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보 건 소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공공시설사업소
- 라. 관광시설사업소
- 마. 내포문화사업소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주관한 제14회 의정활동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홍원표 의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주관한 제14회 의정활동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홍원표 의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대 의회 마지막 질문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니 보람과 아쉬움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남은 기간 주민의 봉사자와 집행부와 함께 더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영농 기술의 보급에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영세농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에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 부족까지 겹치며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농기계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재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및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봉길의사 선양 사업과 관광시설 확충, 유지 관리 등 1종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또한 대표적인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형 관광도시로 예당호 권역과 함께 덕산권역 관광 분야의 한 축인 내포보부상촌 개장 2년의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대 의회 마지막 질문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니 보람과 아쉬움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남은 기간 주민의 봉사자와 집행부와 함께 더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영농 기술의 보급에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영세농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에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 부족까지 겹치며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농기계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재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및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봉길의사 선양 사업과 관광시설 확충, 유지 관리 등 1종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또한 대표적인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형 관광도시로 예당호 권역과 함께 덕산권역 관광 분야의 한 축인 내포보부상촌 개장 2년의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근 2년간을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느라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로가 누적되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었는지,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근 2년간을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느라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로가 누적되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었는지,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농촌 앞서가는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장이 1,200개가 있어서 고령이나 치매환자 등 치유농장에서 치유와 영농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며, 유럽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치유농업법이 금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치유와 농업을 연계한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는데, 치유농업과 농장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부 지원 보부상 관련 시설로 특히 자라나는 학생에게 과거 시장 모습과 전통놀이의 재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포보수상촌 개장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 연령별, 지역 현황 분석과 어린이와 학생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농촌 앞서가는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장이 1,200개가 있어서 고령이나 치매환자 등 치유농장에서 치유와 영농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며, 유럽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치유농업법이 금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치유와 농업을 연계한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는데, 치유농업과 농장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부 지원 보부상 관련 시설로 특히 자라나는 학생에게 과거 시장 모습과 전통놀이의 재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포보수상촌 개장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 연령별, 지역 현황 분석과 어린이와 학생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 두 가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해당하는 각각 한 가지 해서 총 두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을 통하여 예산군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예산군 농업인 전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 예산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예산군 농업인 대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농업인 대비하여 저희 예산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농업기계의 장비 내역이라든지 그 수량이라든지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공간, 장비, 기타 등의 현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도서관을 예산읍, 그리고 삽교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부수기관에 있는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 및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 계획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 두 가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해당하는 각각 한 가지 해서 총 두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을 통하여 예산군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예산군 농업인 전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 예산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예산군 농업인 대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농업인 대비하여 저희 예산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농업기계의 장비 내역이라든지 그 수량이라든지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공간, 장비, 기타 등의 현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은 도서관을 예산읍, 그리고 삽교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부수기관에 있는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 및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 계획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립도서관 증축 계획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은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에서는 9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90주년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립도서관 증축 계획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은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에서는 9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90주년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농촌과 농민의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도 면세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농촌과 농민의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도 면세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공통사항 및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호 데크 느린호수길은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되었고,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늘막이나 벤치, 공중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출입구 등을 더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이용객들의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이용객 불편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공통사항 및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호 데크 느린호수길은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되었고,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늘막이나 벤치, 공중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출입구 등을 더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이용객들의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이용객 불편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2021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최일선에서 모범적인 방역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최승묵 보건소장과 2년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대응팀을 비롯한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소장께서는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수고하심에 군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최승묵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매뉴얼과 우리군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선진농업 기술 보급과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농업인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벽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추모공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매장 가능면적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 추모공원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021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최일선에서 모범적인 방역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최승묵 보건소장과 2년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대응팀을 비롯한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소장께서는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수고하심에 군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최승묵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매뉴얼과 우리군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선진농업 기술 보급과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농업인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벽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추모공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매장 가능면적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 추모공원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군이 최근에는 확진자 전국 유행 사항과 관련 돼서 그동안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강선구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보건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외국인 실태 조사 현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백신 접종 현황,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 체계에 따른 적용 사례와 추진 결과, 평가,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과 관리 체계입니다.
현재 10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자 외국인 현재 조사 결과 외국인 수는 총 3,69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합법적인 등록 외국인은 2,607명이고, 미등록 불법체류자는 1,09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1단계로 지난 9월 1일부터 관련 부서를 통하여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업, 건설업, 접객업소 등 외국인 고용업체 2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17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되었습니다. 파악된 외국인 중 22%인 486명이 예방접종 완료자로 확인한 바 있고, 미접종자는 78%인 1,161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1단계로 파악된 외국인 외 상당한 인원이 미 파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3,697명을 최종 예방접종 관리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8월 31일 외국인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 명령 시에 병행하여 예방접종 안내와 예약 지원, 근로 현장 방문접종, 미접종자 고용 제한, 직업소개소 단기일자리 알선 시에 예방접종 확인 후 알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이 없음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30일 현재 3,697명 중 1차 접종은 이 중에 96%를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91%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 확진자는 총 326명입니다. 그중 외국인 확진자는 69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 사이에는 51명이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급감하여 11월까지 3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백신 접종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크게 2개 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개 축은 환자 발생 예방 및 환자 관리와 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 관리의 2개 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2개 전담팀 중심으로 보건소 전 구성원이 환자 발생 상황과 예방접종 수요에 따라 상시 전담직원과 수시 투입 직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협력기관으로서는 예산종합병원이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 이송 시에는 소방서,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충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검사 업체인 씨젠에 의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 발생 예방 및 환자 관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방활동과 두 번째, 감염자 조기발견 선별진료소 운영, 세 번째는 확진자 역학조사, 네 번째는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관리, 다섯 번째는 격리자 생활 지원 등 5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단계별 매뉴얼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방역생활 수직 준수를 통한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주민 개인별 일상생활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유행지 방문 자제, 예방접종, 코로나19 검사 등 기본수칙을 확진자 발생 시마다 재난문자를 통하여 일일이 환자 발생 상황과 함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00여 개의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관련 부서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환자의 조기발견 활동입니다.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루에 7명 내지 10명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그 이상 인원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검체를 완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여 줄서기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설치 후 휴무 없이 운영하여 현재 680일째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에는 시설 현장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시에는 야간에도 운영하여 빠른 진단을 통한 추가전파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대하여는 주 단위로 현장 검체 진단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총 검사건수는 78,05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2개 검사기관에 배분하여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사 기관은 씨젠에 위탁 검사 시에는 1일 1회 오후에 일괄 수거하여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원들에게는 편리성은 있으나 검사 결과 통보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진의 개연성이 없는 검사물에 한해서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기초역학조사 결과 확진 우려가 높은 검사물은 감염도 위험도와 긴급성을 일일이 평가하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당일 4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아 심야시간대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자 326명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한 289명이 있고, 89%가 해당됩니다. 민간검사 기관에서 진단은 24명 7%이고, 예산종합병원에서는 13명 4%를 진단하였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검사의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검사기간을 그만큼 최대한 단축 대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입니다.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전담 역학조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별 현장 감염 환경과 CCTV 대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라든지 핸드폰 GPS 추적조사, 타 자치단체 연관성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 이용업소에서 시간대별 출입자 기록이 미흡하여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난문자로 업소를 공개하여 선별진료 안내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 공개 시에는 상당한 불만과 항의가 업주로부터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는 영어권은 보건소 직원 중 통역 가능자 2명이 투입되고 있고, 그밖에 중국, 베트남, 러시아권 등 20명의 글로벌 소통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에도 지장 없이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접촉자 범위와 자가격리 명령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은 개인에 대한 일상생활을 전면 금지시키는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생업 문제, 직장 문제, 가족생활 문제로 상당한 항의와 불만, 폭언이 상시에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이런 과정에 역학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생업 문제, 직장문제, 가족생활문제로 상당한 항의와 불만, 폭언이 상시에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주민은 총 4,387명으로 확진자 접촉자가 3,136명, 해외입국자가 1,2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환자 입원 격리와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입니다.
확진자는 주로 충남도내 6개 격리 입원기관으로 소방서, 보건소, 구급차를 활용 이송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이 마무리되면 확진자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실시됩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은 종전에는 14일, 현재 기준 10일로 기간 중에 대상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자가격리 장소 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자가격리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 발현 여부 일일 모니터링과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안내, 격리자별 1~2회 경찰 합동 무단이탈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고발된 대상이 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28%인 92명으로 이들의 엄격한 관리가 안 될 경우 2차 감염 등 확산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격리입원 치료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일 생활 지원입니다.
