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

○김봉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 주소지를 두고 같은 충남에 사업장이 있으면,

○경제과장박문수가능합니다.

○김봉현위원가능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어쨌든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일단 도내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장은 타 시군에 있어도 주민등록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용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살고 있는 주소지는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영업용 차 넘버가 전국 각지에 있는 집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산에서는 차고지 본적지가 경기도다서울이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또 그쪽에서는 일하는 곳 차주 주소지는 예산 충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라. 대부분 입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50%.

○김봉현 위원  나중에 10% 감해서

○경제과장박문수50%만해서50만원씩하는것으로그런문제점은다예측이됐었는데어떻게보면도에서현장행정경험이없고경직된행정을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었는데나름대로이사업은성과는있었다고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도 갑자기 이런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지원책은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죠.

○김봉현 위원  더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지원 현황에서 예산액 52억 원 중에 38억 원이 지급되고 지금 잔액이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이번에 농어민수당 10%씩, 원래 6대4로, 군비 6, 도비 4로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5대5.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19쪽에 관용차량 운행일지 좀 볼게요. 산타페가 2013년식인데 용도가 뭐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 과의 관용차인데 기업유치도 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도 하고 주로 이것은 기업유치팀에서 관외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134일 운행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7년 동안에.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요? 1년입니다. 1년.

○정완진 위원  아, 1년으로 나온 거예요? 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원래,

○정완진 위원  연간 운행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운행일 134일이라고.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 사용일수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정완진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2013년식인데 총 연간 운행계획에 134km를 뛰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20일도 안 뛰고 19일 뛰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을 밑에,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런 차를 왜 보유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지. 한 달에 1.5일밖에 운행을 안 하는 차인데, 이렇게 하면. 자료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달리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3건 개인질문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서 21쪽 11번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에서는 전체 3년 것을 보면 30건이 돼요. 그런데 1건도 위촉을 안 한 부분이고 20년도에 와서 7건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목적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시공이런 전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에서는 지금 19년까지는 3년간 보면 위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부실시공 방지라든가이런 것을 주민 참여를 제한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가 되면서 전에 지적됐던 사항도 있어서 금년도에 전부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업무미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꼭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위촉자가 일곱 분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 위촉했다는 위촉 임명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첨부시켜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쪽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이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경제과에는 남녀비율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회의도 대면회의로, 제가 항상 권고하는 상황인데 대면회의가 잘 되어 있고, 수당지급으로서 예산액도 적합하게 타 부서보다 거의 맞춘 것처럼 75% 이상 집행이 되어 있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이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다음은 27쪽 13번, 건물 중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용허가에 계약체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상은 없고 다 무상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유상이라도 계약체결이 되면 사용허가서 계약서가 다 첨부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다 첨부돼서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또 계약체결이 됐으면 계약서가 첨부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빠져 있고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는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인질문입니다. 42쪽 8번역전시장 상가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5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 계속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지금 현재까지 임대 만료를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 그런 것 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 상가 위탁관리가 금년 11월 30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상인 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 상인 대상으로 일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스물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매각을 해달라. 그분들은 다 매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층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면 전부 다 사실 것 같은데 과연 2층 부분은 매각을 할 때 전부 살지, 안 살지. 약간 회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체 상인들, 36개 점포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들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25일까지 의견을 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든지 하고, 군 방침을 결정해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매각을 요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사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하여튼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방침이 결정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점포가 36개 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36개 점포입니다.

○김태금 위원  36개 정도면 아래 점포가 몇 개라고 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1층이 22개, 2층이 14개.

○김태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이라든지 임대가 들어와서 100%가 다 채워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 이상도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가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개 점포인데 1층은 전부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다 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층 14개 점포는 반 정도 될까, 아니면 저희들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서 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5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공문을 다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한번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가끔 한, 두 가게에서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세를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 두면 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이번에 물을 때 매각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느냐. 3가지로 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9번, 최근 3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지역상품권 활용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19사태, 이 부분이 있기 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용되는 범위를 잘 못 느꼈는데 환전하는 것도 미환전이 많이 남고, 그동안 활용한 부분에서 18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미환전 같은 경우가 거의 많이 남아 있었어요. 20년도도 초에 된 것은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미환전으로 해서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회전이 너무 잘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해주셔야 되고 월요일부터 이 지역상품권 있죠? 시스템이 조폐공사로 옮겼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년간 10~20년 된 가맹점도 있는데 그분들 것이 누락이 된 것이 있어요. 본인인 제 것도 누락이 돼서 어제 다시 살려놨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가 정비를 다 했고요. 2019년도 말로는 가맹점이 390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한 5억 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16억 원,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왔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현 1,600개소로 4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가맹 안 된 데는 이상할 정도로 주민들이 거기도 가맹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현재 가맹점이 1,600개 정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1,600개.

○김태금 위원  그것이 폐업을 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홈페이지를 봤을 때 예전 10년 전, 8년 전에 있던 가맹점 상호 이름도 많이 들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한다고 최대한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 2019년 12월 말로 393개 할 때에도 정비를 많이 해서 줄여놓은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시내권에도 폐업한 데도 많이 살아 있어서 정비를 깔끔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항상 간담회 때라든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군상설시장. 전통시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상권 활성화 육성 지원 및 범위 확대 있죠?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담당자께도 전화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면 제2장 있죠? 8조와 9조가 있는데 9조에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산의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분들이 국밥거리에 오셔서 국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국수도 많이 사 가고, 국수집도 이용하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아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예산읍이나 역전시장을 보면 건물 상설시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과 5일장 서는 주차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거기 범위만 전통시장이에요.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에서 도로 건너 국수집이 있고 주차장 끝에 국밥거리가 있죠? 국밥집.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보면 9조에 있듯이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 이러면서 출렁다리 부분도 도면을 넣어서 출렁다리라든지 역전상가 도로 건너편, 이쪽 시장 국밥 건너편을 했는데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시장 구역에서만 쓸 수 있다. 대신 시장, 군수가 시장 구역을 확대해서 자기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합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면서 시장 구역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범위를 확대시킬 때 있죠? 그 범위를 도로변 바로 건너편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해서 근교에 한 200~300m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역전시장 있죠? 역전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역시 거기도 건물만 되어 있지, 주교리 2구 회관 도로 건너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하여튼 도로 주변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농협청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동안 소량이다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강선구 위원  요구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요구하고 있죠? 농협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타 시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강선구 위원  기존에 거래량과, 이것은 단위가 아니라 건수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건수별로 했었을 때 증가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상품권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증감분은 엄청 많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나 돼요? 결국은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으로 해서 환전해주는 업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일단 기존에는 군청 출장소에서 소량으로 했습니다. 1년 발행액이 5억 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떼어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할인행사에 돌입하다 보니까 금액도 2, 3배 이상 뛰고 금년도에는,

○강선구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건수로 얼마나 증가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건수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통화량으로는요? 금액적으로는요?

○경제과장 박문수  금액적으로요?

