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00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지는 않지만,

○강선구의원정책이요.신규사업말고정책이요.그러면다시여쭙겠습니다.예산군에서청년정책의목표가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이 머무를 수 있게

○강선구의원군수님취임하자마자추진한사업이청년인구늘리겠다는사업이고내년6월이면군수님이그거에대해서군민들앞에서평가를받아야되는시간이에요.4년동안군수님이주요역점사업으로인구정책사업을했고그중에한꼭지였던게청년정책사업인데저희가4년동안가지고있었던주요한청년정책을통해서얻으려고했던게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현재 4개 분야로 해서 4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주요 목적이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얻으려고 했던 최종목적. 4년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최종목적은 청년들이 어쨌든 예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로 인구도 늘어나고,

○강선구 의원  1명만 정착해도 그럼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공약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죠.

○강선구 의원  구체적인 목표가 그러면 없었다는 거예요? 4년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오셔서,

○강선구 의원  이게 4년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군수님 골탕 먹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려면 사회·경제·교육·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목표를 가져서 2026년까지는 현재 청년인구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정책의 목적과 결과물에 대한 가치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그,

○강선구 의원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 정책위한다고 숱하게 했죠. 청년팀장 있으면 뭐하냐니까요? 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맨날 남의 사업 갖다가 긁어 부스럼 해서 이만큼 사업 추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원님,

○강선구 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잘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 열거한 거밖에 저희가 더 있어요? 예산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강선구 의원  제가 너무 폄훼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현재 청년인구는,

○강선구 의원  22년도 대비 26년까지 해서 청년인구가 자연증가 말고 외부유입에 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는데요. 현재 예산군에 청년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강선구 의원  자연증가예요? 외부유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청년 전체적인 거죠. 자연증가한 것도 있고 어떠한,

○강선구 의원  비율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비율은요? 비율.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청년인구요?

○강선구 의원  예. 외부유입과 자연증가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것까지는.

○강선구 의원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인 골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원님 어쨌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계속,

○강선구 의원  하면 뭐합니까? 해당 팀에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다고 이게 청년인구가 확 늘어나는 게 눈으로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강선구 의원  22년도에 관련된 사업 설명하신 거 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3년간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25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죠. 청년 이거는,

○강선구 의원  행안부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행안부 사업 종료되잖아요. 청년마을만들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 그거 청년마을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예. 그러면 그 친구들 더 이상 예산에 대한 편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생력을 갖게 해줄 거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로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죠. 지역에서 자리도 잡고 지역에 문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행안부 사업에서 고로컬이 생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강선구 의원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과를 아무도 못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지어 경제과 예로 들어볼까요? 일자리창출한다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인건비 받는 사람 중에 예산군에 주소 옮긴 사람 몇 명 있냐고 하면 경제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청년이라는,

○강선구 의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가 또 그런 거를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는 이런 거를 계량화된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청년인구가 2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살펴보니 자체 증가한 인원도 있고 외부유입 증가도 있으나 여기서 태어난 자연증가 청년들도 떠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더 해야겠죠.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최소 10% 이상의 청년인구 증가를 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야죠. 제가 마지막이라 더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믿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청년이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지금 의원님은 쉽게 10% 말씀하시는데 사실 존치시키기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업무가.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뭐라도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예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공모도 해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산군에 청년이 확 늘어나는 이런 거는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강선구 의원  제가 청년이 확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청년정책의 주된 정책방향이 소득증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저 같은 청년들이, 저도 이제 마지막 청년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심지어 군청 공무원들도 요즘에 그거 한다면서요. 예산군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홍북읍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에 대한 거, 사회문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신 세부사항이 나와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그거를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4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그거 보면 맨날 하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중에는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산군만이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육아에서부터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강선구 의원  그거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타 지자체처럼 청년팀이 없으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전속팀이 있어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성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는, 정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거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어요. 지금 성질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책의 성질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달라요. 직종별로 청년을 볼 것이냐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군청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임시직 직원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요. 5세 단위로 인구 연령에 대해서 조사 따로 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 직종별로, 연령별 5세별로 하면 얼마나 다양한 정책의제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 자문단 봐봐요. 그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비율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군수님 공약 중에 청년정책만큼은 낙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실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목적이라도 알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동안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구 의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열심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강선구 의원  성과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만약에 정책입안자라면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소득증대라고 볼 것 같아요. 소득증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런데 청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선구 의원  그거는 가족지원과에서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팀이 있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군수님 주요 역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남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교육·문화·경제 등등 중에 어떤 걸 주요 목표로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성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죽은 자식 뭐 만지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해주실 때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가 소수의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25명에서 50명 정도 이내가 위원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김태금 의원  주민자치지금. 보충질문이요? 주질문인데.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 거죠?

○김태금 의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 질문에...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질의하실,

(장내 소란)

김태금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지금 제 주질문,

○의장 장순관  안 끝난 거예요?

○김태금 의원  네.

○의장 장순관  그럼 하세요.

○김태금 의원  이름을 불러서 보충질문이 아닌데.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쪽에서 하셨고 지금 질의 끝나서 강 의원님도, 강 의원님.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어요?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  본 질문이요?

○의장 장순관  보충질문, 예.

○이길원 의원  보충질문?

○김태금 의원  본인의 본질문...

○의장 장순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국가정보자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45개 시스템 중에서 15개 시스템 정도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중앙하고 연결된 시스템만 장애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재난관리업무 이런 온나라시스템 이런 게 약간 장애를 입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다행인 게 국가에서 재난을 겪다 보니까 국민 홍보가 넓게 잘 됐잖아요.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오셔서 큰 불편이라든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불편했던 게 빠르게 처리를 못하고 수기로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는데 다행히 군민들이 그런 건 같이 호응을 해 주셔서 큰 민원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체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크게는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인재로 판명이 났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이길원 의원  그래요? 배터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불감증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급속도로 전산 시대로 봐도 정보화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 구 시대적인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장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도 국가정보관리원의 그런 사태를 빌어서 우리 예산군도 유비무환 자세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통신실하고 전산실은 3층에 있고요. 배터리는 지하 전기실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일어날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달 유지 보수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불난 데는 리튬배터리인데 저희는 납축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나도 그렇게 할 염려는 다행히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자원관리원에서의 사태를 봐서 우리 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시설직 아까 말씀하신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46%, 23년도에 100%, 24년도에 33%, 25년도에 65% 이게 합격률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33% 합격을 했으면 그 결원은 어떻게 하고 지금 4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도 안 되거든요. 우리 수급의, 그러면 계속 수급이 딸려서 우리 시설직이 항시 결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직 정수가 대략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토목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88명인데요. 현재 정원은 수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24년도라든지 계속 채용이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올 초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서 8명을 채용했어요. 경력직 공무원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보면 과락이 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을 1회에 한해서 시군에서 계속 건의해서 1회에 한해서 올해 8명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서류하고 면접시험만 봐서 8명을 채용해서 이번 신규직원 추가로 5명까지 채용을 해서 현재로서 정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우 의원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게 8급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9급입니다.

○이상우 의원  9급으로 들어오는데 경력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9급인데 필기시험을 제외시켜주니까 그 혜택을 사실 받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상우 의원  12명이 각 읍면으로 파견 보내면 하나도 없는데 본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13명입니다. 현재 13명인데요. 한 명 차이가 나긴 하는데 13명인데 지금 신규 아마 수습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읍면에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저는 이 시설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로 각 읍면에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7월 초 인사를 보면서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어느 면에 가보니까 전직에 있던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팀장급이나 정직이,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는데 각 읍면에 배치된 면장님, 부면장님 다 해서 온지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 지역 현황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시설직들은 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났는데 어느 회관도 모를 정도로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시설직도 시설직이지만 인사하실 때 특히 각 읍면은 50%라든지 30%씩 정해놓고 해야지. 한 번에 싹 바뀌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어떻게 가냐 했더니 “저희들 네비게이션 틀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장님 집 찾아가서 물어보니 현장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이번 같이 7월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그런 상황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이런 걸 참조하셔서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직원이 20, 읍면 빼고는 25명~30명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공무직 빼놓고 다 바꿔버리면 현장이 잠시는 되지만 이렇게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전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젊은 직원들이 진짜 부푼 꿈을 꾸고 예산군에 오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가는 환경을 볼 때 너무 저는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과장님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시설직들이 금번 7월 17일에 수해를 입어서 읍면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다 듣고 수해 기간에도 읍면장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나마 7월 17일에 읍면에 다 배치를 해서 나름 선방, 엄청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일 처리는 아예 신규 직원보다는 일처리를 잘했다 라고 읍면장들이 끝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직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직렬보다 시설직 토목직들이 유난히 휴직률도 높고 퇴사율도 높아요. 민원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면에는 잘 있어요. 큰 저기 없이, 그런데 군으로 들어오시면 사업비가 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가 트라우마 생기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목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특별히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보수라든지 줄 수 있는 건 우리 지방공무원법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어려움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렇게만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퇴직하신다든지 휴직하신다든지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데다 실망이 더 커서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이직률이나 아니면 휴직률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고충을 많이 듣고 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줘서 같이 상담을 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 시설직뿐만 아니라 기술직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6일 갑작스런 수마 사태로 인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의기투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일을 진척시킨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직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역구가 예산읍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요. 따뜻한 말한마디에 의해서 시설직들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에다가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질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예산 군민을 위한 길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님들도 같이 동심 협력을 해서 이루어가야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설직 직원들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늘 이야기하시는데 일 좀 할만하면 인사이동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직이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힘든 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걱정해 주고 위로 해 주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군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시설직에 대해서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좋은 방향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늘 인사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군 산하에 각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설직 배치를 꼭 해야만 될 곳도 있을 텐데 행정직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실무자분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시설직 배치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요?

