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이 안 사라지고 다시 갈 수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건지 아닌지 제가 궁금한 거죠.

○경제과장장기혁그런것같지는않아요.사업실행률이낮아서그런것같은데그부분은기보에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볼게요.

○강선구위원그러니까기보만사라지지않는다면선택이야할수있는거죠.

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1386페이지 있죠? 특별회계 농공단지. 여기 보면 2억이 삭감되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상우 위원  2억 삭감되는 이유가 이쪽에 사업체가 변동해서 그런가 가동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매년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올해 원가 산정할 때 예상해서 산정하는데 슬러지 폐기물처리량, 슬러지가 두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산 농공단지에, 두솔이 물을 많이 먹는데 거기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 하는 바람에 당초에 2,039톤 소요 예상됐던 것이 630톤으로 대폭 감소됐어요, 발생량이. 그래서 감소될 걸로 추정돼서 그거만큼의 폐기물처리비 2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9,1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2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시설 개선으로 이게 축소된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두솔에서 발생되는 예측량이 있었는데 시설 개선을 해서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두 가지인데요. 205페이지고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용역인데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요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K-773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용도변경 사업이 해당되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K-773로 그렇고요. 그 옆에 저희 지역활성화펀드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현재 계획은 카라반스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2가지가 공업지역에서는 실행이 어려워서 그거보다는 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선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군정질문 뭐 하러 했고 저희가 저기했냐 하는 것이 773 관련해서 갑자기 사업 범주의 규모가 줄었을 때 그래도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카라반스테이 한다고 사업변경안이 그 사이에 나온 거 아니에요, 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고 준공업지역에서,

○강선구 위원  카라반스테이 몇 호 만드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세부적인 거는 이제 구역만 결정을 해놓고,

○강선구 위원  몇 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담당이시죠,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역 주교1리 도시재생 사업할 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여행객자 숙소 있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 민원 들어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민원 엄청 났었죠. 그래서 사업변경안 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무슨 숙소로 지었는데...

○강선구 위원  그거 몇 명 숙소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사업변경안에 있어서. 그거 8명 자는 곳이었어요. 8명 자는 건데,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체가 들고일어나서 결국에는 사업계획변경안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카라반스테이는 괜찮을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소지가 없다고는 제가 단정을 할 수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굳이 용도지구 변경해서 재산가치 떨어뜨리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카라반스테이 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을 만들면 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강선구 위원  저희 조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할 수 있는 행위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고 5,000만 원 하고선 저희 재산같이 공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할 수 없는 거 4가지만 정해놔서 토지활용이라든가 개발사업,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군계획 조례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핑트레일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보다, 공업지역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 거지 공업지역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진 않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강선구 위원  왜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오히려,

○강선구 위원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고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운영할 때는 지역활성화펀드 사업만 볼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강선구 위원  지식산업센터도 코드에 따라 다르죠. 공업지역에만 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산 탕정·배방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요.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실질적인 제조활동 못해요. 사업자까지는 내도 그 안에서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못해요. 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식산업센터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럼요. 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어떤,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선구 위원  준공업지역 중에서 철강 제조업 가능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시면서 철강 제조를 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쇄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게 지식산업센터 아닌가요?

○강선구 위원  더 준비를 하고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업종별 성향이 다릅니다. 홍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회에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과장님과 같은 견지로써 저걸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등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존에 골목에 있던 비철금속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업지역에 지금 조례로 잡혀있어서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군계획 조례가 바뀌면 공업지역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이제 상위법을 봐야 되겠죠. 상위법에서 만약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 안 하시고선 준공업지역으로 내리자, 라는 의견이신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저희는...

