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5일 (월) 10시 00분

다음은 28페이지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시책입니다. 규제혁신에 대한 11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지표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심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지방규제혁신에 대한 준비를 해서 연말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입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이 2025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금년도에 발굴해서 2026년부터 제2기 사업을 확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업체가 선정돼서 지역현안사업 발굴 중에 있으며의원님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도 제안 및 시·군 경쟁공모사업을 발굴하고6월 중에는 시·군 자율사업 발굴을 해서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취·창업자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활력타운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는 일곱 군데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예산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160억의 사업비로 민간주택 28호의 주거 분야와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16호의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 지역개발계획 고시와 부지매입과 상반기 중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예산읍 본정통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맥주축제 등이 끝난 후에 예산시장의 활력을 본정통 원도심까지 확장시켜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내 빈 상가 4~5개를 저희가 먹거리와 쇼핑거리 등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상가를 지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원도심 주변 내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는 한편 구) 군청 앞에 저희가 신축 중인 동행창작소 1층에는 보건소로 하고 있는 더본외식개발원 신활력창작소 시즌2로 부족한 외식창업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2층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원도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군민 중심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이나 관광축제복지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작성해서 SNS 등 언론보도와 방송보도를 통해서 예산군의 변화된 모습을 발 빠르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로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충을 통해서 금년 말에 재정 1조 원 시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내포신도시(혁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020년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에 충남도와 함께 저희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찾아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총선 이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저희가 수도권 공공기관 중 임차기관에 대비해서 충남합동임대청사 3개 동과 내포복합혁신센터를 삽교지역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충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력해서 2026년도까지 합동임대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정부 공공기관기업교육 연수원 유치입니다.

수도권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군유지를 비롯한 원도심과 덕산온천 주변 등 유치가능지역에 대하여 공공기관 교육 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충남도에서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검토 발표가 있었지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TF팀을 구성해서 매월 정부 동향 파악과 함께 타 시도와의 공조를 통해서 향후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전통주 체험장의 경우 구)대률초등학교 부지를 현재 매입 완료했고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내포복합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내포복합 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 방안 용역비 국비를 확보하였으며합동임대청사 건립 부지에 충남복합혁신센터를 공동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을 완료하고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신활력 시즌2)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90억 원의 사업비로 문예회관 아래에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와 요리·예술특화거리LH공공임대주택 2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순기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페이지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예산시장을 거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맥주페스티벌 글로벌 푸드 요리대회에 전통주 체험단지오픈스페이스본정통거리 활성화 사업 등 더본코리아와 협력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 표준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새로운 팀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바로 옆에 박찬만 기획팀장입니다.

하태산 감사팀장님박철희 의회법무팀장님입니다.

오른 쪽에 김호연 예산팀장님양필모 홍보팀장님천홍래 혁신전략팀장님가운데 앉아계신 여직원은 전략혁신팀에 새로 오신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기획실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국도비 관련돼서 재정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26페이지고요. 포괄적으로 질문할 거라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가위임사무하고 경직성 경비가 대다수 예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주요한 건설 정책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급한 거와 아닌 것들을 과거와 다르게 세분하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저희가 24년도에 지방채 발행 전망이 있어요?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 거 빼놓고그건 하기로 한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혹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도 있고 발행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는 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가능성은 아예 없지 않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 중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돼요?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 군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금 595억 정도가 발행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인가 지방채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 다 상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고 발행 규모는 저희 군 595억 정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채권 발행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단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저희도 사업과 관련돼서 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게 있다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 잘 좀 교류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하고 31페이지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백종원 대표라는 인적자산이 있어서 구도심 상권에 있어서 대단위적 정책적이라든지 예산적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이 실제 사업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인구집적지역 면단위에 대해서 균형개발이 역시 예산군도 필요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은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난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해서 90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일부 특정지역 예산읍이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으로 균형발전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고 일부 배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어쨌거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대술 쪽이라든가 신양 쪽 이런 데 스마트팜 이렇게 넣은 것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또 그쪽 부분에 대한 불균형 부분에 대한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서포트를 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 지금 조금 있으면 19일 날 의회가 폐회를 하지만 그때도 용역사가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읍면별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사업을 많이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650억 정도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300억이라고 봤을 때 도비 50 대 군비 50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균등하게 발전할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용역사가 선정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강선구 의원  끝으로 37페이지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김태흠 도지사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 전에 양승조 지사 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든가 하는 정책적 단위의 결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 오시고 나서 그런 중요 군정 정책단위 사항에서 주요하게 결정 난 사항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난번에 군수님이 신년연설했지만 우리가 해결 못 했던 덕산온천 호텔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올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국가산단도 그 대안으로 해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50만 평 규모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굵직한, 내포신도시도 불균형이 있었지만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확장 버전도 있고 일부 확정은 안 됐지만 조만간에 가시화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추진 중에 있다?

○기획실장 이덕효  내포 농생명은 확정되어 있고 덕산온천 관광호텔도,

○강선구 의원  상반기 중에,

○기획실장 이덕효  다 확정이 돼서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것이고,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의과대학에 대해서 전망은 좀 어때요?

○기획실장 이덕효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어제 그저께 12일 날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당정협의회 거기에서도 있었지만 올해는 2025학년도 학과배정, 정원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의대정원은 조만간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 정도로 확정이 돼서 증원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어쨌거나 희망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하고 같이 열심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핸들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났을 때 부담감이 상존하시잖아요. 그런데 내포에 종합병원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홍성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립공주대학교 입장은 뭐냐면 세종으로 가겠다.

○기획실장 이덕효  엊그저께 임OO 총장님이 한국일보에서 인터뷰 한 장문으로 한 페이지가 나온 게 있는데 그분은 더 확장을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했지만 치대 또 수의대까지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세종시로 가는 거는 충남대학교 뭐 어떤 캠퍼스 합동으로 가는 그런 거지 여기 오는 국립의과대학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오는,

○강선구 의원  보건소장님 얘기는 그거였어요.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면 이거는 군 단위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종합병원과 관련돼서 대학병원은 군 단위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의대 신설도 군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진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정책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상위기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답변주신 것처럼 공주대학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위치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사님 계실 때,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위치를,

○강선구 의원  그 안에서 얘기가 다른가 봐요. 교수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총장님은 대외적으로 그러고 계시는 거고 교수님들은 왜 여기로 오느냐 세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충남대하고 합쳐서 대학병원 전체가. 그런 의중들이 다분한가 봐요.

○기획실장 이덕효  세종에는 충남대병원이 있어요.

○강선구 의원  합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가 봐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선구 의원  그것에 있어서 총장님 결정사항이 다는 아니잖아요. 지사님 계실 때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2023년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로 장기적인 목표는 일자리 연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시골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거의 콘텐츠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예산군에 내려와 계신 분들이 거의 3년5년 안에 다시 복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군에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예산군도 스마트팜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안이 있는데다른 시군을 보면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임대를 1년 동안 주더라고요. 2000평 정도 임대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입원이 생기면 창업을 해서 본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기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은 예산시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 시장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지금 확충돼서 36개 정도 취·창업되어 있는데 거기에 알바생도 있고 본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홍성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런 거주시설이 있으면 여기 와서 거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7군데만 선정됐고 충남에서 1군데만 선정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독특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저희와 미팅했었는데 그분도 독특한 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았고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스마트팜을 저희 군에서 도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분양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어떤 건 분양형, 청년들 임대형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가고 있고 그거는 차후 수립된 다음에 어떤 시설로 갈 것인가는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한번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자리를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계시기를 저도 원하기 때문에 인구유입 때문에 말씀드렸고, 31쪽을 보면 본정통 활성화 추진사업하고 32쪽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창작소나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물론 전국 유튜버를 대상으로 예산군의 문화자원, 특산물, 역사, 관광,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하는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면 소정의 상금만으로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유튜버 열풍으로 인해서 AI나 인공지능, SNS 등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고심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역탑1구나 신성1리, 2리 쪽에 고속도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음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과수농사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백종원 사업 추진하는데 일원으로 같이 토지를... 지금 28만 평인가요? 그 기획안이 있죠? 백종원 씨 역탑리 쪽에,

○기획실장 이덕효  역탑리요?

○장순관 의원  예.

○기획실장 이덕효  역탑리 예덕학원? 3만 평 정도 됩니다.

○장순관 의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신장1리·2리, 역탑리 쪽으로 한마음농원 쪽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계획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샌드박스라고 서울 마포 용산역 앞에 보면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 유튜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군청 앞에 동향창작소가 있는데 그 2층에다가 우선 창작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유튜버들은 서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콘텐츠만 좋아도 여기서 하면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관광과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리하고 역탑리 말씀하셨는데요. 역탑리하고 신성리가 예산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위치해있거든요. 한마음농원 자리부터 해서 군도 5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하고 우성아파트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이 예산 중심지역이기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균형발전사업 할 때 그쪽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는 데 대해서 예산군에서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도 더 잘할 수 있고 예산군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광지나 먹거리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유튜버가 선정됐다, 어느 유튜버가 1등 했다든지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기안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실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책발표가 연말에 있네요? 물론 토론도 3월에서 9월까지 있는데 제 의견을 좀 보태면 중간보고회를 5~6월에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정책발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방향성이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인데.

○기획실장 이덕효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최종 발표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러 번의 미팅을 거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하더라도 최종 발표할 때는 완성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용역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속발전위원회 구성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계속 용역사에 관심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조언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말아달라는 거죠, 저는. 그래야만 더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이덕효  맞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렇죠? 20명의 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조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38페이지 보면 전통주 체험장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외에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에 교육청박물관 자료 들어오는 게 있나요? 바로 이 부지에?

