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19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계속)
- 가. 민원봉사과
- 나. 문화체육과
- 다. 녹색관광과
- 라. 환경과
- 마. 농정유통과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청사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번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청사 노후와 사무실 분산으로 민원인이 담당부서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이 직접 동행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군민편의 위주의 섬김 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2번 민원처리 사례 모음집 제작입니다.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친절·불친절·고질민원 대처사례 등 민원처리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유사민원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우리군 산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매매, 증여, 상속 등 등기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에 여러 번 질의 등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4번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행정구역에 접한 국·공유재산 중 경계불일치 토지를 조사하여 경계협의, 토지이동정리 등 행정구역간 경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입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기초가 되는 연속지적도가 개별지적과 연속지적의 차이로 겹침·이격 등의 오류가 있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내 전필지에 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이용률이 높고 오류가 심한 5만 필지에 대해서 우선 정비코자 합니다.
6번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군내 부동산 정보만 열람 가능하였던 시스템을 도내 모든 필지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읍면에 대하여 시스템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과 우리 군을 찾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군내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 및 교차로 노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코자 합니다.
다음 8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기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수치지적 15,891필지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으로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입니다.
그동안 국립지적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해 국토부에서 국립지적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지적박물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인 우리 군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여 국토부와 국회 등 적극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청사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번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청사 노후와 사무실 분산으로 민원인이 담당부서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이 직접 동행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군민편의 위주의 섬김 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2번 민원처리 사례 모음집 제작입니다.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친절·불친절·고질민원 대처사례 등 민원처리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유사민원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우리군 산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매매, 증여, 상속 등 등기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에 여러 번 질의 등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4번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행정구역에 접한 국·공유재산 중 경계불일치 토지를 조사하여 경계협의, 토지이동정리 등 행정구역간 경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입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기초가 되는 연속지적도가 개별지적과 연속지적의 차이로 겹침·이격 등의 오류가 있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내 전필지에 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이용률이 높고 오류가 심한 5만 필지에 대해서 우선 정비코자 합니다.
6번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군내 부동산 정보만 열람 가능하였던 시스템을 도내 모든 필지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읍면에 대하여 시스템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노면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과 우리 군을 찾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군내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 및 교차로 노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코자 합니다.
다음 8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기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수치지적 15,891필지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으로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입니다.
그동안 국립지적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해 국토부에서 국립지적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지적박물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인 우리 군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여 국토부와 국회 등 적극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난 해 타당성용역을 국토부에서 건립타당성은 있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군과 도에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치 선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2015년도에 일 좀 할 것 같네요. 신규사업이 8개나 내놨네요. 그 중에서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이미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민원봉사과가 2015년도에 일 좀 할 것 같네요. 신규사업이 8개나 내놨네요. 그 중에서 청사 동행안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이미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는 민원실로 오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2민원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가는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사가 노후 되고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안내를 해 주고 그 부서에서는 그곳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이다 하면 담당자가 또 다른 부서까지 옮겨서 안내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게 민원서류로 받아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담이라든지 그 부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동행안내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서류로 되는 건 민원서류를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처리기간 단축,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처리기간 줄이는 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그걸 타 시·군 상황도 조사를 해서 지금 조직진단 하는 데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재무과가 아니라 타 시·군에는 교통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건설교통과나 또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 시·군 하고 있는 사례를 첨부해서 조직진단 부서로 넘겼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한번 군정질문 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이 재무과로 넘기는 것이 적합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11건과 공약사항 5건에 대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대흥면에 슬로시티 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또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옛이야기센터 등을 1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 개최는 5월에서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무한천 둔치공원에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다양한 장르 공연을 통해서 군민에게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는 현재 축구외 9개 종목이 군수기를 매년 분산 개최하고 있어서 가맹경기 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군민이 기념할 수 있는 대회 개최일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은 금년도에 윤봉길문화축제는 금년부터 축제기간 단축과 전야제 개최를 검토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옛이야기축제는 우리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옛이야기축제 추진 방향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는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일반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사 김정희선생 선양사업의 지속 발굴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국휘호대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1월 중에 수요토론회에서 1차적으로 명칭을 예산군립 이종상 미술관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15억원을 가지고 100석 내외 2개관에 실내인테리어 및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토지 및 건축 매입이 선행되는 대로 협의 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는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이 28건에 총사업비 3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보존처리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11회 예산벚꽃전국마라t대회는 4월 12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풀, 하프 10㎞, 5㎞ 4개 종목에 6천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외 23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18개 종목을 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제29회 예산군민 