○강선구 위원  팀장님, 검토하셨어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미래성장팀장 김기석  구체적인 상의는 해봐야 되는데 상위법,

○강선구 위원  그러면 상의 안 하시고... 군계획관리에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다양하게 가져보세요. 거기서 카라반스테이를 하겠다고 하시면 카라반에 대해서 몇 채를 할 거며 하다못해 옆에 최성민 팀장님 계시지만 건물에서 차양 달아놓을 때 불법건축물 안 하려고 어르신들 기둥 밑에다가 바퀴 달잖아요. 그럼 그거 불법건축물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전 군수님 자꾸 얘기해서 현 군수님이 언짢으실지 모르는데 무한천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때 과장님하고 다툼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거 다 밑에 바퀴 달아서 국가하천 지역에 건축물 못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시고 다 하잖아요. 다양한 다른 방법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용역까지 5,000만 원 세워가면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내리고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6페이지고요. 이거는 혹시 바이오 생체 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생산성 여부하고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보면서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추후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출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출연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건축물만 남고 실질적인 인적 인프라라든지 생산기반 프로세스라든지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용이 정말 작아요. 전체사업비에 있어서 건축물 그렇다 치고 나머지 운영사업비에 보면 시제품 개발하고 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안에. 그렇죠? 팀장님.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시제품 개발을 1~2,000만 원으로 해서 뭘 얻어내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사업내용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변화라는 부분은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님한테 이러이런 거는 문제점으로 사료된다고 요약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시제품 개발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얼마예요? 전체사업비 중에서 그걸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구 위원  정말 미미하죠?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구활동비가 6억 5,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간접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한 7~8억은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시제품 관련된 건 얼마예요? 시제품 지원. 생산지원에 들어가는 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것까지 구분은 안 하고 연구활동,

○강선구 위원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인건비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있고요. 충분히 팀장님한테 전달드렸어요. ‘이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연구인력이 다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6년 뒤에, 5년 뒤에 건물만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시제품 개발이 가능할까요? 기업체한테 1,000만 원 주고선 연간 2~3건 개발하라고 하고선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었어요. 그런 게 반영됐는지 여쭤보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이거는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완전히 처음부터 없는 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데 일부 10%만 지원해주는 거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물만 남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부분은,

○강선구 위원  이거 팀장님 제가 염려하고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월요일에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저는.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 21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인데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감액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위탁처리를 연말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월해서 사업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해마다 서는 건 아니고 추경에도 서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본예산에 15억 편성하기로 해서 나머지 지금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혹시 제가 이해하기로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 못해서 적체, 적체라고 해야 되나요? 적재해놓는 거.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적체.

○강선구 위원  그걸 외부로 반출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외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더 해야죠?

○환경과장 박우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4억 9,000 연말에 발주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4억 9,000 발주했을 때 11억 2,100만 원인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보내야 되는 거 이것까지 해서 그냥 사업기간 연장해서 더 내보내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연말에 이월해서 이월사업비로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이 15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전년도도 그 정도,

○강선구 위원  11억?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 정도하고 그 돈이 넘어와서 올해 15억 예산하고 한 19억 예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계속 발생은 하겠지만 증가폭이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예상으로는 추가로 발주한 거를 하면 얼추 치울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도 예상할 수가 없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2~13억 가지고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15억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실제로는 15억 이상 들어가고요. 15억에서 19억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다 내고 들어오는 거 하면 15억?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올해가 양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준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사업비가 또 이월된 게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거를 이월할까 했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서니까 올해 사업비는 반납하고 내년 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5억 본예산 편성한 건 다 지출하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다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12페이지 전기차 보급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상우 위원  거기가 상당히 예산이 남았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게 도에서 배정되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건데 집행률을 봐서 계속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교부된 시점에서 도 전체 사업을 환경부하고 도에서 조정했는데 그 당시 조정할 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분이죠, 2,000만 원씩 정도 보면. 그 50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미교부된 금액은 도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반납금액도 그렇지만 요즘 소유주들이 전기차 신청 안 하죠?

○환경과장 박우현  전기차 지금,

○이상우 위원  옛날보다.

