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10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10회 예산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 다. 자치행정과
-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이정순 의원)
- 1. 제310회 예산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0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우·이정순·임종용 의원)
- 4.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 다. 자치행정과
(10시 06분 개의)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1차에서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영진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3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및 예산안 등 확정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등 16건은 2024년 12월 23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12월 6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1일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3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1차에서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영진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3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및 예산안 등 확정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등 16건은 2024년 12월 23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12월 6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1일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3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예산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과도한 업무 부담은 배달업 종사자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배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인도 주행, 과속 등의 사례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반사조끼와 같은 필수 안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함께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종사자를 위한 쉼터와 안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배달업은 대기시간이 길고,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요 배달 거점 지역에 안전쉼터를 마련하고 배달 경로를 점검하여 위험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업체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배달시간 단축 압박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배달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내 표준계약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배달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실현된다면 배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산군이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발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배달종사자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예산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과도한 업무 부담은 배달업 종사자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배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인도 주행, 과속 등의 사례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반사조끼와 같은 필수 안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함께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종사자를 위한 쉼터와 안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배달업은 대기시간이 길고,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요 배달 거점 지역에 안전쉼터를 마련하고 배달 경로를 점검하여 위험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업체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배달시간 단축 압박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배달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내 표준계약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배달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실현된다면 배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산군이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발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배달종사자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상우 의원님과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상우 의원님과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다양한 군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예정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 그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천홍래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김호연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산 팀장을 대신하여 전태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회 지원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태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양필모 팀장을 대신해 한태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군정 컨트롤타워”제기능 역할로 성과 도출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서 군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서해안시대” 미래선점 강화 노력을 위해서 제2중앙경찰학교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 B/C분석 및 경제타당성 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경찰청에서 2025년도 2월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도 6월에 최종 발표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0년 정원 5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공주대 의대 유치는 의대설립 T/F팀 연석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대응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관련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과 연대하여 정부 동향에 따라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내실 있는 지역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 및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충남도 합동임대청사 및 충남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도권 공공이전 사업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호텔부지 개발에 따른 연계활성화와 유원지 조성,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LA 재외동포 역이민자 유치를 위한 종합기반 마련은 증가 추세에 있는 재외동포 역이민 희망자에 대하여 적극 유치의사를 홍보하고 유치사업 대상지 입주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평가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량과 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선제적 실적향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수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민선8기 중점사업, 대규모사업 등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및 선제적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누락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2025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정비 및 보조금 실무·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안 첨부서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안 첨부서류 3종에 대한 작성 교육 및 기초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네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렴·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방과 업무개선 중심의 시기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특정감사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통한 행정·재정적 낭비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계약(원가)심사 전문팀 구성·운영을 통한 신속한 기술전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섯 번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일상 업무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여 협업성과,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교육 이수 등 5개 항목, 9개 지표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의회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5분 자유발언 등 의회제안 소관 부서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섯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지속 추진을 위해서 동행창작소에서 지역먹거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맥주 페스티벌은 지역 농산물 맥주를 연계하여 지역상생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발주 중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전통주 메카로의 선점 구축을 위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는 2025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 10월에 개관하고 한국전통주연구소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대상 ‘전국 전통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주대상&명주페스타는 우수한 우리술 발굴 및 전통주 문화를 홍보하고 예산도가 및 지니스램프 개관은 예산도가에서는 예산사과를 활용한 새로운 전통주 브랜드 ‘아이긴’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지니스램프에서는 연예인 마케팅을 활용한 우리 군 새로운 관광아이템 전통주보틀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곱 번째,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완료 및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1기 균형발전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2기 균형발전사업은 1차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으로 착수 기반을 마련하고, 제2차 발굴사업은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서 군민 접점 매체 및 시설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편익 정보를 시의성 있도록 전달하고, 매체 특성에 맞는 주요 군정 시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참여를 통한 군민 주도형 홍보를 위해서 2025년 상반기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통한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소식지 발간 및 SNS 군정홍보단을 활용한 군민 주도형 홍보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예산군 재정 1조원 시대 만들기 사업은 임기 내 재정 1조원 달성을 위해서 2024년도 9월에 9,5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와 고향사랑기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통교부세, 교부금을 최대 확보하여 이전재원을 확보해 임기 내 재정 1조원 시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는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2024년도 12월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2025년도 10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성과 발표 성과에 따라서 우리 군 또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부 공공기관, 기업교육 연수원 유치입니다.
