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4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170만 4천원이 증액된 103억 2,65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장 관리에서 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시설 등에 대한 보수 공사입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73만 9천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 재료비는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이건 201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지난 2월 26일날 체결했고 이건 마을기업 회계 양성과정과 농촌노인요양보호사 과정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천만원, 군비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에서 신암에 있는 삼도 알앤티기업에 대한 배수로 설치 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63쪽에 예산시장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에서 2억을 편성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3월 6일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4월달에 설계를 하기 위한 6대 4의 비율에 의해서 국비와 지특 그래서 3억 3,115만 2천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재결 결과에 대한 인상분 3억 4,7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시장 그리고 역전시장 447만 3천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산업단지내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를 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이번에 예산군 보건진료소 5개소와 예산읍 복지회관에 대한 군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164쪽에 취업알선관리에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11만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3년 폐업마을기업 국비보조금반환금 10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배출 부담금으로 3억 5,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폐수배출기업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950만원이 증액된 13억 1,214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에서 산업단지 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민간위탁사업 수행능력평가 참석자 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한 건 저희들이 예산 응봉 신암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공동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내 도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도 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건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받은 돈을 그대로 3억 5,9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는 예비비로 1,019만 7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307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소방안전관리 수수료를 삭감한 내역은 이건 위탁업체인 티에스케이 워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1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170만 4천원이 증액된 103억 2,65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장 관리에서 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시설 등에 대한 보수 공사입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73만 9천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 재료비는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이건 201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지난 2월 26일날 체결했고 이건 마을기업 회계 양성과정과 농촌노인요양보호사 과정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천만원, 군비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에서 신암에 있는 삼도 알앤티기업에 대한 배수로 설치 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63쪽에 예산시장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에서 2억을 편성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3월 6일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4월달에 설계를 하기 위한 6대 4의 비율에 의해서 국비와 지특 그래서 3억 3,115만 2천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재결 결과에 대한 인상분 3억 4,7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시장 그리고 역전시장 447만 3천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산업단지내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를 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이번에 예산군 보건진료소 5개소와 예산읍 복지회관에 대한 군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164쪽에 취업알선관리에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11만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3년 폐업마을기업 국비보조금반환금 10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배출 부담금으로 3억 5,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폐수배출기업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950만원이 증액된 13억 1,214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에서 산업단지 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민간위탁사업 수행능력평가 참석자 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한 건 저희들이 예산 응봉 신암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공동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내 도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도 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건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받은 돈을 그대로 3억 5,9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는 예비비로 1,019만 7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307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소방안전관리 수수료를 삭감한 내역은 이건 위탁업체인 티에스케이 워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1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경제통상과장이 설명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지난해에 국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총 사업비는 한 50억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4월달에 수행을 하면서 거기 기존에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차장 문제가 별 상관이 없는데 장날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도로가 문화원까지 가는 데까지 양쪽 도로에 주차장과 일단 국밥 거리라든지 아니면 고추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읍내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시장 건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부터 시행했던 3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3동은 별개로 철거작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거고요. 그 외에 기존 시장하고 지금 소방대 주변에 있는 일부 가옥을 매입 할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요.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 단계가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소방대 지금 국밥집이 있는 뒤쪽 자금성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매입할 건지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자금성 도로하고 하천 중간에 있는 가옥들.
○강연종 위원 그게 지금 자금성 하고 그 위에 보면 다리 그 전에 교량 놓은 것이 참 그게 어떤 설계를 가지고 했는지 보면 한심한 교량을 놨는데 그게 그쪽 매입한다고 해서 땅이 매입비만 많이 들어가지, 그게 주차 공간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인들 얘기는 지금 광장을 조성한 것도 외부 사람들 장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사실 예산 상인들은 안에 있는 상인들은 하나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지 말고 아주 안에 본 건물도 완전히 드러내서 현대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지.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안은 형편없는데 바깥에만 화려하게 해놓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은 지금 3동 철거를 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설시설도 조금 나아질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또 워낙 시장 상가가 규모도 크고 오래 돼서 사실 또 개인 건물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역전시장은 지금 역전 산성리에서 저쪽 서호아파트 가는 도로에서 지금 역전 사이 있잖아요. 역전 철로하고 도로하고 사이 지금 화장실 있고 한 데, 지금 상가가 쭉 있는데 그걸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장날은 또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절대 반대했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 안 해 주면 감정싸움까지 번지게 돼서 해줬는데 그게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역전도 주차장 조성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역전시장이 자꾸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주차장을 늘려주면 역전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거리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장날이면 교통 체증되고 읍내시장보다 역전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줬을 때 오히려 도로 통행도 불편해지고 시장은 더 크게 활성화 된다 이거에요. 읍내시장보다 역전시장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읍내 이쪽 상권에서는 역전시장을 너무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과장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렇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복지회관은 좀 규모가 커서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보건진료소는 지열이고 복지회관은 태양광, 그래서 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태양광이 전기 생산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태양광은 괜찮고요. 옛날에 그 전에 많이 했던 태양열, 태양열로 하는 건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경제통상과에서 태양열 각 회관에 많이 보급을 그 전에 했는데 그것도 한 동에 3천 얼마 씩 했었거든? 그거 다니면서 철수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세요.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서 옛날에 지열로 설치했던 데가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태양광도 그 사람들이 홍보할 때 한 예로 누가 한 2억만 들이면 한달에 250만원씩 전기 생산해서 수입이 돼서 노후대책으로 2억만 들이면 좋다, 바람직한 노후대책이다 해서 투자했더니 100만원 남짓 나오더라는 거예요. 90만원, 100만원 이건 돈만 내버리고 실패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태양광이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신청들 하고요. 500㎾ 이상은 도에서 승인 해 주고 그 이하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데 이게 지난 도에서 회의할 때도 태양광 시설이 너무 남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기준도 애매하고 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겨서 도에도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위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 마찰 없이 하도록 계속 유도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태양광은 세계적으로 인도가 많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담당자를 인도로 파견을 보내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예산군도 그런 시설하는데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63쪽 재래시장 문제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구 건물은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데 그게 민자 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것만 하자면,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자금성 쪽 뒤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자금성부터 산업대간 추가적인 소방도로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뚫려야만 그나마 시장이 살 수 있고 소방도로를 신설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을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언제든지 예산 장날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교행도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확인해보셨어요?
163쪽 재래시장 문제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구 건물은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데 그게 민자 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것만 하자면,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자금성 쪽 뒤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자금성부터 산업대간 추가적인 소방도로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뚫려야만 그나마 시장이 살 수 있고 소방도로를 신설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을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언제든지 예산 장날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교행도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확인해보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거기 한 20평 정도 남짓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경사도나 폭 이런 게 밑에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당시에 건축해서 준공을 할 때 그런 요건에 맞는 주차시설로만 공간 확보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내려가 봤는데 도저히 거기는 경사나 이런 걸로 봐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어차피 개인 소유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건 개인 꺼입니다. 누구네 상가 쭉 근린시설 할 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세 동 철거하는 데하고 그릇점 있는 데 거기가 소방도로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소방도로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지하도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상인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길거리에다가 쭉 다 늘어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역전시장은 전철이 들어온다고 보면 물론 이용객들도 증가될 테고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은 해놓을수록 부족하니까 지금 보면 저쪽 오가사거리 알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지하도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 차를 한 6, 7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철도청 땅인데 공교롭게 거기에는 철도청 땅을 철도청에서 경계까지 담을 안치고 그걸 밖으로 그대로 방치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청에서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안으로 쳤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늘려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역전 상가들이 어느 정도 살 것 같은데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공조해서 같이 그쪽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62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선정 되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시고 군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62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선정 되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시고 군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개 반을 개설할 예정인데 한 30명씩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안 됐고 재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취업알선관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료를 주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일용직 한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환경정책지원, 환경보존활동,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를 절약하는 청정도시 만들기, 청소년 환경인식 개선 설문조사,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조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석면은 악성, 종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8,427만원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면포인트제도 일반보상금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비 850만원과 도비 255만원이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68쪽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1억 7천만원의 시설비, 3천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마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쉼터 조성, 배수로 공사, 마을회관 보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태계보호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본예산 2천만원 중 1,500만원을 고라니 포상금으로 변상 계정코자 합니다.
야생동물 기타 포상금 고라니 포획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고라니 보상금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예산 120만원이 편성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169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96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에 반영,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태계보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49억 8,879만 5천원이 추경에서 확정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도비 1천만원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5천만원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70쪽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5천만원의 예산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정비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예산 중 폐기물처리는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예산 3억 2,8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업계획 확정 및 도비 3,600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2명에 대하여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00만원을 계상 4,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예산이 36억 1,050만원이었는데 49억 9,9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86억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명세서입니다.
4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감소 예상액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 2014년도 세입·세출 정산 결과 세입이 1,1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예치금 2015년도 세입·세출 차액 증가액을 1,081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환경정책지원, 환경보존활동,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를 절약하는 청정도시 만들기, 청소년 환경인식 개선 설문조사,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조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석면은 악성, 종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8,427만원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면포인트제도 일반보상금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비 850만원과 도비 255만원이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68쪽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1억 7천만원의 시설비, 3천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마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쉼터 조성, 배수로 공사, 마을회관 보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태계보호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본예산 2천만원 중 1,500만원을 고라니 포상금으로 변상 계정코자 합니다.
야생동물 기타 포상금 고라니 포획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고라니 보상금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예산 120만원이 편성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169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96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에 반영,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태계보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49억 8,879만 5천원이 추경에서 확정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도비 1천만원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5천만원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70쪽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비 미확정분 5천만원의 예산 증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정비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예산 중 폐기물처리는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예산 3억 2,8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업계획 확정 및 도비 3,600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2명에 대하여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00만원을 계상 4,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예산이 36억 1,050만원이었는데 49억 9,9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86억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명세서입니다.
4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감소 예상액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 2014년도 세입·세출 정산 결과 세입이 1,1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예치금 2015년도 세입·세출 차액 증가액을 1,081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는 5천만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인원 줄였습니다. 1명. 인원이 국장하고 간사하고 둘을 사용했었는데 국장이 사퇴를 하고 간사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간사하고만 지금 현재.
○환경과장 김재곤 예, 국장이 본인 사정도 있었고 국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를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환경의 생태에 대한 표본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11개 지역이 지금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확장해서 해볼까 하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169쪽에 민간이전 처음에 도랑 살리기 사업이 300만원이었는데 우리도 그 당시에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승인해줬는데 300만원이 1천만원을 더 붙여서 왔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거기에 줘야죠.
○환경과장 김재곤 어디?
