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향후 조례에 반영하고자 2012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12년 11월 21일자로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향후 조례에 반영하고자 2012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12년 11월 21일자로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수 최승우 제가 우선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오늘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시무식 신년사에서 귀어초심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 우리 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으며,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총화단결 노력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여는 아쉬움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의 숱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열정을 쏟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실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그래서 전 행복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군정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증곡전문농공단지는 지난 10월 29일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건축 착공 예정으로 공정률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당일반산업단지는 대한솔루션 등 24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4개 업체와 계약 협의 중에 있어 분양률 7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삽교읍 효림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센텍 등 12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7개 업체와 계약 협의 중에 있어 분양률 2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반발로 표류하던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1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일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예산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추사애플와인이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과실주로 공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와인은 예산스타일이라 불릴만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음 품평회 후지사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단지로서의 그 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는 미경산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토바우 사료를 먹인 한우도 전국 한우 브랜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충남도 축산인 한마음축제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축산분야 경진대회에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예산군이 전국 최고의 축산단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제5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도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로 선정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준법정신과 교통안전을 위한 군민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 슬로시티 대흥마을의 예당호 생태체험관광이 충남도 으뜸 관광상품으로 선정되어서 향후 힐링 명소로 집중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쾌거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예산황토사과의 융복합화와 지속적인 자연순환 축산기반 구축,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의 조성, 그리고 군민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의식 전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전파되었고, 방문객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 소개되면서 이제 우리 예산의 가치와 위상은 급속히 상승되고 있어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원도심 공동화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어 왔던 구)산업과학대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기관 유치,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공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난 5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군청사 이전을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읍내 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 발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도‧군의원을 비롯한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 충남도청과 유관 행정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경북 김천시, 전북 익산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오가면 신석리 일원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당‧예산일반산업단지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등 3개 사업이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부가되어 민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예산군립도서관 개관과 삽교국민체육관 준공,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설치, 수덕사 노인요양원 개원, 예산소식지 개편 발간, 도민IT 경진대회 6년 연속 최우수 달성도 올해의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셨고, 군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내포신도시가 본격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이면서 민선5기를 갈무리하여 우리 예산의 변화와 발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가속이 붙은 성장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그것을 지역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에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지속과 중동 정정 불안 및 에너지, 식량수급 불균형 등 저성장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며, 대선 이후 정치과열로 빚어진 갈등의 치유와 군민 통합의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개막됨에 따라 군정발전의 기대감과 함께 인구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슬기와 인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군정의 방향을 사회전반의 크고 작은 난관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1,100년 예산 역사를 대비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2019년, 1,100년의 찬란한 예산 역사를 대비하고 재조명하며,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경제, 농업, 복지, 도시건설,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갈고 다듬고 손질하여 1,100년의 역사에 걸 맞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개청 100여년 역사의 최대 프로젝트사업인 구)산업과학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읍내 상권의 활성화와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면서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면서 신암 동물약품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한 동물약품 R&BD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세계적 수준의 동물약품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서 우리 군을 동물약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유치팀을 더욱 보강해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의 수준에 맞는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 내지 4개의 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생태관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큰 자산인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해서 2014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서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과 대술면 궐곡리에 황새번식지 정비사업,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달팽이 체험관 운영, 힐링타운 치유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 해설가 심화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제2의 고향처럼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관광의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와 생생 문화체험을 가족형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우리군의 무형문화재인 소목장을 통해서 전통창호, 가구 제작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해외 관광객의 유치 증대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탄소 녹색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녹색의사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역협력 꼬마공원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명품길 만들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부자 농촌, 힘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농축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거나 마케팅 부분에서 취약한 품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가공판매를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산물의 수출은 730만불을 목표로 삼고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출생산 기반구축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이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창의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유통경영‧마케팅 등 종합기술 지원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타 작물보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아로니아 블랙초코베리 단지를 조성하여 고소득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과 예산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역체계의 선진화로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고령‧여성‧장애인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영세농업인에 대한 주택 개‧보수, 자녀교육비 지원 등 농촌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함께하는 나눔의 기쁨과 배움의 미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정책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복지예산을 건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일소를 위해 빈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과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의 사회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용 로봇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활성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촉진에 힘쓰고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맞춤식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꿈나무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전 신축하는 만사‧황계‧조곡 보건진료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요람이 