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즉 인접 시·군에 응급의료의 수요까지 흡수를 해서 어떤 시설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 급의 의료권역으로 이미 편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우리 군 자체 투자를 통한 진료의 영역을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우리군에일정수준이상응급의료수준을갖춘다고해도시설이용도가극히낮을우려가있기때문에지역적특수성으로인하여의료기관을운영하는입장에서는이를무시할수없는상황이기도합니다.

또한응급의학전문의등전문인력확보가상당히어떤지역적여건에서어렵고또2개의료기관어떤재정상황도열악하여그만한투자여력이여의치가못하는상황입니다.

다만현재국비응급의료지원금제도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릴것같으면응급실의사1명과간호사5명이상의응급실전담인력을갖출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지원을해주는데약3억원정도가지원됩니다.

그런데이상황은현재보조금없이의료기관이자체야간응급실수준으로운영되고있고국비보조금을못받는이유는국비지원조건이인력을응급실에만전담시켜야하는어떤경직성문제때문에응급의사전담의1명하고간호사5명이이쪽평소에야간에진료실로가서그업무를이중으로못합니다.

못하고또그렇기때문에과잉적인어떤의료인력이효과적인배치가안될수있기때문에양쪽을서로풀로가동하게되면그런의료인력이그만큼입원실이라든지의료인력을줄이고이쪽으로풀가동되는데그렇게엄격히구분을하기때문에한4년전에도그렇게하다가보건복지부에서페널티를받고여러가지보조금도환수하고그런사례가있었는데그래서그런어떤경직성때문에국비지원이받기가어렵고또받을수있다고해도여기에어떤의료인력이간호사인력이거의확보가쉬운상황이아니기때문에우리기관스스로어떤지역응급의료기관급수준으로운영을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한편으로는그렇다고우리시·군이그렇게응급의료가열악하나그런제판단이라든지지역응급의료전문가들은그렇게판단을하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다만 대형 급 의료시설이 없을 뿐이지 가까운 홍성 진료권역에 우리 덕산이라든지 삽교 쪽 응봉대흥광시 쪽은 이미 홍성 진료권역에 가깝고 또 가까운 인근에 천안 남단에 순천향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중증응급환자 관리에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도에 닥터헬기라고 있는데 닥터헬기 이용이 많을수록 중증응급환자가 이송체계가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천안아산예산은 닥터 응급 의료헬기 이용건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우리군에어떤큰의료기관이없을뿐이지응급의료에는타시·군형편에비해서극히나쁘다고판단은안됩니다.

다만우리가그래도지역에서응급의료수준향상을위해서모색할부분이있습니다.

일부에서지금국비에시·군비를더지원해주는시·군이있습니다.

있는데저희들나름대로그걸검토는해보는데워낙2개의의료기관이여러가지경영능력의여러문제점이있기때문에선뜻한10억원이상을군에서준다는게현재는조금여러가지무리가있지않나이렇게판단됩니다.

앞으로차후에2개의료기관의운영능력을검토해봐서그게응급의료지원할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를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응급드렸듯이단국대병원에서운영중인닥터헬기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활용하도록소방서라든지의료기관에협력체계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출산 장려금 인상 이후 신생아 출산율 현황 및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예산군 인구증가 추진 시책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는 200만 원둘째는 1년에 200만 원씩 2년간셋째는 1년에 200만 원씩 3년간넷째는 1년에 200만 원씩 5년간다섯째 이상은 1년에 500만 원씩 6년간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현재7월1일부터10월말기준으로4개월출산현황은금년도에는106명이출생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82명이됐었는데금년에는106명으로24명이7월이후에출생아수가증가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상은출산장려금인상에대한효과로판단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있지않나판단되기도합니다.

그리고출산장려금인상은어떤단기적인출산율향상을위한어떤취지보다는중장기적출산친화분위기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자하는취지라고볼수있습니다.

우리군이도내최하위출산율을기록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이작년도기준0.87명으로15여개시·군에서최하위였습니다.

이는공주시가한때세종시출범과함께충남도내에서최하위로몇년간4~5년간계속유지된적있습니다.

그이후는세종시로젊은인구층이유출된상황으로출산율이하락했다고판단되는데우리군역시홍성쪽내포지역으로많은소위젊은인구층이유출된결과가아닌가이렇게판단됩니다.

다만우리군의경우결혼연령층이젊은어떤인구집단분포를감안한연령표준화통계시에는특별히우리군이출생률이낮다고보기에는어렵지않나이렇게도판단됩니다.

출산율 증가로 인한 대책은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 주거교육육아의료취업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우리보건소에서는출산전후임산부에대한다양한시책에대하여많은관심을갖고인구증가대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

특히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내포지역에 임산부와 출산 전후 영유아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고현재 내포 보건지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좋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현재고연령층임산부의증가가난임으로연결되는상황이많이있습니다.

따라서난임부부에대한관리가아주중요한상황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난임부부에대한등록관리의료비지원을통하여10명이출생또는현재임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며이분야에도특별히관심을갖고추진을하겠습니다.

이밖에임신출산육아에대한아빠와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이용률이향상되도록다양한출산친화적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최승묵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김봉현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예.

○의장이승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예김봉현 의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요즘에 보면 급성 심장질환이라든가 뇌경색뇌출혈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우리 이제 군에서는 치료할 만한 병의원이 없잖아요?

이럴때환자들을이송체계는어떻게되어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송체계는 대부분 119로 이제 첫 단계 이송이 되는데 119에서도 어떤 환자 상황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가까운 천안홍성으로 가기도 하고 덜 위급하다고 하면 관내에 2개 의료기관으로 분산돼 가지고 이런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119에서는우리관내를벗어날수도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응급상황이라면.

○김봉현의원응급상황에서는?

○보건소장최승묵도내에는.

○김봉현의원그럼119하고129.

○보건소장최승묵129사설구급차.

○김봉현의원예.

○보건소장최승묵사설구급차는의료기관에서환자를후송할수있는대상자가있으면129를부르고있습니다.129는대부분오가에지금사설구급129센터가있는데의료기관.

○김봉현의원오가한군데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예.

○김봉현 의원  그럼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129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김봉현 의원  지원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봉현 의원  그러면 119는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거의 뭐 군민들이 119를 찍잖아요?    그러면 119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다퉈요.

뭐 의료계 골든아워 시간 안에 도착하면 괜찮은데그 시간이 지나쳤다고 해 가지고 병이 악화되는 더 악화되는 그 시간 안에만 도착했으면 응급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나아질 텐데 좀 시간이 경과 돼 가지고 말이 많이 우둔해 지고 한 두 개 마비됐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그 앰뷸런스 언제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 보건소에는 응급의료법에 의한 어떤 환자를 이송하고 하는 구급상황이 아니고 일반 의료지원이라든지 의료행정, 주민건강 관리하고 그런 차원 상황에 용도의 어떤 구급차입니다.

