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겠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겠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송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현액이 3,462억 8,098만원에 수납액이 3,320억 9,095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417억 1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현액이 3,462억 8,098만원에 수납액이 3,320억 9,095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417억 1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재무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이승구 위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공무원이셨던 신호복, 장영길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지방세 추계액과 최종 징수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예산의 수립과 사업의 조기집행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결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로 인하여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바,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인 군세는 총 293억 5,800만원으로 이중 279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5.2%를 징수한 반면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금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체의 78.2%인 2억 45만 8천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주요 세목별 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 결정이 1억 8,147만 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가,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차량에 의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도 675만 3천원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운영부진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대출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2,000만원을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대출시 담보능력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소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조에 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초수급자들이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도 한해 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한 바, 앞으로 재정보증의 완화와 예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급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관련 시설비 등 두 건에 2,000만원을 당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계획 등 면밀한 사전준비 및 분석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부적정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66억 3,200만원으로 세입에서 40억 3,800만원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125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557억 9,3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추경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과 일반경상비 등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실·과에서 일부사업 등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소홀하여 적기 지출이 안 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 경상업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경시 삭감하고, 군민 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007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특별회계는 각종 법규에 의거 특수한 사업의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로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52억 6,46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 등으로 과다하게 이월 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특별회계의 목적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전용 관리 소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분류과목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편성함에도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전의결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 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수립시 소요예산의 판단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과부족 및 행정의 신뢰가 저하된 회계질서제도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공무원이셨던 신호복, 장영길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지방세 추계액과 최종 징수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예산의 수립과 사업의 조기집행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결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로 인하여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바,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인 군세는 총 293억 5,800만원으로 이중 279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5.2%를 징수한 반면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금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체의 78.2%인 2억 45만 8천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주요 세목별 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 결정이 1억 8,147만 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가,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차량에 의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도 675만 3천원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운영부진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대출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2,000만원을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대출시 담보능력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소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조에 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초수급자들이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도 한해 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한 바, 앞으로 재정보증의 완화와 예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급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관련 시설비 등 두 건에 2,000만원을 당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계획 등 면밀한 사전준비 및 분석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부적정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66억 3,200만원으로 세입에서 40억 3,800만원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125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557억 9,3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추경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과 일반경상비 등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실·과에서 일부사업 등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소홀하여 적기 지출이 안 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 경상업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경시 삭감하고, 군민 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007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특별회계는 각종 법규에 의거 특수한 사업의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로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52억 6,46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 등으로 과다하게 이월 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특별회계의 목적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전용 관리 소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분류과목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편성함에도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전의결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 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수립시 소요예산의 판단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과부족 및 행정의 신뢰가 저하된 회계질서제도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수를 만원 단위에서 절사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462억 8,098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646억 7,52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3,320억 9,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417억 154만 4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903억 8,94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3억 2,091만원 중 사고이월액이 59억 2,464만원이며,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387억 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5,09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08억 3,424만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50억 4,06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3,048억 7,225만원이며, 지출액은 2,262억 8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786억 6,396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1억 7,791만원, 사고이월이 59억 2,464만원, 계속비이월이 376억 687만 6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2,258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개황은 예산현액이 454억 4,674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196억 3,458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72억 1,869만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9,32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17억 2,54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억 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이 11억 8,038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35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65억 6,674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96억 3,458만원이 되어 있고, 수납액은 181억 4,465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5,66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억 8,801만원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억 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이 11억 8,038만원으로써 여기에는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835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3,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5,85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3,456만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456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456만원입니다.
다음은 라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2,89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 2,343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192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3,15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15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3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마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5,12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 5,548만원이고, 지출액은 48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0억 5,065만원으로써 모두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만으로 10억 5,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2,83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2,661만원이고, 지출액은 29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 2,368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3억 2,36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8억 3,907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23억 4,412만원이고, 수납액은 68억 2,250만원이며, 지출액은 50억 4,209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7억 804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억 4,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번,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501만원이고, 수납액은 4,137만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737만 5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번,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8억 4,30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3억 7,708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그 차인잔액 11억 8,038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11억 8,038만원이며, 이월액 중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차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8,618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618만원으로 수납액은 24억 7,234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677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12억 677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3,63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1억 3,621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9,71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억 3,906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금 5억 3,906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타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써 수납액은 5,503만원이고, 지출액은 14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5,359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으며,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 8,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0억 7,40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 3,660만원이고, 이월액은 51억 3,742만원으로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끝까지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81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6억 6,128만원에서 2007년도에 3억 8,640만원이 발생하고, 3억 5,226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26억 9,542만원의 채권현재액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회계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가 1개 사업에 24억 3,2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억 4,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80만 평방미터에 가액으로 환산을 하면 2,085억 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6,056평방미터에 1,009억 95만 4천원이며, 기타 16건은 3억 7,957만원으로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3,098억 1,743만원입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21종에 260건에 19억 6,738만원으로 2007년도 신규 취득은 7개 품목 32건에 2억 1,142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는 6개 품목에 30건에 1억 4,61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62건에 20억 3,266만원이 되겠습니다.