○기획실장 이덕효  대률초등학교는 가보셨겠지만 대률초등학교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전통주 체험단지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충남도기록원이 들어섭니다.

○이정순 의원  충남도기록원이라 하면 어떤 거,

○기획실장 이덕효  도교육청.

○이정순 의원  도교육청 자료가 다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역사라든가 기록원 같은 게 거기 수장고가 있어서 다 자료가, 직원 한 3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합니다.

○이정순 의원  이미 다 결정 난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의원  저희들한테 이게 설명이 한번 있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정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분들 올해도 많이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6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좀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서 지방보조금 정산 업무 철저히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 부실 등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실효성 있는 교육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계상 방지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지방보조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어떤 하나의 팩트에 준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저희 군 아시다시피 260억 정도 나가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3,000만 원씩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런 문제 좀 그냥 그쪽에서 한다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더 잘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9쪽에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발굴 단계에서 군의회나 또 해당 지역의 주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일까지 의회 임시회 기간이잖아요. 끝난 다음에 아마 용역사가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씩 찾아뵙고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한번 서로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연말까지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4월 달까지는 도 공모경쟁이 있어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하반기까지 군 자체적인 경쟁할 수 있는 자율경쟁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수면 수산생태보존 기반구축사업 그때 그 사례를 통한 관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31쪽 예산읍 본정통거리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할 때 집중적인 육성·홍보왜냐하면 사업비가 1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아울렛 등 민간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요. 사업비 민자에 대한 현실성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이거는 우선 위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0억은 유튜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2층짜리 건물 동행창작소가 작년 연말에 거의 완공이 돼서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물만 완성이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층에는 보건소 자리에서 더본외식개발원 음식 만드는 그런 집기 있었잖아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2층에 사무실 일부 들어가고, 유튜브 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이 있는데 그 집기를 저희가 어쨌거나 저희 건물이고 행정재산이다 보니 그런 게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형아울렛 매장은 본정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일부 상호업체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접근은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하고 더본외식개발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쉽게 대형아울렛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가서 미팅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면 별도의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대형마트 1점포 기준 인구 최소 10만, 백화점 등 그런 아울렛이 들어오려면 50만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런 거를 다 뛰어넘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37쪽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 설립 이거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니까 의과대 신설 정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포신도시에 명지병원이 설립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국립대학병원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대 의과대 설치하는 데 장애요인은 없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의대 신설이 첫 번째로 해서 정원을 받아서 의과대학이 신설되고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그분들이 실습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도 아직 요원한 상태고 물론 그것도 2~3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충남도와 함께 또 충남도에는 별도의 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  실장님, 한 해 동안 팀장님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36페이지와 한 장 넘겨서 39페이지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농협중앙회 방문 및 농협 연수원 건립 건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 조합장님이라든지 또한 조합원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협중앙회장님이 이○○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와 관계되는 부서와 대화를 나눴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9페이지는 복합혁신센터인데 여기가 시현마을 쪽에 있죠? 이 부지가 지금 6000㎡약 18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구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우선은 농협중앙회 방문하고 농협 연수원 건립 저희가 지난 5월 11일 날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서울농협중앙회를 가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 측의 현안인 농협 연수원을 한번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일정한 군유지를 저희가 여러 경관이라든가 위치가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가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당장 농협에서도 연수원 하나 지으려면 300억~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장 짓기는 좀 요원한 상태이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물론 그것이 금방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이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 군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몰라서 하여간 여러 군데 노크를 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 지역의 현안이고 연수원이 옴으로 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발전이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복합혁신센터는 위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치는 내포신도시 우리가 보통 RM-1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내포신도시 골프장 있죠. 골프장 마지막 경계 있죠. 수암산 경계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앞 도로 건너에 있는 땅이 RM-1 땅입니다. 거기가 88 몇 번지인데... LH 땅인데제가 번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거기가 합동임대청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동 건물 들어서는 데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복합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5억 반영을 해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본 타당성 용역 이런 용역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예산군에 연수원이 지어진다고 보면 만약에 내포가 됐든 예산 중심지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업비가 160억인데요. 그리고 국비가 84억지방비가 26억 이 기타 부분이 50억이 이제 건설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과 임대 아까 장순관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임대도 하는 건가요? 주거에 있어서.

○기획실장 이덕효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스마트팜으로 할 때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할 때 스마트팜 할 때 분양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진 의원  주거용에서는 전체 분양인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이건 저희가 해당 업체한테 지역개발 고시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했거든요.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섹터를 만들어서 민간 주택 건설사한테 나중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민간주택 28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잠에 본인들이 50억을 대지만 나머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38억 정도를 저희 국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토지 매입비가 되든...

○김영진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정도 규모에 있어서 28가구 28호에 있어서 건설사가 선뜻 이 사업이 좋다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불황에, 88억 사업에 50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업체 선정하든지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3개 건설사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참여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P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 저희도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청 관련해서도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BTL 사업을 하는데 이 PF가 안 되니까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다 됐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영진 의원  하여튼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간단하게 실장님 한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22쪽에 맨 먼저 예산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군 정린이.

○기획실장 이덕효  정책 어린이라고 해서,

○박중수 의원  정책 어린이?

○기획실장 이덕효  예. 초임 발령하면 저희가,

○박중수 의원  제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라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정 전반에 관해서 기획도 하고 입안도 하고 정책 수립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런 부서죠? 우리 기획실이 예산 군정을 어떻게 보면 기획에 관한 총괄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296회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 발굴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는데 큰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중단된 사례가 많다. 중단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고, 추후에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장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죠?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4년 동안 계셨는데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하신 적 있어요? 예산군에서.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기획실 와서는 없었고요. 제가 옛날에 경영관리실 있을 때는 공영자원개발이라고 해서,

○박중수 의원  중단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공영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한 게 있어요. 그 사업비의 일부를 토지하고 건물 부담한 게 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한 적은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 사례를 들어서 큰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실장님 전인가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물론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지자체에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려면 군민의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국도비 확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내 군민의 직접적인 생활 수익과 연관이 안 되는 분야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찾아서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베테랑이시니까 특히 기획실은 우리 군내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가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선망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예산군이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균형개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예산군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내포, 삽교, 덕산, 예산읍 이쪽에 거의 다 치중돼 있어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이쪽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내 가 봐도 공장 하나, 여러 가지 사업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군에서 사업 투자하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쪽 주민들 정말 제 지역구분들 만나보면 그분들 볼멘소리는 해도 그래도 군에 심한 소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면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장님 계신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군을 위해서도 꼭 염두에 두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물론 내포에 지금 충남도청 소재지가 들어와 있어서 그쪽 개발 인구유입 중요하죠. 지금 10만을 목표로 가는데 5만도 지금 턱없이 모자란데 그쪽 개발하는 게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반면에 타 지역 인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도 뭔가 좀 예산군에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을 잘 입안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책자 보실 건 없고요. 아까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주무관님들 여느 때보다 더 2024년도 갑진년이 예산군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손과 발이 돼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간략하게 우리 장순관 위원장님이 전자에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 이렇게 3개의 분야로 추진되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일자리 연계 사업일 것입니다.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은 시골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청년세대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골 생활과 귀농·귀촌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콘텐츠즉 공유주방이나 사무실공유주택만으로는 본래 사업 취지인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당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콘텐츠가 아닌 우리 예산군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타 시도에서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저희 행정에 접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이 사업은 지금 국도부 공모사업으로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픽스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사업 계획할 때 최대한 지역 주민들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즘 인구소멸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과 아울러 청년 창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추진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과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흔히 말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머리를 맞대어 창의성을 갖고 2024년도는 계획과 실천 과제들이 군민 행복 예산군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의 현명한 판단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금년도 1회 추경 계획이 3월로 계획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계획은 3월로.

○박중수 의원  계획이 3월로 돼 있죠? 3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매년 정례적으로 한 3월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국도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3월 정도는,

○박중수 의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거의 파악이 됐죠? 재원은 얼마나 돼요? 1회 추경 재원은?

○기획실장 이덕효  재원은 순세계잉여금하고 해봤을 때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많은 것이 저희가 국도비 미부담한 것이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특별히 더 받을 것이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고 하여간 지난해에도 말씀드셨다시피 올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국도비가 작년에 계획된 게 못 내려온 게 많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보통 국가재정 같은 경우에 안 내려오기보다는 재정이 어려울 때 반영이 덜 되는 부분이 국토부 예산, 환경부 예산, 문체부 예산이 가장 어렵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반영돼서 내려왔어요. 다만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최대한 올해 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게끔 군비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대형사업들이 계속비 사업 특히,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빚어지는 큰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건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빨리 경기가 활성화돼서 당초 예상됐던 보통교부세 이런 것이 제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어쨌거나 작년도 한 400억, 올해 900억 정도 지방세가 900억이 안 돼,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박중수 의원  지금 걱정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군비 부담을 하려면 군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군 재정도 저수지에다 담아 놓은 것도 1~2년 내면 고갈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획실장 이덕효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중수 의원  아까 지방채 발행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또 내년 앞으로 1~2년 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군비도 심히 우려가 된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추경이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의장 이상우  다음은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행정복지국장 정윤교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군의회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2024년 인구정책 수립 및 발굴사업 추진귀농·귀촌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체류공간을 위한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산정 기준 완화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기능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운영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과 이와 관련한 관광 상품 및 이미지 개발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의장 이상우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새마을 및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구진아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석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선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 및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표 부의장님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조직의 안정과 직원 복지 증진인구증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소통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억 4800만 원을 들여서 투명한 인사관리와 7건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원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안정과 인사만족도 및 내·외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인력운영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3쪽 군수와 함께 하는 「MZ세대직원」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입니다.