○강선구 위원  예, 답변 좀 준비해주시고 과장님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협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사람이 업무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일을 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군금고가 농협인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인지, 증지 취급하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 결국에 농협도 같이 win-win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대놓고 떡하니 요구한다는 것이,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하여튼,

○강선구 위원  그것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농협과 조율과정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분명히 하시고 잘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아까 역전전통시장 상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올해 11월 30일까지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군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 2018년도에 행감 할 때 2019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역전시장 쪽 전체 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8대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개선됐거나,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어차피 기부체납에 따른 것이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 얘기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 2020년 11월 30일이 되면 무조건 이것이 군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과연 임대료를 내고 쓰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김봉현 위원  지금 보면 그쪽에서 상가를 제대로 전통시장 상가로 해서 쓰는 사람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에 재임대, 또 재임대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대리운전 사무실이라든가 볼링협회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2층 올라가보면 파칭코 오락실도 들어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임대에 재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월 30일 돼서 포기를 할 거냐, 이거죠. 지금쯤이 아니라 벌써부터 11월 30일 기부체납이 끝나면 올 1월부터는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상인들 몇 사람 만나보니까 1층에 있는 상인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한테 매각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네 장사만 했지, 자기네들이 저기하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것을 하나도 않고, 그냥 전깃줄이라든가 2층에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2층에 있는 사람들, 2층 건물은 처음에는 짓다가 한 번 부도가 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층에 살림집 하는 분이 거기에서 계속 지금 15년 이상 살아가면서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2층을 올릴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대서 완공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고려해서 이번 11월 30일에 이게 깨끗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이 이제 용역비가 안 됐다. 지금 주교리2구 사무실 뒤쪽에 판자촌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것이 누구 땅인지는 거기 대충 아시죠? 그 뒤에 보면 지금 군에서 펜스을 이렇게 쳐놓고 한 데 있잖아요. 그쪽하고 해서 그쪽 대충 누구 땅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 거의 제일 많이 타가는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번에 한번 11월 30일 기부체납 끝남과 동시에 해서 2022년도부터 서해복선전철 연결돼서 우리 예산역 지하철 오게 되면, 예산역에 내려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좀 깨끗할 수 있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게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에, 이것 7대 때부터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이 기부체납 해서 올해 30일까지인데 안 나가니까 그것을 계속 단속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우리 전통 시장에서 역 주변에, 장항선 일대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게 거기뿐이 없다,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동안 7대부터 여태 한 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된 것도 없고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나 몇 번 했던 소리고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돈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7대부터 지금 몇 번째야? 제가 알기만도 5번 이상을 한 얘기인데. 기록을 봐 봐요. 누가 했나,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까지 다 있을 테니까,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금 와서는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안 됐습니다. 그 시장을 심지어는 그걸 뜯어내야 되지 않느냐까지 제시를 했어요. 시장 구조가 저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깥은 안 보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공터도 없고, 그것이 잘못 지어져 있으니 그거를 뜯어내서 시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까지 제시까지 하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경제과장 박문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에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하여튼 그분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김만겸 위원  그분들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저 상태에서 놔두면 위에는 콜라텍이고 이상한 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상가도 아니고 반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다 털어내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별도가 아니라 그것을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밖에 더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품권 가맹점이 작년 대비 몇 배가 이렇게.

○경제과장 박문수  한 4배 정도.

○임애민 위원  4배 정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과 현재 농어민수당, 상품권으로? 총 재난지원금 또 농어민수당이 총 얼마 정도가 지금 우리 예산군에, 숫자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행된 것이 한 54억 원?

○임애민 위원  54억 원?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20년도에 예산사랑상품권 발행이 54억 원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16억 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류식으로만 했는데 또 이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지류식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폐공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9월 정도부터는 카드나 모바일도 같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사실 읍·면 단위의 직원분들이 각 가정마다, 이번에 농어민수당 나온 거 보니까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그날그날 날짜별로 정해서 마을별로 가서 농협 가지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일일이 전달을 해줬는데 또 전달을 못 해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거나 이장님들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으로 전자화폐나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경제과장 박문수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희망하는 쪽으로 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상품권을 10% 디씨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혹시 상품권 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깡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소수의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잡아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맹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취지를 말씀드려요. 이것을 지역에서 씀으로써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가맹점 등록하신 분이 그것을 사서 입금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깡을 하더라도 사실 지역 군민이 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물론 의도 자체는 불순하지만, 10% 보전금은 국비거든요. 순 국비로 10%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저희들은 할인행사를 금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지만 이게 또 극소수의 그런 분들보다는 다수의 가맹점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지. 만약에 이것이 1인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번, 금년도에는 100만 원을 상향해서 하다보니까.

○임애민 위원  그러면 액수가 더 커집니다. 사실은 가족과 지인들 명의 따로 따로 해서. 쉽게 말해서 500만 원어치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맹점 대표는 이것을 할인돼서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일단 대표, 가족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표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촉구하셔서 좀 다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이런 바람으로 잠깐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 44쪽에 지금 최근 3년간 상설시장 상권활성화 육성지원 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읍내시장과 역전시장 둘 군데에서 상설시장은 예산군에서 예산시장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역전도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으로 등록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상설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관리만 상설시장으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엄연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역전상설시장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맹점 숫자가 지금 1,600여 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산군에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가맹점 있죠? 어디가 가맹점인가 이렇게 찾았을 때 가맹점 숫자가 많으면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들도 과거의 업소 상호 이름 있죠? 그게 너무 많이 있다. 지난주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 조속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바로 즉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폐공사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것이 어떻게 조폐공사와 지자체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조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 지자체와 전국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착이라는 것을 조폐공사에서 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은 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6개 지자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폐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시·군은 충남에만 6개 시·군이랍니다.

○김봉현 위원  충남에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충남에만 6개 시·군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조폐공사에서 지역화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전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크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금액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읍·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바로 바로 환전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 농협과 읍·면농협, 축협. 하여튼 농협 쪽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전부 같이 가입을 해서 다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를 들여서 같이 교육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행 및 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조폐공사에서 그동안 지류식 말고 카드나 모바일로 하는 전자화폐도 자기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는 수수료를 당연히 줘야죠.

○김봉현 위원  당연히 줘야죠? 몇 퍼센트?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0.5, 0.5?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해서 1%.

○김봉현 위원  그러면 0.5%, 0.5% 판매 수수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발행 수수료 0.5%, 그리고 거둬들이는 수수료 0.5%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단위 농협에서도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서 지금 지류상품권 나가는, 그거하고 차이는 또 어떻게 돼요?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지금 하나도 없이.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은 없는데 조폐공사와 해서 6월 15일부터 조폐공사와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맺었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18년도19년도 자료를 주셨는데이것이 자료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전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잔액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그런데 그 잔액이라고 해놓고서 잔액이 어디 쓰인지 몰라요.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충자료를 충분히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는 충분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줘서 괜찮은데. 이 건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할 때 이 부분이 아직도 진짜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실과가 다 그래요지금.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제 재무과와 연관된 건데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보면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한테 1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한테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주소를 재무과에서 받아다가 이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긴급지원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편이나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도과에서 거꾸로 상하수도 요금 30%씩 절감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경제과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전단지를 해서 거꾸로 재무과로 보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로용지 하는 데에 첨부해서 보내는데 그렇게는 가능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타이머콕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었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가스타이머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장은 거의 안 나거든요.

