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14일 (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가. 축 산 과
- 나. 산림녹지과
- 다. 건설교통과
- 라. 도시재생과
- 마. 안전관리과
- 바. 수 도 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군 축산 발전과 악취 제거를 통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 데 우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축산발전계획 수립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1번,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전략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수립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으로 중기 4년, 장기 10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축산업을 진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예산군민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돈농가 육성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9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3번,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한우 개량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4번,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액비운반차량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2억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및 주민들 생활환경을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5번,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악취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또 예산-아산 경계지역 도지사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총 6개 사업에 50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축산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악취를 해결하여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6번, 깨끗한 농장 클린농장 100호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및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악취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충남에 303개소 중 우리 군이 68개소를 지정받아 충남의 1위 2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 악취저감 실천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7번,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3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등 예산산 축산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8번, 고품질 낙농 생산성 향상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하여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 2,000두 등 총 14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젖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젖소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9번,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367㏊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자급조사료 이용률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10번, 한우 경매시장 이전입니다.
최첨단 원스톱 한우경매시스템 구축으로 운송비 절감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현재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경매시장을 오가면 신장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예산 한우농가의 유통비 최소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정립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11번,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예산 구축입니다.
AI, 구제역, ASF 가축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및 방역약품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 6개 반 등 총 14개 사업에 2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질병의 신속 차단 및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질병 유입이 없는 안전한 청정 예산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12번,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공수의 등을 통한 축산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진료 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34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효과적인 백신 공급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사업으로 체험·레저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5년간 5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수면자원개발센터, 물고기 생태공원 조성, 무용어류 액비저장시설 등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무용어류 액비저장시설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변경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토지 매입, 관광진흥구역 변경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4번,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량종자 방류, 외래어종 퇴치, 수산자원 증강 등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축산과는 총 4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농가 지원확대는 우선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370쪽 내수면 어업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외 7개 사업, 2019년 내수면 생태교란어종퇴치사업 외 7개 사업, 2020년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외 7개 사업, 2021년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외 8개 사업 등 지금까지 총 26억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8.8% 달성하였고, 2022년에는 100%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군 축산 발전과 악취 제거를 통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 데 우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축산발전계획 수립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1번,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전략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수립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으로 중기 4년, 장기 10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축산업을 진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예산군민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돈농가 육성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9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3번,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한우 개량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4번,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액비운반차량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2억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및 주민들 생활환경을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5번,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악취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또 예산-아산 경계지역 도지사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총 6개 사업에 50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축산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악취를 해결하여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6번, 깨끗한 농장 클린농장 100호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및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악취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충남에 303개소 중 우리 군이 68개소를 지정받아 충남의 1위 2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 악취저감 실천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7번,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3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등 예산산 축산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8번, 고품질 낙농 생산성 향상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하여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 2,000두 등 총 14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젖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젖소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9번,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367㏊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자급조사료 이용률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10번, 한우 경매시장 이전입니다.
최첨단 원스톱 한우경매시스템 구축으로 운송비 절감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현재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경매시장을 오가면 신장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예산 한우농가의 유통비 최소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정립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11번,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예산 구축입니다.
AI, 구제역, ASF 가축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및 방역약품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 6개 반 등 총 14개 사업에 2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질병의 신속 차단 및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질병 유입이 없는 안전한 청정 예산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12번,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공수의 등을 통한 축산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진료 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34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효과적인 백신 공급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사업으로 체험·레저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5년간 5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수면자원개발센터, 물고기 생태공원 조성, 무용어류 액비저장시설 등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무용어류 액비저장시설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변경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토지 매입, 관광진흥구역 변경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4번,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량종자 방류, 외래어종 퇴치, 수산자원 증강 등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축산과는 총 4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농가 지원확대는 우선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370쪽 내수면 어업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외 7개 사업, 2019년 내수면 생태교란어종퇴치사업 외 7개 사업, 2020년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외 7개 사업, 2021년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외 8개 사업 등 지금까지 총 26억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8.8% 달성하였고, 2022년에는 100%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이요?
○축산과장 원길연 이건 축산 농가들한테 일단 돈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그게 작년부터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효과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도 했었는데요. 두 군데 정도 했었는데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저쪽 신양 IC 지역에 있는 농가하고요. 오가 IC 지역에 있는 농가들 두 군데를 작년 시범으로 했는데 많이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된 자금들을 그쪽 맞춤형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전용구 의원 권장 좀 해서 악취 제거를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반드시 항상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커튼을 권장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그래서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농장을 전문가들이랑 다 방문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나오고 축산악취 전문가들 같이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직접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하려고 했고요. 자부담 안 들어가는 것은 행안부에서 직접 특별교부금 솔루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해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부담이 없게 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차례 수덕사 IC 근처만 가면 예산의 입문에서 이렇게 보면 냄새 때문에 못산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째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은 안하고 정부하고 군에서 이걸 해 준다면 다른 양돈농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냄새나는 데, 사실 이 양반들이 네 군데면 합쳐져서 냄새가 나면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고, 냄새 난다 냄새 난다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하니까 문제는 행안부하고 군에서 3억을 들여서 해 준다, 그러면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사업인데 군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구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도 하나 없이 그 사람들한테 3억 들여서 이거 한다.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이런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고요. 그 농장을 가보면 지금 현대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이거는 노후된 축사가 있어서 그쪽에다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대화 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김만겸 의원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만 계속 해서 네 양돈 농가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방치해놓고 욕은 같이 먹고, 그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려면 확실하게 어떤 집에서 하는지 해서 해야지. 싸잡아서 네 집 3억 들여서 해 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챙겨보세요.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다 지금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조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동계는,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이 사업비 속에서 367㏊.
○축산과장 원길연 나머지는 자가로,
○축산과장 원길연 예. 자부담.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저희가 총 재배면적은 1,293㏊ 정도로 보고 있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총 필요한 건 24,8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호밀하고 보리.
○축산과장 원길연 예, 청보리요.
