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그동안 환경과에서 진행한 학술연구용역은 20년에 환경기초시설 원가산정 용역과 21년에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설정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나 2건을 미등록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난 10월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누락 없이 등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및 군민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환경교육은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월례모임 교육시간에 환경강사를 초빙하여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으며2024년 6월 청양에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을 개원하게 되면 우리 군 공직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군민환경교육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사단법인내포문화숲길이19년부터3년간사단법인생태교육센터위드가22년부터3년간충청남도로부터지역환경교육센터위탁교육자로지정되어서군민에게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금년에28회에걸쳐489명에게환경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임종용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생활쓰레기무단투기단속현황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은 예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975건을 단속해서 위반자 10명에게 과태료 164만 원을 부과하였고965건은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는 불법소각과 함께 생활 속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동참해야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식개선 홍보와 상습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으며투기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홍원표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야생동물보호계획및로드킬사체처리현황및2차사고예방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계획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하여 번식기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부상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여 부상이 치료되면 자연으로 방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사체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군도는 읍면에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며금년에는 487건의 사체를 맑은누리센터로 반입해서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로드킬 발생 시 주간에는 읍면 담당자가야간에는 당직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계획 및 REC온실가스배출권 관리 계획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0년 10월 29일에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로이 2022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고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3년 3월에 수립되면 국가 및 충남도 계획에 맞춰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3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배출권 할당을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할당 대상 선정 방법은 온실가스가 연료사용량즉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지수로 환산한 수치가 기준년도 연평균 배출량의 12만 5000톤 이상이거나 2만 5000톤 이상의 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군의 21년의 배출량은 8862톤이었습니다. 온실가스 할당을 받지 못한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증명인증서 등을 통한 거래가 있고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서 여유분의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것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온실가스배출권 미할당이 되었고 REC 등을 통한 수익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공통질문으로김영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예산군공공위탁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해서는환경과는해당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상우다음은환경과장의답변에대하여보충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태금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금의원과장님답변을잘들었습니다.읍내전통시장주차장내에화장실있죠?지금옥상에잘못된부분이있으니까개선하라고몇번말씀드렸는데아직변함이없네요?

○환경과장이장연선팅으로처리해서완료했습니다.

○김태금의원선팅으로요?

○환경과장이장연예.

○김태금의원선팅으로되겠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가 각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각도가. 그래서 선팅처리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런데 선팅은 언제든 누가 막말로 벗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막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당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불법촬영 이런 게 있어서 거기도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공중화장실 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잘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전통시장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하고예당호 관광단지에 위치한 화장실 거기 내부에 악취가 나요.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방향제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해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고내부에 비치대 있죠? 소지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고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읍내 먹거리 장터에 있는 거기도 그런 비치대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이장연예.전통시장화장실은막으려고하다가환기나통풍때문에사실은선팅처리를했거든요.하여튼막는방법을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김태금의원환풍기가따로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다시 복구해서

○김태금의원환풍기설치해주고옥상은본의원이여성으로서볼때도그렇고당진쪽도확인을했는데거기는개선이됐어요.그러니까이런거를좀사전에미리모든것을예방차원에서다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재검토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이상우김태금의원님의질문내용중에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중수의원박중수의원입니다.