○환경과장 박우현  승용차는 다 소진됐고요. 화물차가 조금 덜 나갔습니다. 저희가 167대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13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오히려 화물차는 더 늘어나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건 화물차, 승용차 별도로 신청이에요 아니면 한 번에 다 합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예산은 같이 내려오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중간에도 혹시 화물차나 승용차 사이에 어떤 수요가 더 많은 쪽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조정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조정 가능하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212페이지 보면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로 있죠?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외에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앱을 개발해서 ‘탄소업슈’라는 앱인데요. 그 앱을 개발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로 2,000명 정도 예상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편성해서 연말에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내년 예산에서,

○이정순 위원  내년 예산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지원하고 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 이 부분은 왜 안 쓰신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안 쓴 게 아니고요.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은 먼젓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8월 26일까지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10~11월까지 계속 수거는 했거든요? 그거를 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편성했는데 재작년에 900만 원, 작년엔 1,9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양이 더 늘어서 저희가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환경공단 주관으로 영농폐기물수거경진대회를 예당저수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환경공단 이사장한테 이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재해복구비는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거는 먼저 장마 폭우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임목폐기물이 저수지 수문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수거는 했는데 지금 대회리 매립장이 쌓여있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과장이 나와서 보고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해서 예산을 올려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NDMS 거기다 등재를 했는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이 되면 이거를 연말 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명시이월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비를 받아서,

○환경과장 박우현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내년에 처리하는 걸로?

○환경과장 박우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 214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아마 50%만 하자 이렇게 추경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장례식장에 중앙장례식장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계속하다가 중앙장례식장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3,000만 원 반납,

○위원장 김영진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예산을 세워 달래서 자신 있게 한다고 해서 반만 하자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사업의사가 있는 걸로,

○위원장 김영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좀 협의하고 다 됐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례식장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장례식장이 안 되면 다른 장례식장이라도 하려고 여러 군데 협의해 봤는데 결국 사업의사가 없는 걸로,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환경과장 박우현  다음 사업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영진  이것도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렸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올렸는데,

○위원장 김영진  계획 잡고 올린 거예요? 또 올려놓고선 안 되면 반납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하지 말자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세우고 업자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리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보조사업자를 사업기간 중에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 관련해서요. 23년도 반환금도 4,000만 원이 상회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종이 다 마무리되고 11월 7일인가요? 그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조사료작물에 대한 거는 60만 원씩 감액을, ㏊당.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대략적인 감액분에 대한 추산이 얼마큼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4,600만 원 정도.

○강선구 위원  4,600만 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둬야 되니까 비교증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원안대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1억 2,500 가지고도 사업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금액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죠. 지금 3,780하고 도비가 또 부분이 다르니까요. 도비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군비 2,600은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뭐 도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안 세워도 내년에 정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지출 저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그냥 저기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도비, 군비 다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미 돈을 배정 받았잖아요.

○강선구 위원  반납을 하려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반납은 내년에 해야 되지 올해 해버리면,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아 그렇지. 이거 내려오긴 한참 전에 내려온 거죠? 내려놓고선 이거를 안 주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사업 준다고 하고선 뺏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저기할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223페이지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공선농산물연합사업 관련 유통상생협력사업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유통상생협력사업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CJ푸드빌하고 연계해서 예산쪽파송송고로케하고 쪽파베이컨크림치즈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조공법인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세요? 조공법인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판매수수료 같은 경우는 1%에서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공법인에서 경상사업보조비 맨 아래 것을 제외하고 위에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조공법인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세 가지 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존에 비해 총 3억 정도를 더 쓰는 거잖아요? 포장재유통비용을. 그러면 매출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자기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수수료 조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포장재 지원사업만 해도 1억 7,000인데, 1억 7,000 박스로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온 거를 그냥 집행만 하고 실제 수수료는 농협 조공에 받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법인은 수익이 안 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것만 대행만 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법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조공법인이 생김으로 인하여 저희가 수익이 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공법인에 지금 대표자 계실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 그런 거를 다 조공이 끌어안아서 같이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수료는 농협이 가져가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공에서 하고. 그러면 조공은 수익률이 안 나고 계속 적자, 적자가 나겠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이 없어지는 게 낫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조공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농협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데 앞으로는 조공이 다 끌어안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영원히 정리 안 하시겠죠, 농협에서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앞으로는,