확진자 입원 격리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가족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감염 우려에 대한 상당한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강제적 격리에 따른 보상비를 가족의 수에 따라 100만 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외부 접촉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간편식품 등 6만 2,000원 정도의 상당한 19종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군 자체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 시에는 장례비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각 매뉴얼별 전담팀이 사실상 운영되어야 마땅하나, 기존 업무 추진도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직원 중심으로 2~3중으로 여러 업무에 중복 통합 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적 피로의 누적은 물론 확진자로부터 감염 우려와 장기간 지속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보건소의 직접적 지원과 의료기관 위탁 접종의 2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어제 기준 총 14만 4,442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이 중에 1, 2차 기본접종이 13만 5,993건, 3차 추가접종이 8,449건을 접종했습니다. 총 접종량의 30%는 보건소에서, 70%는 의료기관이 분담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전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는 88%,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 인구 대비는 93%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초기에는 고연령, 취약층에 대한 대량의 신속한 접종이 긴급히 요구되어 윤봉길체육관에 설치된 군 예방접종 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4월 15일부터 우선 실시하여 6월 8일에 종료하였습니다. 대부분 노약자들로 사전 접종 동의서 작성이라든지, 읍·면별 접종일 지정, 마을까지 왕복버스 지원, 접종 시 안전 관리, 자택 안전귀가 확인,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접종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92%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기관에서의 접종입니다.
74세부터 12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연령층부터 순차적으로 25개의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의 수급 상황과 보관 온도 이탈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유효기관 확인 등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백신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접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예약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에 접종 인원을 적정 분산 배치하여 혼잡을 덜어주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14만 3,000여 건의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320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 보상 신청은 86건입니다. 그중 2건은 보상 결정이 된 바 있고, 4건은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80건은 현재 충남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상 심사 기간의 지연에 의한 불만과 막연한 보상심리에 의한 보상 신청 사례가 다수 있는 관계로 이의 이해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평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접종 기간 내에 충남도 내에서 1~2위권 접종률을 보였고, 전국 평균 접종률보다 항상 10% 내의 높은 접종률을 계속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앞으로의 접종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대부분 60세 이상에 의한 돌파감염과 예방접종 미접종 군인 청소년, 어린이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경우 면역효과가 접종 후 3~4개월부터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월 말 마지막 주에 돌파감염률이 8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까지 돌파감염이 총 187건이고, 11월에는 발생환자 86명 중 67%인 58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확진된 86명 중 60세 이상 노인과 17세 미만의 연령층의 발생이 총 61명으로 총 발생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0세 이상 추가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관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힘든 과정이 있었으나, 금년도 전국 지자체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이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5일 질병관리청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170여 명의 고생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12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주민들의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군이 최근에는 확진자 전국 유행 사항과 관련 돼서 그동안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강선구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보건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외국인 실태 조사 현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백신 접종 현황,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 체계에 따른 적용 사례와 추진 결과, 평가,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과 관리 체계입니다.
현재 10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자 외국인 현재 조사 결과 외국인 수는 총 3,69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합법적인 등록 외국인은 2,607명이고, 미등록 불법체류자는 1,09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1단계로 지난 9월 1일부터 관련 부서를 통하여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업, 건설업, 접객업소 등 외국인 고용업체 2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17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되었습니다. 파악된 외국인 중 22%인 486명이 예방접종 완료자로 확인한 바 있고, 미접종자는 78%인 1,161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1단계로 파악된 외국인 외 상당한 인원이 미 파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3,697명을 최종 예방접종 관리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8월 31일 외국인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 명령 시에 병행하여 예방접종 안내와 예약 지원, 근로 현장 방문접종, 미접종자 고용 제한, 직업소개소 단기일자리 알선 시에 예방접종 확인 후 알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이 없음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30일 현재 3,697명 중 1차 접종은 이 중에 96%를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91%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 확진자는 총 326명입니다. 그중 외국인 확진자는 69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 사이에는 51명이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급감하여 11월까지 3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백신 접종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크게 2개 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개 축은 환자 발생 예방 및 환자 관리와 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 관리의 2개 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2개 전담팀 중심으로 보건소 전 구성원이 환자 발생 상황과 예방접종 수요에 따라 상시 전담직원과 수시 투입 직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협력기관으로서는 예산종합병원이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 이송 시에는 소방서,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충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검사 업체인 씨젠에 의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 발생 예방 및 환자 관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방활동과 두 번째, 감염자 조기발견 선별진료소 운영, 세 번째는 확진자 역학조사, 네 번째는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관리, 다섯 번째는 격리자 생활 지원 등 5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단계별 매뉴얼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방역생활 수직 준수를 통한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주민 개인별 일상생활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유행지 방문 자제, 예방접종, 코로나19 검사 등 기본수칙을 확진자 발생 시마다 재난문자를 통하여 일일이 환자 발생 상황과 함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00여 개의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관련 부서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환자의 조기발견 활동입니다.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루에 7명 내지 10명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그 이상 인원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검체를 완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여 줄서기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설치 후 휴무 없이 운영하여 현재 680일째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에는 시설 현장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시에는 야간에도 운영하여 빠른 진단을 통한 추가전파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대하여는 주 단위로 현장 검체 진단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총 검사건수는 78,05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2개 검사기관에 배분하여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사 기관은 씨젠에 위탁 검사 시에는 1일 1회 오후에 일괄 수거하여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원들에게는 편리성은 있으나 검사 결과 통보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진의 개연성이 없는 검사물에 한해서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기초역학조사 결과 확진 우려가 높은 검사물은 감염도 위험도와 긴급성을 일일이 평가하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당일 4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아 심야시간대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자 326명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한 289명이 있고, 89%가 해당됩니다. 민간검사 기관에서 진단은 24명 7%이고, 예산종합병원에서는 13명 4%를 진단하였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검사의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검사기간을 그만큼 최대한 단축 대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입니다.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전담 역학조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별 현장 감염 환경과 CCTV 대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라든지 핸드폰 GPS 추적조사, 타 자치단체 연관성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 이용업소에서 시간대별 출입자 기록이 미흡하여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난문자로 업소를 공개하여 선별진료 안내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 공개 시에는 상당한 불만과 항의가 업주로부터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는 영어권은 보건소 직원 중 통역 가능자 2명이 투입되고 있고, 그밖에 중국, 베트남, 러시아권 등 20명의 글로벌 소통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에도 지장 없이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접촉자 범위와 자가격리 명령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은 개인에 대한 일상생활을 전면 금지시키는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생업 문제, 직장 문제, 가족생활 문제로 상당한 항의와 불만, 폭언이 상시에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이런 과정에 역학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생업 문제, 직장문제, 가족생활문제로 상당한 항의와 불만, 폭언이 상시에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주민은 총 4,387명으로 확진자 접촉자가 3,136명, 해외입국자가 1,2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환자 입원 격리와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입니다.
확진자는 주로 충남도내 6개 격리 입원기관으로 소방서, 보건소, 구급차를 활용 이송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이 마무리되면 확진자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실시됩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은 종전에는 14일, 현재 기준 10일로 기간 중에 대상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자가격리 장소 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자가격리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 발현 여부 일일 모니터링과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안내, 격리자별 1~2회 경찰 합동 무단이탈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고발된 대상이 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28%인 92명으로 이들의 엄격한 관리가 안 될 경우 2차 감염 등 확산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격리입원 치료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일 생활 지원입니다.
확진자 입원 격리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가족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감염 우려에 대한 상당한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강제적 격리에 따른 보상비를 가족의 수에 따라 100만 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외부 접촉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간편식품 등 6만 2,000원 정도의 상당한 19종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군 자체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 시에는 장례비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각 매뉴얼별 전담팀이 사실상 운영되어야 마땅하나, 기존 업무 추진도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직원 중심으로 2~3중으로 여러 업무에 중복 통합 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적 피로의 누적은 물론 확진자로부터 감염 우려와 장기간 지속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보건소의 직접적 지원과 의료기관 위탁 접종의 2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어제 기준 총 14만 4,442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이 중에 1, 2차 기본접종이 13만 5,993건, 3차 추가접종이 8,449건을 접종했습니다. 총 접종량의 30%는 보건소에서, 70%는 의료기관이 분담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전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는 88%,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 인구 대비는 93%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초기에는 고연령, 취약층에 대한 대량의 신속한 접종이 긴급히 요구되어 윤봉길체육관에 설치된 군 예방접종 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4월 15일부터 우선 실시하여 6월 8일에 종료하였습니다. 대부분 노약자들로 사전 접종 동의서 작성이라든지, 읍·면별 접종일 지정, 마을까지 왕복버스 지원, 접종 시 안전 관리, 자택 안전귀가 확인,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접종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92%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기관에서의 접종입니다.