3월 중에 1980년 이후 출생한 직원으로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군수님과 MZ세대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으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5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 등 14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6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5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12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확대와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1억 1300만 원을 들여서 답례품 개발기부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기부인원은 3268명이며 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목표금액 1억 8000만 원 대비 250% 달성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 논산시 다음으로 높은 모금액입니다. 일회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기부를 이끌 수 있는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8건의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13건에 10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각종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전입유도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기금 확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용역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금사업을 발굴하고금년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 인구 늘리기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평가를 준비하여 2025년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3년에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1쪽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2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일원에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조성청년체류공간 조성동식물체험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예산읍 주교리 일원 부지 협의 및 매입하고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청년의 날 개최입니다.

청년기본법 추진 근거에 의거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1600만 원을 들여서 청년의 날 기념식공연 및 홍보부스 운영청년문화행사를 추진합니다. 8월까지 행사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9월 20일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3쪽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 7700만 원을 들여서 모든 행정전화에 대하여 전화 수신 시 녹취 안내멘트 후 통화내용이 자동 저장됩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시스템을 구축하고3월부터 자동녹취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전화폭력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64쪽 IP교환기 고도화 구축입니다.

2억 7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전화 송·수신용 연결장치와 컬러링녹취전자팩스 등 연결장치 교체와 IP교환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착수하고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6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365일 관제업무 수행으로 사건·사고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21명의 인력에 12억 4006만 원의 예산으로 CCTV 1870대를 관제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500만 원으로 방범CCTV 기능개선 38대와 번호인식CCTV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문자음성변환 서비스 구축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역량 교육으로 정보화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선8기 공약추진 현황입니다.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민·관 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완료된 사업이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2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고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3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위원회의 추진점검보고회와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추진점검회의를 통하여 인구증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국장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국 소관업무 집행의 권한·책임권 확보를 위한 국장 전결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장책임경영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올 4월까지 국장책임경영제 규정 제정과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70쪽 마지막으로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6년까지 60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범CCTV 33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방범CCTV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하였고2023년에는 87개소에 28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월까지 CCTV 설치 마을 주민의견 수렴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4월 착수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행률은 58%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57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거기 보면 고액기부자들이 있잖아요. 5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고액기부자들 현황을 보면 16건에 8,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금액의. 그러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상목  고액기부자가 의원님은 1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2명에 한 1억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명은 맞고요. 금액은 저기한데 고액기부자 작년 같은 경우는 출향인사라든지 명예읍면장님 이런 분들이 500만 원씩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분들한테 또 500만 원씩 기부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기부자보다도 80%에 달하는 10만 원선에서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올해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년 10만 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게 만들 건가 지금 이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번 해준 걸로 고마워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액기부자 위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가 이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러니까 고액기부자들한테 매년 해달라고 부탁을 못 드리는 만큼 33%라는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던 금액을 10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로 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아무튼 작년처럼 올해도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1쪽에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있거든요. 청년체류공간 조성 관련해서 부지결정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길 보면 어디 일원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담회 당시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서 매입가격 및 위치 등 협의가 좀 되어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상목  날짜는 12월 19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제가 부재중이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당초에는 예산읍 시장 근처로 하다가 지금은 예산읍 주교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청년아파트 앞에 거기 하는 데 있어요. 농협창고, 그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를 매입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아마 이번 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농협하고 매입 협의를 금주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확정이,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치는 거기로 정했습니다.

○심완예 의원  위치는 거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그리고 65쪽과 70쪽이 CCTV 통제 관련해서 비슷한 거 같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여기서 보면 기능 개선이다 이렇게 여기에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화질의 개선이 필요해서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오래 돼서 화질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38대 화질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심완예 의원  그러면 70쪽에 있는 거나 65쪽에 있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총무과장 박상목  70쪽은 CCTV를 설치하는 거고, 65쪽에서는 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제센터에 용역을 주면서 화질이 안 좋은 건 기능 개선을 같이 용역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쪽은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고, 앞에는 노후된 거 교체하는 겁니다.

○심완예 의원  화질이 안 좋아서 그걸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의원  그러면 방범 CCTV 설치 추진 현황 점검에 따라서 설치 완료 시기는 언제쯤이면...

○총무과장 박상목  설치는 저희들이 어쨌든 6월까지는 준공하는데요. 어쨌든 운영까지 하려면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마을 대상지 현장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한 번에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 교체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어디가 더 안 좋아서 교체해야 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 곳 먼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과장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63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폭력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추진하는 거잖아요? 추진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멘트를 먼저 홍보를 먼저, 지금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멘트가 나가죠? 우리 예산군에, 컬러링 나오는 거.

○총무과장 박상목  기본 컬러링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  그런 컬러링도 좋지만 어떤 산업기본법이나 근로자법 이런 부분을 먼저 멘트에 넣고 우리 민원인들이 일단 숙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63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 넣어놨거든요.

○김영진 의원  예시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지금 현재 기본 컬러링 넣고 또 이 문구 넣고 하면 너무...

○김영진 의원  그것을 1억 7,700만 원 군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시행하기 전에 한번 멘트를 좀 보완을 해서.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해서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산업기본법, 근로자법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놓고.

○총무과장 박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해도 우리가 녹취가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이 사업비는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홍보를 먼저 하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과장님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인근 지자체 현황을 한번 조사하셔서 복지포인트 확대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지금 현재 예산군이 시군 중에서 아마 복지포인트 주는 건 저희 군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상위권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금년도에 어떻게 나가는가를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시는데요.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특화된 지원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자꾸 군수님 말씀을 해서... 군수님도 1월 첫 번째 회의하실 때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저희들이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셔서 기획보도로도 한 번 낸 적이 있고요. 군청 자체 내 게시판에 또 다시 올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과장님 53페이지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 한 걸 빠르게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군수님과 함께 소통·공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세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80년 이후 MZ세대 같은데 이분들이 꼭 군수님 외에도 실과장님들과 소통을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네.

○이정순 의원  그리고 또 보면 56페이지 나눔·배려 자원봉사 활성화인데 보통 자원봉사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세요. 이쪽 단체 계시는 분들이 저쪽 단체에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참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네.

○이정순 의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그래도 줄지는 않고 있어요. 소폭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꾸 고령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여기만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체에 몇 개씩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젊은 층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마련해 놓은 건 없거든요.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확보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이분들이 자원봉사만 하실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네.

○이정순 의원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 한 게 CCTV통합관제센터 아까 65페이지 제가 이걸 추진계획 검토 결과를 받은 걸 보면 예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관내 43개 학교 내 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연계하여 모니터링 추진 및 경찰서 셉테드(CPTED) 분석을 통해 마을 진출입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CCTV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가능으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타 기관하고 연계되는 건 교육청 거가 안 됐거든요.

○이정순 의원  안 됐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다는 안 됐잖아요. 연차적으로 교육청 CCTV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한 걸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CCTV 설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학교의 취약지역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되면 저희들이 회선 연결시켜서 관제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고요. CCTV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섰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군비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많이 줄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더 확보를 해서 작년도 설치한 만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  59페이지 아까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2020년도까지 예산군에 720가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의 외국인이 우리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적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 같은 동급이라든지 선배들한테 얼굴색이 달라서 심히 멸시를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 가족들 지원법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국적을 옮기게 되면 몇 년도부터 아마 그 나라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를 지금 호적에 올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정도부터 시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할 때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을 예산군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전입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국내 전입자들하고 똑같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부터 신규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1년 동안 예산군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외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이라든지, 당장 저희들이 이거 외로 외국인을 위해서 더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 또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인구 증가 시책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더 반영할 건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상담소나 이런 것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올 정도는 자기나라의 종속 그걸 소멸하고 싶지 않아서 가져올 거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개명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썼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네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계승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예산군에서도 인구 유입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그 가족들한테 복지 증진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더 이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0% 정도가 외국인이 엄청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어쨌든 인구증가 시책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더 넣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인구증가 시책에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래요. 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알리기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한테 예산군의 역사라든지 관광지나 이런 것도 투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라도 해 주시든지 알리기 사업을 한다든지 복지 증진한다든지 가족지원과하고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58페이지네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이 주민자치가 지금 읍면마다 보통 30명 내외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이게 저도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매년 사업도 비슷하고 또 사람도 거의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자치위원들이 공모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공개모집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참여율도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풀뿌리민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도 옛날에 읍면사무소를 없애고 센터로 전부 바꿨잖아요. 행복센터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자치센터에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을 더 주고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지역에 참여도 하고 또 모든 지역에 있는 조그만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줘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의원  이런 것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산 제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고 이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사업비도 좀 줘서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더 사업 예산이라든지 매년 하는 거 한두 건씩만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요즘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를 좀 이 주민자치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 선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나중에 평가 이런 것까지도 이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다 해주고 이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게 자치는 평생 요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점차적으로 이런 배려를 행정에서 분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상목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려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정여건상 예산이라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실 올려달라고는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읍면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예산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고 한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은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마다 예산을 늘려주는 거를 지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인 예산 외로 확보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똑같이 고루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분들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내실 있게 되면 예산을 얼마든지 그분들이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다른 면과 차별해서 줘도 상관없잖아요. 정책개발만 잘 되면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골고루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혁신모델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비 50%, 군비50%로 매칭된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이거는 신양면이 시범사업으로 신양면만 해당됩니다. 도비 50%.