40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07회계년도부터 복식부기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년 회계년도부터는 전년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군의 총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5,431억 2,781만원이며, 부채는 차입금 47억 7,329만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상 부채인 보조금 반납 미지급 13억 5,093만원이며,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30억 5,27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9억 6,355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291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580억 5,643만원으로 총 비용은 1,693억 6,658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86억 8,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의 증감액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은 전년도의 기초 순자산 1조 4,401억 6,404만원에 당해 회계연도 발생한 운영차액 886억 8,984만원과 기부체납과 관리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 3억 1,036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5,291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단식 및 복식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단식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결산검토를 하면서 지적 된 건수가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총괄에서 징수결정액이 3,379억 700만원의 98.2%인 3,320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채권확보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향해서 적극적인 현지 징수활동과 납세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2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85억원을 계상 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0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8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방세액 추계액과 최종 징수액과의 차이 및 정확한 세입 전망추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지출 지연 등 집행잔액을 결산 전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학금 2007회계년도 예산 중 전혀 집행을 아직 하지 않는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타 장학금에 대한 수혜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2008년도에서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즉, 타 장학금의 수혜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야외 공연무대 설치비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즉, 공연장이 없는 읍·면에서 공연을 포함한 행사를 할 때 무대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독자보상금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시 중독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1건의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에 대해서는 3헥타 이상 조림사업지에 대해서 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3헥타 미만의 소규모 대상 사업지로 담당공무원이 자체 설계 및 감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으로 전체 기금의 통합관리 운용은 기금 성격상 어려움이 있으나 동일 부서 내에 있는 유사한 기금은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운용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과정에 나타난 잘못 된 점이나 개선방안을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자금운영과 정확한 세수 전망과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회계년도에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정확히 사유분석 등 개선방안을 통해서 다음연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수를 만원 단위에서 절사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462억 8,098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646억 7,52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3,320억 9,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417억 154만 4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903억 8,94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3억 2,091만원 중 사고이월액이 59억 2,464만원이며,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387억 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5,09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08억 3,424만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50억 4,06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3,048억 7,225만원이며, 지출액은 2,262억 8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786억 6,396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1억 7,791만원, 사고이월이 59억 2,464만원, 계속비이월이 376억 687만 6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2,258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개황은 예산현액이 454억 4,674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196억 3,458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72억 1,869만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9,32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17억 2,54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억 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이 11억 8,038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35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65억 6,674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96억 3,458만원이 되어 있고, 수납액은 181억 4,465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5,66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억 8,801만원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억 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이 11억 8,038만원으로써 여기에는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포함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835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3,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5,85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3,456만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456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456만원입니다.
다음은 라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2,89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 2,343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192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3,15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15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3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마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5,12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 5,548만원이고, 지출액은 48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0억 5,065만원으로써 모두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만으로 10억 5,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2,83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2,661만원이고, 지출액은 29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 2,368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3억 2,36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8억 3,907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23억 4,412만원이고, 수납액은 68억 2,250만원이며, 지출액은 50억 4,209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7억 804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억 4,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번,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501만원이고, 수납액은 4,137만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737만 5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번,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8억 4,30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3억 7,708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그 차인잔액 11억 8,038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11억 8,038만원이며, 이월액 중 184억 6,600만원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차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8,618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618만원으로 수납액은 24억 7,234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677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12억 677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3,63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1억 3,621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9,71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억 3,906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금 5억 3,906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타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써 수납액은 5,503만원이고, 지출액은 14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5,359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으며,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 8,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0억 7,40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 3,660만원이고, 이월액은 51억 3,742만원으로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끝까지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81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6억 6,128만원에서 2007년도에 3억 8,640만원이 발생하고, 3억 5,226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26억 9,542만원의 채권현재액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회계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가 1개 사업에 24억 3,2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억 4,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80만 평방미터에 가액으로 환산을 하면 2,085억 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6,056평방미터에 1,009억 95만 4천원이며, 기타 16건은 3억 7,957만원으로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3,098억 1,743만원입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21종에 260건에 19억 6,738만원으로 2007년도 신규 취득은 7개 품목 32건에 2억 1,142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는 6개 품목에 30건에 1억 4,61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62건에 20억 3,266만원이 되겠습니다.
