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7월  30일(월) 오전 10시

그럼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비용편익분석이 1이상이 되어야 타당성 있다 라고 해서 도고까지는 안 오고 신창이 1.81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주변인구밀집도하고이용객을감안했을때도청신도시까지연장운행은지금현재에서는어렵다.

그래서도청신도시가개발되고도시형성과정과주변수덕사라든지덕산온천관광객등증가그런수요를면밀히검토해서적기가됐다고한다면충청남도하고홍성군과연대해서이쪽까지신도시까지연장운행이가능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것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세번째6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사업추진설명회개최입니다.

저희가7월최종으로7월19일날홍성문예회관에서보상및사업추진설명회가있었습니다.

앞으로는 8월서부터 9월까지는 토지하고 물건조사를 해서 그 결과 또 주민이주대책까지 수립이 돼서 설명을 할 것이고이어서 10월서부터 12월까지는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번째도청이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개발구역 안을 만들어서 공람공청회를 다 거쳐 가지고 건교부장관을 6월 28일날 승인을 얻어서 충청남도지사가 7월 21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지정하고 고시까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8페이지 다섯 번째토지 물건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약 면적 9875000㎡ 5800필지 400여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628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올 4월 20일날 보상추진협의회가 22명으로 구성이 됐고또 5월 11일날 가구별 실태 및 희망조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날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한 게 180세대 491명인데 3가구를 모두해서 177가구에 대한 가구별 실태 및 주민 희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토지하고 물건 기본조사 및 주민 공람이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또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이 9월서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10월서부터 내년까지는 협의보상 및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부동산 투기 및 난 개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난 개발방지를 충청남도지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을 해 놔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또 이어서 예산군수가 2년간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제한을 해 놔서 거기로 그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구역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군수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한 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남은 것은 도지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문서로 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 상으로는 바로 해제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당초에 1000만평에 대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구역지정고시 된 면적은 1000만평 기준에 2980만평 그러니까 약 9800만평 약 300만평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700만평은 해제가 되면 저희가 안하고이어서 개발구역 지정된 그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이 가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다시 말씀 드려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든지 토석의 채취 또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벌채한다든지식재 하는 행위들은 도시개발법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평소에 느꼈던 거고또 군수 산하 공무원의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림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군발전정책 구상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마디로 3터 마련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터라는 일터삶터놀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일터는 직장을 삶터는 주거공간을 놀이터는 휴식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터삶터놀이터 기능을 갖춘 예산군 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일터 즉 산업을 분석해 보면 농업이 49%로 낮은 고용과 저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어서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로 일터 마련이 요구됩니다.

최근 우리 군과 인접한 시·군 일터를 살펴보면 천안을 거점으로 천안아산당진으로 산업단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이는 산업단지가 고속도로라든지 철도항만 등 주요교통망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 그 다음에 장항선 철도 복선화사업 등이 완공되면 제조업체 입지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역 부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조업체 입지수요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아산당진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2005년 12월 9일자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우리 군으로 입지 할 때는 분양가의 100분의 50까지최고 25억원까지 입주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터는 생활환경입니다.최근 모 연구소에서 우리 군 생활환경에 대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민들은 지역발전가능성이 낮아서와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우리 군을 떠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 즉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을 군민들에게 적극 제시하고 교육여건향상문화예술복지시설 확충으로 좋은 생활환경 즉 삶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즉 휴식공간조성입니다.우리 군은 덕산온천수덕사예당저수지가야산 등 청정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면 많은 관광객 유치와 좋은 주민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발전장애요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 발전장애요인으로는 인구감소와 산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제조업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방영중이였던 역사드라마 발해를 건국하기 위해 옛 고구려 유민을 모으는 과정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려면 백성이 필요하듯이 군이 발전하려면 인구증가가 필연적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06년 기준으로 9만 507명으로 95년서부터 2005년간 인구 감소율이 -16.9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같은 기간동안 인근 아산은 31.32%당진 -0.14%로 2002년과 2003를 최저 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단지가 천안아산당진 축으로 확산된 결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변지역개발 확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속도로건설철도건설도청이전 등 계획된 지역개발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을 통해 우리 군 장애발전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추진 진행상황 및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는 9875만㎡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올 2월 주민공청회와 건교부 승인을 거쳐서 7월 20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로 10월부터 주민 협의보상이 시작됩니다.

또한 도시의 비젼을 제시하고 신도청 소재지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지닌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손색없는 도시개발계획을 2008년 4월까지 수립하고 건교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년 5월 단지공사를 착공하여 도청사유관기관단체주민 등이 2012년 12월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IC에서 도청 신도시간 도로개설을 요구한 바 있고또 도청신도시에서 덕산도립공원간 직선도로개설대학 및 산학협력용지를 예산홍성 경계에 배치하는 방안환경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수립 및 공급처리시설 이동배치삽교부도심권 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 마련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2007년 2월 주민 공람 및 공청회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추진을 도청신도시개발도시형성과정인구증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충청남도홍성군과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 후보지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으로 사업비 2조 300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올 2월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공청회를 실시했고6월에 예정지역 주민 180세대에 대해서 가구별 실태조사 및 희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7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 것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토지 및 물건조사를 착수해서 10월에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4월까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까지 건교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단지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0월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종서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과 수용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06년 기준으로 해서 9만명에서 95년서부터 2005년까지 인구 감소율이 -1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아산이라든지 당진은 2003년을 최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아산당진천안을 축으로 확산된 결과 인구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변지역 개발 확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속도로철도건설도청이전 등 계획된 지역개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으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용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이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 택지공급공동주택 입주권부여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 이주 정착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주자 택지는 기준 일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 이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은 포함이 됩니다.

이를 소유하고 거주해온 주민에 한해 선택할 수 있고 공동주택입주권은 기준 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주민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나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요청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이주단지 등을 우선 조성해서 원주민들이 조기에 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내에 주민 180세대 491명에 대해서는 이미 가구별 실태조사 및 희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청 및 시행 3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승구

도청이전에 따른 대전시내 소재 도 단위 유치 기관·단체 220개중 이전희망이 91개미 희망이 62개유보가 67개소이며주요 희망기관으로는 충남도교육청충남경찰청주공충남본부농촌공사충남본부농협충남본부KBSMBCTJB대전방송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희망 의향조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3회 실시한 바 있으며유관기관 단체이전은 도청에서 신도시 개발구역내 이전추진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청 신도시 개발구역 외 지역에 이전기관·단체종사자가족 거주장소 및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입지마련이 필요하고앞으로 신도시개발구역이 가시화 되면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예산읍 공동화 방지대책으로는 앞서 예산군발전정책 마인드에서 말씀 드렸듯이 3터 마련 정책으로 주민들이 일할 수 있고살 수 있고즐길 수 있는 예산읍 건설 목표로 천안을 거점 국도 21선과 장항선 철도로 확산되고 있는 천안아산당진 확산축을 계획적으로 수용 적지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공동화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업무가 단순업무라서 타 의원님과 중복사례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설계도면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학교용지 그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건의한 바 있는데 그것 반영이 됐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학교용지가 대학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두 의원  예, 대학용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건의도 했고, 주민 공청회시 토론자들도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저희가 3월에 충청남도지사한테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IC에서 도청 신도시간 도로개설 그것을 첫 번째로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하나 도청신도시에서 덕산도립공원 그러니까 수덕고개 육괴정이죠.거기로 도로개설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대학 및 산업용지를 예산홍성 경계에 배치를 해 달라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쓰레기매립장 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신경천하고 목리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뺐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 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 구 도심권을 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겠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로 주변지역 300만평 빼고서 남는 700만평 주변지역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다고 홍성군하고 예산군권을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저희가 했는데 다 검토하고 반영한다는 하고 한 개를 미 반영한다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모두 설명해 주시고 긍정검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그것이 꼭 관찰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도청소재지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연결은 바로 오가 월곡리 거기하고 연결이 되나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것을 희망을 했고 검토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월곡리 걸쳐서 이쪽 주령리, 계정리 그쪽으로 빠져나가실 것 같아요, 대충 저희가 그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삽교 신역사가 덕산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더 이동해서 나왔잖아요.그래서 그게 지금 도로는 거기는 됐는데 입구까지는.

그럼 그것이 예산IC에서 빠져나간다 한다면 그게 한 1.4㎞되요삽교역사 뒤로 남쪽으로 뚫는 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지역에 삽교는 대부분 경지정리로 된 집단화 농지입니다.그런데 그 뒤편은 남쪽 측으로는 꽃산 뒤로는 구릉지하고과수원이고경지 정리된 논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여건도 응봉을 경계를 해서 삽교까지는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한 겁니다.

○이한두 의원  역사 뒤로 산업단지 물류기지 뭐 이런 게 필요로 할 겁니다.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주셨는데 그 도청이 옴으로 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도청소재지가 발전했을 때 예산시내나 홍성시내 공동화 현상을 많이 우려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성시내는 아주 인접해 있어 가지고 도청소재지하고 그냥 맞붙어 가지고 상당한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산읍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단장님 생각에 우리 예산군청이 가능하면 멀리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까연계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군청사 이전 장소를요?

○이한두 의원  예, 군청과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어야 할 것 같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양해하겠습니다.

이제 도청이 옴으로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덕산이거든요.그런데 덕산이 지금 읍내지역에서 개발해 놓은 1차2차 지구 그 사이 도로가 지금도 자연녹지에요자연녹지.

그런 상태로 무슨 도청이 옴으로 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발전대비.

그게 지금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풀겠다고 하는 것인데 뭔가 여건을 조성을 해 놓아야 인구가 늘던지 뭐가 되는 것이지 현재 그 도로 자체 주변도 자연녹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산군이 잠자고 있다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덕산에서 홍성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609호선 그것이 저쪽 홍성에서 오다보면 세심천호텔 오기 전에 직선으로 빼지요그렇게 해 가지고 삽교에서 덕산 읍내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주유소 있습니다.주유소 그 사이로 빠져 나오는 도로인데 그렇게 빠져 나오고.

다만 또 지금 덕산온천개발은 1차 지구2차 지구가 도청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서 가장 빨리 덕산온천 1차 지구2차 지구 개발하는 데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국도45호선이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거기서 돌려 가지고 서산 쪽으로 가다가 구 온천탕 덕산관광호텔 그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다리를 놓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그렇게 하든지 지금 기존 시내를 돌아서 덕산 읍내를 돌아서 가던지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지방도 609호에서 덕산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고덕IC로 접합시키는 그 부분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세심천 가기 전에 왼쪽으로 300m는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온천지구 2차 온천개발한데 거기로 거리는 한 700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런 도로는 그렇게 빼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청 이쪽으로 해서 신도청 개발되면 홍성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저희 예산읍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로 온다하더라도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다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흡수돼서 그쪽으로 들어갈 염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주변지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몇 사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는 예산읍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홍성시내하고 덕산하고 어떤 쪽이 개발이 먼저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주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3차 산업이 개발이 되겠지요.

서비스업종으로 거의 다가 덕산 쪽으로 치우칠 거다또 하나 아파트를 홍북 쪽에도 짓고 삽교 쪽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분양도 삽교쪽 다시 말해서 덕산온천 지역으로 가까이 있는 쪽에 먼저 분양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건 그거고.