○김봉현 의원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은 한 시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종합병원이라든가 명지병원이 있지만 여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봉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설 구급차라도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매뉴얼을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아직 이제 전국적으로도 129 응급 민간 사설 차에 대한 지원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가에 있는 129도 사실 예산지역에 한해서 어떤 영업권이 있는 게 아니고 천안까지 광역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지역에 다가 몇 대도 배치하고 천안 아산이나 서산당진 그쪽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적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서 좋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어떤 사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이제 우리 관내에는 명지병원이나 삼성종합병원 그 기관이 지금 응급 시설로 이게 한 단계 낮아졌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응급치료에 대한 이게 조금만 저기하면 자료에 보면 홍성에는 지금 홍성의료원이라는 기관에서 충분히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그게 이제 민간인이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하고 해서 조금 더 그 환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송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좀 격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그 답변 중에 닥터헬기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이제 뭐 국책사업으로 단국대에서 중증외상 지정병원으로 해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예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헬기장 이착륙장 궤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헬리포트를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닥터헬기?

○보건소장 최승묵  보통 우리가 지정해 놓은 데가 공설운동장, 무한천, 덕산 충의사 주차장 하고 또 유아이헬리콥터 계류장 거기까지 4가운데 지정됐습니다.

○강선구 의원  4개소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예산군 전체에서 봤을 때 대술, 신양, 광시 쪽에는 헬리포트 계류장이 지금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이게 이제 꼭 그 장소가 있어야 편리도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헬기를 요청하면 천안에서 여기 오는 시간 20분 걸립니다.

20분 걸리고 119가 출동해서 그 지점에 광시에서 삽교라든지 그쪽도 오는 시간에 헬기가 오는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광시 쪽에도 우리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학교 같은데, 운동장 같은 데를 거의 협조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류장하고 있는 곳이 무한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실제로 헬기를 호출을 했었을 때 주차장으로도 쓰시고 거기 이제 헬기 때문에 실제로 파편 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 주변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거기 주민들이 하고 있으면 헬기 날아온다고 그러면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앰뷸런스는 사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완전 조치라든지 하고 주민들 인력이나 대피 하에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항상 이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천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라도 있으니 그런 행정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헬기를 신청할 때 저기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자가 닥터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해 줘야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 119하고 응급의료기관이나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 대상자의 어떤 분들 얘기로는 닥터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있어서 현장에 계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경우들이 혼선이 있다고 해서 닥터헬기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충남 예산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도리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지역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응급의료 지역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대형 응급실이 없다 뿐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낙후지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은 가까운 데 순천향병원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오고 가고 시간이나 순천향병원 도착하는 시간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활용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또 다시 홍성은 그렇게 큰 병원이 있더라도 지난 2016년 1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통계를 보면 홍성에서는 192건이 응급의료가 출동되고 예산군은 2건입니다.

2건인데 그만큼 대형 의료기관 접근성이 헬기로 하나 앰뷸런스로 하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헬기 사용률은 우리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하니까 홍보를 부탁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도 인근 주변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인근 병원을 가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저희 그분들은 홍성의료원을 가십니다.

홍성의료원을 가면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계통에 대해서 CT하고 뭐 찍고 하면서 진료시간이 거의 또 40분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아산에서 돌아가세요.

다시 차타고 올라가다가그래서 그런 경우 꽤 얘기가 종종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헬기를 부르지 그러셨어요. 이러면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도 됩니까? 소방치유센터 유치 안 돼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홍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향대학병원도 직접 가더라도 베드 없어 가지고 단국대로 돌려요 그러면 순천향 대학교는 천안 초입이고 단국대까지 차 돌려서 가면 20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홍성 갔다가 홍성에서 순천향대학병원 갔다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단국대 가다가 살 수 있는 분도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홍보라도 해 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홍보만 좀 한번 신경 써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충남도 감염병 예방 대응 최우수 선정기관을 축하드립니다.

황선봉 군수님 민선 7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금 소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 모 주간지에서 2018년 출생아 수가 250명으로 이렇게 발표됐고 아까 말씀드린 역대 최저인 0.87명으로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기사를 보고 느끼신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 젊은 인구층 결혼한 연령층이 어떤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4~5년 전부터 갑자기 유출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이기 때문에 젊은층을 지역에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지역 환경 만드는 게 가장 인구 증가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어떤 출산 장려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시책을 하는데 단기간 효과를 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비슷한 홍성군에는 627명 우리 군에 한 2.5배 정도 출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금년도에 출생 숫자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삽교읍에서만 4개월 동안 35명이 증가했습니다, 35명이. 그 이유는 이지더원 아파트 효과가 금년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는 내년에 LH 임대아파트가 800여 가구가 다시 입주를 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입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더원 아파트와 LH 아파트가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포 보건지소에 임산부 영유아 교실을 특별히 보건소에서 똑같이 하는 수준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런 중심으로 내포 보건지소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오늘날 출산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 보건소 연간 사업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임산부나 출산에 대한 사업보다는 주로 경로 어르신 위주로 프로그램이 이런 게 더 세세하게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몇 가지 살펴봤더니 저출산 대책 사업비가 전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어나 편성된 것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또 몇 백만 원 678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은 현재대로 진행하시되 우리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프로그램 또 예산 편성할 때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에 인구정책팀이 또 따로 같이 있잖아요.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큰 역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임산부 예산은 지금 정부정책도 임산부에 대한 진료의료를 비급여로 했던 사항을 건강보험으로 많이 이관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보건소 단위 자치단체에서 임산부에 직접 해 주는 의료비가 사실상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다 넘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임산부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틈틈이 국가정책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서 많은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예산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아주 경영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지금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답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제시를 한다면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가 아주 곤두세우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행복 출산원스톱 서비스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전용구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증가가 보건 출산하는데 의료적으로만 접근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고 여러 다 분야로 주거라든지 어떤 취업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이 출산뿐만 아니라 최대 6년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4년, 6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육아비용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지금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간 지원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체계 시스템으로 바꿔갈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임산부의 프로그램 운영을 더 다양하게 해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본 의원은 뭐를 좀 하나 제시 하냐면 카드제 생활용품이라든지 육아용품 이런 거 살 수 있는 어떤 아이플러스 카드제를 사용을 해서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이런 걸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좀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달에 쓰는 양에 대해서 얼마 포인트 적립금이 되고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할인제를 극장을 간다든지 뭐 아기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거 좀 혜택을 볼 수 있는할인을 보는. 아마 그런 제도가 그런 정책이 우리 군에서도 조그맣지만 조그만 것부터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 좀 한 번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육아 출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인데 일부에서는 출산장려금 대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은 어떤 같은 성격입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요즘은 유사 중복한 그런 사례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기용품이라든지 출산용품 그런 건 저희가 짬짬이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 옷이라든지 어떤 20만 원 상당에 출산용품을 또 지급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그런 틈새 전략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전용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임애민 의원님.