74세부터 12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연령층부터 순차적으로 25개의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의 수급 상황과 보관 온도 이탈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유효기관 확인 등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백신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접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예약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에 접종 인원을 적정 분산 배치하여 혼잡을 덜어주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14만 3,000여 건의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320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 보상 신청은 86건입니다. 그중 2건은 보상 결정이 된 바 있고, 4건은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80건은 현재 충남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상 심사 기간의 지연에 의한 불만과 막연한 보상심리에 의한 보상 신청 사례가 다수 있는 관계로 이의 이해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평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접종 기간 내에 충남도 내에서 1~2위권 접종률을 보였고, 전국 평균 접종률보다 항상 10% 내의 높은 접종률을 계속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앞으로의 접종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대부분 60세 이상에 의한 돌파감염과 예방접종 미접종 군인 청소년, 어린이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경우 면역효과가 접종 후 3~4개월부터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월 말 마지막 주에 돌파감염률이 8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까지 돌파감염이 총 187건이고, 11월에는 발생환자 86명 중 67%인 58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확진된 86명 중 60세 이상 노인과 17세 미만의 연령층의 발생이 총 61명으로 총 발생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0세 이상 추가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관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힘든 과정이 있었으나, 금년도 전국 지자체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이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5일 질병관리청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170여 명의 고생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12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주민들의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특이한 변종 발생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지금 이에 대한 경계태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황과 대응자세 등 자세한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요즘 특이한 변종 발생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지금 이에 대한 경계태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황과 대응자세 등 자세한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상 수가 3,69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1,090명.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저희가 초기에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미등록이고, 또 일정 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어떤 근로 장소가,
○보건소장 최승묵 자주 변동되고 해가지고 직업소개소에 의해서 초기에는 현황 파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의 경우에 어떤 공적인 상황에 기록 관리가 되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어떤 추방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예방접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거의 안 되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그 사람들이 예산군에서만 인력을 이 사람들이 배분하는 게 아니라 서산, 당진 멀리까지 아산까지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해서 이거 비밀 다 지킬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의 이동경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산 갔다 왔다, 아산 갔다 왔다라고 하면 체크 경로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지 뭐 불법이라 이 사람들이 숨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 불법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돌파감염이 지금 187건이라고 그러면 5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4개월로 줄였는데도 지금 65세 이하들은 4개월 지나기 전에 맞아야 되는데 백신 보유량이 없다보니까 돌파감염하고 변이감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3차접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외국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입국을 다 통제시킨 상황이던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대책은 없을 테지만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예산군에,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방역대책을 잘 했는데, 지금은 뭐 청양, 계룡, 태안, 서천, 5위네, 꼴찌에서 5위. 예산군도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생하셔가지고 잘 대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역학조사반은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심으로 현장업무에 대응을 하다 보면 바로 주로 의료인들은 거기에 적응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떤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 사항이 없이 지금 강구되고 있고, 또 특이한 집단발병 사례가 있으면 충남도의 역학조사반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에 협력해서 지휘 통제를 같이 받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주 업무로는 세 분이고, 보조 같이 하는 직원 합치면 한 10여 명이 상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는 감염병 대응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자꾸 변종도 생기고, 그리고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 지역에서 저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남도 전체에서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보건소 업무가 격무 중에 격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가 또 가중된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여 되는데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냐 라는 거죠, 저희가 업무를. 그래서 이제 해당 시행령을 보면 답변주신 것처럼 어느 특정교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게 돼서 5가지 해서 공무원, 법에서 열거하는 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여기서 의료인이라고 하는 걸 또 찾아보니까 약사하고 수의사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방역업무 필요도를 낮추는 데에 좀 집중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 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방위원회는 구성 안 되고, 일반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보건소장 최승묵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예방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도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 요구하시고, 예방위원은 또 유급으로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만 명당 1명씩.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심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분들 현장대응 인력하고, 대응 의료인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스트레스 관련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는 심리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휴식, 안식 프로그램도 운영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으로 어떤 여러 절차상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정도 어떤 심각성이 개개인별로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직 전체 분위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도내에서 감염병 업무를 관리를 하면서 그런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심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걸로,
○강선구 의원 현장대응 인력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들을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의료인하고 저희 직원 분들이 이것이 최종, 저희 지금 방역관이 누가 임명이 되었어요, 군에서는? 군 방역관.
○보건소장 최승묵 군 방역관은 보건소장이 되어...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인원하고 인력 부족으로 해서 그거를 대응을 못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것에 있어서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뒤로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저희가 조직이라고 하면 제가 옆에서 볼 때 의회가 아닌 의원으로서 행정조직을 볼 때 너무 이런 것에 둔감한 것 같아요. ‘당연히 공무원은 무조건 힘든 거 참아야 돼. 어려운 거 말하면 안 돼. 그냥 버텨야 돼.’ 근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라는 거죠,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680일 동안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피로하지 않았다 라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방역업무 잘 해 주고 계시는 방역관이신 보건소장님의 판단 하에 부족함 없이 잘 좀 체계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환자 분류를 어떤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이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중증 환자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환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사망 위험이 큰 사람. 그 사유는 환자의 어떤 산소포화도, 자기호흡으로 직접 자기 능력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중증환자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상 어떤 지방의 대학병원 수준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요해야 되는 어떤 환자를 일컫는 말이고, 요즘 그러니까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중증, 위중증 환자가 많다는 이유가 병상에 이런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응수 의원 오늘 같은 경우 5,000명이 넘어가고 중증환자 병실이 전국적으로 6개가 남았다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5,000명이 넘어가면 중증환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중증환자 병실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하는 사례가 금방 도달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건소장 최승묵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면 위중증 환자가 723명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에크모라고 자기 몸속에 있는 혈액을 다 빼내서 혈액에다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자기 몸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특수한 기계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제 수용명령 단계도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빨리 해서 중증으로 이완되는 걸 최소한 줄이자.’ 이런 어떤 정부 계획 하에 있고, 이런 어떤 중증환자 관리대책은 사실 지방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앙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3차 접종 기준은 60세 이상은 종전에는 6개월 돼야 해당됐는데 지금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4개월로 바뀌고, 그다음에 17세 이상은 5개월, 그리고 얀센 접종 맞았던 사람은 2개월로 3차 접종 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인이라든지 어떤 해외에 급히 나갈 대상자가 있다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3개월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에 한해서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의원 근데 오미크론도 오늘인가? 언론에서는 내일 밝혀진다고 했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연내에 먹는 치료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도 그 치료제가 도입이 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저기가, 연내에 도입이 되면 우리도 연내에 여기까지 우리 시·군까지도 올 수 있는지 혹시,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가는 자료인데 빠르면 2~3월경에 치료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지금 현재는 그 약재가 어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상당한 어떤 고가의 200만 원 정도 고가에 보통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중점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고 이미 발표는 했으니까 이미 도입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에 중등증 이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까지도 그런 치료제가 보급 되나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위중증 환자들에 한해서 적용되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약품 도입량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의원 먹는 약인데, 그게 1회 복용으로 가능한 건지, 2회 복용으로 가능한 건지, 치료제 실질적으로 지금 검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치료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상 어떤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도 재정 여건상 계약 물량이 초기에 백신도 계약관계 때문에 늦게 들어왔듯이 치료제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지금 대부분 어떤 환자 치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의장 이승구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김봉현 의원 김봉현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방역수칙을 우리 군민들이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지난번에 모 학습지 강사가 들어와가지고 전염을 시켰잖아요?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방역수칙을 우리 군민들이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지난번에 모 학습지 강사가 들어와가지고 전염을 시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봉현 의원 그래가지고 학생 전체가 검사를 받고, 또 학교가 휴교를 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최초에 전염을 시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어떤 방역수칙을 위반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발생된 비용을 그럴 때는 과감히 보상을 청구를 해라. 이런 어떤 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 사례상으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거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떤 나중에 소송 문제라든지, 그래서 현재 케이스별로 어떤 비용 변상에 의한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현재는 주민 경각심 차원상 양신초등학교의 경우도 초기 최초 환자의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다만, 어떤 감기의 유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학생하고 강사가 4~5일 정도 가벼운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학교에 나가고 근무를 해서 감염됐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적이라고 판단되기가 쉽지 않고, 지금 현재 오늘도 자가격리 중인 3명이 그중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총 2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집단 환자가 발생됐을 때 어떤 비용 추정을, 비용 추산을 저희 나름대로 해봤는데 아마 29명 정도면 지금 26명 시에는 한 2억 8~9,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직접비용이.
