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에 따른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회기일수를 29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1일을 해서 총 80일을 맞췄는데 이번에 선거기간 때문에 금년도는 상반기에 3회에 16일, 하반기에 6회 64일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9일간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수는 2월에 상반기 국내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인데 1월에는 읍·면 순방이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끼어있고요. 또 읍·면에서 실시되는 영농교육이 2월 7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때 가지 않으면 선거일 90일이 다가오면 의원님들의 제한이 많아져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월에는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든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 제·개정안에 4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 5월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6월에 임시회,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7대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은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설명을 드릴까요? 하반기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먼저, 예산군의회 2018년도 회기운영에 따른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회기일수를 29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1일을 해서 총 80일을 맞췄는데 이번에 선거기간 때문에 금년도는 상반기에 3회에 16일, 하반기에 6회 64일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9일간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수는 2월에 상반기 국내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인데 1월에는 읍·면 순방이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끼어있고요. 또 읍·면에서 실시되는 영농교육이 2월 7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때 가지 않으면 선거일 90일이 다가오면 의원님들의 제한이 많아져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월에는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든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 제·개정안에 4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 5월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6월에 임시회,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7대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은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설명을 드릴까요? 하반기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그리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1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9건이 접수가 됐어요, 조례안이. 그래서 행정복지가 7건, 산업건설위원회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이제 18년 1월 9일부터는 업무보고 질의가 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그리고서 이제 1월 16일 화요일에 조례안 등 안건 의결을 하시고 폐회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회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과 회기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 기간제,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저희가 퇴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금년까지 그 사람들이 기간제가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비에서는 저희가 2,700만원을 감을 하는데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해외에 안 가신 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 금액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5급 전문위원들,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지급이 안 돼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또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장비가 신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덜 들어가서 저희가 1,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행사실비보상에서 초등학생 모의의회운영 참가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금회에 개최를 안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 기간제,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저희가 퇴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금년까지 그 사람들이 기간제가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비에서는 저희가 2,700만원을 감을 하는데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해외에 안 가신 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 금액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5급 전문위원들,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지급이 안 돼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또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장비가 신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덜 들어가서 저희가 1,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행사실비보상에서 초등학생 모의의회운영 참가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금회에 개최를 안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이제 그래서요. 지금 용역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청사 용역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되면, 의회동은 또 사실 별도로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서 여기 우리 한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여사가 여기 계속 그동안 했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의회동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2쪽이요. 보면, 초등학생 모의 운영위원회 의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참가 실비보상 예산이 계속 서있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예산군 의회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면 조금 더 아이들도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도 배울 수 있고 해서 교육의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2쪽이요. 보면, 초등학생 모의 운영위원회 의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참가 실비보상 예산이 계속 서있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예산군 의회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면 조금 더 아이들도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도 배울 수 있고 해서 교육의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예산을 내년도에도 세웠으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로 공문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억지로 와서 뭐 체험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