지정으로 해 가지고 2억 9,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친환경농업지구로 책정된 지역이 응봉면 운곡리입니다.
2006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하는 사업은 퇴비사업하고 EM발주기, 석회유황전면기 등이고 사업비는 80%보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530만원이 이게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 유기질비료 한 포대에 700원씩 농협에서 보조, 농협에서 줬습니다. 돈을.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농협에다 주다보니까 농림부가 이걸 생색이 안 난다 해 가지고 그 놈을 농협에서 농림부에서 빼서 가지고 우리 군을 시장, 군수를 준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서 얘기가 농림부에서 여기다 돈을 더 더해서 주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림부에 항의하기를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그냥 되느냐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그 오는 사업을 계상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절차만 더 까다로워요.
우리가 나가는 것도 읍ㆍ면 배정하던지 나가는 데에서 한 포대에 700원씩만 준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 지킴이 해 가지고 200만원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품질관리소에 안전요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 거기서 그 친환경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해 가지고 8억 1,500만원이 보장이 됐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DSC시설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두 가운데를 하는데 하나는 예산RPC에 DSC시설 한 개가 있고 하나는 통합RPC에 봉산RPC 거기다가 DSC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미곡처리장 개선사업은 예산RPC에 내년도 원료 투입구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7년도에 여기서 예산농림사업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5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냐하면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업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법인한테 그 창고 벼 창고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5개소인데 저희들이 보통 개인한테 50평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50평 기준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그러면 2,5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기한 사람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에 보면,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인데 2억이 섰는데 여기는 5,0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건 대형이고,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을 대형으로 하지 않고 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100평 기준으로 하면 450만원이 소유가 돼 가지고 우리도 지원 60%, 자담 40%로 해 가지고 한 70여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많이 배정해서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이 섰는데 이 사업은 통합RPC에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올까지 마지막인데 그 도 1억이 와 가지고 여기서는 종자대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 해당단지 회장하고 RPC하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 이건 방제복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000개를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운기 안전사업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 21대, 또 트렉터용 구굴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5대, 논두렁조성기 15대, 또 벼일관육묘파종기 38대, 육묘운반기 27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19대, 그 다음에 자동방제기 10대, 트렉터용 심경기 16대, 볍씨발아기 280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이건 뭐냐하면 빈 병 수거함입니다.
이게 34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담이 50%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중복지원하지 않고 또 기 지원된 사람은 배제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해서 엄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보면 벼육묘상토지원 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이 계상했는데, 작년도 8억 5,000만원 했다가 올해 1억 5,000만원 올려 가지고 10억 했는데 저희들이 11,000헥타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상토가 다른 데는 시ㆍ군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군이 그동안에는 다른 군에 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서 군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0%하고 자담 10%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15억 정도 잡아 가지고 한 70%약간 못 되는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나머지는 일부에서는 농협에서는 다 부담한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20%만 부담해서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상토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동육묘장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광시에 배려해 가지고 그 육묘장을 지어 놓고 보니까 농촌에 고령화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농협 쪽에서 이것을 농협장들은 선호하고 농협직원들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선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일년에 하나씩이라도 다 공급해 보려고 농협에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데가 신양, 예산읍, 신암 했는데, 신양은 어렵다고 않고 예산읍하고 신암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선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벼 제초기 지원해서 저희들이 30대를 해서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도에 벼 제초기를 우리 예산에서 발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평가를 해 봤는데 기호도가 상당히 의외로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에서 공급하는 거로 군비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지원입니다. 동력살분무기도 이게 지금 농가에서 이것도 상당히 기호도가 좋아 가지고 300대를 저희들이 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30쪽에 보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 사업으로 12억원하고 그 밑에 홍보비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통합RPC 현대화사업으로 지난번 농림통상위원 왔을 때 우리 홍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11개 중에 8개를 뽑는데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발표를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 봤더니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않는 거지,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거로 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벼저온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4개소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를 저장하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것은 선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보다는 RPC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더 지침이 나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로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6,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공동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이나 집하장이 있는 사업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6억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2억 6,600만원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엄선해서 사용가치가 높은 이런 공동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보면 명품관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용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동일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예산쌀을 50g짜리로 해 가지고 소포장해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서울에 도농회 이런 때 사용했는데, 이것도 많은 홍보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쌀브랜드가 결정이 되니까 그 놈으로 해 가지고 해서 계속 홍보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친환경 인증지역이 저희들이 193헥타르로 해 가지고 신양 귀곡리, 광시 은사리, 신암 종경리, 고덕 상몽, 상궁지구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 포장재를 만드는데 50%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요량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635쪽에 보면 제12회 예산사과축제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2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 사과축제를 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구상했고 우리가 그동안도 이것을 해서 청도라든지 영주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세부팀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도비,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농특산물을 도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홈쇼핑을 하는데 방송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을 2회정도 하는 거로 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해 주면 그 개인한테 저희들이 농특산물은 예산은 주로 하는 데가 쌀하고 사과하고 쪽파하고 수박 우리특산물을 주로 홍보하는 홈쇼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비사업으로 충남쌀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배비 수수료를 1,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대동RPC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RPC도 얘기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건 따로 예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저기 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균등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활성화사무장해서 이것은 우리가 녹색체험마을해서 신양 귀곡리 내년까지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목별로 수수료 해서 어떤 거는 3%에서서 5%까지 수수료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요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올해 수출실적은 6개 업체가 지금 한 10억정도 농산물을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인농장에 사업비 60%를 1,500만원을 포장재로 지원해서 파프리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외국이라든지 우리 국내 수요도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639쪽 상단에 도농교류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500만원씩 줘 가지고 도농교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비로 쓰도록 예산이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수출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금년도에는 육인농장하고 맑은물 농장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보면 민간파워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계상됐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농산물 지하철광고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한 4,000만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수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FTA 사업으로 해 가지고 키낮은 사과 조성사업으로 1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6억원 지금 우리가 키낮은 사과 조성은 지금 전체 과수면적의 21%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헥타 당 4,200만원인데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관정이라든지, 방조제, 방산패, 점적관수, 지주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조성해서 이것을 해당농가를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받는데, 왜 능금조합이냐 하면 앞으로 이거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APC에 원물을 대주는 약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2쪽에 과수정비지원사업은 사과, 배 폐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해서 우리가 600만원씩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상 금년에는 338만원씩 해서 5헥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1,69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643쪽에 보면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복숭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과원폐원 복숭아가 지금 40헥타인데 그동안 폐원한 것이 한 19헥타 반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헥타당 지원이 331만 6천원씩이예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로 1억 506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폐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군비 50% 사업인데 이 시설원예라든지 원예하는 사람들 보행관리기, 트랙터용 퇴비살포기, 과원동력예취기 그리고 신경로타리 이런 사업을 희망농가한테 조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쪽에 보면 고품질 영농 지원자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과수농가한테 반사필림, 채색봉지, 유기질비료, 인공수분기, 스마트후레쉬 신선도 유지죠.
