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9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산림축산과
- 나. 건 설 과
- 다. 도시재생과
- 라. 안전관리과
- 마. 수 도 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산림 분야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6건에 1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등급 은행수매입니다.
생활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임업소득 증대를 하고자 단가가 낮고 수집이 안 되는 4~5등급 은행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kg당 500원 씩 보조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하고자 특화조림 등 10건에 37억 9,2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시설의 확충으로 산림사업의 활성화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간선임도 등 9건에 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21종에 1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속한 조기 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하고자 지상 및 항공방제 등 9건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돌발·외래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휴식 공간 등 도시숲 수요에 대응하고자 터미널녹지대, 덕산온천단지, 유익아파트 옆 유휴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목 식재를 하고 편의시설과 수경시설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폭염 저감 및 생활권 경관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도시숲 조성 등 6건에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특색 있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데크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데크 주변의 생태·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해서 문화광장 및 느린호수길 주변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갈대군락 및 계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하고자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미세먼지 저감수종인 다층혼효 식재를 통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산업단지 오염물질 저감, 대기질 개선, 열섬현상 완화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4종에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숲길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우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 등 6건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량 한우생산을 통한 안정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등 16건에 1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산사업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4건에 4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고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등 9건에 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농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건에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젖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낙농사업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6건에 21억 4,30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급조사료 이용률 제고 및 조사료 기계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9건에 9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13건에 31억 2,3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질병 10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대중소 가축질병을 최소화 하고자 가축방역사업 등 13건에 22억 7,400만 원을 지원해서 질병 사전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공약사업 중 8개는 앞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4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과 곤충생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곤충생태관 건물을 준공하고 전시관과 체험관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또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곤충생태관과 체험시설 및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즐길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 조성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억 원의 사업비로 산성리 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고, 또 운영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또한 옆에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계룡아파트 옆 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확대입니다.
임업의 영세성과 장기성 극복을 위해 투자집중을 통한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5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미선정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동의 추가 확보와 독자적인 산림경영모델을 개발하여서 2020년도에도 재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예산삽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의 단순 쉼터 기능에서 체험 및 행사로 공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정원 9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정원 1차년도 분은 완료를 했고, 2차년도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차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 분야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6건에 1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등급 은행수매입니다.
생활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임업소득 증대를 하고자 단가가 낮고 수집이 안 되는 4~5등급 은행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kg당 500원 씩 보조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하고자 특화조림 등 10건에 37억 9,2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시설의 확충으로 산림사업의 활성화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간선임도 등 9건에 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21종에 1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속한 조기 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하고자 지상 및 항공방제 등 9건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돌발·외래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휴식 공간 등 도시숲 수요에 대응하고자 터미널녹지대, 덕산온천단지, 유익아파트 옆 유휴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목 식재를 하고 편의시설과 수경시설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폭염 저감 및 생활권 경관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도시숲 조성 등 6건에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특색 있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데크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데크 주변의 생태·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해서 문화광장 및 느린호수길 주변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갈대군락 및 계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하고자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미세먼지 저감수종인 다층혼효 식재를 통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산업단지 오염물질 저감, 대기질 개선, 열섬현상 완화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4종에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숲길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우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 등 6건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량 한우생산을 통한 안정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등 16건에 1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산사업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4건에 4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고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등 9건에 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농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건에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젖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낙농사업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6건에 21억 4,30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급조사료 이용률 제고 및 조사료 기계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9건에 9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13건에 31억 2,3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질병 10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대중소 가축질병을 최소화 하고자 가축방역사업 등 13건에 22억 7,400만 원을 지원해서 질병 사전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공약사업 중 8개는 앞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4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과 곤충생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곤충생태관 건물을 준공하고 전시관과 체험관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또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곤충생태관과 체험시설 및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즐길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 조성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억 원의 사업비로 산성리 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고, 또 운영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또한 옆에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계룡아파트 옆 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확대입니다.
임업의 영세성과 장기성 극복을 위해 투자집중을 통한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5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미선정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동의 추가 확보와 독자적인 산림경영모델을 개발하여서 2020년도에도 재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예산삽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의 단순 쉼터 기능에서 체험 및 행사로 공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정원 9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정원 1차년도 분은 완료를 했고, 2차년도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차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361쪽에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니까 약 44억 6,300만 원의 지원이 물론 축사에 축사의 부흥을 위해서, 또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가 여기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61쪽에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니까 약 44억 6,300만 원의 지원이 물론 축사에 축사의 부흥을 위해서, 또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가 여기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사업은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어떤 사업이 있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하죠.
○전용구 의원 장비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한 공모사업이에요. 광역 읍면,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공모 한 번은 해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내포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내포도시 축산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이것이 됐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의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오가 일부 지역에는 악취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제로 같이 뛰어서 지원해준 만큼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우리의 혈세가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저감이 되지 않을까, 올해 한번 열의를 다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안 나는, 저감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351쪽에 보면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이 있죠?
351쪽에 보면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이것이 가야산 하면 우리 예산군 쪽과 서산시 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서산시 쪽에 가야산 산행을 해보신 적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내포사색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영배 의원 그쪽은 임도가 아주 여러 곳으로 잘 되어 있어요. 서산시 쪽에는, 그런데 우리 예산군 쪽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가야산을 두고 어떤 쪽은 임도를 개설하고 어떤 쪽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산림녹지국장을 현장으로 오게 해서 김기영 도의장과 같이 현장에서 확인을 시켜 주고 그분이 적극 추진한다고 해놓고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못했어요. 이것이 결국 임도가 산불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산불이 났을 때 임도에 의해서 산불을 사전 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군 쪽 가야산에 있는 임도시설도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가야산 쪽에 임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일단 타당성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유영배 의원 이것이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묶어놓은 책임이 있어요. 도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369쪽에 봉수산휴양림사업인데 왜 본 의원이 휴양림사업에 대해서, 봉수산 휴양림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가야산에 관련한 휴양림사업이에요. 서산시 쪽 가야산에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으로 39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어제 9시 뉴스에 발표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런데 우리 예산군 쪽은 서산시 쪽보다 더 좋은 자원을, 식·생물 등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공모사업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모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374쪽 축산농가 지원 확대사업인데 소규모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소규모 무슨 사업이요?