체육대회는 금년 10월 중에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11개 종목을 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군민화합 체전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지방체육 저변 확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은 체육지도자 배치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또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 등 7개 사업에 9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 이용 편의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즐겨찾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보수 보강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선6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인촌 조성 사업은 1월 중에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6월 중에 기본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계획을 구상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미술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쪽 세 번째 문화원 증축 사업은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은 현재 조달 입찰 중으로 2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체육진흥시설 확충은 우리 군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정비대상지 조사와 설계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11건과 공약사항 5건에 대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대흥면에 슬로시티 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또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옛이야기센터 등을 1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야외 소공연 개최는 5월에서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무한천 둔치공원에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다양한 장르 공연을 통해서 군민에게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는 현재 축구외 9개 종목이 군수기를 매년 분산 개최하고 있어서 가맹경기 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군민이 기념할 수 있는 대회 개최일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은 금년도에 윤봉길문화축제는 금년부터 축제기간 단축과 전야제 개최를 검토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옛이야기축제는 우리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옛이야기축제 추진 방향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는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일반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사 김정희선생 선양사업의 지속 발굴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국휘호대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1월 중에 수요토론회에서 1차적으로 명칭을 예산군립 이종상 미술관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15억원을 가지고 100석 내외 2개관에 실내인테리어 및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토지 및 건축 매입이 선행되는 대로 협의 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는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이 28건에 총사업비 3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보존처리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11회 예산벚꽃전국마라t대회는 4월 12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풀, 하프 10㎞, 5㎞ 4개 종목에 6천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외 23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18개 종목을 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제29회 예산군민 체육대회는 금년 10월 중에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11개 종목을 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군민화합 체전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지방체육 저변 확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은 체육지도자 배치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또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 등 7개 사업에 9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 이용 편의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즐겨찾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보수 보강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선6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인촌 조성 사업은 1월 중에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6월 중에 기본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계획을 구상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미술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쪽 세 번째 문화원 증축 사업은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은 현재 조달 입찰 중으로 2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체육진흥시설 확충은 우리 군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정비대상지 조사와 설계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과거에는 옛이야기축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옛이야기축제를 빼고 축제 지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금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이왕이면 지역향토축제를 만들려면 태안 같은 데는 백합축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홍성 남당리도 새조개 축제를 하는데 예산도 그런 축제를 변형 좀 해서 경제성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신중히 연구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운영 주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에 예산 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으로 명칭을 수요토론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현재 대한축구 거기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바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에서 예산에서 개최를 확정해 주게 돼 있어요. 명칭하고 이런 걸,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산황토사과축제로 했더니 명칭이 너무 길다고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사과기로 하는 것을 대략 잠정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산사과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사람들은 “오룡”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천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다, 대회 명칭을 계속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 것을 넣고 나면 나중에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이 명칭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서 써 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그래서 천안에 있는 어떤 분한테 자료를 받아봤어요.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제일 문제가 명칭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군에서 안 하실 거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런데 이번엔 해 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오룡”으로는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군에서 1억 5천 들여서 “오룡”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과 맞는데 축구협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건 잠정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게 한 16개 팀이,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경기장은 그래서 4개를 확보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부의장님 이번에 저희가 1차 정비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런데 아무래도 그 경기장은 현재 잔디 같은 게 많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보식하고 다지고 하면 경기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만드는데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강재석 의원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서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들은 괜찮은데 선수들은 발목 부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지면 되겠지만 문제가 될 텐데 그게 관계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분들 선수로 오는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경기, 서울, 대전 이쪽이더라고요. 멤버들이 오는 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성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거리가 2시간 거리라 전부 다 간다는 거예요. 한팀 뛰면 24시간 후에 뛴다면서요. 경기가 그래서 하루저녁 자고 그 다음날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16강 된 사람만 8강 때 8팀만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예산 시내권은 안 된다, 침대 있는 방은 안 쓴다면서요. 덕산 쪽 몇 개 쓰고 도고로 다 갈 거라고 추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하려고 해요.○강재석 의원 어떻게 계약을 해요? 출전 팀한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아니 축구협회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부의장님 천안만 해도 우리보다 도로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준비 잘 해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보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체육관 사용하는 것 사용료 소체육관이 다 있는데 자료를 하나 봤는데 예산 소체육관은 1년 사용료가 66만원이고 덕산은 14만원이고 고덕은 20만원, 삽교 같은 데는 무료, 대흥도 무료 이게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런 데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삽교 군민체육센터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거기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7천만원을 연 지원해요.