지난번에 우리 이 위원님이 부탁하신 올해는 스마트후레쉬 희망농가 주라고 해서 계상해서 이것도 희망농가 받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14억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에는 주로 수박, 쪽파, 버섯 또 기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자재 공급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동안 지원된 지역은 배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수요농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에 보면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 1식인데 저희들이 화훼농가가 23농가에 3.7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점적관수하고 스프링쿨러하고 건조시설, 결속기 해 가지고 우리 화훼 불원리라든지 입침리가 도내에서 상당히 선진화 된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희망 아직 안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 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이게 2억 8,813만원인데 이것은 에너지절감시설이 뭐냐하면 보온커튼하고 전기 온풍기, 개방형 온수기, 난방가동기 해서 50%를 했는데, 대상은 연동 하우스를 지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저두 이 보온커튼이 상당히 비싸서 무언가 가봤더니 우리 이런 커튼이 아니고 전체를 덮는 이런 커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고추역병방제사업 약제지원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하고 작물연작장애방지시설 이것도 약재지원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직포활용 친환경고추생산농가에서 저희들이 43헥타에 대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고추재배 농가가 우리 예산군에 428헥타 상당히 많은 면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양은 고추가 친활력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인접 신양이나 광시나 대술이 주로 많은데 거기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해서 어려운 사람 순으로 해 가지고 부직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8쪽에 보면 민간보조로 화훼수출경영육성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도 화훼사업 쪽에서 수출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 자재나 기계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엽연초영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1식 해서 2,182만 9천원 섰는데 이것은 엽연초 농가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세웠는데 또 여기서 감액해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엽연초에 상당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오고 또 군도 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 예산은 도비가 섰는데 못하고 다음 번은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작년, 금년수준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0쪽에 보면 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연 10억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그 이쪽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이것을 10억을 세워주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군비사업을 못한다해서 우리는 군비사업을 지금 영농기 전에 해야지 지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 쪽으로 하는 거고 일단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3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해서 연말까지 15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 수입이 5억 7,000만원인데 그건 뭐냐하면 5억은 기금출현, 7,000만원은 이자 해 가지고 해서 5억 7,000만원 해 가지고 내년 말에는 21억 1,000만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총 예산규모는 243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억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73억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 거점 APC시설 150억원이 완료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성장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재비로 해 가지고 91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쪽, 농업정보화 선도마을 육성 선도자 활동 수당으로 1인당 2만원씩 3인에 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위탁교육 3인에 대해서 컴퓨터하고 전문교육 해 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읍ㆍ면당 14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이 계상을 했고 605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사업으로 1억 4,5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농업개인이나 단체가 농업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6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며 1인당 800만원 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 70만원, 자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영농지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발은 우리가 연초에 공무원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규모로 엄선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 주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973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밑에 부분에, 이건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하고 수박하고 이제 사과인데 이 쪽파 이것에 대해서 연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작목반 5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그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선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 행사보조금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외국인 여행 해 가지고 남, 여 외국인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농업인들에 사기진작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인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근에 농업견학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은 농단협과 협의 해 가지고 각 작목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608쪽이 되겠습니다. 6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중에 자녀 보육원에 다니는 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0명 정도 잡아 가지고 1년에 125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급지 연령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표준단가고 실질적으로 열흘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라고 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대비 보면 2억 300만원이 적은 거로 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여성 영유아를 가진 애들 중에서 그 아기가 보육을 안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육을 안 다니는 사람한테라도 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3억 8,4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과 똑같은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로 해 가지고 2만 8천원씩 해서 45일인데 이것은 농업인 여성 중에서 출생자를 45일간 쓸 수 있는 도우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9,860만원은 경상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83만 2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4,0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계정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예산군에 이주농업인이 지금 130가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활동지원도 후견 도우미를 줘 가지고 후견인을 둬 가지고 거기 가서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인데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농림부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614쪽 그 다음 615쪽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직불제로 해 가지고 86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계상액은 작년보다 2억 8,000만원이 적게 더 계상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직불제를 지금 지불한 것이 86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급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해 가지고 86억 4,500만원이 규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390헥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6쪽,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헥타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조건불리지역은 저희 예산군내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사 14%이상으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2,000만원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서 확대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9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희망농가가 3호가되는데 그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700만원에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 가지고 3억 3,400만원이 되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인데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약안전공제 보험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85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가 경작에 대한 보험료로 해 가지고 건당 5만 4천원씩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5%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25%는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11,000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희망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가 인증비로 3,750만원해서 인증비 지원이 뭐냐 하면 인증을 하기 위한 수수료하고, 증지대하고 검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해 가지고 1,160헥타 해서 1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보다 금년은 19억인데 한 1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경지면적이 줄고 또 도비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면적에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헥타당 지금 적정량을 당초에는 24%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그동안 도에서 이거를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22.5% 해 가지고 1.5%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이것을 벼가 안되니까 이 놈 갖다가 질소질을 줘 가지고 말썽이 나오는데 그러나 벼의 방침은 자꾸 화학비료를 덜 주고 유기질비료를 더 권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지원으로 해 갖고 1억 2,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는 헥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자재를 신청 받아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푸른들가꾸기 이건 자운형하고 헤어로비치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2,600만원으로 100% 종자를 구입해서 희망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전년도 지원 안 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지정으로 해 가지고 2억 9,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친환경농업지구로 책정된 지역이 응봉면 운곡리입니다.
2006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하는 사업은 퇴비사업하고 EM발주기, 석회유황전면기 등이고 사업비는 80%보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530만원이 이게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 유기질비료 한 포대에 700원씩 농협에서 보조, 농협에서 줬습니다. 돈을.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농협에다 주다보니까 농림부가 이걸 생색이 안 난다 해 가지고 그 놈을 농협에서 농림부에서 빼서 가지고 우리 군을 시장, 군수를 준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서 얘기가 농림부에서 여기다 돈을 더 더해서 주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림부에 항의하기를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그냥 되느냐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그 오는 사업을 계상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절차만 더 까다로워요.
우리가 나가는 것도 읍ㆍ면 배정하던지 나가는 데에서 한 포대에 700원씩만 준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 지킴이 해 가지고 200만원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품질관리소에 안전요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 거기서 그 친환경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해 가지고 8억 1,500만원이 보장이 됐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DSC시설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두 가운데를 하는데 하나는 예산RPC에 DSC시설 한 개가 있고 하나는 통합RPC에 봉산RPC 거기다가 DSC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미곡처리장 개선사업은 예산RPC에 내년도 원료 투입구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7년도에 여기서 예산농림사업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5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냐하면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업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법인한테 그 창고 벼 창고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5개소인데 저희들이 보통 개인한테 50평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50평 기준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그러면 2,5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기한 사람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에 보면,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인데 2억이 섰는데 여기는 5,0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건 대형이고,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을 대형으로 하지 않고 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100평 기준으로 하면 450만원이 소유가 돼 가지고 우리도 지원 60%, 자담 40%로 해 가지고 한 70여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많이 배정해서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이 섰는데 이 사업은 통합RPC에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올까지 마지막인데 그 도 1억이 와 가지고 여기서는 종자대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 해당단지 회장하고 RPC하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 이건 방제복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000개를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운기 안전사업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 21대, 또 트렉터용 구굴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5대, 논두렁조성기 15대, 또 벼일관육묘파종기 38대, 육묘운반기 27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19대, 그 다음에 자동방제기 10대, 트렉터용 심경기 16대, 볍씨발아기 280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이건 뭐냐하면 빈 병 수거함입니다.