○임애민 의원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요. 난임부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연령기도 늦어지고 또 출산율도 초혼도 늦어짐에 따라서 난임부부가 많이, 그 난임부부들은 진짜 절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난임부부 우리 군에서 10명이 출산으로 이렇게 이어졌나요? 아니면 지금 임신 중인가요? 아까 말씀 중에 난임부부 10명?

○보건소장 최승묵  10명이고 저희가 보고받은 건 최근에 삼쌍둥이를 난임부부가 임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삼쌍둥이를 났어요. 굉장히 축하할 일이네요. 난임 여성들이라면 이게 배란을 돕는데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4~8주를 매일 또 같은 시간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임 주사는 만약에 어디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애민 의원  전국 단위로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최승묵  주사 놓는 거,

○임애민 의원  예, 이게 배에다가 놓고 엉덩이에도 놓는데 배에는 본인이 어떻게 가능하지만, 엉덩이는 본인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마 예민한그게 잘못 놓으면 하반신까지 마비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했을 때 전문 우리 예산군에는 없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주사는 지금 전문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가 2개소가 개업하고 있습니다. 개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에는 막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종합병원에서도 처방이 되면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아, 종합병원에서도?

○보건소장 최승묵  산부인과 의사가 다시 들왔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임애민 의원  아,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보건소장 최승묵  외래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분만진료만 않고.

○임애민 의원  분만진료는 안 하시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애민 의원  그런데 그 난임부부들이 주사 맞는 데가 굉장히 직장, 똑같은 매일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병원이 있어야 뭐 이런 게 동네의원 같은 데 가면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들어 와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 난임 여성들은 쉽게 접근성이 있는 데로 갈 수 있는데 몇 세까지 난임부부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임애민 의원  여성 몇 세까지?

○보건소장 최승묵  전에는 난임 기간이 가능 기간이 44세로 제한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개인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따라 그거 폐지했습니다.

○임애민 의원  폐지를 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임애민 의원  아, 그냥 뭐.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의료진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임애민 의원  폐지하고 그냥 50세도 될 수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개인 건강능력이 되고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하면 난임치료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애민 의원  이게 그러면 난임부부 얼마씩 지원, 그리고 한방도 가능하나요? 한방 난임?

○보건소장 최승묵  한방은 우리가 보조적으로는 한방 난임 사업을 일부 몇 명 금년에 5명 정도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직 있다, 없다는 판단은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제 생각에는 보조적 역할 정도에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애민 의원  지원비는 뭐 소득 계층에?

○보건소장 최승묵  도비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임애민 의원  그냥 무조건? 무조건 난임부부에.

○보건소장 최승묵  그리고 난임비 지원 같은 것은 그 소득기준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세워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난임부부들이 접근성이 있는 전문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있는데 했는데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도 있다고 하니 희망적입니다. 하여튼 난임부부들이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출산이 조기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의원  조기 출산.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의원  조기 출산을 하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6개월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인가 발생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한 200만 원도 안 되게 냈다고 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상황이 보험료도 비급여 부분을 상당히 건강보험으로 지원도 해 주고 우리 국도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그래서 출산 부담이 상당히 적어진 거죠. 그러면.

○박응수 의원  그래서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이 되는데 모든 군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느 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차별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한 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미숙아는 최대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우리가 소득기준 소득이 180%까지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예, 정완진입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예산군에 독극물로 인해서 자살하는 건수에 대한 통계가 조금 나온 게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자살 통계가 농약중독이라든지 간간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농약중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농약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완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극물을 음독했을 때는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닥터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뭐 의료진이라든가 119구급 대원의 판단에 의해서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본인의 의사하고 가족 보호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그럼 독극물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세척을 해야 살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의사가 판단을 하고 119가 판단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판단돼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독극물을 마셨다고 하면 무조건 이것은 빨리 가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응급의료체계상 개인이 직접 닥터헬기를 호출할 수 있는 체계를 열어두면 그 시스템이 운영이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의료인들한테만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완진 의원  예외 조항을 만든다든지 다른 환자보다도 이런 것은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도 이걸 응급환자라고 판단이 이거 독극물이라는 건 어떻게 됐든 응급환자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지금 제가 과거에는 농약중독 제초제가 아주 속전속결이라 한 명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어떤 농약중독에 의한 대부분 자살 수가 많았 는데 현재는 맹독성 제초제를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농약을 마셔도 어떤 대부분 사망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농약의 자살 수단이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고 목맴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완진 의원  이 독극물 자살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제초제는 이런 것은 죽는 시간이 빨랐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농도가 약해지고 배합을 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완진 의원  이게 먹어서 음독을 했을 때 위세척을 해도 금방은 안 죽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정도는 여기 의료기관에서 위세척 같은 것은 일단은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상황인데 농약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닥터헬기라든지 시간이 지체 돼 가지고 사망한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다행인데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옛날 같은 사람들 옛날 음독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건소장 최승묵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완진 의원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해서 말씀드렸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한 번 질문을 해 볼게요.

그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인구정책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도 지금 뭐 200만 원 주네 400만 원 주네 돈을 준다고 그래서 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적으로 출산 후에 출산 후에 아기에 대한 지원정책이지 지금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난임여성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가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혜택을 준다. 뭐를 준다. 이런 정책이잖아요.