○강재석 의원 똑같은 예산 군민인데 체육시설을 삽교는 지원해 주고 예산이나 덕산, 고덕 같은 데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 그리고 가격이 안 맞아,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이 뭐냐 평수로 따지든지 아니면 인원수로 따진다든지 뭘 따져서 기준이 딱 맞아야지. 예산 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에 있는 읍민들은 1년에 66만원 내야 되고 덕산은 14만원 내야 되고 고덕은 20만원 내고 삽교는 무료다,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또 한 가지 체육인들 불만이 그거에요. 다른 읍·면들은 체육인들이 와서 해도 한명 오면 안 받는데 여기는 1,500씩 받는다면서요. 회원이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근에 있는 삽교읍은 안 받고 예산읍은 추가로 오면 받는다?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춰주세요. 그래야 누구든 예산 군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등해야 되지.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더 내고 안 내고 이러면 안 된다. 검토하셔서 획기적인 균형을 잡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73쪽이 되겠는데요. 177쪽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종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첫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대학평생교육 활성화프로그램, 배달강좌제,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저희가 금년도 26개소에 280여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가는 날, 특별활동 수업, 현장체험학습, 문해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리고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 또 주말행복배움터 지원사업,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삽교고등학교 특별실 증축, 대흥고 특별실 증축, 예산여고 다목적실 신축 등 총 8개 사업 지원으로 인재육성 및 교육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광발전 계획 수립으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용역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해골드관광벨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산에서 익산까지 전용관광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코레일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날 개통식을 거치고 시승식을 거쳐 2월 5일부터 운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나 어르신 또 외국인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측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 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진과 예산, 서산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도 여사울성지, 그리고 삽교 용동성지 또 덕산에 한티고개등 순례길 안내판 설치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K-F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의료관광객 팸투어 추진, 그리고 명상치유숲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로 관광예산 홍보관 운영, 그리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 그리고 예산관광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문화관내 전시시설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활용해서 공원 내에 차폐수식재 및 관람로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촉지구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 보상을 거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협의보상 등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LG상록재단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동안 3개소에 대한 단계적 방사장을 설치 완료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대술과 봉산 2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황새공원은 금년 봄이 되면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야생방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급식시설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급식센터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중관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 모범음식점 지원, 지정 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문체부로부터 금년도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8쪽 저희 과 소관 공약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수변공원 및 산책로 조성, 경관조명 설치, 수상레저시설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3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본 사업의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저희가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 사업 중에 삼덕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고 주요 관광지로는 거점관광지는 삼덕 수덕사, 덕숭산, 온천지역이 되겠고 연계 관광지는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내포신도시홍보관 등 전체적인 관내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충남 으뜸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2월초 개통인 서해골드관광열차 운행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조성 및 지원확대입니다.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42억 9,300만원에 기금이 조성 됐고 2013년도에는 60명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10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급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4년간 50억을 목표로 해서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또 낙후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미술관 및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과에 같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온천박물관을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온천박물관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도 저희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73쪽이 되겠는데요. 177쪽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종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첫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대학평생교육 활성화프로그램, 배달강좌제,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저희가 금년도 26개소에 280여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가는 날, 특별활동 수업, 현장체험학습, 문해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리고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 또 주말행복배움터 지원사업,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삽교고등학교 특별실 증축, 대흥고 특별실 증축, 예산여고 다목적실 신축 등 총 8개 사업 지원으로 인재육성 및 교육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광발전 계획 수립으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용역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해골드관광벨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산에서 익산까지 전용관광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코레일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날 개통식을 거치고 시승식을 거쳐 2월 5일부터 운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나 어르신 또 외국인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예산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측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 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진과 예산, 서산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도 여사울성지, 그리고 삽교 용동성지 또 덕산에 한티고개등 순례길 안내판 설치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K-F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의료관광객 팸투어 추진, 그리고 명상치유숲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로 관광예산 홍보관 운영, 그리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 그리고 예산관광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문화관내 전시시설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활용해서 공원 내에 차폐수식재 및 관람로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촉지구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 보상을 거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협의보상 등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LG상록재단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동안 3개소에 대한 단계적 방사장을 설치 완료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대술과 봉산 2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황새공원은 금년 봄이 되면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야생방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급식시설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급식센터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중관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 모범음식점 지원, 지정 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문체부로부터 금년도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8쪽 저희 과 소관 공약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수변공원 및 산책로 조성, 경관조명 설치, 수상레저시설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3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본 사업의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저희가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 사업 중에 삼덕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고 주요 관광지로는 거점관광지는 삼덕 수덕사, 덕숭산, 온천지역이 되겠고 연계 관광지는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내포신도시홍보관 등 전체적인 관내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충남 으뜸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2월초 개통인 서해골드관광열차 운행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조성 및 지원확대입니다.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42억 9,300만원에 기금이 조성 됐고 2013년도에는 60명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10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급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4년간 50억을 목표로 해서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또 낙후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미술관 및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과에 같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온천박물관을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온천박물관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도 저희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내부도로망 막힌 데도 뚫어야 되고 남측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남측도로부터 개설하려고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작년에 교황이 다녀가신 뒤로 도에서 저희 군만이 아니라 당진이나 서산 저희 군을 연계한 그런 순례길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주로 간판 정비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순례길이에요. 위에 머리글에도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내포 천주교의 성지 중에 뿌리가 여사울성지거든요. 그런데 당진에서 여사울을 거치고 삽교, 덕산, 해미까지 연결하는 건데 순례객들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다른 순례객들보다도 청소년들이, 그러면 청소년들에 맞는 그런 시설물도 필요하다. 순례를 하다가 덕산 성당 같은 데는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간대요. 성당 안에서,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 씻는 목욕시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줘서 시설도 했는데 그런 특색 있는 우리 예산군내에 삽교, 여사울, 덕산 성당 안에 청소년들이 정말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성당보다 차별화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하여튼 참고를 좀 해보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황새인데 이게 시설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황새 유치를 했다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물론 열심히 더 지금보다 잘 하시겠지만 좀 주문을 한다면 전국 지자체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예산에 온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홍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홍보 좀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치원, 또 전국에 교육청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연기념물이 우리 예산 품안으로 왔으니까 황새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사업 또 그 외 농정유통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예산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알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많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갔더니 학교 담장밖 학교부지가 있었어요. 그게 수십 년간 관습도로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던 그런 도로인데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걸 포장을 해 준다니까 학교 땅이라 못 한다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대응투자해 달라고 해놓고 지역주민과 더군다나 학교에서 교육을 어떤 불이익이 없는 그런 담장밖 도로포장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데 계속 대응투자 해줘야 되겠어요? 조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고, 193쪽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미술관 관련해서 일랑 이종상 미술관 78억, 또 예산군 미술관 온천역사박물관 건립해서 50억 또 여기 녹색관광과에는 4,050만원 서 있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미술관 및 온천역사박물관 공약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주관 부서가 문체과에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미술관은 거기에서 건립 추진을 하고, 온천박물관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보하고 여기에서도 확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한쪽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비가 공약사업집에 이렇게 표기가 저희가 맞는 걸로 돼 있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저희가 공약사업집에 수록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저희는 여기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표기를 한 거거든요.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사업비는 좀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금년도 첫 방사를 해야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금주 내에 문화재청과 저희와 교원대가 3자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 부분도 그날 본격적으로 저희가 논의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는 사전에 저희끼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황사 사업을 엄청 하고 있는데 신양면 죽천리에 지금 황새가 온지 상당히 여러 날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날아와서 황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발견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 출연됐다고 확인한 날이 1월 5일이거든요. 그날부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관찰하고 또 오후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신양면에서도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순찰하고 관찰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매일 체크합니다. 아침이면.