되도록 검진과 진료장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체조교실운영, 구강보건서비스사업, 허브한방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사업 등 예방건강을 위한 서비스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문화예술, 취미활동은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체육센터, 야구장, 다목적구장, 궁도장, 풋살 경기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전거길, 산책로,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레포츠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즐거운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서 마을안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과 이야기가 있는 생동력 있는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면서 장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미 조성된 장학금을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제31회 전국충남연극제, 제17회 청소년연극제, 제6회 충남 문화예술제 개최로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개청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홍성군 합동 체육대회를 매년 번갈아 개최해서 내포시대의 새로운 주역인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우의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민간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출범에 따라 우려되는 예산지역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개 분야 23개의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군과 홍성군, 시행사가 공동으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안 용역을 통해서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과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도청신도시의 명실상부한 배후 관광지 및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덕산에서 고덕IC 구간의 국도40호 개량사업은 금년 말에 조기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촉진 등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서 덕산온천, 수덕사까지 농어촌버스 전용노선으로 1일 3개 노선 43회를 증설 운행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시권 안에 들었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지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충남내륙 고속도로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내포신도시 연장은 내포신도시 출범과 연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3월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평가 자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 활용 가능한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09% 증가한 3,7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67% 증가한 3,6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7% 감소한 131억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52.26% 감소한 209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2.47% 증액된 1,44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신규 사업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군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으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군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설렘 속에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명품도시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오늘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시무식 신년사에서 귀어초심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 우리 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으며,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총화단결 노력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여는 아쉬움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의 숱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열정을 쏟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실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그래서 전 행복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군정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증곡전문농공단지는 지난 10월 29일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건축 착공 예정으로 공정률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당일반산업단지는 대한솔루션 등 24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4개 업체와 계약 협의 중에 있어 분양률 7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삽교읍 효림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센텍 등 12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7개 업체와 계약 협의 중에 있어 분양률 2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반발로 표류하던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1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일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예산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추사애플와인이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과실주로 공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와인은 예산스타일이라 불릴만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음 품평회 후지사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단지로서의 그 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는 미경산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토바우 사료를 먹인 한우도 전국 한우 브랜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충남도 축산인 한마음축제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축산분야 경진대회에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예산군이 전국 최고의 축산단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제5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도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로 선정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준법정신과 교통안전을 위한 군민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 슬로시티 대흥마을의 예당호 생태체험관광이 충남도 으뜸 관광상품으로 선정되어서 향후 힐링 명소로 집중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쾌거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예산황토사과의 융복합화와 지속적인 자연순환 축산기반 구축,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의 조성, 그리고 군민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의식 전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전파되었고, 방문객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 소개되면서 이제 우리 예산의 가치와 위상은 급속히 상승되고 있어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원도심 공동화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어 왔던 구)산업과학대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기관 유치,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공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난 5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군청사 이전을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읍내 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 발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도‧군의원을 비롯한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 충남도청과 유관 행정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경북 김천시, 전북 익산시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오가면 신석리 일원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당‧예산일반산업단지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등 3개 사업이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부가되어 민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예산군립도서관 개관과 삽교국민체육관 준공,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설치, 수덕사 노인요양원 개원, 예산소식지 개편 발간, 도민IT 경진대회 6년 연속 최우수 달성도 올해의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셨고, 군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내포신도시가 본격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이면서 민선5기를 갈무리하여 우리 예산의 변화와 발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가속이 붙은 성장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그것을 지역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에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지속과 중동 정정 불안 및 에너지, 식량수급 불균형 등 저성장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며, 대선 이후 정치과열로 빚어진 갈등의 치유와 군민 통합의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개막됨에 따라 군정발전의 기대감과 함께 인구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슬기와 인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군정의 방향을 사회전반의 크고 작은 난관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1,100년 예산 역사를 대비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2019년, 1,100년의 찬란한 예산 역사를 대비하고 재조명하며,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경제, 농업, 복지, 도시건설,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갈고 다듬고 손질하여 1,100년의 역사에 걸 맞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개청 100여년 역사의 최대 프로젝트사업인 구)산업과학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읍내 상권의 활성화와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면서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면서 신암 동물약품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한 동물약품 R&BD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세계적 수준의 동물약품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서 우리 군을 동물약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유치팀을 더욱 보강해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의 수준에 맞는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 내지 4개의 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생태관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큰 자산인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해서 