○김태금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게 배치한 적 있어요.

○김태금 의원  자리가 몇 %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많지는 않아요. 시설직들을 신규 채용까지 해서 정원을 다 해서 배치를 시설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했다고 보거든요.

○김태금 의원  네. 본 의원은 시설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업 분야에 계신 분들 있죠? 팀장님들이 행정직도 있을 테지만 실무자들 있죠. 7급 정도, 행정직이 지역개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부서는 설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시설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지역에, 쉽게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충 눈대중으로 몇 년만 경력을 해도 150m 설계에 뭐가 투입이 얼마큼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 났을 때도 보면 그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다른 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인사 부서에서는 특별히 전문직을 시설팀 이런 분야 그다음에 환경직이라든가 농림직 이런 분야도 자기 직에 따라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원이라든지 마지못할 경우에만 다른 직렬을 대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다 자기 업무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언젠가부터 시설직 채용을 할 때 예전에는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한다면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돼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역시도 그 자격을 가져야만 공무원 시험을 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하면 토목직 그 분야가 지금 없어지고 그냥 합격하는 부분에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 군 산하에 토목직이 신규 채용이 됐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설계 같은 도면 이런 걸 보기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매년 신규 채용을 할 때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시험만 봐서 합격만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20% 정도가 그렇게 들어오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본청에 배치를 해서 그런 거 배우고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수습 몇 개월 정도 한 다음에 읍면에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처우 개선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더 전문직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공주산업대도 토목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순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파견 공직자 및 인사 위임에 따른 인사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충남도에 파견된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2명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분들은 인사평가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인사평가 저희 군에서 합니다.

○강선구 의원  군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뭘 기준으로 해요? 충남도에서 일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충남도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예산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이거든요. 두 분이 다. 한 분은 농생명바이오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삽교에. 그거 관련해서 1명 파견했고요. 한 분은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하면서 거기에 한 분을 파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근평이 오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강선구 의원  결국엔 근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결국엔 근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근평이...

○강선구 의원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준. 인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평가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일한 거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지 근무평가를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강선구 의원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근평 아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근평에 경력이 들어가는 거죠.

○강선구 의원  그러면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인사평가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는 호봉이 왕이다? 중심이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죠.

○강선구 의원  근무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등급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 등급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거는,

○강선구 의원  파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근평 하는 게 누구예요? 파견직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1년에 두 번 근평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자기가 평가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근평은 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본인들이 일단 작성을 하죠. 해서 주면,

○강선구 의원  그러면 자치단체기구에 나가 있는 분들은 누가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분들은 지금 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로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평을 하려면 본인들이 근무실적을 내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등급별로.

○강선구 의원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 파견직에 대해서 근평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회 파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구 의원  뭘 근거로 해서 평가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회도 어쨌든 여기 파견된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근무실적을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강선구 의원  그 근무실적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각자 업무가 있으시겠죠.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본인이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본인이 근무실적을 내는 거예요. 뭐뭐 했다, 6개월 동안 뭐 했다.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강선구 의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일단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가야죠.

○강선구 의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자치단체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군에서 군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익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도야 그렇다 치지만 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파견직원들이 과연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직접 의회에 계신 파견직원들 보면 의장님이 아마 가장 답답해하실걸요? 의장님이. 왜냐하면 저희 전체 의회를 운영해나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 그분이 써낸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써서 낸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 사람 있을 거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평가는 되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강선구 의원  의회에서요. 파견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범주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여기 계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문위원님들 보면 예를 들면 저희는 간첩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그러면 만약에 파견직 공무원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내부 의결을 거쳐서 파견공무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뽑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100% 수용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거는 신규 채용하시거나 지금은 파견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파견제도는 하는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개방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현재 12명에서 6명으로 감축시키겠다 이러면 수용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제가 그거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강선구 의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저희는 당연히 전문위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그중에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과장님도 알지만 저희 과급한 성격을 잘 중재해주시던 전문위원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계시는 파견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평가가 올바르냐에 대한 것이 지표가 있고 또한 저희 업무협약 맺은 것에 있어서 기타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 의장님이 긴급회의 소집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장 등을 비롯해서 국 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홍성은 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인사개편에 있어서 5급 몇 명, 4급 몇 명, 6급 몇 명 인원 조정하겠다 이래서 단순 통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전체 정원의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갈등의 여지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협약에 있어서 시작은 그렇게 됐다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세밀한 부분, 제가 지금 이건 당혹스럽게 질문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숙고해보셔야 되고요.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책지원관님들이 안정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집행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임기를 시작하면 5년 이상 안정적인 임기보장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하고 의원들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정책지원관이고 저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저희도 신이 아닌데 그 지원관에 대한 평가가 100% 옳냐. 저도 저조차 신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과연 인사에 대한 의회직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기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 파견직 공무원의 성과와 근평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단기간적으로 아까 제가 청년정책처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다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변화가 생길 것인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의원 시작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장기간적인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는 과정에서도 인사하시다 보면 저희가 공무직 포함하면 1,000여 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상상도 못한 사고들 터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예전에 김만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군청은 공무원분들이 대개 30년 정도는 정근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년 6월에 여기에 누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보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존중과 행정의 경험이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안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부분은 지금 타 시군은 전출제도를 많이 활용하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출하시고 싶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심사해서 전입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 파악한 결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어차피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선구 의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의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계세요. 6급 전문위원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거나 계신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6급 전문위원님 계신데 이분이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6급 사무관 승진시켜야겠다. 5급으로, 그럼 무작정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승진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거는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하셔야,

○강선구 의원  어떻게 인사권한이 전문위원님들은 파견 나온 직이고 그거에 대한 인사권은 예산군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군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동안 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강선구 의원  협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죠. 집행부 사정도 있죠.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안을 서서히 만져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전원을 했는데 의장님이 누구를 승진 시켜야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승진 안 시키면 인사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이렇게 몽니 부리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요. 한참 90년대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누구 보내줘라 누구 해줘라 이거 안 하면 나는 예산안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에 이승구 의장님 계실 때부터 정책지원관제도 충남에서도 가장 서둘러서 시행을 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협약에 따른 결과와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충남도에서 최소한 1등 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래 합리적이다 이런 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다면서요.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기뻐한다는데 이게 파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직도 있고 정책지원관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피지 못한 것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징계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일단 시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  없고요. 그냥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 과는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전산이라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건 다요.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  예.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좀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각 읍면에 집행하는 부분 있죠? 특화공모사업이라든가 면 단위에 지원해서 5000만 원 들어가는 2곳도 있고 4곳에 8000만 원 지출한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디라고 집어서는 아니고 평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과 소수의 위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은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공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전체의 의견 같은 거를 수렴해서 주민자치 하면 주민대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무원의 준2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보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보다는 일반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운영하는 범위 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거를 누차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소홀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고하게 변화가 되어있는지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보니까 1999년도에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회가 생겨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대흥면이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 읍면까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정책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군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수가 388명이고 사업을 120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모든 게 합쳐진 11억 2,6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마음에 들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공모사업을 매년 20개 이상씩 사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뭐 하나 했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경우도 있고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해요. 위원장님들만 매달 해요. 읍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어디를 뭐를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본 의원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대중에 눈에 딱 보이는 정도까지 나타나는 자치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를 각 부서에서 담당도 있죠. 그 역할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역할도 지적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아주 완전 주고 하면 이거는 돈 지출, 보조금 지출하는 거에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꼭 고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금 의원  지역에서 비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99년도 주민자치회가 부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나오면서 주민자치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5명에서 50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즉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예산읍만 해도 지금 김OO 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아마 공모사업을 여러 개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읍면에서 기본적인 지원만 있지 별도의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운영비하고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4개 읍면 주민자치회는 2,000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어요.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4,4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전에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도 걱정의 우려의 소리를 하셨는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읍만 해도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 2025년도도, 앞으로도 우리 자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군의 큰 틀을 이끌어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공통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5년 11월 15일부터 26년 3월 15일까지 3개월로 제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사전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비시설인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대설 대비 점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제설차량 자체 보유 6대와 임차장비 10대를 포함하여 총 16대를 확보 하였으며기존 인력 18명에 10명의 일시사역 인원을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추가 투입하여 주요 결빙구간과 군도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원활한 제설 작업이 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읍면에서는 산불 차량과 트랙터용 제설삽날과 블로워소형살포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제설반과 읍면 자율방재단 등 주민 주도로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현재 비식용소금 790톤염화칼슘 126톤 등 총 936톤을 보유하고 있으며기상상황 및 창고 여유 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비 점검입니다.