○박응수 의원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날아온 황새를 거기에서 정말 밤낮으로 거주하면서 관리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왜 황새가 거기까지 날아왔는지 거기에서 생태 여건이 맞는 것인지 황새 특성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체크할 때 황새 사업을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가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인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 특성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연구진들도 하고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침,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연구진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날아온 황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이게 1, 20억이 아니고 수백억 예산군 녹색관광과에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해관광벨트 운영 180페이지요. 추진을 하는데 계획이 여기에서 보는 것 가지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광객만 모객해서 운영하는 그런 전용관광열차가 되겠고요. 평시에는 주5일 운영이 되고 성수기에는 주6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비수기에는 4일 적의 운영을 코레일에서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열차가 역전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15분 정도에 도착해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익산까지 갔다가 익산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6시 15분경에 다시 역전에서 관광객을 싣고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럼 역전에 내린 관광객들은 저희가 버스투어 버스를 대서 관내 투어를 실시하는데 관광객 모객 활동은 여행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자치단체별로 여행사를 전부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투어2천이라는 여행사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모객활동을 해서 안내를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는 계절별로 바뀌게 되겠지만 우선 저희는 예산역에 내려서 추사고택을 다니고 수덕사를 보고 다시 덕산스파로 올 분은 스파에 와서 온천을 하고 그건 선택입니다. 충의사를 볼 분들은 충의사를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예산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일 관광이용료라고 해야 되나 그건 여행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도운임 플러스, 여행사 수수료 플러스 여러 가지 온천료, 입장료 이런 걸 해서 코스마다 달리 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광객만 모객해서 운영하는 그런 전용관광열차가 되겠고요. 평시에는 주5일 운영이 되고 성수기에는 주6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비수기에는 4일 적의 운영을 코레일에서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열차가 역전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15분 정도에 도착해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익산까지 갔다가 익산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6시 15분경에 다시 역전에서 관광객을 싣고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럼 역전에 내린 관광객들은 저희가 버스투어 버스를 대서 관내 투어를 실시하는데 관광객 모객 활동은 여행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자치단체별로 여행사를 전부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투어2천이라는 여행사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모객활동을 해서 안내를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는 계절별로 바뀌게 되겠지만 우선 저희는 예산역에 내려서 추사고택을 다니고 수덕사를 보고 다시 덕산스파로 올 분은 스파에 와서 온천을 하고 그건 선택입니다. 충의사를 볼 분들은 충의사를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예산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일 관광이용료라고 해야 되나 그건 여행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도운임 플러스, 여행사 수수료 플러스 여러 가지 온천료, 입장료 이런 걸 해서 코스마다 달리 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 부분을 하면서 관광만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황새비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식품이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구매 방법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스파 같은 데는 농산물 판매코너가 있잖아요. 그런 코스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황새공원이 개장이 된다면 저희가 관광코스에 거기까지도 넣고 또 권역단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어차피 하면서 특히 황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돼서 지역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겠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178쪽 1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많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주부를 대상으로 퀼트 아시죠?
178쪽 1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많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주부를 대상으로 퀼트 아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퀄트? 예.
○백용자 의원 천조각을 모아서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부를 대상으로 했대요. 했는데 그때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그게 일회성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 회기에 또 한번 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 같은 걸 그걸 많이 주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놨는데 그 다음 기수에서 그걸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만 강사가 팔아먹고 일회성으로 끝난 걸로 되서 예산 주부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2차로 할 때는 아마 회원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이 10명을 확보해놨대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자기는 작품도 만들다가 말았고 사놓은 물건도 그냥 많이 있다, 이런 걸 다시 연계해서 다시 한번 수강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안하려고 하다가 작은 거지만 예산 군민 주부들한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강사가 다음 기회 때 다시 한번 한다고 다음 기수에 한다고 해서 물건을 미리 사놨는데 안했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원님 그게 저희가 배달강좌제 말씀하시나요? 혹시 이게 여성복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하는 건 배달강좌제인데요. 대상이 됐으면 그것일 것 같은데 저희는 한번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가 운영한 건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퀼트가 배달강좌제로 운영이 된 건지 여성복지계에서 여성 취미교육 이런 강좌로 한 건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랬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면 저희는 배달강좌라는 건 10명 이상 수강자들이 모아져있으면 우리가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달 과정.
