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 (월)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영진  그건 없고 그럼 추후에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

○경제과장이재영예.

○위원장 김영진  그 옥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밑에 어떤 뭐 비가 샌다든가이제 우리가 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도 샐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댔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영진  아니. 이게 꼭

○경제과장이재영방수공사를진행을하고데크를설치하기때문에그게만약에비가샌다이렇게하게되면그부분은하자처리를...

○위원장김영진아니.그러니까하자는방수는1년뿐이안돼요.건축법상에방수공사는1년하자뿐이안돼요.2년이라고해도이7월달지나서우기때해서갖다하면그거제가볼적에는또추후에거기1층상가들다리모델링해줘야될사항나타납니다.

○경제과장이재영하여튼공사...

○위원장 김영진  왜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앞을 보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타이트하게 그 2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해서지금 보니까 설계제안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안서가 지금 안 맞아요. C등급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더라고.

○경제과장이재영예.

○위원장김영진제가그걸봤거든요.그거를좀한번디테일하게다시추후에더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장이재영알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경제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성장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정재현미래성장과장정재현입니다.

209쪽미래성장과소관2025년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환매권발생미통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산성길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읍 산성리 화랑묘 주변 군계획도로 180m를 6m로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보상완료에 따라서 9억 원의 공사비 중 1억 48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에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210쪽입니다.

중간에 삽교읍(중앙로)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기투자가 약 한 45억 원이고 앞으로 투자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올뉴스튜디오 공사지연이자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올뉴스튜디오 건축공사 시공사에서 공사 중지 기간 약 4년 3개월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지연이자 2억 5000만 원 청구가 됐는데요. 이걸 저희 공공재정연구원 자문 및 과다청구액을 제외하고 5462만 3000원으로 조정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올뉴스튜디오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준공에 따라서 책상탁자의자 등 앰프 시설과 공동 조리 기구 등 구입비용 약 8000만 원 중에 약 3000만 원을 미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211쪽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원도심활력르네상스거점시설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2단계 2기 지역개발사업에 구 중앙프라자 건축물을 매입하여 원도심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실행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간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역개발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응봉면 신리 311번지에 휴게쉼터 226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중 보상비 5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3억 7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212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비로국도비조성에따라서1억7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저희 시설비 산성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내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금년 4분기에 발주 예정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용역기간이 24개월 추진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90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출예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41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성장과소관제2회추경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미래성장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우위원거기환매권발생미통지손해배상있죠?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위원거기에대한설명좀한번부탁드릴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 환매권발생미통지손해배상금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보상을 주면 5년 안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5년 경과한보상을 주고 5년 경과한 토지를 저희가 사실은 도로라든가 공원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우위원구체적으로어디입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게 덕산덕산의 2필지하고 여기 예산읍 대회리에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왜5년동안이렇게방치하고있었죠?그이유가있나요?특별한이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게 저희가 군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3년 정하면 3년 안에 계속 투자가 돼서 보상이 되면 공사까지 34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올해 예산이 서고 23년 동안 예산이 안 서고 그다음에 서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을 줬으면 지장물 철거하고 거기를 보조기층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재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이 용역이 소송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그런환매권이미래성장과만있는거예요?다른부서도있습니까?혹시.

○미래성장과장정재현만약에그5년이상경과된사업을하고있는부서가있다고하면있을수는있는데요.사업비가5년정도되는거는저희군계획도로만시내고그다음에금액이비슷하다보니까이런경우가있는데타실과에서는사업이많지도않고그때그때마다예산을세우는경우가있기때문에거의없으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과빼놓고.

○이상우위원우리미래성장과가분과한지가2년뿐이안됐는데어떻게5년전거를여기서예산을집행합니까?

○미래성장과장정재현그러니까도시건축과에서해야되는업무를저희가받았기때문에이소송은작년7월달에발생한줄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4월인가얼마전에끝나서저희가소송도수행하고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뉴스튜디오 시설물유지관리 있죠?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건축공사지연이자도 또 5000만 원 이렇게5500 지원했네요?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위원이런관례가더러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정재현사실은4년3개월공사가저희가발주해놓고중단되는경우거의없고요.사실은발생하면안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한 45년 동안은 공사를 중지하고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뒤에 비품이죠?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 위원  3000만 원.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위원이게건축공사에들어갔다가지금모자라서별도로추가로지급하는거죠?지출하는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그럼이건한번만지출하면끝인가아니면계속유지보수를우리가해줘야되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거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저희가 여기 올뉴스튜디오 협동조합에서 그거를 이제 위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책상도 없고 그다음 비품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저희한테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30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5000만 원은 천상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기가 소모품 같은 비용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그럼올뉴스튜디오가그런책상같은거는내년까지못쓰겠네요?책상도없어서.