○유영배 의원 소규모 축사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서요. 국비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유영배 의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아직 저희들은... 올해 사업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동안 소규모 창고나 축사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중앙정책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사 슬레이트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349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등급 은행 수매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은행이 4~5등급이 되고 가격이 낮다보니까 수집을 안 해요. 그래서 방치가 돼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4~5등급을 산림조합에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kg당 500원씩 수매를 해서 유통업체한테 공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고령자 분들에게 농한기에 소일거리 제공한다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거기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개의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죠. 왜 그러냐면 동네에 4~5등급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런 것을 동네 분들이 주워서 가져오면 수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해서,
○강선구 의원 이것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으로 마을에서 은행사업을 똑같이 하시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저희 임산물관리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에 대한 작업환경이라든지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중복된 내용이 아닌지 중복되는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56페이지에 예당호 출렁다리 데크 주변 경관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356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감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감도는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은 있는데 조감도는 저희들이 지금,
○강선구 의원 그 자료를 봐서는 제가 산림이라든지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고 완료됐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감상 잘 안 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에 줬거든요. 줘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365페이지인데요. 365페이지 내수면 어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이 강마을 재생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한창 추진했었잖아요? 아산호가 되고 저희는 안 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은 이번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노력을 참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팀장님이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분야 팀장님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보다도 노력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의 심사 결과겠죠. 저희들은 여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수산자원,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유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준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응모하는 데에 있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강마을사업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선구 의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나 사업비를 보게 되면 예당호나 주변에 있는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국비는 거의 없잖아요? 항상 저희가 군에서 군비 부담이 많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회에서도 알고 싶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다시 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고생하신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또 이해가 있어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해주시고, 다음은 371페이지에 물놀이시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성리에 있는 물놀이장 이용하는 어린이들 주거환경 분석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산성리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주요 주민 분들의 거주지가 새로 개소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거지가 그 주변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왔어요. 내포에서도 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도 오고 아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의원 그쪽에 보면 내포문화숲길이라는 것이 가야산 주변으로 해서 예산군을 포함해서 서산시나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쪽 가야산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내포문화숲길을 가다 보면 출렁다리도 있고, 잣나무숲길도 있고 잘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은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했는데 예산 쪽은 주변에 칡넝쿨 있잖아요? 그것이 제거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이나 서산 쪽은 제거를 잘해 놓아서 주변 경관이, 예산 쪽은 왜 같은 숲길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올해는 내포문화숲길 주변 트레킹로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칡넝쿨이라든가 가시박을 제거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그리고 369쪽에 곤충생태관이 올해 60억 원 들여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될 때 본 의원이 2018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곤충생태관을 이 금액을 들여서 완공을 하기 전에 옆에 수목원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의원 수목원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지금 작년에 출렁다리 개통을 하고 나서 수목원 쪽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봉수산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쪽에 먹거리가 없다고 해서 2층에 다목적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커피숍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 곤충생태관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입장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받을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의원 받고 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곤충생태관도 건물 규모로 봐도 1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출렁다리에 왔다가 곤충생태관도 들르고 그쪽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해보자고 했는데 2018년도 이후로 뭐 아무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목원에는 음식물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커피숍 이런 것도 수목원 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봉현 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당진에 삼선수목원을 가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오전, 오후 근무 교대로 해서 우리와 똑같이 한 수목원 내에 커피숍이 있어요. 해놨어요. 거기 당진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수목원에는 커피숍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출렁다리 들어가기 전에 푸드트럭이 하나 되어 있어요. 커피도 팔 수 있게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그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의원 358페이지에 수암산, 금오산, 서원산 등 나와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가, 그런데 저희가 홍성군과 경계이다 보니까 그쪽 용봉산과 수암산과 비교가 되어서... 용봉산 쪽에 가면 원래 그쪽은 자연적으로 바위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용봉산과 수암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저희 이쪽에 온천 세심천도 산에 갔다 와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예산군 쪽에 있습니다만, 너무 비교가 되다보니까 저희 수암산은 단조로워요. 단조로워서 차별화된 정말 예쁜 꽃이라든가 진달래가 됐건, 철쭉이든 단지라도 해서 용봉산과 차별화된 수암산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관광객이 저희 쪽은 정말 너무 없습니다. 용봉산 쪽 가면 버스가 주말에 가면 엄청납니다. 이것이 지역이 경계이다 보니까 내포에서도 그렇고 가면 용봉산 쪽으로 갑니다. 저희 수암산 쪽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즘은 많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용봉산과 수암산을 같이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용봉산 쪽이 자연경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쪽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농가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주고,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는 유통센터가 있어요. 살포하는 유통센터에 지원해주고 저장조 같은 경우는 보통 돼지농가에, 분뇨 생산량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은 축사 여건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족하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말이 그렇지 4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악취저감으로 쓰이고 있는데 해마다 군정질문이나, 행감에서 계속 다루는 거잖아요? 이 돈이 들어가서 저감시설이 들어간 데는 냄새가 덜 나게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조금만 주고 나면 그냥 사업 완료하고 끝이잖아요? 지금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을 정해줬잖아요? 지역에 냄새가 난다. 분명히 거기도 악취저감시설 보조가 들어가서 사업을 한 데라고요. 그랬으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돈이 40~50억 원 들어가면서도 매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일단 시설을 지원해주잖아요? 일단 분뇨가 저장을 했다가 부숙이 돼서 농경으로 환원이 돼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을 일단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분뇨를 악취제거 약재를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분뇨량을 줄이는 사업을 지금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쨌거나 분뇨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계속. 그러니까 더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 돈을 더 투자하면 냄새가 안 나요? 예산이 없고 덜 줘서 계속 공공시설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냄새 제거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규모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육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액비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도 하고 사후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지도한다는 것이 보조금을 줬으면 줄어드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맨날 그것이잖아요? 해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사업을 했을 때 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줄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하는데 그것이다. 해마다 약 40~50억 원씩 줘도 그 냄새면 안 줘봐요. 그러면 냄새가 더 나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의원 사업을 받은 곳은 더 강력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야지. 준 데나 안 준 데나 똑같고, 이것이 나눠 먹기식으로 “너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 곳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더 하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제 주위에서도 매일 그곳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감에서 말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게, 냄새가 전혀 없애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못 살고 나갈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진행은 올해 완공 됐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거기에서 치어를 키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전에 구입해서 해야죠. 구입해서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수산종자라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여러 종류, 붕어도 있고 다 있죠. 붕어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산종묘 매입은 예당저수지에만 거의 방류를 할 생각이고, 내수면 우량치어는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쪽도 어쨌든 저수지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당저수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당저수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업계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도 다 임대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나눠서 해줘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낚시만이 아니라 저수지에 또 고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과장님,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지원사업이요.
전용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44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결국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 아직 진단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전용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44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결국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 아직 진단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진단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지금은 방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차단해놨잖아요? 시설을 다 해줘서.
○유영배 의원 이것이 뭐냐면 차단시설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악취저감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약재를 농가한테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약재를 구입해주는 것도 있고, 시설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유영배 의원 시설은 여기에 시설비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악취저감 지원사업에서 3종에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약재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약재로 지원해주는 것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유영배 의원 11억 8,000만 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 약재를 한번 바꿔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제는 2억 8,000만 원. 거기에서 수분조절제가 있고 가축분뇨 수거비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지원하는 것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유영배 의원 요즘에 악취를 잡는 약재들이 신종, 새로 나오는 약재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지원을 확대해서 농장에서부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차단시설로 해서는 안 돼요. 결국 농가와 우리 축산행정과 어떻게 가깝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악취 저감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노력하는 서로 간의 자세가 필요하고, 서로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은 당연히 해주려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가들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오가를 지나가려면, 우리는 오가 쪽으로 안 다녀요. 이제는 큰 도로로 다녀요. 냄새 나서, 그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다고요. 하여튼 군민이 바라고 있는 축산농가 악취사업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근본적,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할게요. 검토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봉산과 수암산.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용봉산은 자연경관이 남쪽에 있는 소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빼어난 곳인데 여기에 비해 수암산은 밋밋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거기에 대해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칡넝쿨 같은 것조차도 제거가 안 됐다. 그러면 매년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도 제대로 아주 작은 사업비로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림축산과에, 반드시 시정을 바라고, 두 번째는 2019년도가 우리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관광객 수가 무려 560만 명. 11월 말 일자로 560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130% 이상 관광객 수가 증가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군은 악취가, 지금 우리 의원님 세 분이 계속 그 문제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잘하겠다고 답변만 했지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예산군의 목표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환경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엊그제 환경과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공조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 상태로 어떻게 700만 관광객을 맞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동안은 충분히 축산사업자들에게 시간을 줬고, 권고도 했고 그만큼 지원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행감 전에 어떤 개선점이 없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관광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문제. 작년에는 미세한 차이로 1등을 놓쳤지만 이 부분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재발된다고 하면 그때는 절대 이것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봉산과 수암산.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용봉산은 자연경관이 남쪽에 있는 소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빼어난 곳인데 여기에 비해 수암산은 밋밋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거기에 대해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칡넝쿨 같은 것조차도 제거가 안 됐다. 그러면 매년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도 제대로 아주 작은 사업비로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림축산과에, 반드시 시정을 바라고, 두 번째는 2019년도가 우리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관광객 수가 무려 560만 명. 11월 말 일자로 560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130% 이상 관광객 수가 증가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군은 악취가, 지금 우리 의원님 세 분이 계속 그 문제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잘하겠다고 답변만 했지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예산군의 목표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환경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엊그제 환경과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공조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 상태로 어떻게 700만 관광객을 맞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동안은 충분히 축산사업자들에게 시간을 줬고, 권고도 했고 그만큼 지원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행감 전에 어떤 개선점이 없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관광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문제. 