군유지를 비롯한 원도심과 덕산온천 주변 등 유치 가능 지역에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대상 홍보하여 민간 투자 호텔 및 연수원 지속 방문하여 공공기관·기업 연수원,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사업의 협의대상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1차 협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금년도 2월에 재협의를 통해서 성과가 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 공감을 위한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 등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군 또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다섯 번째, 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이건 구) 대률초등학교에 전통주 양조시설, 전시실, 교육·체험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도 9월에 내부 인테리어 및 양조설비를 배치 완료하여 2025년도 10월에 공사 준공하여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삽교읍 목리에 돌봄 육아시설, 평생학습관,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4년도 2월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도 8월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수도권 이전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서 우리 군 또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신활력 시즌2)입니다.
이는 구)예덕정 자리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과 요리예술특화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LH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24년도 11월에 건축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5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LH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도 4월에 LH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신활력창작소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4월에 오픈스페이스 착공 및 TFS 내 원도심 상가를 입점하였고, 2024년도 10월에 오픈스페이스 사업을 준공하고, 2024년도 11월에 예산시장 추가창업 점포까지 현재 3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월에 동행청년창업소에 더본축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5년 3월에 동행-전국 지역특화 먹거리 연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다양한 군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예정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 그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천홍래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김호연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산 팀장을 대신하여 전태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회 지원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태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양필모 팀장을 대신해 한태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군정 컨트롤타워”제기능 역할로 성과 도출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서 군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서해안시대” 미래선점 강화 노력을 위해서 제2중앙경찰학교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 B/C분석 및 경제타당성 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경찰청에서 2025년도 2월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도 6월에 최종 발표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0년 정원 5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공주대 의대 유치는 의대설립 T/F팀 연석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대응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관련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과 연대하여 정부 동향에 따라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내실 있는 지역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 및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충남도 합동임대청사 및 충남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도권 공공이전 사업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호텔부지 개발에 따른 연계활성화와 유원지 조성,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LA 재외동포 역이민자 유치를 위한 종합기반 마련은 증가 추세에 있는 재외동포 역이민 희망자에 대하여 적극 유치의사를 홍보하고 유치사업 대상지 입주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평가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량과 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선제적 실적향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수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민선8기 중점사업, 대규모사업 등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및 선제적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누락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2025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정비 및 보조금 실무·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안 첨부서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안 첨부서류 3종에 대한 작성 교육 및 기초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네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렴·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방과 업무개선 중심의 시기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특정감사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통한 행정·재정적 낭비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계약(원가)심사 전문팀 구성·운영을 통한 신속한 기술전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섯 번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일상 업무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여 협업성과,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교육 이수 등 5개 항목, 9개 지표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의회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5분 자유발언 등 의회제안 소관 부서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섯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지속 추진을 위해서 동행창작소에서 지역먹거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맥주 페스티벌은 지역 농산물 맥주를 연계하여 지역상생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발주 중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전통주 메카로의 선점 구축을 위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는 2025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 10월에 개관하고 한국전통주연구소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대상 ‘전국 전통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주대상&명주페스타는 우수한 우리술 발굴 및 전통주 문화를 홍보하고 예산도가 및 지니스램프 개관은 예산도가에서는 예산사과를 활용한 새로운 전통주 브랜드 ‘아이긴’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지니스램프에서는 연예인 마케팅을 활용한 우리 군 새로운 관광아이템 전통주보틀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곱 번째,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완료 및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1기 균형발전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2기 균형발전사업은 1차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으로 착수 기반을 마련하고, 제2차 발굴사업은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서 군민 접점 매체 및 시설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편익 정보를 시의성 있도록 전달하고, 매체 특성에 맞는 주요 군정 시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참여를 통한 군민 주도형 홍보를 위해서 2025년 상반기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통한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소식지 발간 및 SNS 군정홍보단을 활용한 군민 주도형 홍보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예산군 재정 1조원 시대 만들기 사업은 임기 내 재정 1조원 달성을 위해서 2024년도 9월에 9,5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와 고향사랑기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통교부세, 교부금을 최대 확보하여 이전재원을 확보해 임기 내 재정 1조원 시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는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2024년도 12월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2025년도 10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성과 발표 성과에 따라서 우리 군 또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부 공공기관, 기업교육 연수원 유치입니다.
