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23쪽 도시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5억 8,0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172만 1천원보다 41억 4,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법에서 2016년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298.7㏊에 대한 농림 지역과 2016년도 8월 30일 덕산도립공원 해제 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10.8㏊ 지역을 포함해서 309.5㏊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980만원이 증액 되서 89억 6,402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설치 등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8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5리에 성결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약 70m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및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읍 향천리 종합운동장 끝부분에 지하차도에서부터 대술 충령사까지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두리 삽교읍사무소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삼성예식장이라고 건물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한 70m를 거기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30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비에 필요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6리 평화아파트 및 천변도시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이 확정이 되서 그건 토지 보상으로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189m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산성2리 아뜨리움아파트 건너편 도시계획도로에서 산성리 성당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약 11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주교1리 문구라인 문구점에서 예산여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94m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지및지장물보상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상 시 각종 서류 작성을 하는데 시간 단축과 보상대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덕산면 읍내리 성당 건너편의 도시계획도로로 길이가 약 한 22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이 확정 되서 이번에 군비 5억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을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에서 삽교 신역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7,500만원이 확정이 되서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고, 이후에 사업을 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9호선에서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건 1구간 보상 저희들이 거기는 한 1,200m가 되서 이걸 한 번에 개설하기는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3구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구간은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로 보상이 다 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 보상을 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먼저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예산리 예산고등학교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본예산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4억 2,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2,600만원 등 2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소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기정예산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 4억 2,6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13억 8,2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본예산 4억 2,600만원과 함께 총 18억 8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 되서 1억 3,112만원으로 건축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400만원이 증액 되서 97억 9,140만원으로 지역개발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금년도 예산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토지 보상 등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조성 사업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2016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한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 하는 토지보상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42억 5,100만원으로 출렁다리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 예산 한 45억이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중에서 25억 6,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된 감액하고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500만원으로는 느린호수길하고 옛골마당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25억 6,600만원과 황새비상테마도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천 정비가 수립이 안 된 구간이 예산이 약 19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보조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640만원이 증액 되서 25억 4,693만 1천원으로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는 50동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결과로는 추가 물량이 많이 발생이 되서 저희들이 30동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슬레이트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 60동을 신청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감소로 인해서 시‧군별로 각각 신청한 물량 중에서 제척이 되서 저희들은 10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도지사 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직접 발주하도록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설비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사유재산 개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2쪽 도시재생과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5개 사업 359억 6천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황새테마비상도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억 9,7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에 출렁다리사업 반영하는 것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단위사업 조정으로 2016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가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테마상징공원 이것을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군비가 상당히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시켜서 출렁다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변경했던 이런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과테마상징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시관이라든지 사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번에 이건 제척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5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46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에 395억 8,400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개 사업에 70억 6,300만원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이 조정이 되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5개 사업에 359억 6천만원에서 출렁다리사업 추가 하고 사업 규모 조정으로 395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71억 9,400만원에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 예정인 출렁다리사업으로 인해서 91억 2,800만원으로 증가가 됐고, 2018년에는 80억 4천만원, 2019년 이후에는 67억 7,700만원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관리계획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결정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하고 덕산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로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워서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쪽 도시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5억 8,0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172만 1천원보다 41억 4,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법에서 2016년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298.7㏊에 대한 농림 지역과 2016년도 8월 30일 덕산도립공원 해제 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10.8㏊ 지역을 포함해서 309.5㏊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980만원이 증액 되서 89억 6,402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설치 등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8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5리에 성결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약 70m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및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읍 향천리 종합운동장 끝부분에 지하차도에서부터 대술 충령사까지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두리 삽교읍사무소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삼성예식장이라고 건물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한 70m를 거기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30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비에 필요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6리 평화아파트 및 천변도시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이 확정이 되서 그건 토지 보상으로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189m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산성2리 아뜨리움아파트 건너편 도시계획도로에서 산성리 성당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약 11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주교1리 문구라인 문구점에서 예산여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94m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지및지장물보상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상 시 각종 서류 작성을 하는데 시간 단축과 보상대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덕산면 읍내리 성당 건너편의 도시계획도로로 길이가 약 한 22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이 확정 되서 이번에 군비 5억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을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에서 삽교 신역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7,500만원이 확정이 되서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고, 이후에 사업을 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9호선에서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건 1구간 보상 저희들이 거기는 한 1,200m가 되서 이걸 한 번에 개설하기는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3구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구간은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로 보상이 다 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 보상을 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먼저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예산리 예산고등학교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본예산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4억 2,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2,600만원 