도로주변에 따라서 덕산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충청남도지사가 엊그저께 어느 시·군인가 가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데요인근 지역에 한 80만평 산업입지를 개발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성은 있지 않느냐.더 좀 한번 저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도시과가 있어서 자세한 말씀 기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도청이 옴으로 해서 발전가능성이 덕산 쪽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609호선과 구 45호선 그 안에 포함된 토지 이것은 정말 도청이 옴으로 해서 대비하는 그 주변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클 때는 그 바닥밖에는 없거든요.

현재 홍성으로 나가는 도로 이 안으로 가야호텔 이쪽으로 그 파운다리 밖에 클 때가 없는데 현재 있는 도로 큰 대로변 주변 땅 조차도 자연녹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캄캄하다.여기에 도청이 옴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재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 후보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보상추진협의회 구성됐잖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구성됐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협의회에서는 건물하고 지장물 보다는 토지 쪽의 보상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정할 때 어느 근거를 가지고 정합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단지 참고할 사항이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안는다.다만감정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 토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했느냐 아니면 도로가 없는 맹지냐정사각형이냐직사각형이냐 또는 삼각형이냐자루형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 토지가 평지냐저지냐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하고또 주변지역 거래가격또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서 그동안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하려고 보상을 준 사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을 정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는 안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알기를 표준지가를 한 지역에 몇 군데씩 정하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표준지가를 정함으로써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로 정하잖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표준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진다.

그렇게 하고 그 공시지가에서 주는 줄 전부 알고 있어요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표준지가가 지킨 쪽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당 5200원인데 A지역은B지역은 같이 붙어 있는데도 표준지가가 쉽게 얘기해서 3만원정도㎡당.

그러면 보상받을 적에 가격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5200원짜리와 3만원짜리와 같은 지역인데 왜 그 차이가 있느냐 그래 갖고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고그래서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 까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전혀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는 전혀 않습니다.

○김영호 의원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맞춤식 보상 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그 맞춤식 보상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맞춤식 보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옥을 가지고 거주하는 소유자하고, 또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임대 세입해서 세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거기 편입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맞춤식 보상이라고 한다면 가옥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성 원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거기서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럼 최고가 쓰는 사람이 되니까 그만한 혜택을 주고또 이주자택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가 싫은 사람은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하고이주정착 급여라는 게 또 있어요.아파트도 필요 없고분양택지도 필요 없고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정착하라고 이주정착금을 주는 게 있고또 주거 이전비 라고 그래서 2개월분 산정해서 주는 게 있고또 이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맞춤식 보상인데 그런 것하고또 하나 이번에 가구별 실태조사하고 희망조사를 했을 때 나온 얘기들이 대다수가 뭐냐하면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단지 내에 신도시 개발구역 안에다 공원묘지를 구성해 달라 그쪽으로 들어가겠다이런 것.

또 하나 떠나려고 그러면 이미 보상을 받아서 가고 공사착수를 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다 철거가 되잖아요.

철거하려면 우리가 물론 건물하고 땅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나 거기서 좀 있게 하고 몇 가구들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이주자택지를 원한다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원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거주하다 지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부지를 하나 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먼저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주한 다음에 우리 건물 철거를 해 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지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춤식보상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지 방식으로 땅을 주면 개발한 다음에 그 가격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그 3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에는 자기들도 지금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그 당시 떠날 적에 가격 그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그 얘기가.

그런데 거기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또 그쪽에서도 예를 들으면 개발한 다음에 하면 가격이 또 인상될 것 아니에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김영호 의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고, 하여튼 맞춤식 보상에 대해서는 잘 답변 들었고요.  하여튼 보상추진위원회 한테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준다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다.이런 말씀을 좀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176개 유관기관이 희망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220개중에.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희망을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거죠.

○박종서 의원  조사?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그 44개는 지방국토관리청 이라든지 대전하고 충북, 충남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44개로 보는데 그쪽은 우리가 제외 놓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176개중에 91개가 희망이 됐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혹시 예산군에 종건사무소하고 다른 것 더 추진된 사항 있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종합건설사업소만 예산으로 내정되어 있고,

○박종서 의원  예산으로 확정되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거론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홍성도 마찬가지 에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홍성은 충남개발공사가 이미 입주를 했지요.

○박종서 의원  거기 사무실 개소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그리고 더 이상 진전 없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혹시 예산군에?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 예산군에 얼마나 온다는 것은 제가 못하고요.

다만공공청사 용지로 448000㎡를 지금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됐다 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내년 4월달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나와야 공공입지면적이 얼마다 라는 것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 라는 게 나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주로 도청 300만평 안에 그 주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단장님은?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12개 읍·면에 분산하는 것도 이제 꿈같은 얘기 아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박종서 의원  어렵죠, 그런데 연구소나 무슨 특히 그런 부분은 외지로 좀 빠져도 괜찮지 않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게 그런데 빠져도 괜찮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가 2조 3,000억원 이기 때문에 전남도청이 갔는데 지금도 거의 도청 건물만 있지 다른 기관들이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보상 주고 개발을 하는데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 굉장히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에 도지사도 이게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입주할 수 있게 그전에 도정설명회 때 여기 문예회관에 와서 해서 그 말씀 각 시·군에 분산 배치하겠다 그 말씀각 시·군에 분산 배치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다만 하시고 가셔서 부하직원들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그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려야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은 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박종서 의원  힘드시겠죠,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의 마인드가 군 발전 마인드가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이합니다.  그렇죠?

3터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국문학 전공하셨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닙니다.

○박종서 의원  아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박종서 의원  일터, 삶터, 놀이터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요.

만약에 추진단장님처럼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삼위일체가 맞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일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놀이터에서 살고 그게 일생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상낙원 쪽으로 가는 우리 단장님의 아주 고귀한 그런 마인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런 훌륭한 계획도 있고 추진하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시겠지만 이것도 주민과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유관기관 또 다른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이 모든 것이 실현되지 않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면서 이승구 의원께서 마인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요인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결국은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면서 지금 예산군이 발전이 안 된 부분이 그 기득권 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몇몇이서 웃지 못할 현실에서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한서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주대학교 저쪽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 먼저 건물 짓고 도청 옮기기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군민 스스로가 자성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성찰해서 냉정을 되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동의합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박종서 의원님과 공동 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홍성 훙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회의 시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은지 정말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아주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 회의 시에 우리 지역군민들과 홍성 주민들이 같은 여건 하에서 참석을 하였는바 유독 우리지역 분들이 이날 공청회에서 다루어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이 문제를 놓고 미리 설명을 하여 주셨더라면 홍성 분들하고 대조적으로 도청이 올 수 없도록 반대 추진을 하겠다는 둥 절대로 물권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쉽게 느낀바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 날 이송희 의원님 오셔서 끝까지 다 경청하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저희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저도 하다보면 아는 사람이 조금 떼거지도 쓰더라고요.그런데 홍성보다는 예산군민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질문내용을 보면 억지 주장도 있는 반면 수준 높은 질문도 있었고그리고 제가 보상추진협의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를 간다 하더라도 거의 주축이 되는 게 예산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보상추진협의회에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시간낭비 하지 말자머리 아프게 싸움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보상에서는 직접보상이 있고간접보상이 있습니다.그럼 직접보상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서 가는 게 그게 직접 보상인데 그 직접보상은 보상법에서 그렇게 주도록 아주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재량을 부여한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더 줄 수 있겠금 그런 것 가지고 알면서도 더 달라고 그래요.땡강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따른 거로 넘어가자 간접보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

쉬운 얘기로 간접보상이라고 하면 다른 것 없지요.거기 생계조합이라고 만들어서 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거기 개발하려면 나무 베어 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묘지들이 있는데 이장을 하는데 이장하는 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송희 의원  그렇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런 것.

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페루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겠금 알선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직접보상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말고 간접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얻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벌어서 이득금 일부를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자.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 직접보상으로 더 달라고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심지어는 그 날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감정평가 들어가기 전에 샘플로 지목별로 전답대임야과수원 그것을 해서 샘플로 해 가지고 미리 가격을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없었던 사례들이거든요.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그거 이해시키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또 하나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얘를 들어서 4000평 있는 사람이 밭인데 한 25만원씩 평당 받는다 그러면 약 8년 경작했고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1억 조금 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요.

그 다음에 8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로 했어요.

2007년 1월 1일부터는 보상받은 금액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샀을 때 취득했을 때 취득가격하고 보상받은 가격하고 그 차액 빼서 그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준 점 시작해 가지고 그럼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옛날부터 사 가지고 계속 또 대대로 내려오고 증여 내지 상속을 받아서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서 또 증여 받아서 농사짓는 자식이 이어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취득가격은 ’85년 1월 1일 가격으로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8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엄청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토지물건 조사 못 들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뒤에는 뭔가 있어요그 사람들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됐고제가 또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면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충실히 했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것 아니야 하는 우려의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이송희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달리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내용을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과장께서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사전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할 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억지 발언 이였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억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하면서 더 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협상의 하나의 전제조건이잖아요.

○이송희 의원  방법이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송희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그러니까 주민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보니까.

주민대표들 말고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이 180가옥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러셨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송희 의원  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도청유치에 관한 아니면 보상 기타 이주 이런 문제들 놓고 혹시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하였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없고요 오전, 오후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 들어오면 개별로 해서 얘기를 하고또 가구별 실태조사 할 때 마을회관에 모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80가구가 소속되어 있다면 각 아마 리동 단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몇 개 마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네 동네로 구분을 하셔서 그 대표자들이 아닌 본인 대상되는 본인들이 직접 보상이나 기타 이주에 관한 당신들이 득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안내가 있었으면 그 날 그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그 우려의 목소리나 불안해하는 그런 사안들이 그렇게 홍성지역하고 대조적으로 본 의원의 느낌입니다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시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이송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짜서 직접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송희 의원  해당 주민들 그 날 그곳에 참석 하셨던 해당 주민들 대다수가 아주 연로한 분들이 많았던 것도 또 우리 군 행정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위 깊게 살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느낌의 실감을 하면서 본 의원이 그 자리를 떴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이라든지 그 분들이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잘 몰라서.그리고 또 잘못 들어서또 내가 할 줄 몰라서 손해보는 일들이 없도록 충분하게 그 분들을 대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봉사자들 그런 손길도 차지에 구성을 하시고 만들어서 그 대처하는 일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이송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몰라서 보상을 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차제에 제가 시행 3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고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조정 내지는 중재역할을 제가 할 테고 다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당신네들 괴롭힐 것이다.그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그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어려우신 업무를 감당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발전정책이나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3터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거주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인구가 증가를 한다고 하면 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일터도 중요합니다.  일터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예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일터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벗어나는 것이다.예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옮겨놓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떠나 살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이주해 놓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획기적인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그것만이 예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장애요인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하면 내가 그동안 쭉 지난 1년 간 느낀 거지만 우리 실·과장들께서나 아니면 직원들께서 어떤 그 일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이라든가 어떤 부분적인 부족 부분을 모아 가지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 처리한 결과 보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80～90%가 그냥 적당히 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내가 느낀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다 일일이 몇 시 몇 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지시를 하고 설명을 했는가도 다 메모를 해 놉니다.

그게 뭐냐 결과를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줄텐데 여태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직원들한테 필히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승구 의원  끝으로 그 유관기관 유치 공동화 방지대책 이 부분은 아까 박종서 의원님께서 대부분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초도순시 때 도지사께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도청이 홍성예산지역에 결정되면서 도 발전기본계획에 예산군 관광벨트화를 요구를 했어요관광벨트 연계 도로를.

