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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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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 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5일 (화)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무인헬기방제 있죠? 그게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무인헬기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세워 있는 건 밤나무 방제에 무인기를 활용해서 방제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밤나무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로 해요 아니면 용역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군 자체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내시돼서 국비를 활용해서 군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업체 용역 줍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거는 선정해서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기술센터에도 헬기가, 드론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위원  그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방제 쪽하고는 기술이 없어서 용역업체를 줘서 이렇게, 
이상우 위원  전에 그거 살 때도 기술센터에서 시험도 하고 시행도 하고 그래서 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직까지 사업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이상우 위원  논에 가서 방제를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사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항공방제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용역을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엊그제부터 비가 와서 그렇지 가물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전에 신양에 정수장, 양수장 시설해놨는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신양 제2양수장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우 위원  그거는 가동을 언제쯤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진짜 가물 때 물이 예당저수지도 마르고 일반 저수지도 다 마르고 했을 때 응급하게, 그거를 한 번 가동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이상우 위원  몇 억이 들어가다니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래서 진짜 급할 때만 사실 비상용으로 쓰는 거지 그거를 수시로 해서 쓰는 양수장은 아니거든요. 가뭄 대비로 한 양수장, 
이상우 위원  엊그제까지는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저쪽에 방산저수지나 저쪽 송석저수지 한번 가보셨어요? 수위가, 물이 없어요. 별로. 그쪽에서 물이 별로 안 내려오니까 제가 가봤는데 양수장을 품어서 올려야지 물이 중간에서 내려오다 끊겨버리거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 물을 뺐다 또 닫아버리고 하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장님이 얘기한다 해서 얘기 안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가루쌀 때문에, 
이상우 위원  가루쌀이 아니라 일반벼도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지금은 넣어야 되는데 우기, 
이상우 위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그래서 가봤더니 물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끊겨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수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수지가 거기는 예당저수지는 많이 찼잖아요. 그런데 소류지는 지금 물이 없어요, 그쪽에. 대술 같은 쪽에는 물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유입량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대술이 원래 가뭄에 되게 취약한 지역인데요. 양수장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가물, 
이상우 위원  지금 거기 때문에 사실 한 거 아니에요. 대술 쪽 때문에, 신양보다도 대술 쪽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신양하고 대술이 상류지역이라 항상 가뭄지역이라, 
이상우 위원  대술 쪽에는 양수장 가동을 검토해서 하셔야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날씨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상우 위원  다행히 어제오늘 비가 와서 해갈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저희가 가물 때를 대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가동하면 하루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금강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물이 진짜 가물면 금강에서 와서 떨어져서 신양으로 오면, 
이상우 위원  화산천이나 신양천에서 받아서 소류지에다가 담아놨다 뽑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수량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 가동하면 사실 한 번 가동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루? 그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주보에서 넘어오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훨씬 많이 들죠. 
이상우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면 농사 안 짓고 차라리,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신양하고 대술은 사실 수리시설이 다 양수장 정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물 대는 양수장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평상시에는 하고 진짜 가물 때 일부 조금 일부만 급수를 해서 가물 때 그거를 보충해주는 보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상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술 쪽에 상류 쪽에만 펌핑을 해주면 되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양 쪽에는 물이 있어요. 하천저수지, 여래미저수지 물이 있는데 송석저수지가 물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송석이요? 
이상우 위원  거기가 물 수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면 농리까지 해서 화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오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다목적 생활용 신양2양수장 그걸로 해놓은 것들은 사실 목리 구역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안 올라가는데 위에는 되는데 중간쯤에 물이 못 내려오니까요. 위에서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를 하려면 별도로 양수장을 중간에 중계펌프를 해서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상우 위원  한번 잘 좀 검토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버스 여기 보면 방금도 민원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예산교통에서 하고 있는 버스결행이 되잖아, 예를 들면. 제시간에 버스가 마을을 돌아야 하는데 그 1대가 빠지면 또 30분, 40분. 차라도 많으면 그 정도면 되지만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더군다나 학교 가야 되고 할 경우 이럴 때 군으로 전화를 했더니 군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라 택시비를 청구하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택시도 잡히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 버스가 어렵게 가는 데는. 그런 거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결행되고 이런 건 좀... 우리 그렇게 많이 군비 예산교통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조금 결행 안 되게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군 버스승강장에 에어컨 설치되어서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22군데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너무 더워서 사실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뜨거울 때 보면 사람들이 없더라고. 승강장을 일부러 한 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은 너무 세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어떤 게 좋을지 그렇다고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틀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 군에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보상금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정순 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나 증가하는 거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증가 안 하고요. 한 10% 내외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2%는 뭐예요? 제가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276페이지. 그것밖에 국비 안 준대요? 