○위원장 박응수  왜요? 많이 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거의 안 나고 보통 10년 이상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건전지가 다 되면 고장 난 줄 알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가보면 건전지가 다 된 경우가 있고 한데. 현재 그것은 글쎄요. 관내 가스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AS 하는 것으로. 3년간 AS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응수  AS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박응수  또 아까 역전시장 문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먼저 예산읍내 상설시장 장옥 철거하는 데에도 몇 년 걸렸어요. 장옥 철거하는 데에, 거기 불법건축물로 해놓은 사람들이 입주해있어서 그것도 몇 년 걸렸어요. 지금 역전 이 문제도, 역전시장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올 연말에 가서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1월부터 준비했어도 예산읍내 장옥 같은 경우에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나중에 재판까지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처리결과 1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충남방적 부지. 이것을 보면 적극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변동 상황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는 변동 상황이 없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SG충남방적 측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결국은 제3자 매각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경기 침제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현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SG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3자 매각 가능한 투자자를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어려울 때인데 힘들어도 어떻게 방법을 뭔가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 다 개발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몇 십 년이 지나도 이것이 큰 숙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찾아봐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아까 임애민 위원과 질의를 받으실 때 과장님께서 상품권 깡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군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국비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 범법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아니 된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모든 환경 민원 발생 또한 악취 저감 등등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덕산면 대치리 세탁공장 민원발생 현황대책입니다.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세탁공장.

○임애민 위원  그것이 지금 겉에서 보기에는 거의 아마, 이것이 언제 완공되죠?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7~8월 중에는 완공, 겉에는 다 됐고 내부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것이 준공 허가가 나면서 대치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준공하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폐수 배출 신고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는 어쨌거나 도시재생과에 건축팀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세탁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폐수가 배출되면 저희 부서한테 폐수 배출이 적정하냐, 폐수배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 5종사업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45t을 배출을 한다고 해서 폐수배출신고가 5종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게 이제 물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 내에 5종사업장 폐수 배출 50t 미만으로 해서는 둘 수가 있고 최종 방류수질이 청정지역이 있고 청정지역 외 지역, 저희는 가지역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만. 가지역 기준에 BOD, COD.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 배출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과에 허가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대치리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초만 했을 때 이거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지 않고요.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아까도 경제과 행감을 하셨지만 업종코드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탁업, 세탁공장이라고 허가가 났지만 세탁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코드번호가 9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최초에 만들 때에 업종코드가 이러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러 이러한 업종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기타 서비스업에 보면 세탁업이라든가 부동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업종인데 기타 서비스업이 들어가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군 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이제 예당산단에 두 필지인가요? 있고, 신소재산단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분이 지금 하는 것은 한 2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는 최하 1,000평 이상, 2,000평, 3,000평 되는데 이 세탁업을 또 분할을 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당진도 지난번 5월 8일에 공모에 의결해서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개정돼서 산업단지 내에 도박, 사행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세탁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그런 옷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업만 되는 것이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풀어줬어요. 지식산업 같은 것은, 그런 업종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있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임애민 위원  어려운 실정인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입지들도 산업단지 소규모로 해서 200평이지만 분할해서 들어가는, 제가 어느 언론을 보니까 도박업만 빼고 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난 5월 8일에 공모에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종은 예외가 있고, 요새 한창 뜨고 있는 드론산업이라든가 지식산업.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많이 풀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7월 달이나 그러면 완공을 할 텐데 후속조치로, 환경문제잖아요? 허가부서에서 다 허가조건이 되고 완공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업종이 허가가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하고, 저도 나가서 대화를 했었고, 저희 국장님도 대화를 했고, 군수님과도 면담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 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모토이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허가가 나갔지만, 외적으로 행정도 기술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했었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50t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개략적인 덕산 대치리 지역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이 182개 공의 지하수가 나가 있고, 덕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도에서 지하수 물량을 조사했을 때는 덕산 쪽이 19.2%밖에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것이 30t짜리도 있고, 50t짜리도 있고, 80t짜리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치리 쪽에서도 많이 지하수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수 허가는 나갔지만 지하수 팔 때 지하수영향조사를 한번 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한 500~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사업주한테 이것 수위 측정을 한번 해봐라. 지하수를 팠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에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할 사업입니다만, 지하수 고갈문제가 나오니까 지방상수도를 미리 조기에 하신다는 그런 것도 내용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만,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덕산, 봉산, 고덕 쪽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덕산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덕산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와 협의를 하고 덕산 대치리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빠르면 2021년도쯤 앞당겨서라도 대치리 쪽에 먼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업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지하수 고갈에, 지금은 막연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했을 때는 수도과라든가 우리 환경과에서 역량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하여튼 지하수가 고갈되면 우선 식수부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태계도 파괴된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되는 생각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폐수 배출신고를 하셔서 아까 청정지역, 신양, 대흥, 광시 쪽은 청정이고 그 외 지역은 가지역인데 저희가 후단에 폐수 배출 설치할 때 후단에 별도의 흡착시설을 설치해서 가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이 되면 폐수 배출이 반 정도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설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자도 최대한 청정지역에 맞춰서 배출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덕산지역 하수처리구역 변경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종말 증설을 함에 있어서 변경용역을 할 때 대치리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을, 어쨌든 수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분들이 진짜 하수종말처리 연결장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차후에.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당장은,

○임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민감한 사항으로 그분들은 내 집 앞에, 누구든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는 소음이라든가 오염, 먼지 등 이런 냄새. 세탁이라고 하면 세제에 냄새도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세제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고시한 것이 있어요. 비유독성세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양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양이 20kg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유독성이 아니고 비유독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탁업인데 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포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나 외지에서도 세탁물을 전부 해서 그쪽에서 세탁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쪽에 소소하게, 조그마한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병원이라든가 양로원, 그러한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피해가 먼지라든가 이것이 태양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전기로 해서 그러면 먼지라든가 소음도 없는데 이것이 보일러로 가동이?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세탁공장이 다 들어섰고 7월이면 완공되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행정에서나 민원인들한테 서로 갈등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 위원님 말씀 중에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병원 의료 세탁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세탁물만 할 수 있고, 의료 세탁물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또 저희 국장님, 군수님 면담을 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는 이렇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고,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땅을 알아본 부분도 있었고, 또 산업단지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분들은 설득이나 설명을 하지 마라. 무조건 공장 취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글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가,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게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임애민 위원  난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행정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갈등문제는 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행정은 무조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서 저도 참 안타깝고 입장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민들이 저한테 매번 전화가 오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공장이 허가가 나기까지는 도시재생과라든가 우리 환경과, 몇 개 부서가 함께 들어가서 공장이 나는 것인데 참, 저도 앞으로는 허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공장이, 민관이 갈등의 유발. 그런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환경과장님께서 애매하고 난해한 대답을 하시는데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지뭐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요. 원천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으로서는 환경과 차원에서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들어왔고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행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허가를 다 득해 놓고 9월 20일에 허가 협의완료를 시켜놓고13일에  착공신고 다 해놓고주민들과는 3월 19일에 면담을 하고 사후약방문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재생과든지 환경과든지 모든 것이 건축행위라든가 행위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최소한 읍면장이라든가 이장님한테는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의무야 없지. 의무야 없지만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장님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여기에 세탁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귀띔만 해줬어도 그 동네에 가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야 여기 세탁공장 들어온다. 이미 반대를 하자.” 무슨 여론 형성이 됐으면 사업주가 골치 아픈 것을 왜 해요. 안 하지. 거기에서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신청서가 들어올 때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이 다 들어오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들어올 때 확인해보세요. 한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주와 사업자가 동일인인가,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지주와 사업주가, 세탁소 들어오는 사장님이 동일인인가? 한 사람인가?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이 땅?