그런데 심지어는 도청 기본계획에 홍성 쪽에는 두 가운데 다 4차선에 21호선에 연계되는 그런 도로계획을 해 놓고 예산군 쪽에는 2차선도로로 계획을 세워 놨더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전혀 반영도 안되고 도지사께서 어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지원 단에서도 조차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만이 지역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번에 반드시 관찰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상설명회에 대해서는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도청 그 주변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로 도에서 처음 발표를 했던 기관들 중에서 지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기관들 중에서 도저히 불가하다 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지금 유치가 되는 것이 포기가 되어지는 상태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지역의 인접된 곳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요청을 하고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셨던 기관들은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하는 구역 밖으로 저희 지역으로 입지 하고자 해서 희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토지가 있는지 입지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원단장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심각성을 느껴서 그 도청이전에 대한 공동화현상 또 주로 지금 사는 주민들이 이주대책이라든지 소상히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은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지역으로 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와 가지고 과연 우리 예산이 발전할 것인가.

지금 우리 예산읍 주민들은 군청사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가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터에 군 청사 마저 떠나면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부치고 결사 반대하니 생존권 사수투쟁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도청이 옴으로서 홍성은 개발되고 홍성읍하고 도청신도시하고는 연계하더라도 사실 우리 예산군은 분명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청이 예산홍성에 확정됐을 때 우리읍 주민들은 그렇게도 신이 났던지 구 산업대 앞에서 막걸리와 떡과 또 꽹과리 치고장구 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지원단장께서도 전남도청이 거기로 갔어도 지금 도청 옆으로 유관 기관이 몇 개나 갔습니까?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청양군보령시천안시청사 같은 데를 가봐도 그 전에는 인쇄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그 주위로 입주했지만 지금은 그 청사 옆으로 가지를 않아요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를 홍성에다 개소식을 하고 나서 예산 쪽에는 미안하니까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해 주겠다.

사실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 있어요.유성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건설사업소는 도로 유지관리보수인데 상주해 있는 인원보다는 많은 넓은 터가 장비모래골재 이것저것 쌓아놓고 하려면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홍성 사업소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유성에 있는 충남도로관리 본부를 갖다가니 예산에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군민들 슬쩍 달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고속전철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4대 때도 의원일동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이왕 아산 신창까지 오는 거 예산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 방문도 했었고또 그 당시에 총무원장 법장스님도 찾아뵙고 같이 지원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고속전철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와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뭔가 수요를 봤을 때수도권 전철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그 분들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우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속전철이 만약에 됐을 때 아침에 내려오는 손님보다 열차손님이 아침에 상행에 타는 손님이 많으면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하행선 내려오는 손님들이 많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속전철역이 됐다면 분명히 저는 상행선에 승차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것이다.왜냐 그 고속전철이 우리가 예산에 오게 되면 시장에서 옷 같은 것 물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전철을 유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사실 내가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아까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고속전철 같은 것은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차라리 예산군 공동화 현상 사실 노른자 위 만들어 주고 우리는 위성 쪽으로다 그냥 껍데기 예산군청만 갖고 있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동료 이한두 의원께서도 도청이 왔을 때 우리 군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우리 지원단장께서는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할 수가 없죠.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청이 옴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을 어떻게 사수하고 보호하고 인구유입을 더 시켜서 예산군이 도청이 옴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사실 유관기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원단장께서도 방향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우리가 장밋빛 그런 청사진 갖고 하지 마시고 신청사 도청이 오면 예산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이 할 일은 물론 도청이전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대한 구 도심에 대한 군청사가 이전하든지이전하지 않던지 간에 관계없이 유관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의장 권국상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7월 11일자로 처음 보직을 받았습니다.주로 독거노인의 방문진료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영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그리고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국가 5대암 검진의 지원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노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의약사업그리고 방역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공보담당으로 있다가 보건소에 전입했습니다.주로 직원의 복무관리그리고 서무회계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희 의무담당입니다.

보건소의 내과치과한방에 관한 진료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김미숙 건강증진담당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 중앙에 건강증진지원단장이 우리 보건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그래서 안내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리고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잘된 점은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정상추진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강화했으며지난 5월 3일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한방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금년도에 방문보건담당이 신설이 되고정신질환자가 주간보호센터가 신설됨으로 해서 보건소의 진료공간과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보건소 1일 친절 도우미 운영 이것은 전 직원이 순번제로 참여하는 1일 보건소 친절 도우미 운영으로 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차량지원 귀가 서비스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매일 오전 중에 안내업무를 추진을 했고차량을 통한 귀가 서비스를 열 여덟 번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양과 대술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착공을 해서 터 파기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방문당 수가를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65세 이상 경노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인원 실 인원으로 55472명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그 중에서 무료인원이 36727명진료수입은 6억 1247만원 중에서 감면혜택을 약 7253만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성인검진은 만 40세이상홀수 년도 출생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1252명을 실시를 하였고그 중에서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재검을 받도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료취약지역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혜택이 적은 주민을 찾아서 무료로 순회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양방과 한방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서 총 350회 186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료취약계층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이것은 후원단체와 연계를 하고또 인근에 있는 의료원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선천성심장병 수술인공관절 수술요실금 수술그리고 안과질환 수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총 28명에 대해서 예진을 실시하였고그 중에서 유소견자 25명이 발견됐는데 열아홉 분은 약물치료를 받도록 해 드리고 있고네 분에 대해서는 무료수술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재활기구 나눔의 창구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용빈도가 높은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휠체어 등 5종에 대해서 27명에 대해서 무료 대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쪽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저희 치과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와 옥외보건지소그리고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6개 초등학교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을 29개교 31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그리고 제62회 치아의 날을 맞이해서 24명에 대한 건치 어린이를 선발해서 시상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영세노인 무료 의치 수술입니다.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무료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인데 시술은 민간치과에 위탁을 하고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 35명중에서 현재 21명이 시술 중에 있고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P.D.T 등 9종에 대해서 6452명을 접종을 한바가 있고앞으로는 가을철과 그리고 겨울철에 유행하는 유행성 독감과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5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5대 암을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는데 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소득 하위 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암환자로 판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위암 등 5종에 대해서 6762명을 검진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양성자가 위암에서 1명유방암에서 1명그리고 최근에 또 위암이 1명이 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을 하였는데 상반기 중에 40명에 대해서 6700여 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15쪽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 건강검진그리고 전립선 암 검진 등을 그동안 상반기 중에 12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검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아기와 엄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가 출산 정보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유아 건강관리 이 사업에 있어서는 건강검진과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을 추진을 하고임산부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영양제 공급그리고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상반기 중에 215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17쪽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과 그리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48명에 대해서 지원액은 929만 3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8쪽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법정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이 조금 유행하고 있고2군 전염병 중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장티푸스환자가 1명 있었고수두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특히 방역 취약지 등에 대한 소독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만성 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결핵관리성병 관리한센병 관리에이즈 관리를 주로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을 24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고상반기 중에 1244명 내에서 요충검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45명의 학생이 양성자로 판명이 돼서 유치원생과 가족까지 모두 치료가 되도록 투약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료에는 병원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삼성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돼서 종합병원 하나병원 하나요양병원이 하나 있고약국은 39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개원을 준비중인 한방병원 1개소가 터미널 부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업소에 대해서 정기검진과 수시검진을 실시하였고또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앵속과 대마 밀경작 단속도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그동안 4건 202본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군정질문에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 운영인데 이것은 지난 3월부터 야간에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6월까지 1200여명 다녀가셨는데 하루평균 15분 정도가 다녀가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5대 건강수치 바로알기 운동은 건강증진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5대 건강수치를 측정을 해 드리고 건강수첩을 발급해 드리는 내용입니다.그동안 768명에 대해서 건강수첩을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5쪽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에 상설 클리닉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543명이 등록을 하시고금연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개월간 금연 성공자는 288명약 47%로 나타났습니다.그리고 이 밖에 사업장 금연교실은 제가 인지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26쪽현장중심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농한기 및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농한기 건강체조 교실은 저희 보건소와 각 지소에서 각 팀을 분담을 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체조 지도를 실시를 해 드렸고이와 관련해서 발표대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야간 기 체조교실운영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계획으로 야간에 공설운동장에서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강교실 운영은 주로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18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또 계층별 순회 건강교실은 노인 분들과 주부 분들을 구분을 해서 노인 분들은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주부 분들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16개 진료소 중에서 상반기에 8개소를 실시를 하였고하반기에 나머지 8개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치매 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건강 등록되어 계신 분은 143분이 계십니다.이 분들에 대해서 무료 입원진료사업을 농번기에 약 3개월간 해드리고 있는데 참여하신 인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건소에 건강상담과 투약 및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진료를 받고 계신데 연인원 151분이 다녀 가셨고요.

또 그동안 가족 모임과 그리고 팔찌 보급도 해 드렸습니다.

28쪽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서두에도 보고 드린 대로 방문보건담당을 금년에 신설하였고인력도 전문인력간호사 등 여덟 명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하던 사업을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독거노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도 저희 보건소와 진료소가 협력해서 1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환자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가지정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혈우병 등 8종 43명에 대해서 약 1억 100여만원을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46명에 대해서 약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0쪽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대흥면 하탄방리에 수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8분의 환자가 요양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그리고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입·퇴원 심사를 충청남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바가 있었고또 운영비도 약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8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인원으로 보건소에 한 달에 한번씩 오셔서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1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의약취약지역 내에 설치되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1차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 목욕봉사 사업그밖에 예방보건 활동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찾아가는 노인 구강 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시범기관지정을 받아서 일용직 1명을 채용해서 함께 하는 것인데 민간 치과에 협력을 받아서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간단한 검진과 잇몸 맛사지그리고 치석 제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동안 7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33쪽여성 결혼 이민자 임신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32명의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신과 관련해서 산전 산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45명이 저희가 건강검진과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건강교실에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자 어머니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친환경적 위생해충 구제사업은 해충퇴치기를 11대를 현재 설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방역 장비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한 대 활용을 해서 역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내년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무인건강 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재가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건소 소회의실에 주간보호시설을 마련 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가정신질환자가 182명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15분이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정신·사회적 프로그램그리고 여가활동을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귀 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상반기 중에 5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권국상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보건소 질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 사업등 세 가지 사업을 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사업은 의료취약지 경로당 구강검진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불편노인 방문 구강검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민간치과의사와 보건소 치과이동반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치과는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보건소에서는 불소겔도포잇몸맛사지간단한 치석제거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취약지 경로당 등 6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687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둘째여성 결혼이민자 임신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낯선 환경에서의 임신출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한국생활정착과 건강한 아기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간 기능 검사 등 12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임산부 건강교실운영 그리고 이유식체험산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 결혼 이민자 45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된 신규사업 현황 저희 보건소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세 번째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발전과 관련해서 보건분야에서의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라는 인식 하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60～70년대의 보건문제는 가난과 영양실조 등에 의한 높은 영아 사망율그리고 전염병의 발생에 있었다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노인 증가와 함께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불건전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정책 방향도 이제는 단선적인 치료중심 체계에서 탈피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그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소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인적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에 의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추가 지정 받음으로써 그동안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 지원에 의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등이 2010년도까지는 11개지소 모두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또한 연차적으로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현대화된 최신장비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개별질문 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법정 전염병 예방대책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유행하는 법정 전염병으로는 법정 제3군 전염병에 속하는 렙토스피라증쯔쯔가무시병유행성출혈열이 있으며이러한 질병은 농업과 임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우리 군 관내에서의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쯔쯔가무시병이 86명유행성출혈열이 3명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 1명 등 총 90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환자발생부분은 없습니다.이들 질환의 공통된 특징은 질환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 고열과 오한두통이 나타나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 치료하면 병을 키울 수가 있고 상당히 위험해 질 수가 있습니다.

