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4일 (수) 10시 정각
- 의사일정(임시회)
- 1. 기본일정 변경의 건
- 2.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예산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 8.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9.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2.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3.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
- 14.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자치행정과
- 다. 안전관리과
- 라. 주민복지과
- 마. 가족지원과
- 바. 민원봉사과
- 사. 문화관광과
- 부의된 안건
- 1. 기본일정 변경의 건
- 2.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예산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 8.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1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12.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선구·이정순·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 13.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홍원표·김영진·강선구·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장순관 의원)
- 14.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자치행정과
- 다. 안전관리과
- 라. 주민복지과
- 마. 가족지원과
- 바. 민원봉사과
- 사. 문화관광과
(10시 정각 개의)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일정 변경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보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일정 변경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보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예산군의회 연간 회기 일정은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11회차 82일에서 12회차 80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군의회 연간 회기 일정은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11회차 82일에서 12회차 80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8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리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리 분리 및 신설에 따라 반 조정 및 반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서관 독서문화시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계약 해지 시 관리비 반환 규정 신설, 무연고자 사용료 등 면제 조항 신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8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리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리 분리 및 신설에 따라 반 조정 및 반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서관 독서문화시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계약 해지 시 관리비 반환 규정 신설, 무연고자 사용료 등 면제 조항 신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84억 2,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9억 3,5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685억 3,9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0억 3,52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98억 8,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559억 4,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7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84억 2,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9억 3,5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685억 3,9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0억 3,52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98억 8,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559억 4,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7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건의안에 앞서 먼저 한 달간 이어진 장마로 농업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예산군에 있는 농업 관련된 종사자 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의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산물유통정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올해 1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돌파하며 1년 전보다 123.3%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 주요 채소류 또한 평균 가격 15~40%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농업소득은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여 도저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밥상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두렵다는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주요 노지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옴으로써 정부 주도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줄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산군은 농지 면적은 542.29㎢와 약 2만여 명(9,273농가)이 농업에 종사하며 충남의 식량자급률과 양질의 먹거리 생산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군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는 필수 안보산업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7월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에 앞서 먼저 한 달간 이어진 장마로 농업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예산군에 있는 농업 관련된 종사자 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의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산물유통정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올해 1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돌파하며 1년 전보다 123.3%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 주요 채소류 또한 평균 가격 15~40%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농업소득은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여 도저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밥상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두렵다는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주요 노지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옴으로써 정부 주도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줄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산군은 농지 면적은 542.29㎢와 약 2만여 명(9,273농가)이 농업에 종사하며 충남의 식량자급률과 양질의 먹거리 생산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군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는 필수 안보산업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7월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임시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뉴스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과였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과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면서 사과 가격은 약 176% 급등하였으며 사과 가격은 신선과실 가격은 물론 모든 물가상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 생산 농가는 판매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과 구매에 부담을 주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사과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던 저온 피해와 태풍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약 1,113㏊에서 1,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사과발전연구회는 지난 사무나무의 열매솎기, 즉 적과 과정에서 만생종 부사계통의 오래된 나무 위주로 꽃이 아예 피지 않아 열매도 달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단 예산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가 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나무 한 그루의 개화율이 평년에 비해 30~40%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지난해 6~7월 폭우와 잦은 비로 토양 속 양분이 많이 유실된 문제와 8~9월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는 갈색무늬병 창궐, 늦가을 우박 등 이상기후 후유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사과값 폭등은 그대로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줄 농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에도 한계가 있어 그 손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금번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보상보험은 농업에 일어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누적손해율을 반영한 보험요율 계산과 낮은 피해율 산정,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가입율도 저조하고 보상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사과농가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전수조사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농업재해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뉴스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과였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과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면서 사과 가격은 약 176% 급등하였으며 사과 가격은 신선과실 가격은 물론 모든 물가상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 생산 농가는 판매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과 구매에 부담을 주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사과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던 저온 피해와 태풍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약 1,113㏊에서 1,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사과발전연구회는 지난 사무나무의 열매솎기, 즉 적과 과정에서 만생종 부사계통의 오래된 나무 위주로 꽃이 아예 피지 않아 열매도 달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단 예산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가 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나무 한 그루의 개화율이 평년에 비해 30~40%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지난해 6~7월 폭우와 잦은 비로 토양 속 양분이 많이 유실된 문제와 8~9월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는 갈색무늬병 창궐, 늦가을 우박 등 이상기후 후유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사과값 폭등은 그대로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줄 농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에도 한계가 있어 그 손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금번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보상보험은 농업에 일어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누적손해율을 반영한 보험요율 계산과 낮은 피해율 산정,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가입율도 저조하고 보상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사과농가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전수조사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농업재해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덕효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진행하세요.
질의에 앞서 당부...
진행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민선8기 2년 동안 저희 기획실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은 6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전략혁신팀장이었다가 7월 달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천홍래 기획팀장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김호연 예산팀장님이시고요.
의회법무팀장인 박철희 팀장님이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끝에 감사팀장, 하태산 감사팀장님이시고요.
양필모 홍보팀장님 그리고 새롭게 의회에서 저희 군 혁신전략팀장으로 온 김현태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현태 팀장님. 미안해요.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 기획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간략히 몇 가지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시면 여섯 번째로 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인데요. 저희 기획실이나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크게는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해서 동행창작소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건 구)군청사 바로 앞에 동행창작소라고 해서 2층 건물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1층과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저희가 요리 스튜디오 그리고 요리 교육장 그리고 카페테리어를 2층에는 예산축제센터하고 미디어센터 그리고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옛날 보건소 자리 옆에 별관으로 지금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즌1이라고 하면 시즌2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맥주 페스티벌인데요. 이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축제인데 지난해 1회 대회를 했고 올해 2회 대회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왕에 있던 TFS텐트 그쪽에서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앞에 큰 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그 앞에 있는 도로변까지 운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향후에는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축제로 해서 원도심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이 번지수가 84-3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그 궁도장 밑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7군데가 선정돼서 작년에 저희 군이 확정이 된 상태에 있고요. 이 지역에다 버스스테이션, 청년레지던스 플랫폼(16호), 민간주택(28호)을 지금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이 좀 부진했던 부분은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흔쾌히 응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K-전통주 메카로의 선점 구축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주체험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대률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전통주체험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되어 있고 설계까지 지금 진행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빨리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백술도가 및 한국전통주연구소 이전입니다. 이건 산성리에 구)엽연초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더본코리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백술도가가 이전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위에 전통주체험단지를 운영하실 박록담 선생님이랑 이분들이 지금 지난 6월 달에 이전을 완료한 상태고 8월 달부터 저희가 교육 단계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대률초등학교 또 충남방적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주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K-773(충방)조성사업입니다. K-773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거기가 창소리 77-3번지거든요. 그래서 77-3번지로 명명을 해서 773, 이렇게 K-773이라 명명을 했고요.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펀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가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국토부 공모사업인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120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사업계획을 꾸미고 있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가 한 3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활성화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전통주 증류장이라든가, 맥주브루어리, 파머스마켓, 상설축제공연장, 이색 숙소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해서 제2단계 제1기 사업 조기 완료 및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기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2기 사업이 2026년부터 추진하는데 사업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박스에 보시면 우선 네 가지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 제안으로 해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3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에 예산이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삽교에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그린 산업단지 사업이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서 30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는 덕산온천관광지의 경관이라든가 인프라 개선 그리고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시설 개선인데 이것도 150억 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다음 세 번째, 시군경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술(酒)래(來)다. 전통주 붐업센터는 폐교된 광시초등학교에다가 야외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시설을 넣는 거로 해서 이것도 한 98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경쟁 마지막으로 해서 원도심 테마파크 이거는 종합건설본부 바로 앞에 그걸 하는 건데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제안사업, 시군경쟁사업, 시군자율사업이 있는데 이건 시군자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원도심에 구)중앙프라자 그러니까 중앙병원 자리를 잘 활용하는 방안 또 아산 쪽에서 들어오는 벚꽃로가 있는데 벚꽃로에 보면 벚꽃나무가 융기되어 있고 도로, 보도가 융기되어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일부 조명을 넣는 사업 또 앞서 얘기했던 백술도가, 엽연초조합 그 앞에 그걸 생활환경 정주를 좀 바꿀 수 있는 생활개선 그리고 문화원 옆에 보시면 공동주택 짓다가 뭐 이렇게 부도나서 못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시군자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7월 말까지 지금 도에다 내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선8기 2년 동안 저희 기획실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은 6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전략혁신팀장이었다가 7월 달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천홍래 기획팀장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김호연 예산팀장님이시고요.
의회법무팀장인 박철희 팀장님이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끝에 감사팀장, 하태산 감사팀장님이시고요.
