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8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용자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임영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임영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열 건으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외수입 징수 철저, 보조금 집행 철저,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최소화,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최소화, 보조금 집행 잔액 정리 철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결산검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등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열 건으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외수입 징수 철저, 보조금 집행 철저,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최소화,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최소화, 보조금 집행 잔액 정리 철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결산검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등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최소한도 부군수라도 와야지 예산군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군수가 못 오면 부군수라도 와 있던지, 기획실장이라도 와 있던지, 그럼 여기에서 책임자가, 대표가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누군가,
부군수님 혹시 관내에 계시면 오시라고 연락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획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최소한도 부군수라도 와야지 예산군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군수가 못 오면 부군수라도 와 있던지, 기획실장이라도 와 있던지, 그럼 여기에서 책임자가, 대표가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누군가,
부군수님 혹시 관내에 계시면 오시라고 연락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백용자 오늘 이렇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도 집행부에 발표하는 마당에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하시고, 또 대표할 수 있는 기획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하여튼 서로가 이런 회의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참석 하셨으니까 강 부의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로가 이런 회의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참석 하셨으니까 강 부의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부군수님!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군 전체 직원들한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얘기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임기가 다 되셔서 곧 가시는 모양이지요?
○부군수 조동규 저요?
○부군수 조동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 조동규 예. 내일 모레 사이로,
○강재석 위원 그럼 축하드리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있게 되어 좋네요.
요즘에 군정방침을 보니까, “신뢰하는 섬김행정”이라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보시기에는 행정에서 섬김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에 군정방침을 보니까, “신뢰하는 섬김행정”이라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보시기에는 행정에서 섬김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부군수 조동규 제가 2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는데,
○부군수 조동규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맞습니다. 군수님은 더 잘 하고, 그 다음에 잘 하시는데, 개중에는 섬김행정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교육이 부족한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실‧과를 갔는데, 민원인이 들어왔어요. 본 사람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끼는 게 뭡니까? 끼고 앉아서 (동작표현)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섬김행정”입니까?
○부군수 조동규 그런 얘기는, 부서 돌아가는 것은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부서장들한테 ‘잘 해라’, ‘부서원들 잘 다뤄라’그런 얘기를 몇 번...... 수요토론회 같은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혼자 군수님이 섬김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전 직원이 섬김행정을 해야만 그 군에 맞는 것이고, 섬김행정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행복한 거지. 여기 예산군 의회나 공무원들도 예산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섬김행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섬김행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그 대처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때마침 왔을 때 예산군의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딱! 띄어야 하는데 짜증을 내고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하는 그 사람 역시도 기분이 나쁘고, 또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등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서‘어디 가니까 누가 이렇더라 이렇더라’저희들은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고쳐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질적인 사람도 교육을 해서 그 분이 다음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행정이고, 의회가 되는 거고, 하나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군 전체가, 의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런 교육도 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질적인 사람도 교육을 해서 그 분이 다음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행정이고, 의회가 되는 거고, 하나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군 전체가, 의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런 교육도 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민원 창구에서 그 민원인이“이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군수가 얘기해도 안 되고, 부군수가 얘기해도 안 되고, 의장님이 얘기해도 안 되어야 되는 거지요?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민원 창구에서 그 민원인이“이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군수가 얘기해도 안 되고, 부군수가 얘기해도 안 되고, 의장님이 얘기해도 안 되어야 되는 거지요?
○부군수 조동규 그렇지요.