군유지를 비롯한 원도심과 덕산온천 주변 등 유치 가능 지역에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대상 홍보하여 민간 투자 호텔 및 연수원 지속 방문하여 공공기관·기업 연수원,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사업의 협의대상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1차 협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금년도 2월에 재협의를 통해서 성과가 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 공감을 위한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 등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군 또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다섯 번째, 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이건 구) 대률초등학교에 전통주 양조시설, 전시실, 교육·체험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도 9월에 내부 인테리어 및 양조설비를 배치 완료하여 2025년도 10월에 공사 준공하여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삽교읍 목리에 돌봄 육아시설, 평생학습관,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4년도 2월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도 8월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수도권 이전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서 우리 군 또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신활력 시즌2)입니다.
이는 구)예덕정 자리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과 요리예술특화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LH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24년도 11월에 건축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5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LH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도 4월에 LH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신활력창작소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4월에 오픈스페이스 착공 및 TFS 내 원도심 상가를 입점하였고, 2024년도 10월에 오픈스페이스 사업을 준공하고, 2024년도 11월에 예산시장 추가창업 점포까지 현재 3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월에 동행청년창업소에 더본축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5년 3월에 동행-전국 지역특화 먹거리 연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지난 2023년도 11월에 국내에 있는 대형건설사하고 덕산온천 관광호텔에 대한 대형 호텔 건립 방안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한 스플라스 리솜에 대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 수지 분석을 2차 요구해서 1차 제공한 바 있고요. 그 수지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2월에 건설사하고 2차 협의를 통해서 예산 군내에 메리트급 대형호텔을 민자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건설사에서 수지 분석 단계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아니요. 충남개발공사는 공영 개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고요. 충남개발공사 호텔 부지 매입을 했고 민간공영개발 이외 부분은 충개공에서 못하기 때문에 충개공하고 민자를 가진 건설사하고 저희 군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진 의원 예. 하여튼 이 추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어떤 기획실 업무다, 문화관광과 업무다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협력해서 민자 유치가 잘 돼서 우리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26페이지 5분 발언부터 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5분 발언을 했지만 5분 발언 하고는 부서에서 크게 피드백이 전에는 많이 오고 가고 서로 의논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 절차 마련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될 부분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 건의해 주셨거든요. 이 건의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체와 운영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검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건의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피드백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순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좀 불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게 충남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지금 용역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이게 복합혁신센터가 충남도에서 연구용역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충남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수도권 이전 수요기관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에 수도권 이전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 라는 부분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도 10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이전할 수 있는 수요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냐라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사실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0월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이전해야 될지가 결정된다면 그 이전 수요에 따라서 충남도에 몇 개 기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 수요에 따라서 복합혁신센터나 합동임대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군정의 컨트롤 역할을 하시겠다고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맨 먼저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기획실이 제가 지난 실장님 있을 때도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인데 예산군에서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군 중장기든 단기든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군정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계신데 지금 군에서 거의 행정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 덕산, 삽교, 내포 이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이쪽 지역은 거의 군 단위 사업이 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군민 아닙니까?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군에서 균형 있게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말씀을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쪽에 있는 군민들께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아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내에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의존재원이라든지 의존재원을 뭐 지방교부세, 보조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고 계획됐던 것들이 실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조 원 시대 물론 예산 규모가 크면 좋은데 이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늘어나려면 우리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이쪽에 눈을 많이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발굴해서 특히 기획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군에서 민간인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자주사업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늘려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지. 의존재원을 가지고 1조 원 시대를 만드는 거는 물론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 하면 거의 도비 같은 경우는 많아야 50%, 국비 같은 경우는 30%짜리도 많이 있죠. 국비 같은 경우도 지방비 전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 지방비를 매칭하려면 지방 자주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기획실장님 새로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군의 발전에 대한 어느 특정지역의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봉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듯이 외적인 부분도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저희가 1조 원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400억, 500억씩 줄어 있는 상태에서 1조 원 시대에 대한 공약사업 달성이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실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윗부분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그리고 제일 밑에 귀농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윗부분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그리고 제일 밑에 귀농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건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1차에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삽교리하고 상성리에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하는 거 하고,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귀농인 인큐베이팅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삽교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리를 활용해서 이전부지에 귀농인 임대주택하고 영농인 실습부지 그리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사업에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린바이오 