○보건소장 최승묵 근 지금 29명, 30명 나가면 근 어떤 3억 가까이 비용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은 나 하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재산상 몇억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접촉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양신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한 900여 명이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비용이 평균 1건 당 15,000원 정도 소요되고, 또 치료 격리비를 가족 4인 기준 한 123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치료격리 비용 부담, 의료 경증환자 기준도 하루에 20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외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직접 원인자한테 알려줘서라도 주민들한테 파급돼서 어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비용과 또 시간과 이런 게 허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뭐 관계자들, 우리 군민들 다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청구를 해서라도 좀 시범케이스를 보여줘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안 저기하게, 너무 분하잖아요? 저희는 잘 지키고 있는데 외지에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감염을 시키니까. 앞으로 방역도 철저히 해 주시지만,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김봉현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신초등학교 학교에서 발병을 하면서 문제가 많은 학부모들이 예산군 전체 학생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문제가 많이 저기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는 지방비 보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무슨 저기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전수 검사라는 건 진짜 어떤 특정지역에 국소적으로 어떤 특정지역, 특정집단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경우에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신초등학교에 일단 발생됐으면 가족들, 어떤 학부모들도 접촉이 없더라도 본인이 조금 걱정이 되고 하면 다 무료로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폭을 넓힐 경우에는 효율성 문제가 또 나오고 또 그렇지 않고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유행된다면 항상 전수 검사 개념으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발생된 시설 집단에 대해서만 지금 전수 검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무총리 수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고 과로로 입원을 하게 되는 등 우리 최승묵 소장님의 희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은 물론 우리 예산군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무총리 수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고 과로로 입원을 하게 되는 등 우리 최승묵 소장님의 희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은 물론 우리 예산군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0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팀 본소 및 동부농업지원팀, 서부농업지원팀 등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근무인력은 본소 3명, 동부 3명, 서부 3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은 54종 8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농기계 임대 실적은 4,3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지원은 영세 고령농 위주로 농작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11월까지 184농가 241회 18.5㏊의 농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밭 로타리 작업, 콩파종, 비닐피복, 농작물 수확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5명이 2개 팀으로 나누어 농작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사업은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커져 앞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및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품종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육성품종인 아리수 사과 재배를 확대코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32농가 11.6㏊에 아리수 사과 밀식과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지역 조·중생종 주력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목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열대과수인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5농가에 0.9㏊를 식재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생과용 대추인 천황대추, 사과대추, 복조대추를 식재한 바 19농가에 7㏊에 비가림시설, 선별기,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체리를 식재한 25농가에 16㏊에 세척기, 소형이동식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체리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으로 신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캣, 스텔라, 홍주 씨들리스 등의 식재 및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품종 위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과수를 발굴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른 치유농업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소의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꽃차, 치유음식, 숲체험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촌치유농장 전문가 과정을 23명의 농업인이 수료토록 하였고, 2020년, 2021년 전문업체 컨설팅 용역을 통해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3명의 농업인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2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유농장 프로그램 시범운영,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반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2018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 5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조합원은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직원은 가공 기계설비 운영관리, 가공제품개발, 품질관리 HACCP 관리, 포장재 제작 등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대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총 인원 18명이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수선, 순회교육, 농기계 출장 수리 및 안전교육, 농작업 지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은 본소, 동부지소, 서부지소로 운영되고 있고, 보유기종 54종 8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수요에 맞게 농기계를 매년 예산에 반영 구입하고 있고, 농번기철 농기계임대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직원 16명이 4조 4명씩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임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요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분소별 3명씩 9명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 건수가 증대되고 있고,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의 논 임대 확대로 집단화, 규모화 되면서 콩, 사료작물 재배 등을 위한 농기계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가 다양화, 첨단화, 전문화됨에 따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협소하여 교육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첨단교육 장비를 갖춘 스마트교육장과 실습 교육장, 농기계 창고 부지 등을 확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협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불편한 점을 개선코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군의회 제243회 정례회에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 면세유에 관한 임대농업인 지원 건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검토 2018년 이후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유 지원 혜택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과 임차계약을 하고, 임대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각 지역농협에서는 같은 종류의 자가 소유 농기계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미보유임이 확인되면 임대 농업인의 작업 면적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 지원 규정에 따른 농기계 기종별 연간 사용시간 및 연간 면세유 지원 범위 내에서 1일 사용 시간당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업인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업인교육은 총 15,901명이며, 금년도에는 14,503명으로 전년도 588명보다 13,9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벼, 고추, 마늘 등 5대 작목 중심의 비대면 시기별 적기영농 기술제공으로 문제되는 농업기술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과수화상병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과, 배 작목들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0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팀 본소 및 동부농업지원팀, 서부농업지원팀 등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근무인력은 본소 3명, 동부 3명, 서부 3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은 54종 8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농기계 임대 실적은 4,3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지원은 영세 고령농 위주로 농작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11월까지 184농가 241회 18.5㏊의 농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밭 로타리 작업, 콩파종, 비닐피복, 농작물 수확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5명이 2개 팀으로 나누어 농작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사업은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커져 앞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및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품종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육성품종인 아리수 사과 재배를 확대코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32농가 11.6㏊에 아리수 사과 밀식과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지역 조·중생종 주력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목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열대과수인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5농가에 0.9㏊를 식재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생과용 대추인 천황대추, 사과대추, 복조대추를 식재한 바 19농가에 7㏊에 비가림시설, 선별기,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체리를 식재한 25농가에 16㏊에 세척기, 소형이동식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체리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으로 신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캣, 스텔라, 홍주 씨들리스 등의 식재 및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품종 위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과수를 발굴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른 치유농업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소의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꽃차, 치유음식, 숲체험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촌치유농장 전문가 과정을 23명의 농업인이 수료토록 하였고, 2020년, 2021년 전문업체 컨설팅 용역을 통해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3명의 농업인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2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유농장 프로그램 시범운영,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반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2018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 5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조합원은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직원은 가공 기계설비 운영관리, 가공제품개발, 품질관리 HACCP 관리, 포장재 제작 등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대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총 인원 18명이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수선, 순회교육, 농기계 출장 수리 및 안전교육, 농작업 지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은 본소, 동부지소, 서부지소로 운영되고 있고, 보유기종 54종 8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수요에 맞게 농기계를 매년 예산에 반영 구입하고 있고, 농번기철 농기계임대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직원 16명이 4조 4명씩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임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요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분소별 3명씩 9명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 건수가 증대되고 있고,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의 논 임대 확대로 집단화, 규모화 되면서 콩, 사료작물 재배 등을 위한 농기계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가 다양화, 첨단화, 전문화됨에 따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협소하여 교육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첨단교육 장비를 갖춘 스마트교육장과 실습 교육장, 농기계 창고 부지 등을 확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협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불편한 점을 개선코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군의회 제243회 정례회에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 면세유에 관한 임대농업인 지원 건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검토 2018년 이후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유 지원 혜택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과 임차계약을 하고, 임대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각 지역농협에서는 같은 종류의 자가 소유 농기계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미보유임이 확인되면 임대 농업인의 작업 면적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 지원 규정에 따른 농기계 기종별 연간 사용시간 및 연간 면세유 지원 범위 내에서 1일 사용 시간당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업인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업인교육은 총 15,901명이며, 금년도에는 14,503명으로 전년도 588명보다 13,9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벼, 고추, 마늘 등 5대 작목 중심의 비대면 시기별 적기영농 기술제공으로 문제되는 농업기술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과수화상병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과, 배 작목들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네.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시골도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지원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촌의 일손이 다소나마 덜어드리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도 농작업 지원단이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내용 중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본소,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54종에 800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먼저, 농기계 임대 및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시골도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지원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촌의 일손이 다소나마 덜어드리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도 농작업 지원단이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내용 중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본소,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54종에 800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저희들이 규정은 1일인데 최대 3일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의원 그런데 그걸 농한기 때도 몇 개월은 농작업지원단이나 그런 게 크게 거기에 좌우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탄력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고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 때 3, 4, 5, 6, 10. 5개월간은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조로 나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및 대체작물 발굴인데요. 사실은 기후가 사계절이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뚜렷한 게 아니라서 정말 저희 예산군뿐이 아니라 굉장히 여름 기온도 엄청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장님 설명 내용 중에 아리수 사과를 확대 방안으로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이게 좀 이른 품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임애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하면 사과인데, 지금은 사과가 저쪽 무주 구천동이라든지 강원도 쪽으로 지금 온도가 높다 보니까 아삭하거나 그런 맛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봉림 같은 데는 이쪽 평지보다 2도가 낮아요. 그쪽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수품종이라든지 또 일반 품종들도 많이 거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개발 보급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저희들 2022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 돼서 3억 원을 받았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받은 걸 가지고 간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샤인머스캣하고 스텔라, 홍주 씨들리스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의원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잘 대처하고 계신 것은 정말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종 위주라든지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앞장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고령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원예치료, 동물 매개치료 등 치유와 힐링을 통한 건강증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예산군의 좋은 자산인 농업을 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질문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잘 말씀을 들었고요.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이랑 굳이 차이점을 좀 찾아보자면 저희가 꼭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가짓수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쟁기, 로타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한 가짓수하고 관리 상태는 엄청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농기계, 이것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산을 갔더니 서산은 마늘을 많이 하잖아요? 마늘을 하다 보니까 마늘전용 두둑 성형기 이런 거랑 아니면 서천 같은 경우에 서천 그 지역에 있는 뭐, 금산 갔더니 금산은 우리는 이러이런 작목을 하니까 이런 위주의 뭐,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돼 있는 장비류를 넓히는 데 집중을 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대신 그 지역들은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보통의 기계의 수가 엄청 적더라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잘 되어 있으니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운반 서비스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하고, 추가질문의 실제적인 건데요. 농기계임대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농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장비들은 “기술센터가 뭐 저기하는 거야? 이거 한 50번 빌려 쓰면 기계사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여서 감면돼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좀 하시면 임대사업에 있어서 어떤 정부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반적인 비용을, 왜냐면 농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 임차 비용을 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나요? 산정 지침 이런 게 있나요?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질문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잘 말씀을 들었고요.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이랑 굳이 차이점을 좀 찾아보자면 저희가 꼭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가짓수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쟁기, 로타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한 가짓수하고 관리 상태는 엄청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농기계, 이것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산을 갔더니 서산은 마늘을 많이 하잖아요? 마늘을 하다 보니까 마늘전용 두둑 성형기 이런 거랑 아니면 서천 같은 경우에 서천 그 지역에 있는 뭐, 금산 갔더니 금산은 우리는 이러이런 작목을 하니까 이런 위주의 뭐,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돼 있는 장비류를 넓히는 데 집중을 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대신 그 지역들은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보통의 기계의 수가 엄청 적더라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잘 되어 있으니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운반 서비스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하고, 추가질문의 실제적인 건데요. 농기계임대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농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장비들은 “기술센터가 뭐 저기하는 거야? 이거 한 50번 빌려 쓰면 기계사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여서 감면돼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좀 하시면 임대사업에 있어서 어떤 정부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반적인 비용을, 왜냐면 농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 임차 비용을 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나요? 산정 지침 이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몇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은 1회 임대료가 1만 원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500만 원 이상에서 600만 원 미만은 2만 8,000원이라든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1회에 4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인력 충원과 보충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것에 대한 답변주신 것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가시화된 결과물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우리가 본소하고 동부지소, 서부지소가 있는데 동부, 본소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도 하고 텃밭다지기도하고 동부나 서부지소는 임대사업과 농민 농업인 상담까지 겸해서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네, 네.
