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1월 19일자로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1월 19일자로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50년 만에 이전 신축한 새로운 청사에서 제8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한 후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사에서 예산군 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을 섬기며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이어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농사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의 기반시설을 그동안 적극 추진하여 계획하였던 군청사 이전 신축, 체육관 건립, 보훈회관 이전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신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8일 보건소 이전 신축과 개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2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우리군의 채무 203억 원도 모두 상환하게 되어 보람과 함께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 충남방적이 폐쇄된 지 17년 만에 공장이전 하는 등 현재까지 2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아마도 연말까지는 몇 개 기업이 더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되고, 고등학교도 내년 3월 달에 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892세대의 아파트 준공에 이어서 854세대가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4,087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117건이 선정되어 246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으로부터 8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착공한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도수로 27㎞가 준공이 돼서 지난 8월에는 금강물이 예당호에 급수되어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34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12월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2018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우리군 지명 1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지난 1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100년, 1,0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중요한 2019년인 것 같습니다.
민선7기 군민과 약속했던 10대 분야 136개 공약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경제, 일자리, 복지, 환경, 농림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문화체육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응봉면, 오가면 일원 33만 7천평에 1,692억 원이 투자 예정인 제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산단 조성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관작지구 및 간양지구와 신암면 조곡지구 등 3개 산업단지 105만평에 5,017억 원을 투자하여 산단 조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곡지구는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공모에 응모하여 공단에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례원 지역에 1,153억 원이 투자되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와 수소차 부품실용화 사업도 내년 5월에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당산단과 신소재 산단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충남도에서는 수소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군이 국가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여 청년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30억 원의 구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교무상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덕산고등학교 도서관 조성 등 16개 분야에 126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등 20개 분야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사랑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재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등 11개 분야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겨울철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1100년 광장과 산성공원, 여름철 물놀이장에 이어서 무한천 체육공원에도 확대 운영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이어서 내년에는 필터교체 지원 등 20개 분야에 114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수당과 아기수당 지급 등 27개 분야에 6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께 목욕비 지원과 60세 이상 치매검진과 치료비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 된 냉온수기도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일반 경로당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분회경로당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군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매년 1200명 이상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지원 등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일자리 지원과 장애 수당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WHO건강도시, 국제 안전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해서 야구장, 축구장, 볼링장 조성 등 15개 사업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덕산온천과 예당호를 축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해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이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당호를 정적인 관광지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종합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의 출렁다리는 이제 조명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 개통할 예정이며, 느린호수길, 경관조명, 문화광장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분수대는 내년 조기에 완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의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은 4년 만에 내년 하반기에 드디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81억 원의 예당호관광지 대체도로도 본격 추진하고, 곤충생태관과 편백나무 숲거리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예당호 마리나항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예당호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종합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은 440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정부투자 심의를 받아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479억 원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온천상징 폭포공원 조성사업도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예당호와 덕산온천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사과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 우리군 축제와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거점사업으로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이 지난 9월에 충청남도 투자심의 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2019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2개 분야 223억 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을 위해서 매월 영농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월급제 시행과 예산쌀 고품질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21개 분야 61억 원과 과수 고품질화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분야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소형 농기계와 벼건조기 보급과 임대농기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내포신도시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도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에 선정된 구 군청사 별관에 70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했던 각 가정 소화기 보급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내 전 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성리천과 용굴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응봉지구와 대흥광시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 대술지구, 덕산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정수장 확충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총 1,043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단계로 8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9개 분야에 238억 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6억 원이 소요되는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9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현재 46억 원에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15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될 구 군청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더욱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억 원이 투자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등 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도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또한 주거 밀집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서 점차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이차보전금 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문화장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충남스포츠센터, 충남 인성학습 자연놀이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를 보면 BC와 RC가 비교적 양호해서 총액사업비를 변경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 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에서 당진과 예산을 경유하여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23억 원의 도청 제2진입도로와 598억 원의 덕산-고덕IC 확포장사업, 76억 원의 덕산 북부우회도로 확포장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16개소의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포장 및 보수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수예방사업, 도시가스 배관이설, 상수도 노후관 공사와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물 재이용사업 등 더 많은 사업이 펼쳐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정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던 사업을 이제서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됨을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섬김행정과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내 집 앞, 내 주변,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섬김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군 청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마인드와 행정서비스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위, 도내 1위의 평가를 받은 것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해서 청렴도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지명 탄생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0주년 기념식과 고려태조 예산입성 행렬 재연 행사,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1100년 역사도시 예산을 널리 알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윤봉길 의사 창작뮤지컬 공연, 한내장 4.3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수반과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16.8%, 도비가 5.8%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6,0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 