○강선구 위원  죽어도 안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끝까지 버티시겠죠, 그러면 끝까지. 저희가 2015년도에도 이런 유통 관련 사업할 때 제일 협조 안 하는 게 농협이었어요. 왜냐하면 각계 조합마다 주요한 산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앞으로 계속 통합되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선구 위원  그러면 박스 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공법인에서 앞으로 직접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통일도 하고 유통산업라인도 1개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7개 농협 29개 공선회가 있어서 1,066명이 농가에서 포장재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초제 1병당 농협에서 최소한 1,000, 2,000억 경제사업장에 이익을 남기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농협이 가져가고 해당 농협이 가져가고, 지출총액에 대해서만 조공법인으로 합산하면 사실상 조공법인에서는 남는 수익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 박스 구매하고 유통 이런 것도 조공차원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해야 되죠.

○강선구 위원  한대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강선구 위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이거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분명히 조합장님들 이 얘기 나가면 전화오실 건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끌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안 하시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안 하면 나중에는 저기로 되어야 되겠죠. 저희도,

○강선구 위원  잘 못 들어서,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2026년도까지 농림부 정책사업이 일반 개인 단위농협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공법인을 세웠고 조공법인이 그 모든 사업을 대신 이어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설립된 조공법인은 기존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밑에 있던 연합사업단이 들어온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그런데 연합사업단이 들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조공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여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산이나 금산처럼 각자 농협이 각자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그 일거리를 가져오지 않는 한 현재 있는 4명 가지고는 보조사업이나 농림부 대행하는 보조지출에 대해서만 그것도 빠듯하거든요.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향은 농림부 사업에서 나오는 APC나 이런 것들, 유통센터들을 별도로 저희 농산물에 대한 개별유통센터를 구축하고 그 사업을 조공에서 이끌어가야만 농협에 있는 모든 산지가 규격화돼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가져야 되는데 사실 1년도 채 안 되다 보니 이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자꾸 키워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정부에서 국비사업 지원받고 하려면 26년까지는 조공법인에 통합돼서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조공법인이 세워진 군한테만 자격을 주는데,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사실 홍성이나 다른 쪽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올해 발족을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충남방적 이거 하자니까요. 추후에. 잔여부지에 이런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선회조직별로 해서 계속 시설사업 투자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국비사업을 받으려면 조공법인 차원에서 뭔가 사업 추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팀장님. 저희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거기에 숙박업체 몇 개 놔서 뭐하겠습니까? 민원만 들어오지.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팀장님 이거 하시느냐고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농가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각별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220페이지 있죠. 농어민수당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누락돼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신양 같은 경우는 30명인가 40명 누락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아직 안 나갔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에 어느 정도 돼요? 각 읍면으로 지금 누락된 게 있던데 확인해 보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누락된 게 지금 한 2,000여만 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 다 해서 다음 주에 다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엊그제까지도 그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상품권을 받아서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224페이지에 충남방적부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요. 2회 추경에 저기를 했는데 이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는 거기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만약 오면 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다가 대부분 화장실 와서 공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로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릴 거예요. 임대로 해서 바꿔서 하려고 그렇게 판단해서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임대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으로 옮겼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그런데 8,000만 원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을 위해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오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갔다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지금 임대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내년에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계속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그래서 그 앞쪽에 들어가는 민관협력사업 있는 쪽에다가 설치하면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서 설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만 있으면,

○이상우 위원  사업장이 딱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3만 평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당분간 쓰는 거는 그쪽이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임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사서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하면 편하지. 그거 임대했다가 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해야죠, 이동식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동식으로요?

○이상우 위원  그렇죠. 이동식으로 하면 8,000만 원어치 이동식으로 하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 3,000만 원으로 해서,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낫지, 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000만 원으로 별도로 임대,

○이상우 위원  임대할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진  사서 나중에 쓰고선 환경과로 이관해주면 또 쓸 것 같은데?

○이상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재산으로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전에 정화조라든지 기초비용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진  이동식 차량은 얼마정도 해요?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되지 왜 안 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차량이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환경과 거,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돼.