○위원장 김영진  건의 한번 해.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건의 한번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전체 군비... 
이정순 위원  다 군비 98%예요? 국비가 보니까 2%인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1,400만 원 다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이정순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는 276페이지 국비 2%로 줬는데? 이게 100%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군비 100%. 
○위원장 김영진  2% 맞아요. 
이정순 위원  맞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국비가 본예산 때 일부 조금 세웠었는데요. 30만 원. 일단 부담비율이 얼마 안 돼서 내려오는 거라 확정해서 내려오는 거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진짜 건의 한번 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과속방지턱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대술에 가면 은행정 있죠? 아시나 모르겠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은행정.
이상우 위원  거기 노인회관, 마을회관에서 궐곡리 1구에서 내려오는 주차장 있죠? 거기가 직선도로인데 거기서 사고가 가끔 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2개 정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가면 한 1km 될 거예요, 양쪽에. 다리까지 과속방지턱 좀 꼭 부탁하던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놨거든요. 
이상우 위원  거기 거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마을회관 앞인데 그게 없어요, 그쪽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심의가 끝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원래 지난날도 여기 주교3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해서 밋밋하게 설치했는데 대술 시산리 충령탑 앞에 내려가다 보면 마을회관 있죠? 시산리.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그 앞에 위험하다고 어르신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도 좀 고려해봤으면 하고. 덤프차도 다니지만 코너도 그렇고 내려오면서도 차가 가서 보면 많이 달리는 편이고 어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가 또 내리막길이라 차들 해놓으면 겨울철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길원 위원  글쎄 보니까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은 좀 경사진 면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랑 보시고서 그쪽에 밋밋하게라도, 경사진 데라도 마을회관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니시면서 보면 위험성은 매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보시라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회전로터리를 하느냐 아니면 저쪽에 외곽도로를 하느냐 저번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선형개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거기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좀 나눠져요. 
이상우 위원  2개로 나눠지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냥 커브구간 잡아서 하는 거하고 직선으로 쫙 펴서 저쪽 교차로를 새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두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우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가서 설명도 했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아직 안 섰다는 거네요. 우리 군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입장은 그러면 어느... 회전로터리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단 주민들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언제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거의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교차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마련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가서 상의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8월 말 정도나 그때 되면, 
이상우 위원  현장답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현장답사하고 저희가 또 한 번 같이 또 나갔었거든요.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마을 사람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안을 새로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 이야기드릴게요. 거기 현재 로터리로 해달라고 하는 집이 한 집이잖아요. 주장은 우리 선배님들이라 그 이장님도 그렇고 과수원하는 형님도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쪽으로 직선도로로 빼자고 하는 게 1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장하는 분이 우리 부서에도 협박 아닌 협박이 왔죠? 문서화해서 건물 주인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먼저 민원 한번, 
이길원 위원  민원 넣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글쎄 거기가 1안, 2안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저쪽에서 나와서 직선도로로 빼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게 제일 좋은 안이긴 하죠. 교통사고라든가 거기가 큰 대형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이길원 위원  역시도 거기가 경사져서 내려오면서 로터리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로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수막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위원장 김영진  게시대 말고 붙인 데 보면 군에서 수거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 게시... 그러니까 그 날짜가 또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그건 정당 현수막에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당 현수막이 있는데 뭐 한 달, 두 달 지난 것도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도 보면 지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오다가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불원 하원리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나왔었죠? 
○수도과장 김문식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 2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나왔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나올 때가 있고.
이상우 위원  그러면 나오다 안 나오면 적합입니까? 아니면 부적합입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일단은 부적합으로 나올 때마다 통보는 해드려서 부적합 통보 해드리고...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네 번 해서 한 번 나와도 부적합이 되지 않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부적합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마을 주민분들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냥 막 저한테 쫓아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쪽에 상수도를 어차피 가야 하잖아요. 계획은 있는지. 광역상수도. 