이게 34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담이 50%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중복지원하지 않고 또 기 지원된 사람은 배제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해서 엄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보면 벼육묘상토지원 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이 계상했는데, 작년도 8억 5,000만원 했다가 올해 1억 5,000만원 올려 가지고 10억 했는데 저희들이 11,000헥타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상토가 다른 데는 시ㆍ군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군이 그동안에는 다른 군에 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서 군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0%하고 자담 10%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15억 정도 잡아 가지고 한 70%약간 못 되는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나머지는 일부에서는 농협에서는 다 부담한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20%만 부담해서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상토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동육묘장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광시에 배려해 가지고 그 육묘장을 지어 놓고 보니까 농촌에 고령화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농협 쪽에서 이것을 농협장들은 선호하고 농협직원들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선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일년에 하나씩이라도 다 공급해 보려고 농협에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데가 신양, 예산읍, 신암 했는데, 신양은 어렵다고 않고 예산읍하고 신암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선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벼 제초기 지원해서 저희들이 30대를 해서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도에 벼 제초기를 우리 예산에서 발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평가를 해 봤는데 기호도가 상당히 의외로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에서 공급하는 거로 군비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지원입니다. 동력살분무기도 이게 지금 농가에서 이것도 상당히 기호도가 좋아 가지고 300대를 저희들이 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30쪽에 보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 사업으로 12억원하고 그 밑에 홍보비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통합RPC 현대화사업으로 지난번 농림통상위원 왔을 때 우리 홍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11개 중에 8개를 뽑는데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발표를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 봤더니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않는 거지,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거로 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벼저온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4개소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를 저장하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것은 선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보다는 RPC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더 지침이 나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로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6,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공동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이나 집하장이 있는 사업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6억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2억 6,600만원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엄선해서 사용가치가 높은 이런 공동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보면 명품관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용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동일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예산쌀을 50g짜리로 해 가지고 소포장해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서울에 도농회 이런 때 사용했는데, 이것도 많은 홍보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쌀브랜드가 결정이 되니까 그 놈으로 해 가지고 해서 계속 홍보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친환경 인증지역이 저희들이 193헥타르로 해 가지고 신양 귀곡리, 광시 은사리, 신암 종경리, 고덕 상몽, 상궁지구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 포장재를 만드는데 50%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요량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635쪽에 보면 제12회 예산사과축제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2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 사과축제를 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구상했고 우리가 그동안도 이것을 해서 청도라든지 영주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세부팀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도비,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농특산물을 도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홈쇼핑을 하는데 방송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을 2회정도 하는 거로 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해 주면 그 개인한테 저희들이 농특산물은 예산은 주로 하는 데가 쌀하고 사과하고 쪽파하고 수박 우리특산물을 주로 홍보하는 홈쇼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비사업으로 충남쌀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배비 수수료를 1,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대동RPC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RPC도 얘기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건 따로 예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저기 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균등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활성화사무장해서 이것은 우리가 녹색체험마을해서 신양 귀곡리 내년까지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목별로 수수료 해서 어떤 거는 3%에서서 5%까지 수수료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요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올해 수출실적은 6개 업체가 지금 한 10억정도 농산물을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인농장에 사업비 60%를 1,500만원을 포장재로 지원해서 파프리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외국이라든지 우리 국내 수요도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639쪽 상단에 도농교류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500만원씩 줘 가지고 도농교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비로 쓰도록 예산이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수출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금년도에는 육인농장하고 맑은물 농장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보면 민간파워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계상됐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농산물 지하철광고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한 4,000만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수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FTA 사업으로 해 가지고 키낮은 사과 조성사업으로 1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6억원 지금 우리가 키낮은 사과 조성은 지금 전체 과수면적의 21%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헥타 당 4,200만원인데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관정이라든지, 방조제, 방산패, 점적관수, 지주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조성해서 이것을 해당농가를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받는데, 왜 능금조합이냐 하면 앞으로 이거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APC에 원물을 대주는 약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2쪽에 과수정비지원사업은 사과, 배 폐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해서 우리가 600만원씩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상 금년에는 338만원씩 해서 5헥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1,69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643쪽에 보면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복숭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과원폐원 복숭아가 지금 40헥타인데 그동안 폐원한 것이 한 19헥타 반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헥타당 지원이 331만 6천원씩이예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로 1억 506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폐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군비 50% 사업인데 이 시설원예라든지 원예하는 사람들 보행관리기, 트랙터용 퇴비살포기, 과원동력예취기 그리고 신경로타리 이런 사업을 희망농가한테 조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쪽에 보면 고품질 영농 지원자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과수농가한테 반사필림, 채색봉지, 유기질비료, 인공수분기, 스마트후레쉬 신선도 유지죠.
지난번에 우리 이 위원님이 부탁하신 올해는 스마트후레쉬 희망농가 주라고 해서 계상해서 이것도 희망농가 받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14억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에는 주로 수박, 쪽파, 버섯 또 기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자재 공급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동안 지원된 지역은 배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수요농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에 보면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 1식인데 저희들이 화훼농가가 23농가에 3.7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점적관수하고 스프링쿨러하고 건조시설, 결속기 해 가지고 우리 화훼 불원리라든지 입침리가 도내에서 상당히 선진화 된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희망 아직 안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 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이게 2억 8,813만원인데 이것은 에너지절감시설이 뭐냐하면 보온커튼하고 전기 온풍기, 개방형 온수기, 난방가동기 해서 50%를 했는데, 대상은 연동 하우스를 지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저두 이 보온커튼이 상당히 비싸서 무언가 가봤더니 우리 이런 커튼이 아니고 전체를 덮는 이런 커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고추역병방제사업 약제지원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하고 작물연작장애방지시설 이것도 약재지원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직포활용 친환경고추생산농가에서 저희들이 43헥타에 대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고추재배 농가가 우리 예산군에 428헥타 상당히 많은 면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양은 고추가 친활력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인접 신양이나 광시나 대술이 주로 많은데 거기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해서 어려운 사람 순으로 해 가지고 부직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8쪽에 보면 민간보조로 화훼수출경영육성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도 화훼사업 쪽에서 수출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 자재나 기계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엽연초영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1식 해서 2,182만 9천원 섰는데 이것은 엽연초 농가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세웠는데 또 여기서 감액해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엽연초에 상당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오고 또 군도 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 예산은 도비가 섰는데 못하고 다음 번은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작년, 금년수준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0쪽에 보면 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연 10억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그 이쪽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이것을 10억을 세워주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군비사업을 못한다해서 우리는 군비사업을 지금 영농기 전에 해야지 지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 쪽으로 하는 거고 일단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3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해서 연말까지 15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 수입이 5억 7,000만원인데 그건 뭐냐하면 5억은 기금출현, 7,000만원은 이자 해 가지고 해서 5억 7,000만원 해 가지고 내년 말에는 21억 1,000만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이건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농산물 광고를 서울역에 가면 하나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청 있잖아요. 광화문 거기다 하나 더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하철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특산품 있잖아요. 특산물 농산특산물 여덟 개를 거기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그게 1호선 열차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지하철에.
그런데 거기 한 게 상당히 조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그게 언제 했느냐 했더니 3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하긴 하는데 다시 해 가지고 여덟 개 지금 우리가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3년 전에 했다는데 보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품위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특산품 있잖아요. 특산물 농산특산물 여덟 개를 거기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그게 1호선 열차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지하철에.
그런데 거기 한 게 상당히 조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그게 언제 했느냐 했더니 3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하긴 하는데 다시 해 가지고 여덟 개 지금 우리가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3년 전에 했다는데 보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품위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하여간 이 광고사업이 농업경연인 연합회 전국연합회에서 오다를 따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홍보하는 것을 시ㆍ군연합회에서 실적으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값도 싸고 다른 뭐 아산이나 이런 데도 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같은 값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러면 우리가 경영인한테 물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매년실시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저도 외국 나가봤지만 외국에 나가 가지고 딱하니 엄청나지 않지만, 외국 가서 보고 온다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변화라고 이렇게 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농업인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동료 회장들도 있고, 여럿을 보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좀 시야를 넓혀주고 갔다 와서 사기진작도 하고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외국 현장을 가서 돌아보고 오게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군 예산이 상당히 그 어려운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계속 1년에 20명씩 이렇게 외국을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농사를 짓는다 농업 쪽에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너무 많은 특혜 쪽으로 주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거의 일본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거기서 중앙 농업인 단체들을 보면 갔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건 농업 뭐를 견학하러 간게 아니고 완전히 그 어떤 눈밭 그 굉장히 가파른 눈 산에 썰매 타고 미끄럼 타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보고 오고서는 선진지 견학했다. 그건 참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분야에 선진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축소해서 선진적으로 좀 발판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도약하고자 하는 그 소망 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구분해 갖고 이 계획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거의 일본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거기서 중앙 농업인 단체들을 보면 갔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건 농업 뭐를 견학하러 간게 아니고 완전히 그 어떤 눈밭 그 굉장히 가파른 눈 산에 썰매 타고 미끄럼 타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보고 오고서는 선진지 견학했다. 그건 참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분야에 선진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축소해서 선진적으로 좀 발판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도약하고자 하는 그 소망 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구분해 갖고 이 계획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가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다른 계층보다 소외를 받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가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이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연수하는데는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 26명을 선발하는데 각 작목별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가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이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연수하는데는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 26명을 선발하는데 각 작목별로 선정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선정을 했는데 그게 축산 하는 사람, 과수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갈 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둘이나 셋으로 묶어 가지고 작목별로 가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둘이나 셋으로 묶어 가지고 작목별로 가라.