○강선구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요. 거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막 오고 그러니까,

○이상우 위원  그런데 맨날 그 자리만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동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만 하면 이게 민관협력 상생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에 2월인가 3월에 착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거기서 하는 부분이니까 말 정도면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화장실이 설치되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그냥 1년만 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하고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인데 특히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꽤 커요. 꽤 큰데, 이건 그냥 뭐 기금이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지난번 군정질문 때는 논에 있던 볏짚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 기계지원만 하면 된다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용종자구입지원이 6,800 한 7,000만 원 정도예요. 7,000만 원 정도면 35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해가 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일리지 자재비하고 운송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현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볏짚은 예산군 자체 농가에서 농가 먹이로써 자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거고요. 여기서 재료비하고 운송비는 이번에도 7,900만 원 추가로 올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가?

○축산과장 박규성  전년도요?

○강선구 위원  예. 전년도 전체생산량하고 예산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도에는 1,547㏊에 경영체 33개소에서 32개소가 작년에 사일리지를 만들었는데 1,547㏊에 지금 사업비는...

○강선구 위원  생산량 추산은 안 되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생산량 추산은 지금 동계 같은, 생산량 추산은... 하계 같은 경우는 1만 8,700톤이고, 동계는 1만 5,000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축산과장 박규성  사업비는요?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전체사업비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작년 거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 거랑 올해 거 비교 좀 해보려고요. 작년에 재배면적이 1,547㏊고 동계조사료 하면... 3만 3,000톤 정도?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3만 3,000톤. 1만 6,000㏊에서 3,300톤이 나온 거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작년에? 사일리지 제조 관련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에도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축산과장 박규성  전년도에도 11억 정도 들어갔어요.

○강선구 위원  작년에도 11억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이 늦게 내려온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그러면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에서는 늘었다고 했어요, 재배면적이. 조사료 관련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 대체작물 때문에 올해는 한 1,600㏊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강선구 위원  50㏊밖에 안 늘었다고요? 아까 농정유통과장님 한참 늘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축산과장 박규성  타작물 재배가 저희들은... 는 거는 이제,

○강선구 위원  품관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이제,

○축산과장 박규성  가루쌀이 많이 늘었죠.

○강선구 위원  가루쌀... 아니요, 조사료가 늘었다고 했어요. 조사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뭐로 나눴냐면요. 농정과에서, 도에서 타작물을 심는데 타작물을 심는 과정에서도 식량작물하고 조사료랑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남도에서.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구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논이모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루쌀을 많이 안 심거든요. 가루쌀 심는 게 물 대야 되고 뭐하고 힘들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처음으로,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논이모작 관련해서 타 작물에서 사업비로는 한 30% 이상 증액됐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조사료보다는 아까 그게 타작물 내가,

○강선구 위원  타작물인데,

○축산과장 박규성  콩하고.

○강선구 위원  그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충남도에서. 논이모작 재배는 뭐냐하면 하계에는 식량작물하고, 동계에는 조사료든 식량이든 상관없이 했었는데 동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식량하고 조사료랑 구분해서도 면적이 늘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일전에도 축산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 부서하고 행정자료 현행화가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축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파악된 거는 한 1,600㏊에 조사료 생산량도 똑같이 3만 3,000톤이고 예산도 비슷하게 11억인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게...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이것도 사실 저번에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늘어난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사료 생산을 안 하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종자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일단 사일리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일리지는 지금 안 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2차 추경 때 감했다가 3차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예로 들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1,547㏊에서 ㏊당 지원되는 금액이 한 75만 9,000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으로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에서 지금 3차 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미 기집행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파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예산안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2월 12일인데,

○축산과장 박규성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개 봄에 많이 파종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건 25년도잖아요, 춘파 거는.