○강연종 위원 169쪽. 도랑살리기 하천이나 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육지에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도랑으로 그래서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연못을 정비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요. 도랑살리기 하는 건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선진지 견학 아니면 학교가 지역 주민 홍보, 교육 이런 것만 지금 늘푸른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1억 2,6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거기로 줄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1개 면에 4, 5개 동씩 줄 때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 한해서 우선권을 줘라, 그런데 지금 석면 지붕을 개량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다고 지금, 석면은 환경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각 읍·면에서 군 의원님들한테 문의하는 것이 제일 1호가 지붕개량을 해야 될 텐데 석면을 좀 치워 달라, 환경과에도 그런 주문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예산이 끝났지만 다음에도 과장께서 신경 써서 석면 피해를 보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석면을 얼마나 많이 보급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걸 우리가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써야지. 농민들이 알아서 해라, 한 동 처리하는데 보통 3, 4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그걸 처리하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업무는 석면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연종 위원 석면피해 보상을 주기 전에 그건 사후약방론이다 이거에요. 석면을 치우면 피해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농촌에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 이거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보상하는 것은 사후약방론이에요. 병나길 바라고서 치료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고라니 잡는 것 돈 주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농민들한테 시급한 것이 석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도비, 국비 좀 확보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는 그냥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2014년도에는 2,671세대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서 총 2,441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 국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전기 사용량 절감.
○환경과장 김재곤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환경과장 김재곤 잠깐만요. 2016년도까지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광시 하장대리부터 동산리까지, 하장대리부터 동산리 9㎞ 구간. 무한천이 7㎞, 시목천이 2㎞.
○환경과장 김재곤 같은 구간이고 어차피 무한천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천태리 군 경계부터 동산교까지.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총규모는 329억 9,907만 3천원 대비 기정예산 311억 178만 7천원에서 18억 9,728만 6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회관 시설 보수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농협과 함께 하는 지회혁신모델구축사업 시범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내 8개 농협 중에서 그 안에 선정이 되서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자담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3,6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당초에 예산농협농업인센터 이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50에서 30% 조정 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해서 436만 8천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직불금 추가분해서 2,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분 31명이 추가로 신청이 되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014년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884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하고 석회 부분은 국도비가 증 되서 추가분으로 해서 사업량 증가로 해서 6억 9,94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부분도 9,046만 2천원을 국비 증가분으로 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벼자동육묘상자 공급기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3,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농가 선호도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온탕소독기 하고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등 이렇게 조류기피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 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등 휴게소하고 취사장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 소방시설 화재감지기가 노후 오작동으로 인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부분은 저희가 휴양마을협의회 이 부분 알토란마을하고 운영을 하는데 당초 3명으로 계산했다가 1명이 줄어서 600만원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하고 보험가입 지원 이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법이 개정 되서 민박에서도 조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위생교육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친환경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볏짚 구입하고 미생물제 구입등으로 해서 4,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정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 뒷자리 군유지 1,2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학교급식센터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목 변경이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적립금으로 해서 7억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0년에서 12년 벼고정직불금 환수금 잔액을 이번에 7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3년 무인헬기 지원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가 예치금 회수를 해서 8억 2,738만 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세출예산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농업발전기금 8억 2,7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세출부분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저희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총규모는 329억 9,907만 3천원 대비 기정예산 311억 178만 7천원에서 18억 9,728만 6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회관 시설 보수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농협과 함께 하는 지회혁신모델구축사업 시범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내 8개 농협 중에서 그 안에 선정이 되서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자담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3,6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당초에 예산농협농업인센터 이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50에서 30% 조정 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해서 436만 8천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직불금 추가분해서 2,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분 31명이 추가로 신청이 되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014년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884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하고 석회 부분은 국도비가 증 되서 추가분으로 해서 사업량 증가로 해서 6억 9,94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부분도 9,046만 2천원을 국비 증가분으로 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벼자동육묘상자 공급기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3,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농가 선호도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온탕소독기 하고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등 이렇게 조류기피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 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등 휴게소하고 취사장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 소방시설 화재감지기가 노후 오작동으로 인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부분은 저희가 휴양마을협의회 이 부분 알토란마을하고 운영을 하는데 당초 3명으로 계산했다가 1명이 줄어서 600만원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하고 보험가입 지원 이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법이 개정 되서 민박에서도 조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위생교육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친환경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볏짚 구입하고 미생물제 구입등으로 해서 4,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정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 뒷자리 군유지 1,2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학교급식센터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목 변경이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적립금으로 해서 7억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0년에서 12년 벼고정직불금 환수금 잔액을 이번에 7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3년 무인헬기 지원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가 예치금 회수를 해서 8억 2,738만 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세출예산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농업발전기금 8억 2,7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세출부분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저희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는 그 부분을 현재 농업인센터에서는 자부담 증가분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저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에는 현재 대표 상담까지 포함해서 한 분하고요. 방과후 문예 다문화교사가 한 분, 보육교사가 한 분, 사무하고 운전을 겸하는 분 한 분, 조리원이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당초에는 농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온탕소독기,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또 시비기, 시약기, 조류기피제 등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강연종 위원 이게 읍면이 아니라 대농들은 비료 중간 비료 같은 건 처음에 모내기 전에는 트랙터로 주지만 사실 모 심고 나서는 굉장히 비료 같은 것 주는 것이 인력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동력 살포기.
○강연종 위원 지금 만나면 주민들이 그것 좀 하나 신청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분무질 하는 거 그것도 좀 해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 축산이나 과수에 우리가 투입되는 돈 액수 농민들한테 몇 억만 배려하면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데 예산군이 311개 마을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현재.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숫자는 많지만 사실상 주민들한테 차례 가는 거 효과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대량 구입해서 값싼 건 농민들이 나이 60대, 70만 먹어도 힘들어하는데 농민들한테 그런 것 하나씩 서비스하면 행정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군에서 못 하시더라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대수를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락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와 닿는 감각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이건 산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상자를 흙하고 씨앗 담을 때 자동으로 찍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장조사 해봤더니 예산군에 몇 대 가져다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보조해 주는 돈 말고 자부담만 가지고도 그 기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 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업체 쪽하고 그 부분을 알아봤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건의 하려고 추적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대리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요. 만에 하나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에 하나 급해서 한 건은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관내에서는 없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기종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기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로 온탕소독기라든가 승용관리기부착용 비료살포기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걱정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라 해서 시비기 및 시약기라든가 조류기피제, 농약교반기 이런 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재량권을 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운반기 등 이렇게 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의 변경된 지침을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명수도 좀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증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같이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먼저 행감이라든가 군정질문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주소 변경이라든가 안 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였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45명을 그런 분들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1,116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원센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오가 좌방리에 예산세무서 뒤편에 공유지가 1,200평짜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좀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한번,
○이승구 위원 농정과에서 도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센터를 거기에 신축하면서 사업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 쪽에 진입로 개선을 뭔가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센터만 지어놓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한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재무과쪽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 부분은 인삼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꾸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볏짚구입이라든가 미생물제 구입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좀 아쉽다고 꼭 반영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인삼생산 업자들이 물론 예산에 주소를 두고 있겠지만 외지분이 오셔서 인삼 농사를 짓는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보조 그냥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다 삭감한 게 아니라 일부 4,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하여튼 이건 재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5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3,500만원보다 9억 6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패트롤 임차료는 1,257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비 감액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부대비로 537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모성 물품구입비라든가 피복비,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로 일반수용비에 1,95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바로 아래쪽 자산취득비 개인진화장비에서 1,95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소모성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용으로 해서 총 6,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은 187쪽 하단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명이 바뀌어서 예산 과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1억 3,333만 3천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 되서 감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일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산촌만들기에 예냉기가 559만 4천원이 감액됐고 건조기가 390만 8천원, 산채재배지원사업이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이 3억 3,319만 7천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고톱밥배지시설도 4개소에 5,216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지역협력꼬마공원가꾸기에서 쌈지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암아리 방죽 위쪽에 2, 30평 군유지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저희 예산군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 목표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예산군이 최적지라는 것을 어필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하고 전북 정읍시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시설비로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4,800이 증액되고 군비는 4,800이 감액됐는데 이건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1,1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현재 군내에 보호수 98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과수술비가 주변에 정리 정비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등산로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암산에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수목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홍성에 용봉산과 수암산이 많은 비교로 인해서 저희 예산군 수암산이 시설이 부족하고 또 미흡하고 불량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일제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저희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의자, 전망대, 데크와 수목 식재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홍성 용봉산보다 더 나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2억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숲생태관리인, 아래 숲길체험지도사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내역을 표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가축전염병 예방에 사무관리비로써 가축방역관련 보고서 및 교재인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방역소독일지라든가 필요한 교재를 인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구제역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서 긴급 약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차량용GPS장착 통신비 지원으로 이 사업은 신례원 거점초소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용GPS장착 통신비 지원은 현재 예산이 800대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770대로 변경 되서 예산이 170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등록된 GPS 축산 차량은 66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소독 지원 사업으로 5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 시설 지원 예산을 감해서 차량소독으로 대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방한복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전액 특별회계예산으로써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GPS 전광판 설치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대를 설치했는데 이건 신례원 거점초소와 오가 IC, 수덕사 IC에 GPS 전광판을 설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두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액됐고, 기존에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했었는데 50두 미만 농가까지 사업이 확대 되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 농가가 4농가에서 5농가로 증액 되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바로 밑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목 변경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감 된 예산인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2014년 FTA 송아지피해 보전직불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억 2,7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FTA 한우폐업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1억 8,02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 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이 사업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돼야 될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면역성증강설사 예방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술센터 부서가 사업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볏짚등 부존자원활용에 5,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당초 1,500롤에서 700롤로 바뀌어서 축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경매시장 주차시설 확장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축협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줘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부지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 동부분소 임대사업장 설치 부지로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포장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경매장 주차장도 활용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술센터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227쪽에 1억 6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공선 유지관리비를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당생태자원순환센터 시설 설치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방류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부화시설과 전망대 보강, 3층에 시청각실을 설치해서 방문학생이라든가 방문객들에게 시청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산뜻한 방류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5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3,500만원보다 9억 6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패트롤 임차료는 1,257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비 감액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부대비로 537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모성 물품구입비라든가 피복비,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로 일반수용비에 1,95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바로 아래쪽 자산취득비 개인진화장비에서 1,95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소모성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용으로 해서 총 6,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은 187쪽 하단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명이 바뀌어서 예산 과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1억 3,333만 3천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 되서 감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일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산촌만들기에 예냉기가 559만 4천원이 감액됐고 건조기가 390만 8천원, 산채재배지원사업이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이 3억 3,319만 7천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고톱밥배지시설도 4개소에 5,216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지역협력꼬마공원가꾸기에서 쌈지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암아리 방죽 위쪽에 2, 30평 군유지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저희 예산군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 목표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예산군이 최적지라는 것을 어필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하고 전북 정읍시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시설비로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4,800이 증액되고 군비는 4,800이 감액됐는데 이건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1,1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현재 군내에 보호수 98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과수술비가 주변에 정리 정비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등산로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암산에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수목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홍성에 용봉산과 수암산이 많은 비교로 인해서 저희 예산군 수암산이 시설이 부족하고 또 미흡하고 불량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일제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저희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의자, 전망대, 데크와 수목 식재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홍성 용봉산보다 더 나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2억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숲생태관리인, 아래 숲길체험지도사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내역을 표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가축전염병 예방에 사무관리비로써 가축방역관련 보고서 및 교재인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방역소독일지라든가 필요한 교재를 인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구제역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서 긴급 약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차량용GPS장착 통신비 지원으로 이 사업은 신례원 거점초소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용GPS장착 통신비 지원은 현재 예산이 800대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770대로 