40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07회계년도부터 복식부기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년 회계년도부터는 전년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군의 총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5,431억 2,781만원이며, 부채는 차입금 47억 7,329만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상 부채인 보조금 반납 미지급 13억 5,093만원이며,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30억 5,27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9억 6,355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291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580억 5,643만원으로 총 비용은 1,693억 6,658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86억 8,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의 증감액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은 전년도의 기초 순자산 1조 4,401억 6,404만원에 당해 회계연도 발생한 운영차액 886억 8,984만원과 기부체납과 관리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 3억 1,036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5,291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단식 및 복식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단식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결산검토를 하면서 지적 된 건수가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총괄에서 징수결정액이 3,379억 700만원의 98.2%인 3,320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채권확보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향해서 적극적인 현지 징수활동과 납세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2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85억원을 계상 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0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8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방세액 추계액과 최종 징수액과의 차이 및 정확한 세입 전망추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지출 지연 등 집행잔액을 결산 전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학금 2007회계년도 예산 중 전혀 집행을 아직 하지 않는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타 장학금에 대한 수혜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2008년도에서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즉, 타 장학금의 수혜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야외 공연무대 설치비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즉, 공연장이 없는 읍·면에서 공연을 포함한 행사를 할 때 무대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독자보상금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시 중독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1건의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에 대해서는 3헥타 이상 조림사업지에 대해서 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3헥타 미만의 소규모 대상 사업지로 담당공무원이 자체 설계 및 감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으로 전체 기금의 통합관리 운용은 기금 성격상 어려움이 있으나 동일 부서 내에 있는 유사한 기금은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운용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과정에 나타난 잘못 된 점이나 개선방안을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자금운영과 정확한 세수 전망과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회계년도에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정확히 사유분석 등 개선방안을 통해서 다음연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균 콕 집어서 질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매년 나오는 거예요.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 총 수입의 약 70%만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모든 게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사항일 거예요.
지금 사업, 여기 실·과장님들이 계신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매일같이 진행을 적어도 8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70%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전체로 좀 바꿔야 되겠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데 다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는 적어도 60～70%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정도 능력은 가져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50% 이하로 해 가지고 이상이 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세밀히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전체가 우리 실무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들, 전체 공무원,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전체가 모든 사업의 진행을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 총 수입의 약 70%만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모든 게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사항일 거예요.
지금 사업, 여기 실·과장님들이 계신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매일같이 진행을 적어도 8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70%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전체로 좀 바꿔야 되겠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데 다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는 적어도 60～70%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정도 능력은 가져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50% 이하로 해 가지고 이상이 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세밀히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전체가 우리 실무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들, 전체 공무원,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전체가 모든 사업의 진행을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주신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려 여덟 아홉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적극 참고하셔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주신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려 여덟 아홉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적극 참고하셔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제가 기획실장을 겸직하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실수 없이 의회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보고할 사항은 161쪽 예산전용과 이체, 161쪽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계속비 집행, 214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5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 357페이지의 기금결산, 387페이지의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16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으로 5,57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51건으로써 36억 1,215만 3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6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 내용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박스에 들어 있는 첫 번째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003만 3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셋째 칸에 보면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자료검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의 부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전용한 바 있고, 163쪽입니다.
둘째 칸에 보시면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시상에 따른 보상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간보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해 가지고 긴급방역 재료비와 긴급방역비로 쓰기 위해서 두 가지에 741만 6천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으로 보상금에서 645만 1천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액 총액은 55억 7,076만 5,13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은 36억 1,2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작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7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간 업무도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내용은 18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8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4건에 114억 6,776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82쪽에 먼저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억 1,66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5,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84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신암면 용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추사기념관 신축공사 사업은 2007년도 예산액이 9억원이었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억 219만 7,200원이고, 예산현액은 39억 21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683만 3,6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7년도 예산과 합해 가지고 32억 9,536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102만 9,91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897만 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 집행내역 18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지역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 1,8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 7,7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억 9,562만 2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783만 8,6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778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대술면 상항리에 건립하는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9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4억 2,67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 덕산면 사천리 지내에 도립공원 덕숭산 지구 오수처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42억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42억원이고, 미 착공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읍 대회리 지내에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없었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43억 1,906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1,906만 3,90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37억 2,334만 3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9,572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신암면 용곡리 소재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0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4억 5,741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3,141만 4,44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30억 910만 8,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2,230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까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대술면 이티 지내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4,285만 8천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8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어서 다음연도 이월도 1억 4,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8만 5,8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801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6억 6,1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2억 88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8억 6,988만 9,97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32억 2,238만 35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750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6억 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21억 6,000만원이었고,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으며, 예산현액도 21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566만 3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5,4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삽교에 해당되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7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5,0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2억 9,669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제가 기획실장을 겸직하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실수 없이 의회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보고할 사항은 161쪽 예산전용과 이체, 161쪽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계속비 집행, 214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5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 357페이지의 기금결산, 387페이지의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16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으로 5,57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51건으로써 36억 1,215만 3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6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 내용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박스에 들어 있는 첫 번째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003만 3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셋째 칸에 보면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자료검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의 부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전용한 바 있고, 163쪽입니다.