등 2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소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기정예산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 4억 2,6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13억 8,2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본예산 4억 2,600만원과 함께 총 18억 8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 되서 1억 3,112만원으로 건축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400만원이 증액 되서 97억 9,140만원으로 지역개발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금년도 예산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토지 보상 등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조성 사업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2016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한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 하는 토지보상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42억 5,100만원으로 출렁다리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 예산 한 45억이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중에서 25억 6,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된 감액하고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500만원으로는 느린호수길하고 옛골마당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25억 6,600만원과 황새비상테마도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천 정비가 수립이 안 된 구간이 예산이 약 19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보조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640만원이 증액 되서 25억 4,693만 1천원으로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는 50동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결과로는 추가 물량이 많이 발생이 되서 저희들이 30동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슬레이트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 60동을 신청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감소로 인해서 시‧군별로 각각 신청한 물량 중에서 제척이 되서 저희들은 10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도지사 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직접 발주하도록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설비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사유재산 개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2쪽 도시재생과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5개 사업 359억 6천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황새테마비상도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억 9,7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에 출렁다리사업 반영하는 것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단위사업 조정으로 2016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가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테마상징공원 이것을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군비가 상당히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시켜서 출렁다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변경했던 이런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과테마상징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시관이라든지 사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번에 이건 제척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5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46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에 395억 8,400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개 사업에 70억 6,300만원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이 조정이 되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5개 사업에 359억 6천만원에서 출렁다리사업 추가 하고 사업 규모 조정으로 395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71억 9,400만원에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 예정인 출렁다리사업으로 인해서 91억 2,800만원으로 증가가 됐고, 2018년에는 80억 4천만원, 2019년 이후에는 67억 7,700만원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관리계획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결정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하고 덕산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로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워서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게 어디냐면 세탁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세탁소 있는 건물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데 그게 그분께서 한 3년 전에 장기미집행으로 보상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자투리 이것까지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 자투리땅을 우리가 그건 같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계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자투리도 같이 저희들이 매입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대아파트 앞에서 신례원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가 앞에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덜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로 사이에, 그래서 거기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성토를 해서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쓰게끔 이렇게 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서 조속히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50동씩 신청하다가 이번에 60동을 했더니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다고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물량은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 비율별로 해서 전부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이 사업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마다 지금 슬레이트가 산재 돼 있는 것이 예산읍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지역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275쪽 명시이월사업인데 신례원 지역도 지금 특별히 재개발할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쪽 신례원 역사 주변 밖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쪽이 전부 묶여있어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또 특히나 충남방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기회가 될 때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묶어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527만 4천원이 증액된 160억 6,0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전개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또 체험활동, 뮤지컬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가 나오는데요. 시설비에서 232쪽 상단입니다.
창소배수펌프장유수지 CCTV 설치인데 금년도 저희들은 유수지 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할 때 위험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봄에 추가 가로등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CCTV 설치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를 군비로 2억 8,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부담해서 이번에 7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에서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 돼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보조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4억하고 도비, 군비 해서 8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28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설계라든가 총 사업비 협의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 법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은 구 청사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 신청사에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 군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 3억 포함해서 추가로 6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해서 전체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있는데 무한천에 보면 신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써 1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 지방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에 계상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 되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전면 점검토록 해서 재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운영에서 봉산면의용소방대신축부지 매입으로 4천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기존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토지가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데 현재 건축계획은 총 5억이 소요되는데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5천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군비 포함해서 5억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72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두 건이 되겠는데요. 지방하천정비에서 화산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 되는데 부족분 2억 8,200만원 군비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에서 용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 되서 8억원을 당해연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는데요.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은 17억 5,810만 3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조성계획으로써는 수입이 10억 7,866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9억 4,5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1억 3,309만원은 의무예치금으로써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조성액 계획은 18억 9,1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에서는 수입계획은 도비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3억 7,500만원이 보조 결정 돼서 3억 7,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예치금회수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3,03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당초 기정액이 3억 6천이었는데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9억 4,557만 9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예치금은 2억 4,091만 3천원이 적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보조금 도 재난안전관리기금 3억 7,500만원이 보조 되어서 성립전에 먼저 사업을 집행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3,03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방재시설물사업을 성립전에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5억 8,557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4,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억 4,091만 3천원이 적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NH농협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527만 4천원이 증액된 160억 6,0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전개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또 체험활동, 뮤지컬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가 나오는데요. 시설비에서 232쪽 상단입니다.