○백용자 의원 그렇게 끝나면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1회를 더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안 해서 물건만 사고서 그냥 있다, 여러 명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반기 때 할 때 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나 보네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설명 드릴게요. 우리 사업인지 정확지 않아서요.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김재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재곤입니다.
앞으로 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환경과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 업무여건과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15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어 운영 방향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관광 및 예당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발적인 오염물질저감 유도 및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분야 및 추진 과제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및 덕산도립공원을 정비하고 유해 야생동물피해 최소화 및 보호관리를 하며,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제와 감량화 추진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14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1번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갈신리, 탄방리 일원 탄방천으로 4.8㎞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16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 착공, 2017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 동산리에 이르는 9㎞ 무한천 7㎞, 시목천 2㎞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금년도에 36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까지 확보된 52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공사 착공, 16년도에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양면 황계리,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습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금년도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완료,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도 국고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등산로 및 이정표 정비,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처리 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다섯 번째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예상동물포획 업무지침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자 관내 피해방지단에서 고라니 포획시 한 마리당 3만원을 지급, 농작물 피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10농가에 2천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2천만원, 야생동물보호 및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지원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곱 번째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폭염,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에도 지역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전한 마을을 조성, 기후변화에 대한 농어촌 취약계층에게 야외 기후적응 쉼터 조성 및 홍수·가뭄대비 시설을 확충시키고자 사업 대상지 선정 후 3월 중 공사 착공,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1,57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 강화로 모든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쓰레기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을 50개 제작·설치하고, 하천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 및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농촌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현재 150t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120t을 증설 270t 규모로 운영하고자 금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6년도에 공사 착공, 2017년도에 공사 완료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34개의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 열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 개선·보완 및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1차분 공사 완료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적정 운영,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삽교 방아리 기 매립된 비위생매립장 12,504㎥을 원상 복구하여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응봉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현지 안정화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열네 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인 대술면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생물학적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매립지 가스 포집시설 설치, 자원순환시설 내장공사, 도로포장 등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도분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입니다.
212페이지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수덕사와 연계한 덕숭산 개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덕산도립공원 내에 탐방로 신설 및 정비 15㎞, 양수시설 설치 1식, 이용시설 설치 등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난 13일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공사,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2월 중으로 타당성조사 실시 후 3월 중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2018년까지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2015년도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46억 3,600만원, 도비 3억 5,890만원, 군비 45억 7,510만원의 총 예산 95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39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재곤입니다.
앞으로 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환경과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 업무여건과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15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어 운영 방향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관광 및 예당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발적인 오염물질저감 유도 및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분야 및 추진 과제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및 덕산도립공원을 정비하고 유해 야생동물피해 최소화 및 보호관리를 하며,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제와 감량화 추진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14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1번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갈신리, 탄방리 일원 탄방천으로 4.8㎞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16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 착공, 2017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 동산리에 이르는 9㎞ 무한천 7㎞, 시목천 2㎞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금년도에 36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까지 확보된 52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공사 착공, 16년도에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양면 황계리,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습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금년도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완료,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도 국고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등산로 및 이정표 정비,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처리 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다섯 번째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예상동물포획 업무지침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자 관내 피해방지단에서 고라니 포획시 한 마리당 3만원을 지급, 농작물 피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10농가에 2천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2천만원, 야생동물보호 및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지원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곱 번째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폭염,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에도 지역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전한 마을을 조성, 기후변화에 대한 농어촌 취약계층에게 야외 기후적응 쉼터 조성 및 홍수·가뭄대비 시설을 확충시키고자 사업 대상지 선정 후 3월 중 공사 착공,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1,57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 강화로 모든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쓰레기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을 50개 제작·설치하고, 하천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 및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농촌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현재 150t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120t을 증설 270t 규모로 운영하고자 금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6년도에 공사 착공, 2017년도에 공사 완료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34개의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 열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 개선·보완 및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1차분 공사 완료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적정 운영,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삽교 방아리 기 매립된 비위생매립장 12,504㎥을 원상 복구하여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응봉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현지 안정화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열네 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인 대술면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생물학적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매립지 가스 포집시설 설치, 자원순환시설 내장공사, 도로포장 등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도분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입니다.
212페이지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수덕사와 연계한 덕숭산 개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덕산도립공원 내에 탐방로 신설 및 정비 15㎞, 양수시설 설치 1식, 이용시설 설치 등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난 13일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공사,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2월 중으로 타당성조사 실시 후 3월 중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2018년까지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2015년도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46억 3,600만원, 도비 3억 5,890만원, 군비 45억 7,510만원의 총 예산 95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39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환경직 전문사무관이 환경과장으로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환경과 업무가 전보다 더 많은 발전과 또 예산군 환경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가 있죠?