우리 이장연 과장님 이제 한 달 남으신 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 환경 업무에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이제 한 달 남은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도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통질문 한 건과 환경과 소관 한 건을 질문 드렸는데 공통질문 중에 행정재산은 환경과는 그리 많지 않고토지건물 또 공작물 등 한 450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잘 관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 청소차 읍면 배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7개 권역으로 내포신도시와 예당관광단지가 쓰레기수거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읍면당 청소차가 한 대씩 있어서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청소차 관리도 하고 환경미화원분들 읍면장이 지휘해서 지역에 궂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마을 순회에 있는 쓰레기수거 이런 것들이 잘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인원을 늘리자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또 보강이 돼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이게 읍면 쓰레기량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읍면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걸 앞으로 읍면당 한 대씩 배치할 수 있는 계획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줄곧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당초에는 예산읍삽교를 뺀 나머지 읍면이 1개면 당 청소차가 1대씩 있었어요. 2013년도에 미화원을 12명을 줄이면서 7개 권역으로 묶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때 환경과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맡았던 실무진이 어떤 민간위탁 쪽을 생각하면서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기회가 된다면 옛날 같이 면별로 1대씩 청소차를 배치해서 궂은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고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 당시에 부서에 계셨고 또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판단은 그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그 후에 읍면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그런 건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주민의 생활과 주민의 직접적인 주민 편의와 관계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위탁은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이 문제를 그동안 그래서 위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론 사람 몇 명 줄여서 그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런 예산은 좀 우리가 앞으로 아끼지 말고주민 편의를 위해서 과감히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우리 예산군 환경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홈페이지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환경교육에 내포문화숲길 그쪽 인원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의원  그건 예산군민만 포함된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인근 주민들도 같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군 환경교육은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의원  앞으로도 군민들이 많은 교육을 더 많이 예산군민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교육의 경우 예산군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위탁하는 만큼 교육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 환경교육 홈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보면 네이버밴드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의원  군민 대상으로 홈페이지가 없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직자 환경교육이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의원  환경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를 조금 더 다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니면 다른 포상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꼭 교육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례모임 때 행정역량교육 시간에 강사를 초빙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을에서 이장님께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 내용이 뭐냐면 연기가 나고 또 불을 놓으면 지나가는 지인들께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살다보면 요즘은 깨대나 콩대 내지는 또 봄에는 짚을 태우고 논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고 신고를 하니 이렇게 어떤 해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며또한 지나가다 보면 부체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그냥 이것저것 버리고 가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CCTV까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과거에는 농업 부산물이 고춧대, 깨대, 콩대, 볏짚 등이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됐었어요. 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폐기물로 분류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실은 그걸 봉투에 넣기도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각할 경우는 법은 비록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저희들은 현장에 가면 과거와 같이 용서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해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주변이나 어떤 쓰레기 소각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각 행위는 주민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  제가 어느 민원인한테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는 팻말, 이런 팻말입니다. 팻말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팻말을 요소요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불법투기 금지라고 하고서 처벌 규정, 범칙금까지 다 했는데 이 밑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물론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도 신고를 했고 심지어 우리 군수님한테까지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도 이걸 보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왜 불법투기를 금지한다는 팻말을 붙였는데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느냐, 그 인근에도 아마 버리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군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심지어 그 민원인께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버리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라 군에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팻말을 붙인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전면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반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담당팀장한테도 이 사진 몇 번 보냈는데 그 뒤로도 사진이 몇 번 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꼭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드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곳에 쓰레기투기가 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이런 분들은 거기에 CCTV가 없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안 쓴다든지 폐기물 투기하는 것은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위임을 했어요, 군에서. 처분권도 줬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보여주신 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분수 앞 광장 같은데 그건 시정을 하려고 전광판 밑에다가 배출망을 놨는데 그 경계가 개인 소유 땅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그 부분이 쓰레기배출 장소를 어딘가를 지정해야 되는데 마땅치는 않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농협도 있고 거기 한의원도 있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이 조금만 걸으시면 길 건너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갖다놔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하여튼 예산읍을 통해서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더군다나 군청 앞에다가 한다고 그분은 군청에서 그걸 단속을 못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버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잘 계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홍원표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홍원표 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지금 22년도에 나와야 되는 그 국가정책이 23년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광역시도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22년도에 나와야 될 게 지금 23년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23년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환경과가 업무를 주도한다기보다는 폐기물의 처리라든지 이 정도에서 지금은 주 과의 주요 의제가 됐잖아요. 앞으로 수출도 환경과 관련돼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의 시점에 온 거 같아요. 가시는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꼭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드리는 게 각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자부 등등 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해서 각 중앙부처별로 지원 사업들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틀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답변주셨지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가적인 아직까지 시행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추후에 오시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용역을 분명히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 그냥 방어적인 위치가 아니라 공격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큰 축이 기업체들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발적인 감축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위치의 용역이 아니라 공사적인 위치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이거니까 이것만 해라 해서 이것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부과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단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환경과에서는 우리는 힘들다. 위치가, 일은 경제과에서 벌이고 우리는 인허가 부서인데 모든 문제는 우리한테 다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도 주셨던 거 같아요.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산단 업무도 그렇고 그 외적인 업무. 특히 김태흠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산단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것도 역시 환경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폐열 회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해서 세금 혜택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환경과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산업건설국 전체 업무를 다 보시고 그거에 따른 용역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내보낼 때 용역 목표를 저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좀 내년도에 발주 예정인 용역에서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리고 온실가스배출권 등등 해서 군의 존폐 위기를 갈음하는 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어느 공직자가 안 그러겠냐만 사명감을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강선구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가협.