○미래성장과장정재현현재그런건좀빌려써야될것같습니다.

○이상우위원어떻게?

○미래성장과장정재현우선급하다고한부분이이부분이라.

○이상우위원책상을빌려다쓰다니세상에.우리과장님말씀이좀안맞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탁자식탁자식으로 된 그런...

○이상우 위원  다른 예산 아끼지 마시고 여기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활용도 하고 다 하지. 돈 5000만 원30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거 시설만은 책상이나 기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성장과장정재현저희가그방법을빨리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방법이 아니라 안 맞잖아요.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음향기기 다 해놨는데 일반 비품이 또 없어서 뭐 의자, 책상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차라리 추경에 이번에 올리시지 이거 돈 7,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올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번에...

○이상우 위원  아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 군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이상우 위원  7,000만 원 없어서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000만 원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정회)

(13시30분속개)

○위원장김영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환경과부터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고종예환경과장고종예입니다.

환경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07억 83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로 읍면에 지급될 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심사하여 우리 군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환경교육 추진을 통한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보급(버스)비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교통 버스 폐차 6대에 대하여 경유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전기자동차(버스)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7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신평2리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태공원 내 생긴 웅덩이를 복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공모사업으로 악취배출시설인 안개분무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도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로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원가산정금액을 톤당 15만 18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톤당 12만 1930원으로 계약되어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 적립되고 200포인트가 적립되면 계좌이체가 됩니다.

다음은 220쪽 맑은누리센터 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지하수 관정 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읍내 사거리에 화장실 설치 600만 원과 수덕사 화장실 지붕기와보수 1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쪽 주민지원기금전출금으로 69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과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총금액에 따른 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호수 조성사업으로 광시면 장전리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인처리시설인공습지인공식물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그다음은 328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본예산 예상 신청금액과 실제 신청금액이 차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특별회계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서가죄송합니다.

다음은 39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68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재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5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4년도 조성액은 6억 9491만 7000원이고 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액으로 1억 398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9176만 6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난날 우리 먼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오지지역 쓰레기 배출 문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과장님 먼저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거 오지지역 같은 데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먼저에도 다녀갔는데 다회용기, 지금 장례식장에서 본인들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최성기 팀장님.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길원 위원  다회용기. 아무래도 좀 본인들 부담금이 가니까 어려워하죠?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답변 시 성함하고 직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청소행정팀장 최성기입니다. 다회용기사업 저희가 연초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 50%를 해서 3,000, 3,000 해서 6,000을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소당 월 한 4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길원 위원  글쎄 뭐 좋은 줄 알면서도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예.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17페이지 보면 2025년도 도랑살리기 운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위원장 김영진  근데 사업비는 400만 원인데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모나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지금 대술면 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비입니다. 대술면에 삼바실도랑이랑 돌조가니도랑 이렇게 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리비?

○환경과장 고종예  예.

○위원장 김영진  도랑살리기 하면 이렇게 뭐 논두렁이라든가 이런 거 살리는 거 그거죠? 이게.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미 설치돼 있는 도랑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리비. 이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많이 되어야 우기라든가 이런 때 뭐랄까 물이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죠,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이렇게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정순 위원  우리가 그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놓은 걸 플라스틱을 가져가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정순 위원  우리 일반 군민들이?