○농정과장 고영세 그렇게 가 가지고 해서 그런 관광도 하지만 관광보다도 무언가 하나는 배워 가지고 와야 한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 나들이성은 그건 자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벼농사하고 이런 과수 쪽으로 묶어서 한번 가던지 하고 또 축산하고 저쪽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는 가서 좀 보고 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해 가지고, 하여간 이것은 개선을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특수재배를 하는 하우스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영농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 또 과수를 하면 거기에 근사치로 이렇게 배농사, 사과농사 그밖에 과수를 하는 과수농가들로 묶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는 이 파트에서 갔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파트에서 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관광성 해외 나들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한테도 공히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 해 놓고 농업인단체 보조하는 것 있죠?
남자, 여자 농업경영인들을 남자, 여자 구분해서 놓고서 따로 따로 비례해 갖고 너희는 이 만큼 줬으니까 여기는 안 줄 수 없고,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따로 따로 계상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70～80%가 남편이 농업을 함으로써 여성 농업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놓고서 2파트로 사업지원을 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진행 하는 걸로 묶어서 그 농업인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그들을 4-H나 아니면 점진적인 지도자나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그 행사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농업이쪽,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그들을 따로 따로 구분해 갖고 이중, 삼중으로 겹친 그 대회 행사비가 지불이 되더라고요.
가보면 지도자대회라고 나갔을 때도 그 사람, 4-H 무슨 뭐라고 해서 나갔을 때도 그 사람, 농업경영인 무슨 행사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공통으로 묶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시내 권에 사는 상인들이나 또 기타 뭐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 그들이 농업인들 못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아무 과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농업 물론 소외계층의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그들이 창출해 내는 음식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농업을 한다고 그래 갖고 중국이나 배트남이나 이런 남미 쪽 돌아가 관광을 안 간 사람들 한 마을에 들어가 보면 몇 몇 사람 제외하고는 해외나들이를 갔다 올만큼 그렇게 여유스럽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 예산까지 줘가면서 굳이 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가로 집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농민들 이렇게 보호하고 아우르는 그러한 사업이 그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농업경영인들을 남자, 여자 구분해서 놓고서 따로 따로 비례해 갖고 너희는 이 만큼 줬으니까 여기는 안 줄 수 없고,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따로 따로 계상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70～80%가 남편이 농업을 함으로써 여성 농업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놓고서 2파트로 사업지원을 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진행 하는 걸로 묶어서 그 농업인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그들을 4-H나 아니면 점진적인 지도자나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그 행사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농업이쪽,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그들을 따로 따로 구분해 갖고 이중, 삼중으로 겹친 그 대회 행사비가 지불이 되더라고요.
가보면 지도자대회라고 나갔을 때도 그 사람, 4-H 무슨 뭐라고 해서 나갔을 때도 그 사람, 농업경영인 무슨 행사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공통으로 묶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시내 권에 사는 상인들이나 또 기타 뭐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 그들이 농업인들 못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아무 과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농업 물론 소외계층의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그들이 창출해 내는 음식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농업을 한다고 그래 갖고 중국이나 배트남이나 이런 남미 쪽 돌아가 관광을 안 간 사람들 한 마을에 들어가 보면 몇 몇 사람 제외하고는 해외나들이를 갔다 올만큼 그렇게 여유스럽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 예산까지 줘가면서 굳이 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가로 집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농민들 이렇게 보호하고 아우르는 그러한 사업이 그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 중복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보조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협의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쪽하고 우리하고 만나 가지고 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까지 다 했어요. 하여간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쪽하고 우리하고 만나 가지고 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까지 다 했어요. 하여간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셔서 다른 계층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논다. 이렇게 경비를 헛되이 쓴다라는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5쪽에 보니까,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해서 그 면적을 한번 봤거든요. 12,350헥타르고 그 다음 페이지 620쪽에 보니까 저농도 비료지원 해 가지고 11,600헥타르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5쪽에 보니까,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해서 그 면적을 한번 봤거든요. 12,350헥타르고 그 다음 페이지 620쪽에 보니까 저농도 비료지원 해 가지고 11,600헥타르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지금 군사업 이기 때문에 저농도나 직불제는 대리적으로 하고 대인적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나중에 가서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잡을 때 거기 위에서부터,
○농정과장 고영세 예, 대략 잡은 거요, 지금. 일치를 해야 맞는데 거기서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지금,
○농정과장 고영세 넘죠, 그럼.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농협에서 보면 회원 농협에서 보면 영농공개 할 때 원하면 100% 다 해 줘요.
그러니까 준 조합원도 해주고 조합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준 조합원도 해주고 조합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뭐냐하면 지금도 우리 예산도 보면 이게 평야지대 살만한 대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지역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농민기여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전수배를 하려고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농민기여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전수배를 하려고 받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부족했던 거 받아서 줬어요.
○박종서 위원 그리고 629쪽에 공동육묘장 1억 5,000만원짜리요, 그걸 농협에다 주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합장은 하려고 하고 직원들은 싫다고 하고, 주민들은 좋다고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렇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게 내년도에 희망하는 데는 예산하고 신암농협이 희망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그 정도 되면 마을에 한 두개씩 하면 이렇게 대형으로 1억 5,000만원짜리 안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년이나 4～5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면 물못자리 않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소형정도로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 주는 것은 개인이 하면 안되니까 농협에 줘 가지고 하게 해서 그 평수는 여러 더 우리가 사람 여론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꼭 100평, 우린 100평인데, 이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3,000만원가지고 제가 작년에 어떤 경험을 당했느냐 하면, 중앙에서 택배로 왔어요, 쌀을 4㎏짜리 구하려고 하니까 이 3,000만원 예산집행 해서 다 해 가지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당자가 잘 해줘서 뭐 예산쌀 황금쌀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인이나 위에서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사실 예산군에 뭐 그냥 세한도 하나 덜렁 주고 말거든요. 명함판 뭐 그런 정도, 그런 거 보다도 우리 농산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의회나 혹시 또 군에서 많이 집행부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담당자가 잘 해줘서 뭐 예산쌀 황금쌀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인이나 위에서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사실 예산군에 뭐 그냥 세한도 하나 덜렁 주고 말거든요. 명함판 뭐 그런 정도, 그런 거 보다도 우리 농산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의회나 혹시 또 군에서 많이 집행부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금년도에 제가 와서 운영해 보니까 지가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군내 행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못하게 하고 외부인들 있잖아요. 외부인들만 주로 했는데 금년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요청한대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또 부족하면 외상으로 했다가도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또 부족하면 외상으로 했다가도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하여간 이 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박종서 위원 안 봐주더라고, 뭐 이름을 거명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활용 고추생산 친환경 고추생산 43헥타르면 그런 작목반 위주로 보급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게 43헥타르면 우리가 전체 면적에 10%인데 대상자 선정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는 작목반 위주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면적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고령자하고 영세농가 우선으로 선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작목반장에 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 뭐한데 제가 여기 농정과에 와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해성인 유기질 비료라든지 영농자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요량을 작목반장들 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 하면 이 작목반장들이 왜 대게 오래 했더라고요. 오래해 가지고 기존 업체들하고 유착이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그 전체 농가들 수요도 않고 그냥 거기로 유착되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 해서 그게 저두 모르는데 저한테 집으로 많이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요새는 농민들도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특화사업 유기질비료 받는 관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될 수 있는 한 작목반장을 안 시키려고 하고 행정계통 있잖아요.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장은 수시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이것도 작목반 주지 않고 면을 줘 가지고 면에서 전부 대상자를 할 때 진짜 이 사람을 도와 줘야 할 사람 이런 거를 전부 경지면적이라든가 논을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작목반장에 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 뭐한데 제가 여기 농정과에 와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해성인 유기질 비료라든지 영농자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요량을 작목반장들 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 하면 이 작목반장들이 왜 대게 오래 했더라고요. 오래해 가지고 기존 업체들하고 유착이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그 전체 농가들 수요도 않고 그냥 거기로 유착되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 해서 그게 저두 모르는데 저한테 집으로 많이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요새는 농민들도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특화사업 유기질비료 받는 관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될 수 있는 한 작목반장을 안 시키려고 하고 행정계통 있잖아요.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장은 수시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이것도 작목반 주지 않고 면을 줘 가지고 면에서 전부 대상자를 할 때 진짜 이 사람을 도와 줘야 할 사람 이런 거를 전부 경지면적이라든가 논을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고영세 중립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목반장 들으면 미안할 얘기인데 그 분들이 지금 역기능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작목반장 들으면 미안할 얘기인데 그 분들이 지금 역기능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아까 설명했는데 30대 섰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올해 예산파트에서요 우리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99% 들어 줬어요, 이번 예산반영에.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군정질의를 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군정질의를 해 줘 가지고.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그건 절대 안되겠다 생각이 되어 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저희 주위에서도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격세지감이라고 그럴까, 차별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주기 한번씩 하죠, 이게. 계속은 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저희 주위에서도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격세지감이라고 그럴까, 차별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주기 한번씩 하죠, 이게. 계속은 안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게 지금 에너지절감시설이 그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2009년까지요. 2009년까지를 하는데 그게 연동하우스 이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농가 당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몇 천만 원씩 하는데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또 한 분은 이게 또 아무나 못해요 자부담도 또 그 만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지금 와서 이걸 얘기할 때 보면 우리 군수님도 지난번에 깜짝 놀라더라요, 한 농가에 2,500만원씩 지원 나가니까.
