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
- 3.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 가. 군 수
- 나. 기 획 실
- 다. 민원봉사실
- 부의된 안건
- 1. 제14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
- 4.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 가. 군 수
- 나. 기 획 실
- 다. 민원봉사실
(10시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7월 16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관한 건으로 2007년 7월 16일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7년 7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확정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7월 19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2007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7월 16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관한 건으로 2007년 7월 16일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7년 7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확정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7월 19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2007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7년도 7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7년 7월 23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을 출석요구하며, 7월 24일에는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을, 7월 25일에는 군수, 부군수, 경제과장, 재무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을, 7월 26일에는 군수,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과장을, 7월 27일에는 군수,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건설교통과장을, 7월 30일에는 군수, 부군수,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7월 31일에는 군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자별로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7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7년 7월 23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을 출석요구하며, 7월 24일에는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을, 7월 25일에는 군수, 부군수, 경제과장, 재무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을, 7월 26일에는 군수,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과장을, 7월 27일에는 군수,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건설교통과장을, 7월 30일에는 군수, 부군수,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7월 31일에는 군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자별로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군수,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과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군수,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과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아울러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최승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군청사는 1968년도에 건축되어 4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 되고, 기구의 팽창 등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2001년 8월 군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군청사 후보지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6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최종 평가결과 예산리 구 산업대 부지와 예산읍 석양리, 오가면 역탑리 등 3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에서 7월까지 군청사 신축 최종 후보지 2차선정 용역을 실시하여 1차 선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예산읍 석양리와 오가면 역탑리의 순위만 바뀌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2006년 5.31 지방선거시 최승우 군수님께서 1년 이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취임 후 2006년 8월에 전면 재추진 결정을 하고, 2007년 2월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3월에 40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5월 11일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3개 후보지를 예정후보지로 결정함으로써 현 청사 주변 주민들이 현 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청사를 확장하여 재건축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는 7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하기로 결정함으로서 1년간 표류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2004년에 실시하여 그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신 도청 소재지 결정, 구 산업대 부지에 민간매각 등 많은 여건변동이 있음에도 보완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2004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3개 후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산업대 부지는 이미 2004년도에 민간에 매각되어 2007년 2월 (주)휴먼엘리트에서 인수하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군청사 건립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함이 자명한 일임에도 1순위로 제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쇄도하자 제15차 군청사 이전 실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자체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동 검토자료에는 3개 후보지 모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가 없어 추진위원회 활동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예산읍 주민들이 현 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설득 등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으로 본 의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사 이전후보지 결정권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시 기본적인 도시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정면적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아울러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최승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군청사는 1968년도에 건축되어 4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 되고, 기구의 팽창 등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2001년 8월 군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군청사 후보지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6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최종 평가결과 예산리 구 산업대 부지와 예산읍 석양리, 오가면 역탑리 등 3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에서 7월까지 군청사 신축 최종 후보지 2차선정 용역을 실시하여 1차 선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예산읍 석양리와 오가면 역탑리의 순위만 바뀌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2006년 5.31 지방선거시 최승우 군수님께서 1년 이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취임 후 2006년 8월에 전면 재추진 결정을 하고, 2007년 2월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3월에 40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5월 11일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3개 후보지를 예정후보지로 결정함으로써 현 청사 주변 주민들이 현 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청사를 확장하여 재건축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는 7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하기로 결정함으로서 1년간 표류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2004년에 실시하여 그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신 도청 소재지 결정, 구 산업대 부지에 민간매각 등 많은 여건변동이 있음에도 보완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2004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3개 후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산업대 부지는 이미 2004년도에 민간에 매각되어 2007년 2월 (주)휴먼엘리트에서 인수하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군청사 건립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함이 자명한 일임에도 1순위로 제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쇄도하자 제15차 군청사 이전 실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자체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동 검토자료에는 3개 후보지 모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가 없어 추진위원회 활동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예산읍 주민들이 현 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설득 등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으로 본 의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사 이전후보지 결정권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시 기본적인 도시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정면적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께 지난 2007년 7월 11일자로 단행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방침과 승진, 전보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을 군수께서는 간부회의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업무능력, 근무자세, 희망부서, 보직경로 등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 정년 2년 이내 읍·면장 보직으로 배치한다는 인사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예산군 공무원 노조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는 보직 경로를 감안하여 기피 부서와 선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 기획실, 총무과 등 선호 부서의 자체 승진으로 대다수의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자체 승진시킨 사유와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 이상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읍·면의 경우 한 곳에서 5 내지 6년씩 근무하는가 하면 본청의 경우도 주요 부서라는 기획실, 총무과 등은 한 번 발령 받으면 붙박이로 있고, 일부 부서는 70% 내지 80%가 이동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덕산면의 경우 관광 요충지로 행정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16명 중 10명을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한동안 업무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배경과 향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급 담당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53명이 순환을 하였는데 읍·면에 있는 여성 15명 중 단 1명도 본청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은 여성을 차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이 서기관이고, 6개 담당,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타 직렬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무관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은 농업군 임에도 이번 인사에서 농업사무관인 산업과장을 면장으로 발령하고, 행정사무관을 농정과장으로 발령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청 몇 개 실·과 담당부서 근무자 전원을 전보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하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인사는 문책성과 발탁성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문책성과 발탁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무원칙의 인사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잘 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방향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께 지난 2007년 7월 11일자로 단행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방침과 승진, 전보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을 군수께서는 간부회의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업무능력, 근무자세, 희망부서, 보직경로 등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 정년 2년 이내 읍·면장 보직으로 배치한다는 인사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예산군 공무원 노조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는 보직 경로를 감안하여 기피 부서와 선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 기획실, 총무과 등 선호 부서의 자체 승진으로 대다수의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자체 승진시킨 사유와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 이상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읍·면의 경우 한 곳에서 5 내지 6년씩 근무하는가 하면 본청의 경우도 주요 부서라는 기획실, 총무과 등은 한 번 발령 받으면 붙박이로 있고, 일부 부서는 70% 내지 80%가 이동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덕산면의 경우 관광 요충지로 행정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16명 중 10명을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한동안 업무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배경과 향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급 담당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53명이 순환을 하였는데 읍·면에 있는 여성 15명 중 단 1명도 본청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은 여성을 차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이 서기관이고, 6개 담당,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타 직렬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무관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은 농업군 임에도 이번 인사에서 농업사무관인 산업과장을 면장으로 발령하고, 행정사무관을 농정과장으로 발령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청 몇 개 실·과 담당부서 근무자 전원을 전보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하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인사는 문책성과 발탁성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문책성과 발탁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무원칙의 인사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잘 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방향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 7월 31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으로 오늘 개최되는 제142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2007년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미흡했던 상황에 대한 자성과 보완책을 제시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새로운 도약, 그리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답변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현재까지 논의 및 결정사항은 군 의원님들을 비롯한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결론까지 사실 군수보다 더 상세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대상지에 대한 12개 읍·면 공모를 하고, 최종후보지 선정기준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되어 공정하게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최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추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늦어도 올해 안에 최종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예산군청사 추진위원님이신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사방침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방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위한 조직 변환과 맞물린 이번 정기인사는 전문기관의 용역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정여건에 부합되도록 기구, 사무인력을 전면 재조정하는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최근 수년간의 근무평가자료와 폭 넓은 여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민 또한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연공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 적재적소 배치, 업무능력과 성과 우수자 발탁이라는 인사원칙으로 군과 읍 ·면간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위주보다는 조직과 일 중심의 보직부여로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보직 2년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했고, 업무의 전문성, 정책판단 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그리고 본인의 개성 직무성과 직위공모를 통한 판단 아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에게 만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인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연공서열 식으로만은 더 이상 우리 조직이 지탱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인품, 자질능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정기인사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책이나 발탁인사를 수시로 단행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능한 공과를 분명히 해 능력과 실적을 인정해 주고, 적재적소를 찾아 인력을 배치하되 실적위주와 신상필벌, 적재적소 적재적시에 제 인사원칙은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임시회 회의동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답변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현재까지 논의 및 결정사항은 군 의원님들을 비롯한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결론까지 사실 군수보다 더 상세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대상지에 대한 12개 읍·면 공모를 하고, 최종후보지 선정기준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되어 공정하게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최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추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늦어도 올해 안에 최종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예산군청사 추진위원님이신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사방침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방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위한 조직 변환과 맞물린 이번 정기인사는 전문기관의 용역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정여건에 부합되도록 기구, 사무인력을 전면 재조정하는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최근 수년간의 근무평가자료와 폭 넓은 여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민 또한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연공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 적재적소 배치, 업무능력과 성과 우수자 발탁이라는 인사원칙으로 군과 읍 ·면간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위주보다는 조직과 일 중심의 보직부여로 군정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보직 2년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했고, 업무의 전문성, 정책판단 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그리고 본인의 개성 직무성과 직위공모를 통한 판단 아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에게 만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인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연공서열 식으로만은 더 이상 우리 조직이 지탱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인품, 자질능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정기인사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책이나 발탁인사를 수시로 단행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능한 공과를 분명히 해 능력과 실적을 인정해 주고, 적재적소를 찾아 인력을 배치하되 실적위주와 신상필벌, 적재적소 적재적시에 제 인사원칙은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임시회 회의동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 5월 11일자로 2차 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3개 후보지가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각 12개 읍·면에서 다시 보충으로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 5월 11일자로 2차 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3개 후보지가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각 12개 읍·면에서 다시 보충으로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군수 최승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3개 후보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청 이전문제, 또 공주대학교 부지가 사유화됨으로써 3개 후보지 순위가 문제가 있고,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지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이 후보지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고 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한 플러스 1, 플러스 2 다른 후보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3개 후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도 관련이 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결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최초에 군수가 의도했던 것은 세 후보지는 문제가 있다. 우선 순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3개 후보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청 이전문제, 또 공주대학교 부지가 사유화됨으로써 3개 후보지 순위가 문제가 있고,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지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이 후보지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고 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한 플러스 1, 플러스 2 다른 후보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3개 후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도 관련이 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결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최초에 군수가 의도했던 것은 세 후보지는 문제가 있다. 우선 순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생각에는 3개 후보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3개 후보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1후보지인 구 산업대도 지금 지구지역이 들어왔지만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타협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2후보지 석양리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3후보지도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이지만 진흥지역이지만 그 자리도 지구지정하면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후보지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1후보지인 구 산업대도 지금 지구지역이 들어왔지만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타협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2후보지 석양리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3후보지도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이지만 진흥지역이지만 그 자리도 지구지정하면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후보지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군수 최승우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되라고 없애지 않고 세 후보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더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제가 군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심한 것이니까 최초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앞서 김영호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질문드렸던 내용은 갈음하기로 하고,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를 1년 동안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후보지 선정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되시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후보지를 놓고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각 실·과장님들이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실·과장들조차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의견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어떠한 마인드와 확실한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 각 단체장들이 길이 갈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응해서 군수께서 처음 군민들하고의 약속은 3개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후보지들을 공모해서 이것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후보지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것이 3개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군수님의 의의와 뜻이 확실하게 실·과장들에게 전해졌으면 그러한 빈번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향제시는 하시지 않고 알아서 각자 맡은 부서들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이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문책성을 당하는 인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례까지도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군청 이전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실한 마인드와 방향제시를 지금 현재는 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영호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질문드렸던 내용은 갈음하기로 하고,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를 1년 동안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후보지 선정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되시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후보지를 놓고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각 실·과장님들이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실·과장들조차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의견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어떠한 마인드와 확실한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 각 단체장들이 길이 갈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응해서 군수께서 처음 군민들하고의 약속은 3개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후보지들을 공모해서 이것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후보지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것이 3개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군수님의 의의와 뜻이 확실하게 실·과장들에게 전해졌으면 그러한 빈번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향제시는 하시지 않고 알아서 각자 맡은 부서들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이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문책성을 당하는 인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례까지도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군청 이전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실한 마인드와 방향제시를 지금 현재는 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각자 백 명이면 백 명, 열 명이면 열 명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군수로써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얘기해서도 안 될 사항으로 보고, 단지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한 플러스 몇 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는 것이 내 명확한 지침입니다.
이것이 3개 후보지로 다시 원점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3개 후보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유지가 됐다라든가, 도청 이전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사유화되지 않았고, 도청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 것입니다.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중단되거나 또는 단절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 진행은 좋았죠. 단지 조금 오차가 생겼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확한 지침을 준 것입니다. 직책을 걸고 하라는 그 정도까지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추가되지 않고 세 군데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는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심판자 일 뿐입니다.
크게 나누면 예산읍내 권에서는 예산읍내 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산읍내권 외에서는 예산읍내권 외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세 군데 플러스 몇 군데가 되어서 거기에서 용역이 됐든 공고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40명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되고 결정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로써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얘기해서도 안 될 사항으로 보고, 단지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한 플러스 몇 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는 것이 내 명확한 지침입니다.
이것이 3개 후보지로 다시 원점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3개 후보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유지가 됐다라든가, 도청 이전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사유화되지 않았고, 도청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 것입니다.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중단되거나 또는 단절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 진행은 좋았죠. 단지 조금 오차가 생겼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확한 지침을 준 것입니다. 직책을 걸고 하라는 그 정도까지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추가되지 않고 세 군데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는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심판자 일 뿐입니다.