양필모 홍보팀장님 그리고 새롭게 의회에서 저희 군 혁신전략팀장으로 온 김현태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현태 팀장님. 미안해요.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 기획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간략히 몇 가지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시면 여섯 번째로 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실현인데요. 저희 기획실이나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크게는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해서 동행창작소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건 구)군청사 바로 앞에 동행창작소라고 해서 2층 건물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1층과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저희가 요리 스튜디오 그리고 요리 교육장 그리고 카페테리어를 2층에는 예산축제센터하고 미디어센터 그리고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옛날 보건소 자리 옆에 별관으로 지금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즌1이라고 하면 시즌2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맥주 페스티벌인데요. 이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축제인데 지난해 1회 대회를 했고 올해 2회 대회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왕에 있던 TFS텐트 그쪽에서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앞에 큰 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그 앞에 있는 도로변까지 운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향후에는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축제로 해서 원도심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이 번지수가 84-3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그 궁도장 밑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7군데가 선정돼서 작년에 저희 군이 확정이 된 상태에 있고요. 이 지역에다 버스스테이션, 청년레지던스 플랫폼(16호), 민간주택(28호)을 지금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이 좀 부진했던 부분은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흔쾌히 응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K-전통주 메카로의 선점 구축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주체험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대률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전통주체험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되어 있고 설계까지 지금 진행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빨리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백술도가 및 한국전통주연구소 이전입니다. 이건 산성리에 구)엽연초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더본코리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백술도가가 이전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위에 전통주체험단지를 운영하실 박록담 선생님이랑 이분들이 지금 지난 6월 달에 이전을 완료한 상태고 8월 달부터 저희가 교육 단계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대률초등학교 또 충남방적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주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K-773(충방)조성사업입니다. K-773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거기가 창소리 77-3번지거든요. 그래서 77-3번지로 명명을 해서 773, 이렇게 K-773이라 명명을 했고요.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펀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가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국토부 공모사업인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120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사업계획을 꾸미고 있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가 한 3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활성화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전통주 증류장이라든가, 맥주브루어리, 파머스마켓, 상설축제공연장, 이색 숙소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해서 제2단계 제1기 사업 조기 완료 및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기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2기 사업이 2026년부터 추진하는데 사업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박스에 보시면 우선 네 가지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 제안으로 해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3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에 예산이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삽교에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그린 산업단지 사업이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서 30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는 덕산온천관광지의 경관이라든가 인프라 개선 그리고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시설 개선인데 이것도 150억 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다음 세 번째, 시군경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술(酒)래(來)다. 전통주 붐업센터는 폐교된 광시초등학교에다가 야외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시설을 넣는 거로 해서 이것도 한 98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경쟁 마지막으로 해서 원도심 테마파크 이거는 종합건설본부 바로 앞에 그걸 하는 건데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제안사업, 시군경쟁사업, 시군자율사업이 있는데 이건 시군자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원도심에 구)중앙프라자 그러니까 중앙병원 자리를 잘 활용하는 방안 또 아산 쪽에서 들어오는 벚꽃로가 있는데 벚꽃로에 보면 벚꽃나무가 융기되어 있고 도로, 보도가 융기되어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일부 조명을 넣는 사업 또 앞서 얘기했던 백술도가, 엽연초조합 그 앞에 그걸 생활환경 정주를 좀 바꿀 수 있는 생활개선 그리고 문화원 옆에 보시면 공동주택 짓다가 뭐 이렇게 부도나서 못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시군자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7월 말까지 지금 도에다 내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감사팀이요?
○기획실장 이덕효 일상감사,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어쨌거나 이쪽 내용에도 지금 저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그 내용을 좀 명시를 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도 감사할 때도 일부 계약심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원가라든가 이런 걸 적정성을 또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왕에 저희가 감사부서로 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할 때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순환골재를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또 인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계약 원가 심사할 때 좀 제대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된다. 또 10% 이상 될 때는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술심의는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 기술심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법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그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부서에서 그것까지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 일상감사하고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됐던 사항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심의가 부족해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리스트를 쭉 뽑아봤어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또 도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왜 우리가 그렇게 지적이 됐는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했거든요. 대략 확인해 보니까 물품 같은 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 이덕효 그거 말고도 공법선정위원회도 있고 별도의,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그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해요. 감사부서에서 공법 선정까지는 할 수 없다. 계약심사하고,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지금 지난번에 감사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 물품이라든가,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그게.
○강선구 의원 거기에서 크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술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공법에 있어서 선정 잘못해서 막 수십억씩 문제 있었다고 지적된 게 건수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심의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실장님께 제가 그러면 감사팀에 기술직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토목직 1명 있다면서요.
○기획실장 이덕효 토목직 1명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고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술심의에 대한 보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기술직들이 급수로 따져서 업무 역량을 저희가 재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감사팀장님이 6급이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네.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그리고 사실상 새로운 기술공법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나오는 마당에 그걸 공무원이 다 알리도 무방하고 토목이면 전기에 대한 부분, 전기라면 전기직이라면 통신에 대한 부분, 통신이라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결국에는 감사 지적이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러면 딱히 묘수가 안 나타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심사라든가 이 토공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지 그런 거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저희가 뭐 기술직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술직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오류만 발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계하고 설계감리용역 왜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설계사에서는 설계사에서 알고 있는 거를 하러 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공법 선정하고 기술심의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종합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 안 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받아라 그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법 선정이든 기술심의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다시 해보라는 건데 저희 부서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감사라는 것이 팀장님을 제가 지칭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막 되게 부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뭐 지적당하고 잘못된 거를 꼭 발견해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을 빗대어 보면 그럼 결국에는 기술과 관련된 건 기술부서에서 알아서 좀 어떻게 너희가 기술 공정이라든지 심의위원회 통해서 알아서 좀 필터링 해와.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그래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법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이덕효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네.
○기획실장 이덕효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그것에 어떤 보완적인 추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건 우리 일 아니다 이건 좀 과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공법 선정을 하는데 그걸 감사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까지는,
○기획실장 이덕효 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성성이나 타당성을 하는 것이지 그걸 다 일일이 해서 공법 선정까지 넌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를 제가 볼 때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감사부서, 우리 부서에서까지 저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F&B는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닙니다. 전통주, 맥주브루어리 그 외에도 상설축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다 F&B가 아니고 F&B는 모든 어떤 그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F&B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모든 프로젝트는 20%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도구는 F&B로 갑니다. 어쨌거나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꾀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거를 지금 사람이, 어쨌거나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걸 사람이 많이 와야 기반도 시설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일정을 확정은 안 됐지만 8월 달에,
○기획실장 이덕효 생활인구. 생활인구가 많이 오면 당연히 정주인구도 많이 오겠죠.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사람이 많이 엮이면 영업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고 한다면 사람이 와서 창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생활인구 왔다 해서 정주인구 안 온다. 이거는 또 상당히 모순된 논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확정 일정은 안 됐지만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좀 높으신 분이 오는데 그러면 왜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외식만 갖고 따진다, 이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가까이 있는 건 충남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서 궁극에는 충남방적까지 우선 가는 거고 충남방적을 통해서 더 크게 프로젝트를,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그게 다 포함되는, 거기에 파머스마켓에 들어가는 것도 지역농업에 대한 B&B, B&C로 갔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 농특산물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거기서 파느냐 B2B로 가느냐 B2C로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판매하느냐,
○기획실장 이덕효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저희가 지역활성화펀드는 올해 안에 기재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되더라도 SI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메인앵커기업 말고도.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더본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8개 정도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가 기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가서 이 펀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느냐 수익성 구조는 맞느냐 이거를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강선구 의원 그럼 8만 예산군민이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F&B를 기조로 해서 부가적인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생활에서 소득이라든지 생활 정주여건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판단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지금 당장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됐는데,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부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3만 평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따졌을 때 1,681억이 들어가는데 일시에 들어갔을 때 금방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걸리면 좋겠지만 몇 년 또 걸릴 거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산군 8만 주민들이 군수님을 선정했고 군에서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상 성장에 대한 감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군이 아까도 제가 건의안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농업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주요산업은 농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8개 카테고리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경제에 대한 기조를 바꿀 거냐 아니면 기존의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옵셔널적인 거를 부가하는 거냐.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차년도 사업에 있어서 8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서 저희가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도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몇 년도고 그거에 대한 목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도 빨리 그걸 가시적으로 성과내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는 지난해도 의원님도 알다시피,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몇 년도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강선구 의원 계획이라는 건 꼭 그때 안 이루어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10년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었을 때 단차년도로 이 사업하고 5차년도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5차년도 경제계획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어쨌거나 작년도에 충남방적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처음에 세웠고, 부지 매입하는데 올해 초까지는 다 매진을 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님 오실 때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템을 짜고 있고, 그 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고 저희는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가시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2년 안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나오는 건 2년 후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의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SI라든가 그분들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수입구조가 나오느냐 그것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3년이냐 2년이냐 4년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2년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행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F&B로 가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방적을 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중앙프라자부터 해서 더본호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전통주 체험단지도 있고, 일일이 그런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 다 집약하고 있고 그건 예정대로 절차대로 가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남방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업군을 농업군에서 산업군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전통주 같은 경우는 예산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들 것이고, 저쪽에 있는 충남방적도 전통주 브루어리를 넣지만 거기도 쌀을 통해서 갈 거고, F&B 사업 중에서 거기 B2B, B2C 가는 거는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식당에서 우선 하고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그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충남방적 하나, 전통주를 통해서 예산군 전체적인 사업군을 바꾸냐 그렇게는 얘기를 못한다. 다만,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릴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노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어떤 거요?