○축산과장 원길연 하계는 옥수수 종류.
○축산과장 원길연 라이그라스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옥수수,
○축산과장 원길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사업비를 할 때 일단은 동계작물, 하계작물 나눠서 두 번에 나갑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옥수수까지 하면 저희가 건초 중량 나오는 게, 건초로만 놓고 봤었을 때요. 한 300만 톤 돼요. 300만 톤 되면 나머지 18,500톤만 하면 나머지 299만 톤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원길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가 소먹이 이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한 25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367㏊에 파종량 기준으로 해서 이거 계산을 좀 저기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희가 생산하는 게 호밀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 수단을 하든 라이그라스를 하든 이래든 저래든 건초중량이 300만 톤이에요, 연간 생산량이.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육우농가하고 낙농 생산성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낙농농가들은 올 초에 건초 대란 났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난리를 폈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에서 367㏊, 필요하신 거는 1,200㏊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조사료가,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종자원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건데 호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 파종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수수는 4~5㎏, 수단그라스는 7㎏, 헤어리베치 9㎏, IRG는 10㎏ 이렇게 해서 그 면적당 해서 최대 생산량하고 최소 생산량이 있잖아요? 최소 생산량으로 해도 벌써 300만 톤이 생산이 되는데 건초만, 생초가 아니라 건초만. 그러면 필요량을 10배를 이상 생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거 생산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과장님! 조사료 생산하면서 이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을 보면 두 가지로 해요. 자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KR에서 농지임대사업을 해서 그러면 거기 80% 하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의원 80% 하는데 거기에다 이거 실제로 다 안 심어요. 벼 중에 이상한 벼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청보리 같은데 조생종 벼라서 일찍 베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밭작물 보조금 가져가죠. 사료작물 보조금 가져가죠. 그래 놓고서 거기에다 또 벼 심어서 그것도 벼 팔아먹죠.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조사료 생산하는 데 기술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파종하고 생산관리하는데 300만 톤 나오면 저희 올 초 같은 때 생초 못 먹인다는 말이, 말이 너무 안 되거든요. 이게.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장 파종량 이런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 저희가 45㎏ 이 정도로 파악,
○축산과장 원길연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조사, 의원님 말씀하신 걸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랑 파악해서 다시 한번,
○축산과장 원길연 현재 45㎏로 저희가 알고,
○축산과장 원길연 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축산과장 원길연 수단그라스가 그 정도 나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이가 나니까 그걸 한번 같이 맞춰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지금 엑셀 갖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지금 연구하실 거 없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건초 중량이 24,000톤이에요. 라이그라스만 파종해도요. 과장님이 주신 답변대로만 해도... 생산 관리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늘 말씀드렸던 것은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사업이 모든 게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든가 낚시업 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낚시산업 육성이라는 것도 낚시산업 육성이라는 게 뭐야, 좌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축산과장 원길연 네.
○정완진 의원 낚시 산업이라든가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소득 증대도 있고 다 좋을 테지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군에 예당저수지수에 낚시인이 많이 와서 소득증대가 되고 주위에 낚시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식당 영업을 한다든가 낚시가게를 한다든가 좌대를 한다든가 동반 소득 증대가 되는데, 지금 이 낚시인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을 봐봐. 우량치어 방류하면 뭐해, 수산종묘매입 하면 뭐해, 이 사람들이 정치망 놓고 고기 잡아서 전부 사료로 팔고 식당에다 팔고 이렇게 이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수족자원이 고갈 나서 붕어가 없고 예당저수지에 낚시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교란어종 퇴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6,000만 원인데 작년까지 7,000~8,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 주고 배스라든가 이런 걸 잡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그 사람들이 배스 잡아서 어떻게 하게요? 다 다시 살려줘요. 그냥 손 맛, 낚시인들이 손맛만 보고 버린다는 얘기야. 왜 그 사람들한테 낚시요금도 입장료를 받아요. 8,000원씩인가. 이런 불합리한 짓을 왜 하냐고, 그 사람들한테 어촌계에다 6,000만 원씩 주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스 처리할 텐데, 이게 모든 게 낚시인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어,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예산군에서 하는 게 65세 이상 노인한테인가 면제해 주죠? 낚시요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그것밖에 없잖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온다 말이에요. 오면 뭐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 불합리한 사업이 있으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매일 하는 얘기가 낚시꾼들이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지금 어촌계에만 그 사람들한테만 먹고 살 수 있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어촌계에 있는 좌대하는 사람들이 원주민이 몇 가구나 되요? 다 팔아서 외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권리금이 3억씩 가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이게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 먹고 살 게 하지 말고 낚시인이 와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치어 잔뜩 1년에 한 2,000만 원씩 넣어주고 성어 키워서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싹 잡아서 다 팔아버리고 산란기 때 초크 쳐서 다 잡아가지고 낚시대회 할 때 낚시대회도 매일 산란기 때 하잖아요? 4~5월 달에,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산란기 때 잡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잡지 말라고 금어기를 해야지. 이런 거를 낚시인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군에 낚시동호회가 없어요. 타 시군을 보면 낚시동호회 낚시도 지금 생활체육으로 돼서 스포츠로 인정하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정완진 의원 예산군도 동호인들로 해서 하다못해 낚시하는 사람들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거 내수면 어업계 양식장 하는 사람들만 다 돈 벌어먹고 살게 하는 예산군에서는 정책을 쓰고 있다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좀 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원길연 축산과장이 부임 이후에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아주 주력한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환경과와 공조를 해서 단속은 단속대로 강화를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원길연 축산과장이 부임 이후에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아주 주력한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환경과와 공조를 해서 단속은 단속대로 강화를 하고,
○축산과장 원길연 예.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1번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총 5개의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9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두 번째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 경제수 조림 등 총 10개의 사업에 37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체결 등 사업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 번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코자 합니다.