○환경과장 이장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선구 의원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과 관련돼서 인근 시군에 보면 그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시군도 있고 도리어 그 기능을 강화하는 시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희 예산군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법은 바뀌었지만 기존 법대로 가면 된다 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강선구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계속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대로 가도 된다고 합니다. 조례는 개정 안 해도.

○강선구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쓰레기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관리하는 실태와 또는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가 몇 %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손지 대야리 먼저 제가 질문드렸던 화장실 토지가 개인 소유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CCTV 관련해서 처분내역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아까 뭐 말씀하신 거죠?

○장순관 의원  손지 대야리 공용화장실 개인 소유 땅이라서 먼젓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거기 문이 떨어져 있고 앞에 콘크리트가 갈라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이 거기를 왕래하면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후속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어디 화장실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장순관 의원  손지 대야리.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의원  예당저수지 반대쪽에 손지 대야리.

○환경과장 이장연  신속리가 아니고요?

○장순관 의원  신속리지,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거기가 아니고 손지 대야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산모퉁이 돌아서 나오는 팔각정 들어가는 데 있어요, 전망대.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는 과거에 지금 서류는 찾을 수 없지만 박 씨 종중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중땅인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했는데,

○장순관 의원  후속조치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나 확인한 거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낚시꾼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폐쇄된 화장실에 인변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거기다가 음식물도 자기네들이 먹던 걸 버려요. 그래서 그 조치를 빨리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 먼저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후속조치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입구 자체를 봉쇄해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그건 우리 군의 책임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 내부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또 종중에서 철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난감합니다. 하여튼,

○장순관 의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하시고 후속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축산과

