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200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송희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신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실ㆍ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불용액이 240억 8,061만 5천원으로 2006회계년도 불용액 194억 6,739만 1천원 대비 46억 1,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3,003만 3천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는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용역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루 남겨놓고 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4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억 4,285만 8천원,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6억 3,9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였는 바, 대규모 사업비가 1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사업비 확보시 타당성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등 사전 시급한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800만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에 1,200만원, 산불발생시 중독자 보상금에 21만 5천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 등 총 4건에 4,845만 4천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실ㆍ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불용액이 240억 8,061만 5천원으로 2006회계년도 불용액 194억 6,739만 1천원 대비 46억 1,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3,003만 3천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는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용역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루 남겨놓고 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4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억 4,285만 8천원,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6억 3,9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였는 바, 대규모 사업비가 1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사업비 확보시 타당성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등 사전 시급한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800만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에 1,200만원, 산불발생시 중독자 보상금에 21만 5천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 등 총 4건에 4,845만 4천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신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기획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기획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