이런 사업들을 설치하잠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 그리고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두신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저희가 제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 지역에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선정돼서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은 아마 그 이후에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 24페이지거든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안 첨부서류 내실화에서 여기 보면 작성요령 교육 또 기초자료에 대한 자료정비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준비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겠다 이렇게까지 기록해놓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 당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페이지 수 24페이지거든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안 첨부서류 내실화에서 여기 보면 작성요령 교육 또 기초자료에 대한 자료정비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준비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겠다 이렇게까지 기록해놓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 당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심완예 의원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성인지예산사업 또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사업 준비,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회기 중에 집행부 부서장님들이 출장을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출장을 가신다든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첨부서류의 세밀하고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검토해 보실 때 우리가 사업설명서의 경우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기초라든가 또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변동 현황이라든가 예산서 페이지 표기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도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장 강민수 2025년도 예산안 심사하실 때 첨부서류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담은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첨부서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안 작성할 때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통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회기 중에 부서장의 출장 부분도 사전에 1년 동안 회기운영계획이 공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서장들이 출장 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출장 갈 수 있게끔 공지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부터 계속 해서 이런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해서 말씀드리고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서 다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뉴미디어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SNS를 활용하는 홍보의 경우 주요시책 및 편익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SNS를 통한 경우로 운영에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단순한 시책 전달과 함께 주요 관광, 우리 관광지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에,
그리고 29쪽에 보면 뉴미디어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SNS를 활용하는 홍보의 경우 주요시책 및 편익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SNS를 통한 경우로 운영에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단순한 시책 전달과 함께 주요 관광, 우리 관광지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에,
○기획실장 강민수 네.
○심완예 의원 주요 관광지라든가 귀농귀촌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SNS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포함돼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저희 군민에 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구독자가 적어서 구독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라도 일단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단순 홍보를 떠나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새롭게 신규로 하고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그래서 추가 채널 운영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군을 더 많이 SNS를 통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시고 채널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행정복지국장 장기혁입니다.
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부담도 가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발굴사업 추진과 청년 체류 공간을 위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범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규 설치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군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 인상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및 노인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부내륙권·유교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과 적기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적관리 업무를 통해서 대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부담도 가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발굴사업 추진과 청년 체류 공간을 위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범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규 설치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군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 인상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및 노인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부내륙권·유교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과 적기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적관리 업무를 통해서 대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8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훈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과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조직의 안정과 직원 복리 증진, 인구증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소통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승진·전보 인사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으며, 행정역량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함께 하는 MZ세대직원 소통·공감 간담회를 통하여 신규공무원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가족행복시간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 신설, 2세 이하 영유아 양육 직원 대상 주4일 출근제 자율시행, 복무관리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행정연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확대 운영 등 일상 속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2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7억 1,100만 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21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예산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고액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 기부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6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청년 주거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실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섯 번째,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24시간 365일 실시간 집중 관제업무 수행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현장 CCTV 정기 점검으로 장애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112센터,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재난상황, 사회적약자 실시간 CCTV 영상 제공 등 충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5대 연계서비스 도시안전망 구축과 예산군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재난영상정보 제공, 버스정보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 스마트 특화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전한 도시를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노후된 통합 백업 장비 교체로 백업의 안정성 및 속도를 개선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주요 정보시스템의 자료 보존 및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시·군 민간데이터 4개 분야 68종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대응기금 8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CCTV 설치 사업은 올해 9억 원으로 37개소 11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77%입니다.