작년에는 미세한 차이로 1등을 놓쳤지만 이 부분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재발된다고 하면 그때는 절대 이것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삽교읍장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 온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와 군정전반에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 중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시범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협약추진, 지역 추진역량·의지, 협약도입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9개 시군을 선정 예정입니다. 국비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되며 플러스 알파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삽교읍과 봉산면이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금년 1월 17일 농촌협약 시범도입 신청 및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검토 및 승인, 협약 체결을 농식품부와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90억 8,8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면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2개 지구와 마을만들기사업 6개 마을, 새뜰마을사업 1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응봉면과 대흥권역, 귀곡권역 공사 추진을 계속 하겠으며, 예산읍, 무봉·황계·사석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대술면과 신암면, 오가면, 신흥·탄방·구암, 차동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7개 분야에 11억 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시군창의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희망마을선행사업,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주민주도마을만들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단계별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량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4년간 구)군청별관 주교리 200-3번지 일원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민간조직 발굴·육성과 예산발전 통합플랫폼, 선순환모델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사업추진단 운영 및 민간조직을 발굴하고 금년도 9월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플러스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5년간 예산읍 일원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예산&유 행복센터와 예술 전시관, 4차산업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고 금년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9개 분야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성리·두리1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재해위험소류지 보수사업, 취입보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도 12월에 전체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대흥면 손지리 딴산교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억 원으로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41억 8,2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교량 보수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겠으며, 금년도 2월까지 정비대상의 도로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12월까지 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하로 불량맨홀 수리와 흄관 매설, 교통불편 해소, 배수로 정비 등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신속추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하였고, 7~12월 사이에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읍면으로 배정코자 합니다.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지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계 합동작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3억 200만 원으로 사회적 배려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농어촌버스 이용시 무료 탑승 및 요금 할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7월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130억 1,5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브랜드콜택시 지원 등 총 130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수업계 재정 지원 및 안정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제공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국책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입니다.
추진 대상 11건에 대해서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연계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확보 및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성과.
총 2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312개 행정마을 마을회관과 증축, 보수사업에 대해서 총 3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6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신축, 증축, 상가 매입,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월까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약 1.5km 구간으로 사업비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4개소에 5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379지구에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1,900만 원에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지만, 군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76억 7,000만 원으로 양수장, 취입보, 저류지, 송수관로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총 관내 312개 행정마을 중 10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은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발열의자 5개소와 태양광 조명 8개소에 대해서 군비 5,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까지 사전조사 및 대상지를 조사하여 6월까지 발열의자 및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38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16개 노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구)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에서 신가리 일원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 9억 원인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도보교 223m와 폭 3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암면 오산리와 용궁리사업은 작년도 12월 26일자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천리에서 이티리 구간 지방도 618호선에서 2023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군도 지방도 승격 추진입니다.
오가면 신석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2027년까지 1,420억 원으로 지방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3월에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사업대상지로 제출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건축물 철거 안 된 것을 철거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22년까지 주차장 조성 20식을 하였으나, 금년도 4억 원으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개소, 2022년에 5개소, 총 2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으로 2022년까지 27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19년 9월까지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토(KDI)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서 변경이 되면 실시설계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역사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입니다.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에 2022년까지 7,915억 원으로 118km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부여에 2024년까지 2조 6,694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1단계 착공하고, 앞으로 2024년까지 공사 1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봉수산 휴양림에서부터 터널로 하는 것을 주민과 추진하고 있고, 오가나 신암, 응봉, 광시 쪽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지협약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입니다.
12개 시군이 해당되며 2027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조 8,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추진에 포함돼서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며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2027년까지 공사 추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덕산-고덕IC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서 고덕면 대천리에 2022년까지 628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상하리 진입로 교차로 개선 건의와 대천교차로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예산군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예산읍 궁평리 국도21호선이며, 2022년까지 사업비 96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창소리 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면허시험장사거리 국도2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가면 월곡리에서 역탑리 구간으로 2021년까지 국비 35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1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8월까지 손실보상이 10%밖에 보상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보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선 추진입니다.
예산에서 서산, 태안까지 약 2030년까지 1조 6,728억 원으로 철도 건설, 복선 전철 64.5km를 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철도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예산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삽교읍장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 온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와 군정전반에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 중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시범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협약추진, 지역 추진역량·의지, 협약도입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9개 시군을 선정 예정입니다. 국비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되며 플러스 알파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삽교읍과 봉산면이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금년 1월 17일 농촌협약 시범도입 신청 및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검토 및 승인, 협약 체결을 농식품부와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90억 8,8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면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2개 지구와 마을만들기사업 6개 마을, 새뜰마을사업 1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응봉면과 대흥권역, 귀곡권역 공사 추진을 계속 하겠으며, 예산읍, 무봉·황계·사석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대술면과 신암면, 오가면, 신흥·탄방·구암, 차동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7개 분야에 11억 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시군창의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희망마을선행사업,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주민주도마을만들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단계별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량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4년간 구)군청별관 주교리 200-3번지 일원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민간조직 발굴·육성과 예산발전 통합플랫폼, 선순환모델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사업추진단 운영 및 민간조직을 발굴하고 금년도 9월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플러스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5년간 예산읍 일원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예산&유 행복센터와 예술 전시관, 4차산업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고 금년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9개 분야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성리·두리1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재해위험소류지 보수사업, 취입보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도 12월에 전체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대흥면 손지리 딴산교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억 원으로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41억 8,2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교량 보수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겠으며, 금년도 2월까지 정비대상의 도로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12월까지 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하로 불량맨홀 수리와 흄관 매설, 교통불편 해소, 배수로 정비 등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신속추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하였고, 7~12월 사이에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읍면으로 배정코자 합니다.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지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계 합동작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3억 200만 원으로 사회적 배려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농어촌버스 이용시 무료 탑승 및 요금 할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7월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130억 1,5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브랜드콜택시 지원 등 총 130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수업계 재정 지원 및 안정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제공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국책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입니다.
추진 대상 11건에 대해서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연계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확보 및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성과.
총 2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312개 행정마을 마을회관과 증축, 보수사업에 대해서 총 3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6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신축, 증축, 상가 매입,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월까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약 1.5km 구간으로 사업비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4개소에 5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379지구에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1,900만 원에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지만, 군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76억 7,000만 원으로 양수장, 취입보, 저류지, 송수관로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총 관내 312개 행정마을 중 10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은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발열의자 5개소와 태양광 조명 8개소에 대해서 군비 5,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까지 사전조사 및 대상지를 조사하여 6월까지 발열의자 및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38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16개 노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구)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에서 신가리 일원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 9억 원인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도보교 223m와 폭 3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암면 오산리와 용궁리사업은 작년도 12월 26일자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천리에서 이티리 구간 지방도 618호선에서 2023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군도 지방도 승격 추진입니다.
오가면 신석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2027년까지 1,420억 원으로 지방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3월에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사업대상지로 제출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건축물 철거 안 된 것을 철거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22년까지 주차장 조성 20식을 하였으나, 금년도 4억 원으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개소, 2022년에 5개소, 총 2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으로 2022년까지 27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19년 9월까지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토(KDI)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서 변경이 되면 실시설계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역사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입니다.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에 2022년까지 7,915억 원으로 118km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부여에 2024년까지 2조 6,694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1단계 착공하고, 앞으로 2024년까지 공사 1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봉수산 휴양림에서부터 터널로 하는 것을 주민과 추진하고 있고, 오가나 신암, 응봉, 광시 쪽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지협약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입니다.