○강선구 의원 저희가 전체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들을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소비하겠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업 소득가치 향상을 높이겠다. 예를 들어서 고덕에 은성 와이너리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사과를 통해서 한다고 했었던 거죠.
○강선구 의원 사과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계획은 딱 그거였어요. 사과가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지역에 있는 사과가 자꾸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저조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영등포 과일시장에서 선점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꿀 거냐 그래서 클럽시스템도 도입했고요. 클럽시스템이 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덕효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이덕효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잘 모릅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 이번에 능금조합 통해서 또 신품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엔비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기본소득 보장해주고 그걸 전량 수매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3,000평 1농가에 2명의 근로자가 일하면 평균소득 5,000만 원을 확보한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요 농업생산물이 수도작인데 수도작에 있어서 정부시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얼마를 보장한다든지 거기에서 지금 농민분들 흔히 농협 가서 다투는 게 품종 가지고 다투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계획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농가에서 생산한다? 제가 농정과 질의했을 때 그랬어요. 예산군의 사과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아냐. 사과막걸리 홍보 어떻게 나가고 계신지 아세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의원 사과막걸리 지금 홍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골목막걸리. 거기에 보면 거기 사과막걸리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과 생산량이 예산군 전체 생산량보다 많아요. 남들이 보면 백종원 사과막걸리를 팔아줌으로 인하여 예산군 사과농가들 것 전량 수매하는 걸로 보여요, 보도자료가.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연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신다면 계획서라도 추후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지금 골목막걸리도 다 예산 쌀로 100%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 전통주 브루어리 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산에 있는 쌀, 남아도는 쌀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전통주가 되든 전통주 브루어리가 되든 예산 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수입구조가 나와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기획실장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요 공모사업이라든지 군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원님들과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말씀하시면...
○박중수 의원 지역의 큰 공모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원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고 지역민들이 그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거는 바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급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일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박중수 의원 사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신대초등학교 공모사업 98억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사업이 확보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늘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사업이 언제쯤 되는 거냐 사업비는 확보가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물론 궁금하면 사업부서에 물어봐서 알아도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되어야 됐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임시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은 시간 때문에 아마 거론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이번에 언론사에 군정 홍보 광고비라고 그래서 엊그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55개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했죠? 2024년도에 보니까 6억 5,000 집행했던데 언론사가 55개사예요,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언론사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거 언론사에 배부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역에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 신문에 기재해서 언론을 호도하는 언론사들은 앞으로 군에서 그런 언론사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광고홍보비 배분을 하면서 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정말 예산군민을 위한 알 권리를 정당하게, 올바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도하는 언론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사를 색출해서 앞으로 홍보비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않도록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보세요.
이번에 언론사에 군정 홍보 광고비라고 그래서 엊그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55개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했죠? 2024년도에 보니까 6억 5,000 집행했던데 언론사가 55개사예요,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언론사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거 언론사에 배부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역에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 신문에 기재해서 언론을 호도하는 언론사들은 앞으로 군에서 그런 언론사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광고홍보비 배분을 하면서 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정말 예산군민을 위한 알 권리를 정당하게, 올바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도하는 언론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사를 색출해서 앞으로 홍보비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않도록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언론... 참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적절하고 효과성 있게 군정을 알리는 데 언론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저희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페널티를 받거나 반론이나 보도청구를 했을 때 페널티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세운 이 예산을 공정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팀장하고 있는 강태훈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과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존중을 겸비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소통하는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하여 희망 보직 135건, 인사고충 37건, 인사제청 151건을 신청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여 23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인사를 추진하여 조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함께 하는 「MZ세대직원」 소통·공감은 7월 중에 준비해서 8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균형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변경하였고, 가정의 달 특별휴가도 1일 부여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과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7월부터 자율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행정연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세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 추진으로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상시운영 등 일상 속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하여 금년도 목표액인 2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계액은 5억 2,700만 원이며 올해에는 7,6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52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지원, 다자녀 가구지원,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청년 주거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으로 12개 사업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금 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다섯 번째, IT기술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3월부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전화 IP교환기를 교체하여 전화 통화품질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54쪽 여섯 번째,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집중 관제업무 수행으로 실종·미귀가 등 관계기관 신고 486건, 범죄 수사 영상정보 19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 수시점검 등을 통한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범죄 취약지역 및 우기 대비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곱 번째,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데이터 4개 분야 59종을 충남도와 시군에서 공동구매하여 6월 말까지 읍면 경제 비교분석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 부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일 잘하는 정부에 걸맞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관 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완료 후 추진하는 사업이며 1월 30일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 4일에는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5월에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7월까지 국장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2년에는 방범CCTV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에는 87개소에 282대, 2024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45개소 15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억 원으로 2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약이행률은 7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인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새마을,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구와 청년정책 등을 팀장하고 있는 강태훈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과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존중을 겸비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소통하는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하여 희망 보직 135건, 인사고충 37건, 인사제청 151건을 신청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여 23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인사를 추진하여 조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함께 하는 「MZ세대직원」 소통·공감은 7월 중에 준비해서 8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균형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변경하였고, 가정의 달 특별휴가도 1일 부여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과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7월부터 자율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행정연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세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 추진으로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 사랑의 밥차 상시운영 등 일상 속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하여 금년도 목표액인 2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계액은 5억 2,700만 원이며 올해에는 7,6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52쪽 네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지원, 다자녀 가구지원,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청년 주거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으로 12개 사업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금 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다섯 번째, IT기술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3월부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전화 IP교환기를 교체하여 전화 통화품질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54쪽 여섯 번째,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집중 관제업무 수행으로 실종·미귀가 등 관계기관 신고 486건, 범죄 수사 영상정보 19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 수시점검 등을 통한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범죄 취약지역 및 우기 대비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곱 번째,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데이터 4개 분야 59종을 충남도와 시군에서 공동구매하여 6월 말까지 읍면 경제 비교분석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 부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일 잘하는 정부에 걸맞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관 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완료 후 추진하는 사업이며 1월 30일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 4일에는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5월에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7월까지 국장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2년에는 방범CCTV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에는 87개소에 282대, 2024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45개소 15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억 원으로 2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약이행률은 7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개통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사업은 완료됐고 KT에 통신회선 연결 그거 하는 과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 예.
