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 (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0개 부서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0개 부서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393만 3,500원이 증가한 539억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예산사랑상품권은 236억을 발행한 바 있으며 가맹점은 3,7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경영안정화 자금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705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2쪽은 전체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현장안내보조인력라든가 일반수용비, 임차비 등은 국도비와 매칭해서 군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맨 하단부에 민생회복소비쿠폰 국고보조재원 사업에서 기정예산 151억 3,200만 원보다 8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에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 원, 10만 원씩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2차는 전 국민의 90%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차는 7만 7,471명, 2차는 7만 2,505명 총 14만 9,976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상단부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6,000만 원 자금을 조성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도에서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시군이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고 93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3년도에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3,000억 원을 가지고 3,000억에 대한 이자 총 3.3% 중 도에서 2.3%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가 지연됐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기정예산보다 3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디앤케이켐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품은 건축단열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군비 편성은 못하고 국도비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우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에 552만 5,000원이 증가한 6,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상설시장에 예산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주말이라든가 행사 때 주차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개월치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인건비가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최근에 9월에 3,000만 원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억이 필요한 데 그래서 군비 9,000만 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해외박람회 10개 회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가 어렵고 또 해외에 나가는 부분을 요즘은 크게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3개 기업이 참여를 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개정을 해서 전시회에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참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체재비나 참관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 협약은행에서 전부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면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900만 원을 감액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대출하는 부분도 반영된 사항이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대출받는 기업이 다소 줄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맨 위쪽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2,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출 가능 금액은 30억인데 실제적으로 대출 발생이 24억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자는 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예당2일반산업단지에 5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소재산단 확장 부분에서는 10억 원을 감액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예당2일반산업단지하고 신소재 확장 금년도에 총사업비 확정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부에 보면 호우피해 관련 복구비인데요. 맨 밑에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에 3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고, 206쪽 제일 위쪽에 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재해복구에 성립전으로 해서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호우 시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고, 또 저류지에 둑 일부 한 100m 정도가 유실돼서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06쪽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예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중도포기자도 꽤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3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편성해놨는데 3시간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64명이 참여했는데 3시간 일하신 분들은 184명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아무래도 3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1,2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다시 이 부분을 재료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수선화 관련 구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맨 위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가내시가 됐었는데 참여자도 없고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돼서 전체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금도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마무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까지 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250만 원씩 지급하는데 3분기까지 지급하고 4분기 거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디딤돌 사업에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감액한 건데 이거는 청년디딤돌 사업을 추진하면 첨부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셨는데 예산형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사유는 이게 청년전입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2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청년근로자한테는 20만 원, 가족을 동반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해서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23년도 전입근로자 지원이 9월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28명이고요. 24년도, 25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분이 5명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퇴사하신 분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라든가 23년도 사업 끝난 부분,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은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반환사업을 7,796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309쪽하고 310쪽인데요, 저희 과는. 309쪽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전환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8억 1,440만 원이 있었는데 1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제2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 4~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310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당2산업단지 신소재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이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3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디앤케이켐텍인데 여기가 총 투자금액은 540억 정도 되는데 11%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비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국도비만 우선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에 13억 5,900만 원을 지월하는데요. 예산상설시장을 원래는 12월 달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옥상부분이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 우려도 있고, 실제로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또 기둥 보강이 당초 계획에는 5군데에 대해서 기둥 보강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실제로 공사하려고 보니까 기둥보강 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었고요. 5군데 보강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추가로 발주했고요. 옥상부분에 하중이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 중지를 했고, 현재는 방수공사까지만 끝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디딤돌 사업은 이게 매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미리 송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1~2월 달에 여기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 관련은 4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둔1리 마을공용비료구입 사업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서 1,891만 5,000원을 감액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사업에 대해서 둔1리에서 농사용 비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393만 3,500원이 증가한 539억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예산사랑상품권은 236억을 발행한 바 있으며 가맹점은 3,7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경영안정화 자금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705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2쪽은 전체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현장안내보조인력라든가 일반수용비, 임차비 등은 국도비와 매칭해서 군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맨 하단부에 민생회복소비쿠폰 국고보조재원 사업에서 기정예산 151억 3,200만 원보다 8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에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 원, 10만 원씩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2차는 전 국민의 90%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차는 7만 7,471명, 2차는 7만 2,505명 총 14만 9,976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상단부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6,000만 원 자금을 조성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도에서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시군이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고 93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3년도에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3,000억 원을 가지고 3,000억에 대한 이자 총 3.3% 중 도에서 2.3%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가 지연됐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기정예산보다 3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디앤케이켐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품은 건축단열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군비 편성은 못하고 국도비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우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에 552만 5,000원이 증가한 6,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상설시장에 예산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주말이라든가 행사 때 주차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개월치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인건비가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최근에 9월에 3,000만 원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억이 필요한 데 그래서 군비 9,000만 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해외박람회 10개 회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가 어렵고 또 해외에 나가는 부분을 요즘은 크게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3개 기업이 참여를 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개정을 해서 전시회에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참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체재비나 참관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 협약은행에서 전부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면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900만 원을 감액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대출하는 부분도 반영된 사항이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대출받는 기업이 다소 줄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맨 위쪽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2,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출 가능 금액은 30억인데 실제적으로 대출 발생이 24억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자는 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예당2일반산업단지에 5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소재산단 확장 부분에서는 10억 원을 감액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예당2일반산업단지하고 신소재 확장 금년도에 총사업비 확정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부에 보면 호우피해 관련 복구비인데요. 