환경직 전문사무관이 환경과장으로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환경과 업무가 전보다 더 많은 발전과 또 예산군 환경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가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이정표, 또 기타 시설물들을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정말 쾌적한 그런 명산으로 자꾸 이름이 펼쳐질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 다녀간 등산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덕숭산과 가야산이 상당히 등산하기 좋은 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208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인데 이게 면민체육대회 때 많은 분들한테 건의를 들었어요. 면민체육대회 때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제공해 주면 더 좋은 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같다 하는 건의를 들었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체육대회 하면 저도 면에 근무했지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봉산 같은 데는 그 앞에 체육관에서 체육관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인원도 많고 한 1천여명 이상이 모이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끼곤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참에 어차피 종합정비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법규에서 많은 침해를 받았던 소외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감안을 해서 종합정비 사업에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덕숭산과 가야산이 대표적인 도립공원 지역이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가야산까지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그동안은 읍면에 있는 화장실은 읍면에서 관리를 했고, 군에 있는 큰 화장실 시장이라든가 이런 건 군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산재 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서 한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권역을 나누듯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합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의원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본래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공중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환경과에 관련이 있나 하고서,
○환경과장 김재곤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게 그동안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1인 내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은 건축법 또 농지법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안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 설치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백용자 의원 하여튼 지금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주위 건물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간이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의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과수원 농가에 보면 은박지가 있어요. 지금 많이 걷어서 쌓아놓기도 하고 그냥도 있거든요. 은박지문제가 군수님 공약에서도 말씀 하실 때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김만겸 의원 그게 소각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데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기로 먹여서 해야 된다는데 환경전문가인 과장님이 그 쪽에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어차피 환경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바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먼저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현재도 방치해놨어요. 그냥 태우거든, 태우지 않고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박지는 재활용도 안 되는 거고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받지도 않잖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한테 걸리면 벌금 나오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과장님이 은박지 문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모든 사업소에서 사업 부서에서 인·허가는 내주고 그러고 나면 환경관리는 꼭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우리 예산군에 1,579개 사업장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배출사업장이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모든 사업소에서 사업 부서에서 인·허가는 내주고 그러고 나면 환경관리는 꼭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우리 예산군에 1,579개 사업장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배출사업장이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만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든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도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악취가 발생이 되면 포집은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서 포집용기를 연구원에 보내서 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보면 민원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유선이나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회신을 받아보지를 못 해요. 노력해보겠다 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뢰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얘기하거나 얘기해야 다 소용이 없다. 그 부분을 회신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문서상으로 회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신뢰를 못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 내수면 개발해서 상당히 예당저수지를 앞으로 개발할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전리나 황계리 이쪽에도 습지 조성을 하고 있고 5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습지 조성을 하기 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환경오염이 되서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 제거를 우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인제거를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습지 조성해서 나중에 오염된 걸 막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상류지역 같은 데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그 부분을 확실히 문서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본의원이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문제점 민원사항이 한 12가지가 산재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가운데는 살펴보고 다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은 하루에 보니까 한 4건~5건 정도가 신고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현지에 가서 시정할 사항 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민원발생 사항이 되면 민원인하고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꼭 통보하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현지 지도·점검이 왜 필요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지으면 되나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예산군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배출업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는 창고나 뭐로 인·허가를 내서 그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도 단속이 잘 될 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걸 제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내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내주고 결국은 환경과에서 미움 받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적을 만들어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쾌적한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지역순환형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순환형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군 농정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선도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행정, 전문가, 군민 등 15명 내외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개편시에 계약직 박사급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총무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할 및 기대 효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개발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농정 시책을 개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과 지속가능한 농업과 내발적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융복합 농정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최는 덕산농협이 되고요. 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밀가공시설등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비사업자로 선정 돼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거버넌스 조직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반기에 충청남도에서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실버 락 호음소리마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비 1억원으로 음악공원과 야외무대에서 주민악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농혁신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고 현재 예산 축협에서 신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8개 분야에 12억 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육성지원 등 5개 분야에 22억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벼육묘용 상토 공급 등 10개 분야에 34억 3,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10억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외 8건에 대해서 187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열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개 분야에 16억 2,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운반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고 공선출하회를 육성해서 1농협 1품목 이상을 육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물류사업비 등 3개 분야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작리에 소재한 운두란에 가스식 증숙기, 여과기 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계획대로 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열세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과수농가 원물출하 경비부담 경감으로 고품질 원물 출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황토사과 공동선별비 등 3개 분야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의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농산물 홍보용 책자 등 8건에 대해서 2억 8,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32억 3,40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9,200만원으로 천연살균제 개발 및 상품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 등 3개 분야에 44억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7개 분야에 26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친환경 인삼육성 사업입니다.