○의장 이상우  그러면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축산업 발전에 고생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토지 1건공작물 5건선박 1건으로 총 7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1건은 광시면 장전리 219번지 1필지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공작물 5건은 구제역 방역초소 컨테이너 4건내수면 인공산란장시설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 1건은 금년도에 폐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축산 시설물 민원접수 현황 및 악취저감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시설물 민원접수 현황은 20년에 89건21년에 44건22년 현재 108건으로 21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4월에서 11월에 다수 발생하고 특히 9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며이는 특정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고질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지속적인 시설개선 유도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로 민원이 감소하였으나기상여건이나 민원인의 체감온도에 따라 금년도에는 예산수덕사IC 주변 등 노후 돈사 밀집지역의 악취민원이 급증하였습니다. 악취저감 대응책으로는 농식품부행안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수덕사IC 주변 등 악취발생 상습지역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농장별 컨설팅을 통해 분뇨처리 개선사업으로 정화시설 개보수와 악취저감 사업으로 퇴비사밀폐탈취탑폐사축처리기안개분무시설과 경축순환 활성화사업으로 퇴비사신축축분발효기스키드로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특히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양돈농가 5개소에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설치로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하여 주 악취원인인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취농도가 높을 시 안개분무시설 자동분사 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축산악취 상습 발생지역 및 악취농장에 대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로 악취저감 노력을 지속 강구하고 깨끗한 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악취전담반을 운영하여 민원발생 및 농장별 카드와 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과 기존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주민을 배려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축산업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악취저감이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반려동물 현황은 10월 31일 기준 6555마리이며22년 반려동물등록 목표수는 6227마리로 10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은 동물병원 2곳과 동물미용업 1곳으로 예산읍에 위치한 닥터차동물병원건국동물병원신례원에 있는 두리애견에서 접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효과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반려동물등록률의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나아가 동물반려인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려견 실종 접수 시 구조된 유기견들의 등록데이터를 통해 소유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등과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역점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축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역점과제는 단기 5년장기 10년의 계획으로 예산 한우 브랜드화축산악취 대응축산 거버넌스 구축축산후계농 육성가축 질병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사업 등을 역점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연구용역 결과 12개 분야135개 세부사업 과제 중 신규발굴사업 12개 분야55개 사업 중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30개 사업사업비 약 250억 원(국도비 72억 원군비 18억 원기타 150억 원)에 대하여 23년부터 27억 5000만 원을 연도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축산발전계획 수립에 포함될 주요 역점과제 두 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은 예산 한우 브랜드화 추진으로 23년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예산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은 축산악취 대응 추진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경축순환 농업체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축산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군 축산업을 위협 또는 위기에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외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000만 원의 축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완료된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했으며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연구용역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 등록·공개에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생태계교란어종 섭식특성을 이용한 구제사업 방안의 연구에 따르면 예당호의 2018년 붕어의 자원량은 37톤이었으나 2021년에는 10톤으로 자원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감소의 해결 방안으로 생태계교란어종 베스블루길 퇴치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매년 붕어메기뱀장어 등 40여만 마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방류사업과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28톤 1억 1000만 원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물고기중간육성장에서 붕어 산란·중간육성을 통하여 생태계 교란어종의 공격에 피할 수 있는 크기로 육성·방류하고 금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15cm 이상 붕어를 방류하여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포획되는 붕어의 수량이 많아졌으며 크기도 15~20cm 이상 된다는 낚시인 및 어업인의 의견이 있어 수산자원의 방류사업으로 증가는 아니지만 감소폭이 줄어들어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별 사료값 상승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료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저리융자로 430농가에 288억 원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31개 조사료 경영체에 옥수수 353㏊수단 343㏊ 등 6종에 1293㏊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종자구입비를 지원하여 옥수수수단 등 6종의 사료작물 종자를 300농가에 24만 4000kg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조사료 기계장비 현대화를 통한 재배면적 확대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기계장비부속장비 및 기계장비보관 시설을 지원하여 사료값 상승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11억 1000만 원조사료 종자 구입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으로 3억 원조사료 부속장비지원 3개소에 2억 1000만 원조사료 기계장비 보관시설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경매시장 신축이전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한우 경매시장에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유통체계 확립고급육 생산기반 확보운송비 절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장리 884-1번지 일원이며부지면적은 2만 5962㎡입니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5억 원군비 10억 원자담 15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축산업협동조합이며사업내용은 최첨단 전자경매시장 신축으로 건축면적은 2851㎡에 사무실 2층 구조 경매석계류대소독실퇴비사휴게실식당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1년 8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21년 11월에 군 의회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22년 8월 17일 오가면 이장협의회 사업 설명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2월부터 추진하여 8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민원사항 발생 시 예산축협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추진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해 예당호의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예당호의 관광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상을 이용한 튜브스터오리배 등을 띄우는 수상레저시설 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위치는 예당저수지 B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매표소 및 선착장 설치튜브스터·오리배 등 20~30대안전구조선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24년 8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EC온실가스배출권 연계 축산관련 개선사업 및 경축순환 농업체계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하며재생에너지로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폐기물 등이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축산관련 개선사업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및 재원마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체계는 가축분뇨 등을 퇴비 및 액비화하여 농업생산에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한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 26톤과 액비 174톤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며그 외 3개 액비유통 전문조직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때문에 토질향상과 수질오염을 저하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축산관련 개선사업은 사업주체반입원료 확보방안부지선정 및 지역주민 동의 등 사업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REC 및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축산관련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경축순환 농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행정자료 정비 현황 및 추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정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정비 대상 자료는 21년 1월 1일 기준 한우 1557건젖소 133건돼지 118건닭 78건기타 49건이며총 1935건으로 나타났으며이 중 정비불가 대상이 578건을 제외한 1357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정비불가 대상 578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타인 토지 침범 등 추진 불가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 대상 21년에 552건22년 11월 10일 현재 433건 총 985건을 정비하였으며정비 비율은 72.6%입니다.