그래서 저두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가지고 현장 많이 가봤어요.
무슨 말이 커튼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드느냐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신암에 있는 난 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커튼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우스 전체를 자동으로 해 가지고 덮더라고요. 아, 이게 돈은 들어가긴 들어갔군 아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군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대상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중복하지 않고 또 한 사람 계속 않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게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도비, 국비 나온 게 반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두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가지고 현장 많이 가봤어요.
무슨 말이 커튼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드느냐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신암에 있는 난 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커튼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우스 전체를 자동으로 해 가지고 덮더라고요. 아, 이게 돈은 들어가긴 들어갔군 아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군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대상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중복하지 않고 또 한 사람 계속 않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게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도비, 국비 나온 게 반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박종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안 드렸나 액비사업 있잖아요, 축산분뇨처리 그것을 죽 산림축산과, 센터, 농정과 공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선별기가 여기 농촌테크노파크에서 지금 4,000여장이 밀려 있어요. 그 검사기가 한 대인가 뭐 있어 가지고 직원도 직원이지만 한꺼번에 몰리니까 어차피 벼 벤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토양검사 분석표를 받고 액비 또 해서 처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기계 값이 1억 5,000만원이래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기계는 농정과에서는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센터에서 구입을 해야 되요, 거기 예산으로.
○박종서 위원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공히 농정과, 기술센터 중 언제 좀 위원장님 시간 한번해서 같이 미팅해 가지고 그렇게 좀 협력을 하면 참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저희는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거 관계 때문에 올해 우리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방법을 제대로 안 알려줬는지 몰라 가지고 과다 사용해 가지고 올해 도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여간 우리과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보고도 하여간 하는 건 좋은데 그 시험방법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도복관계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나가면 명단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보고도 하여간 하는 건 좋은데 그 시험방법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도복관계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나가면 명단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이게 지역특화육성사업이라고 14억하고 자부담 14억 28억 사업인데 우리 예산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게 수박하고, 쪽파하고, 버섯하고 채소류요.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우스 하는데 하우스 이렇게 져주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나왔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하고 그리고 친환경자재하고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우스 하는데 하우스 이렇게 져주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나왔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하고 그리고 친환경자재하고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그래서 예산군내에 친환경 지원육성사업에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뭐 말씀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친환경사업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나오는 RPC에서 나오는 미강 있잖아요, 미강 쌀겨?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쌀겨를 지금 현재는 그냥 외지업자들이 그냥 다 퍼가거든요. 예산군에서 나오는 쌀겨는 예산군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미강 같은 것 있잖아요, 농가에서 희망하면 우선 줘요.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하면 우선 거기부터 주고 안 나가면 그때 팔아요. 우리가 읍ㆍ면에 공문도 나가고 해서 많이 가져가요.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하면 우선 거기부터 주고 안 나가면 그때 팔아요. 우리가 읍ㆍ면에 공문도 나가고 해서 많이 가져가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우린 도정공장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요, 양쪽에서.
○이한두 위원 미강처리를 그냥 쌀겨만 줘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쌀겨에다가 미생물을 주입해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쌀겨만 줘 가지고 뿌리기도 나쁘고 아주 나쁘거든요, 조절하기도 나쁘고.
그래서 그 미강나오는 것을 전량 희망하는 농가 작목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한 700만원 정도면 사요, 펠렛으로 그냥 나온다고요.
그것을 미스터기 그거로 그냥 뿌릴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그래서 그 미강나오는 것을 전량 희망하는 농가 작목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한 700만원 정도면 사요, 펠렛으로 그냥 나온다고요.
그것을 미스터기 그거로 그냥 뿌릴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농정과장 고영세 위원님 그것은 하여간 기술센터하고 협의 해 볼게요. 기술적인 것을 분담을 하려고 하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수박농가들이 한 40농가들이 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용법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제가 자료 엊그저께 자료를 40부 내주고 비디오테이프도 다 줬어요, 다섯 개.
이걸 보고서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수박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걸 보고서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수박농사를 지을 거예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요, 그쪽 수박연구회 있으니까 회장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볼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트랙터용 구글기 가요, 저도 올해 처음 나와서 물어 봤더니 그게 뭐냐하면 땅을 깊이 파고 논 같이 파고 거기다 뭐를 묻고 하는 그런 기계래요, 구글기가.
○농정과장 고영세 거기다 파 가지고 거기다 퇴비라든지 그런 유기질 비료 이런 걸 묻는데요, 거기다.
그래서 금년 처음 나와서 그래서 물어 봤어요.
그래서 금년 처음 나와서 그래서 물어 봤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먼저 여기 보면 신경기가 있고, 구글기가 있는데,
○위원장 신영균 이게 기술센터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 기계가.
그래서 그 기계가 허가난 사람이, 허가 낸 사람 특허 낸 사람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반으로 줄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법정까지 가는 내용으로 봤는데, 그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계가 허가난 사람이, 허가 낸 사람 특허 낸 사람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반으로 줄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법정까지 가는 내용으로 봤는데, 그것 같은데.
○농정과장 고영세 저두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와서 처음에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농기계에 물어 봤더니 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도에서 도비 책정해 갖고 내려오는 농기계나 어떤 그게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로비를 도에나 중앙에 가서 해 가지고 농가한테 불필요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가지고 농기계 창고에 그냥 있는 기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도비가 붙어서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해야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도비가 붙어서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해야할 부분이고,
○농정과장 고영세 그럼 제가 이따 오후에 나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어떻게 됐나 저두 처음이라,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논두렁조성기도 그동안 이게 논을 많이 짓는 그런 개인한테 지원이 됐죠.
○위원장 신영균 논두렁조성기가 이게 대여은행에, 왜냐하면 하나 가지면 하루 가면 몇 백마지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 한두개만 있으면 되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그럼 이게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 한두개만 있으면 되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농정과장 고영세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요 부락이나 저기 어디야 작목반으로 하는 거로 하고,
○농정과장 고영세 기 들어간 부락은 안 주는 거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할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하더라도 들어간 동네는 안 주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고영세 한 동네에 하나씩만 그렇게 개선할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공동육묘장 관계는 작년에도 거기 했다니까 금년에,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암면에 씨뿌릴 면적이 1,200정이라고 하면 공동상묘 있잖아요, 공동 공묘장에서 한 대에 100정이면 100정을 떼고 나머지를 줄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올해 그렇게 할게요, 이중으로 주면 안되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시정할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건 오르신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5,200만원 썼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신영균 나는 이 사과축제는 물론 당연히 예산군에서 우리도 예산군민을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지 될 부분이 있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과 과수원하는 농가들이 참석을 안 해요, 이게 무슨 군에서 할 짓 없어서 이 짓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 능금조합이나 과수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능금조합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것 사과 한 박스씩만 갖고 오라고 이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와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대접도 하고 홍보를 하라 이거지.