○김영진 의원 그래서 전에 어떤 민원이 있던 게 뭐냐 하면 치매 노인이 발생이 돼서 이거 확인을 했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보면 6월 달에 완료가 된 거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뭐 CCTV만 설치해 놨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미궁 속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계획 단계부터 이것을 KT하고 물량이 많고 그러면 뭔가 빨리 조율을 해서 그 개통 시점을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7월 말 다 돼가잖아요. 그 계획 단계부터 이게 좀 안 됐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앞으로 KT하고 더 교감을 해서 그 회선을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 주민 불편에 대한 그런 10억을 들여서 한 건데 뭐 그냥 설치만 해놓고 개통이 안 되면 주민들이 이거 뭐 불신만 갖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KT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여러 가운데 있는데 CCTV는 저희들이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게 물량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면 좀 다른 방안을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월 말까지 해놓고선 개통을 못 하고 있으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페이지 수 50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있는데 여기 팀장님, 새마을회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특히 그 성남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연수를 가는데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12개 읍면 새롭게 새마을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교육을 다녀오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새마을 위탁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초·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 성남에서 이렇게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정 몇 분, 전체적으로 의무적 교육은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씩 이렇게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네, 이길원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돼요. 48페이지, 49페이지를 즈음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지난날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행복한 근무 환경도 좋고 또 소통과 존중을 겸비한 직장 문화 정착도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무관 되시는 분들의 애로가 악성민원. 지난날도 경기도에 관한 그런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런 주무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야기했지만 뭐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선적으로는 직장 내라는 건 어느 정도 공직에 몸을 담게 되면 때가 되면 진급 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근무지 환경 차원에서 자리를 또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그런 민선8기의 예산군정의 인사 관계는 참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개개인의 의중을 듣고 또한 본인들의 의중 속에서 또 심도 있게 인사위원회에서도 판단해서 승진자 또한 자리 이동자를 선별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산군정이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또 이런 투명한 그런 인사 문제로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실질적으로 와서 우선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 늘 퇴근할 때도 그 좋은 모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상하 간에 직장 내에는 존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돼요. 48페이지, 49페이지를 즈음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지난날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행복한 근무 환경도 좋고 또 소통과 존중을 겸비한 직장 문화 정착도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무관 되시는 분들의 애로가 악성민원. 지난날도 경기도에 관한 그런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런 주무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야기했지만 뭐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선적으로는 직장 내라는 건 어느 정도 공직에 몸을 담게 되면 때가 되면 진급 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근무지 환경 차원에서 자리를 또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그런 민선8기의 예산군정의 인사 관계는 참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개개인의 의중을 듣고 또한 본인들의 의중 속에서 또 심도 있게 인사위원회에서도 판단해서 승진자 또한 자리 이동자를 선별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산군정이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또 이런 투명한 그런 인사 문제로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실질적으로 와서 우선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 늘 퇴근할 때도 그 좋은 모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상하 간에 직장 내에는 존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의원 저 역시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름은 집에서 많이 부르는 게 이름입니다.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직장 내에서 존칭을, 붙어있는 존칭을 붙여서 같이 함께 분위기 좋은 그런 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부르라고 해놨지 그냥 듣기 좋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직장 내 생활해가면서 서로 행복한 그런 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도 홍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우리 직원부터 위의 상급자까지 서로 존칭을 불러가면서 행복한 그런 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의미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의미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작년에는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해서 작년에는 홍보도 사실 많이 했고 찾아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4억 5,000 정도 기부금 조성했는데요. 그걸 매년 또 같은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어렵고 자발적 기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또 올해 하다 보니 한 7,600만 원 정도가 현재 기부금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자발적인 기부를 매년 1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막 어디 행사라든지 뭐 있으면 다 쫓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실 일종의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법을 이제 자발적 기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영업사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쉬운 얘기로 안 먹으면 먹게 하는 게 영업사원의 기질이에요. 안 타면 타게 하는 것이 또 영업사원의 기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사실 비즈니스의 기질을 갖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참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우리 출향인사를 찾아서 우리 예산군에 미력하나마 조금 자금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가야 됩니다.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내지는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장님도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단체 내지는 등등 해서 우리 출향인사분들한테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소규모라도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이라도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9개 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사업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사업소는 국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국 9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제가 국장책임제라는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민들의 민원이든 아니면 저희가 행정 처리 절차에 있어서 부서 간에 공통되게 걸쳐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책임제를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펴보면 전 산업건설국장님이셨던 신경호 국장님 계셨을 때 그 가축분뇨 행정시스템 정비 한 번 딱 한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 국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에 있어서 국장책임제로 전환됐었을 때 의회라든지 군민분들이 체감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국장제도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7월부터.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그때도 하기는 하지만 아주 중대한 역할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차츰차츰 해가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렇게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사실 작년까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민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국장님들이 1차적으로 거의 걸러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군수님 만난다든지 하면 군수님 그때 가서 이렇게 면담하고 그랬고 금년도부터는 국장님들이 전결, 먼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전결 사항이라든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들이 밑으로 하향도 많이 시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게 인사를 할 때는 전에는 사실 크게 저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 같은 거 할 때 국장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국장님들을 그렇게 힘 실어줘야 또 국장님들 나름대로 또 그 조직을 통솔할 수 있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서 간에 그런 사업도 국장님들이 또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국장님들이 일도 많이 늘어나셨고 또 그만큼 권한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부여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고 국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국장님들도 머리 아플 정도로 지금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관련된 질문이자 다른 거와 연관돼서 저희 총무과에서 보면 지금 새마을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랑의 밥차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완전 별개로. 저희는 업무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거 국장님은 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그 예를 총무과 과장님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새마을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지역사회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뭐냐.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게 아니라 왜 복지 혜택에 있어서 받는 사람들만 맨날 받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읍면단위별로 복지계획을 별도로 짜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맞춤형 수요에 대응한다 그래서 읍면 특성에 맞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민관협력기관 형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여기 민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견 나가서 읍사무소에서 복지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연계를 어떻게 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거냐. 이런 고민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무슨 말씀인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범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유관기관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한 민원 업무 서류 정리고, 이 민원은 누구한테 보낼 거야, 누구한테 가야지 해결이 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 지금 업무분장표에 있어서 이게 내 일 맞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아? 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있어요. 저도 MZ세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한테 막 그런 거 기탄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의원님들,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이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50년대생 의원님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셔서 항상 제가 감사한데, 국장책임제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민원 해결에 대해서 배분의 역할이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중복된 업무들,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복지업무를 해요. 과거와 다르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분할해서 업무를 좀 줄일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점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끝으로 인구감소대응인데요. 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배석하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 늘리겠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겠다 엄청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시책이 있나요?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이미 청년들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총합해서 예산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사실상. 그런데 군수님 주요 공약이거든요. 거기에 과연 예산이나 사업량이 늘었냐는 거죠. 제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강태훈 팀장님까지 세 분의 팀장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집대성만 하세요. 그리고선 결과로 내세우시는 게 저희 청년 페스티벌 합니다, 저희 뭔가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구증가에 있어서 큰 축이 원래 있던 인구에 외부인구가 들어오는 것과 내부적으로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신생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정책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고, 앞에 있는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인구 외부유입을 좀... 보이게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게 조성이 되어야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이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책을 하면 인구가 주는 걸 조금 유보를 시킬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게 할 수 있는 시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포 지역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듯이 어떤 정주여건 이게 큰 뭐가 예산군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인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군이 인구가 계속 팍팍 주는 추세에 있는데 그나마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를 줄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인구추세가 한 달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태어나고 전입하는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전출하시는 분이 100명 될 정도로 사망자가 워낙 많고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도 공약이 첫 번째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밖으로 표가 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긴 합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군수님 말씀하신 거를 직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군수님이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신 건지 진짜 빌 공(空)자를 쓴 공약인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어떤 지자체를 보면요. 그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한테 4년치 등록금을 100% 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예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여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다 일반교부세하고 국비지원 받는데 영향이 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 과감하게 하면 저희가 4년 장학금 준다? 그러면 청양에 있는 군민들 안 오겠어요? 홍성군민들 안 오겠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가전제품이 고장 나서 이걸 AS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되게 반갑게 전화 왔어요. “세광아파트 살아? ” “예” 그랬더니 “나도 세광 살아” 그래서 그거 고치러 갔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홍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경제계획에 대해서도 예산군이 너무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까 충남방적 건에 대해서도 왜 자꾸 산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느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산군에서는 일반 제조업하고 수리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홍성군으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 새로 사업하려면. 그럼 홍성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한다는 게 그거예요. 사장님 저희로 주소 옮겨놓으시죠. 저희가 부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은 여기서 살고 계신 거죠. 예산군민 뺏긴 거죠. 4명 가족. 저희가 인구를 늘린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산업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부동산 계획이라든지 산업경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뭐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장학금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산사랑장학회. 그것에 있어서 조례 좀 개정하자고 그랬어요. 조례 개정하자는 주요 원인이 뭐냐면 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 예산군 출신인데. 아니면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지원해주자 왜 안 해주냐 일반계만 하냐. 안 한다니까요? 안 바꾼다니까요, 저희.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러고선 인구 100명 줍니다. 그러면 이건 군수님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단 만든다고 SPC 만들고선 맨날 몇십억씩 지원해줘요. 몇백 억씩 지원해줘요, 거기에. 그 돈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는 저의 모교이긴 하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자꾸 줄잖아요. 그 학교 특수목적초등학교로 만들어서 외국어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으로 개방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어민 교사들은 예산 군비로 데리고 오겠다. 뭔가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인구 주니까요. 대동소이하니까요. 그리고선 주의하겠습니다. 예산 가는 데 정책 있고, 정책 가는 데 마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맨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인구 늘리기 한대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사업을 안 한다니까요? 저희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선구 의원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인구 늘리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단위적인 예산과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네 왜 돈 써놓고 이것보다 못하냐고 비판하실 의원님 그리고 군민들 1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핑계 대는지 몰라도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는 게 또 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는데 생활인구도 중요하고 정주인구도 다 저희가 인구위에서는 중요시 하거든요. 지금은 생활인구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인구를 늘린다 이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런데 예산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강선구 의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그러니 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보겠습니까. 되레 산단 만든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치더라도 산단 만드는 데에는 몇백 억씩 투자하고 거기에 도로 깔아주지 뭐해주지 나무 심어주지. 그 돈만 다 해도 거기 다 군비 들어가요. 차라리 그거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가 예산시장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몇 개 점포 오니까 그 점포 주인들이 이사는 오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아까 단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 하자니까요, 정책사업. 지식산업센터 만들어서 그렇게 홍성하고 천안하고 아산으로 이사 가시는 소상공인들 다시 모셔오고 그런 거 하자니까요. 각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넓혀보자니까요. 정책단위사업 넓혀보자는 거죠. 새로운 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140억을 이번에 받았고 저희 예산군은 64억을 받았습니다. A, B, C등급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공모사업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140억을 이번에 받았고 저희 예산군은 64억을 받았습니다. A, B, C등급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공모사업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가 재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고, 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용역비도 8,000 정도 이상 들여서 사업 발굴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예산군은 지방 소멸하는 시군 중에서 9개 시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어나는 시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예산군은 그래도 늘어나는 지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고 발표도 하고 사전에 현장답사 할 때도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3,000만 원 정도만 예산 세워서 작년에 하던 사업에서 진행 안 된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등급을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형규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7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 총괄과 사회재난, 재난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대응훈련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정책팀장 인태웅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점검, 승강기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점검팀장 이종한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와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구지원팀의 차석 강온석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용·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팀장 염민경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 위생, 청소년, 환경분야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팀장 인미경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성기입니다.