앞으로도 미정비 37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 홍보는 물론독려를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85%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가의 자산관리 효율성 증대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추후 활용 계획은 적정사용 밀도 관리탄소중립 추진 전략퇴비부숙도 검사 등 정부 및 우리 군 정책 추진 시 행정업무의 혼선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더 나아가 정확한 데이터로 축산업 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축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 실태 현황과 축산과 소관 최근 3년간 축산 시설물 민원접수 현황과 악취 저감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행정재산관리는 몇 건 안 되지만 과장께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축산과 소관 3년간 민원접수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2021년22년. 21년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악취 저감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줄었다고 하고2022년도에 지금 올해 아직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2.5배 정도가 늘었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군에 축산시설들이 많이 지금 분포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108건을 우리가 신고 접수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신고 돼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한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처리절차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일단 환경과에서 접수가 되면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저희랑 합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서 거의 컨설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그분들에게 계도라든지 행정처분 같은 건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네.

○박중수 의원  그렇고 물론 아까 환경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축산과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라든지 행정처분 실태를 나중에 별도로 알아볼 테지만 이게 물론 한두 번은 계도로 통할 테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고 그러면 뭔가 행정에서도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감제라고 하나요? 악취 저감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이쪽 오가 지역에 밀집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정말 우리가 오늘 같은 날 기압이 떨어지는 날 주변을 다니다 보면 여러 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께서 상당한 연중 정말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입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군수 공약사항으로도 축산시설 개선사업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여기에 투자되는 계획에 보니까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8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시설개선에 28억, 악취절감제 지원에 또 24억 6,000만 원, 또 분뇨처리시설개선에 56억 해서 한 108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론 환경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절감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지원사업도 더 늘려서 이분들이 정말 고가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우선은 시설개선 악취저감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농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해 줄 때는 저감제를 쓰다가 지원이 끊기면 조금 사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 쓰는 이런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게 농가에 가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별도로 쓰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분들은 거기에 계시다 보면 냄새를 잘 인식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인식 개선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공모사업도 22년도에 농식품부 공모로 한 21억, 행안부로 3억, 또 도지사 건의로 한 12억 정도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뭐해서 축산현대화시설 잘 돼 있는 데도 한번 가 보고 당일 날 또 고질적인 민원도 가 봤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냄새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좋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이 안 좋다고 또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농가가 조금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약품도 지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물론 농가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품도 쓰다가 안 쓰면 또 냄새가 안 나다가 나고, 제가 그 전에 의회 있을 때 지금 그게 몇 년도인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신암 쪽에 돼지 농가를 크게 하시는 농가를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거의 가까이 가서 봐도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아주 안 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데 왜 다른 데는 이게 안 되는지 저는 참 그게 의아스러웠고, 물론 행정에서 지도나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안 될 때는 물론 그분들한테 축산농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좀 우리 행정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를 줄 사람들한테는 주고 정말 그걸 고질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곳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게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최소화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까이 오래 전부터 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다 뿐이지. 여러 가지 피해를 평생 떠안고 가시는 분들 묵묵히 가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주문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또한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등록률을 105%까지 달성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심완예 의원  지금 등록하는 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읍면이 다 함께 동참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읍 지역만 지금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니, 예산군 전체 12개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시골까지 다 같이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심완예 의원  이건 등록을 하는 이유는 등록되지 않는 반려견들은 학대도 그렇지만 유기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거로 인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처음에는 예뻐서 키우지만 나중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기되고 하는 반려견들을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을 철저히 해 주셔서 등록률이 많이 좋아서 우리 예산군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철저히 이행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올려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반려견을 통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경우를 보면 농심은 농심대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또 여러 방향으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축산과의 질의 시간이니까 축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축산 농가에 대해서 사료 값을 저리에 지원해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소리를 제가 접하고 또 그 축산인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없는 것이 도움의 손길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홍성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축산농가로써 크게 아마 운영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에 대해서 직접 토론회를 하는 데 다녀왔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산 농가들이 사료 값뿐만 아니라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축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지식기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축산과에서 더욱더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된 그런 업종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어려운데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조사료 필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조사료 필요량?

○강선구 의원  예. 왜냐면 축산 행정자료 정비하면 그 안에 있어서 몇 두 정도 먹인다라는 계획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강선구 의원  그거를 역산하면 조사료 필요량도 대략적으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필요량하고 저희가 지금 조사료 법인들을 통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누구는 공룡알, 누구는 마시멜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서 축산농가로 가는 게 얼마나 있냐 싶은 거죠. 이거 하나에 지금 7만 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동네에 있는 축산 농가를 하다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파는 경우는 없느냐. 그러면 궁극적인 행정 목표는 예산군에 있는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십억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게 그냥 축산법인들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도 한번 원길연 과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사료 종자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의원  그 유통 체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지급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고민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홈페이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 효과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사업장 답사 때 물고기중간육성장 사업장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 기형인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좀 있었습니다.