한파 취약계층의 관리를 위한 가족지원과와 보건소에서는 생활지원사방문건강관리사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안부 전화와 방문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한파 쉼터한파저감시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방한물품을 비치하고 한파저감시설인 스마트쉘터온열의자방풍시설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383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등 피해예상 시설물인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농작물과 축사 등 가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 긴급지원반 2개반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스마트마을방송과 긴급재난문자예경보시스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한파 행동 요령과 위험경보 발령 등 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금년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군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전기사고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안전검검과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안전 점검은 읍·면에서 대상가구를 추천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17가구에 대해서 지난 11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안전점검과 수선 사항으로는 노후 전등과 전기 누전검사 등 전기 설비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장 점검 결과 불량 시 누전차단기와 전등 등을 교체해주며전기안전 멀티탭도 불량할 경우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전소화멀티탭콘세트용 소화스티커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정기 안전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취약가구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하천의 퇴적토 정비 및 수목제거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24년도에 삽교천 수목 제거를 건의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무한천과 삽교천 하도정비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하반기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무한천 신암면 종경리와 삽교천 별리 일원 수목 제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무한천 퇴적토 정비사업 20억 원을 건의하였고2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 10억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비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매년 충청남도 하천과를 직접 방문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손지리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지역 사업 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손지 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산정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는 피해 지역을 통과하는 사태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사태소하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축제교량 재가설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5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민간전문가 현장답사를 했으며지난 1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예상 사업비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비 사업 신청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12월까지 완료하고2026년 2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 선정 심사를 거쳐2026년도 3월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계획 현황 및 개선 사항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국가하천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지방하천은 충청남도 하천관리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무한천 권역과 삽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계획홍수량과 홍수위 재산정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26년까지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기본계획 중 하천시설물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36개소의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10년 이상 경과된 지방하천은 19개소로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하천의 치수적인 문제가 발생된 하천을 우선 재수립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충청남도는 효율적인 하천 정비 사업 및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배수문은 총 106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57개이며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49개소입니다. 배수문 위탁 관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하천 배수문 23개소를 상시조작 및 관리점검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탁 관리 사유로는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에 위치한 배수문과 배수펌프장이 연계된 배수문으로서관리 효율성과 긴급상황 대처 및 원활한 배수 관리를 위하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정산서 및 점검 결과를 받아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문 관리와 위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군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 센서조명IoT 통신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날씨에 따라 자동 개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그늘막 설치 현황으로는 총 65개로 고정형 11개스마트형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로 도로변과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유동인구와 폭염 취약 지역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추진하는 등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제방도로 단절구간 연결 계획창소리 배수펌프장 인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한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창소리 배수펌프장 인근 무한천 제방도로의 단절로 인하여 국도로 돌아가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 회의 및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박중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순관  예. 박중수 위원장님 내용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1년 사계절 우리 안전관리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도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이른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기후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인재냐 천재냐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후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일입니다. 올겨울도 지금 설명주신 답변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서 올겨울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아마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철에도 아마 폭설이 많이 내릴 거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신속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한파 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이길원 의원님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점검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주요한 도로의 대설로 인하여 교통 통행이 불편할 경우에 있어서 제설의 범주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기관별로, 국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하고,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지방도는 저희가 안 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군도는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군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군도를 안전관리과에서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는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건 자기 집 눈 치우기가 있듯이,

○강선구 의원  산업단지 내에 있는 4차선 도로 이런 것도 자기 집 눈 치우기로 봐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서...

○강선구 의원  전부 다 건설교통과 소관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일단 도로변 제설 작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민방위 업무에서는 이거 아예 안 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민방위 업무에서는,

○강선구 의원  민방위 기술대 운영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민방위는 직장 민방위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대는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대장입니다.

○강선구 의원  기술대요, 기술대. 민방위 기술대.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기술대는 자격 토목,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되고 산단 내부에서도 20인 이상 되면 직장 민방위대 구성해야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그랬을 때 그거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산단에 있는 경우에는 각자 가져야 돼요, 아니면 통합민방위대 구성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각자 지역대에서 해야될 것,

○강선구 의원  각자 지역대에서 해야 된다고요?

팀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염민경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 불능)

○강선구 의원  통합민방위대가 법령으로 없어요?

○민방위팀장 염민경  통합민방위대는 없고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 기술지원대가 있는데요. 기술지원대는 토목이라든가 화생방 이런 화학 쪽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 지금 예산군에 71명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장민방위대 중에서 지금 업체는 대원전선하고 화신만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직장민방위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20인 이상 사업체만 지원을 하시는 거라 지금 업체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혹한기 폭설이라든지 이런 거면 주요 기관 도로라든지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건설교통과에 저희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세부적인 실현 사항은 모른다 하더라도 총괄 부서라 하면 국도야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도 내지는 산단 내에 있는 간선도로 등등등 그리고 저희 주요 농로들 중에서 고덕, 삽교 같은 데는 거의 주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강선구 의원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그러면 제설과 관련해서 업무 분장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건설교통과 밀어붙여요? 한없이?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건 아니고요. 이면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읍면 제설반하고 자율방재단이 주민 주도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업무에 있어서 민방위 기술대라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민방위대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자세한 건 본 의원 종합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재난 취약계층 가구 수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점검실적이 충분한 수준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매년 1회씩 실시합니다.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11월 말까지 217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결과 그다지 많지는 않고 주로 많은 게 누전차단기 또 멀티탭 같은 경우는 콘센트를 벽에다가 하나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선이 얇은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리고 또한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점검대상 가구 수가 2004년도 가구 수와 2025년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에 217가구라고 했는데 전년도 24년도에는 318가구였었죠? 약 한 10%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된 과정은 왜 이렇게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점검기관이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매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청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전용품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용품에 관해서는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현장시험이 되어야 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점검 이후 부적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적합을 받은 가구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아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먼저 공통질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관리과에 여러 가지를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25년도 수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어서 주민분들께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업무에서 수방업무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수방업무요?