12개 시군이 해당되며 2027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조 8,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추진에 포함돼서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며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2027년까지 공사 추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덕산-고덕IC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서 고덕면 대천리에 2022년까지 628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상하리 진입로 교차로 개선 건의와 대천교차로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예산군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예산읍 궁평리 국도21호선이며, 2022년까지 사업비 96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창소리 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면허시험장사거리 국도2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가면 월곡리에서 역탑리 구간으로 2021년까지 국비 35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1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8월까지 손실보상이 10%밖에 보상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보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선 추진입니다.
예산에서 서산, 태안까지 약 2030년까지 1조 6,728억 원으로 철도 건설, 복선 전철 64.5km를 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철도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예산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업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것은 핵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보고 자료 384페이지에서부터 388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은 과감하게 이야기 하자면 예산군청 7,000억 원 예산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을 다 중지하더라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 꼭 잘 돼야지 예산의 미래가 있다고 과감하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거에 농어촌공사에 일부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는 행위로서 계속 그냥 일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국장이신 과장님 모시고 그리고 전문직 직원이 있으므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그냥 단순히 건설교통과에서 건설을 하고 교통업무 보는 그런 시설 관련사업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예산군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보고 자료 384페이지에서부터 388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은 과감하게 이야기 하자면 예산군청 7,000억 원 예산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을 다 중지하더라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 꼭 잘 돼야지 예산의 미래가 있다고 과감하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거에 농어촌공사에 일부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는 행위로서 계속 그냥 일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국장이신 과장님 모시고 그리고 전문직 직원이 있으므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그냥 단순히 건설교통과에서 건설을 하고 교통업무 보는 그런 시설 관련사업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예산군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관련돼서인데요.
최근 광역지자체장 행사 때마다 지역에 있는 운수사업자들이 함께 다니세요.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준공영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잠정적인 계획에 있어서 군비부담률이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고 하지만 저희 지역 운수업계 현황에 있어서 100억 원 가까이 지원하거나 넘어야 할 것이 가시적으로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사실상 저희가 운수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영업비밀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적자 폭을 보전하겠냐는 것이죠. 지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관행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황과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용역이 추가적으로 발주되어야 한다. 그냥 1,000~2,000만 원짜리 이런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디테일하게 정확한 통계자료가 근거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광역지자체장 행사 때마다 지역에 있는 운수사업자들이 함께 다니세요.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준공영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잠정적인 계획에 있어서 군비부담률이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고 하지만 저희 지역 운수업계 현황에 있어서 100억 원 가까이 지원하거나 넘어야 할 것이 가시적으로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사실상 저희가 운수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영업비밀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적자 폭을 보전하겠냐는 것이죠. 지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관행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황과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용역이 추가적으로 발주되어야 한다. 그냥 1,000~2,000만 원짜리 이런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디테일하게 정확한 통계자료가 근거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지금 공사 착공이 201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 착공으로 그것을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이 될지, 아니면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지자체에서 고속도로IC 3개를 넘어서 4~5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주민들이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주민의 피해, 그리고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묵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의 균형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공하지 않고 하다못해 지금 삼부토건까지도 나갔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의원 삼부토건도 나갔어요.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에서도 포스코와 관련된,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된 법인에서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마지막 남은 삼부토건도 나갔다고요. 이제는 남은 것이 포스코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포스코 본사가 포스코ICT를 소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 추진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착공 안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사실을 공사 착공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고요.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이것이 옳고 그르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이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강선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상 작년도에 착공 신고는 실시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착공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왔지만 포스코건설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놓고 수익성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한 번 내놓으면 평생 자손만대 가기 때문에 저도 포스코 사장 대표자를 불러서 주민이 최대한 피해 안 보는 범위에서 협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적으로 농가라든지 주민이, 우리 예산군에서 사실 피해를 입지, 시행사업자들은 가면 그만이에요. 준공하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포스코와 분명히 대흥주민과 예산군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이 피해가 없고 완벽한 고속도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의원 어떻게 보면 오는 손님, 가는 손님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는 그런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입니까? 이것이, 보상이 아직 안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원 안에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역적인 삽교면 삽교. 신암이면 신암. 거기에 특색 있는 지역상품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꼭 심는다는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구상해서 거기에 예쁜 시계탑을 만든다든지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손지리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데 여기도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비된, 방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예산군 내에 현재 완성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안에 조성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딴산교 설치도 그렇고 충의대교도 그렇고, 회전교차로 내에 아름다운 조형물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연구, 검토 좀 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402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개 마을회관들이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의원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는데 보수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A마을이 방수를 했다고 하면 규정이 있고 기간이 있습니까? 다음 지원을 받으려면 1~2년 지나야 하는 규정이 있죠?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3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의원 회관이 많이 있는데 방수를 하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돼서 비가 오니까 또 새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곳을 배수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고야로, 슬라브에서 고야로 지붕을 얹히면 거기에 비가 와도 영구적으로 새지 않고 방수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슬라브회관의 앞으로 개선을 고야로 씌워주면 2~3중으로 돈이 들지 않고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군청에서 마을회관을 검토해보시고 효율적으로 돈이 실용적으로 쓰이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396쪽과 405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405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관리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문의할 것이 아니라 대흥면 교촌삼거리가 있습니다. 교촌삼거리에 건지와리, 이제 홍성 쪽 나가고 다음은 예산. 그 삼거리를 보면 도로가 619호 도로 개설된 데가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년간 거기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승하차가 현재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난 12월 말쯤에서부터 승하차 장소를 대흥 쪽 방향에서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396쪽과 405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405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관리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문의할 것이 아니라 대흥면 교촌삼거리가 있습니다. 교촌삼거리에 건지와리, 이제 홍성 쪽 나가고 다음은 예산. 그 삼거리를 보면 도로가 619호 도로 개설된 데가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년간 거기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승하차가 현재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난 12월 말쯤에서부터 승하차 장소를 대흥 쪽 방향에서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그 주요소 지나서 약간 커브길에 과수원 있죠? 그 부분 앞에 승하차 지정을 해서 요즘에 건지와리 1구, 2구. 그쪽 주민들은 전부 고령으로 많이 돼요. 젊은 층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건지와리도 시내버스는 들어가는 노선이 있지만 거의 시간대를 못 맞추면 2~3km 걸어와서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만큼 와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대흥 쪽으로 300~500m 정도 될 거예요. 더 대흥 쪽으로 가서 승하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험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어려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많이 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수원 모퉁이에 커브길을 하면 길을 건너다가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차 시간이 되면 예산 쪽에서 오는 차를 탄다면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과수원 커브길 모퉁이에서는 대흥 쪽에서 오면 보이지 않거든요. 사고율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기사님들도 교촌삼거리에 기존에 있던 장소는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있는데 내릴 때는 그대로 위험도가 없어요. 내리면 바로 곧장 방향으로 틀어지는데 예산 쪽으로 오다 보면 회전교차로의 섬 있죠? 그곳으로 건너 와서 다시 넘어와요. 그래야 예산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도 도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고 승강장이 없어요. 그 부분을 수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승하차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건지와리 1, 2구 주민들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지금 예산에 주교오거리 있죠?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에서 우리 시내 쪽으로 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 횡단보도를 설치해주고 승하차 장소를 원위치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지와리는 지금 보니까 담당 계장과 갔었는데 용역사에서 위험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대요. 용역사에서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읍 주교리 5구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아니, 주교리 5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촌삼거리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가 양쪽에서 오면 그것을 쳐다보고 노인양반들이 건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으니 회전교차로 앞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횡단보도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잘 아시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용역이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 문제거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으로 가셨지만, 더 앞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역전사거리 있죠? 역전지구대 앞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그곳은 아마 한 장소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도로에서 사고 나는 횟수는 최고로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전자 분들이 서로 사고처리를 안 해서 경찰서 교통과에 접수된 것은 숫자가 많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연락도 오고 또 제가 볼 때도 하루에 2~3차례 사고가 있고, 미세한 접촉사고도 있고 차는 앞에 보닛 같은 경우가 완전히 나갈 정도로 해도 인사사고는 없었고, 또 인사사고 나서 사망사고까지 나는 장소가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제가 봐도 회전교차로가 현재 다비치안경원이라든가 새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지은 김밥집 같은 경우도 다 새 건물. 그러나 그곳에 오래된 슈퍼는 철거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사거리슈퍼 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나 그곳은 내내 철거를 했어도 도로는 넓혀 놓지 않고, 그냥 소공원으로 해놓고 바로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이 있으므로 택시가 약간 삐뚤게 내거나 하면 이쪽 부분에서 커브를 돌다가 사고율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회전교차로가 진짜 어려우시다면 유익사거리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유익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너무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곳이 유익사거리까지 가깝다고 보면 저쪽에 딴산 나가는 데 있죠? 기차역에서 그곳을 보고 오가사거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하도로 해서 홍성 쪽으로 나가다보면 지하도만 그냥 지나치면 바로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이쪽에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 부분은 신호등이 사고가 많다고 해서 만들어졌고, 이쪽은 신호등을 만든다면 거리가 짧아서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사에 한번, 역전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용역사에 의뢰해서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지금 대술도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도 크고, 이런 것은 사소한 소규모의 시설을 제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양수장이요?
