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0년도 예산안
-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0년도 예산안
-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은 11월 18일자로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11월 7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11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은 11월 18일자로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11월 7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11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용구 의원님과 정완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용구 의원님과 정완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군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예산군 지명 1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섬기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전에 없던 미세먼지에 이어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극복해주셔 풍년농사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 9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한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군부 전국 1위 달성과 함께 충남도의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명 1100년과 함께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는 어제까지 278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예산읍내시장과 역전시장 주변 구도심권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광지 방문객도 함께 증가하여, 지난 1년 동안 방문한 244만 명보다 올해 10월 말 현재 4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5백만 명이 방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올해도 27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예산전통시장 내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 개선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제외되었던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 11년 만에 사업 대상군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0억 원 규모로 10년간 1,500억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연맹으로부터 WHO건강도시 가입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방영 등을 통해서 예산의 역사와 가치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도비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2,56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도 현재까지 98건이 선정되어, 84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황새복원사업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32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만,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2019년도를 알차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지역경제, 복지, 환경, 농림 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예산군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 4개소에 1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응봉면과 오가면 일원의 제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안에 충남도에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충남도와의 정책협약을 맺은 예산읍 간양지구는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신암 조곡지구와 관작지구도 사업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소한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후 우리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축과 덕산온천 축으로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479억 원이 투자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개관할 계획이며,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의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81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대체도로도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부양식 음악분수대를 내년 4월경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주변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옛고을마당과 휴게쉼터 등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4년 만에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격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아쉽게도 정부투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승인 받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수목원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곤충생태관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황새공원과 의좋은형제공원 그리고 봉수산자연휴양림 등은 출렁다리와 연계하는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와 역전시장 사과축제, 대흥 의좋은형제축제 등은 구도심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하고 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돌봄센터 운영 등 14개 분야에 16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무상교복비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하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썰매장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등을 확대하는 한편, 황새공원 등에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님의 교육비 절감과 함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와 노후에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면서, 관내 전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이용과 함께, 그동안 목욕탕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미용업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의 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확대지원과 보훈시설 정비와 보훈단체 등에 2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오가면 역탑리에 1,450평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과 윤봉길의사 동상 건립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6개 분야에 13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과 함께 치매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광시면과 덕산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봉산체육시설 확충, 야구장,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99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의 증가에 대비하면서, 농민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의 연합사업단을 통하여 판매하는 시스템과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지역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30억 원이 투자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 종합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고품질 쌀 명품화사업과 아리수 등 유망 과수를 확대 보급하고, 소형 농기계와 벼 건조기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동안 가스타이머콕, 소화기 보급에 이어 화재감지기도 전 세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와 미세먼지 알림판을 추가 설치하고,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등
7개 분야 51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함께 농어촌도로 16개 노선과 군도 4개 노선 확포장사업에 114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2개 사업에 48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1,096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94억 원의 내포신도시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로 굴착이 많아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했던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10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3리와 주교1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예산3리는 그동안 2번에 걸친 탈락에 이어서 올해 선정이 돼서 더욱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예산읍내 지역은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구)군청사 행복주택 건립, 행정타운 교차로 및 공공디자인사업 등 5개 사업에 339억 원이 투자되며, 예산역전 권역은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형 뉴딜사업, 구)별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고령자 복지주택,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행복주택사업 등 7개 사업에 764억 원이 투자됩니다.
신례원 권역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800억 원 규모의 창소리 이고센 아파트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총 13개 사업 1,903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에 40억 원이 투자되며 28억 원이 투자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삽교곱창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거 밀집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점차 주차문제를 해결해 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하여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 스포츠센터, 충남 청소년진흥원, 충남 인성학습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KDI적정성검토가 마무리 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우리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행복도시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큰 사업은 물론 작은 사업도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피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군민을 섬기는 행정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및 주변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하여 공직자의 청렴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꿋꿋하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예산군을 앞으로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 하여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가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 군정운영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우리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2.5%, 도비는 47.6%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78억 원이 증가한 6,498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농림, 환경, 문화관광, 경제 분야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군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예산군 지명 1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섬기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전에 없던 미세먼지에 이어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극복해주셔 풍년농사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 9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한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군부 전국 1위 달성과 함께 충남도의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명 1100년과 함께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는 어제까지 278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예산읍내시장과 역전시장 주변 구도심권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광지 방문객도 함께 증가하여, 지난 1년 동안 방문한 244만 명보다 올해 10월 말 현재 4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5백만 명이 방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올해도 27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예산전통시장 내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 개선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제외되었던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 11년 만에 사업 대상군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0억 원 규모로 10년간 1,500억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연맹으로부터 WHO건강도시 가입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방영 등을 통해서 예산의 역사와 가치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도비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2,56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도 현재까지 98건이 선정되어, 84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황새복원사업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32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만,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2019년도를 알차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지역경제, 복지, 환경, 농림 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예산군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 4개소에 1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응봉면과 오가면 일원의 제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안에 충남도에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충남도와의 정책협약을 맺은 예산읍 간양지구는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신암 조곡지구와 관작지구도 사업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소한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후 우리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축과 덕산온천 축으로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479억 원이 투자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개관할 계획이며,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의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81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대체도로도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부양식 음악분수대를 내년 4월경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주변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옛고을마당과 휴게쉼터 등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4년 만에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격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아쉽게도 정부투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승인 받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수목원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곤충생태관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황새공원과 의좋은형제공원 그리고 봉수산자연휴양림 등은 출렁다리와 연계하는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와 역전시장 사과축제, 대흥 의좋은형제축제 등은 구도심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하고 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돌봄센터 운영 등 14개 분야에 16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무상교복비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하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썰매장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등을 확대하는 한편, 황새공원 등에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님의 교육비 절감과 함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와 노후에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면서, 관내 전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이용과 함께, 그동안 목욕탕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미용업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의 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확대지원과 보훈시설 정비와 보훈단체 등에 2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오가면 역탑리에 1,450평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과 윤봉길의사 동상 건립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6개 분야에 13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과 함께 치매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광시면과 덕산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봉산체육시설 확충, 야구장,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99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의 증가에 대비하면서, 농민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의 연합사업단을 통하여 판매하는 시스템과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지역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30억 원이 투자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 종합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고품질 쌀 명품화사업과 아리수 등 유망 과수를 확대 보급하고, 소형 농기계와 벼 건조기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동안 가스타이머콕, 소화기 보급에 이어 화재감지기도 전 세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와 미세먼지 알림판을 추가 설치하고,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등
7개 분야 51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함께 농어촌도로 16개 노선과 군도 4개 노선 확포장사업에 114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2개 사업에 48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1,096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94억 원의 내포신도시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로 굴착이 많아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했던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10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3리와 주교1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예산3리는 그동안 2번에 걸친 탈락에 이어서 올해 선정이 돼서 더욱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예산읍내 지역은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구)군청사 행복주택 건립, 행정타운 교차로 및 공공디자인사업 등 5개 사업에 339억 원이 투자되며, 예산역전 권역은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형 뉴딜사업, 구)별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고령자 복지주택,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행복주택사업 등 7개 사업에 764억 원이 투자됩니다.