둘째 칸에 보시면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시상에 따른 보상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간보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해 가지고 긴급방역 재료비와 긴급방역비로 쓰기 위해서 두 가지에 741만 6천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으로 보상금에서 645만 1천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액 총액은 55억 7,076만 5,13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은 36억 1,2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작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7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간 업무도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내용은 18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8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4건에 114억 6,776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82쪽에 먼저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억 1,66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5,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84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신암면 용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추사기념관 신축공사 사업은 2007년도 예산액이 9억원이었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억 219만 7,200원이고, 예산현액은 39억 21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683만 3,6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7년도 예산과 합해 가지고 32억 9,536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102만 9,91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897만 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 집행내역 18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지역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 1,8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 7,7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억 9,562만 2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783만 8,6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778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대술면 상항리에 건립하는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9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4억 2,67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 덕산면 사천리 지내에 도립공원 덕숭산 지구 오수처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42억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42억원이고, 미 착공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읍 대회리 지내에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없었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43억 1,906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1,906만 3,90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37억 2,334만 3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9,572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신암면 용곡리 소재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0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4억 5,741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3,141만 4,44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30억 910만 8,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2,230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까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대술면 이티 지내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4,285만 8천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8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어서 다음연도 이월도 1억 4,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8만 5,8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801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6억 6,1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2억 88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8억 6,988만 9,97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32억 2,238만 35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750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6억 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21억 6,000만원이었고,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으며, 예산현액도 21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566만 3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5,4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삽교에 해당되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7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5,0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2억 9,669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2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2,143만 3천원으로서 2007년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213쪽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신암면 신택리 김광조씨 외 13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시설채소와 국화 피해 및 철재 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지원금으로써 추후에 국비 910만원과 도비 78만원 등으로 988만원을 보조금으로써 지원 받아 가지고 2007년도 3회 추경에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외 169건으로 607억 944만 1,3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26건에 171억 7,791만 7,180원이며, 사고이월이 30건에 59억 2,464만 7,85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376억 687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명시이월사업은 총괄로 총 예산현액이 197억 6,400만 1천원입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49억 4,548만 2,28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608만 3,8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7,791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36쪽까지 120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까지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3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29억 9,109만 1천원이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1억 7,835만 5,960원이 되겠고, 지출한 것은 70억 1,409만 4,69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2,464만 7,850원이고, 집행잔액은 5,234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박스에 들어 있는 첫 번째로써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대흥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를 2008년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12억 4,981만 4천원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이 늦어 가지고, 또 절대공기도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한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백송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이월액은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에 설치 완료는 했습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진행이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239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748만 3,230원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등이 늦어져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써 이월한 사업인데,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보면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이것도 6억 3,000만원을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 됐고,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외라천 정비공사 사업은 3억 5,440만 4천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등 각종 준비단계가 길어져 가지고, 특히나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했었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1월에 완공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보면 공립노인 요양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3,858만 640원이 이월했었는데, 2007년도 12월 20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던 사업인데 신양의 황계리에 있는 겁니다. 일단 3월 말에 준공을 하고 7월중에 개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앞의 181쪽, 계속비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57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인데, 총괄표에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 8,028만 7,418원은 인쇄가 제대로 됐는데, 당해연도 수입액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그 다음에 차인잔액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 지출액, 당해연도 현재액 이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지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당해연도 수납액 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지금 위에 상단에 나오는 그것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의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77억 5,229만 3,888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227만 1,34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231억 2,995만 8,68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17만 5,64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3,250만 8,750원에서 당해연도 8,787만 6,760원이 증액되어서 21억 2,038만 5,51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도 금년도 3월 25일자로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6억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2,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03억 9,003만 5,855원에서 당해연도 54억 3,799만 6,385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8억 2,803만 2,24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은 1억 535만 8,210원에서 당해연도 2만 9,990원이 증액되어 1억 538만 8,2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발전기금입니다.