이거는 자기들은 뒷전이에요. 그날 참석 않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내가 조합장한테도 평소에 하지만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너희들이 과수원 농사를 짓는 너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서야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행정에서만 지원하고 홍보를 해준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
또 지원 문제도 생각을 다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과 과수원하는 농가들이 참석을 안 해요, 이게 무슨 군에서 할 짓 없어서 이 짓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 능금조합이나 과수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능금조합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것 사과 한 박스씩만 갖고 오라고 이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와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대접도 하고 홍보를 하라 이거지.
이거는 자기들은 뒷전이에요. 그날 참석 않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내가 조합장한테도 평소에 하지만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너희들이 과수원 농사를 짓는 너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서야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행정에서만 지원하고 홍보를 해준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
또 지원 문제도 생각을 다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젓번에 작년도에 하고 나가지고 자체 평가도하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동안 이게 사과축제를꼭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과수농가가 자진해서 참여해야 할텐데 참여도 않고 해서 그게 문제점은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먼젓번 토대로 해 가지고 첫째는 과수농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도 물질적인 부담도 해야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끼리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갖고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디야 그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거기를 해 보니까 너무 크고 썰렁해서 내년도에는 재 생각은 적더라도 우리 기술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먼젓번 토대로 해 가지고 첫째는 과수농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도 물질적인 부담도 해야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끼리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갖고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디야 그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거기를 해 보니까 너무 크고 썰렁해서 내년도에는 재 생각은 적더라도 우리 기술센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기술센터에다 올해부터 한 것처럼 기술센터에다 해 가지고 해서, 거기 내년도 8월달이면 APC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거 해서 준공식 겸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나 이틀정도하면, 하루는 의식행사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과수 신암에 과수센터가면 사과밭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외지사람들 사과체험 있잖아요, 그것도 겸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은 능금아가씨 선발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떤가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관계는 있잖요, 예산은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은 대략을 세운 거고, 세부적인 거는 하여간 우리가 계획을 상의하면서 또 전문업체에 이렇게 듣고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까 합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이건 1월부터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장 신영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 축산과하고 어떤 협의를 예산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했다는데, 고추역병문제 기술센터에 계속 들어가 있는데 사업이, 그건 어떻게 확인 하셨어요, 우리 농정과하고?
○농정과장 고영세 고추역병관계도 우리가 지금 전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범포로 나가는 거로 해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농정과장 고영세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협의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보통 사업비가 도비, 국비 붙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농정과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술센터가 우리가 그럼 도비, 국비사업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텐데 그 분들이 군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그걸 정리했어요, 기획실장님 주관해서 했는데, 농정과에서 국ㆍ도비로 하는 사업은 군비로 하지 말아라, 거기서 겹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몇 개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어디는 발라내고 해 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도 쌍방이 협의해 가지고 이중 안 되게끔 그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를 받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하지말고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하지말고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우선 신규사업과 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든지 또 상당히 감소된 그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년대비 한 6억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에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맨 밑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이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 시피 주변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리기다소나무인데 정부에서 소나무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개소를 사업량으로 책정해서 전년도에 없던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666쪽 사방사업에 예산이 다소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사방댐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를 증가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08년도에 휴양림지구내에 휴양관을 신설 계획에 의해서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그린파크 애향공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과거에 고향사랑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취지에서 애향공원 그러니까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다가 마을에 조경수라든지 편익시설을 함으로써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애착심을 갖는 취지에서 중앙단위로부터 이 사업이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내년도에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687쪽 401목에 보면 그 맨 밑에 수목원 조성 기본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이 수목원 조성사업은 ‘09년부터 우리가 약 3개년간 2011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0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군비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휴양림 객실 청소 부기가 3만 1,700원으로 당초 산출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입력과정에서 31만 7,000원으로 잘못 계상이 돼서 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정정 절차에 의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에 휴양림 내 분묘 개장보상금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휴양림 내 지정고시지역에 약 25기의 연고 묘가 있는데 금년도에 3기를 이장하였고 앞으로 일시에 다 이장한 다는 것은 예산도 부담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코자 ‘08년도에 6기를 이장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중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전체적인 시설비 사업이 조림, 비료주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조림지 풀베기가 우리 사업량이 110헥타 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리기다시범군 모델링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량이 작년에 1,000헥타에서 2,440헥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폐사축에 대해서 뭐 무방비하게 버렸다고 그럴까요. 물론 막 버린 거는 아니겠지만 매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최초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체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이게 아마 단초가 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71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그 무항생제 양돈농가 면역혈청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연원씨라는 그 농장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무항상제나 유기축산을 앞으로는 우리 실효에 맞게끔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이 사실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 이연원씨 라는 사람이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바도 있고 사실 경제적인 손실도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빛을 못 보다가 최근에 웰빙 내지는 그 FTA가 체결되면서 이 뭔가를 차별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우리나 또 중앙정부 단위에서 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겠느냐해서 지원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그 주관하는 산림축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역에 이런 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한테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또 걱정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헛된 짓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해 왔고 따라서 그렇게 개인한테 집중되는 데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이 보조금 외에, 참 돈의 효용가치로 보면 보조금 외에 너무 무방하게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우리 예산군에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무항생제 농가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하고자 1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연원씨 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연원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체계를 잠깐 설명 드리면은 모든 무항생제 돼지 자체가 일반 주변에서 쉽게 살수 있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축산 돼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그 기본이 되는 그 종자축을 무항생제 돼지를 공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원씨가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해서 자돈을 유기축산 단지에 공급하면 그 제일농가에서 생산해서 유기돼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17페이지에 축사깔짚용 왕겨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축산농가에 보면 대부분 환경정화용으로다가 톱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뭐 5톤차 한차에 보통 45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선책으로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왕겨를 사용하고 있는데 왕겨 자체도 직접 구입하는 것과 위탁해서 구입하는 데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겨차 한 대를 어떤 한우작목반, 한우연구회에 지원하게 되면 한차당 우리가 약 17만원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7,700만원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마는 한 대를 지원함으로서 반영구적으로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718쪽에 있는 유기축산양돈단지는 좀 전에 설명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도 무항생제 종돈장지원인데 앞에서 설명한 거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740페이지에 전국 낚시대회 지원에 작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로는 그동안에 행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명성이 있고 또 알릴 필요도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그 아치라든지 사진전 개최 조금 부대행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홍보아치시설비와 사진전 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우선 신규사업과 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든지 또 상당히 감소된 그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년대비 한 6억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에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맨 밑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이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 시피 주변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리기다소나무인데 정부에서 소나무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개소를 사업량으로 책정해서 전년도에 없던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666쪽 사방사업에 예산이 다소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사방댐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를 증가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08년도에 휴양림지구내에 휴양관을 신설 계획에 의해서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그린파크 애향공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과거에 고향사랑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취지에서 애향공원 그러니까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다가 마을에 조경수라든지 편익시설을 함으로써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애착심을 갖는 취지에서 중앙단위로부터 이 사업이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내년도에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687쪽 401목에 보면 그 맨 밑에 수목원 조성 기본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이 수목원 조성사업은 ‘09년부터 우리가 약 3개년간 2011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0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군비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휴양림 객실 청소 부기가 3만 1,700원으로 당초 산출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입력과정에서 31만 7,000원으로 잘못 계상이 돼서 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정정 절차에 의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에 휴양림 내 분묘 개장보상금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휴양림 내 지정고시지역에 약 25기의 연고 묘가 있는데 금년도에 3기를 이장하였고 앞으로 일시에 다 이장한 다는 것은 예산도 부담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코자 ‘08년도에 6기를 이장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중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전체적인 시설비 사업이 조림, 비료주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조림지 풀베기가 우리 사업량이 110헥타 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리기다시범군 모델링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량이 작년에 1,000헥타에서 2,440헥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폐사축에 대해서 뭐 무방비하게 버렸다고 그럴까요. 