변경 되서 예산이 170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등록된 GPS 축산 차량은 66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소독 지원 사업으로 5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 시설 지원 예산을 감해서 차량소독으로 대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방한복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전액 특별회계예산으로써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GPS 전광판 설치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대를 설치했는데 이건 신례원 거점초소와 오가 IC, 수덕사 IC에 GPS 전광판을 설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두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액됐고, 기존에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했었는데 50두 미만 농가까지 사업이 확대 되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 농가가 4농가에서 5농가로 증액 되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바로 밑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목 변경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감 된 예산인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2014년 FTA 송아지피해 보전직불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억 2,7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FTA 한우폐업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1억 8,02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 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이 사업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돼야 될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면역성증강설사 예방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술센터 부서가 사업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볏짚등 부존자원활용에 5,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당초 1,500롤에서 700롤로 바뀌어서 축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경매시장 주차시설 확장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축협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줘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부지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 동부분소 임대사업장 설치 부지로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포장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경매장 주차장도 활용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술센터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227쪽에 1억 6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공선 유지관리비를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당생태자원순환센터 시설 설치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방류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부화시설과 전망대 보강, 3층에 시청각실을 설치해서 방문학생이라든가 방문객들에게 시청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산뜻한 방류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00만원 정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60~70% 정도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지금 예산을 승인해놔도 돈이 사장되는 돈인데 이게 사실은 2회 추경 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건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겨울도 지나고 지금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해도 지금 승인해놔도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조그만 거 여지가 군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암아리 방죽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한 2~30평 정도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꽃이라든가 관목 같은 거 식재해서 조경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지도 해야 되고요. 방죽 바로 위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도 주변에 그런 시설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박람회를 저희가 덕산온천에 온천축제를 했는데 그 장소 일대를 개최 장소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박람회 하고요. 숲 보고 하는 거 그런 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에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부스 설치해서 거기에 각종 산림 관련되는 그런 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런 부스 설치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비용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예산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당초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 사업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당초 추진 기간도 5일 이내로 해서 박람회를 했었는데 넘어오면서 20일 그러니까 20일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사업비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10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30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국비가 10억이고요. 저희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중앙회에서도 일부 부담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중앙회에서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에서 다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정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산림청하고 실무진과 거기 담당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군에서 2016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그 쪽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벌채 허가는 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 군 나무 벤 것 보면 진짜 쓸모없는 것 작은 것만 몇 십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남겨놓고 지금 쓸 만한 건 다 베어버렸어요.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사느냐, 또 못 살고 이건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려고 임병호 전문위원한테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 허가를 내주는 사람하고 나무 베는 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말이야, 이게 지금 형편없어요. 나무가, 다들 주민들이 우리는 어디 베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이렇게 나무를 무지막지하게 벤다고, 그렇게 관리하는 군에서 무슨 산림박람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절대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허가해줘서 이렇게 베게끔 한 업자와 허가해 준 사람들 분명히 난 추적해서 군수한테 그 사람들 징계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를 함부로 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림박람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이 대부분 리기다송이라든가 잡목에,
○강연종 위원 리기다가 아니라 가 봐요. 산에다가 나뭇가지를 막 쌓아놔서 산불나면 그게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걷어내서 빻아서 외국 선진국에 가면 화단 같은 데 한 20㎝씩 쫙 깔아서 그게 썩어서 퇴비화가 되고 풀이 잡초가 안 생기고, 도로가화단 같은 데 보면 매일 제초제 같은 거 하는데 돈 몇 억만 해서 과장님이 한번 그런 사업 추진하면서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퇴비도 되고 풀도 안 생기고 그러면 외국 같은 데 선진국에 많이 가 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군은 나무 쌓아놓은 것 보면 전부 다 솔나무 가지에요. 그걸 어떤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게 기후변화가 와서 우리나라 기후하고 솔나무가 안 맞는다고 그런 핑계를 대던데, 그럼 왜 기후변화가 안 맞으면 꼬챙이 같은 나무 왜 남겼느냐는 거예요. 싹 다 베어버리지. 쓸 만한 건 다 베어가고 못 쓸 건 남겨놨더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더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산림을 관리하는 군에서 무슨 산림박람회를 하느냐는 얘기지. 하여튼 제가 의원직에 있는 동안은 산림박람회 하는데 그거 나무 다시 큰 거 심어놓고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어려울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저희가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한 명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람은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업계에서 직원을 두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하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주는 건 없습니다. 어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번에 시설 보강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번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홍보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물건이 재고 떨이하는 것처럼 텅 비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 직원도 그러더라고,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운영하다가 안 좋아서 상가 떨이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없애려면 없애고 하려면 제대로 갖춰놓고서 물건이 많아야 손님도 오는 것이지. 예산군을 창피하게 망신만 시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불시에 가볼 테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가보면 별 거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94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양돈 모돈갱신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예산에 이런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양돈 모돈갱신.
194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양돈 모돈갱신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예산에 이런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양돈 모돈갱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모돈갱신은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우수 정액을 받아서 저희가 양돈농가 기존에 있는데 어미 돈을 우량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 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점차적으로 돈육이라든가 생육이 빠르고 좋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농가에서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받는 건 인공수정센터 저희가 군에 황계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받아다가 농가에서 입식해서 그걸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어미 돼지는 90㎏ 내외에서 우수한 모돈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인공수정센터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건 모돈갱신 사업으로써 90㎏ 내외에서 어미 돈을 우량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모돈갱신 사업으로써 90㎏ 내외에서 어미 돈을 우량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모돈 갱신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농수산부에서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좋은 모돈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는데 개인 양돈가에다가 돈 조금 주고서 너 네들 좋은 정액 받아서 수정해서 너 네들이 좋은 돼지를 갱신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냥 양돈가에다가 돈을 얼마씩 주고서 너 네들이 모돈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돈갱신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90㎏ 이상의 좋은 모돈을 암퇘지를 양돈가에다가 몇 마리씩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인공수정센터에다가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돈갱신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액 사업하고 혼돈됐었는데요. 이 사업은 어미돈 90㎏ 내외로 해서 우량돈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여금 새끼 우량 자돈을 생산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5%요. 도비가 10%, 군비가 35%.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300두 미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모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확하게 숫자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체가 90농가인데 모돈 300두 가지고 있는 농가는 40농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지금 모돈갱신 같은 건 양돈가가 스스로 알아서 지금 양돈가는 많은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양돈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수익을 내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모돈갱신 이라는 이렇게 명목상 이런 걸 만들어서 또 한다고 하는데 도비 2천만원 받아다가 7천만원 보태서 주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신청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저희 산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지라든가 사찰 주변에서는 거기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대부분 가을철에 많이 하고요. 여름에도 계속,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업은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50여 가구 신청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시행된 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금년 사업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끝난 데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금년 사업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 1차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수시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기간이 없다면서 뭘 1차분이야? 접수기간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그럼 1차분, 2차분 따질 게 없지. 분기별로 접수를 한다든지 월별로 접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게 모집기간이 있고 정리기간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아무 때고 와서 접수하고 군에서는 상황에 따라 허가내주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량을 설계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지 조사해서 적지 5년 이내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구체적인 건,
○이승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오늘 퇴근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수십 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 되서 오늘날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산에 숲가꾸기 명목으로 해서 숲을 벌채를 해놓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엉터리야, 수십 년 큰 걸 일개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서 그걸 다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못 쓸 것만 몇 개 남겨놓고 좋은 나무는 자기들이 다 빼서 팔아먹고 말이야, 그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퇴근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수십 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 되서 오늘날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산에 숲가꾸기 명목으로 해서 숲을 벌채를 해놓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엉터리야, 수십 년 큰 걸 일개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서 그걸 다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못 쓸 것만 몇 개 남겨놓고 좋은 나무는 자기들이 다 빼서 팔아먹고 말이야, 그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게 저희가 수목 갱신하고 4~50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지 가봤는데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2회 추경,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비교 다 해봤거든요. 용봉초등학교에서 걸어서 세심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다 했는데 그런 시설 군데군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쪽,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말이 계속 있어서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1차적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주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숲가꾸기사업 신청 현황에 대하여 오늘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숲가꾸기사업 신청 현황에 대하여 오늘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199쪽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흥 금곡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신암 계촌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신암 신종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각 5천만원씩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용리지구, 고덕 구만1지구, 고덕 용리지구 기계화경작로 9천만원, 고덕 구만1지구 기계화경작로 7천만원, 삽교 창정1지구 기계화경작로 8,200만원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덕산 둔2리 수변데크시설 보수 보강공사로 5천만원,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창고신축공사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가지리 노후양수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
신흥저수지 보강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 송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2천만원, 대술농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3,200만원, 신양만사지구 용배수로 2천만원, 응봉 증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 관음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6,600만원, 봉산 화전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오가 오촌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촌현장포럼에서 농촌지역활성화센터에 주는 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살기좋은희망만들기 우수마을지원에서 송지 대야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상하~상하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2억원,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2억원, 분천~분천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교리 지하차도옆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사업 시설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원 증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21호선과 선교철거 및 도로구조개선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성교외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둔리1교외1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5호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가 사거리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삽교읍 안치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신양면 여래미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대술면 화산리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대상지 차선도색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내시장 인근 보도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버스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으로써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두곡지구보도설치사업이 두곡 어린이집 정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종경지구로 변경해서 보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술 시산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천, 삽교 용동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1,500, 신양 가지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천, 응봉 주령리 패키지마을 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 4,500, 응봉 계정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500을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도로개설 미지급 토지보상금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복지회관 주차장정비사업 2천만원, 신양 하천리 마을쉼터조성사업 2천만원, 대술 농리 마을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삽교 이리 마을안길정비사업 1,500만원, 응봉 증곡리 마을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삽교읍 이리 마을회관을 포기해서 신암 종경리로 신축을 하기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2,7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측면LED전광판 설치에 1,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205쪽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써 군비 미 개정분 2억 5,07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군비 각 1,0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보상금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각 5억원씩 증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24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로 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예방접종료로 해서 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쪽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흥 금곡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신암 계촌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신암 신종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각 5천만원씩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용리지구, 고덕 구만1지구, 고덕 용리지구 기계화경작로 9천만원, 고덕 구만1지구 기계화경작로 7천만원, 삽교 창정1지구 기계화경작로 8,200만원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덕산 둔2리 수변데크시설 보수 보강공사로 5천만원,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창고신축공사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가지리 노후양수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
신흥저수지 보강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 송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2천만원, 대술농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3,200만원, 신양만사지구 용배수로 2천만원, 응봉 증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 관음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6,600만원, 봉산 화전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오가 오촌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촌현장포럼에서 농촌지역활성화센터에 주는 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살기좋은희망만들기 우수마을지원에서 송지 대야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상하~상하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2억원,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2억원, 분천~분천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교리 지하차도옆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사업 시설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원 증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21호선과 선교철거 및 도로구조개선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성교외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둔리1교외1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5호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가 사거리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삽교읍 안치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신양면 여래미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대술면 화산리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대상지 차선도색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내시장 인근 보도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버스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으로써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두곡지구보도설치사업이 두곡 어린이집 정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종경지구로 변경해서 보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술 시산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천, 삽교 용동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1,500, 신양 가지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천, 응봉 주령리 패키지마을 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 4,500, 응봉 계정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500을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도로개설 미지급 토지보상금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복지회관 주차장정비사업 2천만원, 신양 하천리 마을쉼터조성사업 2천만원, 대술 농리 마을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삽교 이리 마을안길정비사업 1,500만원, 응봉 증곡리 마을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삽교읍 이리 마을회관을 포기해서 신암 종경리로 신축을 하기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2,7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측면LED전광판 설치에 1,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205쪽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써 군비 미 개정분 2억 5,07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군비 각 1,0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보상금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각 5억원씩 증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24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로 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예방접종료로 해서 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그라우팅을 옛날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당 연결부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당만 보링그라우팅을 했는데 제당에서는 물이 좀 덜 새는데 이쪽 연결 부위에서 삥 돌아서 물이 엄청 많이 샙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진단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라우팅.