○강선구 의원  예. 수방업무 있습니다, 있고요. 민방위 대상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민방위기능대에 의용소방대나 청원경찰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의원님들 지금. 저희가 민방위에 대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28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향군회관 업무 같은 경우는 보훈 담당하는 당시에 있는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고 민방위 업무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나 예산 편성 때도 계속 요구했었던 게 저희가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자치기구들이 많은데 중복된 현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신암, 광시 같은 데는 이것저것 중복된 것 빼면 혼자 계세요, 자율방재단.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발생되는 업무에 있어서 전혀 주민자치적 기능도 못하고 법령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데 있어서 의용소방대하고 민방위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능 아예 못한다니까요? 저희. 민방위 업무가 완전 마비된 상태라니까요? 저희 민방위 기본계획 가지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점검은 언제 했어요? 최종적으로. 민방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와야지 기본계획이 세워지는데 안 하잖아요, 법적인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헛한다니까요? 저희. 의장님 이거는 군수님, 여기 부군수님 계시네요. 왜 안 해요? 국장님 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있을 때 법적 사항만 좀 시키자. 그래서 업무에 과중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국가 단위 기본계획지침 작성하고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세워야 되는데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돼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자 비축하고 시설·장비 설치·정비에 대한 것이 내용이거든요. 응급복구에 대한 물자 지원, 시설 및 장비,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지하 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위장시설·물자, 방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구의 장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군수님이신데요. 단독주택 외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한테 민방위 준비도 명할 수가 있어요. 저희 주요 내포 같은 데는 지하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데 상가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 민방위 물자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강선구 의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상반기·하반기 실시,

○강선구 의원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는 잘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강선구 의원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2024년도 보도자료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했고 거기에 특이한 부분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높였대요. 군수님이 참여해서 관심을 높였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채 안 된 25년도 7월 17일 수해피해에 있어서 군수님이 관심을 보인 이 민방위대 법적 기구인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남자분들 속된 말로 ‘나 이제 민방위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농담이 아니라 민방위팀에서 갖고 민방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당사자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팀장님 혹시 진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앞전 팀장님들 다 안 했어요. 제가 항상 산업건설국에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가. 그때 숱하게 얘기했는데 다 앞전 분들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9대 의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생하신 거 알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해서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 통해서 자꾸 해제하고 없애지 말고 살렸으면 하는 게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저희야 뭐 당연히 직장민방위대 있을 거지만 지방공기업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시군구교육청 이런 데도 있고. 필수인원이든 필수인원이 아니든 간에 15명 이상의 조합 내지는 의무자 포함해서 20명 이내 업체 사기업들도 이거에 의해서 직방위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당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겹치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속하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다 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고 위기 재난적인 상황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통솔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민방위 업무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제가 ‘안전관리과 이런 것 좀 해주세요’에 대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번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산단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근무하는, 의무자 포함해서 20명 이상 근무하는 지원자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산단운영협의회인가요? 거기 소장님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눈 많이 오면 제설기 사줘서 알아서 밀어라. 저희 직원들 농로하고 온 면장님들, 이장님들 서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계도 한번 정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04회 임시회 때도 그때 당시에 최형규 국장님이 안전관리과장님이었는데 비슷해요. 수해 났을 때 재해 났을 때 어떻게 했냐 그때 통제관이 누구냐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했는데 팀장님 안 적으셔도 돼요. 팀장님 업무 잘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저희. 그러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확장성을 가진 재난재해 대책업무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력이 되시면 내년 1월에 저희한테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해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강선구 의원님께서 하천 관리계획 현황하고 개선사항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17일 수해 시에 과장님 하천의 주요목적이 유수 목적이죠? 물 내려가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지금 관내 어느 곳 하나도 하천 제방하고 하천바닥 면적하고 이렇게 퇴적토라든지 퇴적사가 많이 쌓여서 제방 높이까지 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수해 때 절감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박중수 의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들이 이렇게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앞으로도 내년도도 또 어떤 재해가 어느 곳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하천 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모래자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모래자갈을 이용해서 또 비상용으로 제설용 염화칼슘과 섞어서 쓸 수 있는 모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쓰고 하천바닥도 낮추고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내에 그동안 하천바닥을 준설해서 토석 채취한 예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물론 수년 전에 예당저수지에서 토석 채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온위 처리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고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아서 공무원들도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께서 토석 채취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일단 거부반응부터 일으켜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이 하천바닥을 정리할 때가 늦을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지난번에 하천 제방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주택 침수 많이 당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도 과감히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군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재생자원이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차제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이 36개, 그다음에 소하천이 153개 해서 총 1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무한천하고 소하천, 무한천 같은 경우도 길이가 한 12.7km, 13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용역은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600~700억 정도 드는 걸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삽교천도 16km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 되고 저희 예산군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에 예산군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게 돈만 들여서 준설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토석을 또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게 행정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민간인들은 그냥 파가라 해도 그 사람들 다 파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래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거 파는 비용 다 충당하고 남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인근 시군에서는 그것을 운용하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설하는 비용을 군비라든지 국도비 받아서 준설하게 되면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한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아까 공통사항에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만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까 보니까 배수문 쪽에,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23개를 지금,

○김영진 의원  우리 자체 거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57개 저희가.

○김영진 의원  57개소? 먼저 수해 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초동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만전을 다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날 만조도 되어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미리 그거를 사전에 방류를 했으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어차피 예당저수지 수문은 아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금강유역청하고 협의사항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배수문 같은 경우는 저쪽 고덕 쪽에 이번에 물이 잠겼을 때 하여튼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지금 배수문 23개 중에 수리할 게 얼마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지난번에 배수문은 피해를 보지 않았고요. 배수펌프장 저희는 6개소인데 수해 때 이상이 없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6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일부가 고장 나서,

○김영진 의원  잠기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배수펌프장이요.

○김영진 의원  펌프장.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일부 현재는 임시복구가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국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복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게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아마 오래됐어요. 펌프장 시설이.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수리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군비를 많이 확보했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충분히 확보해서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고 내년도에 또 반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우리 군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기반조성팀 건설과 그쪽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력 관계잖아요, 따지면. 농민들이 내년에도 수해 피해가 없도록 올해 점검해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상 없도록. 내년에도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농어촌공사 예산지사하고 지금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거든요. 더욱더 협조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리고 소관 부서 질문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예산군에 총개수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총개수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고정식이 11개고 스마트 그늘막이 54개 그래서 총 65개 중에 이게 설치 장소가 대략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대략 몇 개 어디 읍면 단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주로 지금 예산하고 삽교에 많이 설치돼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삽교 내포 지역에서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군비 없이 해서 내포 지역 주민들이 자꾸 아파트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합에서도 그렇고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서 건의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읍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파악합니다. 읍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다른 읍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라는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치중이 되고 그냥 우리 뭐랄까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은 참 햇빛가림이 없어도 ‘아 덥네’ 하고 마는 입장이에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뭐랄까, 한 1㎞내 걸어서 시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원, 병원, 우체국, 농협 그러다 보면 진짜 여름에 우리 걸어 다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령 어르신들이 중간에 가다가 그늘막이라도 있고 의자라도 있으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짚어서 우리 덕산 이걸 떠나서 읍면에도 참 이런 그늘막 같은 건 중간에 버스정류장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푯말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읍이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읍면 단위 보면 정류장에 냉방장치된 게 없어요. 어르신들 뜨거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옆에 공간이라든가, 왜냐면 버스정류장이 유리온실 같아요. 여름에는, 그러면 그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좀 밀집된 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밀집된 데는 그런 스마트그늘막을 하나씩 해 주면 바람 통풍도 되고 그늘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여튼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햇빛을 가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지금 김영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그러면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앞으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정순 의원  읍면 그러면 읍장님, 면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분들이 이걸 결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왜냐면 그 지역을 읍면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동 인구라든가 폭염 취약 지역 그런 데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와 도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이정순 의원  이번 26년도에 그러면 국비와 도비로 하실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의원  만에 하나 이렇게 수요조사가 많이 나왔으면 군비로도 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이게 설치 비용이 1개소 당 800만 원씩.