크게 나누면 예산읍내 권에서는 예산읍내 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산읍내권 외에서는 예산읍내권 외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세 군데 플러스 몇 군데가 되어서 거기에서 용역이 됐든 공고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40명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되고 결정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지금 군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지금 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도청이전이 확보되기 이전의 이전지로 확정이 되어진 곳들이기 때문에 오가나 공산대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곳들을 포함한 후보지를 선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군수 최승우 그렇죠, 세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송희 의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3개 후보지와 그 밖의 다른 의견들을 놓고 추진하는 그 내용을 군청 추진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였을 때 각 실·과장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었다 라는 표결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이 3개지만 아니고 확실하게 다른 지역까지도 후보지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셨다면 각 실·과장들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이 3개지만 아니고 확실하게 다른 지역까지도 후보지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셨다면 각 실·과장들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최승우 의지 표명은 사석에서도 했고, 공개석상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의지표명 할 필요가 없었죠.
○이송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금 그 후보지를 포함한 다른 후보지들을 선정해서 조속히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결정해서 실무추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체류되거나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확실하게 주관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체류되거나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확실하게 주관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승우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해서 주장하기가 조심스럽고, 말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더라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면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3개 후보지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군청사 이전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해서 주장하기가 조심스럽고, 말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더라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면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3개 후보지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군수 최승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군수 최승우 왜냐 하면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이전이라는 큰 변수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부지가 완전히 사유화되기 이전에 그렇게 판단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화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전면 백지화 내지 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세 후보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지를 더 한 번 물색해 보자 하는 것이 분명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유화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전면 백지화 내지 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세 후보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지를 더 한 번 물색해 보자 하는 것이 분명한 지침입니다.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아뇨, 안 된다는 아니라 재검토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유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만 사유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백지화 없앤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백지화 없앤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요.
○이한두 의원 사유화는 2후보지, 3후보지 어떤 지역도 사유토지입니다. 그러면 산업대 부지도 역시 사유토지인데 그동안 어떤 타협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3개 후보지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은,
○군수 최승우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재검토입니다. 다시 추가 더 포함해 가지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군수 최승우 도청이 오면 도청 근처로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전 축 선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려해서 재검토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려해서 재검토하자는 그런 것이죠.
○이한두 의원 그러면 도청이 와 가지고 여건변화가 생겼는데 도청하고 연결고리 해서 발전 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도청하고 완전히 분리된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은가, 가까이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도청하고 완전히 분리된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은가, 가까이 하는 게 좋은가?
○군수 최승우 그렇기 때문에 분리든 연결고리든 가깝든 멀든 간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군수 혼자서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수 최승우 제 원칙은 세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 최승우 그거 잘못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 문제가 있다.
○군수 최승우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추진해서 다시 재결정하기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군수 최승우 위임했고, 또 군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써 답이 나온 거예요.
○군수 최승우 아니,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거기 먹혀 들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아니죠.
○군수 최승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하신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군수 최승우 아니 이것이 ×표, 백지화 돌린 것이 아니고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문제이지. 백지화시키려면 그건 뭐 하러 3개 후보지를 포함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건 옛날 얘기죠, 그건.
옛날에 박종순 군수가 결심 안 할 때이고, 제가 분명히 그런 변수를 고려하다 보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다른 분이 군수 됐으면 저하고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박종순 군수가 결심 안 할 때이고, 제가 분명히 그런 변수를 고려하다 보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다른 분이 군수 됐으면 저하고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군수 최승우 1, 2, 3후보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한두 의원께서 군수이셨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셨을 것이지만 엄연히 최승우가 군수이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군수 최승우 내 의도는 없어요.
내 의도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것이지,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의도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것이지,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군수 최승우 문제가 3개 후보지로 원점 전환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유도질문이든 무슨 질문이든 간에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재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최승우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볼 때는 있고, 이한두 의원 보실 때에는 없다고 보시지만 군수인 최승우가 볼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볼 때는 있고, 이한두 의원 보실 때에는 없다고 보시지만 군수인 최승우가 볼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군수 최승우 번복이 아니고 군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전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이나 목표 잘못됐을 때에는 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넣었지 않아요, 군수가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없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요를 들으십니까.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그런 의미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이나 목표 잘못됐을 때에는 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넣었지 않아요, 군수가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없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요를 들으십니까.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그런 의미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5월 11일 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로 두 번씩 투표까지 해서 3개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6월 29일 지구단위 계획서가 군청에 도착함으로써 6월 29일 그 날짜로 후보지에서 상실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자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유도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만 군수님 의지대로 안 됐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다시 번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유도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만 군수님 의지대로 안 됐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다시 번복하게 만들었는데,
○군수 최승우 조례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군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점을. 그게 없으면 내가 문제점 제시를 못하죠.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취임 1년 지나셨는데 그동안 보람과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년 지나셨는데 그동안 보람과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죠. 산업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진공청소기처럼 구도심권을 흡수할 수 있는 상권흡수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구 도심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문제 등으로 저희로서는 종합건설사업소 이것 유치하는 문제도 지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뭐 그 한두 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는 우선 심리적으로 도심권에 그런 심리적인 공황을 어떻게 막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선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정책으로 아파트 증설하는 문제라든가, 예산읍이 신례원, 역전, 읍내 권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터놓을 수 있는 지리적인 방법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잘못하면 진공청소기처럼 구도심권을 흡수할 수 있는 상권흡수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구 도심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문제 등으로 저희로서는 종합건설사업소 이것 유치하는 문제도 지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뭐 그 한두 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는 우선 심리적으로 도심권에 그런 심리적인 공황을 어떻게 막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선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정책으로 아파트 증설하는 문제라든가, 예산읍이 신례원, 역전, 읍내 권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터놓을 수 있는 지리적인 방법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이승구 의원 사수투쟁위원들이 결성된 예산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읍내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래서 아까 세 후보지 문제도 그것과 어떤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는 어느 한 편에 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편, 삼편 다 고려해 가지고 예산의 장기적인 발전 여기에 목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는 어느 한 편에 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편, 삼편 다 고려해 가지고 예산의 장기적인 발전 여기에 목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군정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 위치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논란이 있는데, 본 의원은 예산군 청사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검토를 군수께서 해 보셨는지?
군정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 위치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논란이 있는데, 본 의원은 예산군 청사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검토를 군수께서 해 보셨는지?
○군수 최승우 정부 지원?
○군수 최승우 정부 지원 검토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하고는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
○군수 최승우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질문이기보다는 군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인사라는 것이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하기도 제일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그래도 원만했었다 라고 나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행정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군수님 산하에 군수님의 책임입니다. 어떤 실·과장이나 실무진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우리 군수님께서 내가 안고 넘어간다는 식의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언론이 됐든지 다른데 나오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이기보다는 군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인사라는 것이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하기도 제일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그래도 원만했었다 라고 나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행정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군수님 산하에 군수님의 책임입니다. 어떤 실·과장이나 실무진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우리 군수님께서 내가 안고 넘어간다는 식의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언론이 됐든지 다른데 나오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래서 제가 어떤 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입장이 못됐고, 나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또 최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데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임 질 것은 제가 분명히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뭐 부하한테 또는 밑에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앞으로도 추후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임 질 것은 제가 분명히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뭐 부하한테 또는 밑에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앞으로도 추후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께서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서두에서 예산군 여성 공무원들에 관한 인사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계장들이 한 사람도 본청으로 입성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인사였었고, 또 그밖에도 전례에 준한다면 이제 자리를 바꿔서 각 읍·면 수장으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채택되어지지 못한 사항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의 인사 방침이나 차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린다면 보건소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도 서두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소장님을 제외한 4급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자리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누차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을 전환하여 우리 군에서 그 자리에 4급 공무원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직 여성공무원이 이번 인사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보건직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게 된 사유나 어떠한 방침이 있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균 의원께서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서두에서 예산군 여성 공무원들에 관한 인사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계장들이 한 사람도 본청으로 입성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인사였었고, 또 그밖에도 전례에 준한다면 이제 자리를 바꿔서 각 읍·면 수장으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채택되어지지 못한 사항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의 인사 방침이나 차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린다면 보건소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도 서두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소장님을 제외한 4급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자리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누차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을 전환하여 우리 군에서 그 자리에 4급 공무원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직 여성공무원이 이번 인사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보건직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게 된 사유나 어떠한 방침이 있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최승우 우선 전체 우리 여성들 문제인데 150명중에서 6급이 15명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군 의회도 여성분들, 의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뭐 눈치라면 눈치지만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갖는 분들이 여성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당연히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6급 15명 모두다 업무를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6급 공무원 결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본청이나 사업소에 발탁 전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여성 6급 공무원 전입대상자를 행정수행 능력이나 원칙, 현 보직경로, 결원부서 기능 등을 고려해서 읍·면장 추천하고 부서장 제청된 자를 적임자로 선발해서 전보토록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보건소장으로부터, 또 그동안의 업무를 통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직진단 시에도 물론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나고 격차가 있어요.
이 문제도 앞으로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또 인사를 보면 물론 선호보직이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틀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으로 봐서는.
또 구체적으로 세부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 틀이 깨지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큰 틀 속에서 희생 내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경우는 다음에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꼭 의무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미안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 사람을 꼭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중론이 예를 들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성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사람은 사실 본인한테 당신 거기 간 것은 주변 동료로부터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불러 가지고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왜냐 하면 본인은 상당히 내가 주위로부터 뭐가 부족해서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 불러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군 의회도 여성분들, 의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뭐 눈치라면 눈치지만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갖는 분들이 여성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당연히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6급 15명 모두다 업무를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6급 공무원 결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본청이나 사업소에 발탁 전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여성 6급 공무원 전입대상자를 행정수행 능력이나 원칙, 현 보직경로, 결원부서 기능 등을 고려해서 읍·면장 추천하고 부서장 제청된 자를 적임자로 선발해서 전보토록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보건소장으로부터, 또 그동안의 업무를 통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직진단 시에도 물론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나고 격차가 있어요.
이 문제도 앞으로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또 인사를 보면 물론 선호보직이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틀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으로 봐서는.
또 구체적으로 세부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 틀이 깨지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큰 틀 속에서 희생 내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경우는 다음에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꼭 의무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미안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 사람을 꼭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중론이 예를 들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성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사람은 사실 본인한테 당신 거기 간 것은 주변 동료로부터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불러 가지고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왜냐 하면 본인은 상당히 내가 주위로부터 뭐가 부족해서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 불러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것은 제가 그냥 좀,
○이송희 의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비중을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비중을 두시는 것만이 아니고 관심과 비중을 두신 만큼 여성들이 받아서 실제 우리 여성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열외 취급을 받는다 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만이 아니시고 실제 우리 여성들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혜택 내지는 대우를 받는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복안을 가져주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관심과 비중을 두시는 것만이 아니고 관심과 비중을 두신 만큼 여성들이 받아서 실제 우리 여성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열외 취급을 받는다 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만이 아니시고 실제 우리 여성들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혜택 내지는 대우를 받는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복안을 가져주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승우 그것은 제가 뭐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라고는 못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관심과 뭘 가졌다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그건 헛된 일이고. 그렇지만 그런 관심마저 없으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이상에는 뭔가 앞으로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 시간 내에 뭔가 탁 나올 수는 없죠,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관행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관행 절차에 따라서 미적지근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때 되면 또,
그렇다고 단 시간 내에 뭔가 탁 나올 수는 없죠,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관행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관행 절차에 따라서 미적지근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때 되면 또,
○군수 최승우 크게 기대는 하시지 말고 조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감사합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 인사말씀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어느 면에는 7급, 8급 둘 있는데 두 명을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켰고, 또한 파악 없이 육아 휴직자를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업무가 마비되어서 8월에 신규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들이 업무파악 하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자 3개월 짜리를 1개월 지나고 2개월 남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산군이 농업 군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35,000명 이상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수장을 행정직 사무관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30년 이상 청춘을 불태우면서 공무원이 천직인양 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 남은 사람을 그것도 고향으로 유배하는 형식으로 고향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컨대 한시적 사무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년을 1～2년 남겨 놓은 6급 고참 중에서 1년 정도를 사무관을 달고서 바로 정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 인사정책에 반영할 의지는 계신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 인사말씀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어느 면에는 7급, 8급 둘 있는데 두 명을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켰고, 또한 파악 없이 육아 휴직자를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업무가 마비되어서 8월에 신규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들이 업무파악 하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자 3개월 짜리를 1개월 지나고 2개월 남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산군이 농업 군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35,000명 이상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수장을 행정직 사무관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30년 이상 청춘을 불태우면서 공무원이 천직인양 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 남은 사람을 그것도 고향으로 유배하는 형식으로 고향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컨대 한시적 사무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년을 1～2년 남겨 놓은 6급 고참 중에서 1년 정도를 사무관을 달고서 바로 정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 인사정책에 반영할 의지는 계신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하나의 맞바꾸는 식으로 되면 아주 단순하고 쉽죠. 그런데 전체 틀을 가지고 하다보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다 보면 전체 틀이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 손해본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인사든지 감안을 하되 참 고민을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는 사실은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무슨 직이다 이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직이 농업직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라든가 과거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췄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는 고려할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1년동안 6개월 지켜보시면 제 선택이 잘 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 주시고, 지금 시작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얘기하시면 제가 그때는 다시 고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30년 천직인데 그 문제도 상당히 실무로써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으로 봐서야 불만족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다 보면 전체 틀이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 손해본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인사든지 감안을 하되 참 고민을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는 사실은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무슨 직이다 이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직이 농업직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라든가 과거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췄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는 고려할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1년동안 6개월 지켜보시면 제 선택이 잘 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 주시고, 지금 시작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얘기하시면 제가 그때는 다시 고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30년 천직인데 그 문제도 상당히 실무로써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으로 봐서야 불만족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이 문제를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답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4급 하나죠.