○축산과장 박규성  종자만 가지고 있다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나 계속사업비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건 아니죠. 원래 사업인데 종자만 구매해놓은 상태에서 파종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봄에 파종을 3월 달,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파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농가들이 직불금,

○강선구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조사료종자구입비용이 얼마였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도 올해하고 큰 변동 뭐야 가격은 같다고,

○강선구 위원  1억 5,750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1억 5,750인데 뻔히 그러면 올해 비슷한 면적이면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이 형성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국비가 줄고,

○강선구 위원  국비 없는데요? 기금이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책을 가지고서,

○강선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 군수님 한번 호출할까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미용처리한 게 맞는데 과장님이 착각을 해서,

○강선구 위원  군수님 한번 호출할까요?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다루고 했는데도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 다음날도 많이 올라가서 혼났습니다.

○이상우 위원  팀장님들이 잘해서 준비를 해주시지.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착각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41페이지 있죠? 거기 임업공익직불제 나와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임업공익직불제는 2023년도 사업을 2024년도에 확정해서 직불금을 지급해주는 체계고요. 저희가 77명에 22억 3,880만 원이 이번에 전액 국비거든요. 이렇게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77명에 지금 국비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네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원기준이 면적별로 다른데요. 보면 소규모 임가는 1구간으로 해서 2㏊ 미만 그리고 2구간 2~6㏊ 여기는 ㏊당 83만 원씩 지원되고, 6㏊를 초과하는 데는 ㏊당 70만 원 그리고 육림업이라고 해서 3㏊ 이상 되는 부분들, 육림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1구간 3~10㏊는 ㏊당 62만 원, 2구간은 20㏊ 미만 ㏊당 47만 원, 20㏊ 초과구간은 ㏊당 32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요. 사업비 증감액이 있는데요. 차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그리고 차년도 사업비 차이하고 그리고 그 차이가 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보상금을 계상한 거는 봉대미숲 공원하고 예산공원 두 군데를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는 당초 예산에 봉대미숲 도시공원조성사업 보상필지 4필지에 18억 원 편성을 금년에 하려고 계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6억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년에 1필지에 4억 8,500만 원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상, 어쨌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보상을 내년 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몰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인정고시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사업부지에서 김태금 위원님도 그렇고, 이길원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토지매입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보상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추후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이 115억 원 가지고 이건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도에 사실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차년도라, 그래서 지금 일부는 마무리하고 주요공원이 남은 게 봉대미숲이 사업을 발주해서 한 50% 공정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이 예산공원하고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좀 사실은 되어야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대략 얼마예요? 제가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꽤 큰 걸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공사비는 어쨌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군 재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부의 25%는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100만 원 정도는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강선구 위원  15억 정도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군비로 부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8대 때부터 지연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조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로도 있고 어떤 데를 토지보상을 안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 예산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날 금오산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이길원 위원  그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불을 지피는 사람을 본 사람은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아마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그게 쉽게 찾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금오산 등산로 입구에 CCTV 설치는 완료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완료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등산객들이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산에 가보면 본인들이 무심코 담배피고 바닥에 비비긴 하는데 걱정스럽더라고요. 꺼지긴 꺼졌어도,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 없는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오가면 산사태예방사업비 4억을 2회 때 추경으로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그게 사실 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했잖아요. 그게 농어촌도로입니다. 입침리까지 넘어가는 구간이 농어촌도로인데, 당초에 도로폭이 현재 3m입니다. 3m고, 이 사업내용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벌채를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사유지에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폭이 5m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부서에서,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하면 계제에 농어촌도로에 도로환경도 개선하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m로 경계면으로부터 지금 주로 축조블록을 쌓아야 되는데 급경사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면적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폭을 하천 쪽으로 넓히면서 5m로 해서 확장하는 160m 구간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왜 그러냐면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벌채를 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험요인이 이제 많이 생겨났죠.