○이정순 의원  금액은 그 정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누구나 예산 군민이에요.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거의 같은 것인데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26개 설치돼있다고 했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임종용 의원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배수펌프장이 옛날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번 7월 16일에 폭우로 인해서 잠기고 또 잠기다 보니 전기도 가동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곳이 아마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또 배수 모터 있죠? 모터가 일부 펌프장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서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이 있다면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농어촌공사 예산지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농어촌공사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영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영진 의원  그런 걸 활용하면 우리 예산 군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1개소 8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사업비 나가는 거 이런 거 나는 그런 쪽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다각도로,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무한천 제방도로 단절 구간 연결 계획이 금강청에 하천기본계획고시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태금 의원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공조하여서 정치권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본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년간 지역 주민들 창소리, 신례원 제방도로 이용자들의 불편함,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강청하고 또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자원관리위원회라는 심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이 안 계시면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주민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실효성 및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24년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술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람 중심의 방문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한 저소득 고독사 예방 실태 조사 시 공동주택 연립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798명을 명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명단은 고립·위험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질병정보중증질환산정특례 예고장애 유형보건소 추천결식 우려자 명단 등 다양한 분야에 고립 가능 명단을 발굴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고립 위험가구 발굴 신고 협조를 요청하였고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 1인가구가 대부분인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어르신들이 전기 사용량이 적어 수도사용량 패턴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자체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룸 거주 대상자 발굴을 위해 건축과 협조 요청하였으며주택임대등록업 사업체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월세 체납고립가구 신고 홍보를 하였으며임차인 주소지에도 개별 우편 발송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립가구 건강관리 지원 사항은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의료급여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내하여 우울검사건강관리교육만성질환관리건강검진 등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은 2024년부터 고립위험군인 저장강박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27가구를 발굴 관리하고 있는 저장강박가구 연간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저장강박가가구는 주택 내에 오물생활쓰레기재활용품 등을 적치한 상태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 방치된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11가구를 청소·방역하여 정비하였고7가구는 생활 습관을 반영한 집수리 후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연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노후가 심각한 안전취약 1가구는 7월 LH에 입주하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2가구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가구는 피부질환호흡기 질환 개선 등 대상자가 건강 회복의 체감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립가구 일자리 지원은 사회참여가 가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일반군저위험 가구에 대해 자활참여노인일자리 등을 안내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장기고립방문 거부 등 폐쇄형 고립가구는 일자리 보다 대인관계 회복위생문제가 우선이므로 사례관리 개입 및 상담 등 부담없는 사례적 교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회복을 통해 일자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 현황은 인공지능 AI와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과 인적 네트워크를 더하여 고립 가구의 위기 예방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첫째로 주 1회 자동전화로 일상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단어 감지 시 119 또는 112 출동을 연계하며3회까지 전화 부재 시 읍면담당자에게 통보하는 AI안부서비스 안녕하세U 사업으로 현재 106명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전력량과 핸드폰 데이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감시 시 읍면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림 통보하는 AMI활용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126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사업은 방문 상담보다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폐쇄형 가구에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사업은 첫째로고독사 위험군 고립에서 연결로 사업입니다.

삽교농협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하여 7개 읍면 고독사 위험군 17가구에 봉사단체가 월 2회 정기방문하여 생필품 및 제철음식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외출유도 상담 등을 통화해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가가호호 방문서비스는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생활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께 맞춤형 복지서비스연계를 지원하고 고립감을 해소정서적 지지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식여행여가 프로그램밑반찬 배달 및 지원이·미용사업을 통해 고립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하여 고립위험가구의 사회적 회복과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생계지원 홍보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히 의료비생계비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로 11월 18일 기준 생계비 335건 3억 3500만 원의료비 69건 1억 6000만 원연료비 93건 1400만 원 등 총 497건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째로긴급지원 홍보를 위해 예산군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 긴급지원 메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전단지 및 포스터리플렛 등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장회의사회보장협의체읍면장회의복지 관련 행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 상담 병행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여 긴급복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6차례 정기적으로 전기수도가스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45종의 위기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입수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맞춤형 급여 88건긴급복지 86건법정 차상위 26건기타 공공서비스 476건민간단체 자원 18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및 제외·중지 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를 연계하고 있으며 복지 업무 담당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역량교육 실시매년 전 직원 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앱을 운영함으로써 예산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위기 의심가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16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긴급복지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위축과 취약계층 및 일용직 근로자의 동절기 위기상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약국편의점 등 생활 밀착 시설을 활용한 홍보 확대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어려운 이웃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 누구나 위기상황 시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복지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군정질문 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기금이 목적과 대상성격이 유사하여 조례 정비 및 일원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운영 및 관리실적제도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융자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조례의 존치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시행규칙 폐지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1월 3일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 관리해오던 생활안정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시행되는 만큼 조례 폐지 부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잔여 재원 및 회수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관리되며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군유지 및 최적지 선정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신축에서 이전으로 공약을 변경하여 지난 6월 25일 예산3리 돌봄문화종합센터 2층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이전을 통해 열악했던 근무 환경의 개선은 물론 향후 자활근로 사업장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3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사업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군 장애인 복지 길잡이를 작성하여 예산군누리집읍면 행정복지센터장애인시설 단체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길잡이에는 공통적인 장애인 복지사업과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유관기관·단체별 장애인 복지사업 및 요금감면 제도와 주요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법령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내용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등 자립 생활 지원에 4개의 계획내용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하였고 예산군 장애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욕구 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8월 중간보고회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관련 기본조례 5개에 대한 계획과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조례에 따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예산 확보를 당부하신 것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실태조사를 통해서 17가구가 발굴되었으나 방문상담을 신청한 가구는 5가구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혼자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월 2회 봉사단체와 생필품제철 음식 등을 전살하며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은둔형 외톨이 전문기관인 고OO 지원센터장을 초빙하여 가족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통해 추가 발굴 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재활돌봄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1214명 대상자에게 사업비 약 89억 500만 원이 소요되며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탁·대행기관이 법률 등으로 이미 지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7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사업비 6억 7000여만 원을 예탁한 후 408명의 이용자 결제 내역에 따라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686명에게 80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한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위주의 각종 사업을 법 규정에 의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관리와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과 정산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즉희망저축계좌 통장사업은 120명의 대상자에게 2억 3300만 원이 지원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정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신문 공고는 정보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 광고 업무는 광고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총 9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935명입니다.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총 1억 6280만 원이며 단체별로는 6.25참전유공자회 2620만 원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2400만 원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 1520만 원월남전참전자회 1680만 원고엽제전우회 1660만 원광복회/특수임무유공자회 92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는 총 6610만 원으로 국내 전적지 순례 2610만 원해외문화탐방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고엽제전우회월남전참전자회 500만 원특수임무유공자회 110만 원이외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2년 월 20만 원에서 2023년 25만 원2024년 월 30만 원으로 총 10만 원을 인상하였고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3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 5만 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를 신설하여 매월 10만 원씩 9개 보훈단체마다 연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과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며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과 보훈세대가 함께 소통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훈회관과 청소년수련관국립예산치유의 숲과 협력하여 세대공감보훈치유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0명과 월남참전회원 10명이 함께 알기쉬운 독립운동사 보훈강연을 듣고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숲 산책과 체조를 함께 하는 차담과 소감을 통해 청소년에게 국가 보훈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5주년 6.25 기념행사에서는 예화여고 학생들과 6.25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합동공연을 진행하였고 청소년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보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군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보훈단체의 오래된 염원과 보훈가족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령사에 노후된 위패 재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령사에는 위패 총 790위를 모시고 있으며 노후화로 식별이 어려워져 충령사를 참배하는 유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위패 재각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전적지 순례 대신 위안 행사로 4월에서 5월 중에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안 행사의 기획은 6.25 참전용사 대부분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또 함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류와 소통의 시간은 물론 청소년이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로 변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공통질문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먼저 과장님 설명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가구에 청소하고 집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조사해주시고 현장까지 가서 봐주시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에서 이번에 고독사가 9월 말에 민생쿠폰 때문에 1명 발견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이정순 의원  아까 쭉 다 설명하셨어요. 설명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룸이라든가 건축업자 뭐 개별우편 발송은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고 경비가 없는 빌라라든가 이렇게 된 곳은 다세대 주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전단지도 배포도 하고 부착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여러 요소를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연립이라든가 해서 입구에다가 붙이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보고 주변 이웃들이 봐서 안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께서 워낙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어느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정순 의원  우리 게시판 붙이고 그리고 예방조사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이정순 의원  그러면 군청담당자 전화번호가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사무실 전화번호로.

○이정순 의원  사무실 041-33 이게 나가는데 이쪽으로 혹시 전화가 많이 오나요?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많이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전화 온 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전화가 안 오는 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월세 밀리거나 고지서가 돈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조사대상자에 들어가겠지만 사실적으로 조금이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 얼마씩 들어오는 분들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빠져요. 그러면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물이거든요. 우편물을 매일 전달하시는 우체부 아저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망을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시책에서도 집배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가호호 방문 시에 우편함에 쌓여있으면 저희 쪽으로 신고하고 읍면에 신고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래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게 가가호호 방문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이정순 의원  그러면 여기 6개 사업이 있던데 가가호호는 예산액이 안 잡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산액이요?

○이정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지금까지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렇게 하고 발굴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순 의원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례관리사가 삽교읍, 예산읍 이렇게만 되어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3명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행복키움팀 1명에 있고요. 의원님께서로 말씀하시는 사례관리사가 담당 공무원이고요. 예산읍에 1명 있고, 삽교읍에 1명 있고 3명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담당 공무원이 사례관리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정순 의원  공무직 근로자. 그러면 읍에만 고독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는 아직 10개 면에 사례관리사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인구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제 짧은 거라도 해서 전 읍면에 배치를 제가 권고하고요. 그거는 건의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리고 읍면 이장님들 다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다 하고 해주시잖아요. 증빙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이정순 의원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렇죠.