다음은 56쪽, 민선8기 공약추진 현황입니다.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완료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11월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정하였고, 2024년 12월 16일에 하반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점검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완료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5월에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8월부터 국장 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4년까지 방범CCTV 263개소에 855대를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37개소에 11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77%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8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훈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과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조직의 안정과 직원 복리 증진, 인구증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소통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승진·전보 인사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으며, 행정역량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함께 하는 MZ세대직원 소통·공감 간담회를 통하여 신규공무원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가족행복시간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 신설, 2세 이하 영유아 양육 직원 대상 주4일 출근제 자율시행, 복무관리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행정연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확대 운영 등 일상 속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2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7억 1,100만 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21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예산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고액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 기부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6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청년 주거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실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섯 번째,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24시간 365일 실시간 집중 관제업무 수행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현장 CCTV 정기 점검으로 장애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112센터,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재난상황, 사회적약자 실시간 CCTV 영상 제공 등 충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5대 연계서비스 도시안전망 구축과 예산군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재난영상정보 제공, 버스정보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 스마트 특화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전한 도시를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노후된 통합 백업 장비 교체로 백업의 안정성 및 속도를 개선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주요 정보시스템의 자료 보존 및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시·군 민간데이터 4개 분야 68종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대응기금 8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CCTV 설치 사업은 올해 9억 원으로 37개소 11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77%입니다.
다음은 56쪽, 민선8기 공약추진 현황입니다.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완료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11월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정하였고, 2024년 12월 16일에 하반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점검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완료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5월에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8월부터 국장 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4년까지 방범CCTV 263개소에 855대를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37개소에 11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77%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방범CCTV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유관기관 실시간 신고 및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CCTV라는 건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조금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곳, 이것도 제가 매번 부서에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또 사고를 얼마나 예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조금 더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많은 곳 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곳, 또 어린이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관기관과 계속 연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다 조사를 해서 작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건 지금도 어쨌든 설치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받고 나서 현지에 가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한 데 우선 설치를 하고 있고요. 광역단위 통합플랫폼도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충남도 전체 시군이 CCTV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올해는 갖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다 조사를 해서 작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건 지금도 어쨌든 설치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받고 나서 현지에 가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한 데 우선 설치를 하고 있고요. 광역단위 통합플랫폼도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충남도 전체 시군이 CCTV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올해는 갖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0페이지 상단이 되겠는데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장학금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장학금에 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페이지 수 30페이지 상단이 되겠는데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장학금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장학금에 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임종용 의원 또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로 돼있는데 김현주 팀장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나 새마을을 보면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51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운영하신다고 올려놨는데요. 예산군 누리집에 전용게시판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와 함께 고액기부자의 연속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그래서 일반 기부자와 어떤 차별화 있게 홍보와 답례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해 주시고 고향사랑지정기부제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액기부자의 비율 확인 및 일반 기부자에 대한 홍보 계획 및 답례품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98%이고요. 10만 원 이상 초과하시는 분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2023년도에는 4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9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고 우리가 12월에 12월 달만 기부한 분이 1,429명에 1억 5,600만 원을 기부했어요. 12월에만, 작년 기부액의 48%를 12월에 기부했어요. 이건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분들이 답례품을 어떤 걸 선호하나 이런 걸 조사해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답례품 개발을 저희들이 확실히 느꼈어요. 올해는 답례품 개발을 한번 예산시장에서 판매하는 거와 연계해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 10만 원짜리 기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정기부제는 의원님께서 계속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발굴을 해서 청년이 됐든 문화예술이 됐든 아니면 영유아가 됐든 해서 금년도 상반기 1/4분기 안에 사업 결정을 해서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김현주 팀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지원과에서 에어블로워 보급하겠다고 선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시급하게 해드려야 될 거, 그런 데 선정을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데 지원이 되고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는 데 더 마음을 담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기부금액 또한 그거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서 흡족할 만큼 ‘내가 많이 하지 않았어도 참 보람 있다’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또 하나는 52쪽 아이 낳고 잘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인데요.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신청기관이 이원화 돼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좀 있어요. 