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8월 26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7월 31일자로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8월 26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7월 31일자로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봉현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봉현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90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7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69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456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5,47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3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2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20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된 국도비 반환금이 32억 8,100만 원, 전입금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인건비는 67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6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은 2,18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9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7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29억 1,6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건은 백만 원 단위 이하 증감액이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덕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5억 2,700만 원을 지출액과 당해 연도 예산액,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윤식정려보수 등 31건에 대하여 129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당관광지 주변경관 개선사업에 14억 원,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6억 7,800만 원,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사업에 10억 2,300만 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에 12억 1,300만 원, 나라사랑공원에 6억 원 등을 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대곡자연재해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6,200만 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억 9,8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장신지구사업에 15억 9,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5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규모가 작아 부득이 국도비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 매칭사업비 131억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에 2억 5,000만 원, 예당저수지 대체시설 토지매입에 3억 9,900만 원, 입침-입침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3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6억 5,000만 원, 주민숙원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24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4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규모 변동 없이 세출 통계목만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90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7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69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456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5,47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3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2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20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된 국도비 반환금이 32억 8,100만 원, 전입금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인건비는 67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6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은 2,18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9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7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29억 1,6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건은 백만 원 단위 이하 증감액이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덕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5억 2,700만 원을 지출액과 당해 연도 예산액,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윤식정려보수 등 31건에 대하여 129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당관광지 주변경관 개선사업에 14억 원,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6억 7,800만 원,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사업에 10억 2,300만 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에 12억 1,300만 원, 나라사랑공원에 6억 원 등을 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대곡자연재해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6,200만 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억 9,8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장신지구사업에 15억 9,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5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규모가 작아 부득이 국도비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 매칭사업비 131억 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에 2억 5,000만 원, 예당저수지 대체시설 토지매입에 3억 9,900만 원, 입침-입침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3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6억 5,000만 원, 주민숙원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24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4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규모 변동 없이 세출 통계목만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