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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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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5.   4.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3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6. 5.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7.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8. 7. 휴회의건

(09시0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1일자로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조병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로 이진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자로 예산군수가 추가 제출한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11월 24일자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2006년도 11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9시1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9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9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5.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09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주요 군정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민선4기 군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성원과 협력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2006년도 한 해는 도청 유치라는 우리군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 도청건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군민 참여, 신뢰행정, 특색있는 문화관광 개발, 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강도시 건설을 군정의 목표로 세우고, 7대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우리 군을 충남에서도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7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14.6% 증가된 779억원의 국·도비를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4기 군정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각 분야별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청 중심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신도청 이전과 건설 효과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이를 우리군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도시기반 확대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예산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권역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예산읍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시설 정비에 90억원, 재난 예방에도 9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과 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숙원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우리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려내는 살고싶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등 100여 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로 첨단기업 입지 조성, 유통·물류의 허브화로 경제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2월 말까지 45,000평의 삽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40만평 규모의 예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유치 책임전담반을 운영하여 우리군 특화발전 전략 산업인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농·축산 바이오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광역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우리군을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서해안 철도 유치,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3개 노선의 국도와 각 지방도 및 시가화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과 확·포장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 모두가 잘 사는 복지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백년대계의 초석과 지역균형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 인재의 육성과 특성화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우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지원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공립어린이 보육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의 공익형 일자리 창출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건강검진과 질병예방, 의료지원 등 관련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군민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친환경·첨단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육성, 과수거점 산지유통시설 건립과 운영지원,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 농업 바이오 산업의 특화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 농업 관련분야 지원과 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 등에 120억원의 투자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정보화 및 기계훈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산업, 특수작물, 축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 가공, 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농가와 작목별 특색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내포문화 창출을 통한 문화관광 휴양도시화입니다.
  우리군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선 내포종합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야산 순환도로의 조기 개설과 내포 보부상촌 건립의 가시화, 덕산온천의 테마파크화, 추사기념관 건립,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사업추진 등 새로운 관광테마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고품격 축제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와 레저스포츠의 질과 규모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생존의 기반이자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우리 군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명소인 예당호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존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수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급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티 도시숲 공원 조성과 예산천과 무한천의 하천생태 축을 중심으로 예산읍의 안전 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 등에 33억원을 투자하여 도심지의 녹색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덕사 주변의 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봉수산 자연휴양림 운영, 숲가꾸기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로 투명행정, 참여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의 실현과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상을 만들 때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배양과 향상 방안으로 외국 자치단체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 민간위탁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조정으로 군정 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서 군민에게 살신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완성도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선진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4기 군정 운영방향과 2007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총 예산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9.5% 증가된 2,38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9% 증가된 2,1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3% 증가된 21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사항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어 사업예산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군정이 힘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남다른 각오와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들께 헌신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고유가의 지속,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과 아울러서 자체세입 여건은 지방세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후속조치 이후 경기위축 및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사회복지 지원 확대, 농어촌 소득안정, 지역현안사업 등의 증가로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 세입여건에 따라 군민의 욕구수용 및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능동적 대처와 아울러서 4대 군정목표와 7대 발전전략 및 군민에게 약속한 37개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381억 5,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175억 2,500만원보다 206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67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91억 2,500만원보다 176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8.9%가 증가된 한편 특별회계는 21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4억원보다 2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 중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6%인 339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276억원보다 22.9%인 6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09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163억원보다 28.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9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113억원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45억 6,800만원보다 14억 3,200만원이 증가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4%인 1,828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1,715억 2,500만원보다 6.6%인 11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10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8%인 560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512억 3,500만원 보다 9.3%인 4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의 증원과 일용직 단가인상,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의 법적·필수경비 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9.2%인 1,499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17억 4,600만원 보다 13.8%인 18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자체재정부담 투자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인 10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161억 4,300만원 보다 5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및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으로 총 예산규모는 21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4억원보다 16.3%인 29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회계는 14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150억원보다 4%인 6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금년도 34억원보다 105.9%인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7억 9,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억 4,6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9,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2억 1,9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사기념관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총 88건에 1,04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보건복지 분야로써 14건에 212억 6,400만원이며, 농·축·임업 분야는 20건에 36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유치 및 대중교통 지원분야에는 6건에 27억 6,800만원이며, 환경관리 분야에는 10건에 9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0건에 5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6건에 162억 7,000만원이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6건에 44억 6,000만원이며,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에 6건에 7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덜 받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우리군은 14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이월금 166억 4,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69억 4,400만원으로 총 235억 9,000만원이며, 총 세출규모는 2억 7,8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233억 1,2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기금이 18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21억 200만원,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163억 7,2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8,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3,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9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농업발전기금이 12억 600만원 등 9개 사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두 적립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4,500만원의 수입 중 2,500만원은 각종대회 출전비 등으로 지출하고, 7억 2,000만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9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 3,600만원의 수입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6,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억 6,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단체 행사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4억 5,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은 6,4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일반보상금 400만원 및 사업비 4,6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기금운영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09시40분)

○의장 권국상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안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6일 우리군 재정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3장 중기지방재정의 전망, 4장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의 수립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면서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등 연동계획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에는 기본연도로 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래 발전계획의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금액기준은 2006년도 불변가격으로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은 그동안 소규모 단위사업 및 경상적경비 사업을 포괄재원으로 표기하였으며, 따라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명시를 하고, 5억원 미만은 포괄재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또한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위해서 8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세분화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2페이지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 비전으로 하여 4대 군정목표와 7대 발전전략 사업을 정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황은 2006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3.9%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자체세입은 2006년보다 크게 향상되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투자수요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도청이전 등 새로운 투자여건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미래에 대한 재정상황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조 3,287억 1,9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088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성질별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이 22.7%, 의존수입이 76.8%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3%, 사업예산이 7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 2,08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재원은 의존재원 수입이 8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5.4%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입규모는 344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25.9%이고 감소하나 의존재원은 교통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8.6%가 감소되어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은 74.2%인 8,975억 5,700만원으로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집중육성과 주민복지 향상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1,688억 7,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전망은 세입재원 연평균 5.4%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계획기간 중 재원별 신장률은 자체수입은 0.5%, 의존수입은 5.7%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 1,838억 2,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액의 9.1%인 1,10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730억 5,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전체 의존수입의 5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소요재원의 3,846억 9,400만원으로써 약 3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으로써 지방채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군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1조 2,088억 9,5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요인 등으로 2.7%가 증가하여 세출예산 연평균 신장률 5.4%보다 상승폭을 낮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3%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예산의 신장률은 2.7%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예산은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74.2%를 점유하고 있어 연평균 8.3%를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은 2006년도 채무잔액 18억 4,700만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계획기간 중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특별회계로서 일반 특별회계는 9개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개를 구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198억 2,400만원으로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1,175억 3,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계는 경상예산이 287억 8,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94억 3,600만원, 채무상환이 52억 500만원, 예비비가 463억 9,8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총괄이 되겠습니다.
  첫째,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였으며,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 자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부문별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연도별·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1,062억 8,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401억 5,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594억 6,9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395억 5,8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1,319억 2,600만원, 보건 부문에 196억 3,600만원, 농림및수산 부문에 2,495억 9,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648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804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451억 2,700만원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투자계획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51억 3,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은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 투자계획 개요에 전체 사업비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도비는 5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으로 전체 사업비의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 105억 7,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은 3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4.9%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 투자사업비 125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의 1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 부문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2.1%를 점유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3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의 26.6%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덟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도비는 2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8.6%를 점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9.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은 전체 사업비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8.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사업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09시5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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