○군수 최승우 부군수 포함해 가지고요?
○군수 최승우 기획관리실장하고,
○군수 최승우 예.
○군수 최승우 저도 관찰을 해보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되 함부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하겠다. 그렇다고 무작정 5개월, 6개월 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년도에 이어 가나다순에 의하여 박종서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실시 전임 과장, 부군수, 군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년도에 이어 가나다순에 의하여 박종서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실시 전임 과장, 부군수, 군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포문화권 내에 문화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던 중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도에 발표되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등 본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포문화권 사업추진 현황과 아울러 민원해결 대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2월 16일에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초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포문화권 내에 문화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던 중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도에 발표되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등 본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포문화권 사업추진 현황과 아울러 민원해결 대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2월 16일에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초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도시로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 국외로는 미국 낙스빌시 등 총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교류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번 우리 군이 제2차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 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활력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차별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상하고 있는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지역으로 세 번까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번 1회에 만족하지 말고 3년 후에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과는 달리 공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하나 없는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21억원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놓고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금 활용방안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도시로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 국외로는 미국 낙스빌시 등 총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교류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번 우리 군이 제2차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 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활력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차별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상하고 있는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지역으로 세 번까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번 1회에 만족하지 말고 3년 후에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과는 달리 공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하나 없는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21억원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놓고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금 활용방안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체방안 및 군수로부터 청사이전에 관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체방안 및 군수로부터 청사이전에 관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립니다.
정부 시책인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참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복지사업 전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좋은 형제의 우애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과 봉수산, 예당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임존성, 대흥동헌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토대로 의좋은 일터, 쉼터, 삶터를 구현한 살기 좋은 지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문화, 생태환경, 소득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과 연계한 개발로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주마을로 조성코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여 추진한 그동안의 상황과 공모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립니다.
정부 시책인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참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복지사업 전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좋은 형제의 우애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과 봉수산, 예당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임존성, 대흥동헌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토대로 의좋은 일터, 쉼터, 삶터를 구현한 살기 좋은 지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문화, 생태환경, 소득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과 연계한 개발로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주마을로 조성코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여 추진한 그동안의 상황과 공모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혁신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은 특수시책과 겹쳐있고, 두 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열면서 많은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잘 되고 있다. 또 너무 이른 것이 아니었나 등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까지는 전임 군수님의 집행부 수장으로써 활동을 하시면서 관료의식의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4대는 관료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으로써 뭔가 보여줄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만 현재까지 업무추진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1년 행정운영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성급하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획, 비전이 있다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중 행정혁신 업무인데 그간의 혁신과제 발굴사항과 우수사례 등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혁신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은 특수시책과 겹쳐있고, 두 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열면서 많은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잘 되고 있다. 또 너무 이른 것이 아니었나 등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까지는 전임 군수님의 집행부 수장으로써 활동을 하시면서 관료의식의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4대는 관료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으로써 뭔가 보여줄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만 현재까지 업무추진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1년 행정운영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성급하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획, 비전이 있다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중 행정혁신 업무인데 그간의 혁신과제 발굴사항과 우수사례 등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과 최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군정의 궁금증을 풀어 보다 발전적인 예산군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서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높여 가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알찬 실천으로 군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청 소재지 및 인근 시·군의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삽교읍 일원이 신도청 소재지로 결정된 후 지가가 전국에서 최고 큰 폭으로 상승하여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2012년에 입주하게 되는 신도청 소재지와 연계한 예산군의 발전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날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인근 지역인 아산, 서산, 당진의 팽창세력을 흡수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는 건축한지 40년이 넘어 건물이 노후되고 기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2001년부터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군청사 신축 예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전장소에만 신경을 써 왔지 현청사 이전시 구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 예산읍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군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청사를 확정하여 재건축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인근 해당 주민들의 공동서까지 받는 등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 공동화 발전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면 이렇게까지는 반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도심 공동화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과 최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군정의 궁금증을 풀어 보다 발전적인 예산군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서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높여 가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알찬 실천으로 군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청 소재지 및 인근 시·군의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삽교읍 일원이 신도청 소재지로 결정된 후 지가가 전국에서 최고 큰 폭으로 상승하여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2012년에 입주하게 되는 신도청 소재지와 연계한 예산군의 발전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날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인근 지역인 아산, 서산, 당진의 팽창세력을 흡수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는 건축한지 40년이 넘어 건물이 노후되고 기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2001년부터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군청사 신축 예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전장소에만 신경을 써 왔지 현청사 이전시 구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 예산읍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군청사 사수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청사를 확정하여 재건축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인근 해당 주민들의 공동서까지 받는 등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 공동화 발전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면 이렇게까지는 반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도심 공동화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옛 명언이 있습니다만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우리 예산 10만 군민은 참신하고 강직한 최승우 후보를 예산군 봉사자로 뽑은 것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들은 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최승우 군수의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보도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군정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기획실장께서는 군수를 대리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옛 명언이 있습니다만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우리 예산 10만 군민은 참신하고 강직한 최승우 후보를 예산군 봉사자로 뽑은 것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들은 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최승우 군수의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보도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군정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기획실장께서는 군수를 대리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실 소관 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써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실시 및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투명행정과 참여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2008년도 현안사업 35건을 신규 발굴하여 관계 기관을 방문 건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장 등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가시화와 신활력사업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의 선정,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 선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사업에 도지정 선정된 것과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서 군정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군에 최대 현안의 하나인 군청사 이전 부지선정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의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군청사 이전의 적극 추진과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군정의 기틀을 다지고, 강도 높은 군정의 혁신과 변화하는 자치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약의 가시화에 주력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7건과 단위사업 10건 등 17건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본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8,700만원을 가지고 지난 3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주민 1,000여명과 공무원 200여명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각 부서장이라든지 교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주민, 지역의 전문가와 면담을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도청이전지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문화재 등 현장을 답사해서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중간보고회를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이 모인 가운데에서 동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까지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추후 2차 중간보고회를 8월 중에 가져서 부분별 전략사업 계획을 같이 보고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 전문가와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쳐서 9월 중에 주민설명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1월 중에 군 발전계획을 완료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군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재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 공모방법이라든지 선 절차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위원회 보고회 공모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제반평가 등의 제반절차나 방법을 이행해서 늦어도 연내에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기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은 1조 505억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 간의 계획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내포문화권 1조 505억원 중에서 예산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4,314억원으로써 41.1%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범위는 현재 24개 군으로서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분야별 사업규모로서는 3개 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미 발굴 된 내포문화권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보부상촌 조성 등 11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또는 출향인사, 의원님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빨리 중앙부처에 건의 제반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점차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7페이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내의 세부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당초에 보고 받으신 내역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서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미국 테네시주 등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교류내용은 교환근무라든지 어학연수, 외국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련 공무원 한 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아직 이렇다할 만한 사항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과 공무원 국제교류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낙스빌시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기 충청남도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해외사무소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파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테네시주 낙스빌시와는 그동안 양 자치단체간 실무교류가 미흡하고, 미국 자치단체의 경우에 교환이라든지 파견근무 외에는 미국 측의 교류 추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만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외 사무소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써 다섯 번째, 시민, 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정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2007년도 상반기 군정의 주요 정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9월과 11월에는 2008년도 즉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10월과 11월에는 우리 군정 정책설명회를 정례회해서 금년 2007년도의 사업성과를 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군정의 참여와 이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 재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1월 30일자 공개했고, 3월 2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3월과 4월에는 각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6월 27일 의회에 상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보다더 벤치마킹하고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즉, 2007년도에 계상 된 일반운영비의 5% 상당을 절감해서 2008년도 복지예산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당년도 절감예산의 파악과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금년도 1월 3일 각 실·과, 사업소에 절감목표를 시달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설정했고, 1월 18일에는 절감예산 추진에 관련해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 교육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 절감된 예산 3억 2,100만원이 우리 복지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를 3회 지원해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조례안, 추경예산안을 의결했고, 2006년도 결산승인, 또 주요 사업장의 현장답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정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9회 실시해서 38건이라는 군정의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더 군정질문이나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의회에 의결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간담회에 수시 참여해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협력으로 군정발전과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고장 살림의 공개에 따른 직원홍보 및 오류사항을 수정했고, 자체평가 및 성과 공시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부서별로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예산군의 주요업무 평가규칙을 금년 5월에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과관리시스템 BSC가 사실은 아직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의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는 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이 군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입해서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는 실적은 못 되고 행정자치부에 개발된 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써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은 국내의 4개 자치단체, 국외에 1개 해서 다섯 가운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호협력 의양서를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협력의양서는 교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교류분야로써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축제, 각종 행사에 초청 등 교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연된 서초구청과 16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교류하였고, 예당 전국낚시대회라든지 벚꽃 마라톤대회에는 안양시의 동호인들 내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행사에 초청을 했고, 또 낙스빌시와는 전통문화체험 등 우리 군을 지난 6월에 방문한 바 있고, 중국 장사시와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5회에 걸쳐서 상호협력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학습조직이라든지 취미모임, 친선교류 연찬회를 한 번 더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고,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시 상호방문 등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특히 중국 호남성 장사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서 국내외적으로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행정혁신 기본계획 및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했고, 각 3월에는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행정혁신 심화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부터는 공직자 혁신 특별워크숍을 덕산 스파에서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혁신 마일리지를 평가하고, 또 8월중에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군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8월에서부터 9월에 고객 및 민원만족도를 조사해서 금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대비해서 특히 4대 중점분야에 혁신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10월중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TF팀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를 2회에 운영을 했고, 신활력사업의 과제선정 등을 한다든지 현안과제라든지 기획, 자문,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는 구성이 2회에 26명했습니다만 예산군 사과산업의 육성방안의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협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이건 3,000만원을 받았고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은 국비를 2억 5,000만원을 공모해서 받은 바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즉 신활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1년에 20억원씩 3년간 90억원이 저희 군에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만.
90억원이라는 것은 선정된 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서 20억원에서 30억원이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는 20억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협의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모사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지금 9월 중에 공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35건을 신규 발굴해서 확정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는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3월에는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9월중에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중에는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도의원과 군의원님 같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부터 10월에는 특히 2008년도 도 예산 편성시기에 집중 도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완벽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발전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4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즉 종합감사 3개 읍·면, 부분감사로서는 사업소 1개, 도 종합감사를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우리 군에 전반적인 행정을 감사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남은 3개 읍·면과 사업소 1개 해서 4개 읍·면, 사업소의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행정의 누수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청렴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사전 주민예고제 실시와 세 가지 불편사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주는 예고제를 3회 실시했습니다.
또 예산군 홈페이지 팝업 창을 개설해서 활용했고, 또 감사 시에는 주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해서 활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감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 주민에게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또 홈페이지 활용도 최대한하고, 주민의 소리 창구도 보다더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느끼는 체감인 불친절, 부조리, 불합리가 해소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주민만족 행정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해서 우리 군 알리기에 보다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터넷 신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C뉴스와 프라임 뉴스 등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산포커스 란을 개설하고 보도자료를 수시 언론인들에게 제공해서 우리 군의 활동사항이 보도되어서 군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기에 주력해서 우리군 행정 업무가 군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아시는 바와 같이 33,000부씩 발간되고 있는 소식지를 앞으로도 매월 제때에 알찬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소식지 발간, 군정 홍보전광판의 활용이라든지, 또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적극 노력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군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바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군정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최대 현안은 지속되는 군세의 쇠퇴를 막고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머리만으로는 안 되어서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예산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0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의 비전은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비전은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예산군이 청정한 문화관광지역으로 남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상반된 주민의식, 그리고 주변여건과 현황분석 결과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서 만든 비전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유치한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서간 또는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전과 전략 목표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부분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책목표와 장·단기 전략목표, 실행에 대한 균형적 객관적인 측정과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과정까지 군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의 위탁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약 15.7% 정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81%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서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도비 확보전략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와 군 전체로 나누어볼 때 우선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그동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군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님비현상, 즉 내 앞마당에는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것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민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정신교육이라든지 집단토의 등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토론문화의 활성화, 국제교류 실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안목을 넓히는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정 참여기회의 확대, 고향사랑 군민운동의 전개, 투명행정의 보장,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 강화를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기 전 수동적인 업무형태에서 특수시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구상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능동적인 업무체제 하에서는 사업구상과 추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수 공약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이 곧 특수시책에 포함되어서 업무보고시, 또 정책설명회 및 주민 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개발 지연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9일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고시되어서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 1조 505억원으로 우리 군에 41.1%인 4,314억원 투자되는 동 내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11개 사업으로써 우리 군이 해당되는 사업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문화유적 정비분야가 7개 사업에 1,483억원, 관광휴양시설 확충분야가 1개 사업에 101억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분야가 3개 사업에 2,7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4월 1일 개정했고, 임존성 정비, 봉산면 사면석불 정비, 대련사 정비, 추사고택, 화암사 정비 등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내포문화권 12개 사업 중 가장 지연되고 있는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검토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제1회 추경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7월 19일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덕산면 시량리에서 광덕사 진입로로 해서 옥계저수지로 해서 서산 운산면 상하리까지 약 8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총 구간이 15킬로 중에서 저희 군이 약 8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만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1공구 시량리에서 광덕사 구간까지는 약 38%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서산지역에 사업 추진 중에 제기된 문제점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구역 서산시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와 계속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사항에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미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건의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을 비롯한 출향인사 등을 활용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가시적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을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56개 단체에 4억 2,925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는 것이 26개 단체에 12억 2,800만원 해서 16억 5,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가 64개 단체에 4억 3,8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36개 단체에 10억 7,900만원 해서 100개 단체에 15억 1,700만원,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가 7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4억 4,4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37개 단체에 13억 4,600만원 등 해서 107개 단체에 15억 1,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꼭 줘야 할 곳만 주고, 안 줘도 될 단체는 가급적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은 국내 4개 자치단체와 미국 낙스빌시로 5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렇다할 만하게 뚜렷한 실적은 미미합니다.