창소배수펌프장유수지 CCTV 설치인데 금년도 저희들은 유수지 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할 때 위험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봄에 추가 가로등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CCTV 설치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를 군비로 2억 8,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부담해서 이번에 7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에서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 돼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보조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4억하고 도비, 군비 해서 8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28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설계라든가 총 사업비 협의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 법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은 구 청사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 신청사에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 군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 3억 포함해서 추가로 6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해서 전체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있는데 무한천에 보면 신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써 1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 지방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에 계상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 되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전면 점검토록 해서 재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운영에서 봉산면의용소방대신축부지 매입으로 4천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기존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토지가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데 현재 건축계획은 총 5억이 소요되는데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5천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군비 포함해서 5억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72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두 건이 되겠는데요. 지방하천정비에서 화산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 되는데 부족분 2억 8,200만원 군비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에서 용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 되서 8억원을 당해연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는데요.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은 17억 5,810만 3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조성계획으로써는 수입이 10억 7,866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9억 4,5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1억 3,309만원은 의무예치금으로써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조성액 계획은 18억 9,1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에서는 수입계획은 도비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3억 7,500만원이 보조 결정 돼서 3억 7,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예치금회수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3,03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당초 기정액이 3억 6천이었는데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9억 4,557만 9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예치금은 2억 4,091만 3천원이 적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보조금 도 재난안전관리기금 3억 7,500만원이 보조 되어서 성립전에 먼저 사업을 집행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3,03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방재시설물사업을 성립전에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5억 8,557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4,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억 4,091만 3천원이 적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NH농협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119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시점은 수철리 저수지 아래부터 탈해사 들어가는 구간까지 교량하고 일부 정비하고, 또 산지분은 사업계획이 안 들어있고 또한 민속촌 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 교량 일부 교체하고, 또 뚝 떨어져서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교량부터 거기부터 시작해서 현대아파트 신례원 교량 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한쪽만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것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좁은 거 거기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아래부터 해서 이쪽 탈해사 들어가는 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같이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거기는.
○이승구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천 정비를 할 적에 사실은 예산 군민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여름이면, 그런데 주차장이 거기 별로 없어요. 주차구역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병행을 좀 해서 구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도로 상태도 지금 엉망이고, 또 하천도 사실은 넓지도 않으면서 산이 좀 경사가 심해서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교량 전까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현대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교량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먼저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교량 앞에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양쪽으로.
○이승구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 쪽도 사실은 현대도 그렇고 성문도 그렇고 이쪽이 가는 곳마다 전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들이에요. 하여튼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시는데 문제는 수철리저수지 지금 올라가다보면 풀장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오른 쪽.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저는 바빠서 못 나가고요. 팀장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일부는 하천 구역 안에다 무너지니까 돌을 쌓은 것 같은데 원상 조치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하천 부지 내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지금 네모지게 박스를 쭉 넣어서 한 열 곳 정도 쭉 시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골천 정비를 분명히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거 시설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 분하고 분쟁이 생길 것 같아. 거기는 분명히 하천 부지하고 바로 인접돼 있고, 우리가 전에 시공을 했던 자연석으로 쌓은 그 부분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거기가 약간 쳐져서 약간 비스듬히 돼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어쨌든 그건 다행히 이번에 용골천 정비사업 구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 구간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천 부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원상 조치하고 정당하게 인‧허가 받은 다음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70억 1,5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311만원보다 6.2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1억 9,870만원, 환경보전기술보급 1억 6,975만원, 농가소득증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6천만원의 국비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지 및 마을 선정까지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상단 농업전문인력양성 2017년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국비사업은 신규농업인 귀농인에게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원 도비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우수 4-H회원을 선정해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 570만원의 자체사업은 학생 4-H 회원들에게 농촌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차량임대료와 체험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천만원 