○정완진 위원  그렇지. 신청 들어올 당시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이 사람이 땅 사놓고 신청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확실하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서류 확실하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것을 확인했냐고요.

○위원장 박응수  팀장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자료가 확실한지 말씀해주세요.

○정완진 위원  이 사람이 세탁공장 접수를 할 때 자기도 알아요. 동네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땅을 비싸게 안 산다는 말이지. 일단 가계약을 하는데 사용 승낙을 써주십시오. 사용 승낙을 써주면 그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개발행위 신청을, 개발행위가 허가가 났을 때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불허가 나오면 안 사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에요. 일단 허가가 다 그렇게 들어가요. 축사라든가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지석리에 왕○○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 동네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왔으니 허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면 벌써 동네에서는 그 업주들과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업주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깨끗한 민원처리가 되는데 왜 다 허가 신청해놓고 착공계획 다 들어갔는데 그때서야 주민들이 공구리 칠 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탁공장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왜 이 어려운 행정을 하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산단으로 갈 수도 없고 공장은 다 지었고 허가를 취소할 근거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차례 면담을 하고 군수님까지 면담을 했지만, 행정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허가가 이미 난 것이고 건물이 다 된 것이라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은 다 안 듣고 무조건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법에 의해서 세탁공장이 들어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학처리라든가 다 준수하게 매일 검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 생리가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도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기본이 아닌 것을, 그러면 이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마진이 좋은데 이득이 좋은데, 이것보다 이것을 쓰겠죠. 그것을 매일 검사를 안 하면 모른다는 말이죠. 냄새 난다고 신고 들어와서 가서 검사하면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군 행정이 모든 과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면 일단 읍면 주위에 가르쳐줘요. 이것이 들어왔다고, 축사신청이 들어왔다. 축사가 들어온대요. 이 동네에, 가르쳐줘요. 그러면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군수님이나 행정에서는 왜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반려를 못한다.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면 피해보상까지 물어줘야 된다. 행정에서, 이런 논리로 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축사가 됐든, 건축허가가 됐든, 농지전용 허가가 됐든 다 이장님이 됐든 어디에 통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행정을 해보면서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건축허가가 1년이면 1,400건 정도 되나요? 농지전용도 있고 개발행위 건도 있고 대기 배출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지하수 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1년이면 만 건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이장님한테 다 그렇게 보낸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또 저희한테 왜 그것을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알려주고 서로가 사전에 이런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완진 위원  전화만 한마디 하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취지는 알겠고 그런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이 사람도 민원이고, 이 사람도 민원이거든요. 민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민원 상대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민원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도 이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것을 비밀을 누설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네에 가서 광고하고 들어옵니다. 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한테 과장님한테 시비 거는 민원인은 그것이 자기가 판단해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군민은 다 찬성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취지는.

○정완진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환경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나타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내셔널씨엘이라는 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예산에 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면 공해업체라는 것은 아셨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공해는 없습니다. 공해는 없고, 폐수를 배출하는,

○김만겸 위원  폐수업체라는 것은 아셨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여기에서 옮겨요. 여기에서 여기를 옮긴다고, 예산군에서 예산군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는 자존심 문제라니까, 있던 데에서 왜 거기로 이사를 오느냐,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된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집 짓고 개발행위 하는데 누가 이장이나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면장한테 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관작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 예로 옛날에 신암 용궁리에서 무슨 공장을 반대하니까 탄중리에 세우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된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왔다면 그래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읍에 있던 것은 덕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양반들의 얘기도 100% 맞아요. 공무원 얘기도 100%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민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른 것은 맞지만, 이 허가해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공장이 잘못 허가가 나갔다면 당연히 저희가 법적인 책임도 져야할 부분이 되겠지만,

○김만겸 위원  허가 조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봐요. 이것이 폐수업체로 돼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동네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서 하다못해 아까 정완진 위원님 말씀대로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어. 자기들까지 다 해주고 나서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은 예산군에서 폐수 나온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줬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그분 사업장을 비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옮기면서 덕산 쪽이 여관이라든가 상가, 호텔이 많잖아요?

○김만겸 위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부의장 무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못 막은 것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반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카톡을 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 보고 부의장 무능하고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보면 왜 주민들한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부서들이 한번쯤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쪽지 줬는데 무슨 말인가 대답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환경과장 이덕효  하하하.(웃음)

○김만겸 위원  거 봐요. 틀렸나.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이것은.

○김만겸 위원  참 안타까워서 하는데 그 양반 말도 했지만, 이것이 소송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참 풀기도 힘들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 양반들은 군 의원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카톡으로 무슨 말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답답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도 모하지만 소송이 들어왔다니까 결과를 따르겠지만, 사후에라도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쪽과 개별질문 26쪽 행정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사업에서 사업비 35억 4515만 8000원 인건비 16억 4383만 4000원. 잔액이 1억 9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 사업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곳은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최초에 할 때는 저희가 원가산정 기관에 의뢰해서 인원수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원가산정용역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3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16억 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가축분뇨는 7억 8,000만 원 위탁관리비 중에서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 8억 5,9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4억 6,000만 원이 지출되는 사항이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는 내포이엔씨와 두비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위탁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그 다음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어느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환경과장 이덕효  맑은누리센터는 지금 대률리에 있는데 한라OMS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구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위탁사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올해도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3년 기간을 거쳐서 그때 저희가 계약방법 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 점수와 기술 점수를 도에서 합산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설물이 2005년도에 완공해서 1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20년도면 15년이거든요. 노후화가 됐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 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량점수에서 높게 책정이 되다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자 선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업자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또 혹시라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환경과에서 위탁업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운영을 잘하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도. 쭉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를 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이 해마다 증가된 것은 맞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원가산정 용역기관에 원가산정을 합니다. 올해도 원가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해서 하고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증가가 된 것은 저희가 보면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맑은누리센터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52명에 1명을 또 증원을 했어요. 재활용선별장에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 선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 11t 정도를 선별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또 그렇게 1명을 증원하는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특별하게 집행하는 것이 또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인건비 외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 그런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보면 255억 9,951만 2,000원인데 이중에 국, 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덕효  이거는 저희 순수 군비입니다.

○전용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효  순수 군비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255억 9,951만 2,000원을 집행하는데 위탁금 증가는 고정비 예산 비율이 높고 증가폭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법에 따라서,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 자체 수입,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3.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예산 위탁사업비와 인건비가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고정비예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별질문 26쪽으로 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비산먼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우리 군에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 저희가 허가, 신고한 것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140?

○환경과장 이덕효  183개소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죠? 그다음 19년도에는 164개소였고 183개소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채석단지, 산단, 도장, 정비사업장, 레미콘공장, 공사장 등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공사장이 대부분이 되고요. 산업단지가 비산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특정한 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건축물을 짓는데 1,000㎡ 이상이 되거나 200m 이상 도로포장을 하거나 이런 데가 비산먼지사업장이 돼서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석단지도 해당이 됩니다.

○전용구 위원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대기오염, 환경오염에 비산먼지 민원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 비산먼지를 말씀을 하시면 18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되는 데도 있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신고 받을 당시부터 방진벽, 방음막 또 세륜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라고 사전에 주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8개 업소는 지금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군 추석 연휴에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3단계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또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또 사전 방지 등.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는 컸습니까? 이것이 추석 때인데.