○이정순 의원  같은 종끼리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 보면 열등한 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체가 생태계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과에 대해 검증된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한 치어를 방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기아가 한 0.1%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그걸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검수 절차를 철저히 해서 건강한 치어가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류했을 때 치어의 기형이 제가 보기엔 50%로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물 공급은 지하수를 씁니까? 저수지 물을 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양어장에서요?

○장순관 의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런데 물 공급이 지하수를 쓰면 산소공급이나 이런 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새우양식장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원형.

○장순관 의원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주게 되면 가라앉아서 썩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교수님을 초청해서 현재 우리가 기형이 있어서 방류를 했을 때 폐사율이 많아요. 그리고 강자의 먹이사슬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해야 자기가 숨을 곳을 찾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강자의 먹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고심을 했는데 한번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현재 하고 있는 양식 상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또는 물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먹이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원형으로 된 통으로 되어있는 데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셔서 보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이행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조금 전에 이길원 의원님께서 사료값 상승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요즘에 보면 축산 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료값이 많이 올랐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임종용 의원  그 반면에 소 값은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축산 농가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금리대출, 조사료 문제 그 밖의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외로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종자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작년도부터 줄어서 자체사업으로 확대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사료값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과장님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곤포사일지리 가격이 유동하는 원인이 뭐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글쎄 뭐 수요공급 그...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전남이요?

○강선구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 차원에서 직접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공매제도 형태로 추곡수매 하듯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유류대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 건 있는데 거의 300% 이상 인상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7만 5,000원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예전에 기계화 영농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의원  아니면 대형농가가 아니라 중소형 농가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대행처럼 아예 그냥 그거를 매입하더라고요. 저희가 트랙터하고 맥케일인가? 곤포사일리지 많은 거 하면 10%만 자부담하면 다 지원해주잖아요. 조사료 부분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결속기 같은 거로요?

○강선구 의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도 장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 법인한테 이만큼 지원받았으니 공익적 목표에 있어서 곤포사일리지 한 개당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얼마에 팔아라 그래서 중소형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들도 전라도 나주 이런 데서는 몇 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대형농가들이야 워낙에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실 수 없나 싶은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한번 그쪽 사례를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장순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경매장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장회의 때만 설명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신장리 1, 2구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 설명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장순관 의원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거기가 새화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바로 옆에.

○장순관 의원  새화신에서 2공장을 확충하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3만 3,000㎡ 거의 33만이니까 1만 평 정도죠? 거기도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치고 하다 보면 그쪽 농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축산경매장 시설하게 되면 도면을 보니까 한 8m 이상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농가에는 배수라든지 그런 형태로써 농가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산업자한테 그걸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옹벽은 아마 당초에는 8m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농경지를 감안해서 4m로 낮추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변을 매입하는 거는 예산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것 좀 협의해주시고 왜냐하면 구릉지기 때문에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될 거예요. 먼저도 거기가 군에서 배수로 작업 좀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옆에 또 RPC 창고가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대동.

○장순관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가축경매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오·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서면으로 답변,

○축산과장 임병기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오·폐수, 저희가 경매장 바닥에는 톱밥을 처리하고 미생물을 살포해서 퇴비사에다가 보관했다가 바로 옆에 축협 생축장이 있어요. 바로 바로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장순관 의원  그런데 옮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풍화작용이나 눈비가 와서 쓸려 내려갈 때 그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설계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  가축경매시장이 오가로 옮기게 되면 신양에 있는 기존 경매시장은 어떻게 축협에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축산과장 임병기  농업기술센터,

○박중수 의원  기술센터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중수 의원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센터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 계획은 경매시장 토지를 매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박중수 의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아닙니다. 센터에서,

○박중수 의원  매입은 센터에서 하고, 지금 소유는 예산축협으로 되어있나요? 땅.

○축산과장 임병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도가 안 돼서.