맨 밑에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에 3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고, 206쪽 제일 위쪽에 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재해복구에 성립전으로 해서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호우 시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고, 또 저류지에 둑 일부 한 100m 정도가 유실돼서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06쪽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예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중도포기자도 꽤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3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편성해놨는데 3시간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64명이 참여했는데 3시간 일하신 분들은 184명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아무래도 3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1,2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다시 이 부분을 재료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수선화 관련 구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맨 위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가내시가 됐었는데 참여자도 없고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돼서 전체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금도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마무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까지 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250만 원씩 지급하는데 3분기까지 지급하고 4분기 거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디딤돌 사업에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감액한 건데 이거는 청년디딤돌 사업을 추진하면 첨부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셨는데 예산형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사유는 이게 청년전입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2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청년근로자한테는 20만 원, 가족을 동반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해서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23년도 전입근로자 지원이 9월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28명이고요. 24년도, 25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분이 5명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퇴사하신 분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라든가 23년도 사업 끝난 부분,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은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반환사업을 7,796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309쪽하고 310쪽인데요, 저희 과는. 309쪽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전환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8억 1,440만 원이 있었는데 1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제2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 4~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310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당2산업단지 신소재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이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3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디앤케이켐텍인데 여기가 총 투자금액은 540억 정도 되는데 11%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비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국도비만 우선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에 13억 5,900만 원을 지월하는데요. 예산상설시장을 원래는 12월 달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옥상부분이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 우려도 있고, 실제로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또 기둥 보강이 당초 계획에는 5군데에 대해서 기둥 보강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실제로 공사하려고 보니까 기둥보강 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었고요. 5군데 보강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추가로 발주했고요. 옥상부분에 하중이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 중지를 했고, 현재는 방수공사까지만 끝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디딤돌 사업은 이게 매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미리 송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1~2월 달에 여기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 관련은 4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둔1리 마을공용비료구입 사업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서 1,891만 5,000원을 감액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사업에 대해서 둔1리에서 농사용 비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전진단 지금 발주해서 12월에 납품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죠, 12월에. 그러면 구조보강을 아마 하는 것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원래도 기둥보강을 5군데 하기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얘기가 돼서 안전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새로 하자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말이 안 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려했고 이거를 처음부터 그럼 안전진단도 하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처음에도 이거 했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받기로는 안전진단까지는 완료가 돼서 5군데 정도만 하면 옥상공사 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들 의견은 미흡하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과장님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더 철저하게 안전하게는 해야겠지만 이런 착오가 부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거 조금 걱정된다 처음부터 했는데 부서에서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때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저도 이정순 위원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 올렸을 때부터 염려했던 건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안전진단 잘 됐고 다 해서 이거 분명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해드렸는데 이거 5개월도 안 돼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또 편성됐지만 사장되어 있고 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계되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산 관계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해봤고요. 일단 구조진단,
○이상우 위원 구조진단은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안전진단뿐이 아니라 구조진단이 문제다, 하중 때문에. 그런데 안전진단 다 끝났다고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구조진단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앞으로 이걸 승인해드립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구조진단 어렵습니다. 너무 낡아서 지금 거기다 구조진단 해서 다시 하는 거는 재건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야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재건축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거기다 아무리 갖다 우리가 구조진단해서 건축물을 세워놔도 모양이 안 나와요. 나중에 유지보수가 또 들어갑니다. 한번 이거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주 한다고 광시에 해놨잖아요. 200억을 했다가 계속 이월 됐죠? 과장님.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전통주요? 전통주는 저희가 한 게 아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분명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원자재값 상승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됩니다. 추정치는 대략 이 정도에 대한, 그것보다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게 추후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 지금 계속비 사업 3건이 산업단지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협의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이게 미리 도에서 결정해주셨으면 저희도 세워서 사실은 이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꼭 12월에 결정해주다 보니까 12월에 결정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막 이게 아직 공문도 사실 안 왔습니다. 가내시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냥 우리가 추경에 일단 세워놓을 테니 내년에 집행하는 거 가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희가 보는 예산안 기준과 도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완전히 상이한 것 같더라고요. 타 과 보면 난리더라고요. 6.25 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쪽지예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절차하고 과정을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사업하는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행정적 절차 우려가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24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원예단지조성사업비 국비 1억 3,100만 원과 도비 1,673만 원, 군비 3,92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추가 계상 사유는 순성토 6만 루베 무상반입에 따른 사업추진 원활에 따라서 국비 1억 3,100만 원 추가배정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17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공기관위탁금 이자액 반납으로 2,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단에 미래성장과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에 당해연도 예산 42억을 15억으로 27억을 감액하고 2026년 예산에 40억을 67억으로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이게 지원시설 설치사업인데 지원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에 발주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내포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당해예산이 126억인데 47억 5,500만 원으로 78억 4,400만 원을 삭감하고 2026년 예산으로 195억을 10억 6,000만 원밖에 계상 못 시켜서 이 사항도 194억 3,900만 원을 감액해서 2027년 이후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명시이월 사업 6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중 12억 5,9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월사유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1순위 개찰업체가 소송을 진행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성1리 무한산성길 도로와 관작리 전자공고앞 도로인데 이 사항은 현재 산성1리는 토공공사 중이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 준공해야 될 사항이고, 관작리 전자공고도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삽교읍 중앙로 도로와 예산 중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17억 1,500만 원 중에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인데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억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 금년 수용재결을 9월 30일 날 시행해서 내년 2월 재결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7억 8,800만 원 중에 3억 4,6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내년 도시가스 매설사업 군비부담액이 8억 원인데 그 사항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년 도시가스 매설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금년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24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원예단지조성사업비 국비 1억 3,100만 원과 도비 1,673만 원, 군비 3,92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추가 계상 사유는 순성토 6만 루베 무상반입에 따른 사업추진 원활에 따라서 국비 