2014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서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과 대술면 궐곡리에 황새번식지 정비사업,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달팽이 체험관 운영, 힐링타운 치유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 해설가 심화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제2의 고향처럼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관광의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와 생생 문화체험을 가족형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우리군의 무형문화재인 소목장을 통해서 전통창호, 가구 제작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해외 관광객의 유치 증대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탄소 녹색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녹색의사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역협력 꼬마공원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명품길 만들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부자 농촌, 힘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농축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거나 마케팅 부분에서 취약한 품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가공판매를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산물의 수출은 730만불을 목표로 삼고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출생산 기반구축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이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창의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유통경영‧마케팅 등 종합기술 지원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타 작물보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아로니아 블랙초코베리 단지를 조성하여 고소득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과 예산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역체계의 선진화로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고령‧여성‧장애인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영세농업인에 대한 주택 개‧보수, 자녀교육비 지원 등 농촌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함께하는 나눔의 기쁨과 배움의 미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정책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복지예산을 건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일소를 위해 빈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과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의 사회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용 로봇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활성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촉진에 힘쓰고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맞춤식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꿈나무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전 신축하는 만사‧황계‧조곡 보건진료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요람이 되도록 검진과 진료장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체조교실운영, 구강보건서비스사업, 허브한방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사업 등 예방건강을 위한 서비스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문화예술, 취미활동은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체육센터, 야구장, 다목적구장, 궁도장, 풋살 경기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전거길, 산책로,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레포츠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즐거운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서 마을안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과 이야기가 있는 생동력 있는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면서 장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미 조성된 장학금을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제31회 전국충남연극제, 제17회 청소년연극제, 제6회 충남 문화예술제 개최로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개청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홍성군 합동 체육대회를 매년 번갈아 개최해서 내포시대의 새로운 주역인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우의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민간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출범에 따라 우려되는 예산지역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개 분야 23개의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군과 홍성군, 시행사가 공동으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안 용역을 통해서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과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도청신도시의 명실상부한 배후 관광지 및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덕산에서 고덕IC 구간의 국도40호 개량사업은 금년 말에 조기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촉진 등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서 덕산온천, 수덕사까지 농어촌버스 전용노선으로 1일 3개 노선 43회를 증설 운행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시권 안에 들었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지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충남내륙 고속도로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내포신도시 연장은 내포신도시 출범과 연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3월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평가 자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 활용 가능한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09% 증가한 3,7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67% 증가한 3,6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7% 감소한 131억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52.26% 감소한 209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2.47% 증액된 1,44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신규 사업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군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으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군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설렘 속에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명품도시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관리, 보육‧여성‧노인복지 지원, 농촌 소득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 총 규모는 3,749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37억 500만원보다 3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1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00억원보다 319억원이 증액되어서 9.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3.8%인 49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20억 1,500만원보다 4.3%인 2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310억원으로 금년도 303억 6,000만원보다 2.1%인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2억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216억 5,500만원보다 13.3%인 2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 수입이 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6.2%인 3,121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779억 8,500만원보다 12.3%인 341억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83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규모의 12.5%로 45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04억 5,600만원보다 11.9%인 48억 1,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규모의 7.2%인 259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7억 2,600만원 보다 14.2%인 32억 1,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행사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인 1,07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8억 3,000만원보다 4.5%인 46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증액이 되고,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0%인 1,736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58억 7,600만원 보다 11.4%인 177억 7,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2.6%인 9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1억 1,200만원 보다 18.3%인 14억 8,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차입금원금상환, 예비비가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4.7%인 6억 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8.6%인 6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원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1.4%인 67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75억 500만원보다 10.5%인 7억 9,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첫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1%인 28억 8,500만원,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900만원,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6%인 13억 8,900만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000만원, 다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2%인 10억 7,700만원, 여섯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000만원,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7%인 10억 800만원, 여덟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2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6건에 2,090억 5,9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1건에 453억 3,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29억 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1억 5,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8억 1,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3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4,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억 8,2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이 19억 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6억 