다음은 64쪽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재난상황대응·수습을 위한 현장중심의 훈련으로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 주체별 참여형 훈련으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하여 복합시설물 화재에 대응토록 하고, 여러 유형의 시나리오 개발로 훈련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촘촘한 생활 속 안전환경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일상 속 사고 대비 안전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지원 마련으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통계 연구로 안전관리 강화로 세월교 1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여 보험 수혜율을 제고하고 보장항목별 수혜를 비교분석하여 내년도 보장항목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시설, 행락철 시설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大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90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군·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 속 위험생활 시설물 및 요인 사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을 후속 조치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천재해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3개 지구(시왕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성리천 정비사업,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홍수에 대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한천 호안정비 등 10개소 및 정기 안전점검 4개소, 지곡천 준설 등 20개소 및 실시설계 등 3개소, 소하천 32개소에 대해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예방 및 자연 친화적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수철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광시면 구례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암면 신택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보강을 위한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대술면과 광시면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신양, 광시면 장신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합동·자체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부서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9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협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6대 분야 합동·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진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왕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며 사업위치는 신양면 시왕리에서 불원리까지로 사업비는 24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수용재결 등을 거쳐 내년도 7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사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며 신양면 여래미리에서 만사리까지로 사업비는 18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하포리에서 오가면 내량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55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에서 지석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철1지구는 현재 착공하였으며 2지구는 착공 예정입니다. 금월에 착공을 완료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353억 1,000만 원으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로 예산읍 주교리 자금성에서 하류 지역까지로 사업비는 480억 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 및 가시설 설치를 하고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신암면 계촌리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상반기에 대술면, 광시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투입하여 신양면과 광시면 장신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7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 총괄과 사회재난, 재난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대응훈련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정책팀장 인태웅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점검, 승강기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점검팀장 이종한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와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구지원팀의 차석 강온석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용·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팀장 염민경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 위생, 청소년, 환경분야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팀장 인미경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성기입니다.
다음은 64쪽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재난상황대응·수습을 위한 현장중심의 훈련으로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 주체별 참여형 훈련으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하여 복합시설물 화재에 대응토록 하고, 여러 유형의 시나리오 개발로 훈련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촘촘한 생활 속 안전환경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일상 속 사고 대비 안전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지원 마련으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통계 연구로 안전관리 강화로 세월교 1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여 보험 수혜율을 제고하고 보장항목별 수혜를 비교분석하여 내년도 보장항목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시설, 행락철 시설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大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90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군·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 속 위험생활 시설물 및 요인 사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을 후속 조치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천재해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3개 지구(시왕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성리천 정비사업,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홍수에 대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한천 호안정비 등 10개소 및 정기 안전점검 4개소, 지곡천 준설 등 20개소 및 실시설계 등 3개소, 소하천 32개소에 대해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예방 및 자연 친화적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수철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광시면 구례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암면 신택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보강을 위한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대술면과 광시면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신양, 광시면 장신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합동·자체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부서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9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협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6대 분야 합동·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진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왕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며 사업위치는 신양면 시왕리에서 불원리까지로 사업비는 24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수용재결 등을 거쳐 내년도 7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사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며 신양면 여래미리에서 만사리까지로 사업비는 18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하포리에서 오가면 내량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55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에서 지석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철1지구는 현재 착공하였으며 2지구는 착공 예정입니다. 금월에 착공을 완료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353억 1,000만 원으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로 예산읍 주교리 자금성에서 하류 지역까지로 사업비는 480억 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 및 가시설 설치를 하고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신암면 계촌리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상반기에 대술면, 광시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투입하여 신양면과 광시면 장신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이게 그 세부적인 업무하고 전반적인 업무 관련돼서 먼저 전반적인 업무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직접 드린다기보다는 국장님한테 같이 드리는 질문인데,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보면 하천관리가 주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단위 사업도 크고. 그러면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천, 세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는 산업건설국 안에 한 국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적인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 관리에 대해서 국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이렇게 관리하고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 주로 용배수로 농업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서로 국은 달라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한 달 가까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있어서 주로 고덕, 봉산쪽 민원사항인데 배수로 관리가 안 된다. 주요하게 듣는 민원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이 분리돼 있을 때 국장책임제 됐으면 국장님들끼리 협의하세요? 아니면 그냥 실과장님들끼리 협의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국장님도 협의하고요. 저희하고 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전에 수해라든지 재해라든지 났었을 때는 과거에 박영산 산업건설국장님 계셨을 때는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주재로 모든 것이 중심적으로 업무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행정복지국장님이 그걸 담당하시나요, 이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배수로 관계라면 산업건설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요. 저희도 용배수로와 하천이 또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주가 우리 하천 관계라면 우리 행정복지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행정복지국장이 통제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강선구 의원 굉장히 많고 군민들의 안전 관련된 건 통괄한다고 해도 무관하고 지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 하천 등등 많은데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에 그냥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1건만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면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라도 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정률인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물들, 유사시에 사용 되는 기물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계라든지 읍면 협조 체계 구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더 자세히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국을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업무계획 보고인데, 그런 아쉬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앞으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페이지 수 6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상단에 보면 지석·고인돌천 이렇게 되어 있죠? 교량이 여기가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쪽에 거기는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 안쪽에 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지석리 사시는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종종 옵니다. 그게 발주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2025년도 1월 사업을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한 건지, 마을 주민들은 장기간으로 가니 이것 좀 지속적으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현지 여건하고 그거 조율하느라고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또 현실성 있는 사업 현장 여건이 가능한지 그걸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의원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하니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업무에 대한 변화는 없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휘 체계만 조금 바뀌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박중수 의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안전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범위도 광범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안전사고 때문에 늘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안전사고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봐도 대형 사고들이 수시로 빈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이것을 좀 우리가 미리 인지해서 예방하는 게 안전의 가장 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사고는 어떻게 보면 미리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 충북에 그 지하터널 물에 잠겨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마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하천이 지금 아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도 직할하천, 소하천, 또 마을 세천이라고 하죠? 지정이 안 된 소하천도 있는데 이런 하천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천 바닥에 많은 잡목들이 상당히 우거져 있거든요. 특히 버드나무 같은 것들은 몇 년째 커서 아주 지금은 큰 아름드리나무가 된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해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를 때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처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제 생각 같아서는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곳곳에 있는 하천정비를 실제 석축하고 옹벽 쌓고 하는 그런 공사보다도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관내의 하천을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좀 쓰셔서 다른 사업보다도 도로 포장이나 그런 다른 교량보다도 우선해서 이 일은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 새벽 3시에도 저도 와서 봤지만 호우경보라든지 그런 재해 예방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까지도 나와서 수고들 하셨는데 아무튼 그 노고에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혁신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해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봐서 알지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느냐 하는데 국지성 비로 인해서 이재민 내지는 농가들의 그 피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질 그런 정도고 또 오늘 아침에도 농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도 출발해서 갔는데 어떻든 간에 뭐 자연재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작년 청양 같은 경우 제방 둑이 6, 70년 살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그런데 둑이 붕괴가 되면서 그 저지대에 소를 먹이는 우사 내지는 그 수박밭이 피해를 많이 봐서 큰 고통을 안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떻든 간에 안전관리과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니 만큼 기왕에 수고하는 그런 것만치 또 우리 예산군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저희 7개 팀 29명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수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함께하는 나눔 복지라는 군정 방침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민관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백순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촘촘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조사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운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사회적 포용과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은 물론 동행복지 기틀을 다지고 있는 이제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긴급구호 및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취약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은 행복키움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80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호국영웅 예우와 생활권 보장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로 금년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신규 발굴하여 월 5만 원씩 39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보훈가구 24가구에 밑반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기억되도록 추모제례와 현충시설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상반기 동안 2,122가구 71억 6,500만 원의 기초생계급여, 455명 3,100만 원의 기초교육급여, 60명 4,800만 원의 해산·장제급여, 2,125포 2,900만 원의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해 상반기 동안 3억 5,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였고 예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퇴식구 지원에 자활사업단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89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재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우선보장,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추진은 물론 다회용기 친환경 세척사업 운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독려를 통해 자립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4쪽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시설·단체 지원으로 연간 6개 시설에 44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한편 소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2,560건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469건의 차량동행서비스 등으로 장애인 자립 증진과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단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예산을 2025년까지 지속운영하고 장애인실종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20개도 구입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나눔복지 강화입니다.