도비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자체사업은 품목농업인연구회의 농특산물 홍보, 시식행사시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농산물인 아로니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100만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 농업기계임대사업분소부품실설치 1,900만원 자체 사업은 동부분소 하고 서부분소에 부품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설계 결과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사업은 도에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활성화 지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도비사업은 농기계 임대용 논두렁 예초기 및 제방 예초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비사업은 11월에 개최 예정인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참가 시 부스 임차비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시스템 구축시범 재료비 2천만원은 유기농자재 제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무인공중포충망예찰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48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내에 설치한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43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기상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95만원 자체사업은 노후 기상장비의 온습도, 풍향, 센서 이런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에 가축경쟁력향상과 안전축산물생산 양돈농가 생산성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800만원의 도비사업은 모돈 유질향상 및 자돈 면역성 증강을 통한 건강한 자돈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자원활용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도비사업은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농촌여성 및 노인 인력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체사업은 읍면생활개선회원의 과제연수를 통해서 6차산업화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역특성화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농산물이용 6차산업가공사업 경영개선지원 7천만원 도비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기존 가공분야 6차산업 경영체들에 대한 가공시설 리모델링, 가공설비보완, 신제품 미개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영을 개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70억 1,5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311만원보다 6.2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1억 9,870만원, 환경보전기술보급 1억 6,975만원, 농가소득증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6천만원의 국비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지 및 마을 선정까지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상단 농업전문인력양성 2017년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국비사업은 신규농업인 귀농인에게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원 도비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우수 4-H회원을 선정해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 570만원의 자체사업은 학생 4-H 회원들에게 농촌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차량임대료와 체험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천만원 도비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자체사업은 품목농업인연구회의 농특산물 홍보, 시식행사시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농산물인 아로니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100만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 농업기계임대사업분소부품실설치 1,900만원 자체 사업은 동부분소 하고 서부분소에 부품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설계 결과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사업은 도에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활성화 지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도비사업은 농기계 임대용 논두렁 예초기 및 제방 예초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비사업은 11월에 개최 예정인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참가 시 부스 임차비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시스템 구축시범 재료비 2천만원은 유기농자재 제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무인공중포충망예찰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48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내에 설치한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43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기상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95만원 자체사업은 노후 기상장비의 온습도, 풍향, 센서 이런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에 가축경쟁력향상과 안전축산물생산 양돈농가 생산성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800만원의 도비사업은 모돈 유질향상 및 자돈 면역성 증강을 통한 건강한 자돈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자원활용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도비사업은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농촌여성 및 노인 인력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체사업은 읍면생활개선회원의 과제연수를 통해서 6차산업화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역특성화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농산물이용 6차산업가공사업 경영개선지원 7천만원 도비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기존 가공분야 6차산업 경영체들에 대한 가공시설 리모델링, 가공설비보완, 신제품 미개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영을 개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귀농인의 집 그동안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두 채씩 했는데요. 그건 마을이라든가 빈집을 수리해서 농가에 하면 귀농인들이 거기에 와서 월세 내고 사는 정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는 농가주택에서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계속해서 수리를 해 주는 사업하고, 이건 귀농인의 집 정착하는 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귀농인이 지금 외부에서 오면 6개월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묵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배려 쪽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집수리하는 데 대부분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빈집 같은 데 시원찮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수리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귀농인이 귀농해서 부엌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공가 같은 걸 이용해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와서 실질적으로 살아보고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빈집을 새로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매년 지금 수요가 모자라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대부분 보면 6개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6개월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 다른 집을 하는 거예요. 부락이 지금 읍‧면도 지금 사실은 1개 읍‧면당 1개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요는 많고,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 방법이 틀렸단 말이야. 12개 읍‧면 중에서 어떤 특정 지역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가가 나오면 그 분들이 물론 수요는 많겠죠. 수요는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건데, 아까는 또 수리를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헷갈렸단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수리를 빈 데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244쪽에 보면 시설채소농업용수수질개선시범 해 놓고서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이걸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팀장이 누군가, 빨리 244쪽 시설채소농업용수수질개선시범.
거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답변석에서 「전달수 팀장이요」)
안 왔어요?
(답변석에서 「예」)
그러면 안 왔으면 사전에 우리 소장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서 왔어야지. 예산 심의를 한다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차후에 그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거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답변석에서 「전달수 팀장이요」)
안 왔어요?