7,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이 5억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4,900만원, 예산고 기숙사 증축대응투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임야분야는 23건에 316억 3,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9억 5,100만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2억 8,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7,700만원, 사방사업에 16억 5,100만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13억 4,2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1억 8,600만원, 조림사업에 9억 1,8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에 6억 8,000만원, 예산은행 자원화 녹색산업화사업에 10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에 3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12건에 273억 7,700만원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에 101억 6,0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20억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개선사업에 23억 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억 7,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3,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서는 17건에 232억 2,0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6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2억 8,2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2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에 10억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2억 5,4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700만원, 상동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5억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에 6억 9,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에 6억 7,2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3건에 144억 9,0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54억 1,400만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5억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9억 2,900만원, 전국연극제 개최준비에 5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 예산벚꽃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2억 2,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분야에서는 14건에 335억 7,900만원으로 성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8,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2억 1,0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7건에 206억 3,500만원으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1,7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43억 7,3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 1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의약품 9억 3,600만원, 생활민원사업 5억원, 삽교읍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14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 9,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9건에 127억 9,5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15억 1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6억 1,7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3개 사업에 421억 9,7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6개 사업에 46억 3,4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74개 분야에 374억 7,2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분야에 9,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3개 사업에 3억 3,600만원, 교육분야 9개 사업에 24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 환경분야 3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35개 사업에 367억 2,000만원, 보건분야 14개 사업에 15억 4,300만원, 농림분야 11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3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1억 2,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37억 6,700만원으로 총 208억 8,9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4,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194억 4,1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2억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 9,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이 121억 9,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3,4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6억 1,200만원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900만원으로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1,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11억 4,800만원의 수입 중 3,6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1억 1,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8,800만원의 수입 중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고, 1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2억 9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0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1억 7,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6억 7,5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은 7억 2,800만원의 수입 중 2,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7억 6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관리, 보육‧여성‧노인복지 지원, 농촌 소득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 총 규모는 3,749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37억 500만원보다 3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1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00억원보다 319억원이 증액되어서 9.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3.8%인 49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20억 1,500만원보다 4.3%인 2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310억원으로 금년도 303억 6,000만원보다 2.1%인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2억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216억 5,500만원보다 13.3%인 2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 수입이 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6.2%인 3,121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779억 8,500만원보다 12.3%인 341억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83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규모의 12.5%로 452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04억 5,600만원보다 11.9%인 48억 1,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규모의 7.2%인 259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7억 2,600만원 보다 14.2%인 32억 1,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행사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인 1,07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8억 3,000만원보다 4.5%인 46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이 증액이 되고,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0%인 1,736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58억 7,600만원 보다 11.4%인 177억 7,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2.6%인 9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1억 1,200만원 보다 18.3%인 14억 8,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차입금원금상환, 예비비가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4.7%인 6억 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8.6%인 6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원보다 2.4%인 1억 5,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1.4%인 67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75억 500만원보다 10.5%인 7억 9,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첫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1%인 28억 8,500만원,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900만원,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6%인 13억 8,900만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9%인 1억 1,000만원, 다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2%인 10억 7,700만원, 여섯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000만원,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7%인 10억 800만원, 여덟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5%인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2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6건에 2,090억 5,9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1건에 453억 3,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29억 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1억 5,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8억 1,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3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4,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억 8,2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이 19억 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6억 7,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이 5억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4,900만원, 예산고 기숙사 증축대응투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임야분야는 23건에 316억 3,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9억 5,100만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2억 8,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7,700만원, 사방사업에 16억 5,100만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13억 4,2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1억 8,600만원, 