○강연종 위원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새서 농번기에 쓸 수 있게끔 담수를 못하고 또 설령 담수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방죽이 붕괴될까봐 또 가서 수문을 열어놓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류지역은 큰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제에 그게 많은 담수를 해서 더 많은 풍부한 물을 하류 쪽에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수차례 그렇게 우리가 보링그라우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가 예산에서 신용 없는 업자가 그런 저기인데, 5천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건 자체를 진단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진단 용역비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는 보링그라우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우선 정밀하게 위까지 어떻게 되나 그게 원인 규명 하는 게 제일, 그래서 용역 설계비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거 결과가 올해 나오면 내년에도 빨리 해서 시행을 해야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도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연구용역비로 줬던 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가는 내용인데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이걸 다 2015년도에 통합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 내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센터 운영에 따른 충청남도 조례에 역량강화사업은 조례에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건 별개로 하는 거고,
○강연종 위원 글쎄 별개인데 비슷한 사업을 건설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거지. 하여튼 참고하시고, 알았습니다.
20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성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거든요. 청성교 다리 얘기하는 거죠?
20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성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거든요. 청성교 다리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다리 보수 일부 했는데 대형차량 못 들어가게 하고 딴산교 하고 두 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차량 제한 톤수를 제한해줘야 돼요. 시설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기존에 철근이 덜 들어가서 미세 균열이 많이 있어요.
○강연종 위원 균열이 자꾸 가는 것이 상판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더 균열이 간다고, 그러니까 상판만 아스콘 덧씌우기만 한번 싹 하면 균열이 덜 갈 것 같은데 밑에 가서 상판 천정 보면 깨끗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18톤 미만으로 옛날에 설계 된 교량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일단은 광시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입구에. 그래서 교면 포장은 보니까 교면 포장도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일단은 적재 15톤 차 이상은 통과를 못 해야 돼요. 지금 교량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바뀌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바뀌면 우리가 지난해까지 6천만원 주던 걸 2천 올려서 8천만원 했는데 다른 시군을 뽑아보니까 최하가 1억 3천이야, 청양 같은 데도 1억 3천, 1억 5천을 줬는데 예산군은 6천을 주다가 8천으로 올렸는데 건축사무실한테 물어보니까 정부 방침이 평당 500만원 이하로 단가 설계를 못 한다 이거에요. 500만원 이하는, 그러면 30평이면 1억 5천이거든? 이 사람들 8천만원 주고서 자부담 8천만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회관을 짓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우성이고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정부 방침이 평당 500만원 이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8천만원 가지고 지어라, 그리고 8천만원 자부담 해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짓지 말라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규정이 평당 단가는 설계 잘하면 평당 1천만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 보조금 지원 자체가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에 보조금이 문제가 되니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마을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부담이 50% 이상이 못되면 관에서 발주를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관에서 하면 품의서에 의해서 발주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죠. 동네에서.
○강연종 위원 부락에서 8천만원 자부담해서 회관을 지을 부락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데 군에 여유가 있으면 돈 다 줘서 지으면 좋은데, 그런 규정에 딱 걸렸어요. 그게 문제죠.
○강연종 위원 지금 주민들은 법이 그렇게 규제가 걸린 줄 모르고 지금 군한테 군수가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산군수가 농민들을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군수를 원망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해당되는 부락한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가지리 이장님도 그것 때문에 저기하다 이해는 했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가지리 이장님 좀 저기 하더라고요. 거기도 여러 번 설명드려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건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 그런 데를 선정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5개소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니요. 밤에 불이 들어오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 후미져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버스 다니는 9시 정도까지는 해줘야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걸 좀 시범적으로 한 5개소 정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건 두 가지인데 중형이 큰 게 42인승하고 소형이 32인승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3,6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1,300원씩 일률적입니다. 이건.
○강연종 위원 우리가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청양교통은 미니버스라고 해서 15인승이거든? 지금 예산군에 다니면 버스만 크지 운전수 혼자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데는 큰 버스가 다니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앞으로 군에서도 그분들한테 해서 우리도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지금 솔직히 안쓰러워요. 버스 혼자 잘 하면 사람 한 두 명 타 있고 그런데, 미니버스 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 농촌 좁은 길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미니버스로 교체했을 때 밑에 하단에 6천만원씩 들여서 섬김택시 운영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데 그게 저도 유심히 교통계장 할 때 솔직히 버스 텅텅 빈 것만 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버스가 한 가운데 사람 많은 데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코스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 많은 데도 가고 또 그게 사람 없는데까지 가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부터 섬김택시를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덜 태우고 한 명 태우고 거기까지 들어가 필요가 없어서 오지는 섬김택시를 우선 해주고 주 노선은 좀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가 다니고 그런 것 좀 한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우리 군에서 지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러니까 그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일정지역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다니는 데까지만 택시 요금을 주는 거죠.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만 주는 거죠.
○강연종 위원 예산교통한테 우리가 청양군도 인구가 적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금 교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버스도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여기 교통담당이 청양에 가서 한번 미니버스 운행하는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군도 그런 버스를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청양에 한번 가서 운행하는 것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자재라든지 이런 것 넣고 해야 되거든요. 공원 만들어서 청소를 계속 그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라든지 풀 깎는 기계 이런 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건 이쪽 어디냐면 우측에서 약방 있는 데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가면 옆으로 지하차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옹벽있는데 옹벽을 도로면으로 쳐서 철판으로 사람 다니게 사람 지하로 들어가는 데 넘어서 거기에다가 철판으로 해서 H빔 걸어서 거기에 콘크리트 쳐서 이쪽하고 연결시켜 주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게 해 주고 그 앞에 터도 지금 철도 부지거든요.