○수도과장 김문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상우 위원  과장님까지 아직 다 안 갔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우리 담당자 거기 모르시나요? 불원리, 신양 불원리에서.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수도과장 김문식  불원리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파악을 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입니다. 신양면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라인이 거의 깔렸는데요. 근데 동네별로 세부적으로 깔린 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저쪽 신양2구 작업하고 있고요.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예, 예. 
이상우 위원  저쪽에 귀곡 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불원 쪽에 거기가 상반기에 아마 비소가 나왔었나 봐요.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상반기예요? 
이상우 위원  예, 저번에.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번엔 또 그게 안 나왔다고 7월까지 분해기 설치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시면.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마을별로 안 깔린 데가 있는데요. 
이상우 위원  아니, 비소가 나와서 대체해 준다고요.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예. 
이상우 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아뇨,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광역상수도가 깔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폐지하고. 
이상우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가 깔린 게 아니라 당장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안 좋다고 통보를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그쪽 마을 주민들이 집행부로 우리 군청에 찾아온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상수도시설팀장 정대희  1분기에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지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달 초에 왔었나? 이달 초에 왔어요. 내가 그래서 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시네.
○수도과장 김문식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3단계 하수관로 공사는 언제 재개가 됩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3단계 지금 그...  3단계하고 내포신도시 주변하고 용동, 하포가 지금 사업자가 공사 해지 요구를 해서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에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산읍은?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예산읍은? 똑같이 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동일한 회사가 3단계 사업도 같이 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말씀드린 3개 지역이 같이 하는데. 
이길원 위원  다음에 사업이 재개가 되면 공사관계자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다툼이 없게끔 하라고.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군청 수도과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그래서 지난날 여기 1단계, 2단계 할 때 직원들하고 저하고도 많이 다녔지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쉬운 얘기로 관로 설치하면서도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엉뚱한 걸 연결해서 메워서 물이 넘쳐서 남의 집 세탁소 물이 흘러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재개하고 그랬잖아요. 서일농약사 옆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사업이 선정돼서 하면 성실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하시고,
○수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수도과장 김문식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리 일터에서 노동자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양에 스마트팜 지금 시공하고 있죠? 거기 진행 상황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완료보고서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온실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 준공이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준공은 지금 저희가 2026년 한 1년 정도 잡아서 설계가 늦어져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상당히 늦어졌네요.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원래 6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상우 위원  거기에 청년농부들이 들어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선정은 언제쯤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곧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청년농업인 선정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육성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8월에 공고를 내서 미리 선정을 해서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기술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온실공사하는 데 가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점검해 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8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리 한 1년 전에 선정이 되어야 그분들도 현장 가서 시공하는 것도 보고 시설도 보고 준비도 하는데 이게 아직 준비는 전혀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곧 8월이면 이제 준공예정이 8월이니까 올 8월에 선정할 계획이에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최를 해서 그다음 달 8월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할 계획이면 1년 전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우 위원  8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잠깐만요. 302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600만 원을 자산취득,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고 공공운영비 393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도비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사업비로 부족한 안전성검사비 1,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포장재제작비용 500만 원 그리고 홍보용품제작비용 300만 원과 연말까지 부족한 안전 및 소방관리용역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부족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9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구입비용 200만 원 그리고 직거래장터 포스기구입비용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서 직매장 안전성마케팅 교육 강사비 및 교재비 200만 원과 그리고 특별판매홍보용품제작비용 500만 원 그리고 매대 및 배너제작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우리 로컬 거기 매점에 입점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제가 알기론 80명 정도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농가들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계약기간은... 
이정순 위원  없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이정순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가고 싶으면 예산군민이면 다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가능하시고요. 농업인이면 가능하시고 저희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라는 말을 사실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인분들께서? 
이정순 위원  예. 홍보가 덜 됐는지 제가 아는 것 얘기는 해드리지만 자체적으로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게 홍보물품을 가지고 300만 원인가 홍보물품 이걸로 하는데 이 홍보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모두가 혜택을 봤으면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도 많이 올수록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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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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