지원받는 분들이 어떤 지원에 대한 걸 저희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과에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습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안내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구시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개선하거나 확대 검토하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좀 일원화 돼서 전용 창구 신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인구증가 시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대다수를 하고 있고요. 출산 관련해서만 지금 보건소하고 큰 틀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 이렇게 이원화되고 나머지 소소한 건 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한쪽으로 일원화를 못 시키냐면 보건소 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건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아요. 재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다 갖다가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보건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저희 과에서 하던 걸 보건소로 출산에 관련된 건 확실히 구분을 해서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걸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통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 말씀하셨는데 52쪽 전년도 대비 달라지는 점 보시면 저희들이 원스톱 공공서비스로 읍면에 리플릿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청년이 전입했을 경우 예산군에 청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리플릿을 제작하고 만약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신고 하고 아기 낳으면 뭐 이런 혜택이 가고 이런 걸 별도로 리플릿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전입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거 별도로 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따라 리플릿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느니 차라리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올해는 리플릿 제작을 맞춤형으로, 전입하시는 분이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 부분을 맞춤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전입 실비 지원해 주는 거 종량제봉투라든지 국밥시식권, 시네마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걸 올해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국밥이라든지 이런 건 살려놓고 종량제봉투는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해서 개편을 새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주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께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게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걸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보건소와 우리 자치행정과를 일원화시키기 힘들다면 이번에도 출생을 했는데 주소지가 산모가 홍성에 있고 아빠가 예산에 있는 경우라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은 홍보가 좀 지금도 열심히 잘 홍보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인사라든가 예산 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책임제가 됨으로써 이번 올 인사가 1월 달에 있었잖아요. 12월 말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작년부터 국장님들이 인사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전에는 사실 통보식으로 국장님들 인사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군수님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장님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을, 전체 반영은 못 해 주지만 국장님들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오픈을 하고 있어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국장책임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5개월 됐지만 또 우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진짜 예산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과장님이 하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지만 이 책임제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이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지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군수님이 다 결정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의원 책임제를 함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 있지만 국장님들이 판단을 좀 잘 해야 된다, 이 책임제에 있어서.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 운영, 정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전결해서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올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획실에서도 하겠지만 항시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그러니까 상의가 아니라 국장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지금 국장님들이 사업이라든지 저희 인사 쪽에서는 이제 전에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거기에 사실 같이 협의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결정하기 전에는 다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목요일 날 국장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이라든지 문제점 사업은 매번 점검하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국장님들께 지시해서 어떠한 국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지시해서 과에 있는 거를 국장님 주관하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의 업무가 작년에 위원회도 전결 규정을 부군수가 양이 많았던 거를 국장으로 다 내렸고요. 축사 이런 것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만 나눠서 하던 거를 어느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들의 역할이 많아지셨고 예전보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냐하면 국장이라는 자리는 퇴직하기 전에 4급 달고 퇴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서장을 겪고 그 자리로 가는 건데 하여튼 그 자리는 퇴직하기 직전에 있는 자리다 그런 걸 벗어나서 국장님들이 어떠한 퇴직하고도 보람 있는 우리 예산군에 했다는 걸 그런 거를 좀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책임제를 만들었으면 그 정도의 위치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질의라기보다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반기에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어서 요청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후에 인사를 몇 번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처럼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부에 있다가 파견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의회에도 파견받아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타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부 후순위로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고, 혹시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타파해야 되지 않나. 의회에 와서 근무 1년, 2년씩하고 집행부로 또 돌아가지만 가면서 저쪽 집행부에 있을 때 상순위에 있다가 의회에 와 있었다고 뒤로 밀린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그건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 또 근무평정 하실 때 감안해서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실과, 읍면, 특히 읍면입니다. 결원자들이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테지만 물론 인사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신상에 의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상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기관으로 전출 받아서 가는 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이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거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급을 잘 감안을, 예측을 정확히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서 결원이 좀 읍면 같은 경우는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결원이 한두 명 생기면 읍면장님들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특히 기술직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인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하실 수 있나 이런 것 좀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직 검토가 타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은 의회직 검토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요? 뭐 조금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증가시책 아까 심완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는데 인구증가시책이 아까 심완예 의원님처럼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하지, 총무과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총괄을 하지,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하지.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예산군으로 와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예산군에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혹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물론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가장 중요하게 또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혈안이 되어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TF팀이 구성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지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니까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후에 인사를 몇 번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처럼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부에 있다가 파견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의회에도 파견받아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타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부 후순위로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고, 혹시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타파해야 되지 않나. 