2억 8,403만 5,621원에서 당해연도 3,967만 3,17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2,370만 8,791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억 9,481만 5,810원에서 당해연도 3,992만 5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473만 6,31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2,720만 8,130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23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3,550만 8,36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819만 7,110원에서 당해연도 1,762만 8,890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056만 8,22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5억원에서 당해연도 10억 2,170만 2,73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2,170만 2,73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1억 8,659만 1,971원에서 당해연도 6,279만 888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 4,938만 2,859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4억 1,292만 2,709원에서 당해연도 4,408만 9,68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5,701만 2,389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8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389쪽입니다.
채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억 644만 5,144원에서 당해연도 20억 3,315만 4,380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7억 7,329만 764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기타특별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 채무는 없고, 기타특별회계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채무상환 그 자체가 순수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2,143만 3천원으로서 2007년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213쪽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신암면 신택리 김광조씨 외 13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시설채소와 국화 피해 및 철재 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지원금으로써 추후에 국비 910만원과 도비 78만원 등으로 988만원을 보조금으로써 지원 받아 가지고 2007년도 3회 추경에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외 169건으로 607억 944만 1,3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26건에 171억 7,791만 7,180원이며, 사고이월이 30건에 59억 2,464만 7,85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376억 687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명시이월사업은 총괄로 총 예산현액이 197억 6,400만 1천원입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49억 4,548만 2,28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608만 3,8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7,791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36쪽까지 120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까지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3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29억 9,109만 1천원이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1억 7,835만 5,960원이 되겠고, 지출한 것은 70억 1,409만 4,69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2,464만 7,850원이고, 집행잔액은 5,234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박스에 들어 있는 첫 번째로써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대흥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를 2008년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12억 4,981만 4천원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이 늦어 가지고, 또 절대공기도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한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백송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이월액은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에 설치 완료는 했습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진행이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239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748만 3,230원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등이 늦어져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써 이월한 사업인데,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보면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이것도 6억 3,000만원을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 됐고,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외라천 정비공사 사업은 3억 5,440만 4천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등 각종 준비단계가 길어져 가지고, 특히나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했었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1월에 완공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보면 공립노인 요양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3,858만 640원이 이월했었는데, 2007년도 12월 20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던 사업인데 신양의 황계리에 있는 겁니다. 일단 3월 말에 준공을 하고 7월중에 개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앞의 181쪽, 계속비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57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인데, 총괄표에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 8,028만 7,418원은 인쇄가 제대로 됐는데, 당해연도 수입액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그 다음에 차인잔액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 지출액, 당해연도 현재액 이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지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당해연도 수납액 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지금 위에 상단에 나오는 그것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의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77억 5,229만 3,888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227만 1,34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231억 2,995만 8,68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17만 5,64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3,250만 8,750원에서 당해연도 8,787만 6,760원이 증액되어서 21억 2,038만 5,51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도 금년도 3월 25일자로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6억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2,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03억 9,003만 5,855원에서 당해연도 54억 3,799만 6,385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8억 2,803만 2,24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은 1억 535만 8,210원에서 당해연도 2만 9,990원이 증액되어 1억 538만 8,2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발전기금입니다.
2억 8,403만 5,621원에서 당해연도 3,967만 3,17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2,370만 8,791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억 9,481만 5,810원에서 당해연도 3,992만 5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473만 6,31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2,720만 8,130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23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3,550만 8,36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819만 7,110원에서 당해연도 1,762만 8,890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056만 8,22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5억원에서 당해연도 10억 2,170만 2,73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2,170만 2,73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1억 8,659만 1,971원에서 당해연도 6,279만 888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 4,938만 2,859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4억 1,292만 2,709원에서 당해연도 4,408만 9,68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5,701만 2,389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8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389쪽입니다.
채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억 644만 5,144원에서 당해연도 20억 3,315만 4,380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7억 7,329만 764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기타특별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 채무는 없고, 기타특별회계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채무상환 그 자체가 순수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186쪽요? 예.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218쪽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218쪽 제일 위에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겁니다. 계속비는 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비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12월 20일인데 우리가 그 해 12월 23일인가 정리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정리추경 할 때 3회 추경에다 넣지 이것을 미리 전용할 이유가 있어요?
날짜가 그날 12월 23일 정리추경을 했어요, 2007년도. 그런데 왜 12월 20일 전용을 했느냐 이거죠?
그때 정리추경 할 때 3회 추경에다 넣지 이것을 미리 전용할 이유가 있어요?
날짜가 그날 12월 23일 정리추경을 했어요, 2007년도. 그런데 왜 12월 20일 전용을 했느냐 이거죠?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산의 집행,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앞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추경에 올릴 것은 추경에 올려서 전용을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대답은 다 하실 줄 알지. 또 389쪽, 2005년도에 특별회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5억원을 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여기는 공기업이나 이런 뭐, 산업단지 조성지의 그쪽은 상수도 문제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은 절대 아니죠?