○이승구 위원 철도 부지인 줄은 알아요. 제가 현장까지 가 봤는데, 문제는 그쪽 한쪽으로만 들어가서는 주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쪽 역전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기아자동차 판매소 있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구 도에 집이 네 채가 걸려요. 네 채가 걸리는데 아마 구 도를 무단점용 한 것 같애. 제가 볼 때는 일부가, 그리고 제일 앞 쪽에 있는 집은 그 사람이 집을 옆에다 짓고 그 집을 세를 줬는데 한 사람이 살고 있대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조사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한 15억 범위 내에서 지금 신례원에서 논의를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여객에서는 땅 전체가 아니더라도 분할할 필요가 있고 금액도 나눠서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해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09쪽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84억 1,6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9,879만 7천원보다 18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도시계획개발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며 행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금번 참석인원이 약 한 50명 정도 참석이 되겠으며, 참석 공무원에 대한 회의 자료 인쇄, 식대 및 예산군 방문기념품 증정에 필요한 예산액이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시설비로 4건에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읍 예산3리 행정타운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결되는 도로로 석축기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길이 178m, 폭 6m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번 추경 예산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 도시계획도로로 미 개설된 길이 450m, 폭 35m로 2014년 추경시 확보된 도비 3억원으로 금번에 길이 190m 구간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나머지 잔여구간 길이 260m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두2리 삽교도서관 앞 도시계획도로로 국도 45호 때말교차로 에서 석리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길이 200m, 폭 12m로 금번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읍내리 예산성당에서 신흥공업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로 미 개설된 구간이 길이 250m, 폭 2m로 도비재정보전금으로 5억원이 확보 되서 금번 추경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추사의거리 분수광장 바닥분수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수질검사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건 농촌에 산재한 주택 지붕 재료가 슬레이트 일 경우 철거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228만원이 지원 되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1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가구당 336만원으로 상향 되서 군비 부담 1,1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행자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덕산면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간판개선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 조건이 50대 50이나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군비를 2억 9,860만원을 계상한 이유로는 업소의 개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으로 210개 합동지주간판 10개소를 개선하고 온천지구 진입로에 온천을 알리는 상징적인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복합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불법행위현황측량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개발행위를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당국에 고발시 불법된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촉진지원에 연구용역비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예산읍 석양리 산 22번지 일원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관모산내 국유림 140만㎡의 공간에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주민생활 인프라 시설 개선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84억 1,6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9,879만 7천원보다 18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도시계획개발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며 행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금번 참석인원이 약 한 50명 정도 참석이 되겠으며, 참석 공무원에 대한 회의 자료 인쇄, 식대 및 예산군 방문기념품 증정에 필요한 예산액이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시설비로 4건에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읍 예산3리 행정타운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결되는 도로로 석축기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길이 178m, 폭 6m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번 추경 예산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 도시계획도로로 미 개설된 길이 450m, 폭 35m로 2014년 추경시 확보된 도비 3억원으로 금번에 길이 190m 구간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나머지 잔여구간 길이 260m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두2리 삽교도서관 앞 도시계획도로로 국도 45호 때말교차로 에서 석리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길이 200m, 폭 12m로 금번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읍내리 예산성당에서 신흥공업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로 미 개설된 구간이 길이 250m, 폭 2m로 도비재정보전금으로 5억원이 확보 되서 금번 추경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추사의거리 분수광장 바닥분수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수질검사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건 농촌에 산재한 주택 지붕 재료가 슬레이트 일 경우 철거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228만원이 지원 되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1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가구당 336만원으로 상향 되서 군비 부담 1,1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행자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덕산면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간판개선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 조건이 50대 50이나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군비를 2억 9,860만원을 계상한 이유로는 업소의 개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으로 210개 합동지주간판 10개소를 개선하고 온천지구 진입로에 온천을 알리는 상징적인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복합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불법행위현황측량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개발행위를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당국에 고발시 불법된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촉진지원에 연구용역비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예산읍 석양리 산 22번지 일원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관모산내 국유림 140만㎡의 공간에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주민생활 인프라 시설 개선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비가 확보된 건 저기가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창소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기정예산액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작년까지는 228만원인데 조금 올해는 늘어나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죠. 이건 규모에 따라서 슬레이트 부피에 따라서 이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올해 꺼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올해 계획이 저희들이 70동을 계획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일반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례가 못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국도비가 붙어서 우리가 붙은 예산에 대응하지 말고 군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길 옆에 노상에 적체하는 데도 여러 가운데가 있어요. 또 이것 좀 슬레이트를 70년대는 지붕개량 하느라고 슬레이트 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때는 그것이 슬레이트에다가 돼지 비개도 구워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환경폐기물이다 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지붕개량 좀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새로 집을 주택개량 하는 사람 이외에는 헌집 철거하려고 해도 개량하려고 하더라도 맛을 못 봐요. 그런 점 좀 감안하셔서 예산 좀 더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청남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강연종 위원 아니 나는 군비 좀 더 확보하라 이거에요. 그 분들한테도 더 얻어올 수 있으면 얻어오고 군비를 더 확보하셔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기 좋잖아요. 예산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 해서 예산 좀 더 주십시오 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물량을 70동을 잡아서 사업비를 갖고서 물론 환경공단 충청권 지역본부가 있어요. 거기하고 위탁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중간 중간에 해요. 해서 실제 70동이지만 마무리해서 정산할 때는 한 10여 동 정도 이상 추가로 더 나머지 사업비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강연종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올해 주문한 것만 해도 7동이 왔어요. 어떻게 슬레이트 좀 해결해달라고 제가 그건 차후에 어떻게 해본다고 답변하고 제가 3동은 철거해서 길 옆에다가 쌓아놨길래 폐기물처리 하는 업자가 저하고 긴밀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정도 하고 또 한 가운데는 환경보호과장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3가구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 농촌에서 슬레이트 문제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이옵니다. 그걸 사실 군의 입장을 설명하더라도 워낙 농촌에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과장께서 염두해두시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게 방치된 건 저희들이 정해진 물량 그것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나머지 또 사업비를 정산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노상에 방치됐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하는 데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을 행자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덕산 시가지를 그러니까 첫머리 들어가면서 거기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아니 오거리 거기부터 덕산온천지구까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려다 보면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1차, 2차 구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1차 사업 구간은 덕산면사무소 앞에 부터 온천지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우리가 보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그런데 그냥 선정해서 드문드문 하는 데는 하고 또 안 하고 하면 진짜 이빨 빠진 것처럼 더 그렇게 해놓고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점포를 운영해가면서 상업하는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파는 데는 소머리 모양 같은 거라든지 여관 같은 경우는 온천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점포에 맞는 디자인을 각자 각자 점포에다가 달아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디자인 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추사의 거리가 사실 사업이 작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안 된 사업이 서 너 가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 된 것이 작은 영화관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하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주교오거리 거기부터 지하철도 구간 양 옆에 사과 테마거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 테마거리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원인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위치를 바꿔보려고 해요. 어디냐면 거기보다는 역 앞에 회전로타리 저희들이 올해 준공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부터 파출소 사거리까지 양 옆에 사실 우리 예산 여기에서 내려서 오다 보면 관문인데 거기가 상당히 전선도 그렇고 어떤 시설물들도 오래 되고 낡고 이렇게 되서 사실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건 아니고요. 명목만 우리가 행자부에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도록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쓰려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지금 현재 읍내 추사의 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봐도 하다가 만 사업 같아. 그렇죠? 그 쪽에 파출소 앞쪽 뭐야, 지중화사업을 하고서 시설 한 데 있죠? 조금 공간도 있고 주차 공간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215페이지 저희 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26억 8,544만 5천원에 14억 3,327만 7천원이 증가된 241억 1,872만 2천원입니다.
이중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관리자문단 심사 수당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1천만원 군비를 감액했는데요. 이건 금년하고 내년도에 쓰레기처리장 사면처리 시설에 대해서 3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군비를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반영이 되서 나중에 2억 1천만원 감액한 것은 31억 중에 나중에 추가 계상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15억원이 신양, 대흥, 응봉지구에 서민밀집 지역 3개 지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관계 부처에 협의한 결과 덕산 대동리 지역에 10억원을 더 계상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교부 결정되서 군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 지방하천유지관리평가에서 도내 1위를 저희들이 수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해서 급량비 업무추진에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복무요원단합 및 체육대회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업무지원으로 해서 운영 수당으로 해서 국도비가 변경 교부 결정 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부금이 변경 결정 되서 이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해서 충청남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시·군 돌아가면서 혁신전진대회를 하는데 금년 9월에 저희 지역에서 도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신증축 지원으로 해서 고덕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 되서 5억원을 이번 에 신축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차량지원으로 해서 금년에 광시 장신하고 고덕 예덕, 응봉 의소대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유류대나 보험이나 기타 수리비 등으로 해서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해서 시도비 반환금 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기금 조서에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2억 4,750만원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난 번 의원님들께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해서 감액 1억 2,937만 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5페이지 저희 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26억 8,544만 5천원에 14억 3,327만 7천원이 증가된 241억 1,872만 2천원입니다.
이중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관리자문단 심사 수당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1천만원 군비를 감액했는데요. 이건 금년하고 내년도에 쓰레기처리장 사면처리 시설에 대해서 3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군비를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반영이 되서 나중에 2억 1천만원 감액한 것은 31억 중에 나중에 추가 계상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15억원이 신양, 대흥, 응봉지구에 서민밀집 지역 3개 지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관계 부처에 협의한 결과 덕산 대동리 지역에 10억원을 더 계상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교부 결정되서 군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 지방하천유지관리평가에서 도내 1위를 저희들이 수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해서 급량비 업무추진에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복무요원단합 및 체육대회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업무지원으로 해서 운영 수당으로 해서 국도비가 변경 교부 결정 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부금이 변경 결정 되서 이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해서 충청남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시·군 돌아가면서 혁신전진대회를 하는데 금년 9월에 저희 지역에서 도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신증축 지원으로 해서 고덕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 되서 5억원을 이번 에 신축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차량지원으로 해서 금년에 광시 장신하고 고덕 예덕, 응봉 의소대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유류대나 보험이나 기타 수리비 등으로 해서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해서 시도비 반환금 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기금 조서에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2억 4,750만원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난 번 의원님들께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해서 감액 1억 2,937만 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이게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안 했거든요. 병무청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간담회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건의 사항이 있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사회복무요원끼리 단합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 행정 요원으로 저희가 지금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도 있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저희들이 총 45명인데 행정요원으로 18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각 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봉급 주고 있습니다. 매달.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나름대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지만,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각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아니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이건 혁신전진대회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한번씩 도내 전 시·군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심폐소생술 대회라든지 단합체육대회라든지 또 화재진압훈련,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한번씩 도내 전 시·군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심폐소생술 대회라든지 단합체육대회라든지 또 화재진압훈련,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건 지금 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제가 17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의용소방대원을 오래 했지만 사실 의용소방대원이 이런 건물 같은 거 화재 났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다 소방서에서 관창도 못 잡게 하지 오히려 비키라고 걸리적거린다고 물 뿌리고 소리 지르면서 소방대원들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더라고요. 산불 났을 때는 인원이 많이 동원돼야 되니까 그때는 또 아쉽다고 하고 주택 화재 났을 때 오가 소방서 직원이 관창 들고서 밤에 비키라고 하면서 관창에 있는 거 물 뿌려서 파출소장하고 기관장들, 면장들, 의원들 갔다가 다 물벼락 맞고 소방대원들도 다 물벼락 맞고 거기에서 항의 하고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소방서장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 신원 파악해보니까 고덕에서 그전에 불법 축사 짓고 예산군 땅에다가 불법 축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집 화재 나면 소방대원이 필요 없어서 걸리적거리고, 산불 났을 때는 또 아쉽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뭔가 좀 화재 진압 하는데 사명감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량 구입해서 대에 하나씩 주신다고 하는데 차량 하나 가지고는 잔불 끄는 거, 불 났을 때 초동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장비 같은 것도 보면 산불 났을 때도 갈퀴 같은 것 구입한 것 보면 가볍고 강해야 되는데 갈퀴 굵기가 이것만 해요. 그것만 들어도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걸 관에서 구입할 때 철사가 강하고 가벼운 그런 장비를 구입해줘야 대원들이 산불 같은 것 났을 때도 진화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요.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는데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용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어차피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2억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거기가 99년도에 건립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거기가 말이 15년이지.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청사가 좀 쓰기가,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조금 지금 활용 상태가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대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대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걸 저희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줬어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적합한 장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금방 다시 또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얼마 전에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9,328만 7천원보다 9억 270만원이 증액된 64억 9,598만 7천원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공적 상생발전사업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복합커뮤니티 시설건립에서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내포신도시에 건축 면적 2,80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써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 중지를 작년 10월 달에 해서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 9,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게 55억 9,40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액이 한 15억원이 됩니다. 10억은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군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 조성사업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억보다 4억 3,770만원을 더 계상해서 9억 3,77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복지센터 203억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이번에 4억 3,770만원을 계상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에서 기정액 7천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작년 연말에 2012년도분에 대한 10억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9,328만 7천원보다 9억 270만원이 증액된 64억 9,598만 7천원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공적 상생발전사업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복합커뮤니티 시설건립에서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내포신도시에 건축 면적 2,80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써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 중지를 작년 10월 달에 해서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 9,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게 55억 9,40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액이 한 15억원이 됩니다. 10억은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군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 조성사업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억보다 4억 3,770만원을 더 계상해서 9억 3,77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복지센터 203억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이번에 4억 3,770만원을 계상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에서 기정액 7천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작년 연말에 2012년도분에 대한 10억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에서 259페이지 저희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서 기존 증감에서 전년도에서 18억 586만 1천원에서 총 19억 9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1억 3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제가 좀 덜 챙겼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커뮤니티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당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도비는 16억 5,300만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2016년도까지 사업인데 당초에 55억 된 건 복권기금이 20억, 도비가 16억 5,300, 군비가 19억 4,100이었는데 그건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만 지금 36억 5,300만원만 있는데 그걸로써는 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 1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이번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신규 사업?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도지사 시책보전금 10억을 받는 걸로,
○강연종 위원 글쎄 신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도지사하고 돈 받은 돈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이거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럼 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도청에서 바로 옆쪽으로 2차 단지거든요.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분소를 할 건지 면사무소를 새로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에 크게 지어서 나중에 내포신도시가 형성된다고 하면 덕산까지 다 흡수하려고 나중에 그런 결과물이 될 수도, 우리가 군비 열심히 보태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부분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 홍성군 쪽에도 홍북면쪽에도 지금 하나 저희하고 똑같은 게 지어있거든요? 예산 관계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거기도 인구가 늘게 되면 덕산면하고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 갈라지든지 붙든지 할 건데 그런데 붙을 확률이 많다 이거에요. 그럼 홍성도 하나 짓고 예산군도 짓는다, 그러면 그거야 행정력을 우리도 군 본청에 있지만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가 저쪽에 있듯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가서는 아닌 말로 돈 내버리고 군 땅 뺏기고 그런 꼴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글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연종 위원 지금이야 그렇게 운영하지. 지금이야 운영하는데 나중에 먼 훗날 가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그런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장래 먼 훗날 미래에 가서는 어떤 환경이 오겠다 라는 걸 한번 예측도 해보셔야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한번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56억 4,9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5% 증액되었습니다.