○김봉현 의원 김봉현입니다.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 2018년도에 본 의원이 타 거창 농기계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시행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임대농기계 면세유 지원 현황 2018년도에 본 의원이 타 거창 농기계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시행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니까 임대하실 때 그 홍보를 하셔서 이런 면세유를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해서 임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의원 그거를 이제 쭉 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 동영상들을 충남 시·군에 있는 거를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를 각 기술원 거를 다 봤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뭐가 특화되어 있느냐. 그 영상을 보면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뭐 8월 달 벼 집중 관리해서 처방된 약재 쓰시면 되고, 저희 농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강선구 의원 농업 기술에 있어가지고 특화된 거를 딱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 깊게 본 몇몇 작물들은 파종기간 6월 초, 중, 하, 7월 초까지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재배 이식 결과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거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이식 거리가 70에 10cm일 때는 언제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수확량 감소량과 수확량 증가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비료를 딱 약재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의 것을 어떻게 하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게 핵심적인 기술을 말 그대로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산군 특작에 대해서 이거를 유튜브라는 공간에 다 알리면 예산군 농민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 유출돼가지고 그게 염려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박응수 의원 그럼 홍산마늘이 일손도 적게 들어가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소득도 증가됐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소득이 나오고 있으면 추후에 어떤 농가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슨 기술보급이라든가, 종자보급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우리 재배면적은 107ha 재배했고요. 지금 작년, 올해는 6ha를 재배했고, 2025년까지 50ha를 확대 재배할 계획이고요. 지금 수확한 것을 농가한테 보급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홍산 같은 경우는 마늘 하면 서산마늘로 일반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홍성은 홍산마늘을 주작목으로 해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지금 완전히 보급하고 있거든요. 마늘이 일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홍산마늘은 수확하기도 상당히 마늘대가 강해가지고 수확하기도 쉽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 가격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농가 소득에 엄청 득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박응수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특화작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군은 사과, 수박, 쪽파 일부에 국한돼 있는데, 11월 8일 날 제가 동료 의원과 기술센터 직원 분들과 함께 함양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날 농기계 시범 시연회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박응수 의원 근데 시연회에 간 목적이 그 양파도 일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연회 갔을 때 일손을 덜 수 있는 기계화 영농이죠. 양파를 비닐로 씌우고, 자동으로 다 심고 사람의 몇십 배 정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군에도 접목해 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고덕이나 신암 쪽에 넓은 땅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의 임대를 주는, 큰 땅들을 다 임대 주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박응수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땅이 큰 땅, 좋은 땅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해서 혹시 양파도 지금은, 옛날에는 양파가 단조롭게 한 가지였었지만 지금은 기능성 양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한번 그만한 토지가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양파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평당 1만 원이면 상당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기계화로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소비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 생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수입까지 의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지금 센터에서는 화재예방이랑 소방점검하고요. 자탐시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거 소화기 상태 점검하고요. 상·하반기 무각본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화재 발생 원인은 주로 엔진이 과열됐다든지, 누수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농정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교육도 좀 시키고, 의무적으로 권장을 해서 소화기를 트랙터나 콤바인, 포크레인 등등 그런 것은 큰 기계에는 반드시 소화기 부착을 시켜주면 좋겠다 라는 그 제시를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다.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으로는 추모공원 식당을 평촌리 마을부녀회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 매년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1년은 사용료로 65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2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매점은 정상 운영하고, 식단은 운영 중단하였으나, 방역체계 전환으로 식당 운영 준비 후 22년 1월 초부터 매일 2회 이상 자체노동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식당 천장 석면 철거 및 친환경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20년 5월 6일까지 전면 휴관하였고, 20년 5월 7일 이후 단계적으로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1년 11월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정상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자료실과 학습실을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이용 가능 인원은 부분 개관 중에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열람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21년 10월 31일 현재 인원 2만 600명이 이용하였고, 신규회원 가입은 370명입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2만 1,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8개를 운영하여 1,26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삽교도서관도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부분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삽교도서관 운영시간은 동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삽교도서관 이용인원도 군립도서관과 같이 인원제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30일 현재 이용 현황은 인원은 7,040명이며, 37명이 신규 가입했고, 도서대출 현황은 3,859권이 대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3개를 운영하였고, 수혜인원은 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추후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체험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로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의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은 연면적 630㎡를 증축하고, 기존 1,283㎡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공간은 협소한 독서 및 자료 공간을 확장하고 휴게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 공간은 보존서고,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확장하고 북카페, 이야기방, 문화강좌실,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금액은 32억 원으로 국비 16억, 군비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2019년 증축 기본계획과 2020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 완료,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21년 7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9월부터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 2023년 10월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 2023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휴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예회관 전시실을 도서관으로 축소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문예회관 로비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서열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 활용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도서관의 모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신의 도서관 건립 추세에 맞춰 개방감 있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후 새로운 도서관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양질의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특하고 참신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이 완료되면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탈피하여 문화와 교육뿐 아니라 휴식, 소통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직 설계 중이므로 최종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비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출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관리에 대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4개 시설로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방역 추진 현황으로는 문예회관은 510석의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행사, 전시 시작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운영,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면적 1,283㎡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자체 방역, 매주 1회 이상 보건소의 방역 지원, 매일 3회 이상 환기, 실내 거리두기 유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은 연면적 772㎡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평생학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추모의집 1관과 2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모의집 1관, 2관의 제례실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폐쇄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1년 1월 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시설 이용 후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식당은 지난 20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단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의 전환과 운영 준비 후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4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총 17개 단지로 단장묘, 가족봉안묘, 복합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장묘는 1,9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1,775기를 분양, 188기가 남아있으며, 합장묘는 5,1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4,181기를 분양, 982기가 남아있습니다. 단장묘, 합장묘의 경우 군민의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해 2019년부터 예산군민 대상 주민등록과 등록기준지 기준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884기, 가족평장묘 556기를 조성하여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안치는 주소지 제한이 없으며, 추모의 집 1관 5,936기, 2관 18,832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관은 모두 사용하였고, 2관 18,832기 중 현재 4,144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3,914기를 사용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14,918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모의 집 제례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1년 1월 25일부터 폐쇄 운영하고, 21년 11월 6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장묘 자리는 가족평장묘 2위형 내지는 4위형 조성 예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수유 단지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장묘로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으로는 추모공원 식당을 평촌리 마을부녀회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 매년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1년은 사용료로 65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2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매점은 정상 운영하고, 식단은 운영 중단하였으나, 방역체계 전환으로 식당 운영 준비 후 22년 1월 초부터 매일 2회 이상 자체노동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식당 천장 석면 철거 및 친환경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20년 5월 6일까지 전면 휴관하였고, 20년 5월 7일 이후 단계적으로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1년 11월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정상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자료실과 학습실을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이용 가능 인원은 부분 개관 중에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열람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21년 10월 31일 현재 인원 2만 600명이 이용하였고, 신규회원 가입은 370명입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2만 1,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8개를 운영하여 1,26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삽교도서관도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부분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삽교도서관 운영시간은 동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삽교도서관 이용인원도 군립도서관과 같이 인원제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30일 현재 이용 현황은 인원은 7,040명이며, 37명이 신규 가입했고, 도서대출 현황은 3,859권이 대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3개를 운영하였고, 수혜인원은 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추후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체험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로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의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은 연면적 630㎡를 증축하고, 기존 1,283㎡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공간은 협소한 독서 및 자료 공간을 확장하고 휴게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 공간은 보존서고,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확장하고 북카페, 이야기방, 문화강좌실,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금액은 32억 원으로 국비 16억, 군비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2019년 증축 기본계획과 2020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 완료,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21년 7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9월부터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 2023년 10월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 2023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휴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예회관 전시실을 도서관으로 축소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문예회관 로비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서열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 활용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도서관의 모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신의 도서관 건립 추세에 맞춰 개방감 있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후 새로운 도서관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양질의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특하고 참신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이 완료되면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탈피하여 문화와 교육뿐 아니라 휴식, 소통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직 설계 중이므로 최종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비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출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관리에 대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4개 시설로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방역 추진 현황으로는 문예회관은 510석의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행사, 전시 시작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운영,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면적 1,283㎡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자체 방역, 매주 1회 이상 보건소의 방역 지원, 매일 3회 이상 환기, 실내 거리두기 유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은 연면적 772㎡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평생학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추모의집 1관과 2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모의집 1관, 2관의 제례실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폐쇄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1년 1월 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시설 이용 후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식당은 지난 20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단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의 전환과 운영 준비 후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4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총 17개 단지로 단장묘, 가족봉안묘, 복합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장묘는 1,9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1,775기를 분양, 188기가 남아있으며, 합장묘는 5,1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4,181기를 분양, 982기가 남아있습니다. 