○환경과장 이덕효  추석 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물론 그 업체가 쉬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추석 때,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좀 나눠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추석 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예산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주민 건강생활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6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오는 28일이면 이게 1월 달부터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28일은?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그 내용은.

○전용구 위원  5월 28일로 들어가는가 보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6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점검해 주시고요.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수시로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효  비산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용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효  수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술에 있는 시산리 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그것을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예민할 텐데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서 봐도 산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고, 또 흙먼지가 날리면서 대형트럭이 가고 언덕 오를 때는 낙석도 떨어지고 말이죠. 인근에 나무가 돌가루에 덮이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주 오염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이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올 초에 좀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1월 달에도 산림축산과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었고 이제 산림청에서 한 22개 이행 조건을 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3월16일 날인가요? 그때는 비산먼진 농도가 한번 의뢰가 들어와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었고 작년 9월 달에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조건부허가 낼 때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해서 9명으로 구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최초 회의를 했었고. 올해 2020년도 9월 달에도 아마 정기적인 회의를 아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발파시간이라든가 가는 이동차량에 대한 40km/h 이하 준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데 허가는 언제까지입니까? 허가 기간.

○환경과장 이덕효  2019년도 산림청에서 허가가 났는데요. 17년간으로 해서 203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36년.

○전용구 위원  2036년이요? 아직도 상당한 연수가 남았네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변 대술면민들의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늘 살피셔서 단속 좀 나가시고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1월에 미세먼지 대책과가 신설이 됐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1월에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과 또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장과 또 다량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장,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하셔서 정말로 우리 예산군이 외지에서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환경을 깨끗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1100주년 관련된 거는 해당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공유재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맑은누리센터.

○강선구 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이라든지 토지, 건물.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새올행정에서 각 팀별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별도로 관리하시는 내부의 분장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환경과장 이덕효  우리 서무가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로 저희 맑은누리센터에 창고도 있고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단속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앞선 소관 과에 비해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번지로 되어 있는 거, 새 주소 안 쓰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처럼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작물이나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서 일부는 취득금액이 10만 원 미만짜리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는 굳이 물품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냐, 비품으로 하셔도 되지 않냐.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소모품으로 해서 빼놓은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또 물품을 정확히 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찾아보면 10만 원 미만은 굳이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털 것은 털고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면 액비혼합기, 공조용 댐퍼, 이런 것들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잖아요. 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품으로 잡혀있어서. 그런 것들만 좀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호해서 이것은 더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이 예당호 관련돼서 수질 관리 하는 것을 개인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자료는 그래도 잘 주셨는데 보면 연도별로 주셨잖아요?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해당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가면 월별로 나와 있고 상층, 중층, 하층으로 해서 깊이에 따라서 또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굳이 접속해서 엑셀 다운 받아서 또 분석을 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특정 달에 이렇게 특정요소가 늘어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보통 7월 달에서 9월.

○강선구 위원  예. 7, 8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농업 환경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 답변 자료를 보면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예당호 광역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도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종합개발 2040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쫓아가고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군에서 13꼭지를 넣었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이제 저희가 넣은 거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2040이지만 삽교천권역 발전전략을 지금 도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발전전략은 일반SOC사업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물은 있어야 하는 게 삽교천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그쪽 파트에도 토스를 해서 어떻게 됐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꼭지는 담고 가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충분히 실태나 오염원에 대해서 가시적인 분류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전과는 좀 다르게. 거기에서 이제 좀 아쉬운 건 저희가 단속 건수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볼륨에 대한 게, 양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냐. 건수로만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나 지도 단속 실적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산업건설국장과 행감 하면서 한 내용 중에 결국에는 그 안에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있어서 좀 결국에는 협조와 적극성을 기해달라는 것밖에 좀 이야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가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용역을 하든 예당호 주인이 좀 협조해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충청남도 종합계획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현재 이 추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호 내, 호 외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호 내는 어쨌거나 수익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고 호 외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가 됐든 도 사업이 됐든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시면 통합집중형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69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락된 사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탄방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생태습지 만드는 사업,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통합집중형사업은 사업비가 최소 600억 원 단위. 600~700억 원 단위 이상 되어야 되고, 단일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점오염사업으로 해서 개별 꼭지사업으로, 우리 지난번에 가셨다시피 봉산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처럼 개별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영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최대한도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보는데 그게 600억 원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비점오염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묶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통합집중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호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이니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토스를 하고 있고, 도 의회에서도 아마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거기에서도 녹조문제라든가 수질관리 문제라든가 관심을 깊게 갖고 있고. 기후환경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이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당호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이나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감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나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니터링, 저희 무한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다행인데 인사가 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인사고 나고 새로운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꼭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단순히 토건사업이 아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생태적 지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시하여서 사업이 이관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좀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거라는 거죠. 모니터링.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한번 얘기도 했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언제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질 관련과 같이 해서 좀 고정적으로 저희도 그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주변에 예당호 호 외 같은 부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개발하는데 있어서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주변에 거의 다 농가, 축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안에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가지입니다. 10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환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예산군주민지원체협의체라는 것이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대률리 소각장.

○김만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7년도에는 720만 원이었다가 18년도에는 5억 7,400이었다가 이것이 19년도에는 1억 3,8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들어갔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환경과장 이덕효  원래 2017년도에 7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대률리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 비용을 우선 지원했던 부분이고 2018년도에 5억 7,4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죠. 이것은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동부지역이라고 해서 유선방송을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5억 1,700만 원, 거의 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거기에 마을회관 음향기기를 구입한 것도 있었고 해서 한 5억 7,000이. 그런데 그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셨지만 농업용 드론을 그쪽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두 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강수월래축체도 1,000만 원 정도 들었었고. 실내체육관이라고 게이트볼장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보수하는 비용이 또 일부 있었고. 운동기구 사는 거 좀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요.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마을회관 탁자, 의자와 보수공사를 했는데 전기, 외부 판넬공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 사업비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액수도 없이 지원해달라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소각장이 들어왔으니까 반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 관계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과장 이덕효  이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조례가 있어서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재활용봉투 판매액의 5%인가 6%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 얼마 안 돼요. 한 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률리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새로이 70t 규모의 소각장을 또 새로이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겸 위원  거기 사업비의 10%는 또 동네에 뭐 들어간다면서요.

○환경과장 이덕효  법에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총 사업비의 10%를 줄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는 저희가 대략 추정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총 사업비 규모는 안 나왔고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주민발전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협의체 기금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이게 사실 공해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위에서 반대를 하는데 줘서라도 피해보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이 많이 들쭉날쭉 하기에, 사실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고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왜 이것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환경과로 와? 환경하고 뭐 있나요? 이것이.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예당호 블루길과 베스를 퇴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최초에 콘택트를 한 것은 내수면어업계와 콘택트를, 내수면을 관리하는 어업계니까 내수면어업계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수중 이런 것을 잘하시고 배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셔서 그렇게 지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 양반들 옛날에 시장 관리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분들은 지금 다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단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시장에서.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단체 출렁다리에서 호루라기 불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네.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네.