1억 3,100만 원 추가배정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17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공기관위탁금 이자액 반납으로 2,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단에 미래성장과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에 당해연도 예산 42억을 15억으로 27억을 감액하고 2026년 예산에 40억을 67억으로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이게 지원시설 설치사업인데 지원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에 발주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내포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당해예산이 126억인데 47억 5,500만 원으로 78억 4,400만 원을 삭감하고 2026년 예산으로 195억을 10억 6,000만 원밖에 계상 못 시켜서 이 사항도 194억 3,900만 원을 감액해서 2027년 이후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명시이월 사업 6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중 12억 5,9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월사유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1순위 개찰업체가 소송을 진행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성1리 무한산성길 도로와 관작리 전자공고앞 도로인데 이 사항은 현재 산성1리는 토공공사 중이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 준공해야 될 사항이고, 관작리 전자공고도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삽교읍 중앙로 도로와 예산 중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17억 1,500만 원 중에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인데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억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 금년 수용재결을 9월 30일 날 시행해서 내년 2월 재결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7억 8,800만 원 중에 3억 4,6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내년 도시가스 매설사업 군비부담액이 8억 원인데 그 사항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년 도시가스 매설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금년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32쪽 그 삽교 중앙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중앙로는 현재 저희가 금년에 15동을 철거해서 이번 주에 2동 철거하면 저쪽 삽교인력 1건만 남아서 거기는 빼고 그분이 땅을 주지 않아서 빼고 하는 걸로 1동만 빼고 하는 걸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 금년에 전주이설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재착공 해서 3개월 정도 3, 4, 5. 하여튼 5월 중까지는 한 집을 뺀 나머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비하고 명시사업 중에 사유를 보면 당장 이월을 했다하더라도 차년도에 그렇게 사업이 종료되는 데 있어서 명시성이 확 떨어질 만한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도로 포장이라든지 개설사업들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소요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전용이나 이용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게 전용·이용 하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모아서 하면 좋은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산팀장 김호연 시설비는 전용 대상이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제가 1년을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조금조금한 거는 물론 사업이 일부인데 저희도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안 하고 사업비를 집행해서 빨리 도로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싶긴 한데 가장 어려운 거는 보상협의가 저희 마음처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8건 하고 2건이 남는 거예요. 다 안 된 게 아니라 10건 중에 8건은 마무리하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세웠다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75%, 80%.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공사비가 한 20%고 그런데 시골 같은 농어촌도로라든가 거기는 반대로 보상비가 한 20% 되고 공사비가 80% 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사업건. 예, 사업건별로 저희가 예산,
○강선구 위원 풀비형태로는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소도시 21-1, 2, 3, 4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얼마 해서 항상 보면 10개 토지 수용해야 되면 7~8개는 잘 되고 2~3개가 항상 안 돼서 지난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1~2년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좀 더 챙겨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는 형태를 바꿀 수 없는가 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풀비형태 받아서 급한 것부터 하고 진짜 토지보상이 되면 사업비에서 조금 더 받고 진행하고 진행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소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25~30%의 공사비용을 계속 안고 있는 거잖아요, 못 쓰고. 그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해서 그거를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돈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군 재정 가지고 있는 게. 평잔액을 낮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좀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 나와요, 이거. 끝났다고요? 우리 환경과 하고 식사하자고요.
다음은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90억 8,8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4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맨 아래하고 216쪽 첫 번째인데요.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보급사업비로 9억 6,2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소진돼서 그걸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에 4, 5등급 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과 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5억 3,2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도비 40% 감액으로 인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을 환경부에서 업체 미선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미세먼지 알림판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에 알림판 5개소 신규 추가분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으로 군비 12억 6,000만 원은 26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충전기 2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기도 한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광시면 장전리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인처리시설 1일 처리량 10,000톤, 인공습지 7,090㎡, 인공식물섬 5,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 7월에 공사착공,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로 지급하는데 9월에 국비 예산이 소진되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9쪽 수해폐기물 국비 33억 8,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 수거 처리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용역 발주 후 잔액 1억 5,6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1,155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5년 4분기에 대한 배출량 조사와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최종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86만 2,000원을 이월시켰는데 하반기에 화물택배차량이 등록을 했는데 6개월 후에 국비를 추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추가지원금 86만 2,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6년에 업무협약 및 실시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5억 5,741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공사를 위해서 벌목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에 식재를 하고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3월 24일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 부적격 이의 신청으로 계약이 지연되었는데 회계과에서 법제처 질의 결과 1순위 업체가 11월 17일 계약하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7,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요. 수거기간이 25년 11월 24일부터 26년 2월 27일로 위탁처리용역이 26년에 착수됨에 따른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6억 9,491만 7,000원이고 수입은 1억 3,982만 2,000원, 지출은 2억 2,901만 6,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90억 8,8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4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맨 아래하고 216쪽 첫 번째인데요.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보급사업비로 9억 6,2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소진돼서 그걸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에 4, 5등급 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과 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5억 3,2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도비 40% 감액으로 인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을 환경부에서 업체 미선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미세먼지 알림판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에 알림판 5개소 신규 추가분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으로 군비 12억 6,000만 원은 26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충전기 2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기도 한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광시면 장전리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인처리시설 1일 처리량 10,000톤, 인공습지 7,090㎡, 인공식물섬 5,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 7월에 공사착공,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로 지급하는데 9월에 국비 예산이 소진되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9쪽 수해폐기물 국비 33억 8,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 수거 처리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용역 발주 후 잔액 1억 5,6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1,155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5년 4분기에 대한 배출량 조사와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최종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86만 2,000원을 이월시켰는데 하반기에 화물택배차량이 등록을 했는데 6개월 후에 국비를 추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추가지원금 86만 2,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6년에 업무협약 및 실시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5억 5,741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공사를 위해서 벌목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에 식재를 하고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3월 24일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 부적격 이의 신청으로 계약이 지연되었는데 회계과에서 법제처 질의 결과 1순위 업체가 11월 17일 계약하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7,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요. 수거기간이 25년 11월 24일부터 26년 2월 27일로 위탁처리용역이 26년에 착수됨에 따른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6억 9,491만 7,000원이고 수입은 1억 3,982만 2,000원, 지출은 2억 2,901만 6,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이게 폐농약용기류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국비가 9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 군비요?
○환경과장 고종예 군비는 지금 처음,
○환경과장 고종예 그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소진이 돼서 그 이후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22년부터 계속 추경에,
○이정순 위원 예. 추경으로 들어가요. 이게 괜히 사람들이 뭐 돈 다 썼대, 소진됐대 막 이거 수거하면서 계속 어차피 추경으로 잡아줄 거야 말이 나오니까 아예 이거를 금액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추경으로 앞으로는 물론 이번에는 추경이겠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아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도시도 가보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경유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만 해도 새벽에 나와 보면 검사 맡을 때 요즘은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매연들이 많이 나와요. 경유차들이 지나가면 눈이 맵도록.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5등급 받고도 강제폐차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올해 144대 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지원.