383쪽 네 번째,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사업을 통한 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간선임도 등 총 11개의 사업에 2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총 5개의 사업에 16억 8,500만 원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85쪽 여섯 번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지상 및 항공방제(약제 등) 6개의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병해충에 대하여 적기 방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86쪽입니다.
7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지역의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3ha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387쪽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창소근린공원과 예산 꿈빛학교 앞 등 2개소 3.2ha에 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도시숲 및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 봉대미숲 등 6개의 사업에 1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5년 준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치유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 사전컨설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와 특색 있는 명품숲 조성을 위해 명품가로숲 관리 등 총 3개의 사업에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열두 번째입니다.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 활성화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총 6건의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1분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명상숲 및 나눔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명상숲은 오가초, 구만초, 조림초등학교에, 복지시설 나눔숲은 예산군 장애인복지기관에 총 4개소 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녹지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 등 4개의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관리원 배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산림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봉수산 숲속놀이터 CCTV 설치 4개소, 데크길 신설, 휴양림 객실 및 주변 데크를 보수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내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체험원 배수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확장공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수목원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2월 중에 유아숲해설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유아숲해설을 운영하여 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18번,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휴양림트리하우스 진입로 포장공사, 수목전정사업, 수목원 진입로 및 야외연못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98쪽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총 4건 중 3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이행 중인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대술-신양 지역의 경제림 육성단지 500ha에 대하여 예산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주동의를 95%까지 받아 선도경영단지 조성을 위해 재공모 신청 또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임업 소득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2029년까지 임업인 소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1번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총 5개의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9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두 번째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 경제수 조림 등 총 10개의 사업에 37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체결 등 사업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 번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코자 합니다.
383쪽 네 번째,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사업을 통한 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간선임도 등 총 11개의 사업에 2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총 5개의 사업에 16억 8,500만 원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85쪽 여섯 번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지상 및 항공방제(약제 등) 6개의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병해충에 대하여 적기 방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86쪽입니다.
7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지역의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3ha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387쪽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창소근린공원과 예산 꿈빛학교 앞 등 2개소 3.2ha에 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도시숲 및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 봉대미숲 등 6개의 사업에 1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5년 준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치유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 사전컨설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와 특색 있는 명품숲 조성을 위해 명품가로숲 관리 등 총 3개의 사업에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열두 번째입니다.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 활성화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총 6건의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1분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명상숲 및 나눔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명상숲은 오가초, 구만초, 조림초등학교에, 복지시설 나눔숲은 예산군 장애인복지기관에 총 4개소 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녹지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 등 4개의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관리원 배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산림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봉수산 숲속놀이터 CCTV 설치 4개소, 데크길 신설, 휴양림 객실 및 주변 데크를 보수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내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체험원 배수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확장공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수목원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2월 중에 유아숲해설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유아숲해설을 운영하여 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18번,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휴양림트리하우스 진입로 포장공사, 수목전정사업, 수목원 진입로 및 야외연못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98쪽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총 4건 중 3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이행 중인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대술-신양 지역의 경제림 육성단지 500ha에 대하여 예산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주동의를 95%까지 받아 선도경영단지 조성을 위해 재공모 신청 또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임업 소득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2029년까지 임업인 소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거는 그...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양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여튼 작년 연말에 읍·면 5가구에 대해서 나눔 행사를 했고요. 나머지 정확한 양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의원 왜 공매 안 해요? 타 시·군 보면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던데. 그래서 산림이 좀 많은 지역 강원도, 경북 같은 데는 연간 여기에서 관리돼서 나온 산림자원 매각액 대가 2억 대, 3억 대 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산림조합유통시설이 있잖아요, 신장리에. 거기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자산을 산림조합에 그냥 줘요? 세외수입 처리 돼요? 아니면 톱밥을 다시 뭐 판매해서 판매되는 수입을 저희가 가져오는 건가요? 그 관계가 명시적으로 안 보여서요. 조림하고 육림, 벌채도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오매스까지 수집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래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사업비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간선임도는 경제림단지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결과 적합한 장소하고, 그리고 작업임도 같은 경우에는 목재생산 집중지역이라든지 간선임도 중심으로 산림경영이 편한 접근지역 있죠?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최근 몇 년처럼 집중호우가 오면 작업임도라든지 간선임도 한 부분이 산사태라든지 유실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특별한 별도로... 임도보수라든지 개량을 저희가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피해복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의원 그래서 그 피해가 결국은 토사가 경지나 배수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게 다 막혀서 피해가 엄청 커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큰 사방댐도 필요하겠지만 조그맣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사업비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쪽으로 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사방댐은 금액이 4개소해서 큰데 소규모 피해 같은 데는 저희가 계류보전이라든지 골막이 좀 해가지고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처음 1차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사업을 다 못하는데 목장 쪽으로 경사지 그쪽에,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1번, 지역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TF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는 필요 시 수시 개최 및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서 민간분야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홍보활동으로 주요 사업장 점검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생산자재 사용을 요청하고, 협력활동으로 시공능력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11쪽 두 번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5개 분야에 105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2쪽 세 번째,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 군의 교통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억 원의 용역비로 3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413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8개소에 5,060m를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확·포장하겠습니다.