철재 인삼생산시설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6억 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화훼 생산지원사업 등 13개 분야에 24억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시기별 테마를 설정하고 사회이슈 및 현안중심의 기동단속 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도·시·군 합동 및 교차단속 등 6개 분야에 13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 4월까지 모델 결정에 따른 부지 확보와 공모사업에 충청남도에 응모토록 해서 하반기에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형농기계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확대 내용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하고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10억,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22억 7,100만원으로 농기계 550대와 시설하우스 160동 각종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에 22억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기금 1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7억원은 2018년까지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주민 주도의 체험마을을 육성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기존 마을을 육성하고 또 예산군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예산군의 대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CF를 제작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중앙매체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개발 또 브랜드 개발 후에는 CF를 제작해서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를 우리군 대표 농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는 저온저장고 또 자재구입, 토공 옹벽쌓기 등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7천만원이 소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중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일자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율을 무이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을 5억원을 조성해서 총 6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융자계획을 수립 홍보를 강화해서 발전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지역순환형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순환형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군 농정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선도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행정, 전문가, 군민 등 15명 내외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개편시에 계약직 박사급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총무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할 및 기대 효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개발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농정 시책을 개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과 지속가능한 농업과 내발적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융복합 농정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최는 덕산농협이 되고요. 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밀가공시설등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비사업자로 선정 돼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거버넌스 조직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반기에 충청남도에서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실버 락 호음소리마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비 1억원으로 음악공원과 야외무대에서 주민악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농혁신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고 현재 예산 축협에서 신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8개 분야에 12억 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육성지원 등 5개 분야에 22억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벼육묘용 상토 공급 등 10개 분야에 34억 3,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10억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외 8건에 대해서 187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열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개 분야에 16억 2,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운반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고 공선출하회를 육성해서 1농협 1품목 이상을 육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물류사업비 등 3개 분야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작리에 소재한 운두란에 가스식 증숙기, 여과기 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계획대로 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열세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과수농가 원물출하 경비부담 경감으로 고품질 원물 출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황토사과 공동선별비 등 3개 분야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의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농산물 홍보용 책자 등 8건에 대해서 2억 8,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32억 3,40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9,200만원으로 천연살균제 개발 및 상품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 등 3개 분야에 44억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7개 분야에 26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친환경 인삼육성 사업입니다.
철재 인삼생산시설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6억 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화훼 생산지원사업 등 13개 분야에 24억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시기별 테마를 설정하고 사회이슈 및 현안중심의 기동단속 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도·시·군 합동 및 교차단속 등 6개 분야에 13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 4월까지 모델 결정에 따른 부지 확보와 공모사업에 충청남도에 응모토록 해서 하반기에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형농기계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확대 내용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하고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10억,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22억 7,100만원으로 농기계 550대와 시설하우스 160동 각종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에 22억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기금 1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7억원은 2018년까지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주민 주도의 체험마을을 육성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기존 마을을 육성하고 또 예산군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예산군의 대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CF를 제작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중앙매체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개발 또 브랜드 개발 후에는 CF를 제작해서 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를 우리군 대표 농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는 저온저장고 또 자재구입, 토공 옹벽쌓기 등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7천만원이 소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중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일자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율을 무이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을 5억원을 조성해서 총 6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융자계획을 수립 홍보를 강화해서 발전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돼 있는 데도 지금 의원이 알기로는 15개 단체가 가입해서 잘하고 있는데 소외된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히 그건 농업회의소 정도 가려면 여기에 나온 거대로 농업인, 행정, 전문가, 군민단체 특별채용 박사까지 채용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하실 때 지금 기간을 2년 정도 두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소외되지 않게 철저히 해야지. 이런 단체까지 해서 정부안으로 가면 거의 가는 단계에서 소외 되서 단체가 빠져나가면 또 농업인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 2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내부적으로 사실 갈등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 단체도, 그걸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동참을 해서 같이 가게 그렇게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다른 단체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농업회의소 이거 만들면 농민 단체라든가 모든 게 흡수 될 거라고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흡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참여는 하되 대표되는 분들이 그 의견을 저희한테 협의를 통해서 해 주면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그런 정책 결정 내지는 건의 해 주시고 협의하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단체 몇 명이 들어갈 게 아니고 농민단체 농업 부분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처음 만드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부분 농업인단체 무슨 단체는 이걸 먼저 알고 있는 단체들은 많이 연구도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30쪽 11번에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포전거래 방지를 위한 수확 및 운송사업 대행인데 이게 포전거래란 수확전 밭떼기 구매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확해서 운송사업까지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230쪽 11번에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포전거래 방지를 위한 수확 및 운송사업 대행인데 이게 포전거래란 수확전 밭떼기 구매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확해서 운송사업까지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은 농민과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번에 중앙에서 심사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탈락이 됐어요. 실적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줬습니다. 농촌이 한-캐나다-뉴질랜드 이쪽 연말에 집중적으로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농가에 대한 어려움, 농촌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기회를 한번 더 줬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상당히 저희가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과 농가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에 대한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거죠.