(답변석에서 「예」)
그러면 안 왔으면 사전에 우리 소장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서 왔어야지. 예산 심의를 한다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차후에 그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차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산림축산과로 원래 넘어갔던 사업인데 우리 센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HACCP 인증 받고 유기축산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사라든가 면역력증강제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승구 위원 사업을 이관 받았다 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하여튼 집적화를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건성 사업비만 소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게 도비사업이라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양 그 쪽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반납은 어렵고,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도하고 상의 한 결과 6차산업에 관련 된 우리 지역 내 이렇게 이 사업비를 마땅한 데를 새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신양 지금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에요. 3월 달이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1, 2월 달에 매출도 한 5천만원 정도 올리고 계속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전적으로 좀 딸려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다 뒤에서 하는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도 감독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건 지금 영농4-H회원이 있어요. 한 50명 영농 4-H회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지금 기계를 사준다든가 논을 산다든가 이런 데 지원 사업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지금 2개소가 느는 거예요. 1명에서 3명으로,
○백용자 위원 2개소가 늘어서 먼저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조금 더 오면서 군비가 또 더 많이 붙어서 이런 사업 같은 건 현재 4-H영농 회원 중에서 영농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대체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정부 정책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그걸 도하고 사업 변경해서 합의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정 할 데 없으면 반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이라 찍혀서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다 끝내 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265억 34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신설사업으로 손지리2리 마을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노후시설개량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리 손지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신리 손지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써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덕산 공공하수도설치 증설사업으로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 및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해서 그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7천 톤에서 12,000톤으로 5천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리식 관거정비 사업과 처리구역 확대 사업으로써 예산읍 지역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44억이나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로써 45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2억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배‧급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검토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순공사비 2억 2천만원과 신설용계량기 구입비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써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5쪽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써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비로 적정위탁비 선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265억 34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신설사업으로 손지리2리 마을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노후시설개량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리 손지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신리 손지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써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덕산 공공하수도설치 증설사업으로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 및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해서 그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7천 톤에서 12,000톤으로 5천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리식 관거정비 사업과 처리구역 확대 사업으로써 예산읍 지역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44억이나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로써 45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2억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배‧급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검토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순공사비 2억 2천만원과 신설용계량기 구입비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써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5쪽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써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비로 적정위탁비 선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전체적인 개선은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은 주 관로를 개선하면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해서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 관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이 사업 이거 하면 저희들이 누수 되는 데만 찾아서 한다고 치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수량이나 수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오래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래서 그 밑에 신리 손지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삽교 신리지구 하고 손지지구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보려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류지역이 거의 완료 됐고, 신양 황계지구하고 광시 신대지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될 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거기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1단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을 다 예산 군민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화를 철저히 해서 1급수에 가까운 물을 공급을 하느라고 고생하지만 그만큼 근본적인 걸 차단시켜서 원수 자체를 깨끗한 물을 하면 그만큼 돈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먼저 번에 증설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설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온천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처리 수량이 그때 바뀌어서 좀 줄어들은 바람에 증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증설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건 저희들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승인청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아니 승인청에서 그런 이론적인 거 가지고 승인을 안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끝까지 해서 해야지. 이게 공사라는 게 한 번에 끝나야지. 증설, 증설 하면 여러 가지로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도 더 저기되는데 이런 건 진짜 새로 이거 없던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포신도시 새로 생겨서 덕산 그쪽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승인청에서 하는 걸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작년도 1일 평균 한 6,800톤, 7천톤 육박하거든요? 어떤 때는 7천톤이 넘을 때도 있고, 평균이니까 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시급해서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천톤을 증설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5천톤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또 하는, 저희들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지금 1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은 계속 이어서 후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지역은 참고로 지금 예산하수처리장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례원, 간양, 관작분구에서 예산읍 신 터미널 있는데 발연 주공아파트 거기까지가 1단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이 예산읍 지역하고 역전 지역이 2단계 지역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169쪽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지하수개발사업 비소가 나와서 수질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저류지 개선사업 현재 신청사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흙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업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1억 5,800만원, 군비 1억 4천, 군비 1,800만원 해서 1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야생동물피해보상금 도비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매뉴얼제작 배출업소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건 1억 2,371만 4천원에서 1억 5,800, 이건 포획틀이 그동안은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200, 도비가 2,160, 군비가 5,040만원 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 4,500만원, 멧돼지 포획보상금 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6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원 인건비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진료비 22만원을 감액해서 178만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군비오톱지도갱신용역입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도랑살리기사후관리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증액 돼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이 증액 돼서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원가계산용역입니다.