414쪽 다섯 번째,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예당 관광지 혼잡성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0%이므로, 1월에 미협의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2023년 8월에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415쪽 여섯 번째, 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는 지역을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개발로 농촌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416쪽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11개 분야에 76억 1,400만 원으로 2월까지 정비대상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및 실시설계하고,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17쪽 여덟 번째, 노후 주철가로등 정비사업은 예산읍 천변로, 벚꽃로, 예당관광로 등 노후 주철가로등 472본을 2억 1,200만 원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418쪽 아홉 번째, 군도 5호선 갓길 포장사업은 기존 군도 내 갓길 포장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및 차선 시인성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응봉면 입침리(예당저수지 취수탑)~오가면 신장2리(국사봉 앞)까지 2.5km를 폭 0.5m씩 양쪽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입증 시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419쪽 열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에 8억 원으로 12월까지 월별 대상지 조사 후 읍면 재배정 및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33건에 73억 4,100만 원으로 11월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열두 번째,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브랜드콜택시 운영 등 16개 사업에 120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열세 번째,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789번지 일원에 1,804㎡에 지상 3층 4단, 주차면수 172면의 주차장을 65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4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423쪽 열네 번째,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예산읍 산성리 115-1번지 외 7개소에 2억 9,000만 원으로 171면, 3,760㎡의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 24건 중 진행 중인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1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는 금년에 예산읍 산성리와 신원2리 신축에 3억 7,000만 원, 대흥면 송지대야리 증축에 6000만 원, 고덕 몽곡2리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다섯 번째,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 7월 29일 사업 착공해서 신양면 서계양리에 유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9%이고, 금년 12월까지 110억 원으로 양수장, 취입보, 조절지 토목공사 계획이며, 2025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여섯 번째 구)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사업은 3개소에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으로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33쪽 일곱 번째,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은 발열의자 5개소와 태양광 조명 8개소를 5,900만 원으로 2월까지 사전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발열의자 및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열두 번째,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현재까지 공정률이 약 41%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열다섯 번째,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는 예산읍 예산리 131-2번지 외 4개소, 2,777㎡에 19억 원으로 11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추진은 12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삽교역신설 승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역사 공모에 3개월, 실시설계에 16개월, 시설공사에 24개월이 소요되는 바, 추진 일정이 한 달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은 현재까지 신창~홍성 공정률이 70%로 올 12월 신창~홍성 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4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은 작년 12월 현재 공정률은 약 12%이고, 저희 관내 토지 보상률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446쪽,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은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므로, 금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7쪽 스물한 번째, 덕산-고덕IC 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은 금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 22번,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은 작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5%이며, 2024년 8월에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쪽 23번, 면허시험장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2019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5%이며,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스물네 번째,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설 추진은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므로, 금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1번, 지역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TF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는 필요 시 수시 개최 및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서 민간분야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홍보활동으로 주요 사업장 점검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생산자재 사용을 요청하고, 협력활동으로 시공능력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11쪽 두 번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5개 분야에 105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2쪽 세 번째,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 군의 교통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억 원의 용역비로 3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413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8개소에 5,060m를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확·포장하겠습니다.
414쪽 다섯 번째,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예당 관광지 혼잡성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0%이므로, 1월에 미협의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2023년 8월에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415쪽 여섯 번째, 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는 지역을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개발로 농촌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416쪽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11개 분야에 76억 1,400만 원으로 2월까지 정비대상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및 실시설계하고,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17쪽 여덟 번째, 노후 주철가로등 정비사업은 예산읍 천변로, 벚꽃로, 예당관광로 등 노후 주철가로등 472본을 2억 1,200만 원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418쪽 아홉 번째, 군도 5호선 갓길 포장사업은 기존 군도 내 갓길 포장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및 차선 시인성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응봉면 입침리(예당저수지 취수탑)~오가면 신장2리(국사봉 앞)까지 2.5km를 폭 0.5m씩 양쪽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입증 시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419쪽 열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에 8억 원으로 12월까지 월별 대상지 조사 후 읍면 재배정 및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33건에 73억 4,100만 원으로 11월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열두 번째,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브랜드콜택시 운영 등 16개 사업에 120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열세 번째,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789번지 일원에 1,804㎡에 지상 3층 4단, 주차면수 172면의 주차장을 65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4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423쪽 열네 번째,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예산읍 산성리 115-1번지 외 7개소에 2억 9,000만 원으로 171면, 3,760㎡의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 24건 중 진행 중인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1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는 금년에 예산읍 산성리와 신원2리 신축에 3억 7,000만 원, 대흥면 송지대야리 증축에 6000만 원, 고덕 몽곡2리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다섯 번째,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 7월 29일 사업 착공해서 신양면 서계양리에 유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9%이고, 금년 12월까지 110억 원으로 양수장, 취입보, 조절지 토목공사 계획이며, 2025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여섯 번째 구)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사업은 3개소에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으로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33쪽 일곱 번째,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은 발열의자 5개소와 태양광 조명 8개소를 5,900만 원으로 2월까지 사전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발열의자 및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열두 번째,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현재까지 공정률이 약 41%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열다섯 번째,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는 예산읍 예산리 131-2번지 외 4개소, 2,777㎡에 19억 원으로 11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추진은 12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삽교역신설 승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역사 공모에 3개월, 실시설계에 16개월, 시설공사에 24개월이 소요되는 바, 추진 일정이 한 달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은 현재까지 신창~홍성 공정률이 70%로 올 12월 신창~홍성 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4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은 작년 12월 현재 공정률은 약 12%이고, 저희 관내 토지 보상률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446쪽,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은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므로, 금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7쪽 스물한 번째, 덕산-고덕IC 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은 금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 22번,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은 작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5%이며, 2024년 8월에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쪽 23번, 면허시험장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2019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5%이며,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스물네 번째,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설 추진은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므로, 금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의원 지금 현재 2019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청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포 쪽으로 건설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하청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박응수 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라인건설? 이지더원 거기 뿐, 중흥이나 이런 데는 다 전무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 실적도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의원 사업 실적이 그만한 실적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예산에 대선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있을 때는 이런 하청 같은 것도 꽤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이렇다 할 건설기업이 하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지역기업을 키울 수 있는 무슨 뭐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기업이 큰 기업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청이 되고 하지, 맨날 지금은 큰 업체가 지금 내포에 가서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들이 다 원래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고 경제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TF팀 구성한다고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을 하나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서계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조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절지 위에 일산이수정 앞 그 위에 서계양리 쪽으로 거기가 배수가 안돼요. 