첫 번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등 IT기술을 접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1,160명의 위기정보를 입수·조사하였고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 730명의 의심가구를 발굴·조사하였으며 우체국 등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으로 106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등 고립·단절 우려자를 집중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등 고립·단절 우려자를 집중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민간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첫 번째, 보훈가족수당 월 5만 원 인상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1,422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202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2024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2023년 월 5만 원 인상하여 각각 15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2024년까지 공약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참전명예수당 448명에게 8억 1,600만 원, 보훈수훈자 명예수당 39명에 1,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청 홍보는 물론 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두 번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시 교통이 불편한 상황으로 단체사무실을 예산읍으로 이전해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5개 단체 중 2개 단체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공약이행시기를 관련부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2026년까지 공약사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3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결과 최종적으로 시각, 농아 2개 단체가 반다비체육관 입주 의사를 전해왔으며 이후 장애인단체 의견이 지난 6월 반다비체육관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다비체육관 실시설계 시 장애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반다비체육관 신축공사 추진 공정에 따라 2026년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세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자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원도심 활성화 및 예산읍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2024년 7월 공약사항 변경을 검토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6월까지 군유지 및 사유지 등 신축 7개소, 기존건물 9개소 등 16개소의 현장여건 등 토지가격, 건물가격,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원도심활성화, 사무실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군유지 부재 및 사유지 매입 가격의 상승 등 여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2개소 내지 3개소를 신중히 검토하여 군 의원님 간담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함께하는 나눔 복지라는 군정 방침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민관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백순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촘촘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조사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운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사회적 포용과 소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은 물론 동행복지 기틀을 다지고 있는 이제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긴급구호 및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취약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은 행복키움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80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호국영웅 예우와 생활권 보장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로 금년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신규 발굴하여 월 5만 원씩 39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보훈가구 24가구에 밑반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기억되도록 추모제례와 현충시설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상반기 동안 2,122가구 71억 6,500만 원의 기초생계급여, 455명 3,100만 원의 기초교육급여, 60명 4,800만 원의 해산·장제급여, 2,125포 2,900만 원의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해 상반기 동안 3억 5,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였고 예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퇴식구 지원에 자활사업단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89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재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우선보장,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추진은 물론 다회용기 친환경 세척사업 운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독려를 통해 자립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4쪽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시설·단체 지원으로 연간 6개 시설에 44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한편 소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2,560건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469건의 차량동행서비스 등으로 장애인 자립 증진과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단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예산을 2025년까지 지속운영하고 장애인실종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20개도 구입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나눔복지 강화입니다.
첫 번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등 IT기술을 접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1,160명의 위기정보를 입수·조사하였고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 730명의 의심가구를 발굴·조사하였으며 우체국 등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으로 106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등 고립·단절 우려자를 집중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등 고립·단절 우려자를 집중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민간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첫 번째, 보훈가족수당 월 5만 원 인상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1,422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202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2024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2023년 월 5만 원 인상하여 각각 15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2024년까지 공약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참전명예수당 448명에게 8억 1,600만 원, 보훈수훈자 명예수당 39명에 1,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청 홍보는 물론 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두 번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시 교통이 불편한 상황으로 단체사무실을 예산읍으로 이전해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5개 단체 중 2개 단체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공약이행시기를 관련부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2026년까지 공약사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3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결과 최종적으로 시각, 농아 2개 단체가 반다비체육관 입주 의사를 전해왔으며 이후 장애인단체 의견이 지난 6월 반다비체육관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다비체육관 실시설계 시 장애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반다비체육관 신축공사 추진 공정에 따라 2026년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세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자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원도심 활성화 및 예산읍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2024년 7월 공약사항 변경을 검토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6월까지 군유지 및 사유지 등 신축 7개소, 기존건물 9개소 등 16개소의 현장여건 등 토지가격, 건물가격,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원도심활성화, 사무실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군유지 부재 및 사유지 매입 가격의 상승 등 여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2개소 내지 3개소를 신중히 검토하여 군 의원님 간담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의원으로서 과연 의회에 계속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자활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지는 저희 예산군이 생각하는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활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센터장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의원 제가 그분이 예전부터 자활에 계시면서 하던 일들을 쭉 보면요. 사업성과 결과물을 어떤 분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공동농장 해서 딸기도 팔러 다니시고 그 과정을 쭉 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자활사업 자체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자본형성이 되어있는 사람들도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식당 냈다가도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 진짜 센터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세요. 오랜 시간 하세요. 자활담당 팀장님이 계셔서 알겠지만 자활 프로그램 하시는 구성원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많다면서요. 막 잘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되고 했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센터장님 하는데, 저는 오픈스페이스 퇴식구 지원하는 이 사업이 그분들이 어떤 경제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자립적인 경제활동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공공근로지 어떻게 자활사업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 센터장과 팀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 오픈스페이스가 영속성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별개의 사업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냥 단순한 우려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냥 예산시장 백종원 씨가 뭔가 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막 사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행정복지국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적정 군유지 부재 및 사유지 매입 시 과다 등으로 신축이 지난하다는 게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충격이에요, 충격. 쇼킹이에요. 저희가 예산군 전체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하고 저거 하느냐고 막 써요. 몇백 억씩 막 써요. 그런데 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거 군유지 확보를 못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이게 과연 저희가 군수님 오시고 나서 연령대 복지와 수평·수직적인 복지를 나눴잖아요. 연령대로도 나눴고, 아동·청소년·노인 이렇게도 나누고 기능별로도 나눴잖아요. 이거 할 때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거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한 분과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군민들한테 납득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 못 구해서 자활센터 못 짓는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건설국하고 행정복지국하고 업무 추진하는 게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 막 그거 해줘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도 몇십억 들여서 지어줘, 공공폐수처리 비용 적자 나는 거 다 보존해줘.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몇백 억이에요. 그런 것 따지면 어떻게 예산읍내에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예산 없어서 땅 못 산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구매하려고 했던 부지들이 있어요, 역전 근처에. 그런데 매입단가 차이도 있고 저희 그거 아니어도 쉽게 얘기해서 옛날 엽연초조합 우유처리장 앞에 있잖아요. 그거 8억에 매각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거 샀으면 거기에 복지시설이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저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군 예산이 압박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 안 나는 산업단지에 공용 시설하느니 차라리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봐요.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하시도록 힘나게 해줘야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업무 추진하셔서 이거 무조건 예산배정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신나서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신암 신택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5개 단체가 입주해서 있는데 저희가 2개 단체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 농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전 의사가 있었거든요, 3개가. 그런데 2개 단체만 나가면 장애인연합회는 안 나간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 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보니까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장애인단체에서도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것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얘기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평생학습관이요?
○이정순 의원 예.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칸 마련해달라고 계속 했던 말인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는 반다비체육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반영을 안 했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6번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나눔복지 강화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책 안 보셔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저도 사회활동 할 때 단체생활하면서도 여기에 준하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찾아다니면서 봉사했는데 지금도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두세 분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 여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읍이나 면에 보면 리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명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발굴하는 데 730명이 동원돼서 민관협력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으로 몸 담고 있으면서도 그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같이 일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왕에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말 그대로 없는 그런 행복한 예산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임종용 의원 그런데 여기 80쪽에 보면 중간에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있네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읍면이 있고 나머지 읍면은 책자에 실리지 않는 걸 봤습니다.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됐든 새마을회의가 됐든 그런 회의 장소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홍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승보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와 장기요양보험, 묘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학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 업무와 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흥용 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강고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노인 돌봄기능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사업 내실화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과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지원사를 매칭하여 안부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사업 내실화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형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형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6월에는 공주시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군가족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1인가구를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사회교육과 직업 훈련 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선정 신청과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개최, 군민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래지향적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위기청소년 자립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 상담 등 안전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기(가능)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이 행복한 예산” 조성을 위해 아동의 참여 기회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개최한 제4회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대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6월에 개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초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내포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상반기에 개소하였으며 도 교육청 지역연계돌봄구축사업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4월 이지더원3차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6월에는 중흥S클래스더시티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금년 10월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가족지원과 공약사항 4건 모두 완료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와 장기요양보험, 묘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학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 업무와 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흥용 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강고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노인 돌봄기능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사업 내실화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과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지원사를 매칭하여 안부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사업 내실화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형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형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6월에는 공주시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군가족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1인가구를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사회교육과 직업 훈련 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선정 신청과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개최, 군민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래지향적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위기청소년 자립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 상담 등 안전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기(가능)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이 행복한 예산” 조성을 위해 아동의 참여 기회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개최한 제4회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대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6월에 개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초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내포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상반기에 개소하였으며 도 교육청 지역연계돌봄구축사업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4월 이지더원3차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6월에는 중흥S클래스더시티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금년 10월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가족지원과 공약사항 4건 모두 완료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가족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보통 현재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204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충전한 거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 노인 인구의 83% 정도가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17%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83%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는 대부분 목욕도 있겠지만 이·미용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미용인데, 이게 지금 목욕하고 이·미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걸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 목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거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83% 중에 목욕 비용이 목욕하시는 분이 몇%고, 이·미용하시는 분이 몇%인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게까지 분석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건 한번 차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도학문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앞부분 청취불능)시스템에 나옵니다.
○경로복지팀장 도학문 네, 네.