조림사업에 9억 1,8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에 6억 8,000만원, 예산은행 자원화 녹색산업화사업에 10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에 3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12건에 273억 7,700만원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에 101억 6,0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20억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개선사업에 23억 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억 7,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3,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서는 17건에 232억 2,0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6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2억 8,2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2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에 10억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2억 5,4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700만원, 상동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5억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에 6억 9,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에 6억 7,2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3건에 144억 9,0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54억 1,400만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5억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9억 2,900만원, 전국연극제 개최준비에 5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 예산벚꽃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2억 2,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분야에서는 14건에 335억 7,900만원으로 성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8,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2억 1,0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7건에 206억 3,500만원으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1,7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43억 7,3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 1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의약품 9억 3,600만원, 생활민원사업 5억원, 삽교읍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14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 9,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9건에 127억 9,5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15억 1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6억 1,7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3개 사업에 421억 9,7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6개 사업에 46억 3,4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74개 분야에 374억 7,2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분야에 9,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3개 사업에 3억 3,600만원, 교육분야 9개 사업에 24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 환경분야 3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35개 사업에 367억 2,000만원, 보건분야 14개 사업에 15억 4,300만원, 농림분야 11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3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1억 2,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37억 6,700만원으로 총 208억 8,9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4,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194억 4,1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2억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 9,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이 121억 9,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3,4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6억 1,200만원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900만원으로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1,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11억 4,800만원의 수입 중 3,6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1억 1,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8,800만원의 수입 중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고, 1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2억 9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0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1억 7,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6억 7,5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은 7억 2,800만원의 수입 중 2,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7억 6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9일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방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한 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써 전년도 계획에 대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운영과 예산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은 우선 201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2013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의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가능한 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록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했고, 경상경비하고 20억원 미만짜리 사업비는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의 우리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구호로 군민참여 신뢰행정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 발전전략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8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면서 3.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주요 선진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되나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에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의존재원 수입도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 교부금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인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방향은 5개년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투자 부문을 박스에서 보듯이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절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으로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 중 주요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2조 894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8억 1,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조 1,7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0.9% 나타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는 우리 군은 국내 상황과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은 연평균 3%대의 성장전망을 했고,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은 84%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초로 유지하였으며, 성장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의존수입은 3.6%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며,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8.3%를 차지하는 세원으로서 28쪽입니다. 연평균 1.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2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동향 및 은행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1.1%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감소로 2.2%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단에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를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불균형과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쪽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예산이 43.8%로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2쪽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은 세출예산 신장 추세를 보면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해서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연평균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520억 3,800만원으로 연 평균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쪽입니다. 중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경비로 세출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으며,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장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98.2%, 국‧도비보조금이 1.8%를 점유하고 있고, 총 세입은 818억 1,3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사업예산이 46.5%,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803억 7,400만원, 의존수입이 14억 3,900만원이고,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가 73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380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가 8억 9,0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투자부문별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투자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844억 9,1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1,810억 500만원, 교육 부문에 371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526억 4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2,484억 9,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155억 7,800만원, 보건 부문에는 486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3,539억 9,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801억 3,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694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17억 6,200만원이 배분 됐습니다.