이것보다는 낳기 전에 지원을 해 줘서 늘 말씀드리듯이 임신기간 60개월 동안 병원에를 한 달에 2~3번씩 매일 다녀야 되는데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걸 낳기 전에 지원을 해 줘야 아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낳은 다음에 혜택을 준다는 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전국에서 예산군이 출산율이 제일 0점 퍼센트로 제일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젊은 사람 청년층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층이 없고 젊은 사람이 예산군에 살기 싫어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군이 그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다는 뜻으로 발론을 제기해도 할 수 있다는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은 청년층들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왜 예산군을 기피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출산장려가 되는 거지 지금 아까 삽교에 40몇 명이 늘었다는 거는 이지더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권이 거기가 예산 여기보다 편하니까 생활하기가 편하니까 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군에서도 아기 낳으면 얼마 주겠다. 주겠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 지금 젊은 부부를 위한 신혼주택이라든지금융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도 쓰고 어떤 출산 의료에 대한 정책주거에 대한 정책교육에 대한 정책도 뭐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모아모아 되면 지역사회에서 출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출산지원금 이거 가지고 아기 낳느냐 안 낳느냐 그런 논리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엔 과거에 임신 출산 관련 어떤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많이 전환은 되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많은 정책을 하고 생각 그대로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완진 의원  비관적이라기보다는 보건소장님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인구정책을 일부 지자체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더 예산군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기거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의 미흡 또는 위기를 늘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각 부서가 준비를 하고 계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염병 관리분야 지난번에 8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이 청정지역으로서 9년 연속 청정지역을 고수하고 있는 거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 잘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가 합심했을 때 예산군은 발전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최승묵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의장 이승구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먼저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예산군 품목별 농업연구에 지원방안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에는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끼리 모임체를 만들어 회의과제 발표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정보를 교환한 단체로 전문지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현재 예산군 품목별 농업연구회는 벼 자연농업연구회를 포함하여 총 26개에 14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품목별 연구회 모임체 육성으로 3520만 원을 예산으로 단위연구회 현장학습 및 기술교육 시 임차료강사료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연농업연구회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품목농업연구회 협업 경영을 실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저장고 소포장재 재료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우수한 연구에 2개를 선발을 하여서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여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회원들이 생산 가공한 우수 농산물 홍보 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삼국축제사과축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전시 판매로 예산 농산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2020년도 향후 지원계획은 연구회 활동에 따라 평가하여 미흡발전우수 단계별로 해서 교육견학차량 10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연구회 시범사업 2개소를 지원하여 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 공모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예산 귀농인 영농정착연구회가 3850만 원을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역창조 농업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추진하여 양봉연구회가 4900만 원에 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총액 자부담 포함해서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여 양봉농가 공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농업인 연구회 홍보행사 및 품평회 개최를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예, 소장님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회가 총 26개 1,432명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이상우 의원  여기에 2019년도에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품목마다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명이나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들은 20개회가 그러니까 이곳은 20개회가 해서 1,97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회별로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자연구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부진을 하거든요. 부진해 갖고서 내년에 회의 같은 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전체 연구 회의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교육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아니, 감자 같은 경우는.

○이상우 의원  안 하는 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런데 그 수강생 중에 여성 농업인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여성 농업인으로 지금 어떻게 퍼센트를 댈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  반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예.

○이상우 의원  그래요. 지원한 금액도 3,520만 원인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예. 4,89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우고 올려놨습니다.

○이상우 의원  우리 지금 방금 말씀대로 우리 연구회 단체 회원들이 해외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우리 예산으로는 가는 데는 없고요.

이번에 국화분재연구회가 다시 자부담으로 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 좀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우리 선진농업기술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살고 계시고 그나마 품목별 농업인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품목으로 농촌에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예, 김만겸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게 품목별 26개라고 했잖아요? 26개 1268명 정도 되는데 품목별로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정도까지는 품목별이 2개 품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제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26개 농작물을 전체 다 세분화시켰잖아요.    세분화시켜서 연구회를 만들잖아요.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상우 의원님 질문했듯이 교육을 했느냐 뭐 했느냐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비슷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 단체를 나눠 가지고 이것보다도 어느 정도 몇 개씩 묶여서 그 한 작목만 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한 작목 다 같이 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작목 가서 품목별, 이 작목 품목별인데 그게 너무 세분화 돼서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이점만 있어요? 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단점은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면 또 그 예산 같은 것이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만 농업인들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서 ‘당신은 무슨 품목에 들어 있으니까 빠져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니 큰 작목 같은 경우는 대략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게 연구회가 무슨 너무 단체가 되어 버리더라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김만겸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회는 연구만 해야 되는데 이게 26개 단체가 1개 예를 들어 고추작목반 연구회도 뭐 단체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섬세하게 나눠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런 부분은 주력 작목으로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게 말 순수하게 연구회면 연구회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연구회도 단체 그렇게 되면 자꾸 세분화시켜서 센터에서 그 품목을 26개를 나눠 놔서 단체가 되는 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리면 또 공개적인 것이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게 무슨 연구회 회장이 무슨 단체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김만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그 기술 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과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유영배 의원  그 추진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들이 아열대과수라고 하면 이제 천혜향 그런 쪽인데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고덕에 한 가운데 있고, 궁평리에 한 가운데 있어 두 가운데가 있는데,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봉산 쪽에서 우리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아열대를 재배하고 싶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천혜향을 식재에서 묘목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유공관 매설하고 관수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이게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이 30%로 이렇게 계획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제주도에서나 생산하는 천혜향이 생산된다면 하여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여튼 최대한 잘 하셔서 농가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천혜향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도 자꾸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작목들이 자꾸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완진 위원장님 먼저 손관련 되어서 예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여기 소장님! 지금 열대과일 제주도에서 여기 키워놓은 거 말고 망고를 신암에서 키우는 사람 있어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망고 한 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분은 어떻게 그 농장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키우기는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만겸 의원  망고가 열어요? 어떻게 열었어요?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조그맣게 열었어요.

○김만겸 의원  계속 홍보하는 거는 망고가 열어가지고 열대지방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주도하고 온도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많잖아요. 망고 키우려면, 말 그대로 열대 과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면 같이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관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김만겸 의원  관리가 아니라 아이템가지고 해 가지고 몇 년째 키웠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안 열었어요? 망고가 하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조그맣게 열린 거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으면 기술이라든가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예, 소장님 우리 혹시 예산군에서 반사필름 총 보급량이 얼마나 되지요?    총 사용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러면 그 수거하고 이러는 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업체에도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수거를.

○정완진 의원  관내에서 처리하는 기관이 있긴 있나요?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신암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가 볼 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게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반사필름을 좀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농정유통과 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보급은 능금조합해서 막 하고 하는데 처리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이거거든요.

아침에 안개 끼고 난 날 같은 날은 다 불 놔 가지고 엄청나 이게 타는 게지금.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막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 안개 낀 날 불로 질러 버리거든 비 오는 날 이건 비오는 날도 잘 타더라고요. 처리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들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과나 능금조합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한 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예, 관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경과나 농정유통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예.

○정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26개 정도 품목연구회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 예가정성 대표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산의 실질적인 대표 농산물이 사과, 쌀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하면 고추구기자 이게 대표 브랜드가 돼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품목연구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작목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는 그 쪽으로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어떤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개 품목을 다 관리하기보다는 몇 개 품목을 대표 브랜드로 키울 수 있겠거니 또 참여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의장 이승구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도 문예회관 공연장 활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 현황은 공연장 505석대기실 2개소주요 기능은 각종 공연행사교육전시회 등 입니다.

2019년도 문예회관 공연장 운영현황은 사용 일수 80일사용 횟수 160일에 관람인원은 32150명입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친 계획 총 사업비 28억 2200만 원사업내용은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노후시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19년 사업비 8억 1900만 원으로 공연장 및 별관옥상방수공연장 LED무빙라이트스피커 및 앰프 구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은 사업비 25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분야 리모델링무대 시설노후시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에게 편의 공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휴관할 예정입니다.