○이정순 의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사례관리가 개입이 되고요. 거기에 서비스 연계도 하고 읍면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비스 연계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긴급복지라든가 연료비, 생계비, 의료비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강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마지막으로 24시간 위기 대응을 밤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어디가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광범위하긴 한대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AI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안녕하세요도 있고 AI돌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18개 기관 45종에 복지알림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로 먼저 과장님과 얘기도 해봤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각지대 곳곳에서 또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부서에서 좀 더 지금처럼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네. 군정질문의 의미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과 행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고독사라는 것은 이웃과의 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홀로 지내시다가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고독사에 대해서 누가든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공직에 머물고 있는 담당 부서 직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 매스컴을 통하고 홍보 문구를 갖고 열심을 기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이웃집의 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임종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앞에 이정순 의원님 질의 때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의 주요한 방침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서 주요하게 바뀐 점들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조금씩 바뀌는 게 있고 왜냐면,

○강선구 의원  주요 계획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쉽게 얘기해서 희망등재사업이라고 해서 25가구에 노인돌봄사업을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2025년부터 그게 사업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희망등재사업이 없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돌봄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사실 변형되거나 일몰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시장 관련해서 사업도 왜냐면 저희가 순수하게 복지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 하다못해 예스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강선구 의원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그걸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 중하다, 어떤 사업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본래의 취지 저희가 군에서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 체계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일몰 사업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 뭐 했으면 뭐 할까. 지역에서 이런 걸 더 해달라, 의원님들이 이것 좀 보완해달라. 그런 말단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연차계획서를 보면,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의 정비가 되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추사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표회 할 때 그 담당 직원이 되게 호소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누구한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책임 복지를 지자체에 내던져주고 하라는 것 아니냐 라는 호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그냥 순전히 복지직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도 그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읍면 단위 주민 자치기구에서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도 돼야 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거라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복지 쪽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있는 팀장님들 후배들이 ‘아, 복지 못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게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순관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없으시면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문이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먼저 예산군 가족지원과 업무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각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공통 3건과 부서 관련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기대 효과에 대해 가족지원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고8월 1일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월 리모델링 공사 입찰 대행 의뢰를 거쳐 10월 31일 준공 및 개소를 완료하였으며10월 16일에 이용 아동 모집 공고하여 24일까지 접수한 바정원 20에 현원 18명이 모집되어 독서활동미술활동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주신 야간 및 심야 돌봄 계획과 제도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계약 시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야간 및 심야돌봄 필요 시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심야·야간 지정 돌봄 교사주말·공휴일 지정 돌봄 교사를 각각 추가로 공개 채용하여 배치 후 즉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힘쎈충남 365아동돌봄 지원 사업으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회 추경에 도비 50%군비 50% 2000만 원 현재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방학 중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홍보를 활성화하여 정원을 모두 채운 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관리 인력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면적기준 아동 1인당 3.3㎡ 이상을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돌봄교사를 차등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센터 12호점은 각각 센터장 1명시간제 돌봄교사 1명종일제 돌봄교사 1명으로 운영 중이며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은 시설장 1명 종일제 돌봄교사 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10월 31일 개소하여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4호점 운영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정책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단속 및 행정조치를 하는 업무를 처리 중에 있으며주로 첫 번째 챔페인 등 예방활동과 두 번째는 현장단속 및 시정 명령 등의 행정조치란 두 가지 영역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예방 활동인 캠페인 활동은 총 20회265명이 참여하였고 122개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 및 청소년보호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및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업소 안내문 미부착에 따른 시정 명령에 44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현장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활동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예산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역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학기 시작·방학·수능 등 주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동 캠페인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감시단이 일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고 연계 기관들의 일정 조정의 어려움므로 일부 달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추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점검일 지정 등의 구체적인 점검 기반 마련 및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매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이정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다문화가정의 규모는 23년 11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871가구에 2637명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784명이며 이중 베트남 국적이 44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다문화자녀는 714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예산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취업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통번역지원방문교육서비스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대학교 입학지원금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체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원 정도 규모이며총참여 실인원은 사업별 중복 참여를 포함해서 650여 명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실인원이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200만 원 규모입니다. 통언역서비스는 결혼이민자 상담민원처리 지원 등 연간 200여 건이 이용되고 있으며 예산은 3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기초학습 및 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실인원은 50명 정도예산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자녀 초·중·고·대학교 입학지원금 및 초중고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293명에게 지원하였으며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신문 발간 및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370여 다문화가구에 매달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으며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 및 학습 결손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자격 요건에 비해 급여기준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단기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강화 프로그램 및 실효성 있는 취업 및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사례관리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어린이집 현황 및 대기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면2025년 11월 기준 예산군 삽교읍 어린이집 9개소로 내포 지역에 7개소삽교읍 소재 2개소가 있습니다. 내포지역 소재 어린이집 7개소의 경우 정원 305명 현원 274명이며 입소 대기 439명이나 중복 신청 인원을 제외할 경우 274명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는 최대 2곳까지재원 중이 아닌 영유아는 최대 3곳까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이에 따라 대기자 수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또한 교육청 확인 결과 내포 소재지 유치원 2개소 예목유치원과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정원이 각각 104명52명으로 유치원 일반모집 등록 기간 마감인 오늘 이후에 12월 중 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 추이 분석에 따른 향후 삽교 지역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 승인 신청이 완료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23년도에 2개소 그다음에 2024년도에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가 더 증가를 했고요. 23년도 1월 정원 대비 247명 대비 2024년 1월 정원은 90명이 증원하였고요. 어린이집이 늘었으니까그다음에 2024년 1월 대비 337명 대비 2025년 1월 정원 88명이 증원하였으며올해 10월에도 1개소가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425명에서 정원이 38명 증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수는 2023년도 1월에 554명에서 2년 사이에 2025년도 1월에 1044명으로 약 490명이 증가하였으며영유아 증가 지역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가 예측되는 바2028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약 150명 정원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업무 및 구조 개선 요구에 대해 가족지원과에서는 2025년 예산군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조직 재정립 등을 포함한 과제들에 대해 청소년복지재단과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 여부 및 준비를 위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재단조직의 재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추후 안정적 조직 체계를 통해 재단이 청소년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단기간에 진행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군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계획들이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건한국사회보장정보원 6건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건으로 3개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급여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아이돌보미 사업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장원은 복지·보건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급여 자격·관리서비스 신청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회보장 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재단은 출연기관으로 2013년 6월 25일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조직은 1국 1수련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추진 시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정산관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 4월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4월 28일 착수보고회8월 18일 중간보고회10월 1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17일 자로 용역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 군의 청소년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현황과 욕구조사청소년복지재단 조직분석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청소년 주도적 참여와 역량 증진을 포함한 총 5대 추진전략과 20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제시된 연구용역의 5대 추진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토대로 군과 청소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적용 여부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먼저 돌봄센터 4호점 개소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에 있는 돌봄센터가 이번에 4호까지 개소했지만 삽교나 시내 쪽에는 돌봄센터가 5호, 6호점이 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소에 앞서 사업운영계획서를 봤고 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호점에는 시설장 1명에 교사 1명으로 해서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추가로 2명을 더 보충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상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사 1명이랑 시설장 1명이 있을 때는 안전에 대한 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충남도와 함께해서 예산 잘 편성하셔서 2명 더 보충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제출한 거 보면 총사업비가 1억 1,950만 원인데 운영계획서상 예산은 약 1억 3,340만 원이거든요. 약 1,500만 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487만 5,0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국비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먼저 보고드렸고요. 나중에 도비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처우개선비랑 공간조성비 그다음에 지역돌봄사업비 이렇게 해서 거기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됐어요, 도 교육청 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차이나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계 현황을 보면 차이나는 금액으로 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운영계획서상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 2, 3호점뿐 아니라 4호점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냥 현재에 있는 기준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렵게 되는 거죠.

○이상우 의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개소를 계기로 돌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점검현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265명에 122개 업소를 다니셨는데 총 20번을 하셨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의원  거기에서 다 4곳 빼고는 다 예산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정순 의원  물론 예산이 좀 더 이렇게 유해업소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인근에 덕산도 그렇고 내포도 그렇고 삽교도 그렇고 다 좀 더 이걸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감시반이라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지역을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44개 업소에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재해 첫 번째해서... 죄송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재발 두 번째 시정명령 받는 곳도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관내에서는 없었어요.