○임종용 의원  시범 면이라고 하면 예산군 12개 읍면에서 선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이거는 별도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비 50%잖아요. 도 공모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고 프로그램을 보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는데 9월 달에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행사로 우리 군 청년 문화행사 외 청년들의 취업취미 등 다양한 관심사 및 주제로 기획되길 바라며행사개최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주력으로 예산군 청년들의 정보 인식 강화가 되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며아울러서 70페이지 CCTV가 되겠는데 CCTV는 2년 동안 되돌아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줄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의원  많이 줄었는데, 연말에 각 마을에 총회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총무과21개 과 중에서도 나름대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심혈을 갖고 움직이는 부서라고 전 봅니다. 총무과장님의 볼펜 하나하나가 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죠? 기획실에서 추진한 공직자 근무기강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지난날 발표한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룰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 처우 개선 및 후생복지 등등에 심혈을 기울여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과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본 부서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지난날 드렸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2024년도도 우리 총무과에서 군정을 중요하지만 군민을 위한 걷는 길에는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59페이지입니다. 장순관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조성 이거는 우리 국가나 지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만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들, 특히 가장 예산군에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조성에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다문화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54페이지인데요. 보실 건 없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27구좌 운영이라고 하는데 27구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제가?

○총무과장 박상목  휴양시설이요?

○홍원표 의원  예.

○총무과장 박상목  그거는 리솜이라든지 한화콘도 있거든요. 그 내역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홍원표 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27구좌라고 하면 27개 콘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약할 수 있는,

○홍원표 의원  콘도가 27개,

○총무과장 박상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원표 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직원들 복지 등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법인콘도 회원권을 더 확보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27구좌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황도 한번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말씀드리면 덕산 리솜이 15구좌, 한화 콘도가 7구좌, 소노라고 했는데 5구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러면 과장님 27구좌가 27개 콘도가 아니라 3개 회원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회원권입니다.

○홍원표 의원  지금 보니까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법인콘도 회원권 좀 더 확보해서 휴양철 같은 경우에 직원분들이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회원권 콘도를 산다고 해야 되나요? 검토를,

○총무과장 박상목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

○의장 이상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댁네 두루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섯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복지정책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순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운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끝으로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은 행복키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과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올해에도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업무 여건과 역점 과제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주요단위사업 15건과 말미에 공약사항 3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1번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7억 2400만 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집수리사업밑반찬지원사업보훈단체 전적지순례보훈행사 등 15개 분야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원과 보훈행사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을 지킨 「이달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12명으로써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88분 중 매월 한 분을 선정해서 공훈 내용을 예산군 누리집군청보훈회관각 학교와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선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경우 예산읍 출신 남규진 독립운동가를 이미 선정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역시 신규 사업으로써 「제복의 영웅을 기억하며」 가족사진 촬영사업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20가구입니다. 작년에 정전7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이분들이 지급받은 제복이 있습니다. 이 제복을 착용하고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1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복지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등 8개 분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내실 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간적 범위를 갖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미 수립됐습니다. 이 계획의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업무로써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개별재원에 관한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발전전략 16개 세부과업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5억 8100만 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기초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정부양곡택배비 지원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됐는데 금년도에는 32%로 이하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장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기본권 확보와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건강생활유지비재가의료급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유도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취업·기술교육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22억 8800만 원입니다. 통장을 만들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각종 스트레스에 취약한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70명입니다. 개인과 집단별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비예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약 2만 6600가구 3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12종에 대한 분야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번 수요맞춤형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확충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6건에 157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주간보호센터수어통역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시설운영 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 등 개인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확대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가 내장된 기기를 제공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명입니다. 이것은 GPS가 내장된 손목시계나 신발깔창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하였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98%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명 중에 1명이 보호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서 실종의 위험에 처했었는데 이 기기가 작동해서 실종을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고를 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 저희 관내에는 약 302명이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장금액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예방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고립·단절 우려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발굴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하는 데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지역기반 인적자원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 발굴된 대상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여차상위지원긴급복지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번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사유 가구 또는 복지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부식품 제공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또 민간연계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월동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1번 보훈가족 수당 월 5만 원 인상 공약으로써 이것은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등 각 수당을 5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었는데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번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공약입니다.

현 신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일부를 예산읍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전 대상은 농아인예산지회와 시각장애인 예산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만군 소유 또는 신축건물 중 임대에 적당한 사무실 확보코자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현 예정 부지는 예산읍 예산리 604-6번지 구 청사 아래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기획 업무 용역과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만과정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또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우려로 민원도 발생하였고저희들이 위치를 재검토하여왔습니다. 다행히 일곱여덟 군데 재위치를 검토하는 중에 한 세 곳 정도가 적지로 판단돼서 빠르면 금주 중에 늦으면 1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과장님 페이지 90페이지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장애 등록하신 분이 30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정순 의원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시는 비장애인들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하니 장애인 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관내 어르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전부 다 밀차를 밀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굳이 등록된 장애인만 하지 말고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추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일단 장애인분들이라면 거의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살 때 등록을 하고 본인도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하는데 혹여라도 누락이 되었거나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  과장님 지난해도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도 수고를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예산을 지킨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심완예 의원  거기에 대해서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도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타당합니다. 다 등록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발굴 중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군에서 대대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굴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변수가 생겨서 등록이 가능한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다 등록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0쪽에 보면 「제복의 영웅을 기억하며」가족사진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심완예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사진촬영과 함께 많은 군민이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사진을 찍었을 때 군청 로비에 전시하는 등 홍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혹시 그런 전시 관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왜냐면 6.25 관련해서 사진전을 노인복지관 지하 야외주차장 옆에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서 작년에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게 느끼면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청 쪽에서 로비에 사진전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복사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제본을 떠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없어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 생각이 나서 이분들 사진 찍는 것도 국가유공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노병의 인물 사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6.25 참전유공자가 저희 관내 한 150여 분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0분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전부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또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 관계를 잘 살펴서 확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방금 심완예 의원님께서 79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지킨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19년도에 3.1운동이 100주년 기념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예산군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서훈을 찾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 실시해서 대대적으로 21년도 8월 15일 자로 예산군에 43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가 예산군에 45명밖에 안 돼 있는데 43명을 찾음으로써 88명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발굴되지 않은 독립운동가 찾는 것을 용역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발의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선양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금 의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독립운동가분들의 선양사업이면 특별하게 행사하는 건 없고 3.1절, 광복절 이럴 때는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거 행사 때 참여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호국공원 같은 데 조성된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젊은분들의 후손 있죠, 4대 정도는 지금 50~60대가 많고 5대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발굴하실 때 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복지과에 그동안 모현사업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됐죠. 그러나 본부는 서울에 있고 출향인사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행사를 좀 추진해 달라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이것을 더 서울중앙회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현사업회는 꼭 반드시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우리 예산군에 알려진 추사김정희 선생 그런 부분하고 같이 다 연계되는 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앙회하고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이 선양하는 그런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 의원  페이지 수 92페이지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저소득층의 복지 요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개발 및 교육을 통한 탈수급 성공사례 및 필요성 교육 및 영상으로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탈수급으로 인한 자활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아울러서 9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월동난방비 지원해서 취약계층 난방비가 20만 원으로 돼있는데 1년 나기는 이 난방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기름값이 지금 한 통에 20만 원 이상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임종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 맨 하단에 그렇게 겨울 난방비가 20만 원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 많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아마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월동 난방비 지원도 단순하게 20만 원이라면 사실 혹한기에 춥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회에 1가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로스 돼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번에 몇 회 차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5기입니다.

○강선구 의원  5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보장계획을,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4년마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목표와 이전에 있던 보장 계획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주요하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제가 전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꼼꼼히 살펴보진 않는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목표가 그야말로 지역사회 누수 없는 그런 사회보장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 해 가면서 본 그런 프로세스가 가장 치밀하게 정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사업들의 계획이나 실행 과정을 전부 다 꼼꼼히 이행을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반영도 하고 해서 적어도 프로세스상은 가장 꼼꼼하게 짚어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강선구 의원  타 부서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타 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계획에 망라돼있는 사업들은 꾸준히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강선구 의원  관청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매년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잘 돼 있느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리려다 못했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 지난해 전국평가에서 군 단위로써는 유일하게 최고 상인 대상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금번 차 거 기본계획용역 수립 때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읍면별로 있는 실행 위원회에 있는 구성위원분들이 체감상 잘 안 온다,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라도 완벽해야 된다면 그 안에는 일자리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인사가 났었을 때 그거와 연관된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내놨을 때 그걸 다 받으셔서 민간위원회에 또 전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것이 과부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제가 한 6~7개월 업무를 맡아가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일단은 좋은 쪽에서 보면 꼼꼼하게 회의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 약간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회의를 위한 회의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토의나 연계, 인계인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같이 조직 내에서 토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내려가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이런 저런 자체적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되레 직접적인 수혜라든지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 자체나 이런 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위한 회의? 내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적인 것이 아직 정립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과장님 계시는데 워낙에 업무를 꼼꼼하게 보시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회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냐, 그러면 타 부서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민간위원에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는 5기 계획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저도 이 계획을 보면서 잘만 되면 상당히 보람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고 계획이다 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또 읍면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계획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잘 광이 안 난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두 번째는 85페이지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자활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많지는 않고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결과를 봤는데 몇 분 정도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낮습니다.

○강선구 의원  기존의 일자리 제공사업과 차이가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과거에 일자리 제공사업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부족했죠. 자활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분이 근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배워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조금 더 주고 추진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한 목표대로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첫째는 저희들 지원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두 번째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그동안 일자리 제공사업과 별반 차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자활을 하려고 해도 사회가 그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여기 근무하시고 있는 그분이 저는 솔직히 그 업무 보라고 하면 저는 못 볼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자활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센터장.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센터장님이요?