○김태금 의원 예, 지금 현재 건지와리 1구, 2구. 2구라고 하면 삽티라는 곳 있죠? 한성실업에서 넘어가면 좌측으로 완전히 건지와리 1, 2구 쪽은 천수답. 지금 옛날 같으면 비도 많이 와서 산골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농사도 짓고, 10~15년 전쯤에 관정을 많이 파주기는 했어요. 곳곳에, 그러나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당호를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천수답을 앞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보다 노령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양수장을 따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입침리 보건진료소 옆에 양수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그곳에 더 확대를 해서 양수장이 응봉 노화리로, 추모공원 넘어가는 고개 쪽으로 해서 노화리 한성실업 뒤로 금마로 가는 용수로가 있죠? 그 부분 노화리 쪽에서 연결해서 삽티로 넘어가면서 건지와리 1, 2구로 받게끔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검토를 한번 쭉 해볼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 설치가 가능한가, 지금 말씀대로 기존 양수장에 확대, 증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390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390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유영배 의원 2019년도에 사업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미반영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직 파악 못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유영배 의원 이것이 계속비로 해서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미반영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고덕 석곡에서 사리간, 봉산 대지2리에서 대지간. 그 두 군데가 금년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둔리 1구 묵집에서 입질네식당 간 확포장사업도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392쪽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회전교차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삽교에서 도청 가는 도로 중간쯤에 평촌사거리라고 있어요. 그곳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고덕 구만사거리 회전교차로가 확정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유영배 의원 고덕 구만사거리.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구만사거리? 아직 안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것도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해주시고, 덕산 외나사거리가 충남도 종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하여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39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사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서 소규모생활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재배정해서 주는 예산인데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도 되고,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인데 전체 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늘려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6억이요. 6억.
○유영배 의원 아, 6억 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늘리고 전체 총량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413쪽, 이것이 종료된 사업이에요. 덕산 시량리 회전교차로에서 아람파크아파트까지 보도 설치사업을 해주셔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어떤 민원을 요구했냐면 중간 중간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가로등 설치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 예산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안 남아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쪽,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개설 추진사업인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으로 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우리 예산과 홍성의 불균형 해소도 이 철도 개설이 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 만큼 중요한 철도인데 이것이 장항선에 붙이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것이 서해선삽교역사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장항선 있지 않습니까?
○유영배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뒤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유영배 의원 예, 장항선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역도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406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이것이 양수장이 신양에서 취입보를 만들어서 대술, 신양, 귀곡, 시왕. 이쪽에 올라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2023년도 12월까지 하고 있고, 대술에서 정항간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다 맞물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도사업과 같이 해서 그쪽에 관로를 매설한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시기와 맞춰서 마전리 쪽, 또 그곳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왕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 해서 할 텐데 시왕천도 그 사업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송수관이, 그러면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저기해서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면 단위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읍 단위나 이런 곳은 주차장 확보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면 단위도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씩 1억이나 얼마를 세워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회관 앞에라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406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이것이 양수장이 신양에서 취입보를 만들어서 대술, 신양, 귀곡, 시왕. 이쪽에 올라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2023년도 12월까지 하고 있고, 대술에서 정항간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다 맞물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도사업과 같이 해서 그쪽에 관로를 매설한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시기와 맞춰서 마전리 쪽, 또 그곳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왕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 해서 할 텐데 시왕천도 그 사업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송수관이, 그러면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저기해서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면 단위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읍 단위나 이런 곳은 주차장 확보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면 단위도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씩 1억이나 얼마를 세워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회관 앞에라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 주차장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일제히 해서 취합을 해보고, 봄가뭄 극복사업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사업 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중굴착 되지 않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박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 주차장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일제히 해서 취합을 해보고, 봄가뭄 극복사업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사업 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중굴착 되지 않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방지턱, 예. 앞에.
○김봉현 의원 방지턱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높이가 몇인지, 그것이 있는데 지금 신암 쪽 오산리하고 용궁리 쪽 작년에 두 군데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방지턱이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용궁리 쪽 그곳은 방지턱이 차가 튈 정도예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왜 방지턱이 규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리 청사 앞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의원 역전 쪽에서 올라오다보면 삼미식당 앞에 있는 방지턱. 그곳은 또 조금 높아요. 그 밑에는 완만하고 이러다보니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완만하게 회전교차로에서는 누구나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튈 정도로 안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전교차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 할 때는 차가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목리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을 그 당시에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 회관이 편입됐어요. 편입돼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1억 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총회 할 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나눠서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의원 1/n을 할 때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을 재산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분배를 해서 가졌는데 지금 원주민이 다시 입주를 하다보니까 500여명 넘는 마을주민들이 회관도 없고, 아무런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없잖아요? 분구된 신석리 같은 경우도 상가라도 사서 마을회관 편의를 봐주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군수님도 공약사업 중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다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이것은 예외조항을 둬서라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10억 원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하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임대를 해서라든지 무엇을 하든 마을회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 아실 테지만 이번에 분구가 됐잖아요? 이지더원은, 그곳은 아파트단지라 경로당이 자동적으로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의원 옆 동네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매일 이상한 안 되네, 되네. 하는 상황에 바로 옆 마을회관도 없는 동네에 누가 살러 오겠어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해주시고, 무슨 방법으로 했든지 일단 회관은 지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411쪽에 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을 보면 3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3월에 완공돼요? 그 공사 중단됐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시공회사가 부도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부도나서 지금 교차로 준공만 남았는데 시공회사가 일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글쎄 충의대교 앞 각진 데 삽교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곳이 이번에 일반회전교차로여서 평면교차로를 만드는데 지금 3월에 준공을 예상했는데 거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선정은 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의원 예를 들자면 신양IC에서 들어와서 예당호 출렁다리로 오고, 오가IC에서도 가는데 사방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청양 쪽에서 들어오고, 차는 막 이렇게 오는데 예당저수지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관광버스, 대형버스가 예를 들자면 오가IC에서 신석리로 가는데 면허시험장 뒷길 있잖아요? 거기에 버스 2대, 관광버스가 교차하면 옆에 사람이 못 다녀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다 증가해서 시골에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모차 끌고 다니고 전동차 타고 다니고 하시잖아요? 또 농번기 때는 뭐라고 해요? 구르마 같은 것 끌고 다니시고, 그런데 관광버스가 교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위험해서 못 살겠대요. 출렁다리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 주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다 보면 회관이 바로 길 옆에 있단 말이죠? 농한기 때 회관에 가려고 하면 못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 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해줘서 인도사업이라도, 토지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여유분이, 인도라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에 온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발열의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의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크고 좋은 곳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면 단위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너무 좁아서 비 오는 날에 들어가 있지도 못해. 앞에 비 가림도 안 되어 있고, 우산 쓰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특히 응봉사거리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에 사람 셋이 앉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발열의자도 좋지만 주민들이 여름에 그늘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도라도 되어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시장에 가려면 막 짐보따리 들고 다니는데 사람 셋이 앉으면 앉을 곳도 없고 불편하니까 협소한 버스정류장을 확장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그 도로도 도청 쪽으로 차량이 이용도가 많거든요. 차 통행하는 양을 보면, 저 위에 삽교역사 예정지라고 한 부분에 도로가 되어 있어도 충의대교를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이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삽교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곳은 포장은 되어 있지만, 확장한 부분은 포장이 안 됐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도로가 넓혀졌다는 것은 알지만, 풀이 자라고 나서 이것이 둑인지, 도로인지 구분을 못하고 서로 아는 분들은 교차를 할 때 미끄러지거나 옆으로 떨어질 위험도가 있어서 재방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의장 이승구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외 15건입니다.