비만 오면 다 침수가 되는데 그쪽 배수로를 개울 쪽으로 청양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화산천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합쳐지는 그쪽으로 물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량이 많으니까 이게 배수가 더 안돼서 그쪽이 더 침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절지 쪽으로 배수를, 조절지가 장마 전에는 많이 빌 것 아니에요? 꽉 차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사해보고 가능여부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종합건설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종합건설은 수의 계약 범위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일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도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산출해서 결재 올릴 때 수의로 던져, 수의로 진행해.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래서 그런 행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설산업 활력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생산자재 사용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지역생산자재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기준은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심의회를 5,000만 원 이상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역생산자재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도 참고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경제과에서 관내 생산자재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재무과 경리팀에도 있고, 저희도 알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지역의 생산자재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수차례 얘기하는 건데 세무서 협조 얻으셔서 제조업 등록면허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제발 좀 제가 애원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몇 개 대표 생산자재만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걸 쓰겠다는 의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자료를 취합하는 재무 경리계에서, 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 안 도와주면 맨날 한 업체만 하고 맨날 욕은 과장님이 다 먹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2021년도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생산기반해서 위탁사업 보낸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잔액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잔액사업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정되는지 보고는 받으셨나요? 농어촌공사 통해서,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잔액사업까지는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작년에 한번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준 거는 거기 예를 들어서 할 공사가 한 열 건이 있는데 한두 건도 커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올해는 한번,
○강선구 의원 저희가 위탁 사업 던지고 나서 입찰차액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 건이면 이 건, 남은 거로 이걸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배정되는 사업이니까, 중간처리절차 안 거치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중간 중간 확인은 하는데 사실은,
○강선구 의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사업은 과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게 농업기반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직접 하지 못하니까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군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 구역에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일 양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하다 만 구간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국토관리에서 업무 담당자,
○강선구 의원 예. 토지 수용이 안 되고 있고, 도로 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좌측하고 우측하고 보상가격이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용 거부를 요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용 절차가 안 돼. 그러면 그 민원인은 권익위원회에다도 민원을 넣고 계속 민원 넣는데 어이가 없는데 민원 취하했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막 넣고 그래요. 이거 문제 있어요. 진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이거 토지주분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내 땅이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해당 기관하고 분명히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그 민원인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통행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4.5m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몇몇 구간이 3m 50몇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돌아가는 데 감당이 안 돼요. 그냥 1~2㎞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 가까이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구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모르시거나 4m 50으로 바뀐 지를, 아니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됐거나, 서부내륙고속도로 생긴다고 해서 되게 좋아도 하시지만, 그거 돌아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4.5m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챙겨봐서 3.5m 박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459쪽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외 14건입니다.
460쪽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을 정비코자 예산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13억 원으로 22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1쪽 예산군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합리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3월에 착수해서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예산읍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3쪽 삽교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역세권을 개발하여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을 조성코자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 173,586㎡에 대하여 용역비 5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6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이용시설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구축코자 용역비 1억 원으로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5쪽 창소3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와 공·폐가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셉테드(CPTED)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창소3리 창말로 일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6쪽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사업비 659억 1,500만 원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44세대, 신혼부부주택 87세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100세대 총 331세대를 2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 4월에, 신혼부부주택은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은 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4년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4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4,700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8쪽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5개소에 대하여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9쪽 군민과 소통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부터 사전협의 대상 등 10개 항목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를 민원인과 대행업체에 안내코자 상·하반기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향 소통 채널을 활용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470쪽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예산읍 창소3리 일원에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1월에 제1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6월까지 예비사업 추진 및 거점부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7월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총 사업비 394억 4,700만 원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교1리는 4월에 주요 마중물 사업인 커뮤니티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이음창작소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행 청년창업소 조성을 추진하고, 7월에 동행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8월에 돌봄문화종합센터를 착공하여 23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72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월에 보행환경 개선, 재해예방시설 확충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 마을사랑방 조성공사 착공 등 2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473쪽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20년부터 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8억 4,000만 원으로 공정 계획에 따라 1월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각 층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내·외부 공사 마감공사를 추진하여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조성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258-15에 1필지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사업비 60억 8,000만 원으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거지주차장을 21년부터 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5쪽 공약추진 성과 11건 중 완료 4건, 중복 1건을 제외하고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예당호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를 하였고, 편익시설인 주차장은 충청남도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어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37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3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28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였고, 22년 상반기에 잔여 3개 노선인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 신례원 성문아파트 옆 도로, 신가리 한옥마을 앞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완료와 더불어 산성2리 성당 옆 도로 등 9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0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68억을 적립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되어 추후 우리 군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482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 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 구간은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필지 중 미보상 2필지는 현재 수용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한 6억 원으로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하여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1차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5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 승인 후 미착공한 6개 단지 시행사를 방문, 착공을 독려하여 20년에 4개 단지 2,237세대, 21년에 2개 단지 2,074세대 총 4,311세대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개 단지 1,297세대가 착공되도록 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6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블록형 단독주택 골프빌리지 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21년 7월 충청남도로부터 대지면적 55,666㎡ 7개 블록 166호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166호에 대한 건축물 경관심의 중이며, 올해 1월 4일 7개 블록에 대하여 저희 과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 심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에 착공되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459쪽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외 14건입니다.