○강선구 의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까도 기획실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한 꼭지라도 받으면 어떨까. 거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이 앞서 말한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잘 매칭돼서 그런 부분도 두들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과로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또 저버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어서 고민이 되고요.

끝으로 95페이지96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9596페이지가 결국에는 장애인단체하고 자활센터 신축과 관련된 건데 장애인단체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왜 2개만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설,

○강선구 의원  프로그램 운영과 단체는 별개잖아요. 지금 보면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각 장애인 분류별로 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사무실이 나오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런데,

○강선구 의원  프로그램을 한다하더라도,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조직사무실만 나오면 불편한 점도 있고 예를 들면 장애인연합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원격지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후보대상지는 어디에요? 여기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 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쪽에,

○강선구 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하시는데 원격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불편함이 심하고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무업무를 보는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프로그램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고 그쪽 협회에다가도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셨는데,

○강선구 의원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사업계획안에 변경된 게 결국에는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런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제가 오기 전에 변경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있어요.

○강선구 의원  제가 볼 때는 장소 말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군비 100%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아닐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장소가 시원시원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강선구 의원  그분들은 넓은 면적을 원하실 거고 그걸 충분히 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면적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자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공간이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험요소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딱히 부지가 선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부분이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선정이 되어있거나.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금주 중에 빠르면, 변수가 있으면 이번 달 안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선구 의원  자, 그러면 끝으로 자꾸 길어지니까 죄송한데, 적정위치 확정되고 이 부지를 만약에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해줄 수 없다면 이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어디, 어느.

○강선구 의원  만약에 자활센터 관련돼서.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자활센터요?

○강선구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게 추가적인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 곤란하다, 부지선정 기준 5~6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한 결과 그렇지 않은 부지로 지금 3개 부지가 나왔는데 그 부지 중에 하나를 행정 내부절차를 거쳐서 확정 짓고 나면,

○강선구 의원  혹시 그것이 업무상 주요한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정도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후보지가,

○강선구 의원  익일 중으로 별도 자료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과장님,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이라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후,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등록절차가 어떻게 보면 까다롭진 않은데 복잡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야지, 보험공단 거쳐야지, 행정기관 가서 등록해야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가정에 좀 생활하는데 거주공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이 오래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장애인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장애인등록을 하고 와서 나머지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장애인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드렸더니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편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대개 다 어렵잖아요. 교통편이라든지 또 기관을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진단서 끊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물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장애등록절차를 밟아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슨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각 지역에 사회봉사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생각이 나서,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보통 1,000여 명 가까이 되시나요? 예산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등록된 장애인은 7,500명. 상당히 많습니다.

○박중수 의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이 안 돼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등록해야 되는데 장애 상태가 약하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그렇거나 거동이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중에서도 혼자 독자적인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 직원들, 읍면 복지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방문해서 필요하면 병원도 모셔가고 그분들 숫자가 많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장애인분들 중에서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직접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게 바로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고독사 하신 분한테 장례지원비 이런 거하고 만약에 직계가족이 포기하게 되면 그 지원비, 또 한 가지는 고독사 ARS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문서비스도 하는지. 그 두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와 있잖아요. 사무실이 별도, 흡수해서 같이 사무실을 쓰는지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고독사 관련해서는 고독사 하게 되면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198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장순관 의원  직계포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직계가 포기했을 경우에도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직계가 포기했을 때도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장순관 의원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별도 나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말고 다른 데 사무실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사무실을 증축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흡수해서 같은 사무실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인 가구 AI자동 알림서비스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알림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서비스도 같이 하는지 그 두 가지.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우선 장애인사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건물을 짓는데 그 일부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사무실 독립적으로 한다면 다 단체를 모아서 하면 좋은데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된 장애인 관련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양해를 받아서 사용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문도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사업의 내용으로 방문하는지는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 보통 동절기, 명절, 위기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이런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동절기 같은 경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림서비스와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되어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 경험상 저분은 뭔가 수시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당초 812명 또 신규로 추가된 분을 합해서 지금 900여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잘 알았고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현재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만 하기로 했잖아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아직 구상 중이니까 지체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겸비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고 싶고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로 우리 군에서 임대료라든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계획할 수 있다면 단체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통합적인 사무실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위원장님 제안이 사실 그렇게 가면 이상적이고 효율적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받아서 사무실 조그맣게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지원과

○의장 이상우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보고에 앞서 저희 가족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와 경로당노인장기요양시설묘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학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업무와 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흥용 아동친화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102쪽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첫 번째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내 경로당 중 노후 경로당을 개보수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신축하고 80개소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기능보강 신청대상지를 현지 확인하고 3월부터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8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703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작년 68억보다 19억 증액되고 인원도 252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3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지원사를 1 대 1로 매칭하여 주 1회 이상 방문과 2회 이상 전화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간단한 가사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고령친화 모니터단 운영으로 주민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5명으로 구성된 제1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하며 모니터단 활동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점검홍보와 노인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발굴세대별 다양한 정책 수렴 활동을 통해 군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예산군 가족센터 이전 확충입니다.

노후된 가족센터를 예산읍 주교리 고령자 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며 이전하는 가족센터에서 양질의 통합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병행 운영하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전하는 가족센터 시설규모는 사무실과 공동육아나눔터교육실 등 614㎡로 기존 504㎡보다 110㎡ 이상 확장되며 금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주요과제 시행 및 예산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며금년 7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협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혼인율 감소와 1인 가구 급증 등 가족구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1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센터운영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돌봄 지원과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전문 상담 지원과 양성평등 홍보를 통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폭력피해자보호지원시설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지원여성 사회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하며앞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아홉 번째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 및 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1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복지재단 운영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7개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청소년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청소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위기(가능)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청소년 상담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능)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청소년 주도의 참여기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구 활성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역량 강화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설치를 위해 3억 4200만 원의 시설비로 정원 5명 규모의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금년 5월에 개소하여 학대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이지더원 3차 아파트와 중흥S클래스 아파트 등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이지더원 3차 아파트는 23년 12월에 수탁운영자 선정을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며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은 금년 5월부터 수탁자 선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삽교읍 내포신도시 지역의 영유아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삽교읍 내포출장소 2층에 12호점과 이지더원3차 아파트 내에 3호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수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 3차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3~4월 중에 개소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아동친화도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마지막으로 아동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아동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로 아동의 사회참여권 확보와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자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을 개최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예산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는 가족지원과 공약 4건 모두 완료 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  과장님 지난해도 애쓰셨고요. 24년 새해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함께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20쪽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점검이 필요하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사항들도 있었고요. 사진을 탑재해서 바우처카드 발급 등 제안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심완예 의원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 신규 지정한 데는 신규 지정 시부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같이 결제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요양원 입소로 인한 바우처카드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심완예 의원  그분들은 혹시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미용비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제외고요. 가정에 계시면서 이·미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미용실들이 저기 하더라고요. 예약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완예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요양원 입소하신 분들에게 이중으로 이·미용 바우처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도 기저귀라든가 이런 걸 개인 부담으로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기저귀는 비급여입니다.

○심완예 의원  네. 그래서 비급여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거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어르신목욕비는 이·미용비는 조례 자체도 목욕과 이·미용 여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한 비급여 기저귀라든가 이런 용품 같은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양시설에 입소한 거동불편 노인은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이·미용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쪽에서 하는 건 하는데 혹시라도 이중적인 거라 안 된다는 것 말고 혹여라도 다른 거로 지원이 혹시 될 수 있으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윤봉길체육관에서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금 개장 중에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심완예 의원  그게 보면 기간이 길어요. 한 달여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장소를 다른 데서도 혹시 사용하고 싶은데 같이 중복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요. 잘 알아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를 들어서 내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완예 의원  아니, 체육관 장소가 다른 단체들도 거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윤봉길체육관이요? 예, 예.

○심완예 의원  거기에 중복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혹시 사용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전에 윤봉길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3주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시설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용에 제한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런 것 같아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라서 앞으로도 협의하시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전에는 열흘인가 했었고요. 처음으로 3주로 확대됐거든요. 21일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104페이지, 지금 올해 신축 계획에 1개소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신축 1개소입니다. 고덕면 옥동경로당이라고 1개소입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신축할 때 설계는 마을에서 하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단 설계비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건축사를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게 마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업체 의견만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 준공시점이 한 6개월도 늦어지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노인들이 정작 필요한 거 지금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할 때 군에서 참여를 같이 해 주셔서 설계와 준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민원이 없을 것 같고 또 건축하신 분들이 준공이 나면 준공 후에 이런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겠다 해놓고 지금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기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신축했던 것도 한번 살피셔서 조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작 뭐가 필요한가를 군에서 살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작년 교훈 삼아서 설계 과정부터 마을하고 마을 노인회하고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후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건 건축법상 설계 당시 못 넣었던 걸 나중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거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현관에 신발장이 없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중에 건축하는 분한테 ‘이 부분을 해줘라, 준공 나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 주고 해야지. 나중에 터지고 나서는 우리 행정에 민원 발생만 생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설계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연계 사항인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등기 안 나 있는 데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은 물론 등기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부가 등기 안 난 게 있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등기가 가능한 거면 우리가 등기를 추진해 주는데 간혹 가다 그게 등기 결격사유랄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봉산 어느 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건데 등기도 안 났는데 토지조차도 망자가 되신 분의 자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의원  최근에 또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사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철거요청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싶고요.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가족센터가 이전 확충을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의원  이게 지금 개인 사유건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의원  개인 사유건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옛날에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설치 예정이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 자리에 가족센터를 이전하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기존에 계획 잡혀있었던 거예요? 원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당초에는 잡혀있던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이 분관을 하는 거를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로 변경을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그쪽으로 적정규모로 이전 가능할,

○강선구 의원  기존 가족지원센터가 몇 평이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게 504㎡입니다.