2005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농·특산물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18회 했고요. 2006년도에는 농·특산물 거래를 비롯해서 사과축제에 6개 기관 200여명이 초청이 됐었고, 대도시에 계신 출향 교류단체에서 농촌일손 돕기, 농촌 체험행사에 약 1,000여명 정도 약 1,011명이 저희가 조사했습니다만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를 했고, 2007년도에는 마라톤이라든지 낚시대회때 안양시에서 170명 정도가 참여했고, 농촌일손 돕기는 6회에 140명 정도가 참여하고,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스빌시와의 관계는 시민 12명이 지난 6월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우리 군을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 학교 공동수업,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는 말씀을 드리면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좀 기여했다 라고 하고요.
우리 군 홍보가 강화됐고, 문화교류 활성화라든지, 유대강화 기회를 확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낙스빌시 시민들이 홈스테이 실시결과 우리 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상호교류 활성화 기회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학습조직이라든지 취미 모임간 친선교류, 연찬회, 행정정보 교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 5일 근무제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추사문화제 등 우리 문화·예술·체육 행사에 상호 초청하고 방문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자생단체의 교류 활성화도 지원하고, 또 학교간의 교류 등을 지원해서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식견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낙스빌시와 실무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신흥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장사시와 교류협력 방안 추진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가져올 수는 없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낙스빌시와 중국 호남성의 두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재정력 지수,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 사업은 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는 지역 70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이미 선정 된 70개 단체 중에서 60개 단체를 다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26개 지역에서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이 10개 중에 들어가서 이번에 공모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26개 포함되어서 우리도 작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난 7월 13일 최종발표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 1년에 20억원 정도씩 3년간 60억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주민, 학생, NGO 등으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세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모계획서를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 접수시켰고, 6월 21일 심사위원 3명이 우리 군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최종심사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실무자들과 같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의 황토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사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매년 평가해서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년 후에도 다시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영수익사업은 지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기획실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적은 의원님들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 것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같은 사업만이 됐습니다.
즉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수입을 가져왔고, 교통업무 분야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해서 6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많이 들어올 때는 2005년도에는 600만원 수익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가져왔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무한천 하도준설 즉, 모래를 체취해서 판매수익이 제일 큽니다. 2005년도에는 3억 1,0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2억 8,900만원, 현 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억 1,500만원, 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한다든지 치과질환 예방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05년도에는 1,700만원, 2006년도에는 5,500만원,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쓰고 있고, 사과의 M9 왜성대목 생산해서 판매수익금이 2005년도에는 5,800만원, 2006년도에는 4,700만원, 현재는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념상품을 판매한 돈이 2005년도에는 700만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 현재는 5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연간 최고 많이 수익할 때가 2006년도가 4억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왔고, 금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은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조성된 것이 2005년도에 약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해서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21억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활용방안이 이렇다할 만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민 제안이라든지 싱싱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제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점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신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수익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아직까지 발굴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반기에 노력해 봐서 사실상 이렇게 할만한 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처방안, 또 군수로부터 청사이전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느냐 라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처방안입니다.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 3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후 결과와 2004년도 군민 선호도 조사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을 못하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군의 환경과 주변여건은 크게 변화되어서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백지화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수께서 기존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추진 방안을 결정해서 의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당시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2007년도에 연두순방시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추진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에 다른 지침없이 그것만 군수님께서 계속 실무부서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기존 3개 후보지 만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읍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군민의 분열과 집단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제2차 회의 결정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심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변 여건변화와 제1 후보지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군 발전에 군민이 공감하는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이 소망하는 군청사 이전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군청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우리 군민의 갈등과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의 축제 속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을 공모 선정해서 성공사례 자료를 차출하고, 확산하고자 200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우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3년간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의 20억원 외에도 각 부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에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를 의좋은 마을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1차 심사에서는 47개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30개 지역에서는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충청남도 도 지정만으로 선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1회 추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컨설팅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해서 마을주민 교육이라든지 리더 발굴, 육성, 로드맵 작성 등 체계를 적립해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컨설팅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의 환경개선과 혁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컨설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과제별 발굴을 실천하고,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4대 중점분야의 과제 추진과 혁신역량 강화 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 혁신 전문가의 특강 등을 통해서 혁신평가에 대비해서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혁신실무자로 구성된 혁신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해서 내실 있는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등 혁신 최고단계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군 지원 혁신협의회는 지역의 학계나 연구원, NGO, 주민 등으로 2005년도에 구성해서 금년도 세 차례의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신활력사업 과제 선정에 대한 기획, 자문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5월에 구성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에서는 네 차례의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신활력사업 공모 계획에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을 기획 자문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2월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도 지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했습니다.
또 5월에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6월에는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자기고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용역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2007년도 신활력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 행정자치부로부터 6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역혁신 주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작년도에 탈락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꼭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으로 신도청 소재지 및 인근 시·군과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인근 시·군의 변화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변화까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연계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 중에서도 홍성이나 아산 천안, 당진,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즉, 세종시 등 발전이 가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비전으로다가 선정하고 친환경 제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시장의 유치전략 등 부분별 전략사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전체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연구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별로다가 의견을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제시해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수립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는 물론 거기에서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예산군의 특정지역이나 일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 아닌 군 전체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획은 전혀 없고요. 다만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서 연계 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타 시·군과도 연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로 시가지가 확장되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아파트 건설 등 주거환경의 현대화, 도심외곽의 거점화, 유통업계의 대형화, 인터넷 쇼핑 등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달로 구도심 및 영세상가의 쇠퇴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도청 신도시가 삽교와 홍성지역으로 이전개발이 가시화되고, 군청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급격히 진행되고, 이로 인해서 군민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군청사 이전과 연계한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군청이 어디로 간다고 후보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은 군청사 이전의 추진문제와 2007년 6월 말에 제안 된 구 산업대 부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인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군청사 이전 문제가 완료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을 군민들과 의원님들 고견을 모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마련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군정의 활력을 잃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다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는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직내부에서 지탄받는 공무원 유형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공직내부의 해를 끼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 직무태만 한 공무원, 또 직원 내부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공직내부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바로 거기에 관리하는 예방위주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그런 특별관리 대상 공무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 있는 간부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멘토 기회도 부여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강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문제점 있는 공무원은 적발 조치하고, 또 상과 벌을 확행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목적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내·외부적으로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포상, 각종 당근 시책을 펼쳐서 우리 공직이 활력을 잃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실 소관 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써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실시 및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투명행정과 참여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2008년도 현안사업 35건을 신규 발굴하여 관계 기관을 방문 건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장 등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가시화와 신활력사업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의 선정, 덕산온천 관광휴양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 선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사업에 도지정 선정된 것과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서 군정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군에 최대 현안의 하나인 군청사 이전 부지선정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의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군청사 이전의 적극 추진과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군정의 기틀을 다지고, 강도 높은 군정의 혁신과 변화하는 자치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약의 가시화에 주력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7건과 단위사업 10건 등 17건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본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8,700만원을 가지고 지난 3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주민 1,000여명과 공무원 200여명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각 부서장이라든지 교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주민, 지역의 전문가와 면담을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도청이전지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문화재 등 현장을 답사해서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중간보고회를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이 모인 가운데에서 동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까지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추후 2차 중간보고회를 8월 중에 가져서 부분별 전략사업 계획을 같이 보고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 전문가와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쳐서 9월 중에 주민설명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1월 중에 군 발전계획을 완료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군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재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 공모방법이라든지 선 절차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위원회 보고회 공모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제반평가 등의 제반절차나 방법을 이행해서 늦어도 연내에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기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은 1조 505억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 간의 계획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내포문화권 1조 505억원 중에서 예산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4,314억원으로써 41.1%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범위는 현재 24개 군으로서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분야별 사업규모로서는 3개 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미 발굴 된 내포문화권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보부상촌 조성 등 11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또는 출향인사, 의원님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빨리 중앙부처에 건의 제반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점차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7페이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내의 세부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당초에 보고 받으신 내역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서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미국 테네시주 등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교류내용은 교환근무라든지 어학연수, 외국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련 공무원 한 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아직 이렇다할 만한 사항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과 공무원 국제교류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낙스빌시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기 충청남도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해외사무소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파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테네시주 낙스빌시와는 그동안 양 자치단체간 실무교류가 미흡하고, 미국 자치단체의 경우에 교환이라든지 파견근무 외에는 미국 측의 교류 추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만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외 사무소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써 다섯 번째, 시민, 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정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2007년도 상반기 군정의 주요 정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9월과 11월에는 2008년도 즉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10월과 11월에는 우리 군정 정책설명회를 정례회해서 금년 2007년도의 사업성과를 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군정의 참여와 이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 재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1월 30일자 공개했고, 3월 2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3월과 4월에는 각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6월 27일 의회에 상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보다더 벤치마킹하고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즉, 2007년도에 계상 된 일반운영비의 5% 상당을 절감해서 2008년도 복지예산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당년도 절감예산의 파악과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금년도 1월 3일 각 실·과, 사업소에 절감목표를 시달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설정했고, 1월 18일에는 절감예산 추진에 관련해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 교육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 절감된 예산 3억 2,100만원이 우리 복지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를 3회 지원해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조례안, 추경예산안을 의결했고, 2006년도 결산승인, 또 주요 사업장의 현장답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정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9회 실시해서 38건이라는 군정의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더 군정질문이나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의회에 의결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간담회에 수시 참여해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협력으로 군정발전과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고장 살림의 공개에 따른 직원홍보 및 오류사항을 수정했고, 자체평가 및 성과 공시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부서별로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예산군의 주요업무 평가규칙을 금년 5월에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과관리시스템 BSC가 사실은 아직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의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는 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이 군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입해서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는 실적은 못 되고 행정자치부에 개발된 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써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은 국내의 4개 자치단체, 국외에 1개 해서 다섯 가운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호협력 의양서를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협력의양서는 교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교류분야로써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축제, 각종 행사에 초청 등 교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연된 서초구청과 16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교류하였고, 예당 전국낚시대회라든지 벚꽃 마라톤대회에는 안양시의 동호인들 내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행사에 초청을 했고, 또 낙스빌시와는 전통문화체험 등 우리 군을 지난 6월에 방문한 바 있고, 중국 장사시와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5회에 걸쳐서 상호협력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학습조직이라든지 취미모임, 친선교류 연찬회를 한 번 더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고,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시 상호방문 등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특히 중국 호남성 장사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서 국내외적으로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행정혁신 기본계획 및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했고, 각 3월에는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행정혁신 심화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부터는 공직자 혁신 특별워크숍을 덕산 스파에서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혁신 마일리지를 평가하고, 또 8월중에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군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8월에서부터 9월에 고객 및 민원만족도를 조사해서 금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대비해서 특히 4대 중점분야에 혁신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10월중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TF팀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를 2회에 운영을 했고, 신활력사업의 과제선정 등을 한다든지 현안과제라든지 기획, 자문,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는 구성이 2회에 26명했습니다만 예산군 사과산업의 육성방안의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협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이건 3,000만원을 받았고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은 국비를 2억 5,000만원을 공모해서 받은 바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즉 신활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1년에 20억원씩 3년간 90억원이 저희 군에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만.
90억원이라는 것은 선정된 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서 20억원에서 30억원이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는 20억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협의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모사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지금 9월 중에 공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35건을 신규 발굴해서 확정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는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3월에는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9월중에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중에는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도의원과 군의원님 같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부터 10월에는 특히 2008년도 도 예산 편성시기에 집중 도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완벽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발전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4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즉 종합감사 3개 읍·면, 부분감사로서는 사업소 1개, 도 종합감사를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우리 군에 전반적인 행정을 감사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남은 3개 읍·면과 사업소 1개 해서 4개 읍·면, 사업소의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행정의 누수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청렴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사전 주민예고제 실시와 세 가지 불편사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주는 예고제를 3회 실시했습니다.