단장묘, 합장묘의 경우 군민의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해 2019년부터 예산군민 대상 주민등록과 등록기준지 기준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884기, 가족평장묘 556기를 조성하여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안치는 주소지 제한이 없으며, 추모의 집 1관 5,936기, 2관 18,832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관은 모두 사용하였고, 2관 18,832기 중 현재 4,144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3,914기를 사용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14,918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모의 집 제례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1년 1월 25일부터 폐쇄 운영하고, 21년 11월 6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장묘 자리는 가족평장묘 2위형 내지는 4위형 조성 예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수유 단지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장묘로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평소 이용성 소장의 빈틈없는 성격대로 자세히 설명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사설도서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도서구매, 예.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금년까지 한 240만 원 정도씩 사설도서관에 군정 배율로 지원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 미래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었는데요. 도서가 도서 구매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느껴서 그런 거니까 도서 구매와 관련되고 운영 관련돼서 소장님하고 해당 부서 팀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기간이 아까 설명한 대로 1년 반 정도면 하신다는데, 공백기가 없이 사업 설계부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산군민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꼭 지참해서 예산군에 주소를 둔 분들에 대해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김태금 의원 네. 그래서 우려가 있기에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동안 또 관리를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앞으로 더 철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방역을 철저히 기해서 문예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예산군의 현충 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소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은 2020년 7월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사업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증축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았고, 2021년 3월에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교육관 신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한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4월 설계가 완료된 이후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기념관 리뉴얼 실시설계, 사무실 이전 등을 추진하여 2023년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관 신축 24억 원, 기념관 리뉴얼 28억 원, 사무실 이전 3억 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최적의 역사 체험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본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 소관 총 10건의 사용수익 허가가 있으며, 이 중 무상허가는 3건, 유상허가는 7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상 3건은 예산군 시니어클럽에 허가한 슈퍼GU가 있고, 예산군 자활센터에 허가한 황새예당호편의점이 있으며,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에 허가한 저한당 내 사무실로써 모두 올해 말까지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또한, 유상 7건은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에 2026년 6월까지 허가한 관광지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또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협의회에 2025년 8월까지 허가한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또, 개인 푸드트럭 5개에 대해서는 2022년 5월까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5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신고 통보에 따라 연동처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슈퍼GU에 4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간 만료 전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나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질문하셨으나, 본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 발굴을 위해서 발굴 용역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 4.29 도시락대회 캠페인 등 단기사업은 10개, 미래 빛 조명공원 조성 등 정비사업은 2개, 스마트농업 청년리더 포럼 등 장기사업은 8개로 총 20개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기사업 10개 중 내년도에 할 것은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윤의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4.29 도시락데이 캠페인, 전국마라톤대회, 매헌 생애 만화, 도중도교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사업도 상해의거 100주년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발굴 사업 외에도 90주년 기념 다례제와 기념식, 사진공모전, 특별기획전인 ‘윤봉길의사의 마지막 하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부서에서 90주년 열린음악회와 헌정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의 상징과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을 질문하셨으나 본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데크 이용불편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린호수길 데크를 중심으로 출입구, 그늘막, 벤치 및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데크 4.8㎞ 구간에는 출입구 21개, 파고라 3개, 아치형 그늘막 10개, 벤치 26개, 공중화장실 5개 등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렁다리 시점부터 중앙생태공원 종점까지 약 4.8㎞ 구간에는 출입구는 평균 237m마다, 파고라는 946m마다, 아치형 그늘막은 427m마다, 화장실은 1,596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도 데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가림 또는 비가림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설치에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린호수길 데크는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관광시설이므로, 앞으로 느린호수길 데크의 본래 목적과 기능, 주변 자연경관, 이용객 수와 설치 여건,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지침 대상에 해당하는 본소 소관 다중이용시설은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추사기념관 두 곳이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예당호 출렁다리와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하여도 다중이용시설에 준하여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해당 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을 해왔으며,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공통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손소독 및 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은 1일 환기 3회 이상, 소독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단체관람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당호 출렁다리 등 야외시설은 벤치나 데크 등에 시설물 분무소독 1일 4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역인력은 충의사 3명, 추사고택 2명, 예당관광지 9명 등 총 14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행사 등 방문객이 일시에 집중할 경우에는 전 가용직원을 투입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더 강화된 자체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예산군의 현충 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소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은 2020년 7월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사업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증축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았고, 2021년 3월에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교육관 신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한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4월 설계가 완료된 이후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기념관 리뉴얼 실시설계, 사무실 이전 등을 추진하여 2023년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관 신축 24억 원, 기념관 리뉴얼 28억 원, 사무실 이전 3억 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최적의 역사 체험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본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 소관 총 10건의 사용수익 허가가 있으며, 이 중 무상허가는 3건, 유상허가는 7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상 3건은 예산군 시니어클럽에 허가한 슈퍼GU가 있고, 예산군 자활센터에 허가한 황새예당호편의점이 있으며,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에 허가한 저한당 내 사무실로써 모두 올해 말까지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또한, 유상 7건은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에 2026년 6월까지 허가한 관광지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또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협의회에 2025년 8월까지 허가한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또, 개인 푸드트럭 5개에 대해서는 2022년 5월까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5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신고 통보에 따라 연동처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슈퍼GU에 4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간 만료 전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나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질문하셨으나, 본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 발굴을 위해서 발굴 용역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 4.29 도시락대회 캠페인 등 단기사업은 10개, 미래 빛 조명공원 조성 등 정비사업은 2개, 스마트농업 청년리더 포럼 등 장기사업은 8개로 총 20개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기사업 10개 중 내년도에 할 것은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윤의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4.29 도시락데이 캠페인, 전국마라톤대회, 매헌 생애 만화, 도중도교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사업도 상해의거 100주년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발굴 사업 외에도 90주년 기념 다례제와 기념식, 사진공모전, 특별기획전인 ‘윤봉길의사의 마지막 하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부서에서 90주년 열린음악회와 헌정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의 상징과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을 질문하셨으나 본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데크 이용불편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린호수길 데크를 중심으로 출입구, 그늘막, 벤치 및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데크 4.8㎞ 구간에는 출입구 21개, 파고라 3개, 아치형 그늘막 10개, 벤치 26개, 공중화장실 5개 등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렁다리 시점부터 중앙생태공원 종점까지 약 4.8㎞ 구간에는 출입구는 평균 237m마다, 파고라는 946m마다, 아치형 그늘막은 427m마다, 화장실은 1,596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도 데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가림 또는 비가림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설치에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린호수길 데크는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관광시설이므로, 앞으로 느린호수길 데크의 본래 목적과 기능, 주변 자연경관, 이용객 수와 설치 여건,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지침 대상에 해당하는 본소 소관 다중이용시설은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추사기념관 두 곳이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예당호 출렁다리와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하여도 다중이용시설에 준하여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해당 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을 해왔으며,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공통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손소독 및 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은 1일 환기 3회 이상, 소독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단체관람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당호 출렁다리 등 야외시설은 벤치나 데크 등에 시설물 분무소독 1일 4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역인력은 충의사 3명, 추사고택 2명, 예당관광지 9명 등 총 14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행사 등 방문객이 일시에 집중할 경우에는 전 가용직원을 투입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더 강화된 자체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 라는 뜻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자라는 후손들이나 애국정신의 얼을 기려서 이 윤봉길기념관이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실 수 있도록 기념관 확충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내용이 3개가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것은 교육관입니다. 저희가 이미 천안과 수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다음에는 부여나 또 다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전통적 디자인 또 고전적 디자인, 복합적 디자인 이런 것을 골고루 한번 저희들이 살펴본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금 저희들이 행정 대상이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여기는 지금 행정재산이어야 되는데 잡종지로 구분 분류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건축물은 이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자산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변에 공사하고 그래서 물 한잔 사 먹을 데 없다고 해서 급하게 급하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과장님이 그것도 환경과에서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없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영부영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일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시니어에서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그 분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인건비에 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희들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어서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잘,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 재산을 차라리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로, 그래서 건축물 등록하시고 잡종지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하시든 뭘 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건축물도 이게 등록대장도 없어, 사용목적 기간도 지났어.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계속 하셔, 정리가 안 되니까요. 토지야 그렇게 사용하기로 한 거고 필요하기도 하고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해요? 사용수익 할 대상이 없는데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요. 이거 4년 내내 공유재산 가지고 징징거렸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정리 안 되는 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때 당시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자는 내용이니까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걸 시니어클럽 관장하시는 부서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비 보조기관에 대한 것은 거의 출렁다리 주변 관련돼서 저희가 위탁 맡기고 있는 그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만겸 의원 행사는 우리가 10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 행사 때는 크게 우리 군에서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선양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드코로나의 방역 운영을 틈새 없이 철저히 잘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의 확산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질문은 느린호수길 노선 거기에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원하고 또 빨리 지속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는 진출입에 21개 설치가 됐다고 했죠?