이번에 20억원을 갚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여기는 공기업이나 이런 뭐, 산업단지 조성지의 그쪽은 상수도 문제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은 절대 아니죠?
이번에 20억원을 갚았잖아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인가 얼마를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죠, 이번에?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 없습니다.
○예산계장 민태형 특별회계에서.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당해연도 상환액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그것은 세부별로 좀,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 특별회계는 수혜주택 개량으로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액을 우리가 채무를 줬다가 돈을 융자를 줬다가 상환해서 갚은 거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관작전문 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삽교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여기 오폐수 처리 같은 것을 우리가 융자를 받아다가 그 시설을 하고, 그 회사측이나 아니면 그 단지 내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도와서 갚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건설 특별회계는 수혜주택 개량으로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액을 우리가 채무를 줬다가 돈을 융자를 줬다가 상환해서 갚은 거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관작전문 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삽교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여기 오폐수 처리 같은 것을 우리가 융자를 받아다가 그 시설을 하고, 그 회사측이나 아니면 그 단지 내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도와서 갚은 것은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특히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계속비로 놓고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나도 시작을 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줄 때에는 그거 안 해 주면 큰일난다고 소리하고서 예산을 집행 않고 계속비로 넣어놓은 건이 몇 건 있죠?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줄 때에는 그거 안 해 주면 큰일난다고 소리하고서 예산을 집행 않고 계속비로 넣어놓은 건이 몇 건 있죠?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이것은 2007년도 거.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이건 2007년도 겁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계속비 집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계속비 사업 지적하시는 거죠?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아직 사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제일 먼저 186쪽을 지적 말씀하신 것은,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제일 먼저 186쪽을 지적 말씀하신 것은,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가 192쪽에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덕산 사천리 지내에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건물 짓는 건데,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9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대술면 이티 지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큰 것은 아닌데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덕산 사천리 지내에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건물 짓는 건데,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9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대술면 이티 지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큰 것은 아닌데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이송희 잠깐, 기획실장님!
말씀 도중에 뭐한데 우리 강연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 까요?
말씀 도중에 뭐한데 우리 강연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 까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192쪽의 도립공원은 이것은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9쪽의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206쪽의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환경과장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오수처리시설로 당초 명칭을 했습니다만 하수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금 통합 변경해서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부지면적 2,640평방미터,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층, 1일 처리용량 1,360톤 시설규모로 설치하고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에 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착공해서 계속비 기간인 2009년 말까지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오수처리시설로 당초 명칭을 했습니다만 하수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금 통합 변경해서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부지면적 2,640평방미터,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층, 1일 처리용량 1,360톤 시설규모로 설치하고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에 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착공해서 계속비 기간인 2009년 말까지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저희 생각은 40억원 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일을 진척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장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세웠으면 40억원 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한 번에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40억원, 50억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번에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40억원, 50억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과장 한민수 사업비는 2007년도, 2008년도 2년 차 정도에 걸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그렇지만 했지만 그 사업비를 사용도 안 하면서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거 설계비만 일단 세워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올 무렵에 사업비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얘기죠. 우리 판단으로서는.
○환경과장 한민수 도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 확보 사항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3년 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승인과정이 11월 중으로 우리 군에서 지연 됐다기 보다는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모아서 그런 승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1월중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을 하기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이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 중 내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3년 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승인과정이 11월 중으로 우리 군에서 지연 됐다기 보다는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모아서 그런 승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1월중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을 하기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이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 중 내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처음 16억 3,900만원인데, 작년 1월 24일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또한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작년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올 금년 말까지는 용역을 마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성평가라든지 항공측량이라든지 다 끝났고, 이제 세분화 자원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화가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처음 16억 3,900만원인데, 작년 1월 24일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또한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작년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올 금년 말까지는 용역을 마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성평가라든지 항공측량이라든지 다 끝났고, 이제 세분화 자원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화가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이것은 재무과에서 작성합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재무과장 계신가?
이걸 우리가 받아 보니까 숫자 총계라든가 오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반려시키고 다시 수정해 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2007년도 예산군 총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오타가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정확히 파악해 보고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이거 오타 지적을 않고서 이대로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줘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오타 여러 가운데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 보니까 숫자 총계라든가 오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반려시키고 다시 수정해 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2007년도 예산군 총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오타가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정확히 파악해 보고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이거 오타 지적을 않고서 이대로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줘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오타 여러 가운데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예, 마지막 추경에.
○부위원장 신영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요?