460쪽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을 정비코자 예산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13억 원으로 22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1쪽 예산군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합리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3월에 착수해서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예산읍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3쪽 삽교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역세권을 개발하여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을 조성코자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 173,586㎡에 대하여 용역비 5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6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이용시설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구축코자 용역비 1억 원으로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5쪽 창소3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와 공·폐가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셉테드(CPTED)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창소3리 창말로 일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6쪽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사업비 659억 1,500만 원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44세대, 신혼부부주택 87세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100세대 총 331세대를 2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 4월에, 신혼부부주택은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은 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4년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4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4,700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8쪽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5개소에 대하여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9쪽 군민과 소통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부터 사전협의 대상 등 10개 항목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를 민원인과 대행업체에 안내코자 상·하반기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향 소통 채널을 활용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470쪽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예산읍 창소3리 일원에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1월에 제1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6월까지 예비사업 추진 및 거점부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7월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총 사업비 394억 4,700만 원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교1리는 4월에 주요 마중물 사업인 커뮤니티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이음창작소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행 청년창업소 조성을 추진하고, 7월에 동행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8월에 돌봄문화종합센터를 착공하여 23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72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월에 보행환경 개선, 재해예방시설 확충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 마을사랑방 조성공사 착공 등 2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473쪽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20년부터 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8억 4,000만 원으로 공정 계획에 따라 1월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각 층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내·외부 공사 마감공사를 추진하여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조성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258-15에 1필지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사업비 60억 8,000만 원으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거지주차장을 21년부터 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5쪽 공약추진 성과 11건 중 완료 4건, 중복 1건을 제외하고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예당호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를 하였고, 편익시설인 주차장은 충청남도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어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37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3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28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였고, 22년 상반기에 잔여 3개 노선인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 신례원 성문아파트 옆 도로, 신가리 한옥마을 앞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완료와 더불어 산성2리 성당 옆 도로 등 9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0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68억을 적립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되어 추후 우리 군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482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 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 구간은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필지 중 미보상 2필지는 현재 수용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한 6억 원으로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하여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1차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5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 승인 후 미착공한 6개 단지 시행사를 방문, 착공을 독려하여 20년에 4개 단지 2,237세대, 21년에 2개 단지 2,074세대 총 4,311세대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개 단지 1,297세대가 착공되도록 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6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블록형 단독주택 골프빌리지 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21년 7월 충청남도로부터 대지면적 55,666㎡ 7개 블록 166호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166호에 대한 건축물 경관심의 중이며, 올해 1월 4일 7개 블록에 대하여 저희 과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 심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에 착공되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농정유통과에서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는 이거를 센터 안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을 계속 양성을 하더라고요. 협동조합도 만들어주고 뭐도 하고 해서 그게 우수사례라고 발표도 하고 해서 되게 기뻤는데 저희가 건축물 짓는 것은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을 완료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최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 부분을 딱 조만간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잖아요? 운영했었을 때 운영자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작년 12월에 먼저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 시공사가 1개가 더 추가돼서 이번 달에 계약을 한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시공사를 4개가 시공 의사를 밝힌 4개 시공사로 하여금 이번 달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하고 나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경관이 보기 싫고, 그리고 아이들 그런 저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고를 해서 하신다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게 작년 연말에 늦게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저희가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리고 469쪽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양반들하고 군하고 자주 만나서 접수하기 전에 되고 안 되고를 정해서 들어오라는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게 저희가 왜 소통채널을 확보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은 지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10개 항목은 세상없어도 들어와야 되는 민원서류다, 그래서 그 소통채널을 확보해서 민원인한테도 안내하고, 대행업체도 이 서류는 꼭 구비해 와라,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게 민원을 넣었다가 서류가 안 돼서 되돌려 보내는 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규칙대로 딱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타 시·군 우리 근처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준례가 있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으면 대개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예산에 가면 힘들다, 까다롭다. 그런 소리가 잘못하면 나온다고. 일괄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모양대로 안 갖추면 안 된다’그거를 주입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들한테. 이거는 꼭 갖춰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교육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딱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외로 진짜 허가 내줄 수 있는 게 타 시·군들을 봐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대행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딱 정해주면 매일 불명예스럽게 예산군에 가면 힘들다,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저희들도요,
○김만겸 의원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라는 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우리 홍성이나 당진이나 아산에 보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예산군은 잣대가 너무 심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가면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예산군에 가면 개발, 공장 내기도 힘들고 무조건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대행업자들이 이거 교육을 계속 시켜놔, 시켜놓으면 예산군은 말 그대로 그거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찍혀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들이,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이 교육도 좋지만 이거를 갖고 비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법조항을 다른 걸 대서라도 될 수 있게끔 대행업자하고 공무원들하고 합의해서 그런 면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0개 항목을 법적요건을 갖춘 10개 항목은 세상없어도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적요건을 갖추고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융통성 부리는 거는 그다음 얘기잖아요?
○김만겸 의원 그런데 과장님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대개 보면 행정소송이 다른 시·군보다 많잖아요? 행정소송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다른 군보다 많다는 소리는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딱 법조항에만 맞춰서 하니까 행정소송이 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거의 다 똑같을 텐데 왜 우리 군은 행정소송이 많은가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10가지 해서 대행업체에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법만 딱 하는 거지. 법적으로만 따진다는 소리잖아요? 유도리가 없다는 소리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법적인 걸 따지기에 앞서서 민원서류 할 때는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빠지지 말고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의원 거기에서 내포까지 신도로가 났는데 지금 신도로 옆에 여유는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여유가. 지금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데, 사업 검토하는 데 용역 하는 데 넣으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번 용역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또 새로이 시설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다 걸러서 또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계층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또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이게, 내가 늘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얘기하는 게 목리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 없다고 매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리에 384평을 LH에서 주민편의시설용지로 LH에서 분양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개미공원 옆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의원 860명 정도 677세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시현마을 분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다 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고, 노인회관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산 땅이.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현마을이 분구되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목리 1구에 원주민이라든가 이주자 택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마을회관이 안 돼요, 거기에다 지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28억 들여서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 예산하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이거 7억 5,000밖에 안 돼요. 이거를 지금 LH에서 홍성군은 다 사고 하는데 늘 얘기하듯이 홍성군은 공영주차장 부지도 다 사서 지금 민영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산군은 이걸 안사냐 얘기지. 7억 5,000밖에 안 되고.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지금? 땅 부지 매입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소리 여기서 하면 안 되지만 군수님이 연두순시 했을 때 산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산다고 약속하고. 모 행사장에 와서 그 목리 이장님한테 귀에다 대고 “그 땅 사기로 했습니다.”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끼어있지 않으니 답답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사는 거기에 껴서 어떻게 사는 방법 연구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동의 받은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커뮤니티2 부지고요. 거기 개미공원 옆에 1068번지는 그게 지금 아마 7억 5,600정도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전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사항이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완진 의원 협의해서 서로가 해서 이거 뭐 마을회관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매일 홍성군하고 비교하잖아요. 바로 옆에 홍성군이 경계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거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검토하지 말고 꼭 한다고 해요. 매일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4년 내내 그 소리 하는데도 여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이번에 끼어있는 줄 알았어, 그 예산에. 그런데 빠져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저희가 마을회관을 하면 당연히 우리 예산에 끼워 넣었겠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설교통과에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관리과