감연 경로는 유행성출혈열은 들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고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이 되고렙토스피라증은 쥐의 배설물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눈과 코그리고 점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따라서 공통된 예방대책으로는 잔디 위에 눕지를 말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옷에 묻은 먼지를 잘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가을 작업 시에는 긴 옷을 입고 장화와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에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은 유행성출혈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현재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예산소식지나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그리고 또 오늘은마침 공문이 온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질환과 관련된 예방법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에이즈환자 그리고 결핵환자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을 보면 2007년 7월 현재 전국에 4755명 감염되어 있고또 우리 군에도 현재 아홉 명의 환자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군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도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을 하고환자 관리와 함께 에이즈검사와 예방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3개월 간격으로 감염자의 주거변동건강상태또 임신여부 이러한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상담하고 있으며6개월에 1회 질병관리본부에서 면역결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에이즈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그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3군 전염병인 결핵환자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사람은 금년 7월 현재 양성자가 9명음성자가 4명그리고 요 관찰 대상자가 15명 등 모두 28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과 음성환자는 월 1회 투약과 함께 복약지도를 하고 있고3개월마다 X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객담검사를 실시해 드리고 있고요 관찰자에 대해서는 연 2회 객담검사와 X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는 정부 표준처방에 의해서 6개월 단기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약을 제대로만 잘 먹으면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완치되어서 퇴록 하신 분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강연종 의원님께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및 보건소 건장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 증진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시책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 노인건강대학 운영그리고 노인운동지도자 육성 교육그리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노인 분들에 대한 운동지도를 저희 보건소 운동처방사가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4층에 100평을 증축을 한 후 지난해 2월에 개소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운동처방실체력단련실금연상담실 등의 시설과 약 20여종에 해당하는 4000만원 상당에 운동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일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하고 있습니다.요일별로 월요일에는 여성건강교실을 화요일에는 한방노인건강교실을 수요일에는 임산부체조교실목요일에는 관절근육 강화운동교실을 매일 2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기간은 12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체력단련실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특히 금년 3월부터는 야간 10시까지 시설을 개방하였는데 최근 군민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서 센터시설이 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특히 원거리에 계신 주민이 이용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읍 주민들에게도 건강증진사업이 고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각 읍·면지역 보건지소 노후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11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 노후 되고 협소한 보건지소 건물 중에서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읍·면의 지소를 우선해서 신축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도까지 국비지원계획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가급적 모두 신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약 연건평 100평정도의 규모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재원은 국비에서 66%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17%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소신축을 위해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건물이 15년 이상이 경과가 되고 노후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되겠으며특히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20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추진현황은 11개 지소 중에서 고덕신암광시오가응봉대흥 등 6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신양과 대술지소는 금년 11월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소신축을 위해 국비요청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사업으로 이미 부지가 확보돼서 지소신축이 가능한 덕산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하는 계획서를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삽교와 봉산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삽교지소의 경우는 1987년에 건축된 것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행 조건인 부지 문제가 매듭이 지어 지는 데로 내년도 계획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다섯 번째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의료사고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관내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된 인원은 없었으나 비공개 된 사안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된 사건은 저희가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분쟁 관련규정은 의료법 제54조의 2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앙과 도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분쟁 조정시 신청의 경우 지방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고또 조정조서는 분쟁조정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또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의료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 모든 것들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1심 판결에서 평균 2년 7개월이 걸리고 2심 판결까지는 3년 10개월이 소유가 돼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고통을 감소해야 하고또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의료기관을 점거하고또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의료분쟁조정법 재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명의로 또는 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또 환자의 특이 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으로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또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제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다만 이것이 의사단체와 또 시민단체 이러한 모든 단체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 하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해 나가면서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예산군 건강검진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기능은 외래환자에 대한 1차 진료와 각종 예방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보건소에서의 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 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의 검진기관 지정은 2001년도 2월 22일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도내 16개 보건소 중에서 검진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는 현재 우리 군 보건소를 포함해서 10개 보건소가 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관내 민간의료기관 중에서는 예산 명지병원과 삼성병원효림병원신례원의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한 실적은 총 1302명에 대해서 검진을 한바가 있고여기에서 검진을 통해서 얻은 수입은 약 22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첨단의료장비와 각 분야의 전문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검진센터와는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검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해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 해결방안으로 보건소에서는 주민과 학생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진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과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을 하고암을 비롯한 전문적인 질환 검진에 대해서는 검진능력이 우수한 민간병원의 검진센터를 이용하시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한 검진장비를 현대화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검진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생화학분석기 약 9500만원 상당이 됩니다만 이러한 장비를 국비지원을받아서 구입한 바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동불편 불우이웃에 대한 방문 진료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이웃에 대한 방문진료를 위하여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가 지역을 분담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월 1회 기준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진료와 투약또 간호용품의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 인원으로 531명에 대해서 연인원 376명을 진료를 실시하였고방문간호용품인 기저귀라든가 영양제또 욕창 관리 용품을 지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공공근로인력 3명을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가사보조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인 간호사 5명과 물리치료사 3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방문보건담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과거보다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기초조사를 통하여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그에 맞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독거노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는 그동안 보건소 70명보건진료소에서 1430명을 실시하였는데앞으로도 민간단체인 개나리적십자 부녀봉사회와 연계를 하고16개 진료소와 협력을 해서 목욕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국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공통질문으로서 노인구강검진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반하면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이동장비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동 치과 유니트가 있어요.

○이한두 의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 나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도 5개의 치과가 운영이 되지만 본 소에도 별도로 구강보건팀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2명이 있고요, 구강보건요원이 3명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은 보건소 내부에서 진료를 하고 나머지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시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죠?

○보건소장 김현규  많이 있지요.  특히, 시골에 가면 노인 분들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이한두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의치를 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못해드리는 아쉬움이 있죠.

○이한두 의원  예방치료 위주가 돼야 할 텐데 이미 다 버린 이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수시책 결혼이민자 출산교실 45명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관내에 132명이 지금 계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러 가지 검진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잘 홍보하셔서 확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적 위생해충 구제 공설운동장에 다섯 개국민관광지에 다섯 개 했는데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한두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미 천안과 아산보건소에는 전년도에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곳을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집망을 설치를 해서 실제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이냐 판단을 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의원  국민관광지 그 넓은 지역에 다섯 개 해 놓으셨는데 그 효과가 많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비용도 안 드네요.  분석 좀 하셔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노인건강증진 보건소 운영인데 뭐 사업비가 8,512만 6천원인데 사업비가 많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따로 답변자료가 있는데요.

○이한두 의원  공통사항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공통사항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 받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중에 사업비 50%를 국비지원을 해 줘요.그래서 합한 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가서 직접 운동지도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도 하고요.

또 노인건강대학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3개월 코스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50명이 참여를 해서 졸업을 했는데요.거기에서도 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지요.요가지도도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운동지도도 하고 건강강좌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공통사항이 다섯 건인데 두 건만 설명하셔 가지고.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현지를 직접 가서,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주간보호시설을 마련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도 해 드리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식까지도 저희 구내식당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아침에 한 10시에 나오시면 저희가 한 오후 3시까지 같이 저희 직원들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곤 합니다.

○이한두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문 법정 전염병 예방대책인데 ’96년도 많이 발생했네요유행성출혈열?

○보건소장 김현규  예, ’96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어서 ’97년도에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한두 의원  이것이 아까 설명 말씀처럼 감기증상처럼 나타나 가지고 며칠 지나다 잘 못 지나다 보면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특히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와 가지고 일손 돕기하고 돌아가서 잠복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돌아가서 발생해서 그 원인을 몰라서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치료를 해야지 상당히 위험성 있는 전염병인데 더 홍보하시고특히 유행성출혈열은 무료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촌 노약자들 특히노인양반들이 거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죠?사망하는 경우도?

○보건소장 김현규  치료를 않고 시기를 놓친다든지 치료를 않는다든지 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이한두 의원  노인 양반들이 잘 몰라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신 다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이한두 의원 질문에 유행성출혈열 치료약이 있다고 그랬어요?예방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가을철 열성질환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세 가지 중에서.

○박종서 의원  예, 이게 ’70년대에는 실은 예방주사도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70년대 군대 생활할 때.  그런데 예방약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많이 좋아졌겠죠.  시간이 40년 전이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성출혈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10년 내지 15년 전에는 렙토스피라증도 예방접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가가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해서 그게 없어졌지요.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에이즈환자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남녀 분포가 남자가 몇 명이고여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남자고요, 여성이 한 분인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병희 의원  한 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럼 여성은 직업여성인가요, 가정 부인인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조병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에이즈환자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병희 의원  보호하게 되었다.

○보건소장 김현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병희 의원  그래요.  검사 기피하죠, 이것?  어떻게 발견해요, 이 사람들 전부?

○보건소장 김현규  처음에는 발견돼서 본인이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또 에이즈 그 분들만 모여있는 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대화를 하면 나중에는 잘 따라 줍니다.  검사도 제때 받고 치료도 잘 받고.

○조병희 의원  아니 그런데 감염된 사람은 이렇게 받는데 지금 늘고 있는 추세요,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계속 늘죠, 계속 늘어요.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병희 의원  이게 감염위험성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이 분들은 감염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요.

○조병희 의원  이 분들은?

○보건소장 김현규  왜냐하면 대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업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계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자제하고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조병희 의원  잘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의원  그렇게 하고 결핵환자는 이게 후진국 병인데 지금도 양성 음성해서 28명이나 예산군에,

○보건소장 김현규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근절이 안돼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의원  지금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돼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앞으로 한치의 착오 없이 관리감독검사 하시고 활동강화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농어촌지역 보건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6개 보건소가 도시지역에 말고 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래도 그 중에서 허브보건소가 30개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지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도 탈락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또 직원여러분들이 참 합심하셔 가지고 노력하신 결과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예산군이 또 전국에서는 30군데만 허브보건소로 지정하는데 예산군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허브보건소 우리가 지정 받으면서 우리 열악한 농촌실정에 나이가 고령화된 사회에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선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허브보건소라는 것은 농촌 나이 드신 노인 분들한테 한방진료를 주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 허브보건소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것이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전국에 열다섯 개가 있고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가 또 있습니다.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받을 라고 그렇거든요.

○강연종 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4층에 한 100여평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문제는 아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문제점은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일단 주차장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의원  저도 보건소를 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른 곳에 땅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 전용주차장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차량을 문예회관에 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다 주차하는 방안 또 하나는 아주 아래서부터 보건소 올라가는 길이 피라미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서부터 보건소 정문까지 파내고서니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 차만 갖다 놓아도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얘기하면 차 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차라리 그냥 일반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주차장이 안 좋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이 차제에 주차장 확보를 한번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그것을 우리 박종서 의원님하고 이송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이송희 의원님이나 박종서 의원님이 자세하게 질문 드릴 테고, 저는 주차장 문제 하나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하여튼 좁은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투리땅을 활용한다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각 읍·면지역 보건지소 노후건물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신축 안된 곳이 본 의원 출신지인 삽교덕산고덕봉산지역이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고요.

○김영호 의원  이상하게 우연하게 안 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삽교하고 봉산, 덕산 세 군데만 안 됐습니다.

