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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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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7년 5월 22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0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8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0건, 규칙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만 이중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했습니다.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과 회부되지 않은 사항을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5월 25일자로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과 동 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월 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5월 25일자로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과 2007년 5월 2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연구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회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5월 2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5월 2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는 2007년 5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무영 부의장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로써 총 규모는 2,709억원으로 기정예산 2,378억 5,600만원보다 330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4억 6,200만원보다 291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38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으로써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예산 규모의 18.5%인 45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2,100만원보다 33.7%인 114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33억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4,000만원보다 11.3%인 2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100만원보다 69.8%인 90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5%인 2,00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5억 4,100만원보다 9.7%인 17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23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3.6%인 579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59억 2,400만원보다 3.5%가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4%인 1,75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인 1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5,600만원보다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총 규모는 252억 5,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세입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13억 9,400만원보다 18%인 38억 5,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400만원보다 14.1%인 20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원보다 26.2%인 18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추가기념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434억 3,1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과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용역 등 20개 사업에 80억 1,400만원을 명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7억 5,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정동호 가옥보수에 1억원, 수덕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1억 9,200만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미부담 하였던 대회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26개 사업에 8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에 5억원, 향천리 소형체육관 건립에 3억 4,000만원, 응봉 건지화리~신리간 도로포장에 2억원, 광시 대리교 가설공사에 2억원,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4억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억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송테마공원 조성에 6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4억 9,400만원, 명지병원 앞에서 신례원 사거리간 도로개설에 6억원, 덕산119 안전센터 신축에 5억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3억 5,000만원과 노후상수도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 등 30개 사업에 11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에 3억 5,700만원, 예비군 사무실 및 복지회관 식당증축에 3억원,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육성사업에 3억원, 덕산 둔리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에 2억원 등을 계상했으며, 또한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토취장 개발용역에 3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현금출자를 금년에 4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이 2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에 7억원, 삽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문예회관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에 1억 5,0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4억 6,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은 14개 기금으로써 총 규모는 23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9,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58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3억 7,2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세입은 20억 4,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3,6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재난방재시설 정비로 당초 자체사업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적립금은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이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9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2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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