○환경과장 고종예 네. 저희가 대행해주는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저희가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고종예 폐차한다고 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희가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강선구 위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해서 비닐 받아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행정적 절차를 자꾸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11월 말부터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 어차피 농가에서는 농한기에 갖다 주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가져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언제부터 하냐가 중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예산을 항상 보면 명시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쓰시는데 이러지 말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차라리 1, 2, 3월에 해서 딱 끝내면 되지 않나.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환경과 환경시설팀장 현용환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맑은누리센터에서 공터에다가 우선 쌓아놓고 있는데요. 이게 11월 말부터 쌓아놓다 보면 그때부터 바로 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쌓아놓고 내년에 치워버리면 그동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맑은누리센터에서 공터에다가 우선 쌓아놓고 있는데요. 이게 11월 말부터 쌓아놓다 보면 그때부터 바로 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쌓아놓고 내년에 치워버리면 그동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사업 시작 시기를 11월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년도 1월 10일부터 3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아예 예산편성 시기를 좀 조정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농가에서, 과수원에서 수거하는 시기가 대부분 11월 말부터여서 그래서 수거를,
○강선구 위원 이거 걷어만 가주시면 다 쌓아놉니다. 그리고 벌써 햇빛 가리는 반사필름을 이미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한 달, 두 달 차이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고 맑은누리센터 지금 사업이 종료됐나요? 소각장.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사업이라는 건...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소각장 사업,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증설사업은 현재 환경부에다 총사업비 변경신청이 되어 있고요. ○강선구 위원 거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우선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어떤 사업,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추경에는 이게 전 추경에서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엔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예.
○환경시설팀장 현용환 예.
○이길원 위원 한 가지 아까 잠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고생들 많이 했지만 고종예 지난날 전문위원님이 과장님으로 발령받아서 가셔서 환경과장님 어려운 과 맡아서 가자마자 큰일을 치렀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복구야 아무래도 기일이 있으니까 진행되겠지만 대회리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안으로는 거기 야적되어 있는 거 다 수거되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대회리하고 대률리 2개 적환장을 썼는데 대회리에는 초목류만 남았고요. 대률리는 폐콘만 있어서 11월 중으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튼 과장님 위시로 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우선적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환경 분야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개개인이 지켜만 준다면 힘이 안 들 텐데 아무튼 예산군의 미래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그런 환경 분야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늘 고생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973억 2,044만 원에서 26억 1,262만 8,000원이 감액된 947억 781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14 기타보상금입니다.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인데요. 이건 도비 3,912만 원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1,530만 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논타작물생산비지원은 타작물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포함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벼농가 및 농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금년도 미집행 금액인 도비 23억 4,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내년도 26년도에 도비 개정되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비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가 증액돼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2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은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금년도에 지원이 확정돼서 군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3~4월 이상저온 과수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2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7~8월 인삼폭염 피해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으로 군비 1억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사업에 이 사업은 도매시장에 출하수송비로 물량증가 및 운송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군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예가정성입니다.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물량 증가와 구입단가 인상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아래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매시장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및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맨 위에 FTA기금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로 과수거점APC경영평가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비로 사업비는 인증농가 수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증액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예산군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6년도에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은 시설에 대한 촉구 인상과 관수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맨 위에 딸기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은 딸기상토지원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를 편성해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973억 2,044만 원에서 26억 1,262만 8,000원이 감액된 947억 781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14 기타보상금입니다.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인데요. 이건 도비 3,912만 원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1,530만 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논타작물생산비지원은 타작물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포함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벼농가 및 농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금년도 미집행 금액인 도비 23억 4,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내년도 26년도에 도비 개정되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비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가 증액돼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2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은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금년도에 지원이 확정돼서 군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3~4월 이상저온 과수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2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7~8월 인삼폭염 피해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으로 군비 1억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사업에 이 사업은 도매시장에 출하수송비로 물량증가 및 운송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군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예가정성입니다.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물량 증가와 구입단가 인상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아래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매시장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및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맨 위에 FTA기금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로 과수거점APC경영평가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비로 사업비는 인증농가 수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증액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예산군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6년도에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은 시설에 대한 촉구 인상과 관수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맨 위에 딸기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은 딸기상토지원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를 편성해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업 4,500 올해 상식적으로 다 자재나 모든 게 끝났죠? 지원사업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벼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사업은 원래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 못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반영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친환경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건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 추계를 세울 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추경 안 세우게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여기 공선출하수송비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년 하면 품목이 열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계약재배식으로 했기 때문에 딱 수량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박스, 비닐포장재 나오면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자부담 50%, 보조 50%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물량 자체가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농사를 경작을 해서 출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좋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챙겨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우리 농가에서는요. 올해 생산량을 보고 수입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 확 심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 수급조절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올해 이렇게 계약했으면 그 양만 딱 지원해주면 그 다음부터 계약할 때 미리 서로가 계약식으로 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수급조절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를 줘야 돼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세우실 때,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년에 작물 봄부터 심을 거니까 뭐 쪽파나 이런 건 겨울에도 나가지만 이번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계를 잘 하시라 이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있었고요. 매년 킨텍스나 코엑스는 가고요. 태국이라든지 이번에는 지난달에 베트남도 다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예가정성과 예산군 농산물을 홍보를 하다 보니 홍보 효과가 좀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사과나 와인, 쌀, 한과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에 대해서 가고요. 이번에 국내에서 하는 품목은 사과하고 가공식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전체 다 가지고 가서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하거든요. 킨텍스하고 코엑스하고 해서. 그다음에 그거는 6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참여를 하는데 예산 자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산 좀 더 반영해서라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물론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계획 없이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면 괜찮은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다 계획하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5원이 필요한데 30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추경이라는 두 글자가 있게 돼있는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어차피 이상우 위원님 얘기한 게 똑같은 겁니다.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덜 주자는 거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좀 더 농정유통과의 역할이 농민들로 하여금 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계획 없이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면 괜찮은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다 계획하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5원이 필요한데 30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추경이라는 두 글자가 있게 돼있는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어차피 이상우 위원님 얘기한 게 똑같은 겁니다.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덜 주자는 거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좀 더 농정유통과의 역할이 농민들로 하여금 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사과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그러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때. 문제가 있어. 심각해.
다음은 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때. 문제가 있어. 심각해.