이게 끝 발 있고 자기들이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월시킨 것이 운영비 지원이에요. 운영비 지원은 이월시킬 까닭도 없는 거고,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결산서를 외지 사람이 봤을 때 예산군 놀고 있네 하죠. 않겠어요, 이거?
생각해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운영비 지원해 주면 안 되면 부득이 하게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안 되면 그때 물론 나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답변하실 자료 있어요?
이게 끝 발 있고 자기들이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월시킨 것이 운영비 지원이에요. 운영비 지원은 이월시킬 까닭도 없는 거고,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결산서를 외지 사람이 봤을 때 예산군 놀고 있네 하죠. 않겠어요, 이거?
생각해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운영비 지원해 주면 안 되면 부득이 하게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안 되면 그때 물론 나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답변하실 자료 있어요?
○기획실장직무대리 최화진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는데 결산서나 우리 책자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교수들이 보고, 아니면 교육 강사들이 보면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수도업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사업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년도에는 6,384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378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48.3%에 이르렀으며, 32억 5,66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관로 1,685미터, 사업비 1억 2,543만 4천원을 투자하여 매설하였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예산, 삽교, 덕산면 지역에 사업비 6억 6,562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로 예산읍 석양리 외 3개소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1억 2,6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 2,543만 4천원을 집행하여 1,675미터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완료 하였으며, 개량공사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급수관 교체, 유량계 설치 등 총 4건에 6억 7,770만원의 예산 중 6억 6,562만 6천원을 집행하여 139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업무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성과의 공고확대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비 1억 2,543만 4천원의 예산 투입으로 1,685미터의 관로를 신설 확장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운영사항으로는 금년도 재무구조가 2006년보다 5,2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량비용 증가, 특히 원격감시시스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증가로 2억 4,687만 6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효자금을 고금리 혜택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억 2,811만 5천원의 이자수입을 증식하였고, 주민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 세입·세출 예산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38억 1,451만 9,760원, 자본적수입이 1억 4,727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의 이월재원이 54억 5,589만 2,670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4억 1,768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30억 9,990만 1,480원, 자본적지출이 8억 8억 3,670만 8,480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39억 3,660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기이월금이 50억 4,809만 7,600원, 금년도 수입이 40억 2,594만 1,750원, 지출이 39억 3,660만 9,960원이며, 2008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금이 51억 3,742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의부 중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의 결산액이 32억 5,660만 7,450원, 급수공사수익이 1억 541만 2천원,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이 289만 8천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2억 533만 5,320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2억 2,979만 6,280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447만 710원으로 사업예산총액이 34억 4,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8억 1,451만 9,760원으로 예산 대비 110.8%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부 등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3억 2,559만 5,250원이며, 정수비 7억 2,387만 6,730원, 배수비 2억 2,271만 8,200원, 급수비 9억 3,274만 400원, 일반관리비 6억 68만 4,05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113만 4,930원, 급수공사비가 9,315만 1,920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예산 31억 6,800만원이며, 결산액 30억 9,990만 1,48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총괄로서 자본적수입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으로 결산액이 1억 4,727만 1천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 합계가 1억 4,7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로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결산액은 구축물로 7억 2,251만 3,150원, 기계장치비로 1억 808만 6,550원, 공기구비품이 610만 8,780원이며, 예비비는 집행실적은 없으면서 자본예산액이 57억 1,200만원이며, 결산액 8억 3,670만 8,480원으로 14.6%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예비비는 익년도 이월재원을 사용 될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자본예산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3억 3,382만 2,660원으로 기타미수금은 363만 3,610원이며, 그리고 2006년도에서 현금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4,80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 총액은 53억 8,555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사업예산 결산 예산에 대한 참고설명 자료로서 42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재표입니다.