438쪽입니다.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수립 등 예산군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6월까지 국토계획평가 협의와 8월에 주민공청회, 10월에 의회 의견청취, 11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1년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9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올해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재지정 및 대체시설 지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효대상 군계시설 도로 79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관리계획시설을 재정비 하는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6월에 주민의견 청취, 1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올해 예산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 21필지에 대하여 보상 후 10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벚꽃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 관작리, 예산전자공고, 수철리, 신례원, 간양3리, 간양2리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2018년 간양2리, 2019년 수철리 입구 2개소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는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신례원 교차로 개선사업은 용굴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배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 집객시설을 통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7억 7,500만 원으로 2월에 간판 정비사업, 파사드 정비공사 준공, 6월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7월에 지역경관개선사업, 8월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등을 준공하고, 12월에 지역역량강화 2단계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삽교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삽교 신가5리 한옥마을에서 삽교역전로 구간을 연결하는 미개설도로 361m를 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 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 원으로 2월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까지 미개설도로 410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1년 3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5쪽,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사 입구까지 미개설도로 500m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군청 별관 창고 유휴부지에 사업비 216억 4,000만 원으로 1층에 복지회관 1,500㎡, 2층에서 14층까지 고령자임대주택 144호를 건설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여 공동시행사인 LH에 사업부지 무상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으로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175호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특화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38억 원으로 3월까지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하여 6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오염토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각한 후 12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예산이고센아파트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및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읍 창소리 58번지 일원 예산이고센아파트를 금년 6월까지 LH와 함께 개발수요 분석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 사업가능성 검토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49쪽,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역전 및 역전시장 주변에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개선하고 시장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0쪽, 2020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읍 임성로 전통표구사에서 백조세탁소까지 330m 구간에 설치한 45개 업소에 간판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0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0단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05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5동, 주택지붕개량사업 9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지원 매월 약 1,700 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110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행복주택 150호를 건설하여 쇠퇴한 부도심에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쇠퇴에 대응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읍 예산3리 일원에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4억 8,500만 원으로 토지보상 17필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동네살리기형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이음카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마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읍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9억 원으로 토지보상 10필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공약추진 11건 중 완료 2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 1건을 제외하고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편익시설 조성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 행정절차 이행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57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 된 예당관광지와 대흥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 4.5km 및 옛고을마당 12,20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느린호수길은 2019년 10월에 개통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198-2번지 일원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마당 조성 총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그동안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어 행정절차 완료 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 11개소에 대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66억 9,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군청사 관양산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이 가능하며 국도 32호선 구간에 160m터널 설치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4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승인 후 미착공 한 5단지 3,353세대에 대한 시행사를 방문, 착공을 독려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5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의 골프빌리지 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회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 충청남도에 신청되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행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외 15건입니다.
438쪽입니다.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수립 등 예산군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6월까지 국토계획평가 협의와 8월에 주민공청회, 10월에 의회 의견청취, 11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1년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9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올해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재지정 및 대체시설 지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효대상 군계시설 도로 79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관리계획시설을 재정비 하는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6월에 주민의견 청취, 1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올해 예산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 21필지에 대하여 보상 후 10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벚꽃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 관작리, 예산전자공고, 수철리, 신례원, 간양3리, 간양2리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2018년 간양2리, 2019년 수철리 입구 2개소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는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신례원 교차로 개선사업은 용굴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배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 집객시설을 통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7억 7,500만 원으로 2월에 간판 정비사업, 파사드 정비공사 준공, 6월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7월에 지역경관개선사업, 8월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등을 준공하고, 12월에 지역역량강화 2단계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삽교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삽교 신가5리 한옥마을에서 삽교역전로 구간을 연결하는 미개설도로 361m를 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 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 원으로 2월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까지 미개설도로 410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1년 3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5쪽,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사 입구까지 미개설도로 500m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군청 별관 창고 유휴부지에 사업비 216억 4,000만 원으로 1층에 복지회관 1,500㎡, 2층에서 14층까지 고령자임대주택 144호를 건설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여 공동시행사인 LH에 사업부지 무상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으로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175호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특화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38억 원으로 3월까지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하여 6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오염토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각한 후 12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예산이고센아파트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및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읍 창소리 58번지 일원 예산이고센아파트를 금년 6월까지 LH와 함께 개발수요 분석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 사업가능성 검토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49쪽,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역전 및 역전시장 주변에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개선하고 시장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0쪽, 2020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읍 임성로 전통표구사에서 백조세탁소까지 330m 구간에 설치한 45개 업소에 간판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0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0단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05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5동, 주택지붕개량사업 9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지원 매월 약 1,700 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110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행복주택 150호를 건설하여 쇠퇴한 부도심에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쇠퇴에 대응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읍 예산3리 일원에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4억 8,500만 원으로 토지보상 17필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동네살리기형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이음카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마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읍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9억 원으로 토지보상 10필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공약추진 11건 중 완료 2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 1건을 제외하고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편익시설 조성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 행정절차 이행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57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 된 예당관광지와 대흥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 4.5km 및 옛고을마당 12,20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느린호수길은 2019년 10월에 개통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198-2번지 일원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마당 조성 총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그동안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어 행정절차 완료 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 11개소에 대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66억 9,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군청사 관양산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이 가능하며 국도 32호선 구간에 160m터널 설치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4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승인 후 미착공 한 5단지 3,353세대에 대한 시행사를 방문, 착공을 독려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5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의 골프빌리지 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회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 충청남도에 신청되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행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먼저 447페이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복합사업 대상으로도 사업이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SOC복합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가 해결되고 특화설계 부분에 있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생산기반시설을 같이 유치하면 실질적인 복합사업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힘이 되어 드릴 테니 자세하게 연관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는 것하고, 다음은 작년 이맘때는 왜 뉴딜사업이 안 됐냐고 의회에서 책망을 했던 것 같은데 도리어 저희가 뉴딜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배정된 수만큼 다 유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사업 2건과 463페이지 실버키즈사업을 보면서 단순히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족을 했으니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시설물을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민간과 주민 분들의 역할인데 중간조직을 어떻게 육성화 시키느냐, 주민조직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초적인 역량강화를 시키느냐.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단순히 건축물을 지어줬으니 운영까지도 군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과장님과 실무부서 팀장님께서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역량강화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성 있게 끌고 가야 되는 것에 앞으로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438쪽에 보면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있죠?