의회에 와서 근무 1년, 2년씩하고 집행부로 또 돌아가지만 가면서 저쪽 집행부에 있을 때 상순위에 있다가 의회에 와 있었다고 뒤로 밀린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그건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 또 근무평정 하실 때 감안해서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실과, 읍면, 특히 읍면입니다. 결원자들이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테지만 물론 인사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신상에 의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상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기관으로 전출 받아서 가는 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이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거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급을 잘 감안을, 예측을 정확히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서 결원이 좀 읍면 같은 경우는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결원이 한두 명 생기면 읍면장님들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특히 기술직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인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하실 수 있나 이런 것 좀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직 검토가 타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은 의회직 검토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요? 뭐 조금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증가시책 아까 심완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는데 인구증가시책이 아까 심완예 의원님처럼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하지, 총무과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총괄을 하지,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하지.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예산군으로 와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예산군에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혹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물론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가장 중요하게 또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혈안이 되어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TF팀이 구성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지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니까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 후순위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의회 근무하고 충남조합 파견 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특정인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해서 근평을 후순위로 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 쪽에 있고 비슷한 사람들 간에는 근평을 할 때 업무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업무를 담당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어쨌든 순위는 매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순위가 좀 정해질 수는 있어도 의회 근무하신다고 해서 후순위로 넣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지금은 근평순위를 본인들한테 공개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바깥에서라도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근평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읍면하고 본청하고 일단 정원은 다 채워졌어요. 정원은 다 채워진 게 수습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사람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시설직들이 토목직, 그중에서. 거기가 결원이 8명이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못 들어가 있는 데를 건축직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지적직이 들어가 있다든지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원 전체는 거의 다 채워졌어요. 실과 몇 개 과 한두 개 과 빼고는 읍면이고 어디는 일단은 다 채워졌어요. 다만 직렬이 들어갈 직렬에 제대로 못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채용이 안 돼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먼저 주에도 저희들이 회의도 갔다 왔는데 특별경력채용이라고 해서 토목직들은 3월에 채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채용이 되면 토목직들도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도 거기서 들어오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회직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아직은 파견근무 위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의회에서 지금도 몇 분만 의회직으로 계시잖아요. 일반 직렬은 다른 시군도 대부분 파견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는 어쨌든 총괄은 저희들 인구정책대응팀이 그래서 팀 자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정주환경 개선하고 이런 거는 실과별로 다 사업을 하는 거고 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전입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심완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보건소하고 저희 과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물어보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 후순위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의회 근무하고 충남조합 파견 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특정인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해서 근평을 후순위로 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 쪽에 있고 비슷한 사람들 간에는 근평을 할 때 업무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업무를 담당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어쨌든 순위는 매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순위가 좀 정해질 수는 있어도 의회 근무하신다고 해서 후순위로 넣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지금은 근평순위를 본인들한테 공개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바깥에서라도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근평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읍면하고 본청하고 일단 정원은 다 채워졌어요. 정원은 다 채워진 게 수습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사람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시설직들이 토목직, 그중에서. 거기가 결원이 8명이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못 들어가 있는 데를 건축직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지적직이 들어가 있다든지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원 전체는 거의 다 채워졌어요. 실과 몇 개 과 한두 개 과 빼고는 읍면이고 어디는 일단은 다 채워졌어요. 다만 직렬이 들어갈 직렬에 제대로 못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채용이 안 돼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먼저 주에도 저희들이 회의도 갔다 왔는데 특별경력채용이라고 해서 토목직들은 3월에 채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채용이 되면 토목직들도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도 거기서 들어오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회직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아직은 파견근무 위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의회에서 지금도 몇 분만 의회직으로 계시잖아요. 일반 직렬은 다른 시군도 대부분 파견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는 어쨌든 총괄은 저희들 인구정책대응팀이 그래서 팀 자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정주환경 개선하고 이런 거는 실과별로 다 사업을 하는 거고 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전입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심완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보건소하고 저희 과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물어보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용역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이미 다 파악은 사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을 승인해 주는 데가 서울 강남인가 거기에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1분기 안에 거기를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다녀와서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듣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승인받으려면 시설을 공단에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거로 운영비를 다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 수입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에 충남연구원에서 그분들 자문 듣고 부군수님 입회하에 자문까지 다 듣고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거기 갔다 와서 정확한 거를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전에 기획실에 드렸는데 그 차원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쪽에 한번 방문을 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금년 상반기 내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갔다 오셔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의장 직무대리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