다음 장 66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55억 5,437만 5,973원이며, 재고자산 4,454만 1,580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 210억 5,268만 4,179원이며, 자산 총계는 266억 5,160만 1,732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부채와 자본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 군은 지방채 등의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대비한 퇴직 부채는 대변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6,540만 7,780원이 부채 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자본금 11억 490만 445원과 자본잉여금 241억 530만 1,872원이며, 이익잉여금 13억 7,599만 1,635원으로 자본 총 합계는 265억 8,619만 3,9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표로서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33억 6,491만 7,450원,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총 39억 9,620만 436원으로서 6억 3,128만 2,986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금 등으로 영업외 수익금이 4억 7,363만 9,940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료 8,923만 3,642원으로 2억 4,687만 6,688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2억 4,687만 6,688원의 당기순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주 수입원인 요금수익이 증대하지 않은 반면 인건비 증가 및 원격검침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 74페이지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의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서 8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계산하여 요금인상 결정여부를 지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6,384,188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연간 3,618,986톤을 급수하여 32억 5,660만 7천원의 급수수익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99원 87전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상수도 비용사업 중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38억 9,206만 8천원이며, 투자당 회수비용인 자본비용이 9억 6,441만 2천원이고, 총괄원가는 44억 6,917만 6천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34원 92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로 72.86%이고, 2007년도에 요금 비현실화로 12억 1,265만 9천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으며, 37.23% 이상 요금인상을 하여야 100%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규칙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수도업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사업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년도에는 6,384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378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48.3%에 이르렀으며, 32억 5,66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관로 1,685미터, 사업비 1억 2,543만 4천원을 투자하여 매설하였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예산, 삽교, 덕산면 지역에 사업비 6억 6,562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로 예산읍 석양리 외 3개소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1억 2,6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 2,543만 4천원을 집행하여 1,675미터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완료 하였으며, 개량공사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급수관 교체, 유량계 설치 등 총 4건에 6억 7,770만원의 예산 중 6억 6,562만 6천원을 집행하여 139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업무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성과의 공고확대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비 1억 2,543만 4천원의 예산 투입으로 1,685미터의 관로를 신설 확장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운영사항으로는 금년도 재무구조가 2006년보다 5,2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량비용 증가, 특히 원격감시시스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증가로 2억 4,687만 6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효자금을 고금리 혜택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억 2,811만 5천원의 이자수입을 증식하였고, 주민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 세입·세출 예산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38억 1,451만 9,760원, 자본적수입이 1억 4,727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의 이월재원이 54억 5,589만 2,670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4억 1,768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30억 9,990만 1,480원, 자본적지출이 8억 8억 3,670만 8,480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39억 3,660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기이월금이 50억 4,809만 7,600원, 금년도 수입이 40억 2,594만 1,750원, 지출이 39억 3,660만 9,960원이며, 2008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금이 51억 3,742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의부 중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의 결산액이 32억 5,660만 7,450원, 급수공사수익이 1억 541만 2천원,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이 289만 8천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2억 533만 5,320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2억 2,979만 6,280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447만 710원으로 사업예산총액이 34억 4,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8억 1,451만 9,760원으로 예산 대비 110.8%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부 등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3억 2,559만 5,250원이며, 정수비 7억 2,387만 6,730원, 배수비 2억 2,271만 8,200원, 급수비 9억 3,274만 400원, 일반관리비 6억 68만 4,05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113만 4,930원, 급수공사비가 9,315만 1,920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예산 31억 6,800만원이며, 결산액 30억 9,990만 1,48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총괄로서 자본적수입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으로 결산액이 1억 4,727만 1천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 합계가 1억 4,7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로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결산액은 구축물로 7억 2,251만 3,150원, 기계장치비로 1억 808만 6,550원, 공기구비품이 610만 8,780원이며, 예비비는 집행실적은 없으면서 자본예산액이 57억 1,200만원이며, 결산액 8억 3,670만 8,480원으로 14.6%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예비비는 익년도 이월재원을 사용 될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자본예산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3억 3,382만 2,660원으로 기타미수금은 363만 3,610원이며, 그리고 2006년도에서 현금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4,80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 총액은 53억 8,555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사업예산 결산 예산에 대한 참고설명 자료로서 42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재표입니다.
다음 장 66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55억 5,437만 5,973원이며, 재고자산 4,454만 1,580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 210억 5,268만 4,179원이며, 자산 총계는 266억 5,160만 1,732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부채와 자본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 군은 지방채 등의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대비한 퇴직 부채는 대변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6,540만 7,780원이 부채 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자본금 11억 490만 445원과 자본잉여금 241억 530만 1,872원이며, 이익잉여금 13억 7,599만 1,635원으로 자본 총 합계는 265억 8,619만 3,9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표로서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33억 6,491만 7,450원,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총 39억 9,620만 436원으로서 6억 3,128만 2,986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금 등으로 영업외 수익금이 4억 7,363만 9,940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료 8,923만 3,642원으로 2억 4,687만 6,688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2억 4,687만 6,688원의 당기순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주 수입원인 요금수익이 증대하지 않은 반면 인건비 증가 및 원격검침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 74페이지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의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서 8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계산하여 요금인상 결정여부를 지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6,384,188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연간 3,618,986톤을 급수하여 32억 5,660만 7천원의 급수수익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99원 87전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상수도 비용사업 중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38억 9,206만 8천원이며, 투자당 회수비용인 자본비용이 9억 6,441만 2천원이고, 총괄원가는 44억 6,917만 6천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34원 92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로 72.86%이고, 2007년도에 요금 비현실화로 12억 1,265만 9천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으며, 37.23% 이상 요금인상을 하여야 100%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규칙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