물론 막 버린 거는 아니겠지만 매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최초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체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이게 아마 단초가 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71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그 무항생제 양돈농가 면역혈청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연원씨라는 그 농장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무항상제나 유기축산을 앞으로는 우리 실효에 맞게끔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이 사실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 이연원씨 라는 사람이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바도 있고 사실 경제적인 손실도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빛을 못 보다가 최근에 웰빙 내지는 그 FTA가 체결되면서 이 뭔가를 차별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우리나 또 중앙정부 단위에서 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겠느냐해서 지원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그 주관하는 산림축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역에 이런 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한테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또 걱정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헛된 짓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해 왔고 따라서 그렇게 개인한테 집중되는 데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이 보조금 외에, 참 돈의 효용가치로 보면 보조금 외에 너무 무방하게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우리 예산군에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무항생제 농가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하고자 1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연원씨 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연원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체계를 잠깐 설명 드리면은 모든 무항생제 돼지 자체가 일반 주변에서 쉽게 살수 있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축산 돼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그 기본이 되는 그 종자축을 무항생제 돼지를 공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원씨가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해서 자돈을 유기축산 단지에 공급하면 그 제일농가에서 생산해서 유기돼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17페이지에 축사깔짚용 왕겨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축산농가에 보면 대부분 환경정화용으로다가 톱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뭐 5톤차 한차에 보통 45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선책으로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왕겨를 사용하고 있는데 왕겨 자체도 직접 구입하는 것과 위탁해서 구입하는 데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겨차 한 대를 어떤 한우작목반, 한우연구회에 지원하게 되면 한차당 우리가 약 17만원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7,700만원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마는 한 대를 지원함으로서 반영구적으로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718쪽에 있는 유기축산양돈단지는 좀 전에 설명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도 무항생제 종돈장지원인데 앞에서 설명한 거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740페이지에 전국 낚시대회 지원에 작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로는 그동안에 행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명성이 있고 또 알릴 필요도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그 아치라든지 사진전 개최 조금 부대행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홍보아치시설비와 사진전 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먼저 추경 때 말이죠 이연원씨 그 예산, 추경에 우리가 예산 안 세우면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산 다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올라와 예산이 위원들한테 못한다고 했잖아요, 안 온다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먼저 추경 때 말이죠 이연원씨 그 예산, 추경에 우리가 예산 안 세우면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산 다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올라와 예산이 위원들한테 못한다고 했잖아요, 안 온다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건 표현 상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림축사과장 백두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뭐 이연원이 하는 것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서운하지,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 이한두 위원 거수 )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광시에 한우에 대한 우려의 걱정을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 행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거 근본적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 계획, 내년도 예산 어디에서 있습니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광시에 한우에 대한 우려의 걱정을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 행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거 근본적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 계획, 내년도 예산 어디에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우선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참 광시한우가 위원님들이나 관계 뭐 본인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장기 계획을 약 7년 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기본계획을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제 생각은 약 3개월정도에 시간을 둬서 좀 전문가 집단이나 또 주변에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순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걱정을 안 끼치고 예산 광시 한우가 진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참 광시한우가 위원님들이나 관계 뭐 본인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장기 계획을 약 7년 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기본계획을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제 생각은 약 3개월정도에 시간을 둬서 좀 전문가 집단이나 또 주변에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순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걱정을 안 끼치고 예산 광시 한우가 진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는 과거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과장을 오래 해 왔고 또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 골격에 전문가 집단이나 또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추진과정에서 사료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또 전문가 아니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틀은 제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던가,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룹에 자문이 필요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추진과정에서 사료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또 전문가 아니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틀은 제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던가,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룹에 자문이 필요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장기 계획을 꼭 세워 가지고 이것이 어떤 기능성화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화 교수 용역이라든지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여기에 올려놨어야지, 자체적으로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아신다고 해도.
그래서 예산 중에서 그런 쪽으로 변용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용역비가 서져서 함께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그런 쪽으로 변용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용역비가 서져서 함께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문답식으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7쪽에 아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축사깔짚용 왕겨차량 구입하신다고 하면서 한차당, 몇 톤 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문답식으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7쪽에 아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축사깔짚용 왕겨차량 구입하신다고 하면서 한차당, 몇 톤 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5톤 차량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2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5톤 차에 지금 거래 가격이 한 25만원정도 농장 운전 도착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차를 사게되면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차를 사서 우리가 직접 구매하면 왕겨 값만 주고 기타운영비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재료값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재료값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한우연구회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를 지원해서 어느 농가도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차당 제가 정확히 따져, 거래 실가를 따져 보니까 직접 이렇게 차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물론 운영비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단순비교해서 한 17만원정도가 농가에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우리 도내에 헬기가 지금 두 대를 도에서 임대해서 공주지역하고 홍성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봄 산불에 아홉 번을 헬기가 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봄 산불에 아홉 번을 헬기가 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불방지용 헬기대기 차량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시ㆍ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마는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이렇게 예비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입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쪽에 등산로가 뭐 도시사람 하는 게 있고, 농촌 사람 하는 게 따로 따로 있어요? 여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것 같아요, 어감이. 어떤 거예요 3억인데?
그 다음에 698쪽에 등산로가 뭐 도시사람 하는 게 있고, 농촌 사람 하는 게 따로 따로 있어요? 여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것 같아요, 어감이. 어떤 거예요 3억인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보통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도 이것도 시대에 맞게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붙인 이름입니다마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중앙단위에서 붙인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군비 자체로만 정비를 하다가 도에서도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내려온 건데,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도에서 붙인 이름입니다마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중앙단위에서 붙인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군비 자체로만 정비를 하다가 도에서도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내려온 건데,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유기동물처리는 우리가 처리방법을 보면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막 버리는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질병을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도 될 수 있고 또 육안상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장이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동물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유기동물이 있으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계약된 가축병원에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주인이 행정적으로 위탁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그때까지에 사육비를 줘서 농가가, 주인이 찾아가고, 만약 무작정 키울 수 없기 때문에 30일 정도 한계인데 3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사업이 아니고 법에 아주 재정 된 동물보호법에 재정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유기동물처리는 우리가 처리방법을 보면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막 버리는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질병을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도 될 수 있고 또 육안상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장이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동물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유기동물이 있으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계약된 가축병원에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주인이 행정적으로 위탁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그때까지에 사육비를 줘서 농가가, 주인이 찾아가고, 만약 무작정 키울 수 없기 때문에 30일 정도 한계인데 3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사업이 아니고 법에 아주 재정 된 동물보호법에 재정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박종서 위원 이런 좋은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왕에 하시면 권유하면 안되겠어요. 어차피 조인된 가축병원이 있으면 뭐 자연사로 폐사 시킬게 아니라 해서 우리 요구사항은 이거니까 한달 후에도 안 오면 공고기간에 안 오면 우리는 원하시는 분들한테 분양하는 식으로 권장을 할 수 있겠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체계는 이제 형식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한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넘으면 외부한테 법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분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서 그냥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것보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는 이런 체계로 다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넘으면 외부한테 법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분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서 그냥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것보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는 이런 체계로 다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닙니다. 브루세라나 이런 것들은 매몰법에 의해서 매장법에 의해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축산농가에서 보면 뭐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폐사가 나옵니다.