○강선구 의원  기존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504㎡?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지금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은 614㎡은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도를 뺀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넓은 겁니다. 전용면적만 614㎡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112부터 해서 118쪽 아동까지 통합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자치위원회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기본법에 되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의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며’로 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의원  강권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의 자문·심의 등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의견 수렴하여야 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례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의원  아니요. 그거와 해당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에 관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이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가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건 청소년기구니까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심의협의 조정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참여위원회를 제외한 별도의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요.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럼 청소년 관련 정책해서 교육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에는...

○강선구 의원  해당 부서에서는 참여위원회의 실적형태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성취가 있어야 청소년들도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에서 리더친구들이 타 위원회에 가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커서 청년 되고 장년 되고 노년 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들도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는 교육청에서 봉사라든가 이 실적을 외부에서 하는 걸 반영 안 해주기 때문에 이쪽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다 보면 그런 쪽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학교밖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학교밖 하고 상담복지센터는 가족센터를 고령자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 2층, 3층으로 오게 되면 법정기준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현재 가족지원센터랑 학교밖지원센터가 가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강선구 의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건물은 가족지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그곳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센터 행정재산에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3층 일부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2층으로 학교밖지원센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층하고 3층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 교육장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끝으로 118페이지 아동참여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연령별 구분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아동은 18세까지로 기억하고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거의 중·고생만 참여하고 대학생이 1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아동참여위원회는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만 반영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의 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정책의결참여기구에 있어서 초등학생 밑으로는 아동참여위원회, 그리고 초등학생에서 중·고생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 의원  페이지 수 104페이지하고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중간에 보면 개보수 80개소 3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혀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임종용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되는데 하탄방리 쪽 같은 개보수 리모델링이 아마도 예산군내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살펴보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122페이지인데 경로당이 되겠죠? 작년보다 10만 원 증액됐네요? 증액됐는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큰 마을에는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돼서 물론 그랬겠지만 지원 이런 것들이 두 군데 있는 그 마을에서는 같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운영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을,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살펴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탄방리 같은 경우에는 6,500, 7,000 정도 요구를 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3억 5,000 가지고 80개소를 하다 보면 보통 4~500 정도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 사업과 같이 협조해서 큰 거는 마을회관 쪽으로 개보수를 해주고 소규모는 저희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중에서도 간혹 가다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적용하도록 하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는 작년 초부터 인상했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국비지원에 따라서 냉방비가 7~8월 두 달간 지원되거든요. 그동안에는 11만 5,000원씩 지원되다가 올해부터는 5만 원 인상해서 두 달간 16만 5,000원으로 증액해주고요. 경로당 난방비가 5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동안은 32만 원씩 해주다가 이것도 5만 원 인상해서 37만 원 이렇게 지원드리면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8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분회 같은 경우는 638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같은 마을 내에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등록이 가능한 경로당이면 제도권으로 등록 시켜서 지원해 드리겠지만 어떤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지만 불법건물이라든가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도 그러한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점심도 해드시는데 비록 미등록됐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으니 이러한 부분을 챙겨줬으면 어떻겠느냐,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챙겨보셔서 신중하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도권으로 못해 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과장님 107페이지에 모니터단 25명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정순 의원  그분들의 연령대가 얼마나 되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고령친화 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의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노인회 이런 노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인입니다.

○이정순 의원  거기에 노인들이 들어가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도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분들이 너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모니터단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가로 운전해서 가시다가 사실은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모니터단이요?

○이정순 의원  예. 그래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해주고 활동하는 거는 다른 돌봄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인 줄 알고 사고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했고요. 나머지 12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봉양수당이 있는데 사실은 한 분을 모시게 되면 3만 원이고 추가 되면 2만 원씩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정순 의원  우리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 인구유입이 다른 데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1명 3만 원이면 2명도 조금 거기에 준하는 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것도 공약사항 검토과정에서 금액과 연령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연령을 확대해놓고 나중에 금액을 상향하느냐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5세에서 80세로 연령을 확대했었던 거고요. 금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이번에 교부세가 줄면서 지방 자체적으로 현금성 소비를 많이 하면 페널티 준다고 하지만 지원 가능 여부는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되었죠? 예산군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도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15쪽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비정부기구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학대피해아동을 쉼터시설에 거주하게 해서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심리검사와 치료병원 검진과 학업지도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간략한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올해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수탁기관 선정은 일시보호와 계속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하면 좋은데 공모할 당시에 어떻게 공모할지 그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서비스라든가 상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부터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고요. 이거와 병행해서 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수탁자 선정해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요즘 세상이 변하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요즘은 진정성을 보이는 부분도 학대라는 테두리 안에서 매우 심기불편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학대피해는 가정도 사회도 주변의 매서운 눈초리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으로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학대피해를 어려운 틀에서 벗어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귀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112페이지에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10개라고 했는데 선정이라든지 학교동아리들이 하는 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요. 청소년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 댄스라든가 음악, 과학, 밴드 등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밴드도 있고요.

○장순관 의원  학교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은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학교는 저희가 안 하고요. 학교는 교육경비나 이거는 나가겠지만 우리가 청소년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에 활동하는 청소년 중에 그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없지만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쿠션이라든지 허리받침 의자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분들이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의자하고 같이 요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허리나 다리 아픔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혹시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입식테이블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 의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작년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100% 완료했지만 올해 또 추가로 확보했던 거는 그동안 20명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 인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안심벨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전선으로 안 되어 있고 동전배터리로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열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방전됐을 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교체할 줄 몰라서 체계적으로 1년에 두 번이든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는 화재방지나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9V짜리 전선이 있는 배터리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소방서에서 한 걸 겁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소방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각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방문해서 교체서비스를 계획할 일이 없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듯이 저희도 응급벨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천장에 붙어있는 게 배터리 방전이 임박하면 댁네 장비가 있잖아요. 여기로 경보가 뜨고 이걸 조치 안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이상이 뜬다고 합니다. 감지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장순관 의원  모니터에서는 그게 뜨는데 화장실에 있는 거는 동전배터리라 안 떠요. 그거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방전이 임박하면 사전에 경보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점검해 보고요.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응급관리사가 7명 있는데 이분들은 2,122명인가요. 이 가구를 지침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어있고 3개월에 한 번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세 달에 한 번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일자를 체크하게 하고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임박해서 경보가 뜨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동무 순회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말동무 말고요. 말동무는 말동무인형이 따로 있고요. 응급벨이 따로 있고 돌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화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고 매일 전화하는 거는 돌봄서비스고요. 응급벨은 벨을 설치해놓고 감지라든가 관리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런데 응급벨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침상은 6개월에 한 번인데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꼭 방문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통화를 꼭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문이 잠겼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안 받는다든지 하면 그냥 지나치고 마니까 미리 며칟날 방문한다고 문자를 넣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 한글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니까 배우자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때쯤 가니까 어렵더라도 문을 열어달라든지 이렇게 미리 전달해서 서로 소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112쪽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지원에서 추진개요에 사업명사업량사업비는 나타났는데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 부서에서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마는 청소년미래센터상담복지센터청소년수련관의 조직과 인력 확충과 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우리 청소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25명인데요. 현재 22명으로 3명 결원이거든요. 결원 인원은 청소년수련관에 1명, 미래센터는 다 차 있고요. 상담복지센터가 2명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모집을 해서 내일 오후에 추가채용 면접이 있습니다. 인건비 현실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이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조금 보수가 인상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 그래요. 과거 23년도까지는 사실 이곳을 들여다보면 한 달에 한 번, 3개월 한 번 다시 채용하고 또 근무하다가 금방 재채용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김태금 의원  그런 거 없이 좀 더 예산 확보해서 타 지역과 연계해서 확인 좀 하시고 비슷하게 인건비 같은 거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20쪽에 공약사업인데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확대 지원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김태금 의원  이 부분은 확대를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만 건강하고 육신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한 분들은 혜택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심완예 의원님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정으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지만 요양시설에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미용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거기는 지원이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  항상 제가 걱정되는 것이 미용실 같은 데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부정사용 고객들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과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감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용실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전수 조사하셔서 막을 건 막아줘야 되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김태금 의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그걸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카드 2장, 4장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부정사용이 없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한 가지가 빠져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날 민원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일반 신용카드도 수수료를 안 받는데 우리가 바우처카드로 이·미용비용을 지금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이길원 의원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연락이 왔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이길원 의원  그런데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는데 수수료 지급을 요청해서 돈을 내고 와서 그게 속상하니까 노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속인 거 같은데요. 이건 수수료가 없는 카드입니다.

○이길원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우처카드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미용에 대해서 뭔가 홍보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하나는 민원인데요. 이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카드 있잖아요. 그걸 군에서 저수지에서 하는 모노레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왜 안 받아주느냐.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우리 이·미용카드요?

○강선구 의원  예. 아니 그거 말고 문화바우처카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문화바우처?

○강선구 의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문화바우처는,

○강선구 의원  그런 민원이 하여튼 있었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더니 여기 협조를 받아야 된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우리요?

○강선구 의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미용카드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강선구 의원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한번...

