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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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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예산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23일 (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3.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김영진·김태금·이길원·임종용 의원)
  4. 3. 예산군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심완예·박중수·이길원·홍원표 의원)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3년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항으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항으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항으로 행감 등을 위해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에 10시 20분부터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과 6월 11일 일요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는 걸로 했고요. 6월 12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매일 10시부터 3개 부서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 토요일과 6월 18일 일요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고 다시 6월 19일 월요일부터 6월 20일 화요일까지는 매일 10시부터 3개 부서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관광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6월 21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하고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고, 6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6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조례안 등 안건 의결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한 후 세 번째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네 번째 안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에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김영진·김태금·이길원·임종용 의원) 

(09시 37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진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13개 부서 36건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선책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본 의원과 함께 김태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였으며, 연구활동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 현장 방문,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관련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김영진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대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김영진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심완예·박중수·이길원·홍원표 의원) 

(09시 46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완예 대표의원님은 나오셔서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2021년 통계 기준으로 귀농가구 14,347가구, 귀촌가구 36,397가구로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15%, 5%가량 증가한 수치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모임을 통하여 예산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본 의원과 함께 박중수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셨으며, 연구활동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내 귀농·귀촌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 현장 방문,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보고서와 발간을 통하여 관련 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귀농·귀촌인구의 유입 현황과 정책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물은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여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고민하여 우리 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심완예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대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심완예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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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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