○환경과장 이덕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 특수임무로 해서 베스 잡는다고 1년에 3,800~4,000만 원씩 줘요? 참. 베스 같은 것은 많이 잡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열심히 지금 잡고 있고 저희가 그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저희가 확인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베스 잡았다고 자꾸 올리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것을, 사실 이런 거 잘... 새삼스럽게 이런 것이 환경과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자료 보고 알았는데 환경을 위해서 한다니까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참 누가 봐도 한마디 정도 할 정도는 그런 돈 같습니다. 이것, 그리고 다음 12쪽. 민원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환경과에서는 거의 다 축사 문제잖아요, 냄새.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축사, 악취, 공장. 이런 문제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거더라고요. 축사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민원 발생은 조금만 하는데 다수 민원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가 못한 것이 석산 문제. 거기는 적고 그래도 이쪽 몽곡리에는 여기서도 적극수행이라고 해서 1심에서 이겨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실 또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몽곡리도 막았다고 봐요. 다른 데는 홍성이 지금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저도 무슨 일 있어서 홍성 집회장 가봤어요, 얼마 전에 한 이십 며칠 전에 가봤는데 대단하던데. 우리가 하던 것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더라고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과 모든 분들한테 사실 몽곡리는 잘하셨다고, 혼자 생각해도 이것을 이렇게만 한다면 이런 공해업체가 예산에 안 들어오겠구나. 석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것에서 잘하신 것 같고, 사실 환경과에서 거의 이제 축사 냄새라든가 분뇨라든가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속 집진차인가 있잖아요. 냄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포집차량.

○김만겸 위원  포집차. 포집차 같은 경우도 잘하면 단속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거를 갖다 놨는데 아무 냄새가 없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은 거야. 갖다놓고서 그게 무슨 이것이 이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이게 예방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바람 부는 쪽에 갖다 놓아서 냄새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단속 기준에는 안 됐지만 이 정도는 됐습니다, 라고 해 주면 농가들이 긴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반대에 놨어. 차를 대기 좋은 데에, 좋은 데에 놓으면 농가에서는 매일 갖다 놔도 냄새 안 난다고 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라도 진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람 방향이 동, 서, 남, 북.

○김만겸 위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대개 보면 냄새 나는 쪽에 나요. 빙빙 돈다고 하지 말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하여간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단속을 해서 누구를 막 잡으라는 것보다도 저 차가 옴으로써 우리가 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 관리하게끔. 자주 그 차가 보이고 하게끔 해 줘야지. 인력도 없고 뭐 해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해서, 거의 다 환경과에서는 축산폐수 문제, 냄새 문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 다음은 15쪽, 불용액인데 이것은 사업이 이관되면서 없어졌으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 퇴직공무원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1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보니까 13대 정도 가지고 계신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특수차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차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먼저 아쉬운 소리부터 할게요. 2019년이면 작년에 렉스톤스포츠 업무용으로 신청해서 작년에 나온 차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차를 구입했으면, 이것이 업무차량이니까. 특수차라고 해서 꼭 필요해서 사는 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업무차니까, 친환경, 요즘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차로 뺏으면 좋지 않았을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고 뒤에 수리내역서를 보면 부커8㎥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이것이 부속이 비싼데 보면 다른 부속은 아니고 소모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년에 제가 보니까 8,000km 탔는데 타이어를 3월에 갈고 10월에 또 갈아요. 2018년도에 보면, 그러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km가 7~8만km 뛰어도 상관이 없는 차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광림굴적3t차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1월 27일 3톤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타이어 한쪽에 20만 원 안쪽이에요. 그런데 타이어 교체한 것이 11월 27일 메가트럭 5t차와 똑같은 11월 27일에 교체를 해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이 192만 원씩 결제를 합니다. 2017년도에, 메가트럭은 2017년도 11월 27일 타이어 교체를 하고, 이 차가 또 2019년 11월 16일에 타이어를 또 교체를 하는데 200만 원 들어서 교체를 해요. km를 보니까 이것도 12,000km 타고 교체를 합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12,000km, 메가트럭 같은 경우는 12,000km를 타도 옆에 실밥도 안 떨어져요. 12,000km를 타면, 그리고 이것이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하는 차도 아니고,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 하는 차 같은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차 중에서 타이어 교체를 계속해서 갈고 있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나머지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도립공원 관리비 인건비인데 이것이 언제, 충남도로 이관됐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되기 전에도 도립공원은 관리를 저희가 했었어요. 2018년도에 도립공원이 넘어갔는데,

○김봉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넘어갔나요? 이것이.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 전에도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효  도립공원 관리는 앞서 보셨다시피 도비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도비를 저희한테 인건비를 줬었어요. 도비를 인건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금액에서 남아 있는 것은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2019년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18억 원인데 보기보다는 반납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환경부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원래는 재원협의를 할 때 저희가 이 정도 금액 컨디션이다. 150억 원이면 150억, 160억 원이면 160억 원이라고 해서 컨디션을 주고 거기에서 국비를 따주거든요. 그런데 재원협의도 하기 전에 저희한테 180억 원이라는 돈을 먼저 줬어요.

○김봉현 위원  이것이 180억 원이 아니라 18억 원인데,

○환경과장 이덕효  아, 18억 원. 18억 원을 준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159억 원인가요?

○김봉현 위원  15억 9,000만 원.

○환경과장 이덕효  예, 15억 9,9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많이 준 거예요. 18억 원을 준거예요. 그 차액만큼 저희가 다른 데로 목적 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하고,

○김봉현 위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처음에.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요청은 공통에서 3가지이고 개인은 하나입니다.

공통질문 19쪽에 11번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1718년도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때는 없었고요. 저희가 19년도에 파악한 바로는 창정리 생태습지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사업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자 분들을 보니까 여섯 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묶어서 창소리 외 5개소, 이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장님들의 성함이 있는데 그 부락에 한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산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통으로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창소리는 지난번에 우리 먹었던 식당, 신례원 쪽 한 군데에 비위생매립장이 있고, 삽교 평촌리에 하나 있고 신양 대덕리에 있고, 응봉 노화리에 있고, 봉산 고도리에 있고, 고덕 대천리에 있는데 사업장은 6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총 사업비는 53억 원 중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 사업장별로 관내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위촉해서 나중에 발주시작부터 준공까지 아무런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하다 보면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는 곳을 저희가 다시 수거하고 분리해서 새로운 토양으로 메꾸어주는 것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과 협의를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민원 해결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감독관님 위촉을 받았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이분들의 관계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중재 역할을 감독관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위촉하기도 그렇고 많이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마다 지금 조례에 담아진 부분이니까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쪽에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3년째 해서 권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성비율, 회의 개최하는 내용과 예산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과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 위원회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 예산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것이 2010년도에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업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례를 검토해보니 여기도 분과위원회가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하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상충이 돼요. 그쪽에서 하는 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거의 비슷해서 그쪽에서 이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봐서 이것이 굳이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만, 15개 시군에 다 살아있고 이것에 대한 모법이 살아있어서 저희가 폐지하기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 조례인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녹색성장 사업내용 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여기에 보시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 발전분야 등 저탄소. 이런 녹색에 대해서 기본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중점과제도 만들고 실행계획도 만들어라. 이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13번은 해당이 없고, 32쪽에 4번, 최근 3년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대책 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19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니 32쪽부터 40쪽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을 하신 것인데 이중에 여러 가지 관내 전기차, 홍보와 예방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추진실적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서 뒤에 보면 보건소에서도 지급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해줬던 마스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스크는 원래 보건소에서도 많이 했고 주민복지과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이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공기청정기라든가 35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시스템 보급·지원. 이런 것은 많이 해줬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도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서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가정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영유아.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구상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우선은 관리하는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영유아라든가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부서에 그런 저촉사항이 있는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내용에 미세먼지 피해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전담팀 신설 요구를 했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34쪽에 보면 미세먼지 인력 충원해서 신설팀. 지난번에 총무과 부서에서 올렸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 전문가를 증원시킬 때 완전히 말 그대로의 전문성.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설직이 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을 채용한다든가, 보건직이 필요한데 간호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채용을 해서 인력을 충원시키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38쪽에 보면 미세먼지 담당 공무원 운영계획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지금 현재 담당이 6급에서 한 명과 행정 7급, 환경 9급. 현재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올 초에 미세먼지 대응팀이라고 해서 신설이 됐고 팀장님 한 명, 행정적 7급 한 명, 환경직 9급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과의 계가 5개가 있는데 환경관리팀에 있는 직원 한 명, 또 지도팀에 있는 직원 한 명. 이렇게 빼서 우선 그분들이 미세먼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바로 밑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팀 주요 업무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이 세 분이 다 세분화를 시켜서 해놔서 그런지 엄청 많아요. 28가지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현재 도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올해 4월 31일부터 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미세먼지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요? 임기제로 모집한다고 할 때, 두 명인가 왔다가 한 명이 어렵다고 그만 뒀다고 하고 한 분만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현재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팀 주요 업무라고 해서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업무만 딱 하세요? 이 팀에서,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 주요 업무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만 하느냐, 이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굳이 인원 보강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지금 인원이 없어서 다른 계에 있는 인원을 한 명씩 빼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계속 생기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잘 보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용역 보내실 것이고,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용역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전부 다 보급사업이잖아요? 설치 지원사업과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는 보급사업이고 바뀌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감소되는 양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강선구 위원  아니, 아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요.