○위원장 김영진  예. 지금도 거기가 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조금... 조림까지는 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회 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다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한 게 잘못된 거 같다 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원장님 어쨌든 그쪽 도로 부서의 의견이 사실 성토를 해야 되되잖아요, 하천 쪽에. 그러다 보면 다짐 공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무인교통단속 관련해서요.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도 좋아요. 안전도 좋은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들이 간양3리 지역인데요. 간양3리 지역이 올 가을에 사망사고가 3명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충남경찰청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거기 현장도 오고 해서 굉장히 간양리 주민들도 그쪽을 계속 속도제한이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강선구 위원  간양3리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 사고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닙니다. 교통사고입니다. 한 분은 무단횡단하다,

○강선구 위원  무단횡단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교통사고는 아산방향으로 가는 차가 그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강선구 위원  중대과실 위반을 한 거죠. 그러면 뭘 염려하냐면 전에는 예산군에서 아산방향과 당진방향을 가려면 벚꽃로를 다 활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요. 불편하거든요. 국도는 그 앞에 쌍둥이 도로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이쪽하고 이쪽하고 주행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신호등도 연동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시속을 저하시켰을 때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이거를 80에서 70하고 60으로 낮췄으면 신호등 연동이라도 해주든가 그것도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단횡단도 안 하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당연히 놔야겠지만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사고 가해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그냥 결과론으로 그렇게 한다? 이게 옳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위원님, 그쪽 지역이 간양3리 지역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어떤 민원이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를 요구했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회의할 때 지역구 얘기 잘 안하는데요. 그분들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좌회전 내지는 본선 합류에 있어서 합류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좌회전 차선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민원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민원도 있고 거기가 교통사고로 꾸준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왜 났냐는 거죠, 그것이. 어떤 교통지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놓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해미에서 국도를 타고선 덕산방향 진입하다 보면 항상 카메라 세워놓으시는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과속행위를 하고 그럼 본선 합류하는 차량을 늦게 발견해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카메라를 놓는 건 이해가지만 그러면 벚꽃로 전체에다 카메라를 다 놓나요,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그쪽 지역이 또 직선구간이라 차들이 빨리 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고덕 구만리에서 삽교 용동리 오는 데 농로는 카메라 안 놔요? 거기도 사고 많이 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도로통행량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강선구 위원  저는 심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과거에는 건축물들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신호등 연동도 안 해주고 좀 과하다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장터광장보행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건 사업량 변경된 건가요? 249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업량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요. 장터광장이 2023년도에 생활환경보행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26년 3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3차년도 연차적 사업비가 오는 거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4억이었다가 증가액이 6억해서 10억이 됐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사업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초에 안 내려와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초에 이게 2회 추경 거의 끝날 때 그때 내시가 돼서,

○강선구 위원  내시는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때 내시가 됐어요.

○강선구 위원  제가 올해 예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대해서 최소한 1차 추경 때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뭐도 하고 준비하시고선 예산 받아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래서 본예산에 2회 추경 때 군비만 4억 설계를 미리 하려고 군비 설계비만,

○강선구 위원  시도비 100%가 내려왔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올해 이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좀 이상하다 싶어요. 특히 건설 이런 데 보면 시도비도 안 내려오고 군비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그럼 시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후담하려고 하셨나. 그런데 보면 3차 추경 때 오면 결국에는 2차 추경 조서 작성을 한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월이거든요. 9월, 10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9월 달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9월에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산서를 보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3개년 사업이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라면 당연히 단차년도 사업이라면 보조내시 내려오고선 집행이 늦었다고 하지만 3개년도 사업이면 차년도부터 꾸준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올해 내려올 예산을 9월, 10월에 보조내시 받은 경우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 어떤 사업 집행하는 데 뭐가 전하고 달라진 환경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환경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과거에 홍석모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실 때 의회에서 이 질문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 건데 이러다가 국도비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준다고 했다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차사업이라 나중에 내년, 후년 가면서 예산이 좀 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강선구 위원  준다고 한 거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차년도라든지 3차 추경 예산, 추후에 본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내시가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군비를 세워야겠네요? 그것도 줄어버리면 어떡해요? 군비부담 조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앞으로 저희 예산조서, 본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실 때 시도비하고 군비랑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군비만 우선적으로 세워진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내시가 좀 늦는 사업비는 명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사고 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에서 크게 부담한 적 있어서요. 그것 좀 예산팀장님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경영서비스개선지원 관련해서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거는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측 부담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경영난하고 인력부족 상황이 안 좋아져서 버스요금 동결 이런 협의에 따라서 버스업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측 부담인데, 서비스경영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차라리 대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측이 부담하는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 못한 걸 저희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보험료는 이런 건 아니고 적립금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적립금이 지금 그런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계속 해줘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제 도에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영개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강선구 위원  저희는 예산교통에 대한 거는 계속 이렇게 지원하나요? 제가 왜 답답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렸지만 여기에서 유류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 지금 현재 봉산면장님이 계셨을 때, 팀장으로 해당 업무에. 이 업무를 한번 들여다봐서 굉장히 이거는 의도적이다 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비쌀 때 사세요. 비쌀 때 사세요. 쌀 때는 절대 안 사십니다. 그러면 그거 다 적자폭으로 감소되거든요. 저희가 버스 운행하는 데 기름을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많이 씁니다.