47쪽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사업에 528억 7,200만원,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160억원, 청사관리 52억 5,9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6억 2,2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26억 4,5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13억 7,000만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56억 6,000만원 등을 재원 배분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총 사업비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에 256억 6,8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53억 1,500만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4억 7,000만원, 용굴천 하천정비공사에 180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5억 1,7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47억 2,7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47억 2,300만원을 투자 배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92억 2,5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27억 4,600만원 등의 투자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6억 7,500만원,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43억 9,00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7억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294억원,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210억원, 덕산온천 토지매입에 4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61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 4,900만원, 황새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70억원, 예산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에 4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 52억 8,7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55억 2,400만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9억 8,5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01억 7,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0억 3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18억 9,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03억 7,3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6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6억 7,700만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7억 3,600만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94억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245억 8,7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9,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20억원 등을 투자재원 배분하도록 이렇게 배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61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2억 6,6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42억 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44억 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1억 6,0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4억 4,0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4억 7,4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입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40억 4,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9억 5,300만원 등을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8억 4,7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0억 4,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1억 7,800만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3억 3,000만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원,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94억 7,300만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54억 2,8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7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4억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26억 1,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57억원, 숲가꾸기사업에 98억 2,0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3억 8,4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646억 3,200만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8억 9,1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수송‧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총 사업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에 63억 1,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1억 5,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7억원, 도로 유지관리에 84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8억 8,500만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1,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에 19억 3,8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356억 9,6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64쪽입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264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72억 8,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8억 8,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9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6억원,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1억 8,0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73억 1,800만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15억 7,4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167억 1,200만원, 산업단지 시설정비 7억 6,5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거와 같이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16년까지 계획기간 5년동안 1조 8,63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유동성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적으로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9일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방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한 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써 전년도 계획에 대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운영과 예산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은 우선 201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2013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의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가능한 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록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했고, 경상경비하고 20억원 미만짜리 사업비는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의 우리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구호로 군민참여 신뢰행정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 발전전략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8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면서 3.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서 주요 선진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되나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에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의존재원 수입도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 교부금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인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방향은 5개년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투자 부문을 박스에서 보듯이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절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3년 세입증가율은 2012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으로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 중 주요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2조 894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8억 1,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조 1,7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입니다. 재원‧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0.9% 나타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는 우리 군은 국내 상황과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은 연평균 3%대의 성장전망을 했고,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은 84%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초로 유지하였으며, 성장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의존수입은 3.6%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며,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8.3%를 차지하는 세원으로서 28쪽입니다. 연평균 1.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2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동향 및 은행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1.1%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감소로 2.2%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단에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를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불균형과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쪽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예산이 43.8%로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2쪽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은 세출예산 신장 추세를 보면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해서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연평균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520억 3,800만원으로 연 평균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쪽입니다. 중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경비로 세출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으며,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장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98.2%, 국‧도비보조금이 1.8%를 점유하고 있고, 총 세입은 818억 1,3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사업예산이 46.5%,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803억 7,400만원, 의존수입이 14억 3,900만원이고,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가 73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380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가 8억 9,0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투자부문별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투자전략 등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844억 9,1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1,810억 500만원, 교육 부문에 371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526억 4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2,484억 9,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155억 7,800만원, 보건 부문에는 486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3,539억 9,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801억 3,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694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17억 6,200만원이 배분 됐습니다.
47쪽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사업에 528억 7,200만원,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160억원, 청사관리 52억 5,9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6억 2,2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26억 4,5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13억 7,000만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56억 6,000만원 등을 재원 배분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총 사업비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에 256억 6,8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53억 1,500만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4억 7,000만원, 용굴천 하천정비공사에 180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5억 1,7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47억 2,7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47억 2,300만원을 투자 배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92억 2,5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27억 4,600만원 등의 투자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6억 7,500만원,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43억 9,00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7억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294억원,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210억원, 덕산온천 토지매입에 48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61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 4,900만원, 황새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70억원, 예산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에 4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 52억 8,7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55억 2,400만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9억 8,5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01억 7,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0억 3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18억 9,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03억 7,3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억 1,6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6억 7,700만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7억 3,600만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94억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245억 8,7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9,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원,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20억원 등을 투자재원 배분하도록 이렇게 배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61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2억 6,6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42억 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44억 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1억 6,0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4억 4,0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4억 7,4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입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40억 4,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9억 5,300만원 등을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8억 4,7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0억 4,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1억 7,800만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3억 3,000만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원,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94억 7,300만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54억 2,8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7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4억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26억 1,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57억원, 숲가꾸기사업에 98억 2,0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3억 8,4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646억 3,200만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8억 9,1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수송‧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총 사업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에 63억 1,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1억 5,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7억원, 도로 유지관리에 84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8억 8,500만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1,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에 19억 3,8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356억 9,600만원의 투자재원을 배분계획으로 했습니다.