2019년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8개 작품 10회 공연으로 총 4900여 명의 군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3~4개 작품의 공모 및 자체 기획공연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신규시책사업으로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럼과 기타 회원 20여 명을 모집하여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분야별 주 1회 운영할 계획으로 11월 말 현재 67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기존 회원 및 추가 회원 모집으로 군민들이 언제나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행복 지수 향상 및 문예회관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문예회관 공연장 활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하던 대관 및 기존 행사를 추진할 기간이 짧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관련 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현황은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공사기간 2010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였고시설 면적은 97858㎡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용도는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 현황은 5개 시설로 군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보훈회관노인 일자리지원센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유휴지 내 입주예정인 시설물로는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사업을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으로 계획된 부지에는 현재 양묘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는 2017년 3월 준공되어 2017년 3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되어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지 내 개별 건축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은 관련 부서 및 위탁관리시설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상시예찰을 통한 시설물관리 및 수시 보완·보수를 통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예,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예.

○의장 이승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내부가 한 8억 원정도 들어가고 외부가 한 20억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전체 사업비가 28억 2,2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8억 1,9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로비 확장, 출연자 대기실 또 무대 기계, 조명, 음향 등 구매 이런 걸 다해서 20억 300만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만겸 의원  약 28억 몇 천 들어가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시설은 많이 이제 개선될 텐데 추사홀이 생기면서 행사가 덜 유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추사홀에서 많이 하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이제 군청에 추사홀 시설을 잘 만들어 놔서 우선 당장  드러나게 줄어든 것이 월례조회를 그동안 1년이면 12번 월례조회를 문예회관에서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 월례조회를 군청 추사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고이제 집계해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없고전년도와 비슷하게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사실 28억 원이라는 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도 하고 또 추사홀도 있고 사실 좋은 그 환경이 되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좋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썼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문예회관 있는 것을 우리가 대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한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복합문화센터 유휴지에 대해서 여쭤 봤잖아요.

지금 5개가 들어가 있다는데 남은 유휴지는 뭐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상 미술관 부지로 당초에 계획된 시설하고 예술의 전당 부지로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던 그 부지를 기획담당관에서 예산 1100년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공연장이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어서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럼 면적이 거기 다 차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면 주차시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주차시설이 차는데 이종상 기념관 있는데 하고 예술의 전당 자리가 이 두 가지 하면 다 차냐고요? 유휴지가 남느냐고요? 남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이제 현재로 보면 두 시설이 들어오면 남아도 다른 시설을 유치할 정도의 남는 것은 없고, 이 두 시설이 들어오면 거의 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 면적이 대단히 넓었는데 이제 5개 있고 2개에서 7개 단체만 들어오면 못 한다고요?

왜 여쭤보냐면 우리 김태금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성단체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면 좁은데 차 20대도 안 들어가는 데인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유휴부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두 사업을 완료를 해 놓으면 현재로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부지를 활용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두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여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하면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겸 의원  말 그대로 복합문화복지센터를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노인복지관 들어가고보훈회관 다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 주면 좋겠지만 타 단체에서 갈 데가 없어서 할 때 짓고 나서라도 여유 부지가 남는다든가 하면 우리 여성단체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런 부지가 있으면 활용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그 실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예, 먼저 문예회관 리모델링하는 것 관련돼서 30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이게 군 자체 예산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작년도에는 국비 3억 1,900만 원 국비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도비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8억 100만 원이 도비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회계 몫이 뭐 ‘균특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면 이후에도 또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현재로는 28억 2,200만 원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대로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강선구 의원  회계 몫이 뭐냐는 거죠. 공모사업을 했으면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리모델링 사업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강선구 의원  회계 항목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회계항목?

○강선구 의원  목적이 잡혀서 나오잖아요? 회계가 그냥 공모사업 비용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 예산상의 뭐 예를 들어서 균특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양 무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방 균특사업으로.

○강선구 의원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거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이 공모사업이 내년도라든지 차차 년도라든지 한 3~4년 이후에도 예산이 또 세워질 수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우선은 202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강선구 의원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20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답변 주신 균특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지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복합문화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건 이제 취소된 사업이고 안 되는 거고, 따 왔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제 정액으로 20억 원만 보조를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분기 부담이 어려워서.

○강선구 의원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문화센터에 저희가 이젠 못 지어요. 예술의 전당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군민이 요구하는 문화 향후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을 문예회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에 땅을 또 부지를 매입하고 뭔가를 새로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문예회관이 1990년도 초반에 지어져서 근 30년 동안 역할을 잘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30억이라는 대단위 예산이 투여 돼서 완전 리모델링을 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거와 같이 저희가 또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 몫이 국가에서 다른 뭐 다른 농정유통과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그때그때 그때 계속 따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는 28억 원을 가지면 문예회관이 199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한 26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28억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국비를 얼마를 받아온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내려온 예산을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처럼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또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번에 28억 원 들여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하면 인근 뭐 공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홍성처럼 여기는 홍성 같은 경우는 연초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오고 하는데 이런 전문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계속사업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의아해서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나중에 예산요청 하시면 뭔 얘기냐 그때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 거죠.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하는지 저희 궁금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되면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인근 공주나 홍성처럼 전문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나요? 이게 30억 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쉽게 체감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전체가 505석이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505석 505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우리가 28억 2,2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거 뭐 이거 있었잖아요? 뒤에 이렇게 해 가지는 하는 것.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추후에 또 하게 되면 문예회관은 뭐 했다 하면 몇 억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제 그것은.

○강선구 의원  그런 것처럼 부가적인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니까 그것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의. 그 그릇을 그 그릇에 맞는 시설은 다 하는데 그 그릇에 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운 데 공연을 이제 인근에 있는 홍성이라든지 충남도문예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공주나 아산을 가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노력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공연이랑 저희가 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공연의 질이 달라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하다는 거예요문예회관이. 그런데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여기다가 지금 리모델링 30억 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저희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안 세워져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뭐 왜냐하면 예산 잘 안 세워주잖아요. 뭐 다른 부서도 추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해 가지고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 그건 팀장님들이 준비해 주시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답변을 함께 받고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의 두 가지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성향이나 내용물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둘 다 똑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것은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은 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단지 우리가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여기다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해 주는 것 정도로 하는 거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할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뭐 준공까지 가는 그런 절차는 해당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질의 내용의 본질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A부지B부지가 있어요. A부지B부지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김태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SOC사업이나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내지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건데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A부지하고 B부지에 두 가지 사업이 다 잡혀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땅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선 과에서 쭉 사업 보고를 보면 1100주년 기념관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예산읍 중심지 사업하고 완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모신청 상에는 두 개지만 두 가지 부지가 있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되는 것을 A부지 앉히면 두 번째 사업은 자연적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B부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B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과 A부지B부지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추진할 수 없다는 유예라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준비하고추진하는 부서에 있어서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A부지B부지는 이제 두 가지 면적은 완전히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동일 사업이 하나로 정리되면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도 있는 면적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같이 두 개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유휴지로 남아있는 두 개의 부지에 대해서 두 개 사업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고 한 개 사업만 하고 한 개 사업은 추진을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유휴지로 남아있으니까.