다음은 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93억 5,954만 원에서 11억 6,771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5억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지역현장밀착형 신규사업으로 돼지인공수정재료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한돈협회에서 운영하는 AI센터에 돼지정액 희석액과 정액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지역밀착형사업으로 양돈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성장 촉진과 사료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항샹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지역현장밀착형사업으로 메추리농가 생산성 향상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메추리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278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으로 6,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입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지원으로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구제역예방백신지원 4,285만 원과 구제역 혈청예찰채혈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여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접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기준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부작용으로 59농가에 한우와 젖소 등 701마리가 폐사, 유산하여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3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2억 880만 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재료비로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제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3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당초 3월 말까지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중단하려고 하였으나 3개월 연장하여 6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파주시 AI 발생으로 9월 초부터 거점소독시설을 1개월 앞당겨 운영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마리가 폐사 유산하여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으로 5억 9,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육견사육신고 10농가에 7,39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6구간으로 구분하여 폐업지원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구간으로 폐업신청한 5농가 2,810마리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3농가에 50% 5억 799만 원을 9월 8일 지급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 5농가 5억 9,963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분은 2026년도 본예산에 8억 3,587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견사육 미종식 5농가는 사육 종식 후 폐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마리당 1구간은 60만 원, 2구간은 52만 원, 3구간은 45만 원, 4구간은 38만 원, 5구간은 30만 원, 6구간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93억 5,954만 원에서 11억 6,771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5억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지역현장밀착형 신규사업으로 돼지인공수정재료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한돈협회에서 운영하는 AI센터에 돼지정액 희석액과 정액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지역밀착형사업으로 양돈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성장 촉진과 사료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항샹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지역현장밀착형사업으로 메추리농가 생산성 향상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메추리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278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으로 6,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입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지원으로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구제역예방백신지원 4,285만 원과 구제역 혈청예찰채혈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여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접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기준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부작용으로 59농가에 한우와 젖소 등 701마리가 폐사, 유산하여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3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2억 880만 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재료비로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제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3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당초 3월 말까지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중단하려고 하였으나 3개월 연장하여 6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파주시 AI 발생으로 9월 초부터 거점소독시설을 1개월 앞당겨 운영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마리가 폐사 유산하여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으로 5억 9,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육견사육신고 10농가에 7,39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6구간으로 구분하여 폐업지원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구간으로 폐업신청한 5농가 2,810마리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3농가에 50% 5억 799만 원을 9월 8일 지급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 5농가 5억 9,963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분은 2026년도 본예산에 8억 3,587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견사육 미종식 5농가는 사육 종식 후 폐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마리당 1구간은 60만 원, 2구간은 52만 원, 3구간은 45만 원, 4구간은 38만 원, 5구간은 30만 원, 6구간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돼지개량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이게 뭐냐면 한돈협회에서 황계리 AI센터에 양돈농가들이 정액을 채취하는데 정액을 채취해서 원액을 안 하다 보니까 희석해서 희석제하고 정액 담을 수 있는 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올해 수퇘지 구입비로 지원해준 바가 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도비하고 군비로,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의원사업비로 5 대 5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3 대 7. 먼저는 의원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밀착형 사업으로 해어 돼지인공수정재료지원하고 양돈 면역증강제는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직원들 와요?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직원들 와요?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규모는 296억 7,626만 원으로 기정액 296억 7,016만 원보다 6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247쪽 중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05만 7,000원보다 31만 7,000원 감액한 6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톱밥배지구입, 포고자목 구입,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35만 원보다 71억 8,430만 3,000원보다 5,292만 원 감액한 1억 3,13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중간 생산장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35만 원보다 797만 4,000원을 감액한 6,3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하단 저장건조시설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50만 원보다 320만 원 감액한 4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임업공익직불제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비를 2억 3,475만 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미 대상자 7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49쪽 중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1,700만 원보다 207만 8,000원 감액한 5억 1,492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49쪽 중간 산림조경숲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원보다 490만 원 감액한 9,51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49쪽 하단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4,500만 원보다 350만 원 감액한 4,1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0쪽 상단 개인진화장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1,750만 원보다 1,716만 원 증액된 3,47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무인헬기방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2,103만 6,000원보다 233만 3,000원을 감액한 1,87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0쪽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중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운영비, 이동초소 전기요금, 목재파쇄기 유지비 등에 대해서 기정액 1,020만 원보다 888만 원을 감액한 132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1쪽 상단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중단에 따라 인건비 기정액 2,684만 4,000원보다 1,594만 4,000원을 감액한 1,09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 산림재해복구비는 성립전 편성으로 국비 2억 3,49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단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8,678만 4,000원보다 5,121만 4,000원을 감액한 3,557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정액 1억 8,874만 1,000원보다 1억 251만 3,000원 감액된 8,623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도시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정액 2,9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휴양림 객실청소 관리 및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액 5,106만 9,000원보다 1,700만 원 증액한 6,8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2쪽 중단 휴양림관리 연료비 부족분을 기정액 912만 6,000원보다 987만 4,000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하단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6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단 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2억 504만 8,000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규모는 296억 7,626만 원으로 기정액 296억 7,016만 원보다 6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247쪽 중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05만 7,000원보다 31만 7,000원 감액한 6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톱밥배지구입, 포고자목 구입,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35만 원보다 71억 8,430만 3,000원보다 5,292만 원 감액한 1억 3,13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중간 생산장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35만 원보다 797만 4,000원을 감액한 6,3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8쪽 하단 저장건조시설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7,350만 원보다 320만 원 감액한 4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임업공익직불제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비를 2억 3,475만 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미 대상자 7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49쪽 중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1,700만 원보다 207만 8,000원 감액한 5억 1,492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49쪽 중간 산림조경숲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원보다 490만 원 감액한 9,51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49쪽 하단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4,500만 원보다 350만 원 감액한 4,1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0쪽 상단 개인진화장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1,750만 원보다 1,716만 원 증액된 3,47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무인헬기방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2,103만 6,000원보다 233만 3,000원을 감액한 1,87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0쪽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중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운영비, 이동초소 전기요금, 목재파쇄기 유지비 등에 대해서 기정액 1,020만 원보다 888만 원을 감액한 132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51쪽 상단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중단에 따라 인건비 기정액 2,684만 4,000원보다 1,594만 4,000원을 감액한 1,09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 산림재해복구비는 성립전 편성으로 국비 2억 3,49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단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8,678만 4,000원보다 5,121만 4,000원을 감액한 3,557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정액 1억 8,874만 1,000원보다 1억 251만 3,000원 감액된 8,623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도시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정액 2,9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휴양림 객실청소 관리 및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액 