64쪽입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264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72억 8,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8억 8,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9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6억원,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1억 8,0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73억 1,800만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15억 7,4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167억 1,200만원, 산업단지 시설정비 7억 6,500만원 등의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거와 같이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16년까지 계획기간 5년동안 1조 8,63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유동성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적으로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페이지 62쪽, 수송‧교통 부문 좀 봐 주세요.
재정이 연 2.5%에서 3%정도 증가하는데 수송‧교통 부문을 보면 거의 증가가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그중에서도 도로 부문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약 85억원밖에 안 된다면 군도는 한 40년 가야 포장이 다 될까 말까 하고, 농어촌도로는 한 200년 가도 안 되는데 여기에 배분이 적지 않나.
또 뒤쪽을 보면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예당수변 자전거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적다. 또 도로유지 관리비보다 더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페이지 62쪽, 수송‧교통 부문 좀 봐 주세요.
재정이 연 2.5%에서 3%정도 증가하는데 수송‧교통 부문을 보면 거의 증가가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그중에서도 도로 부문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약 85억원밖에 안 된다면 군도는 한 40년 가야 포장이 다 될까 말까 하고, 농어촌도로는 한 200년 가도 안 되는데 여기에 배분이 적지 않나.
또 뒤쪽을 보면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예당수변 자전거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적다. 또 도로유지 관리비보다 더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적습니다. 한 의원님도 그건 인정을 했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는 이 사업계획이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분 양을 충분하게 했고요.
지방도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순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군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배분계획을 이렇게 밖에 못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도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순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군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배분계획을 이렇게 밖에 못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보조금이 아니라 저기죠. 지방교부금.
○기획실장 최화진 지방교부세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그쪽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같은 소관인데요. 62쪽에 하단에 보면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의장 이승구 9억 1,000만원?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 갖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한 의원님 답변하고 부의장님 답변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소형주차장 사업은 순군비만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 증가량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어요. 우리 군 세입 증가만큼 밖에.
그래서 사실 소형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분야는 교부세를 중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세의 증가폭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세운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형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분야는 교부세를 중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세의 증가폭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세운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 홍성이 내포신도시가 조성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통합문제는 우선 나중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블랙홀 현상이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는 최소한 내포시 그러니까 도청과 예산, 홍성군이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최소한 용역비는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홍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과 같이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밝혔듯이 기본틀이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립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포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대비해서 덕산지역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덕산지역은 획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방향을 기본적으로 군수님께서 구상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과 같이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밝혔듯이 기본틀이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립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포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대비해서 덕산지역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덕산지역은 획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방향을 기본적으로 군수님께서 구상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문제는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권이 지적됐다시피 공동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성과 공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봐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장기발전계획 안에 그걸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이 선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과제로 넣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이 선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과제로 넣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계획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47페이지부터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부문부터 국토지역 개발까지 보면 군비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거의가 많은 것은 81%, 87%, 작은 것이 27.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군비 부담률을 높이면서 필요했었는지?
계획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47페이지부터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부문부터 국토지역 개발까지 보면 군비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거의가 많은 것은 81%, 87%, 작은 것이 27.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군비 부담률을 높이면서 필요했었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 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개설사업이든지 SOC 사업은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공공투자 부문은 거의 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공분야는 우리 군비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공공투자 부문은 거의 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공분야는 우리 군비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유영배 의원 그런데 공공분야 중에서도 이게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공부문, 또 그 외에도 일랑 이종상 화백 같은 그런 예산 투자는 순수 군비 투자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만약에 이종상 화백 미술관이라든지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면 순 군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210억원이라는 돈을 순 군비로 투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사업이 결정되면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