일자리, 복지, 농림, 환경 분야 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적극적인 “섬김행정”과 “현장행정”으로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50년 만에 이전 신축한 새로운 청사에서 제8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한 후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사에서 예산군 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을 섬기며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이어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농사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의 기반시설을 그동안 적극 추진하여 계획하였던 군청사 이전 신축, 체육관 건립, 보훈회관 이전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신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8일 보건소 이전 신축과 개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2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우리군의 채무 203억 원도 모두 상환하게 되어 보람과 함께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 충남방적이 폐쇄된 지 17년 만에 공장이전 하는 등 현재까지 2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아마도 연말까지는 몇 개 기업이 더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되고, 고등학교도 내년 3월 달에 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892세대의 아파트 준공에 이어서 854세대가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4,087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117건이 선정되어 246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으로부터 8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착공한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도수로 27㎞가 준공이 돼서 지난 8월에는 금강물이 예당호에 급수되어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34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12월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2018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우리군 지명 1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지난 1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100년, 1,0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중요한 2019년인 것 같습니다.
민선7기 군민과 약속했던 10대 분야 136개 공약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경제, 일자리, 복지, 환경, 농림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문화체육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응봉면, 오가면 일원 33만 7천평에 1,692억 원이 투자 예정인 제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산단 조성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관작지구 및 간양지구와 신암면 조곡지구 등 3개 산업단지 105만평에 5,017억 원을 투자하여 산단 조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곡지구는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공모에 응모하여 공단에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례원 지역에 1,153억 원이 투자되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와 수소차 부품실용화 사업도 내년 5월에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당산단과 신소재 산단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충남도에서는 수소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군이 국가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여 청년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30억 원의 구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교무상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덕산고등학교 도서관 조성 등 16개 분야에 126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등 20개 분야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사랑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재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등 11개 분야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겨울철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1100년 광장과 산성공원, 여름철 물놀이장에 이어서 무한천 체육공원에도 확대 운영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이어서 내년에는 필터교체 지원 등 20개 분야에 114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수당과 아기수당 지급 등 27개 분야에 6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께 목욕비 지원과 60세 이상 치매검진과 치료비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 된 냉온수기도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일반 경로당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분회경로당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군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매년 1200명 이상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지원 등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일자리 지원과 장애 수당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WHO건강도시, 국제 안전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해서 야구장, 축구장, 볼링장 조성 등 15개 사업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덕산온천과 예당호를 축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해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이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당호를 정적인 관광지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종합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의 출렁다리는 이제 조명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 개통할 예정이며, 느린호수길, 경관조명, 문화광장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분수대는 내년 조기에 완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의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은 4년 만에 내년 하반기에 드디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81억 원의 예당호관광지 대체도로도 본격 추진하고, 곤충생태관과 편백나무 숲거리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예당호 마리나항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예당호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종합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은 440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정부투자 심의를 받아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479억 원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온천상징 폭포공원 조성사업도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예당호와 덕산온천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사과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 우리군 축제와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거점사업으로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이 지난 9월에 충청남도 투자심의 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2019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2개 분야 223억 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을 위해서 매월 영농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월급제 시행과 예산쌀 고품질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21개 분야 61억 원과 과수 고품질화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분야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소형 농기계와 벼건조기 보급과 임대농기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내포신도시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도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에 선정된 구 군청사 별관에 70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했던 각 가정 소화기 보급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내 전 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성리천과 용굴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응봉지구와 대흥광시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 대술지구, 덕산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정수장 확충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총 1,043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단계로 8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9개 분야에 238억 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6억 원이 소요되는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9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현재 46억 원에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15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될 구 군청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더욱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억 원이 투자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등 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도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또한 주거 밀집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서 점차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이차보전금 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문화장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충남스포츠센터, 충남 인성학습 자연놀이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를 보면 BC와 RC가 비교적 양호해서 총액사업비를 변경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 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에서 당진과 예산을 경유하여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23억 원의 도청 제2진입도로와 598억 원의 덕산-고덕IC 확포장사업, 76억 원의 덕산 북부우회도로 확포장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16개소의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포장 및 보수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수예방사업, 도시가스 배관이설, 상수도 노후관 공사와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물 재이용사업 등 더 많은 사업이 펼쳐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정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던 사업을 이제서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됨을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섬김행정과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내 집 앞, 내 주변,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섬김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군 청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마인드와 행정서비스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위, 도내 1위의 평가를 받은 것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해서 청렴도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지명 탄생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0주년 기념식과 고려태조 예산입성 행렬 재연 행사,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1100년 역사도시 예산을 널리 알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윤봉길 의사 창작뮤지컬 공연, 한내장 4.3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수반과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16.8%, 도비가 5.8%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6,0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 일자리, 복지, 농림, 환경 분야 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적극적인 “섬김행정”과 “현장행정”으로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와 도로대중교통 등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와 보건복지정책 확대,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00억 6,700만 원인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47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497억 7,700만 원인 10.