○강선구 위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100원 차이나는 거를 비쌀 때 전체 물량을 한국석유공사인가요? 거래소인가요? 거기에 미리 선수금 형태로 살 수가 있어요. 실물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놓고 기름값 쌀 때는 자체 유가보유량이 확 줄어요. 가지고 있는 기름양을 줄여요, 막. 바닥을 계속 치세요. 그리고 비쌀 때는 또 확 사세요. 그런 것만 해도 이 정도는 줄 걸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요즘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동책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 내려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감차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몇 대 정도 선정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택시감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길원 위원  예, 택시감차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3대요.

○이길원 위원  3대. 혹시 택시회사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같이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전체적인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한테 얘기는,

○이길원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회사 재정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감차지원경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감차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라 그런 게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분들의 애로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 감차대상이 다소 돈은 들어가지만 좀 지혜롭게 해서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안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운반서비스 변동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변동폭 내용은 269쪽에 1,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기계운반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기정예산액 농기계임대수리 관련한 시설장비유지비,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기계임대운반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번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반기부터면 차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 예산금액으로 기정액보다 조금 높여서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게 지금은 홍보, 그전에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강선구 위원  아, 늘어나는 추세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269페이지와 계속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다 어차피 운영비면 소모성 제품을 구비해서 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부품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소모성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의 당해 쓰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감소하고 예산 세웠다가 감소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라리 범주를 넓히시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아마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범주를 넓혀서 좀 이게 동부·서부 있다 보니까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세분화 시키지 말고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396페이지인데요. 396페이지 저희가 보면 지역수산물공동구매와 관련해서요. 이게 30% 정도가 조정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변경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역수산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도비 사업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순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올해는 진짜 도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까지는 2,1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3차 추경에 있어서 1,000만 원에 대한 내시가 언제 떨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게,

○강선구 위원  팀장님, 이거 내시 언제 떨어졌어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내시 한 10월 달, 11월에 떨어졌어요.

○강선구 위원  11월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000만 원어치 생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까지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강선구 위원  내년 2월까지면 아이들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겨울방학에 저희가 1월에도 가능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겨울방학에는 어떤 게 있어요? 소비층이 있어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소비하는 게 있고요. 공공급식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처에서도 수산물 구매를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 때 질의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앞에 보면 295페이지에 유치원, 중고부 특수, 어린이집, 유초중고 특수면 지역수산물공동구매에 대해서는 목적성 경비라기보다는 그냥 도에서 1,000만 원어치 생선 더 팔아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저희가 2,100만 원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10월까지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연계해서 더 소비를 했으면 하는 도에서 수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271쪽인데요. 간단하게 저기하면 돼요.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을 아마 계획 세웠던 것 같은데 7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간단하게 원인이 뭔지 얘기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국비 사업이 쉽게 말하면 장류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한 경영체가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장에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사항에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공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3군데 있거든요. 3군데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인허가 조건이 충족 안 돼서 증축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님, 올 12월이면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물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서 물러나시는데 그 모습 변치 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대해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김   재   호

경제    과장장   기   혁

미래성장과장정   재   현

환경    과장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이   한   용

축산    과장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권   오   택

건축    과장김   윤   환

수도    과장김   문   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이   성   용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박   병   소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