○환경과장 이덕효  비산먼저 같은 경우에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이 사업이 꼭 공무원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만 이 업무를 볼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공무원만이라는 뜻은 어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공무직 지원 받아서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아, 공무직?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다른 팀에서 인원을 빼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인원을 빼면 거기에 또 결원이 생기는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래서 2명을 새로 뽑아서 주시면 이 업무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업무가 상당히 국도비 지원해주고 보조 받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혼자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환경직이 비산먼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태금 위원님께 28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비산먼지 단속 나가는 것과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조직 구성하는 것이 맞냐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런 것이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미세먼지 라는 것이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는데 미세먼지가 PM10이 있고 PM2.5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국에 미세먼지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죠.

○강선구 위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배출계 가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2차 생성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이 1차에서 저희 군 특성, 또 외지의 국외적인 특성, 도의 특성이 다 달라요. 현재 국외적인 현상으로는 계절적인 영향,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영향. 그렇죠? 30~80%까지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런 문제.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 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은데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30개소가 저희에게 있다는 것, 또 저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열 번째 배출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0개가 생물학적 요소, 농업 요소, 도로비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요소는 소각이라든가 농산물 소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업적인 것은 암모니아, 그리고 나머지 도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측정이 되고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연소가 되고 합쳐지면서 2차생성물질이 생기면서 미세먼지 PM10이라든가 PM2.5가 생기는 것인데 누가 해도 업무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라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이, 물론 일부 이것은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특정 단속은 환경직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인원 증원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업부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야 하냐는 거잖아요? 팀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 증원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 팀한테 물어보면 이 지원사업 했습니다. 지원사업 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물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고요. 이것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공무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체도 아니고, 1년이 지났으니 투입은 이렇게 됐는데 산출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논리는 일반 경영체,

○강선구 위원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개선목표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환경과 미세먼지팀에서는 그것이 성과 아닐까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미세먼지라는 것이 저희의 노력, 또 예산군의 노력, 미세먼지팀이 생겨서 미세먼지 대응팀의 노력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50이었는데 30으로 떨어지고 1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외적, 국내적인, 또 예산군의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PM10이 50이니 이것을 40으로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팀이 있으니 40으로 줄여라.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거나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냐, 또 비산먼지는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비산먼지를 최대한으로 줄일 것이냐. 또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이 사업을 미세먼지 대응팀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서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미세먼지 대응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 수치로도 나타나야겠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보급사업, 보급사업,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 수를 열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 이것이 주요 업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분장이 되었을 뿐인데 외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무엇, 무엇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담겨야지, 그냥 이것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하나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임기제를 저희가 2명 했는데 그분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학예사 같은 경우도, 김정희 추사고택이 있죠? 거기 근무하는 분도 임기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미세먼지에 대해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도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사육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양계농장 2곳축산농장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근거로 제출하셨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저희 부서에 가축분뇨 배출신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 지금 이 자료는 산림축산과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확인을 했고, 현장을 나가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산림축산과 자료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료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저도 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축사육농장이 이것 말고도 4~5개 더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원평리 쪽에 축사가 있고 양계가 있더라고요. 그쪽은 저희가 허가를 맡아서 지은 건물인데 거기는,

○이상우 위원  거기도 허가구역이 하나도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상우 위원  전부 무허가이고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읍면에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가축사육농가는 2008년 이후 변함이 없는데, 종축을 몇 마리 했는지, 특히 사육 두수, 이런 것은 전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산사육 등록을 한 것을 파악해봤더니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가축통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가축사육, 소는 몇 마리 키운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축사육농가가 한 1,460농가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악취라든가 분뇨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단속한 일지에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아까 말씀 드맀다시피 여기는 저희에 잡히지 않아 있고요. 이쪽은 아예 저희가 단속은 안 했습니다, 이쪽은 다른 부서가,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군 가축사육조례에 보면 도시지역은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보면 하천법은 국가하천으로부터 100m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이 신고가 되어야 이것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이 면적이 얼마인지. 배출시설이, 처리시설이 얼마인지. 이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수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저희 데이터에 없어서 그런 것을 미처 단속 못했다는 점.

○이상우 위원  지금 이 가축사육을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환경과, 수도과, 도시재생과, 산림축산과. 4개 부처가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서로가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 빼놓고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한 분야 가지고 4개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곳은 예산군민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있으면 일반지역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악취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악취포집차량 운영일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포집차량을 작년에 샀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2018년도에.

○이상우 위원  2018년도에 구입했죠? 그런데 작년에 구입했는데 운행일수가 88일에 운행거리가 22,811km 탔네요. 자료를 보니까 1일 한 32km밖에 안탔어요. 그러면 32km 가면 여기서, 우리 관에서 제가 사는 신양축산단지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루에 한 군데 밖에 안 갔다 오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은 갖다 놓으면 이틀 정도는 세워놓거든요. 그냥 가서 거기서 빼오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으면 한 이틀, 어떤 때는 하루에도 오지만 이틀 정도 하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내부적인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자동차 충전이 아니라 악취포집기를 운행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저희가 맑은누리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충전이 또 되어야 나가서 또 운행을 하고.

○이상우 위원  지금 악취포집차량이 가서 확인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측정하는 시간이?

○환경과장 이덕효  이틀 정도를 하는데.

