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은 2019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12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18억 5,94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9,497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2,99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인 력운영비에 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0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전반에 걸쳐 사용 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은 증액 편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은 2019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12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18억 5,94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9,497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2,99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인 력운영비에 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0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전반에 걸쳐 사용 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은 증액 편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과 12월 10일 양 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987억 2,3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4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970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49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16억 5,9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4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 규모는 4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8%,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의 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과 12월 10일 양 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987억 2,3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4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970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49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16억 5,9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4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 규모는 4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8%,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의 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10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1,0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예산액은 3,696억 7,4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4억 8,6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액은 404억 6,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5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7.7%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52.01%이며 특별회계는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10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1,0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예산액은 3,696억 7,4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4억 8,6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액은 404억 6,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5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7.7%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52.01%이며 특별회계는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3페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행정복지 것은 없는데 지금 제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3년간 21년까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서 보면 101%가 증액 됐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비비에서요?
○유영배 위원 예비비 기타는 20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9,600만 원보다 105억 100만 원. 101% 증액하였다고 제안 설명을 할 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출총괄표를 보면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비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감액시켜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불용액으로 돌렸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그래서 128억 정도 국도비 반납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비비는 줄고 반납금은 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도비 반납금이 늘어나면 되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금년부터 신속집행 때문에 반납금이 그동안 익년도로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미반납 된, 국도비 정산, 집행 잔액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반납해서 그렇게 지시가 됐고, 그렇게 돼야 신속집행의 비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도비 반납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많기,
○유영배 위원 집행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 사정에 의해서 사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렵게 따온 국도비 정도는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 부처와 협의해서,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늘려 나가지 말고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반납금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일반 공사 관련은 각 부서에서도 가능한 한 국도비 확보된 것은 사업 변경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해서 반납금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