438쪽에 보면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이것이 2020년 기본계획 목표 연도에 도래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한 기본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용역사로부터 용역과제를 주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청 배후인 예산군으로서 도청과 성장·개발도 되어야 하고 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보다 개발의 억제력을 둔다든지, 어떤 규제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이 계획에 포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2020년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국비도 확보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오셨는데 덕산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일부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시장 주변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온천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는 먼저 팀장님들 계실 때 다 국비를 받으셔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덕산농협에서부터 나머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사업하시는 주민들이 같은 면 내에서도 왜 차별하느냐고 자꾸 민원을 내세요. 그래서 그곳도 간판개선사업에 국비 확보를 노력해주시고 확보해서 민원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472페이지 역점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474페이지 첫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보호 장비 장착이 의무화 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해서 안전한 보육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2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카시트 또는 안전벨트 조절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5페이지 두 번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71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화재와 낙상, 교통안전 등 가능한 실용적인 체험위주의 반복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세 번째,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및 예당호 수문 개방 등 상시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한천 세월교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청사 8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관측시스템을 갖추고 일정 수위가 도달했을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등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77페이지 네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2월부터 4월까지로 계획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계절, 시기, 행사, 축제 등과 연계해서 각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각 1차례씩,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재난에 취약한 3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주민대피훈련, 승강기 합동훈련, 지진대피훈련,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등을 현장중심훈련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478페이지 다섯 번째, 주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정수장에서 예당호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교리 산 19-8번지 일원 사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479페이지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까지 총 연장 4km 구간을 대상으로 12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등 하천시설물 설치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대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술면 장복리에서 상항리 일원 대곡천 2km 구간에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6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량 2개 설치, 2.24km 구간에 호안정비 등 공정률은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전체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여덟 번째, 예산·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지구 급경사지는 예화여고 옆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까지 약 200m에 이르는 구간이며,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는 보상을 거쳐서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산연립? 옆에 위치한 사면인 산성지구 급경사지도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는 정비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아홉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술면 큰골천, 읍 관작천, 신양면 고재천, 응봉면 지석·고인돌천 등 4개소 하천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26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총 45억 원을 들여서 관작천과 고재천, 큰골천 정비사업은 완료하고 지석·고인돌천은 보상협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83페이지 열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6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용굴천 연장 3.15km 구간에 대한 정비와 교량 16개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36%이며, 공정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열한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5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삽교읍에서 응봉면까지 성리천 4.9km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삽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되는 금년 1월 이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5페이지 열두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엄 생활권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99억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상위 계획인 예산천 유역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홍수량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홍수량 확정 후 실시설계를 재개해서 정해진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 열세 번째, 전시종합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입니다.
청사 1층 전시종합상황실과 8층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각종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까지 영상송출모니터와 분배기를 설치해서 금년도 5월에 있을 을지태극연습 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487페이지 열네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원산지 등 민생6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상시화 하는 한편 이에 앞서서 금년 4월까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농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 총 2건 중 주요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한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기본조사연구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 추진상황 평가 및 성과분석 등을 거쳐서 2022년에는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군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472페이지 역점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474페이지 첫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보호 장비 장착이 의무화 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해서 안전한 보육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2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카시트 또는 안전벨트 조절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5페이지 두 번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71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화재와 낙상, 교통안전 등 가능한 실용적인 체험위주의 반복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세 번째,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및 예당호 수문 개방 등 상시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한천 세월교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청사 8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관측시스템을 갖추고 일정 수위가 도달했을 경우,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등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77페이지 네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2월부터 4월까지로 계획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계절, 시기, 행사, 축제 등과 연계해서 각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각 1차례씩,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재난에 취약한 3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주민대피훈련, 승강기 합동훈련, 지진대피훈련,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등을 현장중심훈련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478페이지 다섯 번째, 주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정수장에서 예당호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교리 산 19-8번지 일원 사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479페이지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까지 총 연장 4km 구간을 대상으로 12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등 하천시설물 설치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대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술면 장복리에서 상항리 일원 대곡천 2km 구간에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6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량 2개 설치, 2.24km 구간에 호안정비 등 공정률은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전체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여덟 번째, 예산·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지구 급경사지는 예화여고 옆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까지 약 200m에 이르는 구간이며,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는 보상을 거쳐서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산연립? 옆에 위치한 사면인 산성지구 급경사지도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는 정비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아홉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술면 큰골천, 읍 관작천, 신양면 고재천, 응봉면 지석·고인돌천 등 4개소 하천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26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총 45억 원을 들여서 관작천과 고재천, 큰골천 정비사업은 완료하고 지석·고인돌천은 보상협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83페이지 열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6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용굴천 연장 3.15km 구간에 대한 정비와 교량 16개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36%이며, 공정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열한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5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삽교읍에서 응봉면까지 성리천 4.9km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삽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되는 금년 1월 이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5페이지 열두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엄 생활권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99억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상위 계획인 예산천 유역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홍수량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홍수량 확정 후 실시설계를 재개해서 정해진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 열세 번째, 전시종합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입니다.
청사 1층 전시종합상황실과 8층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각종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까지 영상송출모니터와 분배기를 설치해서 금년도 5월에 있을 을지태극연습 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487페이지 열네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원산지 등 민생6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상시화 하는 한편 이에 앞서서 금년 4월까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농축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 총 2건 중 주요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한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기본조사연구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 추진상황 평가 및 성과분석 등을 거쳐서 2022년에는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군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485페이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시작하고 회의를 거쳤을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많이 주셨던 의견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 반영하기에는 공정상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설계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예전에 한번,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연환경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풀도 자라고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것을 또 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잘 모르겠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주민 분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한 달쯤 전에 행안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와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덜 끼치고, 또 타 기관과의 업무의 충돌도 최대한 방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도에 많이 가깝게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되었던 자리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 행정 추진 결과물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체감 행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을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진짜 못 느껴서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속된 말로 예산 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잘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방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485쪽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는 데에서 20년 3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 하천이 문화재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일단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거쳐야 될 사업의 절차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그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될 절차라고 판단이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공동 빨래터 옛날에 있던 자리에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죠? 잘 보전을 하도록 하시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계업체와 하폭이나 산책로 구간이나 여러 가지 구간들을 조정해가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계속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굴곡이 졌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관작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아니... 완공이라기보다는 올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봉현 의원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태계도 살리고 우리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하천에 내려가서 손을 씻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바닥에 돌을 다 깔아놨어요. 바닥에, 그러다 보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작리가 하우스가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김봉현 의원 하우스가 많은데 그분들이 여름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파인 곳도 있어서 그쪽에 용수로를 박아서 농사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밑에 판판한 돌을 다 깔아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지간히 물이 50cm 이상 내려가야지 용수로를 박아 놓는데 지금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놔서 용수로 박아서 쓸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 동네사람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작천 내려오는 동네 한 가운데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람 쐴 시간도 없고 그곳에 아예 조그마한 둠벙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둠벙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봉현 의원 지금 한번 담당 실무관이 나가 보셔서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기에만 좋은 하천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융화돼서 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환경의 재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재해의 예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밑에 돌을 깔아 놓은 것도 사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주변에 계신 농업인분들께서 그런 불편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공업체와 실무자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99쪽, 수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등 17건 중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4건을 제외한 14건과 공약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량 및 확충을 위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447억 4,300만 원으로 1일 24,000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정수장 운영 중단 사고 발생시 광역상수도 공급계통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까지 4년간 예산대교에서 예산배수지까지 23억 원으로 송수관로 1.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관로 설치 후 2021년까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1쪽,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 되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5개 면 지역에 871억 2,6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술지구는 19억 2,8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 20km를 매설하고 덕산지구는 금년 27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 관로 5km를 매설하겠습니다.