○의장 이승구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가부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가부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94쪽 1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4,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와 어린이안전세트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퀴즈로 배우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10월경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6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참가대상 및 시상 등에 대한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10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의 증감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 인형극을 통해 손 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인형극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인형극을 주제로 선정하여 6월에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80명을 대상으로 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이론과 실용적인 체험교육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읍·면별 안전교육을 총 2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다섯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12월까지 국가안전진단 시설물에 의한 269개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207개소, 재난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338개소 총 814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행사, 축제기간 등 민관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대응 태세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 및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94쪽 1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4,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와 어린이안전세트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퀴즈로 배우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10월경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6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참가대상 및 시상 등에 대한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10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의 증감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 인형극을 통해 손 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인형극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인형극을 주제로 선정하여 6월에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80명을 대상으로 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이론과 실용적인 체험교육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읍·면별 안전교육을 총 2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다섯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12월까지 국가안전진단 시설물에 의한 269개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207개소, 재난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338개소 총 814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행사, 축제기간 등 민관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대응 태세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 및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알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기별로 현장중심으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155억을 투입하여 25년까지 하포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에 조사측량과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는 행정절차인 사전설계검토, 인허가, 실시계획공고, 보상계획공고를 모두 완료하고, 23월 9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고덕면 지곡천 일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6월까지 강우량계,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3개소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월에 시스템 설치장소 협의 및 의견조회를 통하여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여덟 번째,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240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시왕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년 12월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하여 착공하고, 23년 6월에 1공구를 준공하여 24년 12월까지 2공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아홉 번째,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만사천인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만사천 3.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년 11월까지 방재신기술 공법심의 완료,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에 사전설계검토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7월에는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보상계획을 공고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아름다운 소하천인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124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소하천 2.5km, 교량 1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열한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산리 일원에 43억을 투입하여 22년 12월까지 축제공 및 호안공 1,136m와 배수 구조물인 교량 4개소, 자연형 낙차공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 협의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열두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확대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8,891건, 온실 8,509건, 소상공인 645건을 대상으로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8대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주택 100%,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85%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92%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입 대상자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장회의, 예산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 단장, 간사, 읍·면 296명, 단체 71명 총 369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사업비 3,165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단체상해보험가입비는 지난해보다 150만 원을 증가한 1,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동 및 소집수당은 기존 2시간 미만은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 지급하던 것이 변경되어 시간당 8,887원인 1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지난해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재난 예찰과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수철리~신례원리 일원에 360억 원을 투입하여 22년 5월까지 하천 3.4km, 교량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교량 2개소인 현대아파트 민속촌가든 앞에 재가설하고, 제방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열다섯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354억을 투입하여 24년까지 하천 4.9km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 4일까지 성리천 하천구역결정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3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열여섯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인 시네마극장 복개구간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 일원에 299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하천 2km,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9년 6월 7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상위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미완료에 따른 과업을 20년 1월 1일 중지하였고, 21년 9월 23일 재착수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이 8월까지인데 이전에 6월에는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및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마치고, 7월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하여 9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열일곱 번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교량 7개소,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1년 11월 8일에 행안부에서 사전설계 심의 개최 시 조건부 승인을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인 농지·산지전용과 실시설계 용역, 착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고덕면 몽곡리 일원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5월까지 예산지역대 의용소방대 지상 2층 청사 신축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공사 착공 후 동절기 공사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재착공하고,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대흥면 동서리 94번지 일원에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스무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설치입니다.
8월까지 자동확산소화기 500개를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급·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1개당 8만 원으로써 보조 6만 원, 자부담 2만 원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설치하여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스물한 번째,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 6대분야 합동·상시 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고, 또한 테마별 지도·단속 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요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민생 6대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중점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과 배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스물두 번째,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및 배달 앱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 음식점 대상으로 표시대상 총 24개 품목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단속계획 수립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5월까지 1차 방문에는 지도·점검과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12월까지 2차 방문에는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517쪽,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22년까지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공인을 승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 19일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 실사평가는 3월 30일에 있습니다. 사전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5월에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로써, 총 사업비 1,724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인 용굴천, 성리천 8.3㎞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예산천, 시왕천, 만사천 9.9㎞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인 지석·고인돌천 2.1㎞, 재해복구사업인 예산천, 은행천 1.8㎞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렸기에,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기별로 현장중심으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155억을 투입하여 25년까지 하포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에 조사측량과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는 행정절차인 사전설계검토, 인허가, 실시계획공고, 보상계획공고를 모두 완료하고, 23월 9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고덕면 지곡천 일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6월까지 강우량계,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3개소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월에 시스템 설치장소 협의 및 의견조회를 통하여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여덟 번째,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240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시왕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년 12월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하여 착공하고, 23년 6월에 1공구를 준공하여 24년 12월까지 2공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아홉 번째,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만사천인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만사천 3.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년 11월까지 방재신기술 공법심의 완료,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에 사전설계검토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7월에는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보상계획을 공고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아름다운 소하천인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124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소하천 2.5km, 교량 1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열한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산리 일원에 43억을 투입하여 22년 12월까지 축제공 및 호안공 1,136m와 배수 구조물인 교량 4개소, 자연형 낙차공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 협의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열두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확대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8,891건, 온실 8,509건, 소상공인 645건을 대상으로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8대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주택 100%,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85%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92%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입 대상자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장회의, 예산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 단장, 간사, 읍·면 296명, 단체 71명 총 369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사업비 3,165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단체상해보험가입비는 지난해보다 150만 원을 증가한 1,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동 및 소집수당은 기존 2시간 미만은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 지급하던 것이 변경되어 시간당 8,887원인 1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지난해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재난 예찰과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수철리~신례원리 일원에 360억 원을 투입하여 22년 5월까지 하천 3.4km, 교량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교량 2개소인 현대아파트 민속촌가든 앞에 재가설하고, 제방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열다섯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354억을 투입하여 24년까지 하천 4.9km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1년 12월 4일까지 성리천 하천구역결정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3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열여섯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인 시네마극장 복개구간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 일원에 299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하천 2km,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9년 6월 7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상위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미완료에 따른 과업을 20년 1월 1일 중지하였고, 21년 9월 23일 재착수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이 8월까지인데 이전에 6월에는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및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마치고, 7월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하여 9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열일곱 번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교량 7개소,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1년 11월 8일에 행안부에서 사전설계 심의 개최 시 조건부 승인을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인 농지·산지전용과 실시설계 용역, 착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고덕면 몽곡리 일원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5월까지 예산지역대 의용소방대 지상 2층 청사 신축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공사 착공 후 동절기 공사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재착공하고,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대흥면 동서리 94번지 일원에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스무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설치입니다.