○환경과장 고종예  그 기계가, 회수기가 2개소에다 설치를 하면 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투명페트병을 넣는 거예요.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물질이나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네?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도 이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환경과장 고종예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이정순 위원  그래서 2대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2개소에 1대씩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도랑살리기 운동지원사업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상우 위원  400만 원.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상우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비입니다. 도랑, 대술면 2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비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금액은 947억 8675만 4000원이고 25억 4668만 6000원이 증액된 973억 33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에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e지비대면인프라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농업농촌정보시스템 구축용 국비 반영 군비 33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간에 농번기돌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영유아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이 늘었고인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되어 국도비 반영 군비 8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1개소저희들이 예산군에 1개소 추가됨으로 해서 군비 7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논이모작이모작이 한 해에 이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금액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8쪽 논타작물생산비지원으로 사업이 변형돼서 1년에금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그 다음연도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금액을 이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탄소친환경벼재배장려금인데요. 이거는 본예산은 시기별로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40kg 포대당 친환경쌀재배장려금 6000원하고학교급식일 경우는 4000원을 더 추가해서 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인데요. 이거는 논물얕게대기걸러대기가을걷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순국비 증액 7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에 공공형그다음에 농촌형이 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이었는데 군비를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공공형 350과 그다음에 농촌형 7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에 국도비 증액 대비 군비를 반영해서 3060만 원을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식량작물동경영체시설장비지원인데 이거는 농기계 지원으로써 국도비 똑같이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60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이거는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입니다. 공동영농단지원인데요. 이거는 가루쌀에 따른 농기계지원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도비는 반영이 되었으나 군비는 반영 못해서 1억 12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지원조사인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 포함해서 2600만 8000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가정성 직접홍보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10월 중에 코엑스 박람회를 참가하는 그 부스사용료로써 군비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GAP안전성분석지원인데요. 이건 그 농작물에 대한 GAP 인증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이번에 군비 반영해서 1048만 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위의 부분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도비 270만 원 반영을 하였는데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미반영된 부분 63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 반영 사업에 전체 4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비)지원으로써 국도비 증액 군비 반영인데 3074만 2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선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위쪽입니다.

청년농미디어커머스지원인데요. 청년농가가 농산물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홍보 및 판로 개척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 공모사업이 돼서 금년도에 도비 포함 17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쪽입니다.

위쪽에 마을만들기중간조직지원인데요. 이게 1회 추경 때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군비 미반영분 105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시설비에 마을만들기 2025년지구 자율개발인데요. 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금년도에 신택2리와 분천4리에 도비가 반영된 사업에 군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금액의 4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 공공기관 위탁비를 4억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이걸 시설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하평리 사업이 군비 미반영된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 1억 6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면에 2025년 군비는 미집행분 1억을 감액하고 2억은 도비가 목재이용 도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광시면대흥면응봉면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사업별 2억씩 공모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도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이 농어촌 창소1리 지구인데 이거는 군비가 미반영이 돼서 도비나 균형발전사업이 반영이 됐었는데 군비 미반영된 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용동2리도 같은 부분이고 군비 미반영분 1억 3500만 원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술면 농촌협약 이 부분도 군비 미반영된 부분을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암면 농촌협약 이 부분도 군비 미반영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윗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충남형 공동생활홈조성사업 차동리하고 원천2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비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군비에 반영이 안 돼서 전체 24억이 반영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에 따라서 50%만 12억차동리 6억원천2리 6억에 대해서 일단 50%만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읍인데요. 군비 미지출 예산 금액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공모된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군비 반영 사업인데 이건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고 군비는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하고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밑의 부분에 농촌빈집은행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반영에 따른 군비를 2500씩 5000만 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군비를 반영해서 1980만 원을 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쪽파축제사업인데요. 도비 3000만 원 반영됐었는데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월동양념채소보온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마늘양파하고 보온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 반영을 해서 541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농업발전기금 대여금회수수입입니다. 기정금액이 5억 4800만 원이었고경정금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정은 5억 8663만 6000원이었는데 5억 2365만 원이 증액된 11억 1028만 6995원이 반영한 사업이고 그 아랫부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정 2억이었고 2659만 7000원이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경정금액이 2억 2659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번에 공모된 거 말씀하시는 거?

○이상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체류형, 저기는 지금 응봉에 착한농촌체험사업이 있었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게 준공이 되고 그 아랫부분에 오신 분들이 농작물 체험하는 농촌체험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농식품부 사업에다 공모를 했고요. 모듈식 주택 20동을 우리가 거기다 설치를 해서 주말에,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1년 동안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관내가 아니라 관외 사람들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20동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20동을 지금 신축을 해서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임대를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임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게 30억이라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국비 15억, 군비 15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저쪽에 숙박시설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별도.