○김영호 의원  전부 우리 지역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하여튼 삽교, 덕산, 봉산 보건지소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호 의원  삽교보건지소가 신축된 것이 1987년도에 됐거든요.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여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또 장소가 협소해서 그 지역에 신축을 해야 돼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제가 부지를 결심을 받았어요건의해서.부지만 있으면 지금 신축한다고 그랬죠?해 주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부지가 먼저 되어야 되니까.

○김영호 의원  부지가 되야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지만 해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면 잘 되면 2009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부지는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으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빨리 쓰셔 가지고 잘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내역과 앞으로 대책해서 비공식으로 세건 을 접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어떻게 민원인이 발생돼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만나서 해결할 때 보니까 너무 고자세이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건 없이 조용히 당사자끼리 무마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소장님 말씀대로 질병 치료시대는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예방진료시대로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오진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어떤 형식이 됐든 모양이 됐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런 의료사고가 예산군 아니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소장님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앞서서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부득이 또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접수가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안돼요.  왜냐하면 그게 외람 된 말씀입니다 마는 헌법상 무제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저것이 명백히 누가 제삼자가 봐도 틀림없이 의사가 잘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박종서 의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중계역할을 해서 무마가 되면 없던 일로 해서 넘어간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현재는.

○박종서 의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박종서 의원  그래서 마음이 뒤틀어져서 참 막말로 발길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인을 해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소견서를 때달라고 하니까 소견서 절대 안 때준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볼모로 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했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공통질문자 허브보건소 지정또 한방허브보건소 지정 대단하신 일입니다.

이게 16개 시·군에서 하나가 선정됐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 소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내 16개 시·군중에서 굉장히 보건업무를 잘 감당을 하신다 라는 칭찬을 도에 계시는 관계자로부터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그러면서 잘 하신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이 이제 군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접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이 드린 사항이 건강검진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들였었죠.

그런데 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 좀더 큰 의원 또 이렇게 종합병원 그런 데로 가서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안내를 하신다고 그러셨죠.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재검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시 우리 군민으로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이나 의뢰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검진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탁이나 그런 내용을 받은 것은 없고요.

또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국가 암 검진이라든지 5대 암 검진사업도 저희가 건강관리협회라든지인근 보건협회라든지 협력해서 검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검이 생기고 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무료로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혜택 내지는 또 암의 경우는 그 확신이 되면 치료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해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요.그런 정도의 역할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송희 의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검진을 받아서 우리 군민 중에 질병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가정소득이 저소득층 이였기 때문에 그 상부기관이나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시기를 놓쳐서 정말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나중에는 더 많은 그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소유되고또 들어 가지며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 검사만 시행해 주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시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받으면 신속히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도 함께 우리 군민들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조금 미리 추진을 하여 주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해보실 의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환에 대해서 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때 치료비 감당을 할 수는 없고요.

○이송희 의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대 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희귀난치성 질환이 지금 현재 98종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질환에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국가가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을 드렸거든요그 주민들한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해서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느닷없는 질병이나 어떤 가정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위급한 상황에 지원을 하는 그 지원비가 마련이 되어서 복지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가정위기 상황 시에 최고 300만원까지, 그리고 최저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들까지도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질병업무를 감당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취약계통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암이나 그 정부가 보호하는 그런 진료가 아닌 경우에라도 부득이하고 꼭 치료를 요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 주고, 또 설명을 해서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러한 사업도 업무 공조체계에서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모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진학중인 학생이 공부를 하는 중에 치아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조퇴하고 아마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찾았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그런데 거기를 가서 치과치료가 가능했던 가보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를 않아서 너무 많이 상한 상태에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군 보건소로 가보라는 제안을 받았데요.

그래서 군 보건소에 급히 동네에서 차를 얻어 타고 왔던 것 같아요.그런데 군 보건소를 찾아가 본 결과 군 보건소에서도 역시 치료가 불가하다.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모모어떤 치과어떤 치과어떤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그 치료경비를 들어 보니까 치료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갔던 학생이 소년소녀가장인지 아니면 생계비 보조조치를 받는 그런 가정의 아이였던지 하여튼 정부에서 어떤 보조비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100～200만원을 능가하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 치료를 일반 치과병원을 가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치과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 제안을 해 가면서 군민의 구강보건을 더 특히 신경 써서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보건소가 일반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설조차도 없어서 기초적인 치료도 못하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그쪽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아휴 죄송합니다.하여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틀림없이 한번 가서 알아보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그냥 이렇게 대강 뭉뚱그리고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건소 치과가 시설이나 어떤 장비보강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어떤 기구를 보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왜 못하고 일반 치과로 돌려보내야지 되는지 그 상황을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들였는데요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의료법 상 1차 의료기관입니다.그러니까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이고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종합병원 급에 전문의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치과도 전문과목이 있어요.소아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플란트를 전문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거든요.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의사는 아시는 대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료 기술적인 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상당히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것을 치료를 요하는 것보다는 구강보건도 예방위주의 구강보건 예방활동 중심으로 홈을 메워준다든지 치석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측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라든지또 아니면 장비 면에서 이게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오히려 한다고 시작해 놓고서 덧 건드려 놓으면 환자한테 더 피해가 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보건기관에서 안 되겠으니까 개인치과도 다양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치과 선생님은 의치를 전문으로 했고어떤 사람은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했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해서 이 학생의 질환은 저 치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에 연계를 해 드리고또 가급적이면 더 어려운 분이 왔을 때 치료비를 최대한 낮춰서 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지금 연계해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비도 계속 보강을 해서 다 책임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 학생의 경우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 통증이 와서 그 치료를 요해서 갔었는데 구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로 치아를 보강을 해야지 되고 다시 심어야지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권장을 하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본 의원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학생의 형편이 그 무슨 인플란트를 심고 그럴만한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그러면 기초적으로 그 학생이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선 속에서 부패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치료를 기초치료를 해서 보완이 되어서 그 학생이 그 시기를 벗어나서 형편이 마련되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치료를 해서 보내줄 수는 있지 않았겠나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서 그 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치료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읍 보건진료소에 갔다가 군 보건소 진료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설명만 듣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초적인 통증을 수반한다든지 어떤 응급처치 내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의 진료를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아울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보건소를 찾는 모든 군민들이 정말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가서 하소연했을 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당신들 편에 서서 배려를 해 주셨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칭찬해주셨던 그 칭찬과 주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서로 상반 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발전방안 또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게 습니다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보건소가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위치 상으로나 모든 여건상으로 군민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사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 담당소장으로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거기에 청사 이전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소도 같이 옮겨질 수 있고 현대식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보건소 소관 거동불편 불우이웃에 대한 방문진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프로테이지가 50～60%정도 되네요.좀 제대로 된 데가 한 80%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60%대 그렇게 됐는데이것을 좀 물론 사안에 따라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한 70～80%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거동불편 불우이웃에 대한 방문진료현황 공동질문자로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시에 목욕거동불편자에서 목욕버스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소장님은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목욕봉사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보건보다는 복지업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관이 돼서 목욕버스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그 사회복지에서 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특수시책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욕 차가 이쪽 사회복지 쪽에 와 있던가요받았던가요?

○박종서 의원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목욕차를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박종서 의원  너무 일편 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현규  어렵지 않겠느냐.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평생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칠곡군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욕버스가 있어 가지고 왜 평생 교육이 잘 되냐 했더니 주민 곁으로 다가가니까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보고 왜 거동불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군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지요?그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의원  65세 이상이 지금 20%이상으로 집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에 지금 실적을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목욕봉사를 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연간 130명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진료소 나름대로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나누어 가지고 또 별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박종서 의원  동료 의원인 이승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220명 목표에 1,500명 67.5%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진료소가 불편하지 않아요?

차량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들이 목욕봉사를 한다는 것은?목욕탕에서 오나 보죠전화 연락하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목욕탕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봉고차량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진도 60%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연간실적에 대한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박종서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100%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오토바이 방역 차량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한 대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게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700만원, 예산이 700만원.

○신영균 의원  예산이 700만원인데 현 시가가 얼마이냐고?

○보건소장 김현규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신영균 의원  정확한 금액 안 나오고, 그게 1인,

○보건소장 김현규  680만원.

○신영균 의원  1인 지금 혼자 다니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의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야간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소로 길 차가 못 들어가는 길 위주로 지금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하는데 하루에 그 사람 일 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역하는 양이?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용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해도 2～3시간 밖에 못해요.

○신영균 의원  하루에 2～3시간?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의원  그리고 예산읍 관내만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의원  예산읍 관내만 하고 있는데 그럼 2～3시간 해 가지고서는 며칠에 한번정도 회전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위생해충 퇴치기도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 봐서 그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신영균 의원  하는데, 예산읍 차량이 안 들어가고 오토바이로 순회하는데 한번 도는 전체, 안 도는 데도 이렇게 돌아서 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신영균 의원  그게 며칠정도 걸리느냐 얘기죠?

○보건소장 김현규  20일 이상 30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읍 워낙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또 예산읍은 읍대로 또 인부를 사역해서 해요.  양쪽에서 읍은 읍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양쪽으로 하는데 읍에서는 주로 외곽지역, 외곽지역을 분담해서 돌아주고 있고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글쎄, 간 데를 또 가고 하니까.  나는 지금 안 간 데를 회전할 수 있는 한 번 도는데 며칠 걸리느냐 아니면 읍하고 협조체계가 돼서 어느 어느 부분을 실무진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은 내가 하고 어느 지역은 네가 하고아니면 며칠동안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며칟날은 어디로 가든지요일별로 하든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체계가 없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 체계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예산읍만 해도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야간에 하는 방역은 하루는 예산읍내권 그 다음날은 역전권 그 다음날은 신례원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신영균 의원  한바퀴 돌려면 20일 걸린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그건 외곽지역 오토바이 그 부락까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구 밀집지역은 아까 보건소가 한다고 했잖아요?

○신영균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순회해서 하고 있고, 읍하고 우리하고 나눠서는 읍은 더 외곽지역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가운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 분 인부임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인부임은 지금 각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13명을 90일간 사역해서 쓰고 있어요.

○신영균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13명을?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1명을 쓰고 있고 예산읍에서도 1명 쓰고 각 읍·면에서,

○신영균 의원  아, 전체 13명중에.

○보건소장 김현규  전체 13명.

○신영균 의원  예산읍에서 1명, 보건소에서 1명?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신영균 의원  그런데 하루에 그 사람 일하는 시간이 2～3시간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인부를 활용해서는 그렇게 쓰고, 또 저희는 직원이 직접 합니다.  차량연막 같은 경우는.

○신영균 의원  차량연막은 그렇죠.  특수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는 하루 1일 양이 약 넣고 한번 돌으면 2～3시간이면 끝나는데 1일 인부임 주고 2～3시간에 끝내는 거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1일 인부임 처리합니다.

○신영균 의원  1일 인부임?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데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요.  굉장히 이게 작업시간은 적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단가도 낮고.

○신영균 의원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골목길 다니다보면 애들 튀어나오고 지금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을 어렵더라도 어느 지역이면 지역 구역이면 구역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어디는 왔다 갔는데 어디는 안 왔다간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목욕봉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소에서 하고 지소에서 하고 일년에 몇 분 정도 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건 연인원으로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한두 의원  대충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1,500명 정도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특히 어려운 환자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하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가급적 거동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죠.