○경로복지팀장 도학문 저희가 시스템 돌려봐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도학문 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들이 사용률은 몇% 사용했나만 확인했고 물론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건 추출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지금 현재 397개소 중에 신청 안 한 3개소를 빼고 연간 8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작은 마을은 적게는 30포 내지는 30포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거니와 또한 큰 마을은 100가구 이상 되는 마을도 있고 또 경로당이 2개인 그런 마을도 있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작은 마을은 양곡이 남아서 떡도 해 드시고 또한 큰 마을은 없어서 서로 부녀회원들끼리 큰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큰 마을에 조금 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연간 지원 기준이 8포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되는 거에서 추가로 나가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간혹가다 있으면 우리가 주민복지과 협의를 받아서 쌀이 기부 들어올 때 있으면 그건 약간씩 연계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94쪽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노인... 지금 마을에 가보면, 시골마을이에요. 시골마을에 가 보면 요즘 여자 노인 어르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마을마다 노인 어르신 혼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주간에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보다도, 혼자 집에 계시는 거보다도 물론 뭐 집에서 이렇게 소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낮에 주간보호센터처럼 이런 데는, 도심 근방에는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용을 하시는데 시골 마을로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주간보호센터 오시기가 힘들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 수 있도록, 모여서 사시는 게 아니고 주간만이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있으면 하고 해서 돌봄 하시는 분들이 각 집집마다 가시는 거보다도 그쪽에 이렇게 가셔서 공동으로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취사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돌봄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 군에서 마을마다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마을을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마을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지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줘서 그쪽에 어르신들이 와서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골에 가보면 공가들이 많아요.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자손들이 안 내려오면 그냥 빈집으로 있다가 몇 년 후에 철거되고 하는데 그런 공가를 활용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말끔하게 수리해서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또는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한번 해보는 게, 우리 면마다 1개소만이라도 우선 해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하고 비슷한 성향인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지는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못 했고 도에서 지금 해 주는 거는 경로당이 아닌 건물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농정유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금 대술에 1개소가 이미 마을돌봄식으로 해서 설치 신고를 했다가 실제로 거의 휴업이라고 하나, 폐업 상태로 그냥 이용자가 없어서 거의 휴폐업 상태고요. 아마 신양에도 돌봄 그거로 해서 공모사업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그것도 연계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발굴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수시로 또 다른 분들이 들락거리고 그분들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건물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조용히 계시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정으로부터 또 내지는 주위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조용히 계시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정으로부터 또 내지는 주위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길원 의원 지금 여기에도 데이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58명인데 학업 복귀는 19명이고, 자격 취득이 1명이 됐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이 학업에 복귀도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자격 취득 면에 있어서도 또 관심을 갖고 밖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못 받고 선망의 대상의 그 기로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족지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주무관들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예산군의회에서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물론 약간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개입하기는 그렇고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 해가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실질적으로 요양원이라고 하면 사실 가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가족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양원에 가시면 죽으러 간다. 쉬운 얘기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들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가족들이 케어를 못 하는 걸 요양원에서 케어를 해 준다 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양원 측에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환우를 케어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 요양원이 실질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요양원에서 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거로 왜곡이 되는 게 저희는 안타깝고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녀 목욕에 대한 현황을 김영진 의원님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녀 목욕에 대한 현황을 김영진 의원님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미자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김진숙 민원팀장입니다.
성혜리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영현 지적팀장입니다.
신장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강영아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111쪽 민원봉사과 소관 6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모두가 행복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및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그동안 7년 연속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23년도 평가에서 6,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은 바 있고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권익위하고 해서 합동평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표는 20개 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군청 민원실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돼 있는데요. 올해 또 다시 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 해서 안정적인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인데요.
이 공시 업무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6만여 필지를 했고요.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에 이동된 토지분 2,076필지에 대해서 공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변동률은 0.34%가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이용한 공적 장부의 신뢰성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 국비가 50% 보조를 하고요. 도비·군비해서 50% 해서 1억 원의 사업으로 지적도를 매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우리 과로 연락을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기술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 11명이 드론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드론기술이 필요한 곳이나 재난업무가 있을 때 드론촬영으로 해서 실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로 해서 주소정보 확대 구축을 통한 군민 중심의 주소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도로명주소하고 주소정보시설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서 우리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리고 읍면에 시행해서 훼손이라든가 망실이라든가 새로운 주소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분야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이용 가치 증대 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 3월에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21개 지구에 대해 시행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도시지역이 6개 지구고요. 도시지역 15개 지구로 해서 진행이 4개 지구가 남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김진숙 민원팀장입니다.
성혜리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영현 지적팀장입니다.
신장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강영아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111쪽 민원봉사과 소관 6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모두가 행복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및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그동안 7년 연속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23년도 평가에서 6,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은 바 있고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권익위하고 해서 합동평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표는 20개 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군청 민원실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돼 있는데요. 올해 또 다시 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 해서 안정적인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인데요.
이 공시 업무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6만여 필지를 했고요.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에 이동된 토지분 2,076필지에 대해서 공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변동률은 0.34%가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이용한 공적 장부의 신뢰성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 국비가 50% 보조를 하고요. 도비·군비해서 50% 해서 1억 원의 사업으로 지적도를 매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우리 과로 연락을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기술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 11명이 드론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드론기술이 필요한 곳이나 재난업무가 있을 때 드론촬영으로 해서 실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로 해서 주소정보 확대 구축을 통한 군민 중심의 주소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도로명주소하고 주소정보시설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서 우리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리고 읍면에 시행해서 훼손이라든가 망실이라든가 새로운 주소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분야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이용 가치 증대 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 3월에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21개 지구에 대해 시행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도시지역이 6개 지구고요. 도시지역 15개 지구로 해서 진행이 4개 지구가 남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길원 의원 늘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21개 부서가 있지만 예산군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서가 섬김행정의 주역,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제복도 맞춰서 일체감을 형성해서 좀 더 군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도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한 민원안내라인을 만들어서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수고하시는 모습 보고 박수를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미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예산군에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해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올해도 그렇고 2개 지구 정도는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올해도 계촌1지구하고 예산3지구 재조사사업 실시 중에 있거든요. 한번 하면 3개년 정도 소요되고요. 내년에도 국비 떨어지면 사업에 맞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저희가 단체복이 상반기·하반기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맞췄고요. 매주 목요일은 민원복 입고 민원 응대하는 그런,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왜냐하면 자율복장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증액 해주시면 더,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주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개발팀 이철희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팀 양정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축제팀 김미선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진흥팀 오정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황새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그럼 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당관광지 충남 대표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첫 번째 서부내륙권·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전망대 등 15개 시설에 332억 원을 투자해서 25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와 팜센터는 11월에 개장하고 전체 준공은 4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당 조성은 문화공유촌 등 4개 사업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25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쉼하우스와 경관정비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문화공유촌은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7월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속도감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산림보호구역 해지 부지에 주차장 375대와 부설화장실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두 번째 道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개발 사업으로 공공개발사업 4건, 민간개발사업 4건 총 8건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경쟁사업으로 선정되어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테마로 덕산면 일원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속도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덕산온천 명상치유숲길 고도화 테마로 덕산면 일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25년까지 황톳길 연장과 확장 그리고 산책로 1.1km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주변에 먼지떨이기와 비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실시설계를 11월에 하여 25년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道 연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에 순기에 맞춰 적기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오감만족 충남 관광의 중심! 체류형 명품관광지로의 부상입니다.
두 번째 관광트렌드와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로 홍보를 하고 광역철도, 버스 외부광고나 택시 내부에 미디어바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팸투어는 유명 인플루언서 투어를 하고 SNS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축제 연계 홍보마케팅은 하반기에는 황새축제와 삼국축제 등 축제 연계해서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0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에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농·특산품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관광안내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은 52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12월까지 카페나 비스트로, 소공연장이나 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구역 지적 용역을 12월까지 병행 추진하고 기존 건물을 10월까지 철거해서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내포복합혁신센터 건립 부지에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전에 도, 방통위, 미디어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신성아파트에서 예산시장 구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경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 하반기에 지역향토축제인 삼국축제와 의좋은형제축제 그리고 예산황토사과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용역평가를 토대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보완할 사항을 안건을 상정하여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섯 번째, 문화유산 증대 및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지정 및 국가사적 승격을 위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은 하반기에 기지정된 10건과 신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에 제초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산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여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관 리모델링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를 10월 31일까지 준공하여 재개관은 8월 1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는 황새공원과 저수지, 살목지와 보강지 일원 국가생태탐방로를 12억 원 투자하여 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예산문화재단 설립은 25년까지 출연금 3년 동안 75억 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재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 시군 홍성과 공주에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용역비 5,000만 원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5년에 본예산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개발팀 이철희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팀 양정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축제팀 김미선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진흥팀 오정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는 황새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그럼 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당관광지 충남 대표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첫 번째 서부내륙권·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전망대 등 15개 시설에 332억 원을 투자해서 25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와 팜센터는 11월에 개장하고 전체 준공은 4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당 조성은 문화공유촌 등 4개 사업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25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쉼하우스와 경관정비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문화공유촌은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7월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속도감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산림보호구역 해지 부지에 주차장 375대와 부설화장실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두 번째 道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개발 사업으로 공공개발사업 4건, 민간개발사업 4건 총 8건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경쟁사업으로 선정되어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테마로 덕산면 일원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속도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덕산온천 명상치유숲길 고도화 테마로 덕산면 일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25년까지 황톳길 연장과 확장 그리고 산책로 1.1km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주변에 먼지떨이기와 비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실시설계를 11월에 하여 25년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道 연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에 순기에 맞춰 적기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오감만족 충남 관광의 중심! 체류형 명품관광지로의 부상입니다.