○이상우 위원  별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10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저희는 별도의 한 10평 정도 그 정도 선의 20동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그럼 1동에 10평 정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10평 정도 그렇게 10평, 15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다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 주차장이나 설비는 지금 기반 시설 있는 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는 주차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상우 위원  주차장은 어디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에 모듈형 그 집에 거기에 주차장 1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이상우 위원  1가구에 하나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하나씩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상우 위원  별도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 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가족이 더 온다든지 그러면 위에 위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1대 정도는 반영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가 우리 주말농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게 윗동에 10가구 10동 그거는 주말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이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텃밭을 조금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밑의 부분에,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1동에 주변 조그마한 어떤 그런 주말농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더 넓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나 들어가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까지 해서,

○이상우 위원  아니,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내는 아니고요. 관외 위주로.

○이상우 위원  관외 위주로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텃밭을 한다고 와서 해놓고 쉽게 말해서 펜션처럼 와서 주말에 쉬고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직원을 또 두고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별도로 두진 않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사업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박중수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사항을 좀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 4~5가지가 있잖아요? 크게는 삼국축제부터. 근데 그쪽에 가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원화시켜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혹여 우리 과장님 우리 쪽파가 CJ하고 MOU 체결이 된 걸 알고 계신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도고면이 쪽파가 많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이길원 위원  아산시에서 지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쪽파를 재배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게 행사가 치러지게 된 동기가 좀 더 쪽파에 대한 것을 널리 우리 예산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작년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주도면밀하게 좀 명약관화 하게 하라고 해서 아마 지출서도 다 받아봤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사업계획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 대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준비할 때 돈이라는 거는 항상 정확해야 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됐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조합장도 만나서 담당 상무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지원해 주는 6,000만 원 외에 자부담으로 6,000만 원을 넣게 되면 뭔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의류 같은 걸 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걸 줄여서 확실한 걸 할 수 있게끔 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지금은 원만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을 했고요. 실제 보조금에 대한 건 보조금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어차피 뭐 행사를 치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우리 쪽파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이 없으면 쪽파가 됐든 양파가 됐든 잘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CJ하고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아산에 투자가치를 많이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이 CJ하고 결연이 됐다는 게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앞으로도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 목소리가 좀 높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동영농단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민간자본보조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여기 공동영농단이라는 게 무슨...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기입니다. 가루쌀.

○위원장 김영진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가루쌀에 농사짓는 분인데요. 법인이고요. 그게 이제,

○위원장 김영진  법인 이름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추사친환경영농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영농법인 한 군데예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모사업은 본인이 한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법인입니다, 법인.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법인이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 해서 선정이 된 어떤 1개의 법인이 돼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공모사업을 도에다 신청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도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그럼 도비가 지금 4,8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1,200인데 이건 조금... 공모사업 할 때 비율 관계도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게 도비가 한 24%고,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여기 자부담이라는 표기 안 돼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여기 사업비 여기에는 자부담을 표시를 안 하고 국도비, 군비만 표시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 20%.

○위원장 김영진  자부담 20%.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0%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도 그렇지. 군비가 1억 1,200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한대도 좀 비율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뭐 지금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아까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단체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비율적으로도 좀 안 맞는 부분 같고, 또 235페이지 보면 다목적농업장비지원사업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이건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감액인데요. 이번엔 감액된 예산이고.

○위원장 김영진  감액?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감액된 예산이고 이거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민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급유기나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이 도비 감액이 돼서 군비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가 감액됐는데 이런 쪽에다는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는 게 조금 비율적으로 안 맞는 거 같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관련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니까 1개 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5 대 5 대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포함하고 자부담 이런 거 같은 경우 40%. 그러니까 자부담, 군비가 된다든지 도비가 들어가면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비율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도 자비... 자부담이라는 게 모든 게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재정 여건상 꼼꼼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농자재 필수 지원 조례 건의안을 했잖아요.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방, 국가나 어떤 그런 쪽에 이런 분들 통해서 건의 좀 넣게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비 매칭하실 때 이거 3 대 7로 오잖아요. 더군다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들어올 때 매칭을 4 대 6, 5 대 5로 해야 되지. 3 대 7, 2 대 8 갖고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들 도하고,