22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촌지도사업,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덕산 농업인상담소 하모니카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덕산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모니카 교육은 2014년 12월 2일 개강식을 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야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활개선회원, 농업인, 일반인 등 35명이 수강해서 주 평균 25명 이상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음은 물론 향후 발표회, 양로원 공연 등 봉사활동 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1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덕산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설비, 삽교읍 농업인상담소 내외부 도색비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 기술의 신속한 처리와 농업인의 상담 업무 및 농업 분야 기술적 잡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삽교, 오가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1명인데요. 전 기술센터 퇴직자입니다. 1명이 홀, 짝수로 번갈아가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 농업인상담소 외부 내지 내벽이 건물이 퇴색되어서 그것을 청결히 하고자 도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물탱크 군정홍보물 설치공사는 농업기술센터 기존 물탱크 사과조형물의 퇴색으로 인해서 주위 경관을 저해해서 당초 기존 물탱크에 예산사과 및 황새 벽화를 제작하려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벽화는 수년이 지나면 또 퇴색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기존 물탱크에 군의 대표 새인 황새 및 예산사과 조형물 리모델링 설치 공사로 홍보 효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본관현관자동문 설치공사는 농업인이 1일 평균 약 300여명 방문하는 관계로 현재 본관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내방객이 출입할 때 불편함을 초래해서 본관 실내 쪽에 문을 자동출입문으로 설치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분소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동부분소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동부분소 2억 6천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산림축산과의 송아지경매장 주차 시설 확장사업 1억 6천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신양면 녹문리 5필지와 또 빈 집 1동 2,488㎡를 매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과 송아지경매장 주차장으로 공용 사용하고자 해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관발언대 60만원과 소회의실에발언대, 농기계임대사업장프린터기 50만원 이렇게 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에 전문인력양성 지도공무원역량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입니다.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에서 현재 변화관리리더반 교육 전달수 계장인데요. 추진함에 따른 교육여비 2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목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쪽 농업전문인력양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귀농인의집 조성입니다.
2014년 농촌진흥청 사업에 신청해서 2015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 귀농인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씩 2개소 총 6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228쪽 강소농 육성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강소농 육성지원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원을 강소농 교육시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29쪽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농업의 현장 애로 및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사과연구회 등 27개에 1,5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경영분석 및 마케팅 유통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계획과 세미나, 워크숍, 선진지견학 등 정보수집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 참석회원 급식비에 700만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화합한마당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00만원은 지역농업의 현장애로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가 도시민을 추첨해서 농업인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시민과 함께 어울림화합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9쪽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 맞춤형최고품질 쌀단지육성사업입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와 들녘별 조직규모화를 통해 맞춤형 쌀전문경영체를 육성해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개소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역은 계약 RPC 내에 쌀단백질자동판정시스템 설치 및 전용건조기 설치, 저장시설 보완, 생산비절감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충남농업기술원 사업 대상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존에 2개소가 하게 됐습니다. 논산하고 예산에서 하게 됐었는데 논산은 안 하고 1개소 예산만 하게 돼 있어서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미생물이용 친환경축산과 질병예방 친환경축산관리운영활성화시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본예산은 농업기술센터내 미생물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명은 도비, 1명은 군비로 매년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은 도비로 지원되던 인건비가 없어지고 국비로 지원되면서 예산이 850만원으로 감소해서 금번 추경에 1,20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시범, 관상국화 재배 및 전시,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2,927만 4천원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개최 계획인 국화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회 국화전시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화 작품 전시, 국화차 시음, 국화꽃염색체험 이런 것을 운영해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재료 구입과 또 행사 기간 전시회장 종사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국화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서 양돈면역성 증강설사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산림축산과로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남도청 축산과 4948호 금년 2월 16일자로 내려온 공문인데요. 그 호에 의거 사업 주관이 변경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돈설사질병 사전예방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건강한 자돈 육성을 위한 설사예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후변화대응품종연구 포장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 과수포장 3,800㎡에 저희들이 연구임대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3,800㎡에 도입품종인 엔비사과와 레드러브 속빨간 사과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인 썸터킹, 아리수 이런 품종을 시험연구 하기 위해서 금년에 관수시설 설치와 묘목 식재 등 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묘목 식재 등 조성을 완료코자 이렇게 해서 실증시험연구와 사과재배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사업 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홍보 및 판촉비 2천만원은 방송사와 협의한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으로 6시 내고향에 참여 예정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험판촉 행사 및 대형할인마트의 시음행사, 축제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소비자 판촉 행사 예산으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 아로니아 제품 포장용기제작비 1,800만원은 아로니아 포장 제작 예산으로 쥬스병의 몰드 우리 말로는 틀인데요. 몰드를 개발해서 소비자로부터 아로니아 쥬스의 품격을 인지시켜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화쌀국수제품 포장용기제작비 1,700만원은 쌀국수가 쌀이 98%입니다.
국내외 전무한 제품으로 수출 및 국내외 시장에서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전용포장용기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용기 사용시 유사제품의 유통으로 제품 이미지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전용용기를 개발하기 위한 제작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개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4억 3,500만원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량개근대 1대 1,400만원과 또 벼건조기 1대 1,800만원, 아로니아농축포장설비 1식에 3억 5,300만원, 조합원직영체험농장 1개소에 5천만원 등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2013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2차 년도 사업에서 한 5억원 중 지특예산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는 지난해 내부운영 수매자금 미정산과 가공설비 지연 문제 등으로 본예산에서 반영치 못해서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매자금과 가공설비 지연 건 등 현재 추진 성과에 대해 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매자금 정산 관계는 수매자금 정산은 순농가 협동조합 임원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 수매자금은 50%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공설비 지연 건은 2015년 4월까지 사고이월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순농가 협동조합과 가공설비 시행업체로 계약이행 협조 공문 발송 및 현지 확인 결과 사고이월 기한 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로써는 미국 고려상사와 50만불 수출계약을 하였고 학교급식 1,200만원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의원님께 많은 걱정과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금번 추경에서 군비 부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걸고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킬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생활 환경조성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사과를 재배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과작업을 분석하고 주요 작업 위험도를 평가하는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컨설팅 400만원,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지원 2,500만원, 농자부 안전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에 1,1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3쪽 농촌여성 및 노인인력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2개 읍면에 4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주로 하는 학습단체로 읍면 순회 교육은 물론 농산물 가공, 우리음식, 농촌체험, 규방공예, 하모니카, 기타 손뜨개 등 다양한 전문과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재료비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과제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생활개선회원 간의 결속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관련입니다.
2015년 2월 만기 갱신하면서 연 이자율이 2.02%로 이자발생액 감소로 당초 2,100만원에서 440만 9,200원이 감소한 1,650만 8천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631만원은 농촌지도자 화합수련대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생활개선회 돌보미사업, 학교4-H회 도농교류문화체험에 지원해서 기금 운영 목적에 부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예치금 관련입니다.
2015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예치금은 7억 9,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56억 4,9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5% 증액되었습니다.
22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촌지도사업,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덕산 농업인상담소 하모니카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덕산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모니카 교육은 2014년 12월 2일 개강식을 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야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활개선회원, 농업인, 일반인 등 35명이 수강해서 주 평균 25명 이상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음은 물론 향후 발표회, 양로원 공연 등 봉사활동 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1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덕산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설비, 삽교읍 농업인상담소 내외부 도색비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 기술의 신속한 처리와 농업인의 상담 업무 및 농업 분야 기술적 잡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삽교, 오가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1명인데요. 전 기술센터 퇴직자입니다. 1명이 홀, 짝수로 번갈아가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 농업인상담소 외부 내지 내벽이 건물이 퇴색되어서 그것을 청결히 하고자 도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물탱크 군정홍보물 설치공사는 농업기술센터 기존 물탱크 사과조형물의 퇴색으로 인해서 주위 경관을 저해해서 당초 기존 물탱크에 예산사과 및 황새 벽화를 제작하려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벽화는 수년이 지나면 또 퇴색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기존 물탱크에 군의 대표 새인 황새 및 예산사과 조형물 리모델링 설치 공사로 홍보 효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본관현관자동문 설치공사는 농업인이 1일 평균 약 300여명 방문하는 관계로 현재 본관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내방객이 출입할 때 불편함을 초래해서 본관 실내 쪽에 문을 자동출입문으로 설치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분소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동부분소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동부분소 2억 6천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산림축산과의 송아지경매장 주차 시설 확장사업 1억 6천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신양면 녹문리 5필지와 또 빈 집 1동 2,488㎡를 매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과 송아지경매장 주차장으로 공용 사용하고자 해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관발언대 60만원과 소회의실에발언대, 농기계임대사업장프린터기 50만원 이렇게 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에 전문인력양성 지도공무원역량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입니다.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에서 현재 변화관리리더반 교육 전달수 계장인데요. 추진함에 따른 교육여비 2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목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쪽 농업전문인력양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귀농인의집 조성입니다.