위드코로나의 방역 운영을 틈새 없이 철저히 잘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의 확산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질문은 느린호수길 노선 거기에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원하고 또 빨리 지속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는 진출입에 21개 설치가 됐다고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됐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4.8㎞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 가장 거기가 이용 방문객들이 최고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물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토지가 또 필요하고 장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서에서 더 노력하셔서 부지를 마련하셔서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가 서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라든가 진출입해서 나와서 이용을 원하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으니 이용을 하게끔 되잖아요? 많은 또 개인적으로 주유소 쪽에서 불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설치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유소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계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셔서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 있죠?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군에서 좀 지원해 줘가면서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설치 방법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교촌삼거리에서 또 대흥소재지까지 진출입로가 소쿠리밥상 있는 쪽은 있거든요? 중간에 소재지까지는 없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쪽에 공중화장실은 없고, 중앙생태공원 새로 생긴 옛고을 마당에 새로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했고, 또 필요해서 환경과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서 5개입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교촌삼거리도 없고 거기에 설치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대흥 옛고을마당 거기까지의 거리가 또 길어요. 그 두 곳을 하면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토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출입과 화장실을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했다고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실제 걸어가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살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정완진 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불편을 안 느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장실의 이격거리가 너무 길다 라는 판단도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정완진 의원 그게 저번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화장실에서 다음 화장실까지 안내문을 거기에다 표시해 줘서 “다음 화장실까지는 몇 m에 있습니다” 라는 걸 해 주시면 급하지 않으신 분들도 끝까지 가려면 화장실이 없구나를 인지해서 미리 보고 갈 수도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라는 표시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있겠지 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잘 안 오잖아요? 처음에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운동을 걸어서 많이 갔어요. 출렁다리에다 내려놓고 대흥까지 가서 “오십시오” 해서 버스 태워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 “화장실 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정표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고, 쉼터 자체도 할 때 크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늘막도 아니고 쉼터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것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시고, 중요한 건 지역민들이 저녁에 야간이라든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출렁다리에서 평촌삼거리까지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대흥까지 옛고을마당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여자 분들이 운동하실 때 좀 위험하고 무섭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안내문 말씀하셨는데 저도 직접 걸어가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봐도 만족치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안내를 잘못한 경우 다음 화장실 거리를 잘못 표시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방문객이나 또 홈페이지 같은 데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또 외부 관광객에 대해서는 역시 인상 깊은 예당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안내문 말씀하셨는데 저도 직접 걸어가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봐도 만족치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안내를 잘못한 경우 다음 화장실 거리를 잘못 표시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방문객이나 또 홈페이지 같은 데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또 외부 관광객에 대해서는 역시 인상 깊은 예당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내포문화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운영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2020년 7월 24일 개장하여 전국 유일의 보부상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실적은 입장객 38,927명이고 누적 적자는 1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50%인 5억 6,300만 원을 우리 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개장 초기 일루미네이션 조명 설치, 계절별 축제, VR체험시설 설치 같은 투자비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와 폭우 등 재난에 따른 방문객 부족으로 수입이 미미하여 적자 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입장객이 14만 2,812명, 연간 누적 적자는 1억 300만 원으로 아직 2개월의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운영 성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누적 입장객은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수탁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부상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체 관람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이 오는 주말 시간에 우리 지역 보부상단체인 예덕상무사와도 협의하여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기타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마당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2020년, 2021년 10월 현재 관람객 연령별 (어린이, 성인), 지역별 관내·외 현황 분석 및 어린이(학생)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람객은 2020년 38,927명이고 2021년 10월까지 142,812명으로 누적 181,73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람객 중 어린이 관람객은 8,500명 24.3%이고, 성인 관람객은 14,169명 36.3%입니다. 2021년 관람객 중 어린이 관람객은 51,622명 36.1%이고, 성인 관람객은 80,136명 56.1%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의 지역별 관람객의 경우 개장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충남도민과 예산군민이 동일하게 50%의 입장료 할인을 적용받아 관내·외로 구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충남도내와 도외로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충남도내 관람객은 18,185명 46.7%이고, 도외 관람객은 20,742명 53.3%입니다.
2021년 1월~6월까지 충남도내 관람객은 44,689명 60.6%이고, 도외 관람객은 29,006명 39.4%입니다. 2021년 7월~10월까지 예산 군내 관람객은 3,752명 5.4%이고, 충남도내 관람객은 23,986명 34.7%이며, 도외 관람객은 41,379명 59.9%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 분수, 보부상놀이터, 숲속슬라이드 등 시설 운영과 목공예 체험, AR체험, 떡메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징어게임’에서의 줄다리기,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 같은 시기별로 유행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입장객의 기대에 맞추어 유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각 어린이집, 학교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단체 관람객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체험장의 동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내포보부상촌 파크 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벤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덕산면 사동리 524번지 일원 13개 필지 63,695㎡의 토지와 저잣거리, 체험공방 등 건물 28동 5,430㎡로 구성 돼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의 토지 및 건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군과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금은 내포보부상촌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수탁사의 비용으로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자료를 받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증을 진행한 후, 이에 따른 손익 배분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해 1일 1회 이상 파크 내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등 수탁사 및 임대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탁사의 관리운영비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저희 내포문화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내포문화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운영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2020년 7월 24일 개장하여 전국 유일의 보부상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실적은 입장객 38,927명이고 누적 적자는 1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50%인 5억 6,300만 원을 우리 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개장 초기 일루미네이션 조명 설치, 계절별 축제, VR체험시설 설치 같은 투자비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와 폭우 등 재난에 따른 방문객 부족으로 수입이 미미하여 적자 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입장객이 14만 2,812명, 연간 누적 적자는 1억 300만 원으로 아직 2개월의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운영 성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누적 입장객은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수탁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부상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체 관람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이 오는 주말 시간에 우리 지역 보부상단체인 예덕상무사와도 협의하여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기타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마당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2020년, 2021년 10월 현재 관람객 연령별 (어린이, 성인), 지역별 관내·외 현황 분석 및 어린이(학생)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람객은 2020년 38,927명이고 2021년 10월까지 142,812명으로 누적 181,73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람객 중 어린이 관람객은 8,500명 24.3%이고, 성인 관람객은 14,169명 36.3%입니다. 2021년 관람객 중 어린이 관람객은 51,622명 36.1%이고, 성인 관람객은 80,136명 56.1%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의 지역별 관람객의 경우 개장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충남도민과 예산군민이 동일하게 50%의 입장료 할인을 적용받아 관내·외로 구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충남도내와 도외로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충남도내 관람객은 18,185명 46.7%이고, 도외 관람객은 20,742명 53.3%입니다.