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631억 3,3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4억 4,700만 원인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56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8억 6,100만 원인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4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5억 8,600만 원인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4,694억 8,8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6.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51억 6,000만 원인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9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1억 7,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인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 전입금이 1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인건비는 645억 1,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6억 3,700만 원인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12억 5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8억 3,6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80억 5,9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8.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12억 8,2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192억 4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40.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36억 9,500만 원인 1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3억 4,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4%이며, 2018년보다 3억 7,500만 원인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4억 7,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인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0억 7,700만 원인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84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인 2.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3,8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8,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59억 2,100만 원 중 4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41억 6,400만 원, 신활력창작소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13억 9,200만 원, 용굴천과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9억 9,100만 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3,000만 원, 대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7억 6,300만 원, 소방청사기능보강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 7억 원,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 공사 대응투자 1억 5,000만 원, 고교무상교육비 8억 1,400만 원, 초·중·고학생 무상급식 지원 46억 100만 원,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1억 9,300만 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비, 조성 공사에 38억 8,700만 원, 예산산성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9,700만 원, 수덕사유물전시관 건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38억 2,000만 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8억 1,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에 38억 2,000만 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에 41억 원, 예산읍1단계하수관거정비 사업에 89억 8,300만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2억 5,9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27억 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81억 8,400만 원, 기초연금에 497억 3,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써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111억 3,6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8억 40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억 8,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사업에 7억 1,000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에 9억 1,5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7억 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5억 6,1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은 예산로가로환경조성사업에 10억 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9억 6,400만 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13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인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85억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28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예치금 19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에 175억 5,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8,5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4억 1,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0억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와 도로대중교통 등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와 보건복지정책 확대,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00억 6,700만 원인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47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497억 7,700만 원인 10.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631억 3,3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4억 4,700만 원인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56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8억 6,100만 원인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4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5억 8,600만 원인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4,694억 8,8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6.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51억 6,000만 원인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9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1억 7,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인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 전입금이 1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인건비는 645억 1,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6억 3,700만 원인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12억 5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8억 3,6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80억 5,9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8.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12억 8,2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192억 4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40.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36억 9,500만 원인 1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3억 4,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4%이며, 2018년보다 3억 7,500만 원인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4억 7,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인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0억 7,700만 원인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84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인 2.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3,8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8,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59억 2,100만 원 중 4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41억 6,400만 원, 신활력창작소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13억 9,200만 원, 용굴천과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9억 9,100만 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3,000만 원, 대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7억 6,300만 원, 소방청사기능보강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 7억 원,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 공사 대응투자 1억 5,000만 원, 고교무상교육비 8억 1,400만 원, 초·중·고학생 무상급식 지원 46억 100만 원,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1억 9,300만 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비, 조성 공사에 38억 8,700만 원, 예산산성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9,700만 원, 수덕사유물전시관 건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38억 2,000만 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8억 1,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에 38억 2,000만 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에 41억 원, 예산읍1단계하수관거정비 사업에 89억 8,300만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2억 5,9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27억 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81억 8,400만 원, 기초연금에 497억 3,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써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111억 3,6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8억 40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억 8,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사업에 7억 1,000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에 9억 1,5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7억 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5억 6,1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은 예산로가로환경조성사업에 10억 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9억 6,400만 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13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인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85억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28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예치금 19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에 175억 5,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8,5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4억 1,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0억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