2014년 농촌진흥청 사업에 신청해서 2015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 귀농인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씩 2개소 총 6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228쪽 강소농 육성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강소농 육성지원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원을 강소농 교육시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29쪽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농업의 현장 애로 및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사과연구회 등 27개에 1,5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경영분석 및 마케팅 유통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계획과 세미나, 워크숍, 선진지견학 등 정보수집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 참석회원 급식비에 700만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화합한마당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00만원은 지역농업의 현장애로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가 도시민을 추첨해서 농업인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시민과 함께 어울림화합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9쪽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 맞춤형최고품질 쌀단지육성사업입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와 들녘별 조직규모화를 통해 맞춤형 쌀전문경영체를 육성해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개소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역은 계약 RPC 내에 쌀단백질자동판정시스템 설치 및 전용건조기 설치, 저장시설 보완, 생산비절감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충남농업기술원 사업 대상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존에 2개소가 하게 됐습니다. 논산하고 예산에서 하게 됐었는데 논산은 안 하고 1개소 예산만 하게 돼 있어서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미생물이용 친환경축산과 질병예방 친환경축산관리운영활성화시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본예산은 농업기술센터내 미생물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명은 도비, 1명은 군비로 매년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은 도비로 지원되던 인건비가 없어지고 국비로 지원되면서 예산이 850만원으로 감소해서 금번 추경에 1,20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시범, 관상국화 재배 및 전시,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2,927만 4천원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개최 계획인 국화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회 국화전시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화 작품 전시, 국화차 시음, 국화꽃염색체험 이런 것을 운영해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재료 구입과 또 행사 기간 전시회장 종사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국화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서 양돈면역성 증강설사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산림축산과로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남도청 축산과 4948호 금년 2월 16일자로 내려온 공문인데요. 그 호에 의거 사업 주관이 변경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돈설사질병 사전예방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건강한 자돈 육성을 위한 설사예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후변화대응품종연구 포장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 과수포장 3,800㎡에 저희들이 연구임대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3,800㎡에 도입품종인 엔비사과와 레드러브 속빨간 사과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인 썸터킹, 아리수 이런 품종을 시험연구 하기 위해서 금년에 관수시설 설치와 묘목 식재 등 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묘목 식재 등 조성을 완료코자 이렇게 해서 실증시험연구와 사과재배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사업 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홍보 및 판촉비 2천만원은 방송사와 협의한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으로 6시 내고향에 참여 예정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험판촉 행사 및 대형할인마트의 시음행사, 축제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소비자 판촉 행사 예산으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 아로니아 제품 포장용기제작비 1,800만원은 아로니아 포장 제작 예산으로 쥬스병의 몰드 우리 말로는 틀인데요. 몰드를 개발해서 소비자로부터 아로니아 쥬스의 품격을 인지시켜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화쌀국수제품 포장용기제작비 1,700만원은 쌀국수가 쌀이 98%입니다.
국내외 전무한 제품으로 수출 및 국내외 시장에서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전용포장용기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용기 사용시 유사제품의 유통으로 제품 이미지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전용용기를 개발하기 위한 제작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개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4억 3,500만원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량개근대 1대 1,400만원과 또 벼건조기 1대 1,800만원, 아로니아농축포장설비 1식에 3억 5,300만원, 조합원직영체험농장 1개소에 5천만원 등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2013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2차 년도 사업에서 한 5억원 중 지특예산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는 지난해 내부운영 수매자금 미정산과 가공설비 지연 문제 등으로 본예산에서 반영치 못해서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매자금과 가공설비 지연 건 등 현재 추진 성과에 대해 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매자금 정산 관계는 수매자금 정산은 순농가 협동조합 임원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 수매자금은 50%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공설비 지연 건은 2015년 4월까지 사고이월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순농가 협동조합과 가공설비 시행업체로 계약이행 협조 공문 발송 및 현지 확인 결과 사고이월 기한 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로써는 미국 고려상사와 50만불 수출계약을 하였고 학교급식 1,200만원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의원님께 많은 걱정과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금번 추경에서 군비 부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걸고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킬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생활 환경조성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사과를 재배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과작업을 분석하고 주요 작업 위험도를 평가하는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컨설팅 400만원,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지원 2,500만원, 농자부 안전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에 1,1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3쪽 농촌여성 및 노인인력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2개 읍면에 4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주로 하는 학습단체로 읍면 순회 교육은 물론 농산물 가공, 우리음식, 농촌체험, 규방공예, 하모니카, 기타 손뜨개 등 다양한 전문과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재료비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과제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생활개선회원 간의 결속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관련입니다.
2015년 2월 만기 갱신하면서 연 이자율이 2.02%로 이자발생액 감소로 당초 2,100만원에서 440만 9,200원이 감소한 1,650만 8천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631만원은 농촌지도자 화합수련대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생활개선회 돌보미사업, 학교4-H회 도농교류문화체험에 지원해서 기금 운영 목적에 부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예치금 관련입니다.
2015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예치금은 7억 9,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 5명 다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용 승낙서는 토지주들한테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축협에서는 그게 한 필지는 평당 22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감정가격이 2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축협에서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축협에서 살 수가 없어서 22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평당 2만원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 다른 건 20만원이면 다 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한 3,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도 어렵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축협으로 가려고 세웠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 400을 축협에서 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귀농인이 임시 거처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준다고 했거든? 왜 임시 거처라는 말을 씁니까? 수리를 1,500만원씩 들여서 수리 해주면 아주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아까 설명하실 때 소장님께서 3천만원 예산 아닙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귀농인이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럼 저는 1,500만원 들이고 귀농인도 좀 대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지침 사항으로 그렇게,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려면 2가구만 하지 말고 가구 수를 늘려주든지, 한 5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귀농인 있으니까 우리가 집수리 하는데 한 500만원씩 준다, 그럼 그게 더 효과적이지.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준다는 그 말뜻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정착할 때까지 임시 기거하면서 영농실습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냥 임시로 있다가 다시 도시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착은 하는데 우선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그 분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좀 아쉬운 건 한 50% 정도만 지원해줘도 괜찮은데 좀 적은 감이 드는데 그 분들 귀농한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100만원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몰라서 못 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3천만원 가지고 두 사람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건의는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두 집만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준다? 그건 안 좋죠. 특혜를 주는 양상도 있고 효과가 없지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이전 행사보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229쪽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한마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만 행사하는 것도 여러 단체거든요. 너무 예산군에 행사가 많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회, 새마을지도자회, 또 농촌지도자 또 별 단체가 다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행사 하는 데 참석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시간상,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밑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밑에는 또 환경보전기술보급 해서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 맞춤형최고품질쌀단지육성,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맞춤형최고품질쌀단지육성 이름을 이해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제목이 진흥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넣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 처음 하려고 금년에 처음 예산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5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천만원이고 2개소입니다. 1,5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지연되고 또 수매대금 같은 것도 제때 정산을 하고 순농가와 오곡백과와 명확한 장비에 대한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업자 선정부터 잘 못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본금도 없는 사람을 선정해놓고 전부 국도비 여기에 매달려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기술센터소장이 직을 걸고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요? 이거 나중에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잘못되면 나중에 구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못 됐으면 그걸 아주 접든지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를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 사업비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안된 것이 기존에 먼저 올라왔던 것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달리 변경된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자기 운영 자금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50만 불 수출계약을 지금 공장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적당히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업이 중단되고 하면 또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걸 환수조치까지 해보려고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도 했고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법적으로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상태로 또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있고요. 지금 2년차 연속 사업이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도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이 상태로 이 사업비가 그냥 계속 지출이 되면 나중에 진짜 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불거져.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사업소장이 직을 걸고서 책임진다고 한 소리가 지금 녹음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 청구가 됐을 때 개인재산을 전부 털어 넣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어떻게 해?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 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 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5억이고요. 금년에 5억 총 10억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금년도 5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건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건조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제면기가 들어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착즙설비가 자꾸 그게 지연되는데 3월 30일까지 들어오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벼 건조기는 얼마 안 됩니다. 1,800만원인가 되고 제면기가 1억 6천 정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아로니아 저장 창고가 신축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4월 안에 그건 완료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사고이월 시켜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장 창고가 7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착즙기가 안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착즙기가 1억원인데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3월 30일까지 들어오기로 약속 했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또 정미기가 3,500만원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나머지는 홍보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비용, 디자인 개발, 컨설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브랜드 개발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아로니아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같은 거라든지 쌀 국수에 대한 브랜드 그런 게 8,4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초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답답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서 그 안에 저온저장고를 다시 넣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됐는데 지금 기초해서 그것도 4월 안에는 다 완공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다 그 사람은 창고를 짓고서 그 안에다 저온저장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민간자본보조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사들은 2천만원 상당 현물로 출자했고 회원들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치상으로.