신례원 권역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800억 원 규모의 창소리 이고센 아파트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총 13개 사업 1,903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에 40억 원이 투자되며 28억 원이 투자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삽교곱창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거 밀집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점차 주차문제를 해결해 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하여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 스포츠센터, 충남 청소년진흥원, 충남 인성학습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KDI적정성검토가 마무리 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우리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행복도시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큰 사업은 물론 작은 사업도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피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군민을 섬기는 행정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및 주변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하여 공직자의 청렴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꿋꿋하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예산군을 앞으로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 하여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가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 군정운영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우리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2.5%, 도비는 47.6%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78억 원이 증가한 6,498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농림, 환경, 문화관광, 경제 분야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상하수도․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와 주택, 노동,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개발사업과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지출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군비 부담 예산을 일부 미편성 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생활SOC사업, 사회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42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805억 9,200만 원보다 436억 6,600만 원이 많은 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0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447억 9,300만 원보다 559억 2,7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764억 6,3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12.7%이며, 2019년도 예산 631억 3,300만 원보다 133억 3,000만 원인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57억 1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456억 5,000만 원보다 100억 5,100만 원인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억 5,000만 원, 재산세가 1억 원, 자동차세가 6억 원, 지방소비세가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담비소비세 1억 원과 지방소득세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74억 8,300만 원보다 32억 7,900만 원인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5,111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85.1%이며, 2019년도 예산 4,694억 8,800만 원보다 416억 7,800만 원인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1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5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2.2%이며 2019년도 예산 121억 7,2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인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입금은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18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2%이며, 2019년보다 73억 3,7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44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7.4%이며, 2019년보다 34억 5,800만 원인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268억 6,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37.8%이며, 2019년보다 189억 2,100만 원인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1억 6,9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42.1%이며, 2019년도 282억 9,300만 원인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9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3%이며, 2019년보다 5억 9,500만 원인 8.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경비는 24억 8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0.4%이며 2019년보다 26억 7,700만 원인 5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9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6억 2,000만 원인 8.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156억 1,7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28억 8,100만 원인 45.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7,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4,1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억 1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6,526억 7,000만 원 중 5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13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 원,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에 36억 원, 광시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8,500만 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9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 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90억 4,600만 원, 기초연금 499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농업인 수당지원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9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주교1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원,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8,5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255억 5,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13억 7,600만 원보다 41억 7,700만 원인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221억 9,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3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1,1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예치금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은 210억 9,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은 3억 5,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3억 8,100만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상하수도․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와 주택, 노동,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개발사업과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지출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군비 부담 예산을 일부 미편성 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생활SOC사업, 사회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42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805억 9,200만 원보다 436억 6,600만 원이 많은 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0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447억 9,300만 원보다 559억 2,7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764억 6,3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12.7%이며, 2019년도 예산 631억 3,300만 원보다 133억 3,000만 원인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57억 1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456억 5,000만 원보다 100억 5,100만 원인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억 5,000만 원, 재산세가 1억 원, 자동차세가 6억 원, 지방소비세가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담비소비세 1억 원과 지방소득세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74억 8,300만 원보다 32억 7,900만 원인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5,111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85.1%이며, 2019년도 예산 4,694억 8,800만 원보다 416억 7,800만 원인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1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5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2.2%이며 2019년도 예산 121억 7,2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인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입금은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18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2%이며, 2019년보다 73억 3,7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44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7.4%이며, 2019년보다 34억 5,800만 원인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268억 6,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37.8%이며, 2019년보다 189억 2,100만 원인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1억 6,9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42.1%이며, 2019년도 282억 9,300만 원인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9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3%이며, 2019년보다 5억 9,500만 원인 8.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경비는 24억 8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0.4%이며 2019년보다 26억 7,700만 원인 5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9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6억 2,000만 원인 8.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156억 1,7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28억 8,100만 원인 45.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7,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4,1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억 1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6,526억 7,000만 원 중 5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13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 원,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에 36억 원, 광시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8,500만 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9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 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90억 4,600만 원, 기초연금 499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농업인 수당지원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9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주교1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원,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8,5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255억 5,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13억 7,600만 원보다 41억 7,700만 원인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221억 9,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3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1,1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예치금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은 210억 9,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은 3억 5,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3억 8,100만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