또 예산군 홈페이지 팝업 창을 개설해서 활용했고, 또 감사 시에는 주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해서 활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감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 주민에게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또 홈페이지 활용도 최대한하고, 주민의 소리 창구도 보다더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느끼는 체감인 불친절, 부조리, 불합리가 해소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주민만족 행정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해서 우리 군 알리기에 보다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터넷 신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C뉴스와 프라임 뉴스 등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산포커스 란을 개설하고 보도자료를 수시 언론인들에게 제공해서 우리 군의 활동사항이 보도되어서 군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기에 주력해서 우리군 행정 업무가 군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아시는 바와 같이 33,000부씩 발간되고 있는 소식지를 앞으로도 매월 제때에 알찬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소식지 발간, 군정 홍보전광판의 활용이라든지, 또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적극 노력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군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바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군정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최대 현안은 지속되는 군세의 쇠퇴를 막고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머리만으로는 안 되어서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예산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0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의 비전은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비전은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예산군이 청정한 문화관광지역으로 남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상반된 주민의식, 그리고 주변여건과 현황분석 결과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서 만든 비전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유치한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비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서간 또는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전과 전략 목표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부분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책목표와 장·단기 전략목표, 실행에 대한 균형적 객관적인 측정과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과정까지 군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의 위탁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약 15.7% 정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81%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서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도비 확보전략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와 군 전체로 나누어볼 때 우선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그동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군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님비현상, 즉 내 앞마당에는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것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민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정신교육이라든지 집단토의 등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토론문화의 활성화, 국제교류 실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안목을 넓히는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정 참여기회의 확대, 고향사랑 군민운동의 전개, 투명행정의 보장,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 강화를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기 전 수동적인 업무형태에서 특수시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구상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능동적인 업무체제 하에서는 사업구상과 추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수 공약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이 곧 특수시책에 포함되어서 업무보고시, 또 정책설명회 및 주민 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개발 지연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9일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고시되어서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 1조 505억원으로 우리 군에 41.1%인 4,314억원 투자되는 동 내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11개 사업으로써 우리 군이 해당되는 사업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문화유적 정비분야가 7개 사업에 1,483억원, 관광휴양시설 확충분야가 1개 사업에 101억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분야가 3개 사업에 2,7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4월 1일 개정했고, 임존성 정비, 봉산면 사면석불 정비, 대련사 정비, 추사고택, 화암사 정비 등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내포문화권 12개 사업 중 가장 지연되고 있는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검토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제1회 추경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7월 19일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덕산면 시량리에서 광덕사 진입로로 해서 옥계저수지로 해서 서산 운산면 상하리까지 약 8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총 구간이 15킬로 중에서 저희 군이 약 8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만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1공구 시량리에서 광덕사 구간까지는 약 38%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서산지역에 사업 추진 중에 제기된 문제점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구역 서산시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와 계속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사항에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미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건의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을 비롯한 출향인사 등을 활용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가시적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을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56개 단체에 4억 2,925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는 것이 26개 단체에 12억 2,800만원 해서 16억 5,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가 64개 단체에 4억 3,8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36개 단체에 10억 7,900만원 해서 100개 단체에 15억 1,700만원,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가 7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4억 4,4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37개 단체에 13억 4,600만원 등 해서 107개 단체에 15억 1,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꼭 줘야 할 곳만 주고, 안 줘도 될 단체는 가급적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은 국내 4개 자치단체와 미국 낙스빌시로 5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렇다할 만하게 뚜렷한 실적은 미미합니다.
2005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농·특산물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18회 했고요. 2006년도에는 농·특산물 거래를 비롯해서 사과축제에 6개 기관 200여명이 초청이 됐었고, 대도시에 계신 출향 교류단체에서 농촌일손 돕기, 농촌 체험행사에 약 1,000여명 정도 약 1,011명이 저희가 조사했습니다만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를 했고, 2007년도에는 마라톤이라든지 낚시대회때 안양시에서 170명 정도가 참여했고, 농촌일손 돕기는 6회에 140명 정도가 참여하고,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스빌시와의 관계는 시민 12명이 지난 6월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우리 군을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 학교 공동수업,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는 말씀을 드리면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좀 기여했다 라고 하고요.
우리 군 홍보가 강화됐고, 문화교류 활성화라든지, 유대강화 기회를 확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낙스빌시 시민들이 홈스테이 실시결과 우리 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상호교류 활성화 기회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학습조직이라든지 취미 모임간 친선교류, 연찬회, 행정정보 교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 5일 근무제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추사문화제 등 우리 문화·예술·체육 행사에 상호 초청하고 방문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자생단체의 교류 활성화도 지원하고, 또 학교간의 교류 등을 지원해서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식견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낙스빌시와 실무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신흥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장사시와 교류협력 방안 추진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가져올 수는 없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낙스빌시와 중국 호남성의 두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재정력 지수,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 사업은 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는 지역 70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이미 선정 된 70개 단체 중에서 60개 단체를 다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26개 지역에서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이 10개 중에 들어가서 이번에 공모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26개 포함되어서 우리도 작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난 7월 13일 최종발표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 1년에 20억원 정도씩 3년간 60억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주민, 학생, NGO 등으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세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모계획서를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 접수시켰고, 6월 21일 심사위원 3명이 우리 군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최종심사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실무자들과 같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의 황토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사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매년 평가해서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년 후에도 다시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영수익사업은 지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기획실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적은 의원님들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 것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같은 사업만이 됐습니다.
즉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수입을 가져왔고, 교통업무 분야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해서 6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많이 들어올 때는 2005년도에는 600만원 수익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가져왔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무한천 하도준설 즉, 모래를 체취해서 판매수익이 제일 큽니다. 2005년도에는 3억 1,0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2억 8,900만원, 현 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억 1,500만원, 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한다든지 치과질환 예방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05년도에는 1,700만원, 2006년도에는 5,500만원,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쓰고 있고, 사과의 M9 왜성대목 생산해서 판매수익금이 2005년도에는 5,800만원, 2006년도에는 4,700만원, 현재는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념상품을 판매한 돈이 2005년도에는 700만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 현재는 5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연간 최고 많이 수익할 때가 2006년도가 4억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왔고, 금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은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조성된 것이 2005년도에 약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해서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21억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활용방안이 이렇다할 만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민 제안이라든지 싱싱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제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점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신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수익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아직까지 발굴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반기에 노력해 봐서 사실상 이렇게 할만한 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처방안, 또 군수로부터 청사이전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느냐 라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처방안입니다.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 3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후 결과와 2004년도 군민 선호도 조사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을 못하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군의 환경과 주변여건은 크게 변화되어서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백지화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수께서 기존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추진 방안을 결정해서 의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당시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2007년도에 연두순방시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추진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에 다른 지침없이 그것만 군수님께서 계속 실무부서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기존 3개 후보지 만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읍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군민의 분열과 집단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제2차 회의 결정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심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변 여건변화와 제1 후보지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군 발전에 군민이 공감하는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이 소망하는 군청사 이전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군청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우리 군민의 갈등과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의 축제 속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을 공모 선정해서 성공사례 자료를 차출하고, 확산하고자 200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우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3년간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의 20억원 외에도 각 부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에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를 의좋은 마을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1차 심사에서는 47개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30개 지역에서는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충청남도 도 지정만으로 선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1회 추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컨설팅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해서 마을주민 교육이라든지 리더 발굴, 육성, 로드맵 작성 등 체계를 적립해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컨설팅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의 환경개선과 혁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컨설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과제별 발굴을 실천하고,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4대 중점분야의 과제 추진과 혁신역량 강화 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 혁신 전문가의 특강 등을 통해서 혁신평가에 대비해서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혁신실무자로 구성된 혁신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해서 내실 있는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등 혁신 최고단계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군 지원 혁신협의회는 지역의 학계나 연구원, NGO, 주민 등으로 2005년도에 구성해서 금년도 세 차례의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신활력사업 과제 선정에 대한 기획, 자문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5월에 구성된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에서는 네 차례의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신활력사업 공모 계획에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을 기획 자문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2월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도 지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했습니다.
또 5월에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6월에는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자기고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용역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2007년도 신활력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 행정자치부로부터 6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역혁신 주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작년도에 탈락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꼭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으로 신도청 소재지 및 인근 시·군과 연계 발전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인근 시·군의 변화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변화까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연계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 중에서도 홍성이나 아산 천안, 당진,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즉, 세종시 등 발전이 가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라는 비전으로다가 선정하고 친환경 제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시장의 유치전략 등 부분별 전략사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전체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연구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별로다가 의견을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제시해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수립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는 물론 거기에서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예산군의 특정지역이나 일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 아닌 군 전체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획은 전혀 없고요. 다만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서 연계 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타 시·군과도 연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로 시가지가 확장되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아파트 건설 등 주거환경의 현대화, 도심외곽의 거점화, 유통업계의 대형화, 인터넷 쇼핑 등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달로 구도심 및 영세상가의 쇠퇴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도청 신도시가 삽교와 홍성지역으로 이전개발이 가시화되고, 군청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급격히 진행되고, 이로 인해서 군민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군청사 이전과 연계한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군청이 어디로 간다고 후보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은 군청사 이전의 추진문제와 2007년 6월 말에 제안 된 구 산업대 부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인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군청사 이전 문제가 완료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을 군민들과 의원님들 고견을 모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마련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군정의 활력을 잃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다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는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직내부에서 지탄받는 공무원 유형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공직내부의 해를 끼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 직무태만 한 공무원, 또 직원 내부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공직내부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바로 거기에 관리하는 예방위주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그런 특별관리 대상 공무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 있는 간부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멘토 기회도 부여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강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문제점 있는 공무원은 적발 조치하고, 또 상과 벌을 확행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목적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내·외부적으로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포상, 각종 당근 시책을 펼쳐서 우리 공직이 활력을 잃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종합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종합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획실장 이명선 내년 1월부터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여원을 각 단체에 나누어줬습니다.
그것을 우수, 보통 부진, 즉 우수는 보다더 확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점수를 합니다.
90점 이상 맞는 잘한 사회단체는 매년 더 지원해 주고, 또 평가해 봤을 때 보통이다 하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진하다 60점 이하가 나오는 단체는 감액하든지 중단하는 것으로다가 이미 지침을 만들어서 단체에 각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평가 주요내용은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이라든지, 노력도, 목표달성도 등이 되겠고요.
예산운영에서 합목적성과 경제성, 적법성, 또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표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 단체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수, 보통 부진, 즉 우수는 보다더 확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점수를 합니다.
90점 이상 맞는 잘한 사회단체는 매년 더 지원해 주고, 또 평가해 봤을 때 보통이다 하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진하다 60점 이하가 나오는 단체는 감액하든지 중단하는 것으로다가 이미 지침을 만들어서 단체에 각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평가 주요내용은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이라든지, 노력도, 목표달성도 등이 되겠고요.
예산운영에서 합목적성과 경제성, 적법성, 또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표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 단체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런데 대개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무실 운영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대개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무실 운영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사회단체가 사실은 사업비 위주의 성격집행은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사회단체가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자치단체에 의존해서 단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와 같이 종합평가를 하면 점차 개선되리라 봅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거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예산에 의해서 승인해 주신 금액가지고 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것을 심의회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심의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 이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없습니다.
○박종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국내외 자매결연 보조질문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내외 굵직굵직 한 것만 다섯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읍·면 단위에서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사1촌은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면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도 서울도 시, 구, 동에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리 단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국내외 자매결연 보조질문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내외 굵직굵직 한 것만 다섯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읍·면 단위에서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사1촌은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면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도 서울도 시, 구, 동에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리 단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 파악해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결의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 당시는 파악하는데 이걸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치단체간의 교류사항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종서 의원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제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인천구청하고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면장도 안 와요. 누가 면을 대표합니까?
그 자리에 면장도 안 와요. 누가 면을 대표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마을단위 교류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박종서 의원 하루 속히 이것은 구분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자료를 데이터를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농산물 특산물 판매 말씀하시는데 1일장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자동차하고 말만하고 2년, 3년째 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군 농특산물이 다 들어가요. 1개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 지부와 이것은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아니면 자원이라도 보조하는 방향으로 금전적인 것보다도 인원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여기에서 아까 경영수익사업 실장님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날 큰 수익은 없습니다.
없고 홍보차원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맥을 찾자면 그렇게 1일장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연구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농산물 특산물 판매 말씀하시는데 1일장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자동차하고 말만하고 2년, 3년째 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군 농특산물이 다 들어가요. 1개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 지부와 이것은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아니면 자원이라도 보조하는 방향으로 금전적인 것보다도 인원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여기에서 아까 경영수익사업 실장님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날 큰 수익은 없습니다.
없고 홍보차원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맥을 찾자면 그렇게 1일장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연구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반영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도립공원하고 용현계곡 지나는 길은 30킬로는 시간당 30킬로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폭도 7미터, 10미터였던 것을 6미터 내지 7미터로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가야산 관통도로요?
○박종서 의원 예,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 좀 한 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 금강환경관리청과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이 해 가지고 그게 반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문화재 사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계곡으로 빠지는 쪽에.
그리고 서산 운산면이죠, 행정구역으로 하면. 그래서 너무 타지역이라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가 해서 아침에 어느 분하고 홀로 단식하시는 분이 계시데요.
통화를 해 봤어요. 혹시 예산군에 민원 제출 한 적 있느냐고요.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 금강환경관리청과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이 해 가지고 그게 반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문화재 사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계곡으로 빠지는 쪽에.
그리고 서산 운산면이죠, 행정구역으로 하면. 그래서 너무 타지역이라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가 해서 아침에 어느 분하고 홀로 단식하시는 분이 계시데요.
통화를 해 봤어요. 혹시 예산군에 민원 제출 한 적 있느냐고요.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한테 민원,
○기획실장 이명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불교계에서만 거기에서 행진하고 어떤 그런 저기는 있었습니다만서도 별도 서류로다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래서 빨리 좋은 기회에 가능한 한 아까도 님비현상, 뭐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이기주의 뭐 하는데 실은 이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한번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시대의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후손들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 뭐 책에서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고 관광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쪽은 잘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쪽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물론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시해 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가야죠.
가야 되고, 그걸 예산군을 책임지시는 실장님께서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일단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고 관광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쪽은 잘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쪽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물론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시해 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가야죠.
가야 되고, 그걸 예산군을 책임지시는 실장님께서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일단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 주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시 주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및 실적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내외에 있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와 같은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하고 교류되어 지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군이 얻어진 사항을 소개를 하시는 중에 2005년도에 서초구에 직거래장터를 18회 개최한 것을 보고하고는 각 지역에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어서 이용을 하고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서초구에만 2005년도에만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그밖에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및 실적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내외에 있는 안양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와 같은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하고 교류되어 지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군이 얻어진 사항을 소개를 하시는 중에 2005년도에 서초구에 직거래장터를 18회 개최한 것을 보고하고는 각 지역에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어서 이용을 하고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서초구에만 2005년도에만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그밖에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서초구청과는 2005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8회 했고요, 2006년도는 16회에 2억 5,700만원 정도의 우리 농산믈을 갖다 팔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벌써 16회라는 직거래가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8회 했고요, 2006년도는 16회에 2억 5,700만원 정도의 우리 농산믈을 갖다 팔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벌써 16회라는 직거래가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놓쳤습니다.