○강선구 의원  저희 이번에 청소년재단에 재단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이 동시에 바뀌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의원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사무국장은 우리 청소년팀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 인수인계는 지장 없는 것 같고요. 재단이사장님도 사무국장이 업무인수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처음인거예요. 사무국장하고 재단이사장이 동시에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재단이사장한테 별도의 어떤 인수인계를 해 주는 거예요? 별도의 프로세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무국장이 받아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재단의 것을 사무국장이 다 받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거를 또 받고, 이사장이 하던 업무도 사무국장이 또 받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사장님 역할은 사무국장이 다 보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 위임하신 부군수님이 현 부군수님한테 인수인계라기보다는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강선구 의원  이건 건의인데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저희 청소년 문화복지재단 관련돼서는 개방직 이사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부군수님이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되지 말자 해서 부군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것처럼 동시에 인사가 나버린다거나 아니면 부군수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지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보통적으로 평정만 유지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운영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돼서 온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이사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 최종 귀책사유는 군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하실 거라고 봐요. 혹여라도 그럴 일도 없어요.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가 동시에 나버리면 업무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사장한테 보고하고 하면 1분기 다 지나가버리잖아요. 벌써 겨울방학 프로그램 들어가고 그럴 건데, 그리고 3월에 추경 올라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할 거냐는 거죠. 부군수님이 이 일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민원봉사과

○의장 이상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먼저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숙 민원팀장님입니다.

김진숙 토지정책팀장님입니다.

김영현 지적팀장님입니다.

신장식 공간정보팀장님입니다.

강영아 주소정책팀장님입니다.

김종섭 지적재조사팀장님입니다.

그러면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총 15건인데요. 1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첫 번째 민원 서식 작성예시 QR코드 제작입니다.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고 이용하는 민원서식에 작성예시 QR코드를 제작하여 민원실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비예산으로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10종에 대해서 민원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쪽두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입니다.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 인증제도인 「국민행복민원실」재인증으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최초 인증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재인증을 해서 올해 2024년 6월부터 다시 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3대입니다. 그중에서 카드리더기가 미부착된 12대에 대해서 6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네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일정별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예산군 전체필지가 약 26만 필지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다섯 번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공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구역이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이 올 24년 8월 6일까지고요. 또 한 군데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계획 지역인데 이 사업은 26년 10월까지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이 24년 8월까지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토지가액의 상승분 적정배분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면적이 도시지역에는 990㎡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도에는 저희가 부과를 한 게 5건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136쪽일곱 번째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산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적공부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여덟 번째 고향집 지목 찾기 운동 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지목변경 없이 방치된 고향집터의 지목 현행화로 지적 정확성 제고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법이 73년 1월 1일 이전에 현황이 지금 현재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공부상 되어 있는 걸 정리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24년도에 할 대상은 939필지에 5013㎡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2500만 원 순군비고요. 이 사업에는 7가지 지하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상수관로하수관로통신관로가스배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송전선로하고 송유관난방배관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 관리해서 하는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열 번째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지적전산자료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내용은 사업비는 2900만 원의 순군비이고내용으로써는 토지이동에 따른 연속지적도·연속주제도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열한 번째로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활용 증가와 고품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불편사항 발굴·개선으로 군민 생활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관내 도로 전 구역에 대해서 국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열두 번째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의 훼손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의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올바른 주소정보 제공을 하고 위치를 찾기 위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시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총 현황은 35699개입니다. 도로명판이 4689개건물번호판이 29346개기초번호판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잘못된 거에 있어서 불편이 있는 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열세 번째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 기술을 우리 군 행정업무에 접목해서 군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도 우리 군에 행정업무에 실과에서 협조 요청이 있거나 또는 드론 촬영이 필요한 거에 있어서 드론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3쪽하고 144쪽은 지금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를 한 게 19개 중에서 완료를 다 했고요. 지금 일곱 군데는 진행 예정으로써 올해하고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33페이지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024년 10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134쪽에는 조금 전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삽교 내포지역 주변과 그리고 삽교리 주변 그리고 상성12지구가 산단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공시지가 그 가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포농생명 지역, 상성리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 필지당 공시가격은 제가 외우고 있지 않고요. 궁금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러면 삽교 내포역사 주변도 같이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쪽수는 143144쪽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요즘 저희 집도 아마 조사차 공무원이 와서 받아봤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간 합의로 경계조정을 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를 충족시키는데 혹여 서로 간의 보상 관계에 대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19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강압적인 건 없고요.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 조사를 통해서 몰랐던 토지를 확보하는데 취득을 하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또 교남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난날에 경계지역에 서로가 몰랐던 것을 내 것으로 찾기도 하고 또 뺏긴다기보다도 원만하게 이웃 간에 불편한 것보다는 원만한 유대관계를 쌓는데 일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 부서를 옮기면서 예산군의 꽃인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셨죠? 2023년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매진하셔서 최우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  지금 현재 군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개인 자산으로 되어있어서 토지 같은 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건 없죠?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현황이 있으면 파악해 보고요.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하면 간혹 가다 보면 개인자산인데 도로로 편입돼서 쓰고 있고 사실상 세금은 다 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군에서 매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개별통지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군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지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관광과

○의장 이상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개발팀 이철희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팀 박은숙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축제팀 강태훈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진흥팀 김현주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팀 이강열 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황새팀 신정숙 팀장님입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첫 번째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일원에 사업비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332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12월까지 착한농촌팜센터와 예당스카이전망대지원센터숙박시설치유농장정원·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방문자 센터와 전망대는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6월까지 스카이전망대는 미디어파사드와 경관조명을 조성할 계획이며 팜센터와 전망대는 7월 1일 날 부분 준공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와 숙박은 3월까지 기초공사를 착수하여 25년 3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덕산온천관광지 일원에 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85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12월까지 수힐링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전시공간과 주민진료시설 그리고 2층에는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계획단계는 완료하고 중간과 실시단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에 24년 6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인근 일원에 사업비 국비와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1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아직까지 토지 수용이 안 된 16건에 대해서 재결과 공탁으로 추진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구 야외무대 일원에 국비와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50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9월까지 모험시설인 로프코스짚잭클라이밍과 잔디계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충남도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용도변경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4월에 착공해서 25년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당호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호 스카이전망대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을 투자하여 9월까지 미디어파사드와 LED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 2일부터 40일간 제안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제안서 평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 후에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예당호 느린호수길 테마별 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에 구간별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특색 있고 흥미로운 산책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응봉면대흥면 일원에 사업비 도비와 군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6년까지 예당호 느린호수길 7km 구간에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간데크길아트테마길 등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5월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5년 4월에 착공해서 26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극단 예촌 일원에 사업비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52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12월까지 청년문화시설인 야외공연장과 예술공방소공연장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군 지방투자재정 심사를 완료하고3월까지 실시설계 공모를 50일간 공고한 후 용역사가 선정하면 용역기간 8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는 용역사에서 BF인증과 녹색건축 등 예비인증설계안정성 승인 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12월에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에 25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축제 명품화를 위한 일품(一品)축제 육성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24년 10월 중에 개최되는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일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6개 분야 콘텐츠친환경안전관리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삼국콘텐츠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친환경이나 체류형 축제로 새롭게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1시군 1품 축제 육성지원 사업에 향토우수축제로 선정돼서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 후 9월까지 축제에 대한 계획수립과 유관기관 업무를 협의한 후 10월에 개최하여 12월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산문화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1300만 원은 가곡클라스 등 4~5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방문화원활성화와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캘리그래피나 서예하모니카수채화 등 2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향토서적 발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월까지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수강평가를 한 후 3월에 프로그램에 대해 공고하여 선정한 후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워케이션충남 사업 추진입니다.

근무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일과 휴양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워케이션 홈페이지 구축과 국립예산치유의 숲모노레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조성은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숙박시설과 유휴공간 등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비용을 위탁하여 운영하고5월까지 인프라 조성 공간 현장조사를 한 후에 12월까지 업무공간과 네트워크를 조성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관광객 맞춤형 테마여행 코스 발굴 및 홍보입니다.

쉼하우스 개관과 예산시장 활성화 등 지속적인 관광객 이슈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마여행 코스와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만 원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테마여행 코스즉 먹거리인생샷밤(night)웰니스 코스 등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관광객 통계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테마여행 코스를 발굴하고4월부터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군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및 보조관리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24년도 신규 지정 9건과 22년도 기지정된 보존관리 10건에 대해서 2월까지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9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후에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9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4월에 지정고시한 후에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신규 10건에 대해서 주변 제초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야행 개최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야행은 사업비 국비와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본점 구도심 일원에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과 야간경관 조성하여 10월 중에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는 관계자 회의를 한 후 7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내포에 찾아온 개화의 물결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황새권역마을 식(食)체험강사 양성 및 메뉴개발 용역입니다.