금년도 말에 음식물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용역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00만원, 도비 63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건 당초 예산이 9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해 본 결과 6천만원을 감액해도 돼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원가산정용역입니다.
2,500만원 이건 맑은누리센터,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원가계산을 산정하고자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간이형공중화장실사업은 도비가 1억 500, 군비 2억 4,200 해서 신규시설로 설치하고자 3억 4,7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전출금입니다.
1,37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7,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농촌폐비닐수거처리사업으로 해서 291만 4천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85만원, 밝고아름다운공중화장실조성사업 39만원, 밝고아름다운 공중화장실보조사업으로 325만 6천원, 농촌폐비닐수거사업 50만 6천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41만 4천원, 덕산도립공원인건비 2,123만 6천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51만 6천원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금 개요는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지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원 조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이익금의 10% 이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수입 부분에서 2016년도 지출잔액 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372만원 이건 쓰레기봉투수입금과 재활용품판매수익금 6천만원의 나머지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9쪽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지하수개발사업 비소가 나와서 수질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저류지 개선사업 현재 신청사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흙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업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1억 5,800만원, 군비 1억 4천, 군비 1,800만원 해서 1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야생동물피해보상금 도비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매뉴얼제작 배출업소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건 1억 2,371만 4천원에서 1억 5,800, 이건 포획틀이 그동안은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200, 도비가 2,160, 군비가 5,040만원 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 4,500만원, 멧돼지 포획보상금 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6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원 인건비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진료비 22만원을 감액해서 178만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군비오톱지도갱신용역입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도랑살리기사후관리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증액 돼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이 증액 돼서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원가계산용역입니다.
금년도 말에 음식물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용역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00만원, 도비 63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건 당초 예산이 9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해 본 결과 6천만원을 감액해도 돼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원가산정용역입니다.
2,500만원 이건 맑은누리센터,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원가계산을 산정하고자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간이형공중화장실사업은 도비가 1억 500, 군비 2억 4,200 해서 신규시설로 설치하고자 3억 4,7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전출금입니다.
1,37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7,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농촌폐비닐수거처리사업으로 해서 291만 4천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85만원, 밝고아름다운공중화장실조성사업 39만원, 밝고아름다운 공중화장실보조사업으로 325만 6천원, 농촌폐비닐수거사업 50만 6천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41만 4천원, 덕산도립공원인건비 2,123만 6천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51만 6천원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금 개요는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지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원 조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이익금의 10% 이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수입 부분에서 2016년도 지출잔액 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372만원 이건 쓰레기봉투수입금과 재활용품판매수익금 6천만원의 나머지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신청사 앞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만들어 놔 있는데 그게 흙이 다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 수생식물을 심어서 현재 물이 거기에 지하수 상수도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애당초 설치할 당시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상수도가 돼 있는데 그 물은 수도요금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흐르는 오수가 있거든요? 오수를 거기로 집어넣어서 물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게 오수이기 때문에 또 그 물도 좋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레옥잠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미나리를 심어서 정화를 시킨 후에 다시 방류하는 쪽으로 해서, 그 흙을 다 걷어낸 다음에 새 흙을 넣고 그런 시설을 한 후에 그걸 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옛날에 물이 계속 흘러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해 놓으려고 했던 건데 좀 실패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과에서 그 시설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물을......
○이승구 위원 왜 물을 상수도를 계속 써서 비싼 물을 쓰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물을 갖다가 그걸 저장해 놨다가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전혀 엉뚱하게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도 못 하겠고 그런 사업이 돼서 신청사 지금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개선하느라고 3천만원씩 집어넣는다? 이런 한심한 사업이 어디에 있어.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서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수로로, 그러니까 그 물을 우리는 다시 넣어서 그걸 정화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단에 정화가 되니까 나중에 수질검사 성적을 받아봐야 될 테지만 정화가 된 물을 갖다가 꽃밭에 물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하수관거로 해서 하수는 지금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렇죠. 당연히 따로 별도로 배관을 해서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그 물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도 잘 못된 거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하여튼 저희들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백용자 부위원장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백용자 부위원장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