5,106만 9,000원보다 1,700만 원 증액한 6,8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2쪽 중단 휴양림관리 연료비 부족분을 기정액 912만 6,000원보다 987만 4,000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하단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6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단 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2억 504만 8,000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도비가 당초 편성됐었는데 사업을 감액해서 산림청에서부터 감액 내려와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은 했고 해서 조금 그 규모를 줄이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기간을 한 해 연장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액수가 좀... 4억 5,000 정도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국비를 확보해서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52페이지 보면 추사매헌동 보일러유류비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52페이지 보면 추사매헌동 보일러유류비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휴양림에서 추사동하고 매헌동이 숙박시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런데 당초에 24년 말 경에 전기로 하다가 가스로 바꿔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상태에서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연료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기본적으로 지금 90% 이상은 평균적으로 휴양림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그 정도는 되고 많이 오는 편이고 인건비 원가라든가 이런 걸 제하면 거의 운영비하고 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안 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태양광은 없고 옛날에 한 것 중에서 심야전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11월 달부터 시행될 텐데 스마트태양광이라고 공공시설에다가 주차장인가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붕 위에 공공시설에 우선순위로 정부에서 그런 시책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도 하면 이게 공공기관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우선순위로. 11월 28일부터인가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태양광을 올려서 전기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94억 9,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6억 1,71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양천제4가동보 설치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 성리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수리시설)에 2억 3,91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수리시설)에 40억 508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59쪽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공사에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오가면 역탑리와 좌방리를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수해복구 사업으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도로) 24억 3,23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아리랑로(충일주택-주공아파트 간) 임도설치 공사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농어촌도로201호 보도설치공사에 3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에 예산읍향천리배수로정비공사 외 20건에 대해서 7억 6,4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소규모공공시설)에 상가리세천재해복구공사 외 14건에 대해서 6억 9,9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노선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부담금으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어린이청소년버스 지원사업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4,5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가용역이 완료되어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중교통비환급지원에 1,1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도입지원에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10대에서 6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7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택시감차보상사업에 1억 400만 원 감액하였고 택시감차보상(추가자체재원)으로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충청남도에서 감차사업량을 13대에서 5대로 축소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차량지원에 1,10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5,8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2,7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7억을 감액하고, 예산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37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스마트도시확산사업에 3억 3,3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 11억 원이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은사, 마사, 광시)시설보강사업에 2억 2,000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이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재해지역개선사업(상하지구 등)에 대해서 5억 원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황계, 궐곡)정비사업 33억이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억 2,505만 4,000원이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지구 양수장 개보수사업에 4,5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2억 5,404만 3,000원이 공기 부족 및 4회 추경으로 특조금 5억 원이 편성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선형정비사업에 7,205만 2,000원이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교촌-교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14억 5,687만 6,000원이 토지협의 지연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5,500만 원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으로 하반기 정기안전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리보도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한 2억 3,000이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4억 3,233만 2,000원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상가리인도설치공사 5억이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예산읍 아리랑로(충일주택-주공아파트 간)인도설치공사 외 1건 6억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살수차임차 2,280만 원이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에 16건 7억 6,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및 주민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17억 9,436만 3,000원이 고덕면 상장리 교량재가설사업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7억 8,608만 8,000원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시스템 설치 2억이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단속카메라설치사업 2,700만 원이 본예산 편성되어 기 보유 제품과 동일 제품 제조사 사정으로 나라장터 등록 지연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신양리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169만 8,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일부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8,159만 4,000원이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토지주와 협약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은 4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5,000만 원이 4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보수에 1억 1,334만 원이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94억 9,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6억 1,71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양천제4가동보 설치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 성리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수리시설)에 2억 3,91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수리시설)에 40억 508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59쪽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공사에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오가면 역탑리와 좌방리를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수해복구 사업으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도로) 24억 3,23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아리랑로(충일주택-주공아파트 간) 임도설치 공사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농어촌도로201호 보도설치공사에 3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지역현장밀착형 건의사업에 예산읍향천리배수로정비공사 외 20건에 대해서 7억 6,4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소규모공공시설)에 상가리세천재해복구공사 외 14건에 대해서 6억 9,9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노선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부담금으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어린이청소년버스 지원사업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4,5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가용역이 완료되어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중교통비환급지원에 1,1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도입지원에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10대에서 6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7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택시감차보상사업에 1억 400만 원 감액하였고 택시감차보상(추가자체재원)으로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충청남도에서 감차사업량을 13대에서 5대로 축소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차량지원에 1,10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5,8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2,7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7억을 감액하고, 예산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37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스마트도시확산사업에 3억 3,3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 11억 원이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은사, 마사, 광시)시설보강사업에 2억 2,000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이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재해지역개선사업(상하지구 등)에 대해서 5억 원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황계, 궐곡)정비사업 33억이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억 2,505만 4,000원이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지구 양수장 개보수사업에 4,5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2억 5,404만 3,000원이 공기 부족 및 4회 추경으로 특조금 5억 원이 편성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선형정비사업에 7,205만 2,000원이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교촌-교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14억 5,687만 6,000원이 토지협의 지연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5,500만 원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으로 하반기 정기안전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리보도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한 2억 3,000이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4억 3,233만 2,000원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상가리인도설치공사 5억이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예산읍 아리랑로(충일주택-주공아파트 간)인도설치공사 외 1건 6억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살수차임차 2,280만 원이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에 16건 7억 6,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및 주민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17억 9,436만 3,000원이 고덕면 상장리 교량재가설사업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에 27억 8,608만 8,000원이 4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시스템 설치 2억이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단속카메라설치사업 2,700만 원이 본예산 편성되어 기 보유 제품과 동일 제품 제조사 사정으로 나라장터 등록 지연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신양리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169만 8,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일부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8,159만 4,000원이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토지주와 협약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은 4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5,000만 원이 4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보수에 1억 1,334만 원이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감차해서 사실 수요가 조금 있긴 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차보상이 좀 금년도에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줄어서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길원 위원 지금 보니까 택시도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날 같지 않고. 