○이한두 의원  목욕봉사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의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라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의원  EM미생물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많이 들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게 약재로 사용하시면 위법이 될 것 같고, 미생물을 활용하시는데 특히 환자들 방에 이 미생물을 섞어 가지고 목욕을 시켜 드리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환자 방에서 냄새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뭐, 곰팡이,

○이한두 의원  용변관계 그런 것 때문에도 냄새가 나겠지만 사람이 땀구멍이 많은데 땀구멍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땀구멍이 메는 거거든요.  땀구멍이 메 가지고 각종 이물질이 땀구멍을 메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씻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이거든요.  대게 노인양반들이고 환자들이고 그런데 이 EM미생물로 목욕했을 때 땀구멍을 전부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면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특히 환자들 방에 청소한다든지 했을 경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른들도 아토피가 많은데 어린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별별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아토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좋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목욕시켜 드리면 아토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한두 의원  참고하시고 한번 목욕 봉사하실 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원액을 대어 드릴 테니까 보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실제 활용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활용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하는 목욕봉사는 아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목욕차량을 가지고 직접 현지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환자 분들을 목욕탕으로 직접 모셔다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이한두 의원  모셔다가?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목욕탕에 가서 하기는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한두 의원  힘들면 모시러 갈 때 이것 좀 한 통 갖고 가서 청소도 좀 해 드리고 스프레이를 통해서 침구 이런 데에 뿌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에 가서 냄새 제거하는 목적으로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러 가지 화학제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환경오염이 되고 오염성도 있으니까 이건 실제 사람이 먹어도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먹으라고 안 되어 있지만.

양돈농가에 활용했을 때 양돈에서 나온 악취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있는 주거환경 속에서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연종 동료 의원이 미리 전에 말씀드렸는데요주차장 해결대책 소장님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작년에도 사실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주셨던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찾아서 해 봤어요.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 그냥 복개가 없는 도랑에 복개를 해서 그쪽에 차를 몇 대 대게도 해 보고 해서 어떤 자투리땅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 조치를 했고,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 5부제를 확실하게 지킨다든지 가급적 직원의 차량을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또 그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더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중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수년 째 국회에서 지금,

○박종서 의원  그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힘의 논리로 그저 눈치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늦게 나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변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에치에바 치사율을 제가 안 물어 봤거든요.  유행성출혈열.

○보건소장 김현규  아, 유행성출혈열.

○박종서 의원  관내에 몇 명 사망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 사망자는 없었어요.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사망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치료만 신속히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제가 정확한 기억 없습니다만 세 가지 질환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1%라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종서 의원  1%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박종서 의원  소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예방차원에서 소독 뭐 쭉 잘해 주셔서 그런 공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아기와 엄마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 매년16페이지이네요.

그런데 거기 매년 모유 수유하는 아기 심사해서 지능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또 기어서 달리고 그러니까 발달상황이 어떤 아기가 더 활발하고 좋은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에 국한한 사업이거든요사실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죠.

○이송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내에도 지금 그 대회에 참가하는 물론 이렇게 구분은 되긴 하여야지 되겠지만 그 대회에 참가하는 그 개월 수에 반하는 아기들이 그렇게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 입장이라도 내 아기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다른 아기들과 한번 대회 같은 데를 내보내서 경쟁하고 비교해 보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의욕고취 차원에서라도 모유 수유하고는 달리 무슨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그 아기들도 한 번 그런 대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유치하여서 참여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나아서 키우는데 의욕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젊은 엄마와 아기를 컨트롤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줄은 아오나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 효과도 있을 거고또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나아서 기르는데 더 의욕 고취도 될 것 같고 해서 이 안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8월 22일날 계획으로 모유수유와 건강아 선발대회를 가질 계획이에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모유수유 건강아 대회를 하고이어서 그와는 별개로 아기 기어서 달리기 그것은 모유수유가 아니어도 가능하죠.

○이송희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모유수유가 아닌 아이까지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해서 오는 아이는 대략 2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송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모유수유 뭐 이런 것 구분 않고 아기 기어서 달리기하는 참가자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

○이송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도에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대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거기 기어달리기 아기들이 별도 모유수유하고는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 숙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그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독려가 되어서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보면 22쪽이네요.  보건소 건강증진 센터 운영하고 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수요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 조절도 하고 야간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서 작년에 시설을 보강하고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공간도 다 지붕 씌워서 했고,

○이송희 의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수요자를 받아서 수용하기에 그 시설이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들, 아니면 관리자들이 부족하지는 않느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싶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죠.  협소한데,

○이송희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보건소 대지 내지는 현재 그 건물 공간을 통해서는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금년도에 방문보건담당 신설됐죠.  또 정신보건센터 새로 처음 운영하죠.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더 큰공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현대화된 건물로 또 모든 주민이 싶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필요한데 우선 당장 현재의 저희 보건소 여건 하에서 건강증진센터에 투자한 것은 나름대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만족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자에 비해서 수요자의 충족에 맞춰드릴 만큼 시설은 부족하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죠.

○이송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시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수요자가 늘던지 보건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릇이 작아서 많은 것들을 담아주기를 요구하지만 담을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군민들이 이해가 갈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현대화된 건물로 크게 지어서 뭐 이렇게 가면 좋지요.  그런데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최대한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지또 하다하다 안되면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지만 인근에 토지매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숙제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해결책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송희 의원  예, 그럼 좋은 구상이 나올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실을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의 대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담을 시키기는 어려워서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일종의 당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한 만큼의 대우는 각 보건소 직원들에게 돌려서 시키고 그 대우는 해주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대우라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거죠.  공무원이니까요.

○이송희 의원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시간외의 시간을 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불편함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34쪽에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 거기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재를 공급합니까아니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저희가 축사에 소독하는 목적은 사실은 일본뇌염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는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축사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축산 부서에서 또 소독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이전까지는 우리 보건소도 10일 간격으로 했는데 2005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축산 부서와 이것이 중복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주민여론에 의해서 이것은 보건소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2005년 이후부터는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형아파트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연막도 낮에 이렇게 하면 대기 중에 확산이 돼서 소독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또 환경을 다루는 분들은 또 인체에 유해 여부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독을 하수구에다 하는 그 하수구 연막소독 방법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이후에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홍성지역에 모기, 파리 극성 문제로 해서 매스컴을 한번 탔거든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이게 그쪽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는 않는다.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아주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축사에 대한 실내소독까지 저희 보건소가 전담을 해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이승구 의원  그럼 그냥 예방만 한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죠, 저희는 축사주변을 비롯해서 쓰레기장 주변을 비롯해서 모기가 서식하기에 알맞다고 할까요.  저희는 방역 취약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별을 해서 그 주변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축사 내에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약재를 구입해서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당연히 실내소독은 자기네들이 해야죠.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충 문제인데 유치원생 제가 볼 때는 3.6% 이 정도면 심각한 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그 외에 유치원에 안 다니는 자녀들은 전혀 검사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각 보건 지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셔서 이것 요충은 요즘에는 완전히 완치가 가능하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요충 뿐 아니고 어떤 기생충은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의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동은 없었습니다마는 직원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황판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한길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우리 계장들은 아홉 분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평과 실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총평입니다.  연초에 품목별 새 영농설계교육을 전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연 4년째하고 수상해서 쾌거를 이룩했고농기계 분야는 대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모내기라든가 보리 베기 등 봉사활동도 추진을 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전 직원이 봉사농정을 꾸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쌀 분야에서는 밥맛 좋은 삼광벼를 주축으로 해서 탑라이스를 조성을 해 가지고 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종합위생매립장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국화전진기지화를 건설한 것을 성과로 보고 있고특히 예산사과 자존심을 지키고 또한 전국적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소득작목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코자 여러 가지 양재IC에 그런 공원이라든가 또 탑프루트 단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돼서 적기 영농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FTA 협상 타결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지금 팽배한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 추진할 과제는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육성하고 좀더 살기 좋은 그런 농정 구현을 위해서 금후에 여러분 농민의 날 행사할 즈음에서 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농업바이오 특화전략 산업 등 28개 105개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농업바이오 특화전략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코자 쌀 전업농 18농가에 151헥타를 벼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싹이 터진 직후에 파워쏘일 유기질 비료를 시용을 했고묘판 또는 써내질 직전에 여러 가지 미네랄제를 시용을 했고2차 수용성 규산을 8월 중순에 출하 직전에 살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알칼리성 성분을 분석해서 기능성 쌀로서의 예산 쌀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서 대량 유통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

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우리 농업후계인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에 과제활동 지원을 했고또 농업대학 출신자들 또는 여러 가지 영농정책 의지가 있는 영농회원들에게 각각 과제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클로버 교육이라든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또는 여기 4-H 교육 및 행사를 기초로 해서 학습조직체를 육성을 했고농업전문대 졸업생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생산거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촌지도자 12개에 900여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금오회는 농업인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에 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들의 축제개최와 또는 4-H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에 농업 양성교육과 작목별연구회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공통질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라든가 농가경영컨설팅 등 그러한 교육을 하고홈페이지 제작과 또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이러한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홍보를 해서 경쟁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20개 작물 229농가에 대해서 진단표에 의한 경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 후에 전문지도사가 경영처방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지원했고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제작 추진 중에 있고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00명 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11회에 걸쳐서 3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7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11월까지 농업인 e-비지니스활성화 80시간 교육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작물 11개 작목에 대해서 농산물 소득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영농에 접목하고 전자상거래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 할 것은 금년도에 며칠 안됐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농업인정보화 인터넷 전자 상거래 부분에서 전국에 39명이 입상됐습니다만 그 중 2차 선발해서 19명이 우리 군 교육장에서 교육한 분들이 입상을 하였고그 중 최종 최우수는 5명이 또 최우수 입상을 했습니다.

9쪽에농업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은 공통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따른 품질 고급화로 대외 경쟁력 향상과 예산 쌀의 명미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커진 사업 중에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종합투입으로 순도 높은 양질의 우량종자를 생산코자 종자확보를 위해서 삼광벼 1개 단지 3헥타를 설치했고신육성 품종 실증재배로 농가 자율교환을 위해서 동진 2호와 호품벼 4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장기 퇴화에 의한 미질저하 및 일반미화의 품종을 위해서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동진찰이라든가 보석찰 등 이런 것을 순도 높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하고자 2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고또 화학농약회라든가 합동농약 이런 것을 절감 사용을 하고 또한 친환경농법을 투입을 해서 성인병 예방에 타고난 그런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서 3헥타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상온통증순환식 건조조정 보급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를 했고 또한 근래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상자육묘 과정에서부터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키다리병 예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36대에 최아기를 보급해서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해상습지대에 냉해 예방을 위한 그런 암거 배수를 실시해 가지고 30～40% 증가 효과를 보는 등 쌀의 안정 형성에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본답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 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입니다.

