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3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재무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55억 9,3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658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세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제증명발급시스템운영비로 이것은 지방세시스템정보원에 하는 것으로 158만 1,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진신고분 면허세전용프린터 하나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집합의무교육위탁비 5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운영수당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을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도비 조정에 따른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추진급식 28,000원 증액을 하고, 여비와 밑에 있는 거리측정기구입은 도비 조정에 따라 금액 변동없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유재산관리평가포상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도에서 1,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공무원을 국내 선진지견학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쪽에 청사관리에서 대흥면신청사부지조성사업은 이번에 꽃밭을 조성하고, 일부 쉼터 및 휴식처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사토 흙을 더 덮어야 돼서 마사토 구입 등 일부 비용이 추가되어 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차량구입및관리는 이번에 5대는 대‧폐차 하고, 기획실 차량인데 이거는 영상촬영 장비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신규로 하고, 5대는 대‧폐차 됩니다. 이렇게 차량을 대‧폐차 할 때는 차령이 7년, 그리고 12만km로 추가하면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7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23쪽에 기금조성및운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까지 121억 6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으로 90억을 편성했고, 기 지출을 하면 금년말까지 조성은 15억 1,4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금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에서도 총 수입액은 211억이고, 금년도 전입금이 90억, 예치금회수가 121억, 지출은 똑같이 맞춰지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5,600만원 되었는데 이거는 이자수입에 대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 15억은 그동안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재무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55억 9,3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658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세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제증명발급시스템운영비로 이것은 지방세시스템정보원에 하는 것으로 158만 1,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진신고분 면허세전용프린터 하나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집합의무교육위탁비 5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운영수당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을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도비 조정에 따른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추진급식 28,000원 증액을 하고, 여비와 밑에 있는 거리측정기구입은 도비 조정에 따라 금액 변동없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유재산관리평가포상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도에서 1,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공무원을 국내 선진지견학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쪽에 청사관리에서 대흥면신청사부지조성사업은 이번에 꽃밭을 조성하고, 일부 쉼터 및 휴식처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사토 흙을 더 덮어야 돼서 마사토 구입 등 일부 비용이 추가되어 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차량구입및관리는 이번에 5대는 대‧폐차 하고, 기획실 차량인데 이거는 영상촬영 장비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신규로 하고, 5대는 대‧폐차 됩니다. 이렇게 차량을 대‧폐차 할 때는 차령이 7년, 그리고 12만km로 추가하면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7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23쪽에 기금조성및운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까지 121억 6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으로 90억을 편성했고, 기 지출을 하면 금년말까지 조성은 15억 1,4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금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에서도 총 수입액은 211억이고, 금년도 전입금이 90억, 예치금회수가 121억, 지출은 똑같이 맞춰지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5,600만원 되었는데 이거는 이자수입에 대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 15억은 그동안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한 1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한 도래가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1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6억 7,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26억 8,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중학교 운동장개선사업 대응투자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군민교양강좌 홍보현수막제작 143만원은 감액하고, 위탁교육비로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문해교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연수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시‧군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농어촌마을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내인생60부터지원사업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생활체육관내‧외부 청소용역으로 300만원, 종합운동장근무자급식 150만원, 생활체육관흡음시설설치공사 설계용역을 2,000만원 감액했고, 무한천체육공원 제초작업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파크골프장 배토잔디보식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야구장조명 써치보수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1억원,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6,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급량비로 윤봉길체육관 근무자 급식비 125만원, 공공요금으로 승강기안전점검용역 500만원,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 전기안전점검료로 600만원, 도시가스사용요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비로 봉산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설치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배치 활동지원으로 4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배치로 72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5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으로 2,34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장 129쪽,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대회 개최지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계상 했고요. 전국및도단위대회등 각종대회유치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7전국 중등축구대회 개최로 1억 5,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여비로 486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으로 2,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30만 4,000원 계상했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으로 5,834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243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131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136만원 계상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400만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205만 5,000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178만 4,000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4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지도사배치 지원으로 98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3,675만원 감액을 했고,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억 4,700만원을 감액했으며, 반환금으로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이자 2만 9,000원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2,136만 1,000원, 그리고 제68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개최 1,55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예산군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738만 7,000원인데, 이번에 지출이 있어서 3,215만 4,000원을 