○이정순 의원  관내에는 없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정순 의원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한 번쯤은 업주들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거지만 어른들도 모르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우리 합동으로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12월 3일에도 주간업무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군·경·민·관·군민참여단까지 다 해서요.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서 저녁에 단속을 나가요.

○이정순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동으로 나가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합동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쯤이요. 합동은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다른 거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도박도 많고 게임도 많고 여기에서 이게 청소년들이 조금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나 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이번에도요. 청소년유해환경 관련해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교육도 지난달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부모님도 하고 학생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했어요.

○이정순 의원  만족도는 어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만족도 조사는 결과까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왜냐하면 이게 게임도 게임지만 도박, 요즘 주식을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경써주시고 아까 지역주민들이 감시단이라고 했잖아요. 읍면에 조금 더 감시단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을 걱정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고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하네요.

다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쯤 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다문화가정이 보고드린 데는 2023년 11월로 해서는 871가구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순 의원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중에서 통번역상담은 거의 베트남어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베트남이고요.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통번역서비스가 번역해달라 아니면 민원해달라 그런 건데 주로 베트남이 많아서 하고 그 외 나라들은 별도로 저희가 천안에 있는 외국어 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의 나라라도 소수민족이라도 지원했을 때 서비스 누수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삽교만 해도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곳이 한 스물 몇 나라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엄청 많이 45개국이나 있네요? 예산군에. 거기에 베트남도 있지만 네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캄보디아 이런 쪽도 많고.

○이정순 의원  맞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조금... 너무 베트남어만 치중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이민자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청소년 취업률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가 다문화 관해서 취업을 직접적으로 통계를 잡아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센터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통번역사가 취업을 한 사람은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단기긴 하지만 지역사회 일자리도 해마다 3명씩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취업을 위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분들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비예산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해마다 10명 내외로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거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직접 취업을 연결하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같은 과에 여성회관에 여성직업상담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문화가족 좀 열악하잖아요. 주로 그분이 더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합니다.

○이정순 의원  제가 다문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며칠 전에는 몇 명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지금부터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외국 처음 가면 법률, 의료, 심리상담 이런 게 전부 다 어려워요. 그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예산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또 여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가든 버스를 타든 병원을 가든 사실 모두가 생활이고 그리고 거의 보면 요즘 키오스크 주문을 다하잖아요.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같은 거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 수요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방법을 바꿔달라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못해요. 아기를 키운다든가 또 집안이 어르신들이 환자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반을 확대해준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주위에서 돌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반을 운영하되 예산이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많다 보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산품 하는 거 그런 걸로 농촌에 맞는 자격증 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위기가정 사례 회의를 가서 보면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필리핀 가정인데 이쪽 지역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 동네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녀회장님이나 누구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두 번째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고 아빠도 나가버리니까 조손가정에서 자라는데 한 분만 집에 계셨을 때 한 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쓰러졌어요.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이장님과 연결만 되어 있었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신 사례가 나와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 적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이장님과 연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런 것까지 부서에서 할 수 있다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질문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포에는 앞으로 LH2차, 3차, 중흥 S클래스 등 단지가 계속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 세대 구성과 연령대 등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해보셨는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지금 말씀하신 LH2차, 3차, 동원비스타, 중흥S클래스는 이 중에서 올해 원래 착공을 3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착공은 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8년까지는 3개소 정도가 어린이집이 늘겠구나 그러면 한 150명 정도 정원이 늘겠구나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지만 아이들 자체가 얼마가 더 태어나겠다 그런 추이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보육수요를 예측하시고 선제적인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용역 낸 것에 있어서 정확한 용역명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산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입니다.

○강선구 의원  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착수보고회 때하고 최종보고회 때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바뀐 거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저희가 주문해서,

○강선구 의원  인사 관련된 거 빠지지 않았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강선구 의원  인사 관련된 거 빠지지 않았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니요. 조직 개편에 대한 건 해달라고 일부러 주문했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다시 넣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강선구 의원  최종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래서,

○강선구 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거는 추후에 인사부서라든지,

○강선구 의원  인사부서를 왜 고민하세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청소년복지재단이 있고 하니까 그건 앞으로 협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선구 의원  어떤 거를 협력해야 돼요? 재단사무국장이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는 팀장이 재단의 사무국장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긴 한데,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구 총무과와 무엇을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뭘 도움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청소년재단 2013년도,

○강선구 의원  예. 2013년부터 10년간 지금까지 인사원칙이 없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럴 리가요.

○강선구 의원  없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럴 리가요.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한 거는 청소년복지재단 이사님이 부군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강선구 의원  재단 내부에 인사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규정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군수께서 별도의 과를 만들 때 했었던 생애주기별 연령 복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비전을 가지고 계셨냐고 묻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저 5급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만든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과장님. 이걸 왜냐면 제가 과장님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고요. 여기 있는 팀장님들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유독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취적인 결과가 안 나오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희가 과를 신설하려는 과정에서 미래성장과라든지 이런 과들을 보면요법적 절차 지키지 않고 사업 결과를 목적으로 두고 과감하게과감하다는 표현 너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과단한 결정을 내려요. 법적 절차도 안 지키고. 오로지 성과를 위해서그런데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그런 것이 미진하냐는 거죠. 재단과 관련해서 2018년도 그리고 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 감사라든지 외부기관 감사를 통했을 때 이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받아서 해당 관계자 조치 받았던 사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따져도 벌써 10년입니다. 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청년 정책을 뭘 하겠어요? 이미 청소년때 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예산군에 미래 비전도 없고 애착도 없고 애정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되자마자 “도시로 떠나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아동지금 의원님들 쭉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에 있어서 “내 동네 좋아우리 예산군 최고야내가 다시 어른이 되면 여기 가서 살 거야여기서 터 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비전적 정책이 있냐는 거죠. 사실상 저는 이건 군수님의 책임이 더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똑같은 4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공무원도 아니죠. 저희는 사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 정책에 대한 견지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정무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진척도를 못 가지냐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계신 김태금 의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김태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런 데도 김태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향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미 빨간불 켜켰어도 한참 전에 켜졌어요. 이사장님 자리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이사장님이 보시는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연한 겁니다. 이거 용역하면 뭐해요? “용역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런 답변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언제 끝납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용역은 끝났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 내년도 1월 주요업무 추진 계획 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아, 잘했다, 청소년팀의 변화가 이끌어질 거 같다, 재단의 변화성이 가시적으로 나온다” 이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답변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년 1월에 기대해보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건 잘 압니다. 수고해 주시는 거 하는데 이게 저희가 9대 마지막 군정질의잖아요.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대 어버버하면 금방 또 27년, 28년 됩니다. 또 설령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10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지금처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다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건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 외에는 전혀 다른 저기가 없으니까요. 과장님께 더 꼼꼼히 챙겨봐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1월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김영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순관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이번 용역의 결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즉 5개년 계획 추진 전략, 핵심과제, 연도별 예산 확보 이게 설정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 지난달에 바로 나왔어요.

○김태금 의원  중장기적인 관심에서 예산하고 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나가야 할 계획인데 이게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과제가 5개 부문에 20개 과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크게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민간인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재단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핵심 과제 이런 부분에서는 딱 떨어지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현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김태금 의원  그러면 26년도에 본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규모를 반영시킬 것인지도 아직,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아직...

왜냐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9월에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행 중이었으니까.

○김태금 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청소년 분야도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뭉쳐져 있나요? 지금은 전부, 교육체육과에서 다 이관돼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저희 청소년팀에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앞으로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아까 용역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단계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우선 단계별이라는 게 조직을 먼저, 저희가 두 가지 영역으로 해서 하나는 청소년 욕구조사였고 하나는 조직 진단이였거든요, 재단에 대한.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일단 종사자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게 우선 단계별로 일단 그거부터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아직 방금 김태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직 아무것도 지금은 뭐가 없는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현재는 최종보고서 나왔으니까,

○이정순 의원  그대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강선구 의원님이나 김태금 의원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조금 더 정말로 부서에서 관심과 또 배려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결정을 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하고 무슨 고민을 더 가져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청소년재단 하고 해야,

○강선구 의원  재단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재단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재단은 예산군 청소년,

○강선구 의원  예산군의 청소년 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거예요. 정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 지금 이사회 구성은 부군수님,

○강선구 의원  임명 누가 해요? 이사회 구성 이사회 임명,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군수님이 하시죠.