그래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운영상 애로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제는 보상 문제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관계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데 그럼 올해는 한 회사당,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올해는 5대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대표들하고 아직 서로 미팅이나 이런 건 안 했고요.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감차는 국비로 주는데요. 도비는 사실 여기에 포함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실은 군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고 할까? 정신이 없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고 할까? 정신이 없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5,512만 9,000원에서 4,218만 6,000원이 증가한 67억 9,6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0만 원이 감했고, 건축허가운영에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000만 원이 감된 사항은 올해 경기 등 여러 가지 불황으로 인해서 허가대행업무수수료가 줄어든 영향으로 감 시켰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 및 자치단체 이전비용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이전비용 등 509만 원을 감하였고 중간에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설치는 성립전 예산으로 호우피해 7가구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1,56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건축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1,079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차량선박비 등 승용차 수리비 등 235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5,512만 9,000원에서 4,218만 6,000원이 증가한 67억 9,6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0만 원이 감했고, 건축허가운영에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000만 원이 감된 사항은 올해 경기 등 여러 가지 불황으로 인해서 허가대행업무수수료가 줄어든 영향으로 감 시켰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 및 자치단체 이전비용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이전비용 등 509만 원을 감하였고 중간에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설치는 성립전 예산으로 호우피해 7가구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1,56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건축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1,079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차량선박비 등 승용차 수리비 등 235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560억 4,400만 원에서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06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1,2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관리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뒤 페이지에 보면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충청남도 사업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278쪽에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올해 9월에 3회 추경 끝나고서 교부가 돼서 성립전으로 편성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중학교 앞에 상수도관 피해 입은 거를 복구 예산 국비를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평촌노하지구 하수정비공사하고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가 추가 교부돼서 공단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25년 하수도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에 피해본 10개소, 국비는 10개소에 대해서 내려왔고요. 특교세는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난 7월에 수해피해를 보았던 가구에 대해서 특별재난감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6년간 사업이라 당해연도 265억과 26년, 27년 이후를 계속비 조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14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덕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금년에 감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저희 수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고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에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밑에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에 5억 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할 수 있게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서 4회 추경에 편성돼서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전환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도 4회 추경에 편성돼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가정용상수도사용료를 실제 징수액 대비 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만 일반상수도 사용료는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금이자수입을 예탁금 있었던 이자액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감면을 1,25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을 250전 증액해서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미수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3,2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녹조제거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녹조가 발생 안 해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약품비도 비가 안 오면 수질이 안 좋아져서 활성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사용량이 감소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마찬가지로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강수량이 증가해서 원수구입 자체를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정수구입비입니다.
삽교덕산 정수구입비를 10억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생산을 중단해서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게 됐고 삽교 쪽은 내포지역이 인구가 늘고 그린에너지가 연간 8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로 10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관 긴급복구비입니다. 9억 4,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누수신고건수가 증가해서 5,0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 순공사비도 250건 정도 증가해서 2억 5,000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가 1명이 조기퇴직을 하고 1명이 휴직을 하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379쪽 인건비도 저희가 사무실에 있던 정수팀 5명이 정수장에 근무하던 인원 말고 사무실에 근무하던 정수팀 5명을 정수장으로 이동시켜서 야간근무라든지 유연근무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381쪽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6억, 1회 추경에 6억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을 해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노후관 교체공사거든요, 노후관. 노후관 교체공사가 주가 되고 뭐 수질정화장치라든지 누수탐사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추가로 4억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는 12억을 공사했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업용 수도관 GIS DB구축 용역비 자체는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민원봉사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쪽에 예탁금입니다.
지난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73억 5,000만 원을 예탁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수도 분야에서 5억을 감시키고 하수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입예산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00만 원이 증액해서 19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이 2억 6,000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용은 4,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대중탕 같은 경우는 폐업 목욕탕이 있어서 6,900만 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여기도 여유자금 이자가 1억 4,800만 원 증액시켰고요.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100% 됐던 거를 도비에서 50% 지원해줘서 9,3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하고 군비 9,300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수납액 정리에 따라서 1억 1,800만 원 증액시켰고요. 미수금도 그동안 체납액 징수해서 8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9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요. 나머지 동력비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자체를 시군보조금을 9,300 감액시키고 도비보조금을 증액시켜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상수도에서 5억을 감시키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을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560억 4,400만 원에서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06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1,2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관리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뒤 페이지에 보면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충청남도 사업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278쪽에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올해 9월에 3회 추경 끝나고서 교부가 돼서 성립전으로 편성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중학교 앞에 상수도관 피해 입은 거를 복구 예산 국비를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평촌노하지구 하수정비공사하고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가 추가 교부돼서 공단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25년 하수도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에 피해본 10개소, 국비는 10개소에 대해서 내려왔고요. 특교세는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난 7월에 수해피해를 보았던 가구에 대해서 특별재난감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6년간 사업이라 당해연도 265억과 26년, 27년 이후를 계속비 조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14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덕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금년에 감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저희 수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고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에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밑에 수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에 5억 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할 수 있게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서 4회 추경에 편성돼서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전환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도 4회 추경에 편성돼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가정용상수도사용료를 실제 징수액 대비 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만 일반상수도 사용료는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금이자수입을 예탁금 있었던 이자액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감면을 1,25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을 250전 증액해서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미수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3,2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녹조제거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녹조가 발생 안 해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약품비도 비가 안 오면 수질이 안 좋아져서 활성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사용량이 감소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마찬가지로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강수량이 증가해서 원수구입 자체를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정수구입비입니다.
삽교덕산 정수구입비를 10억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생산을 중단해서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게 됐고 삽교 쪽은 내포지역이 인구가 늘고 그린에너지가 연간 8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로 10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관 긴급복구비입니다. 9억 4,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누수신고건수가 증가해서 5,0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 순공사비도 250건 정도 증가해서 2억 5,000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가 1명이 조기퇴직을 하고 1명이 휴직을 하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379쪽 인건비도 저희가 사무실에 있던 정수팀 5명이 정수장에 근무하던 인원 말고 사무실에 근무하던 정수팀 5명을 정수장으로 이동시켜서 야간근무라든지 유연근무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381쪽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6억, 1회 추경에 6억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을 해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노후관 교체공사거든요, 노후관. 노후관 교체공사가 주가 되고 뭐 수질정화장치라든지 누수탐사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추가로 4억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는 12억을 공사했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업용 수도관 GIS DB구축 용역비 자체는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민원봉사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쪽에 예탁금입니다.