○이송희 의원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우리 군에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도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직거래장터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활용하고 얻는 것에만 주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밖에 우리 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도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우리 군에서 직거래장터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활용하고 얻는 것에만 주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밖에 우리 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도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뭐 특별하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 농산물 직거래를 이용해 주신 군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답례로 준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지역에 초청을 해서 사과 따기 체험, 농촌 체험 같은 것을 횟수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 했습니다만 구분을 안 해서 그것은 확실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과 따기 체험이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 연계한 그런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길쌈 마을 같은 데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가 우리가 가서 할 때 1 대 1로 꼭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이런 정도는 안 되고요.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우리 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 정도 있으면 우리가 반대급부로 그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료제공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계기가 더욱 활성화가 되어야만 우리 군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이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로부터는 그러한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하고요.
그래서 차후로부터는 그러한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하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또 한 가지는 국외의 지역으로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그쪽 낙스빌시에 있는 그쪽 시민들이 우리 군을 내방해서 홈스테이를 해서 우리 가정을 체험하고,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가면서 우리 지역에 자그마한 물품들을 사 가지고 감으로 지역경제에 부흥을 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액수가 그렇게 뭐,
○기획실장 이명선 학생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액수를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이송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낙스빌시에서 우리 지방을 찾아와서 홈스테이를 해 가면서 우리 지방을 보고 느끼고 알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그쪽 지역으로 얼마나 보냈었는지?
○기획실장 이명선 금년에는 안 했고, 2000년도에 민간 추진으로다 교류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에 15명해서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외국어의 향학열을 높여와 가지고 그때 참여했던 학생이 지금 스위스에서 공부한데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없었습니다.
○이송희 의원 없었죠?
그러면 그쪽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 것을 제공하였는데 우리가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한 것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스빌시와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께서 미국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인연이 있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장께서 아시고 계실 테지만 군수 출마 시에 공약으로 낙스빌시와 그쪽하고의 연계 관계를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 내지는 그쪽의 인사들을 청해서 이곳에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다 라는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본 기억을 하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쪽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 것을 제공하였는데 우리가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한 것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스빌시와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께서 미국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인연이 있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장께서 아시고 계실 테지만 군수 출마 시에 공약으로 낙스빌시와 그쪽하고의 연계 관계를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 내지는 그쪽의 인사들을 청해서 이곳에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다 라는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본 기억을 하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송희 의원 기억 없습니까?
그럼 우리 군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은 우리보다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지역의 인사들을 청해서 덕산이나 그 밖의 지역에 굉장히 큰 사업들을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껏해야 학생들 언어교육을 위해서 그쪽을 오고가고 하는 수준에 멈췄다 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에 상당한 실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게재에 한 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 군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은 우리보다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지역의 인사들을 청해서 덕산이나 그 밖의 지역에 굉장히 큰 사업들을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껏해야 학생들 언어교육을 위해서 그쪽을 오고가고 하는 수준에 멈췄다 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에 상당한 실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게재에 한 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리고 기왕에 그쪽 아이들을 청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시켰다면 큰 지역을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언어습득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어들이는 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보내는 데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신활력사업 추진을 하는데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담당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감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황토사과를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실제 사과를 참석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 심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초청되어져 있는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사과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업주들, 또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들 그 사람들이 주 참석자가 되었고, 실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두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농사를 짓는 실제 사과를 생산하는 자들이 배제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과연 그 황토사과를 사과 자체를 우리 지역의 큰 마인드로 해서 신활력사업에 성과를 얻으려면 무얼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사과 자체가 부각되어서 우리 지역의 예산사과가 진짜 황토지역에서 난 사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좋아서 좋은 사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황토사과가 주가 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날 참석을 해서 느낀 바로는 사과와인이 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사과 술.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가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설명을 하는 참석자 중에 사과 와인은 제조하고 만드는 그 기업의 주 내지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뭐라고 할까, 주목을 받을 수 있겠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과가 배제되고 사과로 인하여 만들어진 술이 주가 된 느낌을 받으면서 혹시 이 사업을 주최해서 감당하셔야 할 기획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사과가 더욱 좋은 위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쟁수입 추진현황을 볼 때 행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께서 처음 군수로 출마했을 때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군에서 업무를 보는 것 반 이상을 우리 군을 떠난 타지역에 나가서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해서 수익에 관한 활동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고 보좌하는 분이 말씀도 하셨고, 또한 우리 군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경영하며, 또 예산군에 미치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밖에 얼마나 출장을 하셨으며, 또 얼마나 그로 인해서 경영수입을 창출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린다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조례로 제정하여 21억원을 기금 확보해서 활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장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어떤 사업을 찾지 못해서 활용을 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애초에 군수께서 취임을 하기 이전에 군민들과 약속을 했던 대로 서울이나 아니면 가장 우리지역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어떤 거처를 마련해서 라도 그런 방안으로 활용해서 라도 군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신활력사업 추진을 하는데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담당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감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황토사과를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실제 사과를 참석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 심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초청되어져 있는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사과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업주들, 또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들 그 사람들이 주 참석자가 되었고, 실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두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농사를 짓는 실제 사과를 생산하는 자들이 배제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과연 그 황토사과를 사과 자체를 우리 지역의 큰 마인드로 해서 신활력사업에 성과를 얻으려면 무얼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사과 자체가 부각되어서 우리 지역의 예산사과가 진짜 황토지역에서 난 사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좋아서 좋은 사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황토사과가 주가 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날 참석을 해서 느낀 바로는 사과와인이 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사과 술.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가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설명을 하는 참석자 중에 사과 와인은 제조하고 만드는 그 기업의 주 내지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뭐라고 할까, 주목을 받을 수 있겠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과가 배제되고 사과로 인하여 만들어진 술이 주가 된 느낌을 받으면서 혹시 이 사업을 주최해서 감당하셔야 할 기획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사과가 더욱 좋은 위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쟁수입 추진현황을 볼 때 행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께서 처음 군수로 출마했을 때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군에서 업무를 보는 것 반 이상을 우리 군을 떠난 타지역에 나가서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해서 수익에 관한 활동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고 보좌하는 분이 말씀도 하셨고, 또한 우리 군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경영하며, 또 예산군에 미치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밖에 얼마나 출장을 하셨으며, 또 얼마나 그로 인해서 경영수입을 창출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린다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조례로 제정하여 21억원을 기금 확보해서 활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장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어떤 사업을 찾지 못해서 활용을 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애초에 군수께서 취임을 하기 이전에 군민들과 약속을 했던 대로 서울이나 아니면 가장 우리지역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어떤 거처를 마련해서 라도 그런 방안으로 활용해서 라도 군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먼저 신활력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과로다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과 한 품목 아까 와인 관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사과가 진짜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과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다 할 만하게 구체적인 안이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실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이 사업의 실행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계장하고 직원이 농림부에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별도에 앞으로 사업은 전문분야에서 지혜를 짜 가지고 과연 예산사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품화 사과를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에 투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안도 아까 의원님께서 대안, 아직까지도 명품화 사과를 위해서 대안을 군에서 아직까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전문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이 사업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놓을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상당부분 50% 이상을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활동하신다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할만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군수님이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이익을, 그리고 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같이 참모들이 지혜를 모아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21억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수익성 창출할 수 있는 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수익성만 창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성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수익성을 창조할 때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해도 모두가 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 머드 하나가 조금 성공한 경영수익사업,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기타는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자치단체가 상당히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양 칠갑산 생수 같은 것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군에서 발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1억원 갖다가 어디다 무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상승시키고 군민들에게 삶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고민은 해야 됩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고민 좀 해 가지고, 방안이 없으면 의원님들께 별도의 의견을 들어서 존폐여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과로다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과 한 품목 아까 와인 관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사과가 진짜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과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다 할 만하게 구체적인 안이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실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이 사업의 실행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계장하고 직원이 농림부에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별도에 앞으로 사업은 전문분야에서 지혜를 짜 가지고 과연 예산사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품화 사과를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에 투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안도 아까 의원님께서 대안, 아직까지도 명품화 사과를 위해서 대안을 군에서 아직까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전문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이 사업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놓을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상당부분 50% 이상을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활동하신다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할만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군수님이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이익을, 그리고 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같이 참모들이 지혜를 모아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21억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수익성 창출할 수 있는 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수익성만 창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성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수익성을 창조할 때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해도 모두가 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 머드 하나가 조금 성공한 경영수익사업,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기타는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자치단체가 상당히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양 칠갑산 생수 같은 것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군에서 발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1억원 갖다가 어디다 무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상승시키고 군민들에게 삶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고민은 해야 됩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고민 좀 해 가지고, 방안이 없으면 의원님들께 별도의 의견을 들어서 존폐여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특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신활력사업 하고는 분야는 틀립니다. 예산군이 황토사과 특구로 지정 받은 것뿐이고요.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사과를 예산군에서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책정된 것뿐이죠. 분야는 다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20억원입니다, 연간.
○기획실장 이명선 지역이 사실상 A, B, C로 나누어 가지고 A는 30억원, B는 25억원, C는 20억원인데, 제일 어렵게 사는데는 아마 그것도 구분해서 주는데 저희 군은 20억원 짜리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억원이 3년간 지원 받거든요.
그 돈이 예산 사과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려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예산사과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 돈이 예산 사과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려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예산사과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가공.
○기획실장 이명선 판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나중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한두 의원 그래서 타 경북지역이나 충주나 이런 데는 그것을 전부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짝당 천 원씩 먹어요, 그게.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른 데는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군비 지원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하여간 뭐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걸 다음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른 데는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군비 지원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하여간 뭐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걸 다음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입니다.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발전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설정이 주어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년 11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 번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역내용에 우리 발전계획에 예산 고장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금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근본적으로 예산 수익사업에 되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도청에서 사업기금이 필요하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융자받을 수 있죠?
공통질문사항입니다.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발전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설정이 주어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년 11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 번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역내용에 우리 발전계획에 예산 고장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금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근본적으로 예산 수익사업에 되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도청에서 사업기금이 필요하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융자받을 수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어떤 군에서 군민들한테 포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빚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큰 금액이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큰 금액이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발전 장애요인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공직자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적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한 가지 청할 것은 일류기업들의 공통이 뭐냐 하면 잘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버린다, 뭐를 잘 버리냐 하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인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버려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선 공직자가 전부 가져야 되겠다. 구태의연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따라서 상벌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상벌은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되도록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마지못해서 해결되는 이런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몇 번을 지적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누구나 다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자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서 아직까지 상태를 그냥 놔둬도 괜찮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적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한 가지 청할 것은 일류기업들의 공통이 뭐냐 하면 잘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버린다, 뭐를 잘 버리냐 하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인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버려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선 공직자가 전부 가져야 되겠다. 구태의연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따라서 상벌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상벌은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되도록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마지못해서 해결되는 이런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몇 번을 지적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누구나 다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자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서 아직까지 상태를 그냥 놔둬도 괜찮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의원님께서 발전장애요인 중에서 공무원들이 의식과 변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도 스스로 공감하고, 군수님께서도 1년간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군수님도 가장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민원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상당기간 날짜가 남았다는 이유, 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관심과 정신교육 내지는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이후는 문책까지도 틀림없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모습이 군민들한테 전혀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군수님도 가장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민원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상당기간 날짜가 남았다는 이유, 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관심과 정신교육 내지는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이후는 문책까지도 틀림없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모습이 군민들한테 전혀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따른 탈락지역의 집단민원 대처방안 및 군수로부터 청사 이전에 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제고를 해 주셨다는 그런 말로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군청사 탈락지역의 민원발생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후보지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물론 공신력 있는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청추진 뭐야,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어떤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까?
군청사 탈락지역의 민원발생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후보지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물론 공신력 있는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청추진 뭐야,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어떤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아무 지침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군청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디다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전혀 지침이 없고, 당초에 군민들에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바와 똑같습니다.
기존 3개 후보지는 현재 여건이 상당수가 변했다. 2002년도에 확정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군수가 취임하고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흘러 가지고 사실상 1후보지 A후보지 였던 산업대학자리는 민간기업에서 사 가지고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도청이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전혀 생각도 않고 있던 도청이 우리 삽교 용동지역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다 당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배제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함해서 새롭게 검토해서 추진하자 그 말씀으로다가 현재까지 저희 실무부서에 지침주신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존 3개 후보지는 현재 여건이 상당수가 변했다. 2002년도에 확정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군수가 취임하고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흘러 가지고 사실상 1후보지 A후보지 였던 산업대학자리는 민간기업에서 사 가지고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도청이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전혀 생각도 않고 있던 도청이 우리 삽교 용동지역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다 당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배제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함해서 새롭게 검토해서 추진하자 그 말씀으로다가 현재까지 저희 실무부서에 지침주신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 그게 지침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게 바로 지침이에요.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새롭게 더 확대해서 하자 이 거예요.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새롭게 더 확대해서 하자 이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목적이라뇨.