○부군수 조동규 그거는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든 기본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긋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즉답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자기 직권으로 안 되면, 뒤에 계장도 있고, 뒤에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책자를 떠들어 봐서 방법을 찾고, 그걸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직원이 직접 거기에서 자기 소견으로 안 된다? 이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런 민원을 내가 몇 개 갖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다 안 되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민원인이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재석이 얘기하면 된다는 것은 그건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도 하천부지 사용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동네 이장 볼 때 그 당시 접수한 공무원도 안 된다, 계장도 안 된다, 과장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부군수가 돌아가신 박기청 부군수였었어요. 그 분한테 갔더니 그 분이 해법을 찾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과장들이‘아! 이런 게 있었냐’해서 천 얼마 낼 걸 2백 얼마 내고 말았어요. 하천사용료를...... 그런 예를 보면 즉답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공무원들의 업무자세, 업무태도 이런 것 좀 교육을 시켜서 진짜 행복한 섬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 군청 청사 짓는 데에 실‧과장들 회의하는 거라든지, 예산군의회 회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CCTV에 나와서 현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얘기는 뭐고, 의회가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를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싶은데, 그거는 부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실‧과에 있는 과장님이 직원 회의에 가서‘이러이러한 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이다’, ‘우리 과장님은 말도 못하고 맨 끝에 앉아 있다 오는 과장이다’, ‘예산군 의원들도 어떤 의원은 만날 앉아 있기만 하는 의원이 있고, 어떤 의원은 떠드는 의원이 있고, 욕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공개 좀 합시다. 그거. 그래야 군민들이 알고, 직원들이 알고, 다 아는 거지. 그것 좀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도 하천부지 사용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동네 이장 볼 때 그 당시 접수한 공무원도 안 된다, 계장도 안 된다, 과장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부군수가 돌아가신 박기청 부군수였었어요. 그 분한테 갔더니 그 분이 해법을 찾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과장들이‘아! 이런 게 있었냐’해서 천 얼마 낼 걸 2백 얼마 내고 말았어요. 하천사용료를...... 그런 예를 보면 즉답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공무원들의 업무자세, 업무태도 이런 것 좀 교육을 시켜서 진짜 행복한 섬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 군청 청사 짓는 데에 실‧과장들 회의하는 거라든지, 예산군의회 회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CCTV에 나와서 현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얘기는 뭐고, 의회가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를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싶은데, 그거는 부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실‧과에 있는 과장님이 직원 회의에 가서‘이러이러한 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이다’, ‘우리 과장님은 말도 못하고 맨 끝에 앉아 있다 오는 과장이다’, ‘예산군 의원들도 어떤 의원은 만날 앉아 있기만 하는 의원이 있고, 어떤 의원은 떠드는 의원이 있고, 욕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공개 좀 합시다. 그거. 그래야 군민들이 알고, 직원들이 알고, 다 아는 거지. 그것 좀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부군수 조동규 그거는 의회 운영하는 것을 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모두 모니터링해서 실‧과에 다 보여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있어요. 시‧군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천안시나 아산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가기 전에 군수님한테는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군 황선봉 군수가 신뢰하는 섬김행정을 하겠다고 1번으로 걸어놓고 있으면서 그게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안 따라 준다면 이게 섬김행정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바쁘시면 최소한 기획실장 정도는, 기획실장이 없으면 부군수 아니 군수라도 의회 하는데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시정할 사항, 건의사항을 같이 듣고 반영하려고 해야지. 여기 실‧과장님들 그냥 가시면 자기 과 것만 챙기지 전반적으로 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바쁘시면 최소한 기획실장 정도는, 기획실장이 없으면 부군수 아니 군수라도 의회 하는데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시정할 사항, 건의사항을 같이 듣고 반영하려고 해야지. 여기 실‧과장님들 그냥 가시면 자기 과 것만 챙기지 전반적으로 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부군수 조동규 그건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인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거든요? 오늘이? 사실은 부군수께서 일 년 동안 살림하시고,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상정만 되었지, ‘이것을 승인해 주세요’라는 그런 책임자가 없어요. 오늘 없었어,
그럼 뭐냐. 발령은 안 났지만 부군수께서 다시 도청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셔서 내가 살림을 일 년 동안 했던 것을 다 승인 받고, 깨끗하게 하고 갈 때 이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럼 의회에서 박수를 받고, 집행부한테 박수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부군수께서 자리에 계시면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기획실장은 군수를 대리해서 서울에 출장을 간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한테 양해를 얻었었는데, 그럼 오늘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부군수께서 2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줄 알았더니, 조금 섭섭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 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앞으로 더 예산군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거든요? 오늘이? 사실은 부군수께서 일 년 동안 살림하시고,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상정만 되었지, ‘이것을 승인해 주세요’라는 그런 책임자가 없어요. 오늘 없었어,
그럼 뭐냐. 발령은 안 났지만 부군수께서 다시 도청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셔서 내가 살림을 일 년 동안 했던 것을 다 승인 받고, 깨끗하게 하고 갈 때 이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럼 의회에서 박수를 받고, 집행부한테 박수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부군수께서 자리에 계시면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기획실장은 군수를 대리해서 서울에 출장을 간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한테 양해를 얻었었는데, 그럼 오늘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부군수께서 2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줄 알았더니, 조금 섭섭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 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앞으로 더 예산군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