○박중수 의원  그게 당초에 경매장을 시설할 때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줘서 설치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2009년도에 건축비가 2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군비가 1억 5,000,

○박중수 의원  토지 매입은,

○축산과장 임병기  토지 매입은 축협에서 하고, 그게 한 8억 2,000 들어갔습니다.

○박중수 의원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건축비 군비 1억 5,000.

○박중수 의원  아까 설명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이쪽 이전하면서 30억이라고 하셨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30억입니다.

○박중수 의원  30억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15억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10억.

○박중수 의원  그리고 도비가 5억?

○축산과장 임병기  5억.

○박중수 의원  나머지 50%는 자담이 축협?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전부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거기에서 한 3~40억 더,

○박중수 의원  그건 축협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축협에서 부담 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축협에서 구매를 하고 시설비만 30억이라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그동안 수면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홍원표 의원  지금 해제된 게 한 5만 5,000평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려는 곳은 직선으로 쭉 뻗어있습니다. 그 안쪽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홍원표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2년부터 24년까지.

○축산과장 임병기  예.

○홍원표 의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매표소, 선착장이나 안전구조선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한 6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돈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대기공간 그런 걸 많이 변경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부터 좀 나중에 만들어놓고 개선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상레저기구 튜브스터나 오리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홍원표 의원  튜브스터나 오리배나 그리고 카누나 수상자전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 오리배 성격 수상자전거?

○홍원표 의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카누.

○홍원표 의원  모터보트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홍원표 의원  가평 같은 데 가 보면 수상워터파크라고 해서 에어바운스로 해서 물놀이 미끄럼틀 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신속한 구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잡기 위해서 창원시에 용지호수공원, 함안군의 입곡군립공원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리고 튜브스터 같은 경우는 한강에 많이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야간에 LED로 해서 야간 운행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이 완공되면 출렁다리와 모노레일과 함께 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당호가 대한민국의 명품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해서 튜브스터 하고 오리배 등 해서 수상레저시설이 도입되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의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임병기  운영은 한 5명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강선구 의원  직영합니까? 민간위탁 합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수면을 임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임차는 임차권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협약은 맺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수면권을 임대해온 거를 민간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운영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권리대행을 맡길 거냐 이것까지.

○축산과장 임병기  재임대는 안 되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그래서,

○축산과장 임병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여기에 낚시 배가 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제가 생각해도 민간위탁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운영권을 준 거지 수면에 대한 임대를 또 전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낚시 배라든지 보트라든지 뜨지 말라고 또 인원을 보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체계가 거기에 배 띄우면 농어촌공사에서 마이크로 ‘나가세요, 여기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 받는 면적에 대해서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전사각지대 딱 발생하거든요. 그거 고민하셔서 그 권리 대행까지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들어가서 거기 또 저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그 부분을 검토 잘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예. 축산농가 행정자료 정비 현황 관련돼서는 연말까지 잘 정비됐으면 좋겠고, 정비 안 된 농가들은 영원히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2단계까지 끝나고 3단계가 24년 3월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때 되면 정부가 어떤 거를 이해를 해 줄지 그때 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불가는 아까 같이 대부분 할 수 없는 토지가 어디 구거에 맞물렸다든지 타인 소유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불가항적인 거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계도 조치가 나간다거나 행정명령이 나가야 되거나 최종적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긴 시간 추진하는데 수고 해 주신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REC 온실배출권 연계 축산 관련 개선사업 및 경축 순환 농업체계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군에서 지금 답변 감사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70톤 기준으로 퇴·액비화, 바이오 에너지화 하려면 한 186억 들어가고 바이오만 연계하면 45억짜리 에너지는 83억짜리 이런 계획들을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업자들이 지금 두 분들이 다녀갔어요. 사업계획서를 내러, 저희들이 환경과랑 같이 미팅도 하고 해서 했는데 염려스러운 건 농식품부에서 거기에 음식물까지 포함을 시켜줬어요. 음식물류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야 될, 지금 업체는 두 개 정도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산업은 군 차원에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저희가 신안군 있잖아요? 전라도 신안군을 가봤더니 폐염전이나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아예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논산 축협 같은 경우 에는 94년도부터 해서 바이오가스에너지해서 폐열 공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퇴비 부산 공급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듯이 아예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축산폐기물로 되게 고통 받는 군민들의 장기민원 과제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예 신안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동네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축산과장 임병기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한 혜택을 언급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농가하고 연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다시 그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강선구 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안 되는 거,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류가 이게 그쪽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하나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고 하여튼 검토를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되고 저희가 농축산부에서 기후변화대응 사업해서 크게 3개의 틀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농식품, 기업온실가스 배출 규제 감축지원사업은 사실상 저희랑은 크게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식음료제조업체들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는 소비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결국에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분뇨를 갖고서 한다든가 하는데 그 이 사업을 살펴보면 되게 다양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료공급체계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군정 방향 좀 더 크게 가져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들에서 직접적인 체감적 지원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과장님, 김영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AI 구제역 방역초소가 어디 어디 배치가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AI 구제역 예산읍 아산 경계 예산읍 궁평리 거기가 있고 예산 수덕사 IC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산란계 닭을 크게 키우는 오가 김〇〇 농장하고 신암 덕연 초소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항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궁평리하고 수덕사 IC는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농장 두 개소 농장은 8시부터 다음 날 하여튼 8시간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은 못합니다. 이게.