그게 그러니까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더 새롭게 검토해서 후보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침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더 새롭게 검토해서 후보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침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근데 군수님은 1차 실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당초에 용역결과 나온 그대로 그 중에서 하자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라든가 활용성 이라든가, 또 그 지역민들의 가장 거주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주어지지 않았다.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 지금도 군수님은 오전에 군수님 답변에도 군수님께서 군청사 후보지가 내가 어디라고 어떠한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또 아니면 도로교통망이 제일 좋은 곳 이런 것을 군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우리 지역, 예산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괜찮다고 하는 자리를 내 놓으시면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하든지, 또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예산군민의 백년대계 후보지라고 평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군수님도 결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계신 곳도 없고, 군청사는 이런 곳에다가 해라고 하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우리 지역, 예산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괜찮다고 하는 자리를 내 놓으시면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하든지, 또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예산군민의 백년대계 후보지라고 평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군수님도 결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계신 곳도 없고, 군청사는 이런 곳에다가 해라고 하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침을 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 주신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일 겁니다, 그건.
○기획실장 이명선 군수님 답변한 내용으로 봐주셔 야죠.
○이한두 의원 기획실장이 추진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항대로 추진을 못했다 해서 문책인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양새가,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추진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죠, 그러니까 군수께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는 당초에 위원님들께 위촉장을 추진위원회에서 드릴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2006년도 작년도 7월인가 그때 간담회 때에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군수 방침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 서류가 간담회 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군민이 공감하는 장소로다가 기존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자. 그렇게 했는데 전면 재검토가 추진위원회에서 백지화되고 원상태로 갔기 때문에 1후보지, A, B, C후보지 당초에 용역 줘서 나온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박종순 군수님께서 3기 군수님께서 용역 받은 결과대로 했으면 A후보지가 군청 후보지로 결정이 됐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여건이 4년 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지고 변동된 상태에서 그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2006년도 작년도 7월인가 그때 간담회 때에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군수 방침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 서류가 간담회 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군민이 공감하는 장소로다가 기존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자. 그렇게 했는데 전면 재검토가 추진위원회에서 백지화되고 원상태로 갔기 때문에 1후보지, A, B, C후보지 당초에 용역 줘서 나온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박종순 군수님께서 3기 군수님께서 용역 받은 결과대로 했으면 A후보지가 군청 후보지로 결정이 됐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여건이 4년 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지고 변동된 상태에서 그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한두 의원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40명 구성은 군수가 군청 후보지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위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위임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군수님 어떤 의지대로 안 됐다 해서 어떤 행사를 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획실장 이명선 조례에 보면 5조 4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의결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할 때 군수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도 포함한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데 참고하라는 내용이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군수님 의지대로 안 됐다고 해서 번복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번복해 달라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맞다. 실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일부 위원은 반대의견도 계십니다만 재의결 하는 것이 맞겠다.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할 당시에 각 후보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 마디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이 계셔서 다시 의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일부 위원은 반대의견도 계십니다만 재의결 하는 것이 맞겠다.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할 당시에 각 후보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 마디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이 계셔서 다시 의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을, 공모방법과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모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예산군 청사 백년대계 후보지가 과연 어디인가 희망하는 곳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죠,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은 것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 될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나중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세요.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군청 후보지가 다섯 개가 나오든지 4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그 후보지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추진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군청사 후보지, 도청 후보지 같이 평가한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산에 아무 연관 없는 분들한테 지표를 줘 가지고 과연 도로, 환경 분야는 어떤 각 분야에 지표를 줘 가지고 그 지표를 만들은 것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전문가 집단한테 같이 현장을 답사한 후에 그분들이 각자 평가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군청 후보지죠. 그렇게 해 주는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그 후보지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추진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군청사 후보지, 도청 후보지 같이 평가한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산에 아무 연관 없는 분들한테 지표를 줘 가지고 과연 도로, 환경 분야는 어떤 각 분야에 지표를 줘 가지고 그 지표를 만들은 것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전문가 집단한테 같이 현장을 답사한 후에 그분들이 각자 평가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군청 후보지죠. 그렇게 해 주는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두 의원 조례안 내용을 자꾸 강조하시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디에 결정되든 군수의 의지대로 됐다 이런 오해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예산읍에 결정됐다 그러면 그것은 군수의 의지다 이렇게 저쪽지역에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결정되든 군수 의지지,
그렇잖아요?
어디가 결정되든 군수 의지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요,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 그걸랑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처음부터 군수님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 하자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군민들한테도 모두 12개 읍·면 다니면서 말씀을 하신,
처음부터 군수님이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 하자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군민들한테도 모두 12개 읍·면 다니면서 말씀을 하신,
○이한두 의원 그렇게 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그게 아니고 먼저 용역결과를 존중한 거예요. 존중해서 결정 된 것을 군수님의 어떤 의지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번복하겠금 만들었다 이거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 의지대로 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것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합니다만,
○기획실장 이명선 A후보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 다 주지하시는 사실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 가지고 4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잘못 결정했을 때에는 다시 군수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설령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해도 군수가 다시 재의 요구를 낼 수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금산군과 논산시.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문제점이 아니고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먼저 더 우리보다 앞서서 전에부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서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했으면 조금 더 행정자치부 심사위원들이 볼 때 타당성이 더 있게 보였을 텐데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서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했으면 조금 더 행정자치부 심사위원들이 볼 때 타당성이 더 있게 보였을 텐데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대강 대강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꼭 따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주어진 업무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주어진 업무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서천, 금산, 논산 4개,
○기획실장 이명선 서천까지 서천, 예산, 논산, 금산 이렇게 4개 시·군에서 47개 속에 들어갔다가 저희만, 우리가 떨어졌지?
아, 서천하고 예산만 떨어졌습니다.
아, 서천하고 예산만 떨어졌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어떤 추진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과는 정보와 우리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돈독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의 가능, 불가능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하여간 정보, 인맥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의 공모전에는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탈락된 부분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탈락된 점 군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탈락된 부분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탈락된 점 군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우리군 자체 발굴 우수사례는 우리 민원실 앞에 놓여 있는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도 충남에서 최초로 예산군에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로다가 발굴된 거고요.
전광판을 이용한 군정홍보라든지, 사실은 수화 배우기 운영도 그렇고요, 추모공원 운영사례 같은 것은 도내에 전국에서도 모범사례로다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는 사례고요. 상수도의 누수탐사 운영방법 그런 것도 그렇고, 싱싱아이디어 발굴 추진사업도 행정혁신의 우수사례로다가 발굴되어서 각 지역에 파급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군정홍보라든지, 사실은 수화 배우기 운영도 그렇고요, 추모공원 운영사례 같은 것은 도내에 전국에서도 모범사례로다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는 사례고요. 상수도의 누수탐사 운영방법 그런 것도 그렇고, 싱싱아이디어 발굴 추진사업도 행정혁신의 우수사례로다가 발굴되어서 각 지역에 파급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한두 의원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발굴해 오던 사항을 관리업무를 잘 한다고 시상금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좀더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명선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신활력도 있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아까 이진자 의원님 하셨던 그런 것도 지역혁신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산업자원부에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도 있고요.
공모사업에 지역혁신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산업자원부에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도 있고요.
공모사업에 지역혁신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자문 받은 것은 없고요. 대개 우리 지역 혁신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혁신체계 구축사업 이런데 자문을 받았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도 여기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 관계는 저희가 예산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에 과연 예산군을 보다 더 나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각 부분별로 나올 겁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 관계는 저희가 예산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에 과연 예산군을 보다 더 나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각 부분별로 나올 겁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군의 자체특수시책, 옛날에 복지마을 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잘 살기, 이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자치단체 공모사업이고요. 내고장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예산군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마을에 3,000만원씩 4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자치단체 공모사업이고요. 내고장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예산군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마을에 3,000만원씩 4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군에서 만들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는데 사실상은 용역을 줘서 만들지 못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두뇌를 짜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죠, 용역 결과보다는.
○이한두 의원 그 부분이 다른 신청 지보다 여건이 가장 좋은 데도 불구하고 탈락됐거든요. 용역비를 세워서 하신 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도청이 옴으로 해서 예산이나 홍성 시내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제의를 국회의원께서 하셔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에 올렸는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은 없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에 대한 준비는 별도 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입안해서 발의해서 국회의 소위원회인가 어디에서만 지금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아직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를 홍성 같은 데에는 아마 지역에서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항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는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청이 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지역의 구도심의 공동화 관계는 아까 우리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많은 분들한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이 거기에서 부분별 전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를 홍성 같은 데에는 아마 지역에서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항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는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청이 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지역의 구도심의 공동화 관계는 아까 우리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많은 분들한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이 거기에서 부분별 전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법안인 것뿐입니다. 법안만.
○이한두 의원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명분도 없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법안 입법활동 하는 것은 그 의원님께서 그쪽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기까지는 조금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기발전계획은 몇 년을 내다보고서 해 오는 겁니까?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기발전계획은 몇 년을 내다보고서 해 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10년, 2020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번 용역 준 게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의장 최무영 그럼 뭐 그 용역이 나와야 되겠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리고 우리 군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 청사해서 벌써 얘기 나온 지가 6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 청사 계획은 몇 년을 내다보고 세웠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군 청사 계획은 별도의 계획은 현재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세운 것은 없고요, 후보지 선정이 가장 급선무라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바로 군 청사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글쎄,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 청사가 한번 다시 변화를 시킨다면 8만여 군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 청사가 한번 다시 변화를 시킨다면 8만여 군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의장 최무영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이것은 정말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계획성도 없이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큰일을 할 적에 가장 그래도 어떤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군 청사 후보지 결정이 되기 전에 군청사 사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서 여기 저기 플랑카드를 내걸고, 이런 공문화를 해서 전송하고 한다는 것은 이 책임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과정까지 나온 그 동기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나 우리 실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큰일을 할 적에 가장 그래도 어떤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군 청사 후보지 결정이 되기 전에 군청사 사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서 여기 저기 플랑카드를 내걸고, 이런 공문화를 해서 전송하고 한다는 것은 이 책임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과정까지 나온 그 동기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나 우리 실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산사수투쟁위원회에서 그런 행동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첫째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서 구 도심에 신도시가 역전지역에 신터미널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서 거기는 활기가 있는데 읍내지역은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하니까.
또 그쪽 지역에 신세대들이 사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읍내에는 단독주택만 있다 보니까 대게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읍내의 경기는 없고, 군청 그나마 나간다고 자꾸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려고 하는 것으로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군청사 이전후보지가 A, B, C 후보지 중에서 하나 한다라고 확정을 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은 지난 번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해 주셨기 때문에 잠잠해 지고, 새로운 대안으로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서 구 도심에 신도시가 역전지역에 신터미널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서 거기는 활기가 있는데 읍내지역은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하니까.
또 그쪽 지역에 신세대들이 사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읍내에는 단독주택만 있다 보니까 대게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읍내의 경기는 없고, 군청 그나마 나간다고 자꾸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려고 하는 것으로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군청사 이전후보지가 A, B, C 후보지 중에서 하나 한다라고 확정을 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은 지난 번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해 주셨기 때문에 잠잠해 지고, 새로운 대안으로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래서 우리 군민의 일부분이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전 예방대책을 계획적인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군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하에 모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군 청사가 떠난 장소에는 무엇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도를 값있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성 하나가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 계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 혼자 우리 군민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서기관, 사무관, 우리 예산군의 행정중심은 바로 6급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구관 노릇들을 실·과장들이 하셔서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우리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군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하에 모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군 청사가 떠난 장소에는 무엇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도를 값있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성 하나가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 계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 혼자 우리 군민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서기관, 사무관, 우리 예산군의 행정중심은 바로 6급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구관 노릇들을 실·과장들이 하셔서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우리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의장 최무영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의장 최무영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들이 건설변화에 따라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런 발언은 본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나오겠지만 잘 연구 검토해서 이런 발언은 안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고요.
군 청사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모든 것이 6년여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런 차원으로 엊그제 사실 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나오겠지만 잘 연구 검토해서 이런 발언은 안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고요.