○강선구 의원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예 답을 주실 때 아까 부의장님 얘기해서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거와는 완전히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제 현재로는

○강선구 의원  그런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현재는 두 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이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까지 갈 것으로 보고 이제 나머지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한 사업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으면 다른 사업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 다고 하면 유휴지로 남으니까 그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직전에 질문 드린 것 그거 답변 안 해 주셔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뭐 말씀했죠?

○강선구 의원  그거 완전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지 문예회관 앞으로도 추가 기능이 보강될 때는 예산이 또 편성할 수도 있든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문예회관?

○강선구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현재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물론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해 보고 나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군수님 방침 결제 받아서 순군비사업이라도 투자를 해서 군민들한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할 수 있도록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끝나셨습니까?

예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그 시설 관련돼서 노후 된 시설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

○강선구 의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시설 부가적인 것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그러니까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죠?

○강선구 의원  예,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거기에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제 유지 보수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그 부서에서 그런 업무는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그런 것은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고사목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하고 보도블록 일부 파손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면적은 넓은데 거기에 가로등 관리 같은 거라든지 하다못해 CCTV도 막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CCTV도 금년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시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고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로등 같은 거 열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현 인력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안 계시면 본 의장이 이 사업 확장 계획 리모델링 사업에 무대가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무대는 확장은 안 됩니다.

○의장 이승구  안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의장 이승구  그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전문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대단위 오케스트라나 이런 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무대로서는 비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년 전부터 이 무대를 갖다가 확장하기를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웅장한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할 적에 그것을 객석에 관람석에 전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에는 천장이 빈약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을 했을 때는 천장이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오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그 부분이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정작 다른 홍성이나 공주나 이런 문예회관처럼 그런 대단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리모델링을 해야지 간단하게 그냥 있는 시설만 활용하려고 깨끗하게만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을 자처하는 우리 예산군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지금 예총에 소속된 예술 단체들이 집단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어떤 공연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군도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예총에 관계된 그 소속된 예술단체들이 사무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고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의장 이승구  이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예산관광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살펴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첫 번째 충의사 윤봉길의사 영정 관리계획두 번째 봉수산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의사 윤봉길의사 영정 관리계획 퇴색 영정 교체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윤봉길의사 영정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978년 정부표준영정 제16호로 지정된 윤봉길의사 영정은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린 가로 127cm 세로 196cm 작품으로 충의사에 봉안하여 윤봉길의사의 충의정신을 기리고 위업을 선양하는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건립당시에는 영정 원본을 사당에 봉안해왔으나. 2005년 3월 1일 충의사 현판 훼손사건이 있은 후 추가적인 영정훼손의 우려가 있어 영인본을 제작하여 교체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빛으로 인한 탈색과 노후로 사당 내 영인본이 실제 영정 원본과 확연히 달라 새로운 영인본 제작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1일~11월 11일 기간 내에 새로운 영정 영인본을 제작 완료됨에 따라서 사당에 봉인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된 영인본은 원본과 유사한 재질의 비단과 변색되지 않는 안료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원본과 비교 하였을 때 질감과 색감 차이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며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논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영정관리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기념관 내에 보관 중이던 영정 원본은 금년 9월 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 24시간 항온·항습 및 보완시스템의 수장고 설치가 완료되어 앞으로 영정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방안 숲속의 집눈썰매장어린이 물놀이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숲속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객실 가동률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가동률은 76%비수기 가동률은 65%였으며 금년에는 주요한 출렁다리 등 관광문화 여건이 월등하여 10월 현재 전체 가동률은 85%에 이르렀고 비수기 가동률은 79%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성수기 휴양림 예약시스템이 산림청 숲나들-e로 통합 운영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예정일에 상관없이 예약 후 3일 이내에 객실사용료를 결제해야 했으나 숲나들-e로 통합된 이후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예약은 익일 23시 50분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예약은 즉시 3시간으로 결제기한이 단축되어 객실 공실률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비수기 객실 가동률 제고를 위해 객실 리모델링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숲나들-e 등에 객실 예약 현황을 공지하는 등 지역신문 및 방송에 휴양림 홍보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4년에 조성된 봉수산 휴양림 내 눈썰매장이 2016년 이후부터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제설기를 구입하여 인공눈을 만들면 운영은 가능하나 1억여 원의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영하의 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지관리 등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눈썰매장을 철거한 후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가족 피크닉장 및 파크골프장 등 다목적 기능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을 쾌적한 이미지에 맞게 도색사업을 실시하고 숲나들-e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지역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목원 1층 전시실은 어린이 등 방문객 전시 관람으로 2층이 세미나실은 각종행사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케 하고 온실 및 너와집은 관광자원으로 보존하고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도 운영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홍보와 지속적인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휴양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예,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 의원  예.

○의장 이승구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영정이 교체됐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 어디죠? 수장고에 있던 영정 그것을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아닙니다.

수장고에 있던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한 것은 영인본이라고 하거든요.    영인본을 제작해서 공사를 마치고서 11월 14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다시 그려 가지고 갖다 놓은 거라, 복사해서 갖다 놨다 소리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본이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것을 복사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봉안하게 됐습니다.

○김만겸 의원  지금 있던 거는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있던 것은 폐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지고,

○김만겸 의원  있던 게 그것도 복사한 건데 바래 가지고 태우고 다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볼 말씀이 뭐냐면 장우성 화백이 친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도 언젠가 토론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해서 토론회를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토론회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만겸 의원  그래서 이제 보면 영정 교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여섯 군데로 이렇게했나 보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만겸 의원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의견수렴이요?

○김만겸 의원  예, 예.

의견 그때 토론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 봤잖아요. 뭐 월진회는 어떠냐! 유족은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정 교체한 것을 유족이나 관련 단체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김만겸 의원  아니 그것은 잘하셨는데 뭐냐면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거 장우성 화백이 그린 거잖아요. 이거는 영정을 그렸는데 장우성 화백이 문제가 있으니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것은요. 온양 그 현충사에서도 그 수년 전에 친일파냐 이런 논란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친일파로 인정하긴 어렵다. 그 내용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뜻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 그래서 충의사 영정도 안 된다. 그냥 그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난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났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 그럼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추진했던 쪽에서 뭐라고 얘기 없어요? 수긍하고 말은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수긍을 했죠. 과거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저희들도 몰랐었어요. 수장고를 설치함에 따라서 현재 원본을 보니까 모시고 있는 사당에 영인본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작하게 됐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우성 화백이 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됐냐 이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반대 안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어디 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수긍을 다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수긍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라는 답이 나왔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예.