두 번째 관광트렌드와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로 홍보를 하고 광역철도, 버스 외부광고나 택시 내부에 미디어바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팸투어는 유명 인플루언서 투어를 하고 SNS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축제 연계 홍보마케팅은 하반기에는 황새축제와 삼국축제 등 축제 연계해서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0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에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농·특산품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관광안내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은 52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12월까지 카페나 비스트로, 소공연장이나 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구역 지적 용역을 12월까지 병행 추진하고 기존 건물을 10월까지 철거해서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내포복합혁신센터 건립 부지에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전에 도, 방통위, 미디어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신성아파트에서 예산시장 구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경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 하반기에 지역향토축제인 삼국축제와 의좋은형제축제 그리고 예산황토사과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용역평가를 토대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보완할 사항을 안건을 상정하여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섯 번째, 문화유산 증대 및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지정 및 국가사적 승격을 위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은 하반기에 기지정된 10건과 신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에 제초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산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여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황새문화관 증축과 전시관 리모델링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를 10월 31일까지 준공하여 재개관은 8월 1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는 황새공원과 저수지, 살목지와 보강지 일원 국가생태탐방로를 12억 원 투자하여 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예산문화재단 설립은 25년까지 출연금 3년 동안 75억 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재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 시군 홍성과 공주에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용역비 5,000만 원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5년에 본예산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부서장님의 훌륭한 리더십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후반기에도 빛이 되는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빈 건물은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136페이지입니다.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빈 건물은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저희 이게 좀 예산 예술인회관 건립에 전체사업비 59억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 원도심 내에 구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인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올라가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그 무한 건물을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게 청년활력사업으로 공모해서, 건교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그 사업대상지가 극단예촌 철거를 해서 청년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과 그 밑에 임대주택 20호를 신축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한정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20호 공동주택 짓는 거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59억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금년 2회 추경에 5억 원은 확보가 되어 그 건물에 극단예촌 철거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대체 사무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총연합회가 문예회관 12월까지 사용 허가가 만료가 돼서 그걸 예산 확보가 돼서 1층에는 극단예촌이 입주를 하고 2층에는 연합 예총이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의원 공약을 한 대로 이행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긴축재정 면도 있고 또 예술인들의 그 희망도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또 지혜를 갖고 하다 보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의원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 우리 군민들한테 삶에 희망을 주고 좋은 모습으로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예술인들한테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총.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지금 그 문예회관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가 지금 12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에 저희들도 공약 이행대로 했으면 좋은 여건이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도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사전에 예술단체하고 극단예촌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게 해서 동의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예산군 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지금 구)무한정보는 1층하고 2층에 리모델링을 할 건데 그분들은 2층에 사무실하고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활용공간만 있으면 좋다. 그런 의사 동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게 전체 89평입니다, 반씩 해서. 1층과 2층.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여건이 불가항력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 8개 단체 중에서 사실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단체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대행사 업무인지 이게 협회 업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면 그중에 어떤 협회를 보면 전체 구성원이 한 번도 모여서 회의라든지 어떤 예술 활동을 하지를 않아요. 되레 문화관광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그 수십 개의 단체 중에 단일 음악 관련돼서 저기 어디죠? 무한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그 2층에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또 탕비실까지 일단은 비치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극단예촌을 철거를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그 예총을 별도의 사실 소공연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강선구 의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제가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문예회관에 보면 3층에 옛날에 헬스장도 있고 뭐도 하고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사실상 예총에 있는 상주단체들 중에, 상주단체에 속해져 있는 단체들이 다 성향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소공연장 해 준다고 맨날 남의 동네에서 가수 얻어다가 공연하고 교육사업 펼치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그 소공연장 만들면 몇 평짜리를 만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지금 청년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 내에 거기가 공연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게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진짜 문화관광과에다가 간곡히 당부드리는데요. 수십 년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뭐하고 해요. 지금 있는 문화원 소공연장도 안 써요. 이미 저기 하신 분이지만 주선홍 대표님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게 신의 아그네스인가? 그거 예술 작품 1건 하고 예총에서는 아무런 작품 활동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일반 기획대행사, 기획서 업무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연습실이 필요한 건지, 공연장은 아닌 거라는 거죠. 공연장은 아닌 거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8개 단체에다가 한 5,4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강선구 의원 이게 과장님 지금 사업 내용 완전히 잘 이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팀장님? 예촌은 연극단체에요. 거기서 작품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과거의 대표님들을 뵈면 작품 제작에 더 많은 예산을 보조받고 싶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저희들이 지금,
○강선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터 예전에 쓰시던 곳을 보면 왜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무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거기는 그냥 연극쟁들이세요. 거기 대표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해야 되니 소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지 사무실 공간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분들은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기들 소품 갖고 있는 공간, 거기에 더 나가서 자그맣게라도 어떤 리딩 할 수 있는 리딩룸 정도만 있으시면 더 좋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한정보, 구)도서관이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이었는데 그 건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기획실에서부터 나온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 원도심 내에 59억을 투자해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저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공간에다가 거기가 뭐 시설물안전진단해서 문제 있다고 했었고 이런 데다가 그냥 사무실을 얹는다는 것도 그렇고 구도심을 한다고 해서 20평짜리 공연장을 만든다? 저희가 지금 소공연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1100주년기념관에도 있죠, 예산문화원에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 상주단체 운영비는 문예회관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응?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금액 가지고는 적으니까.
○강선구 의원 과거에 보면 남들은, 비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내용의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한다고 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뭐 심청전도 했었고요. 뭐도 했었고 계속 만들어내서 자체 작품을 냈었어요, 투어를 더 다니시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육성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그냥 어떤 편의시설 제공할 테니 말자고 하는 건지 그거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산 보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예술 쪽이 무형의 것이라 무어라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노선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노선을. 그나마 있는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단체인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무슨 행사할 때 저희 가수 한 번 부를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은 아주 그냥 가볍게 쓰면서 왜 지역에 그나마 있는 분들을 왜 잘 안 쓰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정산을 허투루 보자는 거 아니에요. 정산은 과감하게 엄청 꼼꼼하게 보고 잘못한 거 환수도 하고 하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7개 단체 55개 사업 전체 한 14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연초에 교부를 해서 나중에 12월까지 다 행사가 종료되면,
○강선구 의원 저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예전에 보면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 작품 활동하는 거를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걸 문예회관 벽면에 임대로 해서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품을 교체를 하시죠? 그렇게도 하고 음악협회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다 전공자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발표회도 하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이 진짜 지역에 있는 예술적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홍성이랑 예산이랑 보면 너무 차이나요. 저희 예총은 연예기획사예요, 지금 예산 예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도 역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재단을 성립하는 성격도 그렇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과장님이 결단을 잘 내리시잖아요. 시류를 잘 보시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게 좀 정립이 돼야죠. 안 그러면 맨날 보조금 나눠주는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여튼 간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앞으로 전력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저희 문화관광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 대리 마을에서 그 건물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주민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 농정유통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농정유통과. 예. 황새권역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추진도 농어촌공사가 일부를 하고 황새문화관 조성과 그 제작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습지 조성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농어촌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아니, 습지 조성에 관련된 그 사항만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나머지 황새문화관 증축 건립과 황새문화관 제작 설치는 별도 용역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우리가 문화관광과의 사업비가 한 63억 되고 또 농정유통과 130억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원래 공사 기본 원칙이 설계하는 사람, 설계자가 시공은 안 하잖아요. 설계자 따로 있고 시공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 전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93억인데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위탁을 주고 나머지 개별에 의한 사업은 자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죠. 개별 건, 사업명대로 그 관련 부서에서 건별로, 건건별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죠.
○박중수 의원 이건 뭐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 같기는 한데, 지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변화를 준 부분이 뭐냐 하면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한테 직접 풀베기 작업 같은 것도 이렇게 입찰로 추진 안 하고 직접 거기에 있는 현지 농가들로 제초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변화를 준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작년보다 올해 그렇게 좀 바꿔주셔서 주민들께서 되게 흡족해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고맙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 동네에 건축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사업이 전체 금액 193억을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하고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물론 같은 군수 산하에서 과가 다르지만 서로 농정유통과하고 황새공원 내에 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런 사업도 풀베기뿐 아니고 그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고 자꾸 친환경은 제초제를 쓰면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쓰게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친환경 쌀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처럼 우리 신 팀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거 외에도 다른 것도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만족시킬 만한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좋은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