2021년 1월~6월까지 충남도내 관람객은 44,689명 60.6%이고, 도외 관람객은 29,006명 39.4%입니다. 2021년 7월~10월까지 예산 군내 관람객은 3,752명 5.4%이고, 충남도내 관람객은 23,986명 34.7%이며, 도외 관람객은 41,379명 59.9%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관람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 분수, 보부상놀이터, 숲속슬라이드 등 시설 운영과 목공예 체험, AR체험, 떡메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징어게임’에서의 줄다리기,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 같은 시기별로 유행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입장객의 기대에 맞추어 유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각 어린이집, 학교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단체 관람객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체험장의 동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내포보부상촌 파크 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벤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덕산면 사동리 524번지 일원 13개 필지 63,695㎡의 토지와 저잣거리, 체험공방 등 건물 28동 5,430㎡로 구성 돼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의 토지 및 건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군과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금은 내포보부상촌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수탁사의 비용으로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자료를 받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증을 진행한 후, 이에 따른 손익 배분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해 1일 1회 이상 파크 내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등 수탁사 및 임대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탁사의 관리운영비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저희 내포문화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내포문화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임애민 의원 그것은 이제 가족단위로 왔어도 2021년도에 거의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반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숫자가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새로운 변이가 생겨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 봄철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유치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의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역으로 뭐 내부에서, 실내에서 같은 그런 문화 향유를 못하니까 오히려 보부상촌 같은 데는 야외잖아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이렇게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보부상촌 운영하면서 코로나 관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사이에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주말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3,5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연휴 3일 때. 근데 가장 피크시간이 보통 2시~4시 그때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는 184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공영주차장에 73대, 그래서 257대 하고 있고, 덕산온천 휴양마을 그 부지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해서 100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임시주차장까지 쓰면 1,500명 정도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임시주차장이 한 250m~3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약간 꺼려해서 길에도 대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글쎄요, 좀 멀어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곳도 좀 가까운 데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게 있으면 가까운 데에 주차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임애민 의원 앞으로 이제 예덕상무사와 또 문화예술단체까지도 주말 같은 때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하셔서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네. 소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포보부상촌을 덕산 지역 온천자원과 수덕사, 충의사 등과 연계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역사, 전통 문화, 온천 힐링의 체험관광지로 전국의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차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행정재산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의원 관리위탁을 한다고 했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 잡고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선정기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선정기관에서 “무엇무엇무엇 해서 몇 차년도에 해당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했어요. 그것도 잘 이행되고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당초에 제안할 때 “연차별 일정 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소장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약 위반이라는. 너무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부당수급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속이자고 덤벼들면 저희 직원 분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좀 더 엄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식당하고 카페하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계약금액은 저희는 없고요.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50%를 받아오는 거고요. 손해가 나면 손실에 대해서 50%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으로 돈을 주고 정산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만겸 의원 이건 내부적인 쪽에서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하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 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걸 뭐 행정감사마냥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제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추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네 개로 나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컨소시엄이 계열사가 한 개 현재 있는데 컨소시엄 할 때 파산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거 아세요? 컨소시엄이 두 개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한 개가 파산상태에 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포보부상촌 민간위탁 제안서에서 협력사 허위로 기재했고, 제안상 투자금 연 60억 원 한다고 했는데 충주 라이트월드라는 데가 지금 행정집행 단계라는 거예요. 충주 가면 밤에 야간조명 그 단체인가 보죠? 그게 잘못된다는 거고, 컨소시엄 투자 및 이익 분배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 논란이라고 해서 왔어요. 정부지원금은 워라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준대요. 근데 부정수령을 해서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됐다는데 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로 해서 1억 추징 맞았다.” 한다는 소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다음은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서울에 있는데 부정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청년 일자리 월급을 90%로 지원을 받아서 채용 후 내포보부상촌에, 내포 모 보부상촌에 재직시켜서 월급 100%를 계산 처리,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 고용지원금으로부터 월 30만 원 부정 운용, 유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일부 직원을 정상 출근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논란은 인권하고 회계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포보부상촌 관련 업체 팍스아이앤디가 이게 사모가 관리하는 회사고요. 제이큐브 인터내셔냘이라는 데는 대주주 사장이 하는 거고, 본디자연이라는 거는 사모님이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언니가, 그러니까 처형이죠? 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업자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역 업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건데도, 최저가라는 이유로 거기만 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 내포보부상촌 같은 데는 군비, 도비 다 지원했으면 지역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다 해놓고 거기에서 갖다 쓴다는 거야. 사실 저희들은 몰라요. 우리 소장님도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내부적인 거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행사 진행 시 친분업체 대전 이엔씨라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은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안다고 해서 지역 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하는 제보고요. 그 외 논란에서 네 번째요. 가을, 겨울 등 축제 때 대표자 소유로 행사 금액을 집행 후 부정으로 인건비 및 장비비 수익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대표자의 물건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그거 가지고 돈을 청구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적자 나면 다 물어줘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불리면 불릴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관조명 장비는 사업소에서 지분 활용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내포보부상촌 경관조명 사업비 지연으로 예산군청과 경찰서에다 민원을 넣었대요. 근데 그거 해서 2,500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2,500을 줬다는 게 이게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 법인카드로 부정 사용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법인카드 회계 처리하려면 예산 것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다른 데서 쓰니까 문경이나 어디에서 써가지고 여기에다 올린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해가 가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김만겸 의원 그것 좀 보시고, 창고물품 구매 처리 시 본인 소유 창고보관물을 모두 비싼 금액으로 구매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목이 배너 등 작은 물놀이 시설, 물놀이 수영하는 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김만겸 의원 그것도 있고, 물품 돌려쓰기. 내포보부상촌 구매 후 타 지역으로 쓴다는 거. 또 내포보부상촌 입장권 판매수익에서도 내포보부상촌이 아닌 주식회사 팍스아이앤디 수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또 안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다르고요. 식당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보내고 대표이사가 거기에다 냈다 이거예요, 식당을. 근데 그 업체가 식당업도 아니고, 경호 및 부품업으로 허가 내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1년 조금 넘겨서 잘 자리 잡는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잘 챙겨보세요.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 근데 이제 회계라는 게 맞추는 거잖아요?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만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마스크로 인해서 발음이 명확치 않으므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21년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들 전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정완진 의원 근데 이게 처음에 위탁줄 때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상업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위탁을 주면.”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더 많이 방문, 어린이 놀이시설이지. 이게 보부상촌의 명분을 못 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어린이 관람객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만 다 만든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부상촌이냐, 어린이 놀이터냐 라고 구분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지금 김만겸 의원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부상촌의 회계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게 계약체계가 5:5로 돼 있잖아요, 수익 분배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정완진 의원 그럼 예산군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5라는 수익 분배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군위, 문경 여러 군데 이런 관리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정완진 의원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 이 사람들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가라고, 이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적자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2021년도에, 2020년도에 11억 적자 내서 5억 우리가 물어줬잖아요, 5:5로 해서. 21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3,000이 적자이고. 이건 적자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계상. 지금 김만겸 의원이 지적한 거 회계상. 이거 회계장부를 만들면 어떤 사람들도 이익날 수가 없어.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 예산의 90% 청년 고용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받아다가 서울 본사에서 채용한 인원을 내포보부상촌에다 채용을 해서 임금은 내포보부상촌에서 100%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 지원받는 거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야. 또, 내포보부상촌에서 쓰려고 샀던 장비를 군위에 갖다 쓰고, 문경에 갖다 쓰고 돌려쓰기 한다 얘기야. 다 내부 거래하는 거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 처형, 지주 다 보부상촌에 있는 물품가지고 내부 거래를 하고, 구입은 여기에서 하고 사용은 그쪽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장부를 하니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 자료가요. 이 사람들 월별 임금준 거 다 상세내역서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월별 누구, 누구, 누구, A, B, C, D 다 해서 이사람 1월 달, 2월 달, 3월 달 임금 내역서를 다 갖고 와보라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상존한 건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직원 갖다 해놓고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 갖다가, 문경에 있는 직원 갖다가 내포에서 써가면서 임금은 여기에서 책정을 한다고 하면 적자나는 거지, 당연히 적자나는 거지, 이거는. 회계감사 한번 해야 돼요, 이거.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군에서 이게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이거. 나게 할 이유도 없고요. 흔히 말하는 손도 안 대고 코푸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우리 소장님이 참 힘들겠지만 늘 체크해서 임금 나갈 때 그냥 요구나 하세요, 요구나. 임금 출자한 거 매월 회계장부 좀 봅시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물품이 여기에 진짜 있는 건지, 여기에서 구매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되죠, 우리 돈 주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회계 지출 관련은 저희가 매월 지출 서류를 세부 내역까지는 못 봤지만 항목별로 해가지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매월,
○정완진 의원 그게 총체적으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계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계부를 쓰는데 우리 식구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쌀값 얼마 딱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쌀값 몇 kg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샀는데 배추 얼마, 배추 몇 포기에, 단가 얼마에, kg 얼마에 세부적으로 써야 ‘이 사람들이 가계부를 정식으로 썼구나.’ 이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회계장부가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뭐가 얼마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네,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과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과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