토양감정을 위해서 화학비료 시용량을 절감하고또 건전토양 유지 보전을 위해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720점의 쌀소득 직불답 토양검사또 주요 논밭 540점또 일반실이 500점 등 1700여 점에 토양분석 계획 중에 그동안에 534점을 분석해서 농가에 시비차등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를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에서 우리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그런 방제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그런 벼 해충 구제 이런 시범사업도 전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사 생산을 위한 녹비재배 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헤어리베치 재배로 화학비료를 대처할 그런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겨 농법을 하기 위해서 최근 우렁이농법과 더불어서 그 면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쌀겨가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살포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걸 펠렛화 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잡초방제 시범사업도 설치를 해 가지고 농가에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금후에 1300여 점에 전답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을 하고 시범단지 후기 관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종합관리형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사전 의식을 하고 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경제적인 방제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 328점에 각종 병해충을 진단 처방 조치를 했고적기 적묘 방제로 병해충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답에 무방제 답이고 표준방제보비구에 삼광벼 등 식재를 했고 거기에 무방제 답에는 회전식 채집기를 설치를 하고 표준방제보비구에는 이화종을 설치해서 각종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찰답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육묘상자때 1회본능 방제 때 1회 이렇게 방제 횟수를 절감하는 그런 방제모형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도복경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투약해서 벼를 강건하게 이렇게 재배해서 병해충 억제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삭별병 등 여러 가지 후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왕겨배지 이용 방울토마토 상자 수경재배는 연구사업분야로서 이것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중에 왕겨라든가 훈탄캐논왕겨또 코크피트 배지를 이용한 상자재배에서 왕겨를 이용한 상자 수경재배 기술 확립과 그에 따른 박스재배에 따른 병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3월달에 정식으로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적심을 하고 7월까지 수확을 하는 과정에 연구하는 사업은 포장이라든가 별관길이 등 여러 가지 병 발생지에 전염 차단효과와 상품성 조사 등 이런 대지 내 온도 조건이라든가 수분능력 보유 등 EH라든가 PH이런 사업을 조사해서 시험하고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간양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100% 거의 왕겨배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다수 농가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경쟁력 있는 친환경 원예기술보급입니다.

FTA대용 국내 육성품종 공급체계 확립과 또 주요 작목에 현장기술 애로기술을 위한 신 새로운 기술을 집중 투입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그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에 있어서 매향이라든가 조홍만향 등 우리 국내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배두용으로 설치해서 또한 비가림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 해 가지고 모조를 채모 해 가지고 중재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딸기면적은 대체적으로 21헥타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추연작장해 라든가 역병방제 그 시범사업을 해서 고추가 상당히 비가림 재배로 전환했을 때 역병을 30%에서 2% 정도로 경감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고추 역병피해 정도가 대략 한 420헥타 중에서 12%가 발생하는 한 56헥타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고추에 대한 총 생산액이 약 한 70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역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한 8억 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 한 것을 재배 환경개선을 통해서 병 발생을 억제시켜 가지고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산소농법이라든가 또 종합액비 발효제 무인경비시스템 등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또한 흑비수박 차별화 생산을 통해서 친환경 수박 연구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차별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키토산 재배농법이라든가 무농약 또 무화학비료 재배에 드는 여러 가지 호박이라든가 또 천년초 선인장 등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화학농약 방제시에 농약으로부터 오염된 그런 것을 안전하게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후에 이런 사항도 평가회를 개최해서 대농민 지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고품질 화훼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우리 센터 내에서 연 13만 본의 여러 가지 꽃을 생산해서 노변에 계절별로 조화 있는 꽃길 조성으로 쾌적한 아름다운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또한 국화에 있어서 화훼직무육성 품종보급은 진흥청에서 직무육성 품종 재배를 해서 로얄티를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래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응봉과 불원리 등에 여러 가지 챠밍아이라든가 포승 등 진흥청에서의 주요 품종을 6월초에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9월 달부터 수확해 가지고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작황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관리는 기존하우스에 시설을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해외라든가 국내외 밖에 나가서도 온습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소리에 설치해서 어제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 사업으로다 그런 수막시설 설치도 하고또 인삼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6년근 인삼재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건 환경개선으로 그런 뿌리 활력을 촉진시키고 해서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미생물 급여 친환경축산과 질병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가축 경쟁력 향상과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그동안에 축산분야에 추진하는 실적으로서 우리가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에서는 그동안 피해마을 백악기를 지원해서 총체보리를 재배해서 이용하는 등 우리 한우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이라든가 이런 사료작물 수확기를 지원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또한 우량 자돈 생산이라든가 이유돈사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양돈에 폐사율이라든가 저 성장 이런 것들을 감소해서 우량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슴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도 공급하고 또는 발효생산이용과 농산 부산물 산야초 등을 자급사료 등을 활용을 해서 절감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기축산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개간 장비와 톱밥 제조기 등을 지원해 가지고 유실지에 우리가 메밀도 심고 어떤 우리 밀을 심어서 앞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은 물론 농약과 약품처리가 안된 우리 국내산 이런 여러 가지 축산물을 생산해서 금후에 친환경 유기농 축산물을 생산해서 CJ홈쇼핑이라든가 백화점 등에 판매 출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에 지역실증시험을 통한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화질경이 재배라든가또 할미꽃 분화생산또 친환경 농자재 수용성 규산 실증시험엔 바이오과원 실증시험또 감자 스테비아 처리 실증또 깜부기병 예방을 위한 실증시험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특화작목 관비재배 및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시범입니다.

이런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오이하고 메론품종별 관비재배와 또 완숙재배 양액 장기 특성비교 시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무병종묘 대량생산을 위한 이런 감자 생산과 풍란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조직배양묘 이용 기술원예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대엽풍란이라든가 숯 부작 등 이런 여러 가지 유색배지 조직배양 이런 것을 가지고 체험기회 부여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그동안에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동안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그 참여실적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초등학생 등 또는 도시소비자 이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240명에게 웰빙시대에 가장 원예교육으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1쪽에 변화를 창조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 생활개선회 육성은 여러 가지 달집축제오복 주먹밥 시험장 운영과 또 그동안 24회에 걸쳐서 480여명 여성들에게 천연 자외선차단제 만들기라든가 목도리 또는 손 뜨게 등을 생활기술과제교육을 실시를 했고농촌여성들에게 새로운 소득거리 창출을 하고자 추사체에 한지 공예또는 귀방공예 등을 교육을 했고그 생산하는 물품들을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전통문화관광상품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약 800여명이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과제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규방공예연구회라든가 한지공예연구회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기능연마를 위한 기초 심화과정 교육을 했고또 광시면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요가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활력과 순회는 12회에 걸쳐서 그 동안에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지공예나 확대경 실습 등 여러 가지 건강체조 등 교육을 했고또한 건강장수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고덕 호음리 쪽에 또 덕산 대치리 쪽 광시 운산리 쪽에도 3개 마을에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리 없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22쪽에 쾌적한 농촌환경으로 가치확대로 소득자원화입니다.

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있어서 운곡리에 알토랑 휴가마을은 2년차 사업인데 지난해에 펜션을 완공해 가지고 현재 월평균 6회 정도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현재 추진하는 내용으로서는 사과모양 은목걸이열쇠고리칠보공예라든가 또 펜션 외부시설과 사과박스 이런 여러 가지 포장재 등을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또한 마을 창고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앞으로 체험장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촌문화체험추진을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서울평택이라든가 아산 등 인근 도시에 우리가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농촌문화 체험을 홍보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주요 체험행사는 보통 사과 따기라든가고구마 캐기 이런 것들이 체험행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홍보 이벤트 축제는 지난 6월 달이 되겠습니다만 신흥리에서 삼베길쌈마을에서 추진한 결과 서울 양천구에서 갈산초등학교 학생과 가족 등또 동해시 뭐 천안아산 등 각지에서 300여분이 참석을 해서 산소 때 산찌기라든가 대마 껍질 벗기기 또 삼베짜기라든가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외갓집에 온 것처럼 타고난 그런 인정이 넘치는 독특한 체험을 하고 나서 좋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운곡리 앞으로 알토랑 사과축제를 10월중에 추진을 해서 또 건강관리실도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알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사과이용 전통음식 개발과 농산물 가공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과를 이용해서 전통 음식 개발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매실이라든가 사과오이깻잎고추장마늘마늘장아찌라든가 여러 가지 한 10여종에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기계를 구입을 해서 또는 포장재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퓨전사과 떡파이 상품화 이런 사업은 요즘 아이들이 밀가루 음식에 젖어 있어 가지고 그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쌀 음식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우리가 퓨전 음식을 개발해서 쌀 플러스 사과파이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시식 후에 호응이 좋아 가지고 앞으로 크게 상품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과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책자 한 40여가지 책자를 개발했습니다만 이미 동이 나가지고 지금 재판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에친환경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여러 가지 과수 생산 시범을 위해서 수용개선 품질고급화사업과 또는 재해방지 시설 시범사업이라든가 탑프루트 시범사업또 과실 수확 후에 품질유지를 위한 그런 신선도 유지시범사업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후에도 병충해 방제와 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블루베리 재배단지도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그것도 우리 센터 내에 여러 가지 M.9과 또 이십력을 생육 비교시험을 하고전정광고필증이라든가 또 예산지역에 병해충 방제를 적게하는 그러한 방법 등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험연구사업으로 발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최고의 예산사과 홍보입니다.

현재 분화재배를 한 500개 이상을 재배 중에 있는데 이미 얼마 전에 사과특구 지정에 따라서 정부청사 과천청사에 들려 가지고 부총리실에 갔다 놓은 바도 있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급 기관 또는 중앙부처또 도청경찰청 등에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양재IC 사과가로공원에 금년도에 보면 재식 2년 차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착과가 좋은 상태로다가 금후에 새 피해라든가 이런 것만 방지를 해 가지고 예산사과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서초구민과 함께 사과따기 이런 체험행사를 거기서 가져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과 테마공원 조성인데 이것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수꽃가루은행 신축 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과수농가를 위해서 꽃가루 체험 여러 가지 장비와 시청각 교육시설을 갖추고 과수농가에게 고품질을 생산토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위생매립장 폐열 활용 국화 육묘로 수출인데의원님들 배려로 해 가지고 지난해와 금년도 5억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거의 다 완료가 돼서 한국국화원이라고 하는 종묘 등록을 마친 영농종합법인으로서 지금 현재 진흥청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계약을 했고또 네덜란드의 피렛트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출용 모조를 확보한 후에 소일블럭묘 생산을 위한 삽목기라든가 콘베어 시설이 완료가 되면 8월 하반기부터 연 2000만 본의 그런 국화를 생산해서 예산에 정말로 수출 전진 기지화 하는 이런 축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 단지는 고품질 벼 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공해 친환경 웰빙 고구마 생산입니다.