지난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73억 5,000만 원을 예탁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수도 분야에서 5억을 감시키고 하수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입예산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00만 원이 증액해서 19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이 2억 6,000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용은 4,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대중탕 같은 경우는 폐업 목욕탕이 있어서 6,900만 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여기도 여유자금 이자가 1억 4,800만 원 증액시켰고요.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100% 됐던 거를 도비에서 50% 지원해줘서 9,3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하고 군비 9,300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수납액 정리에 따라서 1억 1,800만 원 증액시켰고요. 미수금도 그동안 체납액 징수해서 8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9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요. 나머지 동력비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자체를 시군보조금을 9,300 감액시키고 도비보조금을 증액시켜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상수도에서 5억을 감시키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을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할 건 다 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집행예산이 남아서,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돈을 안 줘서 못한 게 아니고 저희 계획대로 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예. 공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대술지구는 사실 올해 9월 말에 완료가 되고 남은 사업비로 추가로 요청하신 그 마을에 급수관로를 7.5km 추가로 더 깔 계획이 있고요. 마을에 포장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도로보상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몇 페이지.
○이정순 위원 352페이지에.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이 지금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비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신설정수장이라 깔따구 유충이라고 해서 그거를 거르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교부가 안 됐다가 최근에 추가로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내려주면 할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장이신 김영진 위원장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 지역도 지역이지만 봉산에 대한 하수관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전에 위원장이신 김영진 위원장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 지역도 지역이지만 봉산에 대한 하수관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덕산지구,
○수도과장 김문식 덕산에서 봉산까지 포함된,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지난날 보면 실질적으로 물을 사먹지 않고 마을상수도로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상수도를 놓고 나서 이제 돈을 들여서 먹게 되니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다 아는데 삽교 지역 같은 경우 전에 75%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급수신청이요?
○수도과장 김문식 크게 변동 아직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삽교지역은.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마을상수도 180개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계속 드시고 있던 거라 마을상수도 끊고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하시고 맑은 물을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현 시대에 맞게끔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운동 끝나고 나면 수도꼭지 가서 막 물을 먹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물을 먹게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드시라고 하는데 그게 무료라면 모르지만 요금을 내고 먹으라고 하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있던 어르신들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잘 알았고 수철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착공되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튼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고 어떻든 간에 2읍 10개 면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중에서도 물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건에 맞춰서 과장님 머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 지방상수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저수지는 아니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수도과장 김문식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 광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옥계저수지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까지는 안 좋아서 저희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받을 시기가 돼서 하면 할 텐데 저희도 그때 수해났을 때 현장도 가보고 쓰레기가 떠있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9억 3,2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25억 3,059만 3,000원보다 105억 9,8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중간입니다.
벼 침수지역 긴급병해충방제 및 생육회복기술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벼 중점 피해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성립전 도의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살균살충 및 영양제 성분의 친환경농업작물보호제를 지난 8월 중순경 3개 읍면 20개 리 지역에 긴급방제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병해충 약제구입비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소원예농가 가정용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원예농가 대상으로 스마트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난 2회 추경에 당초 6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있고 26년 사업개소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업시행이 보류됨에 따라서 도비 25억 2,000만 원과 지방채 8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23년 10월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1년 이상 사업추진을 위해 대면에서 5차례 정도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술면 마전리 일원으로 사업지가 확정되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는 마쳤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설명회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올해 1월 지역주민 사업반대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선진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제조원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서 예산군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 1억 6,390만 원을 감액하고 2026년에 재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5쪽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8억 1,9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298만 8,000원보다 6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식품비는 2025년 9월 1일 기준 학생 수 현황에 따라 총 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9억 3,2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25억 3,059만 3,000원보다 105억 9,8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중간입니다.
벼 침수지역 긴급병해충방제 및 생육회복기술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벼 중점 피해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성립전 도의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살균살충 및 영양제 성분의 친환경농업작물보호제를 지난 8월 중순경 3개 읍면 20개 리 지역에 긴급방제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병해충 약제구입비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소원예농가 가정용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원예농가 대상으로 스마트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난 2회 추경에 당초 6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있고 26년 사업개소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업시행이 보류됨에 따라서 도비 25억 2,000만 원과 지방채 8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23년 10월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1년 이상 사업추진을 위해 대면에서 5차례 정도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술면 마전리 일원으로 사업지가 확정되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는 마쳤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설명회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올해 1월 지역주민 사업반대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선진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제조원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서 예산군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 1억 6,390만 원을 감액하고 2026년에 재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5쪽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8억 1,9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298만 8,000원보다 6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식품비는 2025년 9월 1일 기준 학생 수 현황에 따라 총 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일단은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계속 사업비, 2023년부터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요. 우선은 반납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면 일단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길원 위원 글쎄 보면 스마트팜 조성을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주민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중도 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차제에라도 우리 이 자리에는 부서는 아니지만 박중수 위원장님이 광시지역에 많이 그런 거를 논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대상지 변경은 일단 대술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변경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려면 우선 다시 처음부터 심사의뢰라든가 다시 받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꼭 받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변경 요청한 읍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아니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공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해당 팀에서? 스마트팜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면들이 있었잖아요. 해당 면적에 대한 것도 부지면적 확보됐다고 해서 소장님, 모르세요?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스마트팜지원팀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담당자 김영환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추가신청 읍면에 신청접수를 받아봤는데요. 그때는 접수되지 않았고 구두로,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6월에서 8월 정도에,
○강선구 위원 그 이전에 대술 거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자 몇 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개면이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 토지소유주들한테 의향서도 받아서 갔는데도 소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의향서라기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봉산 쪽에 마을이장님께서 찾아주셔서 대술 쪽이 안 되면 자기네 쪽으로 할 의향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그거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바뀌게 되면, 읍면단위가 바뀌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그러니까 그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라는 답변을,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심의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려면 자기네들한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용을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건 별개에 대한 문제인 거고 사업대상지는 해당 스마트농업과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절차를 다시 한번 이행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그거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현재 감액한 다음에,
○강선구 위원 이거... 이 스마트팜 사업 관련돼서 하고 싶어 하는 읍면이 있어서 해당 팀장님하고 김영환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산면도 있고 몇몇이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주 반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예 그거에 대한 검토조차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거 저희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도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이 또 있어요?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ESC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환경제어시스템이요. 이거 전태수 소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1차, 2차, 3차 형태의 스마트팜 운영하는 데 있어서 ESC 컨트롤하고 DB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전태수 소장님 계실 때부터 하던 겁니다.
○스마트팜지원팀 김영환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