○강연종 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출자한 돈을. 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지금 아까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일을 시작했다 그것도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순농가 회원들도 지금 여기에 자금을 투자해야 돼. 공동투자,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혹여나 잘못될까봐 순농가를 보호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참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14년도에 5억 지원해준 것을 지금에 와서 안 해주자니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해주자니 이것이 잘 못되면 또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정말 마음 결정을 못 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한테만 돈 주고서 하라고 하지 말고 순농가도 같이 공동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조합 형성하는 데만 출자금 내고 여기에서 사업하는 데 하나 투자도 안 하는 것 아니야. 대응투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의회하고 관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참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14년도에 5억 지원해준 것을 지금에 와서 안 해주자니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해주자니 이것이 잘 못되면 또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정말 마음 결정을 못 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한테만 돈 주고서 하라고 하지 말고 순농가도 같이 공동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조합 형성하는 데만 출자금 내고 여기에서 사업하는 데 하나 투자도 안 하는 것 아니야. 대응투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의회하고 관만 원망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 사람들 43명 전부 모아놓고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승구 위원님 얘기대로 시설도 안 됐고 또 해썹 인증만 한다고 바닥 에폭시 깔고 했던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국내 이마트나 무슨 마트도 물건 납품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50만 불씩 계약을 어제도 가니까 그런 얘기하고 빨리 우리가 해서 외국에 납품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뱃속을 들어가서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들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강연종 위원 아니 고마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르게 갈 길을 군에서 투자해서 그 전에 4대 때 공영자원이라고 있었어요. 오가 농공단지에 거기에 공직에 있던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능금조합하고 다시 공동투자 했다가 몇 년 있다가 잘 나가는 척 하더니 부도내서 제주도 사람이 그걸 낙찰 받아서 다시 측근을 시켜서 자기가 또 인수했더라고, 그러면서도 예산 바닥에 뻔뻔하게 활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나간 5억이라는 돈이 100% 지금 저 사업에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6차산업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나간 5억이라는 돈이 100% 지금 저 사업에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미집행 부분이 있고 집행된 부분은 사업에 다 쓰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감사도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백용자 위원 그리고 지금 미국에 50만 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가 마는데, 거기 사업 순농가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50만 불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그게 진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서류상 모든 걸 확인하셔서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시고 진짜 그것이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안 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위원들한테 미국하고 50만 불 수출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 했는데 그건 수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서류상은 확인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진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장 시설이나 그런 걸 보고서 50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저희가 어제 다 견학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장 시설도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50만 불을 계약했다는 건 이건 어린아이 아니면 아무도 어린아이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50만 불을 계약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사업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해줘도 안 되고 안 해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다 우리한테 떠넘겨서 거기에서 자를 건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안 해주면 우리 위원들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상황에서는 중단하면 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해서 2년차 사업 완료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최선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들보다도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또 저희들이 안 되면 책임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들 있잖아요. 순농가의 담당자들 며칠 전에 요 사이에 가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들 있잖아요. 순농가의 담당자들 며칠 전에 요 사이에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제 열 분이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위원장 김만겸 잠깐만요. 제가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가니까 시설이 끝났다는 거예요. 쌀국수가, 에폭시를 깔아서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쌀가루 빻은 걸 넣으면 쌀국수가 나온대요. 98%로 해서, 나오는데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을 해놨는데 앞에 에폭시 조금 깔았어요. 새로 깔고 뒤에는 시설 한 데는 먼저 했던 시설을 뜯어내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썹도 받지 못하고 그런 라인을 깔면 박응수 위원님도 갔지만 돌아가지 못 해요. 좁게 해서 농정과에서 준 것까지 받아놨더라고, 그럼 이게 100% 시설 끝난 겁니까? 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수평을 뭘로 잡았느냐면 판자대기로 몇 개씩 놨어요. 그러니까 강연종 위원님도 그랬고 이게 무슨 시설이 끝났느냐 그러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이거 다 걷어내고 5㎝ 장판을 또 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임기응변으로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이상한 걸 자꾸 건드려놓는 거예요. 진짜 사업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계 설비를 하면 완벽하게 하는 거잖아요? 널빤지 3, 4개로 수평을 맞췄어, 그것도 100%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가루 만드는 데 가보니까 창고에다 쌀을 한 4, 50㎏ 빻았더라고요. 먼지가 많았어요. 그걸 쭉 끌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냐니까 쌀국수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갖춰놓고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온다고 보여주려고 작년에도 난리 폈는데 올해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려면 당신 똑바른 사업을 해야지. 의원들 온다고 해서 지금 100% 되지도 않은 걸 왜 됐다고 하냐고 하니까 걷어내고서 5㎝ 장판 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보셨다는데 진짜 사업할 사람들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당신 똑바른 사업을 해야지. 의원들 온다고 해서 지금 100% 되지도 않은 걸 왜 됐다고 하냐고 하니까 걷어내고서 5㎝ 장판 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보셨다는데 진짜 사업할 사람들 할 짓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제는 못 가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요일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출장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위원장 김만겸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 어떻게 말했어야 되느냐면요. 설비를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하면 ‘아 하겠구나’ 하는데 갖다 놨어요. 합판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수평을 잡았으면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한다든가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100%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넣으면 쌀국수가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사람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처음도 아니고 의원들이 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 기계 건조기 있잖아요. 1,800만원 그거 돈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제면기라고 해서 해놨더라고요. 원칙적인 걸 생각해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 것 같으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기계 조금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우리 다 됐습니다’, 무슨 미국에서 50만 불, 5만원어치도 계약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하지. 와 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는 말씀 하는 게 다 된다, 제가 그 사장한테 설명한 게 그거에요. 6차 산업 예산군에서 첫 번째 하는 당신들이 꼭 성공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업만 줘서 나중에 책임성을 떠나서 6차 산업을 시작하는 데에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예산 치명타 받는 거잖아요. 사업 시작인데, 그런데 직원들은 하나 같이 생각이 의원들은 사실 책임을 떠나서라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틀리다 이거에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해 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건 지적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됩니다 됩니다 거기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지적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들이 가신다는 거 저희도 몰랐고요. 나중에 갔다 오시고 나서 갔다 오셨다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만겸 43명이 1천만원만 내면 4억 3천이에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43명이 다 합해서 2천만원도 안 내고서 무슨 법인은 법인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로니아 갖다 주고 그거 반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아주 골치 썩는 사람들이에요. 팔 데 없어서 갖고 있는 거지. 아로니아 다른 데서 받는다고 하면 다 팔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아로니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판로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아로니아 갖다 주고 그거 반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아주 골치 썩는 사람들이에요. 팔 데 없어서 갖고 있는 거지. 아로니아 다른 데서 받는다고 하면 다 팔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아로니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판로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은 아로니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설비가 다 되고 포장설비가 다 되면 우리 예산 군내에 아로니아 재배농가 200농가 되는데 그거 수매해서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만겸 참! 소장님!
2014년도에 수매한 사람들이 에이치팜에서 그거 수매해놓고 4억, 5억 까졌다고 죽는다고 나자빠지는 판인데 소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수매한 사람들이 에이치팜에서 그거 수매해놓고 4억, 5억 까졌다고 죽는다고 나자빠지는 판인데 소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처리 능력이,
○위원장 김만겸 에이치팜에서, 처리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없고서 지금 재료값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군 200농가를 다 사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극동에이치팜에 저도 농사지어서 납품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해놨는데 4억에서 5억 까졌다는 거예요. 사다놓고, 죽겠다고 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아로니아 거기에 갖다놓고 소장님 말씀대로 200가구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뭘 어떻게 책임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0농가 처리할 능력이 됩니다. 설비가 다 되면,
○위원장 김만겸 착즙기 뭐 짜는 거 한다면서요. 짜서 하는데 그 양반들 있잖아요. 지금은 시설 문제인데 지금 극동에이치팜에서 사놓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장밋빛이라니까요. 자꾸 소장님한테 해야 소용없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외 연수중이어서 제가 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3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7억 883만 1천원이 증액 되서 265억 2,068만 2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광시면 마을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시 소재지 마을이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빈약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8쪽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수배전반, 또 변전설비, 개량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당장 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운영비에서 1억 4,131만 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한 결과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하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시설비 12억 6,285만 3천원, 부대비로 414만 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억 4,900만원 소요되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비도 금년에 집행이 다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13억 4,200만원으로 총 7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에 내역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80쪽입니다.
지출 예산서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수선유지 교체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정수장 응집지 콤푸레셔 시설 교체에 500만원, 콤푸레셔가 고장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취수지 후드밸브 시설 교체도 이것도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4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정수장 송수관 구 유량계실 밸브도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예산 취수장 취수유량계도 마찬가지로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상수도 요금 원가계산 용역으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57.88%인데 57.88%도 13년 말 현재로써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고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제일 하단 부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로써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부검침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부검침원 5명이 활동을 하는데 주로 예산읍 지역에 한 6천전, 수도 계량전이 한 6천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부족분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자본적지출에서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사 시에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 심사를 받게 되는데 계약심사해서 1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통지가 돼서 감액조치 했고, 지방상수도신설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덕산, 신암, 오가 3개 지역에 새로운 상수도 공급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성 2리에 상수도 공사 비용으로 6천만원, 그리고 6개 읍면에 최적시스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예산정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소포수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다 보면 오염물질이 뜹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예비비에서 9억 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입예산서입니다.
미수금으로 6,7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 수입과 수용가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나눠서 미수금 중에서 금년에 징수가 가능한 액수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억 7,484만 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7,4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4억 5,403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덕산 삽교처리장 TMS 측정기 교체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TMS 측정기라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해서 원격감시체계로 구축되는데 최종 방류구에 설치를 하면 모든 수치가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서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기존 수치를 넘어가면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초과가 되서 낡아서 교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외 연수중이어서 제가 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3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7억 883만 1천원이 증액 되서 265억 2,068만 2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광시면 마을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시 소재지 마을이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빈약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8쪽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수배전반, 또 변전설비, 개량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당장 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운영비에서 1억 4,131만 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한 결과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하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시설비 12억 6,285만 3천원, 부대비로 414만 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억 4,900만원 소요되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비도 금년에 집행이 다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13억 4,200만원으로 총 7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에 내역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80쪽입니다.
지출 예산서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수선유지 교체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정수장 응집지 콤푸레셔 시설 교체에 500만원, 콤푸레셔가 고장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취수지 후드밸브 시설 교체도 이것도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4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정수장 송수관 구 유량계실 밸브도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예산 취수장 취수유량계도 마찬가지로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상수도 요금 원가계산 용역으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57.88%인데 57.88%도 13년 말 현재로써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고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제일 하단 부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로써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부검침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부검침원 5명이 활동을 하는데 주로 예산읍 지역에 한 6천전, 수도 계량전이 한 6천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부족분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자본적지출에서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사 시에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 심사를 받게 되는데 계약심사해서 1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통지가 돼서 감액조치 했고, 지방상수도신설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덕산, 신암, 오가 3개 지역에 새로운 상수도 공급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성 2리에 상수도 공사 비용으로 6천만원, 그리고 6개 읍면에 최적시스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예산정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소포수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다 보면 오염물질이 뜹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예비비에서 9억 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입예산서입니다.
미수금으로 6,7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 수입과 수용가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나눠서 미수금 중에서 금년에 징수가 가능한 액수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억 7,484만 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7,4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4억 5,403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덕산 삽교처리장 TMS 측정기 교체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TMS 측정기라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해서 원격감시체계로 구축되는데 최종 방류구에 설치를 하면 모든 수치가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서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기존 수치를 넘어가면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초과가 되서 낡아서 교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지금 해놓은 건데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보조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응봉지구 상수도사업이고 대흥, 광시지구 이것은 왜 별도로 해놨느냐면 응봉에서 광시까지 가는 건 총체적으로는 맞는데 사업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명만 그렇지. 실제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글쎄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사업은 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어떻게 사업명 표기가 그렇게 됐네요.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 청취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 청취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