○이상우 위원  계속 세워놓고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은 없고 차만 그냥 세워놓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핸드폰에 보면 차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우리 포집차량 측정기록을 보면 기준치에 전부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환경, 이 악취포집 한 것이, 악취가 우리 지금 예산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환경과장 온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는 날부터 의원님들께서 악취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악취 측정차량으로 인해서 단속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 차가 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도 저감제를 뿌리든지 닫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바람 방향이 상당히 동, 서, 남, 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농장에다 동, 서, 남, 북으로 고정식악취측정기를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악취측정기 하나가 2,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농가에 설치하려면 8,000만 원인데 그것은 사방에다 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든 이렇게 불든 측정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다가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단속을 하게 되면 좀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러면 적극 검토하시고요. 다음은 악취포집차량 운영일지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오가면 신장리 돼지 양돈농가에는 24회, 삽교읍 가리 양돈농가는 13회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곳 농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측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장리라든가 이런 데는 악취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요. 이곳 말고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수시로 저희가 계속 갖다 놓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 차량을 계속적으로 받쳐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측정방법이 오류가 있다, 아니면 잘못됐다. 뭐 시정해야 될 것이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측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것을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냄새,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인데 또 지역주민들이 갖다 놓길 희망하시고 그래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한 후 측정을 해서 운행한 축사 시설 중 제일 먼 곳이 고덕면 상궁리 2회예요. 그리고 몽곡리에 3회, 광시면 마사리에 1회 운행했다고 하는데 보통 거의 예산군청에서 가까운 곳만 했어요. 특히 대술, 덕산, 봉산면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쪽에 제가 그래서 특히 축산양돈농가를 찾아보니까 덕산면 복당리, 대동리 이런 데는 양돈 집단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멀어서 안 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민원이,

○이상우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만 지나가도 축산농가들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신경 쓰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속위주가 아니라 예방차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악취단속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건의, 조금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행정처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고, 악취 관련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환경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은 안 되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이것이 있잖아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40만 원. 닭이 60만 마리인데 40만 원 이것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법이 있겠지만 60만 마리면 대단한 규모인데 그까짓 돈 40만 원이면 과태료 무는 것도 아니겠네, 이거는. 무허가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과태료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원래 50만 원인데.

○김만겸 위원  최고 센 것이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최고 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악취를 하게 되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인데 거기에 또 자진하면 20% 감경을 해줘서 아마 4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돼지를 이만큼 키우든지, 닭을 이만큼 키우는데 50만 원이 돈이냐, 40만 원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40만 원 나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얘기 나오고 있는 홍성에 사조농산이 억 단위로 번다는데 걔들도 똑같이, 그 사업장도 똑같이 이렇게 걸리면 50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포집 측정의 측정값 산출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포집차량 산출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저희가 기준은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보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맡기에 5가 나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7이 나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냄새는 납니다. 냄새는 나는데 악취포집기에 대고 측정을 해보면 15가 안 나와요. 어떤 때는 13도 나오고 어떤 때는 12도 나오고. 이것이 참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방법은 그 지역을 중점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10으로 떨어집니다. 기준이 1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야 되고 3회 이상 15가 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동, 서, 남, 북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어쨌거나 측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더 강화되고 벌금도 세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조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악취는 느끼는 바가 또 다르고 요새는, 가장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민감하세요. 저는 시골에만 살아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환경과장 1년 6개월 해서 코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덜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기계는 하여간 15가 안 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라는 것이 하루 종일 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주로 아침, 저녁 그리고 저기압일 때 되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때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악취차량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것이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아래쪽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내역으로 가서 20페이지추진상황 쪽에 20쪽. 광시 하장대리에서 동산리 쪽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응수  이것이 준공이 내년으로 들어왔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일반적인 하천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

○위원장 박응수  그러게 유일하게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다른 하천정비사업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개인 소유 땅이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여러 필지.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하천사업을 하면서 땅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소유주가 옛날에 있어서 자손이 많거나 종가집 땅이거나. 그러다보면 사업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등기나 정리가 안 돼서 보상비를 타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상비를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반납하죠. 반납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 2~3년 걸려서 등기이전이 끝나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우리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주겠다, 주겠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에서부터 무슨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주 토지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꼭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단속업무에 관해서 과장님 이전부터 계속 단속의 효용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어떤.

○강선구 위원  단속이요. 악취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지금 저희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는 사람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하죠.

○강선구 위원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악취단속 가면 주요하게 측정하는 항목이 뭐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복합악취라고 해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뭐,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환경과장 이덕효  측정장비가 있어서,

○강선구 위원  그것이 궁금하니까. 무엇, 무엇을 측정하냐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C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셔도 알아들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복합악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축사악취라고 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례를 찾아보면 거기에 센서를 달아요. 다중으로 단속되는 농가에. 내지는 업체에. 그러면 그게 이제 타코그래프라고 해서 자동차 보면 운행적산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1년 365일 다 레코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알람이 떠요. 담당자한테 단속됐다. 그리고서는 지로용지로 해서 과태료까지 발급이 돼요,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이 악취측정원이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디지털시대로 해서 그렇게도 악취가 측정이 되고, 저희도 그래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포집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복합악취에 대해서 딱 포집을 하면 이게 비닐봉지에 팍 잡혀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해 줘요. 그 측정결과가 나와야만 그 사람에 대해 단속을 하고 과태료을 먹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선구 위원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타 지자체에 그렇게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거거든요. 사람 안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센서가 딱 15가 넘어가면 팍 포집할 수 있게끔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장비를 해서 해놔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범사업 대상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시도는 해봤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도에 가서 했던 것이 그거예요. 한 대당 2,000만 원이거든요. 도비로 좀 지원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가 사조농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만 지역으로 했었는데 예산군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강선구 위원  아니, 아까 답하신 걸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를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효림리에 보면 유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유아이헬리콥터.

○강선구 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 기업이 올 때는 UH-1하고 AH-1하고 제조를 여기에서 직접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정비만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립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의 부가적인 가치니, 뭐니 많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군납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내지는 거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도 주요 민원이 도색과 관련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도색보다는 소음과 악취. 소음, 소음.

○강선구 위원  도색. 악취 내용을 잘 보세요. 2018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악취문제는 뭐냐면 지금 헬기를 수리하면서 시험가동을 하잖아요. 이게 잘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면 항공석유가 때지잖아요. 그것이 바깥으로 우리 자동차 매연 나오듯이 항공기를 때우면 그 기름이 연소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피해가 있다. 그게 핵심이었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거는 이제 안 바뀌는 지표인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자동차공업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환경법이 일부 개정돼서 도색과 관련돼서 부가적인 환경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지금 들어가고 있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촉 안 돼요, 거기에?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그래서 그분들 효림리와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개선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저희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에,

○강선구 위원  유아이에서 저희한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것이 공장소음이냐, 공장소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금 이게,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계속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질의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중지를 못 잡으셔서 그런가,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일부 환경법이 개선되면서 도장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냐는 거죠. 거기도 해당사항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거기도 해당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나간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민원은 그런 민원이고 이 업종에 대해서 도장시설이 있어서 대기배출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되어 있고.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유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악취라든가 소음이 안 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를 개선해야 되는 업장이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대기배출시설 신고만 되어 있지 해당은 업종은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개선대상 업종은 아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뒤처리허가가 나고 뒤처리를 환경과에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예요. 칭찬은 없고 맨날 민원만 많고 원망만 많은 과인데 인허가를 해주실 때처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축산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한 10여 개 집중관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