황새권역마을 식(食)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총괄팀장1주강사1보조강사1 총 3명이 유치원초등학교 등 사전예약제로 20명 내외로 식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며메뉴선정은 주강사가 월별 메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사업내용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의하여 기존 식체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식사예절 등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 어린이 친환경 식체험 프로그램 메뉴를 개발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식체험 강사 전문교육과 메뉴개발 용역을 착수하고12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식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 탐방로에 황새관찰시설과 안전탐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6년 6월까지 국비와 도비군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에서 살목지까지 4.2km 구간에 가림시설과 안전탐방시설 그리고 황새관찰시설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24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일원에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7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6월까지 문화공유촌 2층 건물에 간이식당과 농특산물판매장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당호 쉼하우스와 경관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23년 12월에 문화마당 조성 관련 실시설계 공모를 하여 용역사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충남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5년 7월까지 문화마당 조성사업 전체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예산황새공원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5년 6월까지 예산황새공원 일원에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63억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 증축과 VR 등 전시체험시설 등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며황새 서식지를 위한 습지와 황새마을 탐방로 조성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위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2년 3월에 황새문화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도 12월에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또한 지난해 23년 8월에는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문화관 증축 공사를 준공한 후 6월에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하여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충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797번지 일원에 26년까지 사업비 국비와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17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과 지상 7층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1년 3월 23일에 군에서 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또한 22년 9월 16일에 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3년 3월 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 대한 보류가 있어 지난 23년 10월 19일에 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치신청서를 수정 제출하였으며심사위원회가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건립 후보지에 대한 걸 확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사를 통해 4월에 통신위원회와 도예산군 3개 기관이 업무협약서를 마친 후에 5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8월에 실시설계 비용 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면 25년 6월에 착공해서 2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예산예술인회관 건립입니다.

예산읍내 빈 건물을 선정해서 사업비 특교세와 도비군비를 포함한 59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6월까지 리모델링하여 공연장과 연습실창작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3년 1월 27일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돼서 지난 3월 3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2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고6월까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면 9월까지 군정조정위원회로부터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건물 매입과 실시설계를 통해 안전진단 후에 25년 1월에 착공해서 6월에 리모델링한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화재단 설립입니다.

25년까지 출연금 75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3년 12월에 예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24년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앞으로 3월에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5000만 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면 12월까지 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5년 1월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하고3월에 재단설립 협의를 도에 한 후에 9월에 재단설립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 12월에 재단법인을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과장님 155페이지 어린이모험시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정말로 철저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린이들이 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리고 159페이지 축제 명품화 24년 12월에 축제 사후평가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정순 의원  평가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반영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걸 가지고 전체 테마별 또는 구심점을 딱 정해놓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금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여건 조성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에 맞게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금년도 10월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평가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다음 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 예당호 느린호수길 테마별 코스 개발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의원  여기 제가 조례로 개정한 게 있어요, 이번에. 맨발걷기 황톳길.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것을 여기에 첨부하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거기는 덕산온천관광호텔에,

○김영진 의원  거기 말고 여기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한번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그만 구간이라도 황톳길,

○김영진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야외 습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하우스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의원  테마별 코스 개발이니까 그것도 좀 한번 접목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착수하기 전에 제안서에다가 7㎞ 구간에 어떻게 그 구간을 테마별로 설정을 할 거냐, 동시에 황톳길도 넣어서.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하면 습지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맨발걷기가 많이 활성화 돼서 치유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테마를 넣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7쪽 예당호 느린호수길 테마별 코스 개발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느린호수길 하자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건 다 검토가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진행,

○심완예 의원  그쪽에서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응봉면하고 대흥면 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의원  그러면 이 자세한 구간이 테마길 조성하는 구간이 어디쯤에서 어디라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우리가 데크길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구간별로 설정이 안 됐지만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됐습니다.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구간을 중점적으로 테마길을 설정할지 그런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은 어느 구간을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완예 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느린호수길에서 지금 경관조명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서 테마별로 하신다고 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응봉에 평촌 쪽에도 그렇고 대흥면에 읍 시작하는 입구에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두 곳이 느린호수길에 하자가 크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하자 났던 걸 정확하게 다 하자보수가 돼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데크길에다가 조성한다는 건 조금 염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는 데 아직 구간이 정확하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데크길에 이걸 하면서 추진했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의원  그쪽에 하시기 전에 그쪽 데크길에 이쪽 예당호 쪽은 그래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쪽 데크길은 사실 사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사용자가 얼마나 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걸 설정해야지. 지금 전체 구간 7㎞ 구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안전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에 관광개발사업으로 공모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과장님 171페이지네요. 예술인회관 건립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이게 건립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현재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중수 의원  제목이 회관 건립으로 돼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면 59억씩이나 필요해요? 59억씩이나 리모델링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이게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인데,

○박중수 의원  그러면 군비 39억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59억을 가지고는 한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도비나 국비가 사실 확보가 돼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박중수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39억이라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그게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까지 합해서.

○박중수 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일정 토지를 검토를 했었던 거예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검토는 일부 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그 기존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해서 전체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중에 리모델링,

○박중수 의원  그러면 사려고 하는 건물은 지금 확정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안 됐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 3개를 선정했지만 그 후보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박중수 의원  후보지 3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됐고요. 그러면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예술단체들이 지금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많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 기관, 단체들이 다 들어오나요? 예술인협회에서 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술단체협회에서.

○박중수 의원  협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박중수 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 장에 문화재단 설립에서 출연금 75억을... 재단출연금으로 설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연금을 출연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출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연금이 최소한 한 75억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그렇지, 출연금 75억 원을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박중수 의원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3년 기간 내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과분이 나오면 차츰차츰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으로써는...

○박중수 의원  외부 출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외부 출연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로.

○박중수 의원  같이 받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글쎄요. 이걸 75억씩이나 출연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출연을 해서 여기 보면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 기회 제공도 하고 예술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 자체가 75억 출연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치 않길래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흥향교 내에 예절관 얘기 나왔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중수 의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셔서,

○박중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5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니 10억입니다. 군비까지.

○박중수 의원  10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 상황에 한 10억이면 되지 않을까.

○박중수 의원  그런데 건축을 예절관을 기왕에 지으려면 반듯하게 땅은 있으니까 제대로 잘 지으려면 스케일을 더 크게 해서 한 30억이고 50억이고 크게 가져야지. 10억 가지고 건물 지어서 무슨 막사 지어놓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스케일을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의병기념관이 지금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충의사가 아니고 내포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언론보도에서 홍보된 사항은 도에서 용역사를 금년도 1월 31일까지 종료기간인데 2차 중간보고 할 당시에 홍성 보훈관 바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박중수 의원  내포로 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도지사가 충의사에 갖다 놓는다고, 왜 내포로 갖다 놔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흥면 소재지에 도로 옆에 공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생태공원.

○박중수 의원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 거죠?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박중수 의원  사업소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그러면 그쪽에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쪽에 도시계획 지난번에 지정할 때 용도를 지난번 도시과에서 할 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그 용도를 바꿔줬거든요. 거기 그냥 놀고 있어요, 공터로. 문화관광과장님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바꿨는데 아직도 그냥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산문화재단 설립 제가 전에 축제재단 5분 발언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생각납니다.

○이정순 의원  여기 재단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전체 기초가 지금 96개 재단이 되고 광역은 17개가 다 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축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 걸 많이 봤지만 현재로써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출연금이 어느 정도 한 75억 중에 몇 억이라도 재단 설립이 된다고 하면 차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대세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상황에 저희들만 또 설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더 타 시군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로뎀가든 뒤에 석축 하는 거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가 됐는지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면사무소 앞 우체국이 이전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어느 정도 변면작업이 언제까지 끝나는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시거든요. 두 가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착한농촌체험세상 바로,

○장순관 의원  옆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경작지 그거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일원에 로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재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니 사실 집보다 성토가 많으니까 사실 불편한 그런 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로뎀 하는 업주하고 대화를 하니 그 경작지 조성사업은 현재 있는 가격보다 낮춰서 조성안을 계획한다는 걸 협의해서 맞춰드렸고, 그리고 대흥우체국 내에 발굴 조사된 사항 진행 사항은 지난 22년도 8월 31일에 대흥우체국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굴이 돼서 군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시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우체국 충청향우우체국에다가 시굴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해서 시굴조사를 하라고 공문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우정청에서는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현재까지 포기한 상태고 충청우체국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대토용 부지를 확보해서 우체국을 신축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흥역에 있는데 그걸 우리 군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619대흥역.

○장순관 의원  군유지 땅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우체국을 거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우정청하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정청에 있는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걸 매입하고 발굴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언제 발굴작업이 끝나고, 발굴하는데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해서 듣고자 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농정유통과하고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협상된다고 하면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시굴조사하고 시굴조사에 필요한 도비나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래요.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군민의 멋과 흥을 위하여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과 군민들에게 멋과 흥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아울러 160쪽 예산문화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역량 강화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1 문화학교 운영지원 1,300만 원 가곡클라스 등 4~5개 강좌입니다. 사업2를 보면 지방문화원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이 예산문화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설명 부탁드리며, 아울러 캘리그래피, 서예, 하모니카, 수채화 등의 25개 강좌는 원칙적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화원이 3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할 만한 강사나 강의실은 충분한지 또 그만큼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평생프로그램 학습이 포화상태인데 무리한 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여 불합리하지 않도록 바라며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학교운영비는 군비 1,300만 원을 가지고 노래교실이나 가곡 등 4~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문화원활성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예나 하모니카 등 25개 강좌를 운영하고, 아울러서 병행 추진하는 것은 향토서적을 발간하고 문화원에서 매월 월보로 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1억 1,300만 원 투자하는데 지난 23년도에도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29개 강좌에 정원 66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한 120명이 증가한 80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사실 문화학교 운영하면서 공간이 작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보완하고 수강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강 위주로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  문화예술 하면 평소에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의 기분전환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문화예술학교 운영 활성화로 지역민들께서 문화예술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교육체육과산업건설국 경제과환경과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도   중   선

기획    실장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최   진   권

총무    과장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박   주   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윤   병   일

전 문  위 원이   범   진

전 문  위 원이   성   용

전 문  위 원김   서   연

의 사  팀 장김   현   태

의 사  직 원박   희   림

의 사  직 원유   선   숙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이     상     우      (인)

서명  의원김     태     금      (인)

서명  의원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윤     병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