○이상우 위원  이거는 도가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공모사업 이건 우리는 6 대 4 아니면 안 된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상우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3 대 7 들어와도 2 대 8 들어와도 그냥 올려 공모사업이라고. 이래서 맨날 예산 없다는 사람들 보니까 예산은 남아돌아가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이상우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요. 시설비나 이런 거는 확실히 정해줘야 돼요. 이건 특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할 때,

○이상우 위원  행사비 같은 거는 특히 더 하셔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이상우 위원님 또 말씀했는데 저도 같은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아요. 집행부도 어렵겠지만 선을 그어줄 거는 정확하게 그어줘야 된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1234만 원 증액된 190억 5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신규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2025년 충남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군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전국적인 럼피스킨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2025년 다시 예산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세종충남본부 주관으로 2025년 9월 24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축산인 약 3000명이 참여하여 좋은가축 선발 고급육 경진대회 축산인 화합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2년 수상 경력으로는 2024년 좋은가축 선발 젖소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고급육 분야에서는 한우 암소 최우수상한우 비육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럼피스킨으로 인하여 행사는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좋은가축 선발 대회를 하였습니다. 좋은가축 선발은 경산우번식우 일부 장려상을 받았고 고급육 분야에서는 한우 비육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축협에 교부 결정하여 정산 및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으로 기금 9439만 2000원을 계상하여 4개소에 자동급이기냉난방기발정탐지기 등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월 15일 확정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로봇착유기지원사업으로 대당 3억 8000만 원입니다. 3월 28일 축산농가 전수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농가가 신청하였으며1농가는 중간취소 의견을 밝혀 로봇착유기 1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분은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을 4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비육용암소시장은 4032만 원을 계상하여 한우농가에 자율적 수급조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암소 난소 적출 시술비를 마리당 13만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축산물류센터지원사업에 군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15억 중 본예산에 도비 4억 5000만 원과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본 추경에 군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2월에 준공하여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1쪽 중간에 증액사업으로 방역초소 증액 인건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월말까지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구제역이 전남양양무안군에서 19건이 발생하여 6월 말까지 수덕사IC 초소를 연장 운영하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1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구제역AI관리기간해제매몰지사후관리로 4776만 원을 계상하여 오가면 양신초등학교 부지 내에 매립한 돼지 폐사체 매몰지를 발굴하여 지하수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증액사업으로 개사육농장폐업전업지원으로 4억 125만 원을 계상하여 개 식용 조기 종식 업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분양입양비지원입니다. 국도비를 다 소진해서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시동물보호센터에 유기·유실 동물입양비를 마리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견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50쪽 마지막에요. 거기 축산물류센터지원사업에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현재 우리 오가면 신장리 예산축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 입구 좌측에 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축협에서 그쪽 향천리 쪽에, 집유장 쪽에 거기서 건초라든가 사료 같은 걸 그쪽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쪽 신장리 쪽으로 이전해서 확대해서 건축 2동을 지어서 사료라든가 건초 그 외에 축산농가 필요한 기자재들을 거기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에서 15억, 저희 15억 해서 전체 30억 사업으로 해서,

○이상우 위원  우리가 거기 경매장 할 때도 얼마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경매장 할 때도...

○이상우 위원  거기 할 때도 5억 했다, 10억 했다, 15억 하고 계속 예산 변경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이상우 위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나.

○축산과장 박규성  효과는 축산농가들이 뭐,

○이상우 위원  축산농가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축협이 효과가 나겠죠?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이 효과 나면 결국은 축산농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상우 위원  그게 비영리단체인가요? 축산이?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죠.

○이상우 위원  과장님 축협이 비영리,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이, 네, 네.

○이상우 위원  비영리단체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농협은 다 비영리단체...

○이상우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건설교통과건축과수도과농업기술센터의 5개 과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이상 4인)

○청가위원(1인)

위    원 강 선 구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최   형   규

경 제  과 장이   재   영

미래성장과장정   재   현

환 경  과 장고   종   예

농정유통과장이   성   용

축 산  과 장박   규   성

○사무직원

전 문  위 원박   경   우

의 사  직 원이   승   민

속 기  직 원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