○김영진 의원  올해 혹시 구제역이나 AI 방역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축산과장 임병기  예산이요? 초소 운영 이런 거,

○김영진 의원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 해서.

○축산과장 임병기  금년도에?

○김영진 의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제가 파악된 건...

○김영진 의원  자료로 해 주시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의원  지금 배치인력이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일시사역인부. 저희가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사람을 구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합니다.

○김영진 의원  총 몇 명.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가 지금 6명, 12명에다가 각각 6명씩 3교대니까 12명하고, 한 16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영진 의원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관리 감독을 저희 직원이,

○김영진 의원  누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담당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직.

○김영진 의원  담당 수의사요? 우리 직원 중에?

○축산과장 임병기  예. 수의직.

○의장 이상우  임병기 과장님.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의장 이상우  지금 그 자료 김영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다시 한번 별도로 한번 주세요.

○김영진 의원  아니, 전반적인 거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의장 이상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잘 못하니까,

○김영진 의원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자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2002년 2월 축산환경 대체로다가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30% 이상 감소 목표로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1.3~15%까지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에너지시설에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원예농가나 난방온수 공급하는데 우리 군은 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농가나 우리 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사양관리라든지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저감 세 가지 큰 틀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보면 가축분뇨정화처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30년까지 현재 1.3%~15% 퇴비화 이걸 8%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화 처리하는 양돈 농가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에너지 쪽으로는 없습니다.

○장순관 의원  없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의원  왜냐면 그게 가축분뇨나 가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활용해서 온실이나 이런 데서 화훼나 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양군이나 아산시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조속히 이런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악취라든지 이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소, 돼지로 인한 이런 거로 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우리 퇴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도부터 기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이 가축 악취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양돈이 악취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오촌리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출입을 하기도 전에 그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온 김에 들어가 본다고 안에 갔더니 참 코를 막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오너 되시는 분들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고서 운영을 해나가리라 보지만 혹여 재래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돈가를 예를 들어서 현대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 방안이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전자에 박중수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홍〇〇 회장님 댁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현대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현대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지원이 혜택이 돼서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돈가가 굉장히 미운털에 박혀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냄새를 맡고 가는 걸로 끝이지만 지역민가에서 같이 공유하고 사는 분들은 참 서로가 이웃 간에 정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도 계도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혹시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나 약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보조 사업 지원 현황이요?

○임종용 의원  보조라든지 약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축산 농가에게 전달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약품들이 지원이 됐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약품 쪽으로 지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왜 초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미국영국EU 등 지금 국내에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근무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또 되는 대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유통과산림녹지과건설교통과도시재생과안전관리과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박   영   산

재무    과장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이   항   재

경제    과장박   문   수

환경    과장이   장   연

축산    과장임   병   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장   기   혁

전 문  위 원이   완   호

전 문  위 원한   진   훈

전 문  위 원박   철   희

의 정  팀 장맹   영   주

의 사  팀 장김   기   석

의 사  직 원김   은   비

의 사  직 원진   유   미

속        기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이     상     우      (인)

서명  의원김     태     금      (인)

서명  의원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