황토고구마 재배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세척 시와 세척 없이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척해서 팔을 때 그런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기계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렸고다음에는 종합적인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예산 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쌀의 나아갈 방향은 고품질 단일미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여종에 이르는 있는 각 품종을 우리가 한 두개로 고품질 단일품종으로 해 가지고 품종 혼입 없이 정말로 재배 유동하는 것만이 우리 쌀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또한 현재 RPC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RPC에 대한 문제점을 건조시설 부족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저장관계로 해서 미질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RPC가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낮아 적자 운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RPC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색채선별기입형분리기라든가 이런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또 도정시설을 우리가 확대설치해서 예산 쌀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작물분야에서는 사실은 FTA 대응을 위한 예산농업의 변신과 또 세계 일류 수출농산물 개발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단일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겠고또 농업의 첨단 바이오 산업화와 같은 농촌지도사업 영역과 또 농업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지도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고또한 농업과 농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소라든가 화훼 특용작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농가 밀착형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고또 농업 현장방문을 집중 지도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합형 강의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스터디그룹에 현장 방문식 교육을 통해서 현장문제 해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또 우리의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를 사용해서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한테 신뢰 확보와 수출농업을 가속할 수 있는또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농가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교육을 해 나가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 직원 1명을 갖다가 4기 농산물 무역대학에 입학 시켜 가지고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400만원을 따 가지고 수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예산발전에 구상마인드라고 하면 우수한 브랜드 육성과 철저한 생산이력제 이런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예산을 대표하는 뜨레한우라든가 씨알한우무항생제 돼지또 유기농 돼지 이러한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또 생산이력제 정착을 위해서 현재 타 지역에서 도축해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예산 중앙산업에서 직접 도축해 가지고 지역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과산업에 혁신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만 생산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보면 One-Stop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사과경쟁력을 높이고자 예산사과의 명품화 아카데미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5000만원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체계를 군수가 대학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학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국유명강사 또는 기술센터의 분야별 전문 지도사를 교수진으로 편성해 가지고  해서 군내 여러 가지 중농이상의 규모화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과수경영인을 대상으로 년 20회에 걸쳐서 과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혁신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는 과수농가가 사실상 자기가 최고라는 기술자다운 그런 배타적 기술 수용자세와 또는 좁은 경영마인드를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변화가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사과가 세계 제일의 사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탑라이스 생산단지입니다.  이것은 밥맛이 가장 우수한 삼광벼로 해서 품종을 단일화하고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저온저장이라든가 완전미 시설또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해 가지고 재배 생산 매뉴얼에 맞춰 적기에 파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쌀을 생산해서 정말로 우리가 소비자 층까지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탑라이스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유명한 식당을 통해서 전용식당으로 해 가지고 예산 쌀 홍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위생매립장 폐열 국화에서 2000만본의 국화 생산하고또 미생물을 급여해서 축사 환경하는 사업을 도모토록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추진한 여러 가지 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심비디움 혼합배지 실용화 이런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에 해당되는 건데 기존 바크배지 용토에 다가 염류장애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심비디움 혼합배지 이런 사업도 전개를 했고그 다음에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라고 주년생산 및 특수 영양식품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실체 형성이 우수한 2종의 균주를 선발을 해서 우리가 동충하초라든가 떡케익 등을 개발을 해서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항생물질인 코디세핀 증대 방안을 특허출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황토를 이용한 표고버섯 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고온성 표고버섯의 건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황토를 이용한 고온에서 말리는 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실용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일양약품하고 현대백화점 등에 납품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 신령버섯 상자배지를 이용한 농가 가정배재용 상품화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신령버섯을 약리적인 특성상 생버섯으로 유통판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자재배라든가 티백 차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에 있어서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한우브랜드 생산을 위해서 우리 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뽕잎을 하루에 200～300g씩 메겨 가지고 거기에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따라서 기능성 성분이 탐색되어 가지고 이것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도 특허 또는 상표출원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또한 사과와인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것도 과일의 홍수출하 때 조절하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술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내년도 보조개발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진흥청에 5억을 요청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재배에 있어서 유용곤충은 장수풍뎅이라든가 흰점박이 그런 동충하초균에 접종을 해 가지고 기능성물질을 생산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과 퓨전이라든가 요리개발 책자 이것을 계속 발간해서 농특산물에 소비 촉진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로수 관리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유현황과 추가 구입기종입니다.

먼저 농기계 현재 보유현황은 우리 센터에 42종에 103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기종은 2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퇴비살포기 등 28대를 구입을 했고그 중에서 보리 수확기는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통 콤바인 1대를 7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부착하게 된 것이 곡물 적재함과 상하차 이용 사다리를 구입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트렉터라든가 관리기 등 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보리가 그동안에 전체적인 파악된 대로 한 약 30헥타에 보리 재배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22.8헥타를 베어줬고거기에서 세입을 13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한 40본이 생산됐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판매한 것을 보면 대체 연례농가에 대해서 683포 40㎏입니다.

27.3톤을 판매를 했고또 4톤은 서천군에또 8.7톤은 아산과 서천 등에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보리파종 할 수 있는 보리기계는 건강기금에서 나온 복도 파종기인데 이것도 이미 금년도에 910만원 주고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가하기로 해서 국비 5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루베리 재배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 상황입니다.

저희가 FAOSTAT 자료에 의해서 지금 파악된 세계의 블루베리 생산현황은 전체적으로 한 51700헥타로 이렇게 됐고거기에 생산되는 전체 량이 한 24만톤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약 17900헥타가 되겠고거기에서 생산 전량은 124000톤그 다음에 캐나다가 26000헥타에 79000톤이 생산되겠고일본이 599헥타에서 1200톤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현황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착수결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83헥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으로다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삽목 건식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많이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 할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또한 한미FTA 협상 결과로 해서 관세철폐기간이 10년 내 균등감축을 하고또 실행 세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입 가능국은 블루베리 생과일인 경우는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생과를 또 냉동 이런 상태는 세계 전지역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출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현재 우리 전체 시장에 약 한 20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확한 식재면적은 약 100헥타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농가 수는 약 한 500여 농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매 상황을 알아보니까 대략 100g에 한 4000원내지 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현황은 식재면적인 약 5헥타에 3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을 위해서 판매 추계를 따져 보면 300평당 현재 가격이 3년생 묘목 식재 해서 2년 차 수확량 기준을 한 포기에 1.5㎏로 생산했을 때 300평당 270주 심는 거로 해서 현재 가격은 전체적으로 아까 45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만원대만 잡아도 300평에 수입이 한 1300만원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가고이것이 앞으로 3년 후에 생산됐을 때 이것이 식재 5년 차니까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후에는 약 한 한 포기 당 5㎏이 생산될 것으로 보아서 270주 할 때 가격도 4～5만원대가 아니라 한 1만원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 또한 생산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이 한 13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에 예상가격이 중국이라든가 미국칠레산 이런 것이 생과가 국내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현재 가격이 30%만 이렇게 봐서 산출한 그런 양이 되겠고이것이 생산량이 점차 10㎏까지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 하락 요인을 갖다가 지지해 주지 않나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블루베리 품종 특성과 증식기술을 실증시험포를 통해서 저희가 한 800평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해서 도입품종에 대한 특성과 또 묘목증식 또 지역적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국적인 기반 조성 내지는 우리 군이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특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목별연구회 현황과 연구실적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현재 벼농사 외에 19개 품목에 23개회에 980여명이 회원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을 보면 연차회라든가 교육 한 92회에 걸쳐서 4100여명에게 교육을 했고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117회에 걸쳐서 연인원 한 5000명에 대한 회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간략하게 여러 가지 연구회별로다 활동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벼농사연구회 같은 부분은 우리 농산물 애용 또는 우리 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쌀 사랑으로 수입쌀 물리치자라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도 있고또 친환경 수박연구회 같은 경우는 킴스클럽 천안지점에서 홍보 판촉전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하기도 하였으며또 삼농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이 특산물이 바뀐다 해 가지고 MBC에 방영한 그런 성과가 있고또한 생활개선회라든 농촌지도자 화합 수련대회시에 여러 가지 화판전시라든가 농산물을 전시를 통해서 활동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고금년도에 벼 자연농연구회 같은 데에서는 유기농산물에 관심 높아지고 있는 그런 유기농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헤어리베치 시연회를 5월 1일 고덕에서 개최를 했고또한 서울 한 살림 강북지구 조합원 등 120여명을 초청해서 웰빙시대에 맞는 유기농 쌀 생산과정을 설명을 하고따라서 홍보용 쌀 배부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타 6월 9일 날에는 도시민들 300여명을 초청을 해서 우렁이 넣기 행사라든가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켜 줬고또 고덕초등학교에 친환경쌀 800㎏를 제공한 그런 귀감도 있습니다.

수박연구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날,

○의장 권국상  소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딱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 다음에 꽈리고추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첨단영농기술을 보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리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 200회 계획 중에 88회를 추진을 해서 지금 980여대를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 올린 세입은 한 380여 만원 됩니다.

또한 방문자를 통한 농기계수리현황은 방문자도 사무실에 와서 수리한 숫자가 한 85대를 수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편익을 제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사과 특구지정에 대해서 저 농약 사과 상품 단지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또 사과연구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농약 명품사과단지 진행상황은 우린 군에는 사과친환경재배가 2002년도부터 신양면 여래미리를 중심으로 해서 10농가에서 18헥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 방제체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15회 정도를 방제합니다만 그것을 12회 이렇게 8회까지 방제 횟수를 경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저 농약 재배 표시인증 획득을 하고껍질째 먹는 사과 그런 것을 브랜드화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저 농약 재배 표시인증을 통해 가지고 150농가 281헥타에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토사과 특구관련해서 저 농약 명품사과단지 사업계획은 거기 신양면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3헥타가 추진이 되겠고오가 내량리 지역에 4.6헥타 등 총 9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저농약 명품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를 수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덕산스파 이런 데에다 우리가 고급소비자들을 주 타켓으로 해서 예산사과를 차별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연구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재배역사와 밀식과원 체계를 조기 도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이 사과연구실 설치 관계는 우리 군의 경쟁위치가 있는 충주라든가 영주장수군에서는 이미 시험장과 연구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충주시는 경희대학교 출신 인맥을 해서 구심점으로 해 가지고또 경북지역은 경북대학교 출신들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산업 발전을 주도할 핵심주체 이러한 형성과 사과특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토사과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이 방안도 사실상 역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가 사과 관련한 상품을 개발하고또 상품화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실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면 거기에는 사과재배 팀이라든가또 영향생리팀또 사과관광개발팀 이런 3개 팀으로 연구실을 운영해 가지고 하되 적어도 연구관 박사급 이상은 스카웃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과산업을 선도화 하는 핵심사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연구실을 설치해서 품종도 개량하고또 재배기술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과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품으로 활용해서 우리 사과산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마공원 관계도 현재 지금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약 한 7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 2헥타 내로 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사과테마를 공원화하는 기본 골격으로 해 가지고 조형디지인을 한다든가 또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해서 사과조형물이라든가 랜드마크기능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사과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가치 또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따라서 그런 미래 고객확보 기능 차원에서 테마공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차별화 된 독창적인 테마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기술원 땅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땅을 구입하든지 임대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미 기술원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쪽에도 또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 땅이기 때문에 지사가 해야 할 일로 금후에 연구 검토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품종 개발 보급현황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벼 신품종 보급관계는 현재 우리가 2개소에 호품벼라든가 동진벼 등 실증시험 중에 있고이러한 것은 새로운 종자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쌀에 관련된 농가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맞춤형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합의해서 품종 그런 확보를 우리가 해 주고다음은 딸기 신품종 보급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본산 장희라든가 이런 육보 품종 같은 것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대상 작물로 일본품종에 우리가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국내 품종으로 재배를 시킴으로서 로열티를 안 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년 매향이라든가 조홍설향금향 등 6500본을 일반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점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화품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로얄티가 지불이 되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22헥타 국화재배농가에게 진흥청 직무육성품종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또는 오가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품종을 우리가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확대보급을 해서 로얄티를 안 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보리품종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40톤을 생산했는데 이 중에 160헥타가 이미 우리 군 농가들한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 총체보리로다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영양보리 신품종 유연보리하고 영향보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진흥원에 기술을 종자공급을 신청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과품종에서는 여러 가지 후지사과의 편중재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로얄티가 지급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하기 위해서는 쓰가루품종 대체를 위해서 홍로품종을 육성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진흥청에서 선홍이라든가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8개 품종을 주고 우리가 확보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또한 저희가 자체로 우리 군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사과품종 중에서 YS1호～YS9호까지 현재 육성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보급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타 부문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상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끝으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해야 될텐데 이 특수시책이 여섯 건이나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