502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삽교읍 창정리와 대흥면 대률리에 10억 원으로 급수·배수관로 10.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예산, 삽교 급수구역에 274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망 장비 48.3km,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58억 7,500만 원으로 노후관 정비 18km, 유량계실 2개소, 가압장 4개소, 감압변 10개소, 배수관로 1.4km, 수압계실 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03쪽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0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4억 원으로 단수 발생 시 현장점검 및 급수조치, 관로 누수점검, 정수기, 제어판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제초작업 연4회를 시행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일곱 번째,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술면 산정리, 봉산면 시동리, 고덕면 지곡리에 7억 1,400만 원으로 송수, 배수, 급수관로 8.8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5쪽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봉산면 금치1리 62가구에 6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조성 1개소, 송수, 배수, 급수관로 6.7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업용수도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대책 및 안전한 시설물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하여 7,000만 원으로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27.8km에 대하여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506쪽 열 번째,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노후시설 정비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으로 덕산정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약품동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 자동제어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열다섯 번째,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증가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덕산하수처리시설에 154억 9,200만 원으로 시설용량 5,000t을 증설해서 12,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를 47억 100만 원으로 하수처리 전문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설물 운영상황 점검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민선7기 공약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예산읍 궁평리, 창소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하우스단지 363㏊에 연중 활용이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55억 원으로 1일 15,000t 규모의 재처리시설과 관로 2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7월 수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였고, 금년 5월 재원협의 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513쪽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는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6건의 사업에 2026년까지 1,80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응봉, 대흥, 광시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은 2019년에 완료하였고, 대술지구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4쪽 세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6년간 예산읍 전역과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에 1,096억 원으로 오수관로 115km와 배수설비 6,5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 6월에 2단계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년 12월 3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1년 4월에 3단계 사업 착공 후 2022년 5월에 1단계 사업 준공, 2022년 10월에 2단계 사업 준공, 2023년 3월에 3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515쪽 네 번째, 읍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신지구 등 8개 읍면, 12개소에 593억 3,700만 원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장신지구는 준공하고 구만·종경, 평촌·노화, 황계·신대지구는 착공하고 입침·원평, 하포·용동,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은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99쪽, 수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등 17건 중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4건을 제외한 14건과 공약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량 및 확충을 위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447억 4,300만 원으로 1일 24,000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정수장 운영 중단 사고 발생시 광역상수도 공급계통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까지 4년간 예산대교에서 예산배수지까지 23억 원으로 송수관로 1.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관로 설치 후 2021년까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1쪽,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 되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5개 면 지역에 871억 2,6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술지구는 19억 2,8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 20km를 매설하고 덕산지구는 금년 27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 관로 5km를 매설하겠습니다.
502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삽교읍 창정리와 대흥면 대률리에 10억 원으로 급수·배수관로 10.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예산, 삽교 급수구역에 274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망 장비 48.3km,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58억 7,500만 원으로 노후관 정비 18km, 유량계실 2개소, 가압장 4개소, 감압변 10개소, 배수관로 1.4km, 수압계실 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03쪽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0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4억 원으로 단수 발생 시 현장점검 및 급수조치, 관로 누수점검, 정수기, 제어판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제초작업 연4회를 시행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일곱 번째,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술면 산정리, 봉산면 시동리, 고덕면 지곡리에 7억 1,400만 원으로 송수, 배수, 급수관로 8.8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5쪽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봉산면 금치1리 62가구에 6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조성 1개소, 송수, 배수, 급수관로 6.7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업용수도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대책 및 안전한 시설물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하여 7,000만 원으로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27.8km에 대하여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506쪽 열 번째,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노후시설 정비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으로 덕산정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약품동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 자동제어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열다섯 번째,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증가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덕산하수처리시설에 154억 9,200만 원으로 시설용량 5,000t을 증설해서 12,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를 47억 100만 원으로 하수처리 전문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설물 운영상황 점검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민선7기 공약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예산읍 궁평리, 창소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하우스단지 363㏊에 연중 활용이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55억 원으로 1일 15,000t 규모의 재처리시설과 관로 2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7월 수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였고, 금년 5월 재원협의 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513쪽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는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6건의 사업에 2026년까지 1,80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응봉, 대흥, 광시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은 2019년에 완료하였고, 대술지구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4쪽 세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6년간 예산읍 전역과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에 1,096억 원으로 오수관로 115km와 배수설비 6,5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 6월에 2단계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년 12월 3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1년 4월에 3단계 사업 착공 후 2022년 5월에 1단계 사업 준공, 2022년 10월에 2단계 사업 준공, 2023년 3월에 3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515쪽 네 번째, 읍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신지구 등 8개 읍면, 12개소에 593억 3,700만 원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장신지구는 준공하고 구만·종경, 평촌·노화, 황계·신대지구는 착공하고 입침·원평, 하포·용동,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은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512페이지이고,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관련돼서인데 이것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몇 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주민들과 이견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견이 있었던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이견은 저희가 지금은 궁평리와 창소리, 탄중리에 재처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신례원 2구라든가 관작리. 그런 지역도 공급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선 저희는 지금 하루 하수처리량이 22,000t인데 계획은 15,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궁평리, 창소리, 탄중리에 공급을 해보고 잔여량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마을에 남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사업을 해보고 만약에 잔여량이 있다고 하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온도는 저희가 재처리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 상태에 있는 물보다는 따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20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물을 공급받아서 본인들이 수온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해야지.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온도까지 100% 맞춰주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하류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15,000t이 하천으로 가야되는 것을 안 가게 하면 하류에서는 도리어 가뭄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세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글쎄요. 물론 지금처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면 즉시 나가는 것은 없겠지만, 농업용수라는 것도 상류에서 쓰고 나머지는 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큰 영향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선구 의원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교감 안 하셨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잘 전달을 못 받으셨는지 계속 조금 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을 가지고 계시나 몇몇 주민분들은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예산 관내에서 해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죠?
508쪽 하단에 보면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의원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의원 둔리 2구가 상수도급수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하수시설 사업지구로, 둔리 2구라고 말씀을 하시면 용궁저수지 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배 의원 예, 그곳 상수도공사가 되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곳도 상수도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도설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증설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그곳이 하수처리구역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그쪽이 저수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수지를 우회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요.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8쪽이요. 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사업. 이것이 물이 올라오면 저장을 하나요? 저류조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올라오나요?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8쪽이요. 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사업. 이것이 물이 올라오면 저장을 하나요? 저류조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올라오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농가까지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관로를, 하우스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우스단지 입구까지 매설해서 김해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계량을 해서 나가게끔 돼서 전기료 같은 본인들이 부담, 서로 간 모아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우스단지이면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우스단지에 하나 정도는 공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매설을 관로까지, 하우스단지까지 매설하는 것으로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저희가 재처리시설에 송수모터라든가 가압해주는 장치를 현재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배수지는 없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 어디에서 벨브를 개방한다면 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러면 아까 물 온도가 20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20도 정도가 나온다면,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0도가 나오면 수막시설을 해서 하우스를 웬만한 작물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도가 20도면,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온도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의원 그리고 지금 장신지구 쪽으로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래에서부터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신 지구 같은 경우는, 신흥리나 그쪽은 언제 계획이 잡혀있나요? 장신지구도 일부 남아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장신지구 상동회마을인가 그 부분도 빠져있고, 신흥리도 빠져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흥리라든가 상동회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하기는 어려운데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예당저수지 상류도 필요한데 아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계획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리고 시산리 1구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2구까지 가능하면 2구까지 같이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