군 청사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모든 것이 6년여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런 차원으로 엊그제 사실 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의장 최무영 지금도 계획을 세우는데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갈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간 수고들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잘 좀 연구 검토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3대 때 예산 21세기 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20년짜리 장기발전계획을 1억원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또 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또 하거든요. 먼저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해 놓고 반영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 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지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장기 발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비교를 할 텐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또 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또 하거든요. 먼저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해 놓고 반영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 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지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장기 발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비교를 할 텐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예산군 기본계획,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예산군 기본계획,
○기획실장 이명선 예산군 미래전략, 무슨 100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획실장 이명선 21세기는 기본계획이고요, 이것은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분별 투자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과연 예산군에 어떤 비전을 설정해 놓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 아니 21세기 장기발전계획 20년짜리 했으면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여간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용역비 못지 않은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강연종 의원께서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서 덧붙여서 이번 공직기강이 해이된 점도 있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행정 기법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국제교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서 덧붙여서 이번 공직기강이 해이된 점도 있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행정 기법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국제교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선진기법을 사실상 취득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로서는 가장 문제가 어학 실력이 문제입니다.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외국에 가서 6개월, 1년 있다 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서로 그 기관과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내고 싶어도 그쪽에서 올 사람, 우리만 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교류하기에는 아직까지 참 난감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언어문제도 물론 소통문제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좋다, 우리하고 교류하자 할 때 거기에서도 여기에 오려고 하는 의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명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게 연내에 된다는 생각을 지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언어문제도 물론 소통문제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좋다, 우리하고 교류하자 할 때 거기에서도 여기에 오려고 하는 의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명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게 연내에 된다는 생각을 지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선진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실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군에서는 어떠한 그들의 어학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금을 투자해서 어학을 시킨다든지 준비를 시킬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기획실장 이명선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이 아니라 현재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학 활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군에서 총무과에서 학습개발 자기개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학 활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군에서 총무과에서 학습개발 자기개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그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언제라고 된다고 해도 최하 1년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교육을 가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나이가 먹어서 하다 보니까 학생 때처럼 금방 체득되지를 못해서 성과를 거두기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좀더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취득한다면 연수도 가고, 승진의 어떤 혜택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도전적인 상황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장려를 해 보실 그걸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인사시스템도 그런 분야로 가야 되고요, 공무원 교육도 그런 기회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현재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상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송희 의원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좌시 해서 그냥 침체 일로로 놔두다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나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돌파구 같은 것들이 크게 비전이 없는 이상 현재의 근무위치에서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현재 인사로 인한 후유증이라든가, 그리고 신문보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현재 인사로 인한 후유증이라든가, 그리고 신문보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아까 NGO단체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아까는 보조금으로 제가 잘못 봐서 잘못 이해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아까 NGO단체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아까는 보조금으로 제가 잘못 봐서 잘못 이해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기획실장 이명선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단체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사회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야만 집행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연간 10억원 이상씩 경상보조예산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만 주고 경상예산 하나도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같은 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기도 하고, 또 별도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문화원 사업비로다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해야 할 업무를 단체에 군에서 위임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예산군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2,700만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순회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 세워 가지고 장애인들 체육대회 해라, 뭐 해라, 선진지 가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 지원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예산군 협회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예, 또 대한노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만 주고 경상예산 하나도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같은 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기도 하고, 또 별도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문화원 사업비로다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해야 할 업무를 단체에 군에서 위임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예산군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2,700만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순회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 세워 가지고 장애인들 체육대회 해라, 뭐 해라, 선진지 가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 지원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예산군 협회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예, 또 대한노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노인회 같은 데요.
대한노인회 또,
대한노인회 또,
○박종서 의원 내년부터는 실장님, 종합평가제 도입하셔 가지고 엄격히 차등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집행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작년이었나요?
아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작년이었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박종서 의원 그때 실패를 하고, 군 어느 과에서는 통합RPC이네요. 통합RPC인데 22억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약속시간을 못 지켜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여기 실 계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서관 주차장, 다시 군정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주차장 구입문제도 그래요.
그분이 분명히 담당자들이 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내 능력으로 주차장을 예쁘게 멋있게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 싶었으면 가외 돈으로 억대 몇 천 나갔죠?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약속시간을 못 지켜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여기 실 계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서관 주차장, 다시 군정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주차장 구입문제도 그래요.
그분이 분명히 담당자들이 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내 능력으로 주차장을 예쁘게 멋있게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 싶었으면 가외 돈으로 억대 몇 천 나갔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박종서 의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던 부분을 이런 사소한 시간을 못 지켜서 22억원이 날아가요. 내년에 신청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실장님 새 마음으로 해서 좋은 개선책 내지는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실장님 새 마음으로 해서 좋은 개선책 내지는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보조금때 새마을 예산군지회 군에서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4,000여 만원의 과장급 봉급이 나가고 있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보조금때 새마을 예산군지회 군에서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4,000여 만원의 과장급 봉급이 나가고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분은 거기에 맞는데 해당되는 데에다 갖다 쓰고, 거기에 저렴한 다른 개인지회는 100만원 내지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4,000만원짜리 새마을지회에 봉급을 줘가면서 꼭 필요하냐. 예산군에서 필요한 부서에 갖다 써라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되어서 새마을단체 지회에 사실상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돈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새마을지회의 간부들도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 분은 상당한 노력과 설득 내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을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기본급만 주고 상여금 내지 수당 같은 것은 가급적 지급 않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지회에서 승인 올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하고, 그 직원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사교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이라서 중앙회 직원을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되어서 새마을단체 지회에 사실상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돈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새마을지회의 간부들도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 분은 상당한 노력과 설득 내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을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기본급만 주고 상여금 내지 수당 같은 것은 가급적 지급 않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지회에서 승인 올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하고, 그 직원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사교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이라서 중앙회 직원을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쓸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시정되어서 사업비가 새마을지회에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것은 지난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쪽,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2006년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종합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격을 높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였고, 365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휴일 민원발급으로 군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예산확보로 9월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창구 즉결민원, 여권민원, 자동차 등록관리 및 검사 사전안내 등을 추진했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위한 1일 반성의 시간을 일과 후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야간민원 발급,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 운영,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 운영,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초본 발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서비스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민원인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5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앞 광장에 한 대를 설치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365일 언제든지 06시부터 23시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11종으로 6월말 현재 763건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부 등·초본 및 호적 등·초본의 야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1,076필지를 접수해서 1,013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63필지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토지거재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효율적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동안 4월 20일에는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해 가지고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에 지가결정과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평균 상승률은 20%로 도내 1위, 전국 7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314필지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말까지 신청지가 검증과 결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88개의 부동산 업소가 있습니다만 38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35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와 연계해서 불법 중개행위자를 색출하고, 상반기 지도단속 결과 중개업자 장기간 부재중인 업소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과대상 사업장이 55건이 발생해서 5건에 1,721만 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과를 안 했고, 현재 부과 준비를 하는 것이 6건, 또 사업이 진행중인 것, 아직까지 미 준공인 것이 41건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토지 이동지와 지적측량 기준점 등을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적측량 검사로 민원을 예방했고, 또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용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또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계약을 조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 간에 걸쳐서 총 8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삽교, 덕산, 봉산, 고덕, 대술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5년 5월 26일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2,370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 1,924건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내 대상토지가 전량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 발급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증명마다 창구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 창구에서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단계에 걸쳐서 발급하던 것을 4단계로 축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지난 6월까지 통합창구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9월초 통합창구 민원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본청 봉사실에 4대, 예산읍 3대, 삽교읍 2대, 그리고 면에는 각 1대씩 총 19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2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17종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추후에 통합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두 건의 질문사항이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원스톱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명별 창구발급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17종의 민원증명 발급에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민원대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4대, 예산읍 3대, 삽교읍 2대, 10개 읍·면에 각 1대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성격상 민원봉사실의 업무 발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톤 민원통합 발급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1일 반성의 시간 운영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정보화 사업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소체계를 새로운 선진국형 새 주소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공무원 중심보다는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뢰봉사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민원봉사실장으로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쪽,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2006년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종합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격을 높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였고, 365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휴일 민원발급으로 군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예산확보로 9월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창구 즉결민원, 여권민원, 자동차 등록관리 및 검사 사전안내 등을 추진했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위한 1일 반성의 시간을 일과 후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야간민원 발급,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 운영,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 운영,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초본 발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서비스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민원인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5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앞 광장에 한 대를 설치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365일 언제든지 06시부터 23시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11종으로 6월말 현재 763건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부 등·초본 및 호적 등·초본의 야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1,076필지를 접수해서 1,013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63필지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토지거재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효율적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동안 4월 20일에는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해 가지고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에 지가결정과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평균 상승률은 20%로 도내 1위, 전국 7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314필지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말까지 신청지가 검증과 결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88개의 부동산 업소가 있습니다만 38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35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와 연계해서 불법 중개행위자를 색출하고, 상반기 지도단속 결과 중개업자 장기간 부재중인 업소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과대상 사업장이 55건이 발생해서 5건에 1,721만 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과를 안 했고, 현재 부과 준비를 하는 것이 6건, 또 사업이 진행중인 것, 아직까지 미 준공인 것이 41건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토지 이동지와 지적측량 기준점 등을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적측량 검사로 민원을 예방했고, 또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용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또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계약을 조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 간에 걸쳐서 총 8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삽교, 덕산, 봉산, 고덕, 대술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5년 5월 26일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2,370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 1,924건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내 대상토지가 전량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 발급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증명마다 창구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 창구에서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단계에 걸쳐서 발급하던 것을 4단계로 축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지난 6월까지 통합창구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9월초 통합창구 민원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본청 봉사실에 4대, 예산읍 3대, 삽교읍 2대, 그리고 면에는 각 1대씩 총 19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2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17종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추후에 통합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두 건의 질문사항이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원스톱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명별 창구발급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17종의 민원증명 발급에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민원대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4대, 예산읍 3대, 삽교읍 2대, 10개 읍·면에 각 1대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성격상 민원봉사실의 업무 발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톤 민원통합 발급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1일 반성의 시간 운영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정보화 사업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소체계를 새로운 선진국형 새 주소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공무원 중심보다는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뢰봉사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민원봉사실장으로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 의원 공통질문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통합발급기, 민원대 설치해서 2억 7,2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셨네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아직,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할 계획입니다.
○박종서 의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된 것 같아서 조금 약간 그렇거든요.
아직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뭐 추진상황은 잘 모르겠지요?
아직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뭐 추진상황은 잘 모르겠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도입은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이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도 빠른 시기에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금년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발전정책은 계획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직자들이 의식구조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군 공직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행정을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민원인들이 쉽고 빠르게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공직자의 상벌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발전정책은 계획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직자들이 의식구조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군 공직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행정을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민원인들이 쉽고 빠르게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공직자의 상벌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는 민원인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안 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덜 오시도록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평균 예산군이 지가상승이 20%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는 충남도내에서 1위이며, 전국 7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평균 예산군이 지가상승이 20%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는 충남도내에서 1위이며, 전국 7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박종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5.4%～15.6% 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군에서 수입을 잡기 위한 대책이 시책이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군에서 수입을 잡기 위한 대책이 시책이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 지역이 지난해에는 28.35%의 지가상승률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20%를 보였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상황을 보면 삽교읍이 4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같은 경우는 10%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은 도청 소재지와 관련해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들이 지가를 산정한 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삽교지역에서만 370건 정도 상향 요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할 정도로 지금 지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놨는데, 저희 세금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에서는 더욱더 올려달라는 그런 주민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수준을 맞춰서 인상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같은 경우는 10%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은 도청 소재지와 관련해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들이 지가를 산정한 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삽교지역에서만 370건 정도 상향 요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할 정도로 지금 지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놨는데, 저희 세금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에서는 더욱더 올려달라는 그런 주민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수준을 맞춰서 인상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인상하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금 때문에 전국의 20%를 인상을 했느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종서 의원 서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하지만 도청이 옴으로써 작년에 2006년도 25.3%에서 그나마 낮춰서 20% 평균이 삽교는 40 몇 %가 넘고 하는데, 혹시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하고 비교한 거 혹시 조사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 자료는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 FTA든지, EU FTA, 중국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형편에 사실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도 농사를 짓지만 값만 올려놨지 실은 거래도 안되고, 여러 가지 쌀값도 뻔하잖아요.
다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20%씩 지가가 상승했다면 저 역시 놀랐는데 이걸 군민들이 알면 특히 농민들이 알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도청이라는 호재가 와서 땅 값이 올랐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시장경제원리로 가는 그런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다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20%씩 지가가 상승했다면 저 역시 놀랐는데 이걸 군민들이 알면 특히 농민들이 알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도청이라는 호재가 와서 땅 값이 올랐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시장경제원리로 가는 그런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제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한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맡아 주셔서 민원없이 찾아오지 않는 민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맡아 주셔서 민원없이 찾아오지 않는 민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토지 매입 목적외 구입자에 대한 조치 그런 거 어떻게 민원실에서 하고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토지 매입 목적외 구입자에 대한 조치 그런 거 어떻게 민원실에서 하고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토지거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농지의 경우는 2년간, 그리고 임야는 5년, 대지는 3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4년간 관리를 합니다.
계획서를 낸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여부를 해마다 한 번씩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용목적대로 활용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해마다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농지의 경우는 2년간, 그리고 임야는 5년, 대지는 3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4년간 관리를 합니다.
계획서를 낸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여부를 해마다 한 번씩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용목적대로 활용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해마다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제도만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농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사항이 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권의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지금 3명이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현장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허가서류에 첨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 민원실은 별도 차량이 없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출장비를 활용해야 되겠죠. 당일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출장비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영균 의원 문제는 출장을 다니며 직원들한테 출장을 나가는데 하루에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씩 나가면 1년이면 보통 250일로 잡아 가지고 한 아홉 건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그렇다면 직원 하나가 하루종일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경비 문제나 차량 문제가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실 별도로 예산 쪽에서 서 있는 것 없죠? 그 부분으로?
그렇다면 직원 하나가 하루종일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경비 문제나 차량 문제가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실 별도로 예산 쪽에서 서 있는 것 없죠? 그 부분으로?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어느 부서든지 업무 추진하는 현장출장 여비는 운영비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승용차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조금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임야나 이런 부분은 출장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되는 부분이 물론 농지나 대지나 평야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산군에서 지금 거래되는 부분이 임야 밑에, 아니면 농지정리가 되지 않는 아주 차량의 운행이 불가피한데 어려운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런데 그쪽을 우리 직원들이 다닌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차량 문제도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담당 실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계실, 물론 저보다야 잘 알 테지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 실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계실, 물론 저보다야 잘 알 테지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대술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한 대술면 지역에,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는 지금 지적도가 작성된 것이 한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지적도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2000년이 넘었으니까 100여 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가 옆으로 밀려가면 또 그 다음으로 밀려가고 밀려가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일단 10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지적도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2000년이 넘었으니까 100여 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가 옆으로 밀려가면 또 그 다음으로 밀려가고 밀려가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일단 10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광시면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뭐 실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사적으로도 질문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군에서 계속해 가지고 정리를 꼭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기관 우수표창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기관 우수표창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