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26쪽에 춥고 배고픈 사람을 지원하면 칭송이나 받는데 이게 사업 지원은 뭔가 잘못된 마이너스 운영되는 것을 개선시키고 잘하고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26쪽에 춥고 배고픈 사람을 지원하면 칭송이나 받는데 이게 사업 지원은 뭔가 잘못된 마이너스 운영되는 것을 개선시키고 잘하고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통합 RPC 같은 경우 계속 이게 도비 쥐꼬리만큼 붙여놓고서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이 부분은 통합 RPC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현재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각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운영 과정에서 그래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운영 과정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복합적인 기능인데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금방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게 통합 RPC 지원하는 데 문제점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 여기에 있어요. 쌀 고급화에 실패했다, 가장 큰 원인은 행감할 때도 나타났습니다만 볏짚을 썰어놓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동의하시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기본이 안 되는 이런 문제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토질 그런 부분 토질 지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들어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또 거기에 별도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또 지원해 준다? 그럼 점점 더 농민들이 더 외면할 거예요. 또 지원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뭔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돼요. 요즘에 영농교육을 하고 계시죠? 기술센터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 기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볏짚 썰어넣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라도 볏짚 썰어넣는 걸 자꾸 유도해 주셔야 돼요. 예산쌀 정말 경쟁력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RPC 적자 운영한다고 자꾸 얘기해봤자 기본적으로 쌀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기본이 깔려 있는데 예산쌀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축산 농가들한테 볏짚 팔아서 조금 챙기기 위한 이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 예산쌀을 고민해야 될 단계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이게 예산농업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산지유통이 안 돼서 우리 농업 농민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산지유통센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참 늦게라도 생긴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활성화가 아니라 유통센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뒤에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참 이런 유통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농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놔야지.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도 농협이 5명만 모아지면 농협이 생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농협과 우리 행정이 정말 하나로 통합이 돼서 뭔가 센터 좀 만들고 또 도시화된 지역 안성 같은 데는 상당한 거대한 직판장을 가지고 있어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부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부족합니다. 지금 엔비사과 이건 수출용 사과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직 못 가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몇 가운데 잘되는 데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상당한 농산물에 대한 유통 체계도 확립이 돼 있고 또 농가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고 직접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 농정유통담당이 현장에 가서 직접 뛰어다녀요. 서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뛰어다닌다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APC 지원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 능금농협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 실제로 APC 지원 사업을 회원 농협들이 추진해도 이쪽에서 다 받아갔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행정에서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회원 농협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 하는 것 여기에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물론 능금농협이 부족하고 수출 저온저장고니까 이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한 회원 조합들이 앞에 있는 회원 조합들이 산지유통센터를 만들 때 그런 유통 체계를 현지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그것까지 구상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관리는 예산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예산군 꺼입니다. 군수 꺼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농협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 로컬푸드가 축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농협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유영배 의원 로컬푸드로 인해서 이미 전라도 쪽에서는 국비까지 다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국책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전라도 쪽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게 국책사업으로 정해져서 지금 지자체에 이 사업을 하라고 지금 행정으로 시달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지금 산지유통 관련해서 저희 조합장님들 엊그제 담당 경제상무, 또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농협중앙회 담당 팀장님을 모셔다가 한 세 네시간 정도 토론회도 하고 설명도 해서 일부 조합장님이나 상무님들은 이 부분에 무지했던 분들이 그 날 설명을 통해서 ‘아 가야 되는 구나, 해야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쭉 추진했던 경제 상무님들은 오히려 또 신규로 생각을 바꾼 분들하고 또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만약에 강력하게 한다면 오히려 쉽겠어요. 이게 타 조직이다 보니까 농협이라는 조직은,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영배 의원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농협 관계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긴 이유가 유통이 안 되니까 경제와 신용을 분리해놓고 기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협도 결국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유통에 대한 관여를 하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협동조합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회원 조합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거라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일부 엊그제 회의를 통해서 그 뒤에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일부 산지유통 관련 담당하는 농협분중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일을 안 해도 됐었는데 새로운 일이 생겼다, 귀찮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타까운데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223페이지 3농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인데 예산축협에 하는데 이게 면적이 184㎡면 한 55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유영배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223페이지 3농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인데 예산축협에 하는데 이게 면적이 184㎡면 한 55평 정도 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상당히 좋은 착안인 것 같고 로컬푸드 매장을 금산이나 이런 데 매장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런 데는 따로 해놓다 보니까 일부러 거기에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 예산축협 매장에 한다는 건 본의원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면적이 상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5평이 크다면 큰데 실질적으로 55평도 적어요. 상당히 적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크고 적고 보다는 이게 시작을 하면 소비처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 사가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엊그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완주군에 있는 용진농협이라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건이 전주시라는 65만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량제품으로 내놔도 일정 부분 팔리는 판매처가 있어서 성공한 걸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진농협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예산에서 새싹이 돋아서 정착되는 기초를 다지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잡아줘야 됩니다.
○박응수 의원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수료가 높아지다 보면 오히려 시장보다 상당히 많이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농산물이 어느 매장에 가져다 놓으면 농산물이 공산품으로 변해서 수수료를 같이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사업이 도입된 취지는 용진농협하고 완주군에서 손잡고 한 부분인데요, 소농하고 고령농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고요. 약 한달에 평균 150만원 내외의 소득 고정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참여농가가 한 3~400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현재 대기 중인 농가가 한 300여 농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잘 되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그런데 현재 축협에서 농가를 모집하는데 현재는 한 100 농가 정도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작부 체계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이 부분은 신뢰 부분이거든요.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잘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가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공 예산군 거점가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장아찌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포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점진적으로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입점농가가 100농가 정도 되면 농가가 될 수도 있고 가공식품이 될 수도 있는데 매장에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농산물로 따지면 계절상품으로 되서 계절 계절마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다른 매장 같지 않고 기본매장에 알파를 해서 하는 거라 상당히 잘 되리라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