8월까지 자동확산소화기 500개를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급·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1개당 8만 원으로써 보조 6만 원, 자부담 2만 원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설치하여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스물한 번째,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 6대분야 합동·상시 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고, 또한 테마별 지도·단속 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요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민생 6대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중점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과 배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스물두 번째,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및 배달 앱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 음식점 대상으로 표시대상 총 24개 품목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단속계획 수립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5월까지 1차 방문에는 지도·점검과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12월까지 2차 방문에는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517쪽,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22년까지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공인을 승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 19일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 실사평가는 3월 30일에 있습니다. 사전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5월에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로써, 총 사업비 1,724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인 용굴천, 성리천 8.3㎞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예산천, 시왕천, 만사천 9.9㎞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인 지석·고인돌천 2.1㎞, 재해복구사업인 예산천, 은행천 1.8㎞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렸기에,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 도 과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 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23년까지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44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23,000톤 신설과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전기술검토가 완료되는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개 지구에 871억 2,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술지구는 금년에는 32억 원으로 관로매설을 15㎞를 시공하고, 덕산지구는 31억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10㎞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응봉면 입침1리와 지석리에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배수·급수관로 4.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31쪽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산면 마교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물탱크 조성 1개소, 지하수 개발, 송수·배수·급수관로 4.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다섯 번째, 노후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8,800만 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빌라·연립, 25년 이상 아파트 약 1,400세대에 대하여 각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사업으로 1월에 옥내배관 세척사업 대상지를 홍보한 후, 11월까지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3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외 3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0.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일원에 총 사업비 27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망 정비 54.6㎞,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에 현대화사업 성과검증을 착수하여 12월에 누수탐사 용역 준공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준공하고, 성과검증은 23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로인식 체계 구축과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스마트미터, 수질자동계측기 및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스마트 미터 사업 계획을 수립 한 후, 3월부터 시설 분야 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쪽 아홉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23년까지 용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월에 착수하여 23년 3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37쪽 열 번째,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4년까지 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양면 신양리 886-1번지 기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7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년 용역비는 3,700만 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23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23년 3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 열한 번째,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3년까지 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7㎞와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여 예산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년 용역비는 3,200만 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23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23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쪽 열두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 지구에 1,080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121.43㎞와 배수설비 6,2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1단계는 금년 2월에 4차분을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고, 2단계의 경우 금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월에 준공하고, 3단계의 경우에는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 사업은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아래에 열세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363㏊에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8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처리시설 15,000톤과 관로 28.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열네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6개 지구 11개소에 대하여 732억 9,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만·종경지구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촌·노화지구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황계·신대지구는 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침·원평지구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하포·용동지구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5쪽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 4건은 기 보고사항하고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수도 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23년까지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44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23,000톤 신설과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전기술검토가 완료되는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개 지구에 871억 2,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술지구는 금년에는 32억 원으로 관로매설을 15㎞를 시공하고, 덕산지구는 31억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10㎞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응봉면 입침1리와 지석리에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배수·급수관로 4.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31쪽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산면 마교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물탱크 조성 1개소, 지하수 개발, 송수·배수·급수관로 4.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다섯 번째, 노후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8,800만 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빌라·연립, 25년 이상 아파트 약 1,400세대에 대하여 각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사업으로 1월에 옥내배관 세척사업 대상지를 홍보한 후, 11월까지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3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외 3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0.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일원에 총 사업비 27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망 정비 54.6㎞,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에 현대화사업 성과검증을 착수하여 12월에 누수탐사 용역 준공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준공하고, 성과검증은 23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로인식 체계 구축과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스마트미터, 수질자동계측기 및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스마트 미터 사업 계획을 수립 한 후, 3월부터 시설 분야 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쪽 아홉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23년까지 용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월에 착수하여 23년 3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37쪽 열 번째,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4년까지 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양면 신양리 886-1번지 기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7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년 용역비는 3,700만 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23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23년 3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 열한 번째,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3년까지 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7㎞와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여 예산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년 용역비는 3,200만 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23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23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쪽 열두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 지구에 1,080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121.43㎞와 배수설비 6,2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1단계는 금년 2월에 4차분을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고, 2단계의 경우 금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월에 준공하고, 3단계의 경우에는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 사업은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아래에 열세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363㏊에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8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처리시설 15,000톤과 관로 28.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열네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6개 지구 11개소에 대하여 732억 9,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만·종경지구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촌·노화지구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황계·신대지구는 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침·원평지구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하포·용동지구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5쪽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 4건은 기 보고사항하고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홍원표 의원 그런데 그 구간은 공사하면서 아예 그냥 차량통제를 시키고 그냥 외곽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 사업하는 시행사에서 차량통제만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걸 안하고 그냥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저번에도 신례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잖아요? 길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게 많다고, 자꾸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