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4.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제가 수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제가 수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박흥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12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4억 4,315만 8천원의 10.9%인 1억 5,80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과 의회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의회비, 그리고 노후 된 영상장비 교체비 등으로 증액 계상 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12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4억 4,315만 8천원의 10.9%인 1억 5,80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과 의회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의회비, 그리고 노후 된 영상장비 교체비 등으로 증액 계상 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1,7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6,451만 8천원보다 78억 5,300만 5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6.77%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70억 9,4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4억 3,595만 9천원의 8.98%인 96억 5,8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67억 2,3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2,855만 9천원의 21.16%가 감소된 18억 536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등 12건에 9,33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 봉함기 등 9건에 1억 3,5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6건에 18억 9,00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 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8개 사업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1,7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6,451만 8천원보다 78억 5,300만 5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6.77%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70억 9,4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4억 3,595만 9천원의 8.98%인 96억 5,8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67억 2,3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2,855만 9천원의 21.16%가 감소된 18억 536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등 12건에 9,33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 봉함기 등 9건에 1억 3,5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6건에 18억 9,00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 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8개 사업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일자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차에 걸쳐 상정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후 어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55억 4,032만 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180억 6,872만 8천원 보다 25억 2,840만 6천원이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2.14%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66억 5,126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87억 8,327만 5천원의 1.95%인 21억 3,20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88억 8,905만 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2억 8,545만 3천원의 4.26%인 3억 9,639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환경과 소관으로 늘푸른 예산 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7건에 20억 7,15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9억 1,15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일자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차에 걸쳐 상정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후 어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55억 4,032만 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180억 6,872만 8천원 보다 25억 2,840만 6천원이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2.14%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66억 5,126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87억 8,327만 5천원의 1.95%인 21억 3,20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88억 8,905만 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2억 8,545만 3천원의 4.26%인 3억 9,639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환경과 소관으로 늘푸른 예산 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7건에 20억 7,15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9억 1,15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홍보물제작 등 11건에 8,336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출력 봉함기 등 8건에 7,8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섬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1건 중 38억 9,45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ICP 분석장비 구입비 1건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7억 3,455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1건에 2억 6,0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홍보물제작 등 11건에 8,336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당호반 관광레저 문화특구 지정계획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8건에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출력 봉함기 등 8건에 7,89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2억 8,38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등 5건에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건에 1억 5,45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휴양림 객실청소 봉급 등 11건에 5억 3,703만 1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재가 치매환자 간호용품 등 3건에 65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섬 등 12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ICP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1건 중 38억 9,45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ICP 분석장비 구입비 1건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7억 3,455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차량단속시스템 구축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한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