폐사가 나오면 그것이 소득물일 경우에 막 그냥 막 길거리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그런 것을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을 기본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동물사체 지원이라는 것은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새끼라든지 염소새끼라든지 이런 소득물 일 경우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폐사가 나오면 그것이 소득물일 경우에 막 그냥 막 길거리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그런 것을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을 기본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동물사체 지원이라는 것은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새끼라든지 염소새끼라든지 이런 소득물 일 경우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인큐베이터사업은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거창하게 의료시설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지금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돼지를 어떻게 하면 이유를 시켜서 생산성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빨리 이유를 시켜서 돼지를 회전을 시키다 보면 빨리 이유를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어미 밑에서 빨리 떨어지면 환경이 변하다 보면 많이 폐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시설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시설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돼지가 어린 새끼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라든지, 습기, 냉방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지금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돼지를 어떻게 하면 이유를 시켜서 생산성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빨리 이유를 시켜서 돼지를 회전을 시키다 보면 빨리 이유를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어미 밑에서 빨리 떨어지면 환경이 변하다 보면 많이 폐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시설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시설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돼지가 어린 새끼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라든지, 습기, 냉방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3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에서는 수면을 관리 감독하는 것 보다도요, 내수면 어업권에 관한 것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어업에 관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계약은 어업 단체가 계가 조성됐는데 그 계에서 농촌공사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나머지 저수지는 다 5년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한 기업사업체를 지역업체를 가능한 수의계약이 됐든 이 도와주려고 협력을 하는데, 덕산 저쪽 어디 가다 하나 보면 외지사람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도 5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니까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군민보호, 군민보호 할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던가 해서 좀 균일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읍민들이 먹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면 빨리 계약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3년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 뭐 안 먹고 아직 오염이 덜됐으니까, 그냥 5년으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봤는데,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그건 뭐 하는데 그런 보호차원에서 조례 검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니까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군민보호, 군민보호 할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던가 해서 좀 균일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읍민들이 먹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면 빨리 계약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3년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 뭐 안 먹고 아직 오염이 덜됐으니까, 그냥 5년으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봤는데,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그건 뭐 하는데 그런 보호차원에서 조례 검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수면계약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등산로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등산로사업은 현재 있는 것을 뭐 정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새로 만드는 것은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신설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내년 ‘08년도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술, 신양 쪽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지역은 헷갈리는데요. 대술 신양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게 저 응봉에 팔봉산, 팔봉산이 한 몇 년 전에 2년 전에 등산로 개발로 예산이 서서 도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명산으로 등록이 안돼서 안 된다. 해 갖고 금오산으로 돌리고 못 했거든요. 그런데 대술, 신양이 명산으로 등록된 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팔봉산이 국민관광지와 연결하는 등산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까지 섰었어요. 그런데 명산으로 등록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금오산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명산으로 등록이 안돼서 안 된다. 해 갖고 금오산으로 돌리고 못 했거든요. 그런데 대술, 신양이 명산으로 등록된 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팔봉산이 국민관광지와 연결하는 등산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까지 섰었어요. 그런데 명산으로 등록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금오산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그거 참고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어디에 주려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이건 지금 뭐 대상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양봉농가에 그 사업에 맞춰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주로 양봉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용기라든지 뭐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양봉에는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기자재들 큰 시설이 없는데 굳이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체사업이 가능할 텐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올려서 계상을 시켜서 어디에 주시려고 목표를 정하셨나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물론 금액 적으로 보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동물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양봉도 축산농가에 일종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내용도 사슴농가에 지금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절단기나 그 마취 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에 전 농가한테 다 주기에는 예산이 부담되고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 대규모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협의체도 있습니다. 협회도 있습니다마는 그 협회에서 이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선정 할 때, 그 냉동고라든지 절각기 라든지 마취 총 이라든 이런 사용 부자재, 그런 기자재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슴 지원하는 것 때문에 얼마 지원하는 데 그 지원비를 받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사슴농가가 영세농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슴먹이는 집 그리고 한우 그 아까 볏짚 저기 뭐요 왕겨 퍼서 이동하는 7,700만원 그런 예산 그런 거는 지금 영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이 사슴농가가 영세농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슴먹이는 집 그리고 한우 그 아까 볏짚 저기 뭐요 왕겨 퍼서 이동하는 7,700만원 그런 예산 그런 거는 지금 영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영세라고 보는 표현은 제가 잘 못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건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표현보다도 있는데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슴도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집에는 그 지원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너무 소규모여서 안 줄 것이고, 그 조금 가진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쓰는 데 이건 완전히 보면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책정되는 걸 보면 부 한데는 더 풍성하게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또 대상이 안돼서 못 받고, 가난한 곳은 영원히 가난하고 있는 곳은 남는 데로 더 남으라고 보태주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제가 꼬였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위원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중복지원을 피해 달라는 얘기인데, 또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한테 이렇게 절각기라든가 냉동고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다가 더해서 주고 그러는 것들을 조금 자재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 줬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양봉농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무슨 양봉 벌통을 옮기는데 불편하니까, 무슨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서 달라라는 주문 같은 것 그런 것, 나는 정말 꼭 있어야 할 곳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그 양봉을 하시는 농가 중에 굉장히 예산서는 대규모로 하는 그 분이 제가 잘 알고 가까운 분이시거든 요. 그러는데 그걸 큰 걸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싣고 사방을 다 돌아다니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차를 가지고 한 옆에서 같이 쓴다라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특정인들한테 지원되기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게 도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하면 그 양봉농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무슨 양봉 벌통을 옮기는데 불편하니까, 무슨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서 달라라는 주문 같은 것 그런 것, 나는 정말 꼭 있어야 할 곳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그 양봉을 하시는 농가 중에 굉장히 예산서는 대규모로 하는 그 분이 제가 잘 알고 가까운 분이시거든 요. 그러는데 그걸 큰 걸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싣고 사방을 다 돌아다니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차를 가지고 한 옆에서 같이 쓴다라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특정인들한테 지원되기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게 도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도비 조금 받아다가 군비 잔뜩 채워서 그 축정으로 이건 군에다 로비도 안 할 거예요.
군에 보고 이 사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는 먼저 요청이 아니고 도에다가 지정해서 이 사업비로 내려 보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주도록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요.
군에 보고 이 사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는 먼저 요청이 아니고 도에다가 지정해서 이 사업비로 내려 보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주도록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우리가 우유소비캠페인이나 기타 닭고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고자 축협에 이관해서 소비촉진하기 위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맞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우리가 축협에 위탁해서 그런 행사할 때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계란 값이 떨어진다든지, 닭 값이 떨어진다든지 할 때, 우유 값이 떨어질 때,
○부위원장 이송희 아닌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내가 볼 때 낚시대회를 했을 때 그거하고 같이 맞물린 그 사업비로 내려와져 있는 거예요, 735쪽! 아니에요, 제가 잘 못 알았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저기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뭐 무슨 행사 있을 때 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그런 시식회 그런 용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쭉 하다 보면 축산물 가격이 갑자기 하락해 갖고 농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농가에 소비 홍보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군민체육대회 날도 우리가 이렇게 주고, 계란도 주고, 우유도 주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 738페이지, 거기에도 보니까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 지원으로 민간보조 나가는 건데, 지원을 받은 부분보다, 도나 국비로 지원을 받은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그 액들을 수용해서 이 액비저장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그 지원하려고 하는 그 뭐지, 냉난방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그 큰 축산농가로 배정을 하실 예정이신 지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원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같은 농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모돈갱신사업 이라고 해서 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농가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액비저장조 시설은 우리 농가 수에 비해서 지금 한 60농가 정도 밖에 액비저장시설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농가 측면에서도 해결할 가장 큰 과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전 농가한테 다 준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모돈갱신사업 이라고 해서 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농가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액비저장조 시설은 우리 농가 수에 비해서 지금 한 60농가 정도 밖에 액비저장시설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농가 측면에서도 해결할 가장 큰 과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전 농가한테 다 준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가로수 보식요, 가로수 교통사고로 차량에서 보상받은 거 금년에 얼마나 받았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가로수 보식요, 가로수 교통사고로 차량에서 보상받은 거 금년에 얼마나 받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알기로 아홉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런데 아홉 건. 교통사고 피해 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연사하는 그런 고사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교통사고 피해목이 아홉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식재 시기를 맞춰 갖고 봄에 이렇게 식재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로수 보식은 현재 간양지구하고 덕산지구 그 외에 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두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지고 있는데, 벚꽃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기타 더 필요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건 그렇습니다. 수산정류 매입방류 위에 있는 재료비로 있는 것은 균특이나 도ㆍ국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밑에 내수면 조성사업은 순수한 군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정량 너무 금액이 적다고 그럴까요, 조성 하는데에.
그래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결과적으로 어업계라기보다도 이것은 상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어업자율관리 공동이란 시상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1억원이 지원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1억원이 지원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제 그것은 어디다 지금 꼭 어디다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그 어업에 관련된 환경개선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환경정화라든지 지금 사업구상은 나름대로 기본 틀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영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상금 받은 거 가지고 물고기도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먼저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농촌공사 지사장 한번 만나 봤어요, 물고기?
그리고 과장님 먼저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농촌공사 지사장 한번 만나 봤어요, 물고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도 일정부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또 제가 방문 할 겁니다. 해서 너희들도 일정부분은 관리하는 측면해서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말 안 들으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되죠. 좀 어패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고기 같은 거 방류하는 것도 생각 좀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