○강선구 의원  군수님이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강선구 의원  주요한 의사결정은 다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4년에 한 번씩 군민들한테 군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재단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유일한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을 하게 되면 군의회 동의도 얻고 해야 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내리는 것이 재단이 아니에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회 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직 개편하십시오. 왜 담당자가 과단한 결정을 못 내리십니까? 재단 사무국장 아니십니까? 군에서 의사결정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내용 보고 하고, 팀장을 통해서 과장님과 최종적인 결재해서 군수님한테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군민들이 뽑은 군민의 대리자가 군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뭘 결정하고 왜 재단의 눈치를 봐요? 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재단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여기 있는 신정숙 팀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재단하고 논의하고 재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재단 상황을 봐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가족지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공통 3건과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소관은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종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지하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관경 50mm 이상인 수도관경 200mm 이상인 하수도관경 50mm 이상인 가스공급시설관경 50mm 이상인 전기통신설비100mm 이상 전기설비와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으로 총 8종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현황은 도로 164.1㎞수도 342.9㎞하수도 309.5㎞가스공급시설 222.8㎞전기통신설비 290.8㎞전기설비 97.7㎞난방열관 15.3㎞이며송유관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방안 및 기대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통신전기난방 분야는 해당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우리 군에서는 수도과에서 상·하수관로를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미래성장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기 구축된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직원 대상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군 차원의 법적 조치와 보호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심리상담의료비 지원피해예방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2024년 3월부터 행정전화를 이용한 모든 민원 통화를 전수 녹음하고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민원 통화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여 장시간 민원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과 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본청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행안부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고정식 안전유리 바닥으로부터 180㎝ 높이가 되겠고요. 설치를 했고비상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 민원 발생 시 증거 수집에 필요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웨어러블 캠 등을 배부하였고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본청 및 읍면별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연 2회 민원실 비상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으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지난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실 내 홍보물 설치 및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민원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새올법정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27377건이며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7262건으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지정 거부나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정을 하고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 요지를 확인해 처리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협조 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고 또는 예정인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전·월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24년25년 운영돼 왔습니다. 2025년 3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군 누리집읍면 게시판공주대학교 및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을 예산군 거주 예정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서 예산 군민 전체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월세 관련하여 부동산 사기 등으로 민원 접수 및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및 무료 전환 건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시에 충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로 매설공사 등에 따른 지하시설물 DB 구축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삽교읍 7개 마을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상수관로 37.39km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고요. 26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포함 4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삽교읍 나머지 일원에 대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삽교읍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 지역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 구축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에 과학화 실현 및 각종 재난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행복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신축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를 보정하고 지적도 정비 및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위탁금액은 7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기준점 관리사업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된 기준점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책사업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유지관리 및 운영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을 각각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매년 행안부에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고도의 정밀측량 기술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연계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각 위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럼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하시설물이 우리 군에도 몇 년 전부터 DB 구축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2억 7,800만 원, 내년에도 4억 9,500만 원 예산이 국도비로 5 대 5 매칭비율로 편성되어 있는데 DB 구축이 우리 군에도 각 실과, 수도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또 유관기관인 통신사 또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관기관과는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수도과라든가 미래성장과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시설물들이 물론 전부 사업주체별로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편성되고 일을 각자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청 내에서도 수도시설물이라든지 가스관공사가 같이 한꺼번에 도로를 굴착했을 때 같은 높이는 아니더라도 층별로 넓게 해서 같은 관로를 통을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산화가 잘 되어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물론 여기에 따라서 잘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군 유관기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청내에 있는 각 실과 간에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시설물 전산화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각 실과에서도 우리 민원실과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던 건데 이게 우리 군도 지하시설물을 전산화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여기에 사고라든지 나중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지하시설물 체계도만 있으면 제어장치라든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급수관이 터져서 일부 그쪽 단수조치를 할 때도 이런 시설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면 그 부분만 폐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어서 전산화 작업이 GIS DB 구축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국비 없이 도비나 군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미미합니다만 이런 것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일부 삽교라든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다른 면 단위까지도 이 사업이 앞으로 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작업을 하려면 힘도 더 들고 예산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망 정비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지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해나가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드리면 예산 확보에 군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요구를 하시면 이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는 질문할 때는 민원실에서 가끔 보면 혹여라도 표정이 안 좋아서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운 사례들이 있나 해서 제가 현황 받아보진 않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처도 잘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군에서 없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잘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분들 응대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여라도 이후에 악성민원인이 생겼을 때 대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읍면에서도 방어막을 치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심리상담이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 생각하시고 차후에 있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방안까지 개선하면서 모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요즘처럼만 지금처럼만 민원실이 사건과 사고가 없이 민원인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2025년도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21개 예산군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첫 군청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보이고 맞이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입니다. 늘상 꽃은 민원봉사과라고 제 스스로도 자부하면서도 고질적인 악성민원 바로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공직자들. 바로 악성민원이죠? 또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현실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날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시흥구청에 28살 먹은 젊은 청년이 아무 소리 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슬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혹시 요즘 양양군청에 대한 소식 접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이길원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가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서 서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불편함 초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는 그 성향을 짓누르고 언어폭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심히 괴로운 길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악성민원 내지는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전 부서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민원봉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 부서장님들께 또한 팀장님들께 고하면 지난날 이야기했듯이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든지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우리 부서장님하고 팀장들이 먼저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악성민원이라는 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과 배려의 질서유지를 하면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화기애애한 예산군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직자들이 먼저 참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매년 국민신문고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이정순 의원  그 이유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건지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이 많은 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대민적으로 접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회의도 하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제가 민원봉사과에는 2가지 질문을 했어요, 2가지. 그런데 하나는 5분 발언을 했던 거고 이것도 군정질문이고, 하나는 제가 조례로 했던 거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행감 때 했구나.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시스템 이야기를 하나로 가자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2가지 부서가 있으면 보조부서,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이정순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이정순 의원  그럼 우리 직원들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때도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하반기 직원들 힐링, 마음을 업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저는 민원인들도 되게 중요해요. 예산군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님들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두 가지 민원도 아니고 전체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아까 이길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청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 창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택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 학생들에서 전체 예산군 주민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이 활발할 때 봄 시즌이 있잖아요. 학생들 개학할 시즌에. 그때 캠페인을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한국지적공사,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의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시행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의원  이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원래 이게 시행된 게 12년부터인가 했는데 활발하게 진행된 게 예산군은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2개 지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4지구하고 광시1지구 25년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아까 7,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거는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 안에 시행되는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고요. 그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그만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진 의원  주민들이 경계를 종이로 했을 때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잡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의원  그랬을 때 토지를 반듯하게 잡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토지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하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민원이 없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왜냐하면 재조사가 자기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있는데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재조사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제외하고 실시합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쉽게 따져서 토지의 공시지가나 시세로 환산해서 토지를 ㎡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의원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건 감정평가사가.

○김영진 의원  평가사가 했을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부가대상이.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의원  지금 여태까지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100%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내 땅이 그러니까 지적경계선 내 땅보다 늘었을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을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돌려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돌려줘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여기 돈을 받아야 이쪽으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저희가 매년 20억의 군비를 세워서 조정금에 의해서 땅을 내가 더 찾아갔어,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는 돈은 군비 수입으로 잡고요. 내가 만약에 땅이 줄었어, 그러면 그거를,

○김영진 의원  내줘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내주는 사업 20억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우리가 쉽게 따져서 20억을 내줬을 때 그 부과된 금액이 20억이 됩니까? 환수.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게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받는 경우요?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했거든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진 의원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가 이동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의원  그랬을 때 우리 군비로 20억을 세워서 지급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의원  했는데 이쪽에 더 가져간 토지주는 부과된 부분을 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의원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지금 없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정확한 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산업건설국장경제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순관     의    원  박중수

부 의 장  이길원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김   택   중

행정복지국장장   기   혁

산업건설국장최   형   규

문화관광과장한   진   훈

세 무  과 장이   완   호

회 계  과 장정   천   우

교육체육과장장   석   우

경 제  과 장이   재   영

○사무직원

사 무  과 장고   동   주

전 문  위 원박   경   우

전 문  위 원김   종   섭

전 문  위 원김   지   연

정책지원팀장권   성   희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유   선   숙

의 사  직 원이   승   민

속 기  직 원유   수   진

속 기  직 원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장     순     관      (인)

서명  의원김     태     금      (인)

서명  의원박     중     수      (인)

사무  과장고     동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