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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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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정각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홍원표·김태금 의원)
  3. 1.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1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금·박중수·심완예 의원)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5월 29일 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등 의원발의 16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6월 4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 승인의 건 등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4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원표·김태금 의원)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덕산·봉산·고덕·신암면을 지역구로 둔 홍원표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더위와 장마가 예년보다 더 일찍,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찜통더위와 집중호우에 잘 대비하시고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곤 합니다. 특히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 집중호우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농민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출하를 불과 며칠 앞둔 농작물이 9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100mm와 104mm의 집중호우로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가꿔온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 망연자실한 농민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오늘 저는 신암면 탄중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피해와 그 해결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중리는 해마다 비가 오면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겨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탄중리는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변 배수로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강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배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중호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배수 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탄중리 배수펌프장 설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신암면 탄중리 일대 침수 원인 분석과 함께 배수펌프장 설치를 포함한 종합 배수 개선 계획 수립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탄중리 일대에 설치된 수로의 수시점검을 통해 폭우 시 물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준설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넷째,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중호우는 앞으로 매년 우리를 찾아와 괴롭힐 것입니다. 
  수해피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노심초사하는 농민이 없고 그들의 노력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탄중리 배수펌프장의 조속한 설치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군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생활체육 기반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단지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일하려고 해도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술과 경험의 격차는 커지고 취업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적으로 약 134만 명에 달하여 이 중 약 40%가 경력단절 기간 10년 이상입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의 경력단절률은 30%를 넘고,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명확한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돕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시 일정한 가산점이나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조건적인 가점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실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년층과의 일자리 경쟁, 기준의 모호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돌봄,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 한해 별도 고용 트랙을 운영하여 청년층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자녀 수, 육아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셋째, 기존의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실습, 직무재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여성들의 업무 복귀를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지지 않고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건강과 공동체 연대를 위해 생활체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본인의 일도 책임집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참여를 장려하되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 행사로 구성하자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역 마라톤 행사에 여성 우대 코스나 가족 단위 참가자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거나 부대행사로 건강검진, 요가 체험, 가족 체조 시간, 어린이스포츠캠프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청년, 어르신까지 함께 즐기고 건강을 나누는 지역 건강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육아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구조 그리고 함께 뛰고 웃으며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예산군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인센티브 정책과 생활체육 기반 여성 건강 프로그램 확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예산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돕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정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선구 의원  의장님 저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부의장님과 이상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금·박중수·심완예 의원) 

(10시 23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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