○김만겸 의원  그럼 더 이상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예. 다 소통을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소통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유족이라든지 그 월진회. 매헌 사랑회 기타 그 주변 인물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 말씀을 나눠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잘 이해하셨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이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을 가지고 후손들이 영정이 ‘되네.’ ‘안 되네.’ 사실 정신적으로만 가져도 되는데 영정을 그린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서로가 말이 안 맞아가지고 안목이 생겨가지고 다툼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독립운동 하셔서 돌아가신 양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의 얼을 새긴다고 하면 사진을 그렸는데‘누가 그렸네.’‘누가 그려서 안 되네 되네.’ 그것을 떠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말 안 나오게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소장님이 설득을 잘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수긍한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봉수산 휴양림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봉수산 휴양림하면 저희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좋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그 방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있을 때 잘하라는 식으로 내부적인 거 있잖아요. TV라든가 그런 것 좀 열약하고 조그맣잖아요. 조그맣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만겸 의원  그런 것 관리 좀 더 하시라고 해 가지고 넣었어요.

이건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대로 해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잘 됐는데 좋은 시설이 좋은 경치 갖고 왔는데 내부가 시원치 않으면 나중에라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예,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봉수산 휴양림에 있는 눈썰매장을 폐쇄조치 할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정완진 의원  2016년 이후에는 눈이 안 와 가지고 썰 매장을 개설을 한 번도 안 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의원  시설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시설할 때에는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정완진 의원  지금 그 교육체육과에서 눈썰매장을 윤봉길체육관에다가 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근데 눈썰매장이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폐쇄를 해야 되고 다시 윤봉길 체육관에서 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글쎄요. 뭐 사업 주관이 달라서 판단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정완진 의원  이 사업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기 보다 그 숲속의 집을 봉수산 휴양림을 잘 시설해 놓고 썰매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그 썰매장을 이용을 해야지 다시 윤봉길체육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돈을 들여가며 그걸 굳이 해야 되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 고민 가지고 여러 번 현장을 살펴봤어요.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 되신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눈이 안 온다면 실상 그건 어렵다.

○정완진 의원  지금 눈이 안 오는데 제설기를 구입하는 것도 윤봉길체육관에다가 시설하는 1억 원만 가져도 제설기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글쎄 그건 접근력이 그간 이용률을 살펴보면.

○정완진 의원  그러면 시설 자체 할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 당시에는 눈이 내렸고 하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대화되다 보니까 출렁다리에 맞춰서 모든 그런 인파나 모든 것을.

○정완진 의원  지금 예산군에 겨울철 스포츠가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정완진 의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휴양림의 겨울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썰매장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을 해서 파크골프라든지 가족 피크닉장이라든지 다목적 기능을 살려 가지고 눈이 내렸다 하면 자연스럽게 잔디밭에서 눈썰매를 탈 수 여건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설장치를 과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정완진 의원  과대한 비용이라기보다 지금 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1억을 투자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제설기살 수 있잖아요. 임대에다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고려해 보시라고 해는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시설할 때는 해 놓고 지금 와서 눈이 안 온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고민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지금 예당호 국민관광단지에서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어디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강선구 의원  예당호 그 시설관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당관광지요?

○강선구 의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당관광지 팀에서 하고 있죠.

○강선구 의원  관광지 팀에서 그 주변 시설물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 구성이나 직군에 있어 가지고 문제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현재까지는 문제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거기 지금 시설직이 몇 명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시설직 한 명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한 명이요? 직군은 어떻게 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강선구 의원  전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전기입니다.

○강선구 의원  전기로 있으세요?

거기 보면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것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대비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에 있어서 거기 지금 앞으로 착한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지구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아산에 있는 신정호처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착한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마리나항만이라든지 등 계획발전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강선구 의원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실례로 관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까지 해서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고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시설사사업소에서 앞으로 예견된 일에 있어 가지고 좀 도리어 업무를 이양받는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런 관계는 더 지켜보고요. 거기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제 정말 그쪽 관련돼서 할 말은 많은데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저희 추사고택에서 올해 추사 선생님 유물 활용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해서 뭐 전시회도 하고 뭔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내년에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내년에도 합니다,

○강선구 의원  내년에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강선구 의원  잘됐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확장하면 좋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문화유산을 보존만 하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도리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아 추사 선생님 이런 게 있었구나.’뭐 이게 관심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100주년 사업 중에서 그게 제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고맙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님 격려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으로 있어서 소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강선구 의원  내년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잘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입니다.

소장님 충의사 내에 보부상 유물전시관이 있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유영배 의원  그게 이제 이전이 되고 나면 그 건물과 공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지금 현재는 보부상 유물이 다 옮겨가질 않았습니다. 연내에 다 옮겨가게 되면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세미나실을 수장고로 지금 조성했거든요. 세미나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요. 본 의원도 행감 할 때 충의사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월진회회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지금 안 됐습니다.

안된 사유는 현재 지금 유물들이 다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에 추경에 한번 결심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내년 1월 7일 날 보부상촌이 준공한다고 한다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하고 추진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본예산이 확보 안됐으니까 1차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서 이 사업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없으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만 한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마. 내포문화사업소

○의장 이승구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추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진입도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거점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당초 447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한 결과 보부상놀이를 전수하고 위패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부족하여 사업구역 확장 및 추가 도입시설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를 479억 원으로 32억 원 증액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 20일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2018년 11월 9일 실시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추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월 7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추가 조성사업은 내포보부상촌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부상축제 등 교통량 증가 시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야산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제2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사라져가는 보부상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보부상놀이 전수관과 전국 유일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 예덕상무사에 위패를 모시고 콘텐츠 화 할 수 있는 위패사당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장간을 건축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하며 보고 즐길 수 있는 보부상모험놀이터숲속슬라이드물놀이터동물체험장잔디마당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와 연결하는 제2진입 도로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2진입 도로는 보부상촌 정문 앞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보부상 개관 후 차량과 관람객 동선이 충돌하여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며 도로의 중단 경사가 급경사로서 동절기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건립 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운영비 부담률은 2013년 8월 내포보부상촌 시행 관련 협의 시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하여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동일한 도비 80%군비 20% 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018년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후 충남도로부터 2013년 협의 시 결정된 공동부담은 도비 50% 지원이며 도비 80% 부담 건의 요청에 대하여는 20년도 개장 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탁운영 결과 부득이 손실액이 발생하여 수탁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 수탁사와 협상 시 발생한 손이익금에 대하여 5대 5로 부담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기에 손실액의 50%는 수탁사가25%는 충남도에서 나머지 25%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의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약 49억 원이 투자된 예산 보부상박물관 내 전시시설공사의 경우 늦어도 10년 주기로 전시내용 교체 등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야외 시설물 등의 새로운 추가 시설 도입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운영 중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사 선정 및 앞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 선정은 2019년 3월 26일 군의회로부터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득한 후 금년 7월 3일 위·수탁 용역 제안 공모를 거쳐 11월 20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람객이 적을 시 상업시설 입점자의 적자가 발생하여 영업 포기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내포보부상촌 내 상업시설과 덕산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 및 호반 스플라스 리솜과 홍보권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이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예, 내포문화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이 447억 원에서 32억 원을 증액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479억 원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2020년 1월 7일에 준공이 확실히 할 수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위패사당 옆에다가 대장간을 건축하게 되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대장간은 당초에 전수관 짓는 자리 옆에 계획했습니다마는 민원도 일부 있었고 이쪽에 그 공방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전 계획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공방 쪽으로?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 대장간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글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입점할 업체가 어떤 상황인가 봐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덕산에 과거에 대장간을 하시던 분들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대장간이 우리가 다 시설이 갖춰 줘지면 와서 일할 의사를 표시도 했고 한데 이분들이 대장간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적으로 좀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진입도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진입도로 추진상 문제점은 전체 가야산 순환도로에서 2진입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로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답변 내용 중에도 보면 동절기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예.

○유영배 의원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또 옆으로 보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미끄러움이 예상되고 또 관리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잘 좀 해 주시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제가 그 질의했던 가장 원인 중의 하나는 덕산온천 4차선에서 꺼먹돼지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예.

○유영배 의원  거기서부터 우리 보부상촌 정문 앞에까지 보면 2차선이라는 얘기죠.

2차선 기존 도로를 보면 그런데 그 도로가 정규 버스가 순행하는 노선이에요.

도로 노선 그런데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정기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불편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제가 보부상촌 준공 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앞두고 있는데 또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이제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거기다 옆에다가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이게 왜 지금 이 사업을 완료를 않고 과연 이게 준공이 돼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때 또 거기 공연장도 이용하는 공연장 관람객 이용자들과 같이 이게 뒤섞였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 진입도로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라도 이 사업을 좀 해라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태껏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반드시 그렇지 않고는 거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 좀 더 하시고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 분명히 해결하셔야 되지 그냥 그 상태로 준공하고 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이제 보부상촌 건립 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내포보부상촌 건립사업은 내포문화권 개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유영배 의원  이때 당시만 해도 국가 예산으로 전액 사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면적도 상당히 큰 면적이 또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 예상돼 있다가 이게 이제 2013년도 8월에 축소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8대 2라는 우리 군비 부담률도 그때 생겼고, 맞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때 협의할 때 운영비도 8대 2로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때도. ‘8대 2가 안 되면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2013년 협의 시 공동 부담은 도비 50% 지원이며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과연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하여튼 시간을 지금 가지고 더 우리 소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도 보부상 운영비는 80%를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도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수탁사 협상할 때 손익금 5대 5로 부담을 체결 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손익금 5대 5라는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이익이 운영상 이익이 발생하는 전제로 해서 5대 5로 결정한 건가요? 이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결국은 이 손실액이 50%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탁자하고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한 이후에 또 보고하셨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먼저 10월 중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후는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고는 안하셨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예.

○유영배 의원  그때 다시 보고하라고 했을 텐데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때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셔가지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해 하셔가지고 보고를 않는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별도로 만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참 문제에요. 이게 선정에서부터 물론 이제 공정하게 사업소에서는 선정을 했겠지만 이게 뒤에 보면 내포보부상촌 내 상업시설과 덕산지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와 호반 스플라스 리솜하고 콤보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결국은 호반 스플라스라는 큰 장점을 가진 회사를 놔두고 우리가 수탁자를 정했다는 거는 이 앞으로의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스플라스 리솜하고 그쪽에서 수탁을 하는 게 맞다. 거기는 일정한 비율을 우리 예산군에 납부를 하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졌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손실액이 50%를 우리 군이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될 것이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의회에다가 의원들하고 다시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 부분은 먼저 그 말씀드린 대로 의회간담회에서 저기했고 저희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또 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니까요. 이게 그 스플라스에서 자기들도 관심 가지고 왔을 때 예산군에서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스플라스하고 저희가 본사 직원들하고 임원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 과정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후로 한 번 왔었잖아요. 한 번 관심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그냥 내쳤잖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게 문제는 하여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잘 관심 가지고 이게 제가 지적했던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또 운영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도와의 관계 좀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출렁다리로 인해서 1차 성공을 했다면 내포보부상촌 사업으로 인해서 2차 성공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관광산업이 더 지금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염려하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 손익비율에 대한 설명을 5대 5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예.

○정완진 의원  거기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족한 것 같아요.

5대 5라는 손익비율이 처음에 5대 5인데 수탁자가 5고 우리 의회가 5가 아니라 우리 5도 책임은 받지만 5중에 도가 5고 또 군이 5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것은 2.5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25%입니다.

○정완진 의원  25%, 그러니까 25%.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예.

○정완진 의원  50대 50인데 50중에서도 군 50 도 50이니까 25%, 25% 책임지는 건데 지금 이해를 그렇게 시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7.5대 2.5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지금 그.

○정완진 의원  5대 5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도에서 당초에 이제 할 때는 저희가 순 손실금을 100% 갖고서 충남도하고 저희군하고 8대 2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얘기가 와 갔는데 이제 저희가 수탁사하고 협상 과정에서 5대 5로 하다 보니까 그 5대 5속에 그중에 25%는 충남도, 25%는 저희 군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조건을 5대 5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8대 2로 도하고 하려고 하던 그 수준까지는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가 군에서 손실 보상금을 해 주는 것은 25%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25%입니다.

○정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8대 2면 도에서 지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8대 2가 되면 8대 2가 20%에 대한 부분이 5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5대 5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지 8대 2가 됐을 때는 20%에 해당하는 것 가지고 도하고도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지금 5대 5 가지고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5대 5는 이제 저희가 수탁사하고 관계를 말씀드리는.

○유영배 의원  그 속에서 또 5대 5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50%이기 때문에 5대 5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8대 2로 저희가 요구할 때 하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5% 차이가 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아휴,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포문화사업소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예산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연대회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황  선   봉

부     군     수이   상   용

행 정 복 지 국 장윤   기   성

산 업 건 설 국 장김   재   곤

기  획  담  당  관신   경   호

보   건   소   장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복   준   수

전  문  위  원유   병   희

전  문  위  원최   광   욱

전  문  위  원이   인   숙

의  정  팀  장박   찬   만

의  사  팀  장이   철   희

직          원박   찬   동

직          원김   은   지

기          록김   선   숙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전    용    구    (인)

서  명  의  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