감액해서 2억 8,523만 3,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이고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79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세외수입이 무엇이냐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과징금으로 도에서 반납금으로 798만원 있어 그걸 세입으로 잡고, 또 예치금회수로 2,497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7쪽, 지출로는 공익신고보상금상환금으로 218만 4,000원 지출을 했고, 과오납금등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과징금반환으로 1,995만원을 지출로 잡았으며, 또한 예치금으로 1,081만 8,000원을 지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6억 7,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26억 8,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중학교 운동장개선사업 대응투자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군민교양강좌 홍보현수막제작 143만원은 감액하고, 위탁교육비로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문해교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연수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시‧군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농어촌마을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내인생60부터지원사업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생활체육관내‧외부 청소용역으로 300만원, 종합운동장근무자급식 150만원, 생활체육관흡음시설설치공사 설계용역을 2,000만원 감액했고, 무한천체육공원 제초작업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파크골프장 배토잔디보식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야구장조명 써치보수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1억원,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6,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급량비로 윤봉길체육관 근무자 급식비 125만원, 공공요금으로 승강기안전점검용역 500만원,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 전기안전점검료로 600만원, 도시가스사용요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비로 봉산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설치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배치 활동지원으로 4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배치로 72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5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으로 2,34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장 129쪽,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대회 개최지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계상 했고요. 전국및도단위대회등 각종대회유치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7전국 중등축구대회 개최로 1억 5,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여비로 486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으로 2,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30만 4,000원 계상했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으로 5,834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243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131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136만원 계상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400만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205만 5,000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178만 4,000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4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년 지도사배치 지원으로 98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3,675만원 감액을 했고,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억 4,700만원을 감액했으며, 반환금으로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이자 2만 9,000원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2,136만 1,000원, 그리고 제68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개최 1,55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예산군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738만 7,000원인데, 이번에 지출이 있어서 3,215만 4,000원을 감액해서 2억 8,523만 3,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이고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79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세외수입이 무엇이냐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과징금으로 도에서 반납금으로 798만원 있어 그걸 세입으로 잡고, 또 예치금회수로 2,497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7쪽, 지출로는 공익신고보상금상환금으로 218만 4,000원 지출을 했고, 과오납금등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과징금반환으로 1,995만원을 지출로 잡았으며, 또한 예치금으로 1,081만 8,000원을 지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억 7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5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충청남도 생명사랑 업무평가 즉 자살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2,000만원 도비 수상금으로 작년 예산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도비 세입인데 군비로 전환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련 직원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근무복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사항은 142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예산 명지병원이 작년 말 충청남도 도 경찰청 기획수사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횡령 및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응급의료기관을 자진 반납했는데, 반납함에 따라 이 예산의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억 7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5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충청남도 생명사랑 업무평가 즉 자살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2,000만원 도비 수상금으로 작년 예산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도비 세입인데 군비로 전환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련 직원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근무복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사항은 142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예산 명지병원이 작년 말 충청남도 도 경찰청 기획수사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횡령 및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응급의료기관을 자진 반납했는데, 반납함에 따라 이 예산의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응급의료 분류가 응급실 그러니까 야간 당직 개념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응급실이 있고, 또 응급의료관리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고, 단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의료응급센터 그런 구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최고 낮은 단계였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종전과 별다른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고, 단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의료응급센터 그런 구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최고 낮은 단계였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종전과 별다른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다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인력이나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증가해서 기준을 높여서 근무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 기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특별한 영향은 없고, 우리가 막상 실상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술 같은 것까지 겸해야 되는데, 그 정도 급 되려면 여기에다 근무 인원이 세 배, 네 배 더 붙어야 되고, 전문 의료인 마취나 수술실, 그런 일반적으로 연계되는 부속 시설이 다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20억을 더 들여도 그런 정도의 수술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역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간단한 처치 이외에는 수술은 다 천안이나 홍성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도 그렇고, 현재 그 정도로 운영되고 종전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을 때도 어떤 크나큰 수술은 안했었습니다. 조금 급한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빼고, 그 이튿날 진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종전도 그렇고, 현재 그 정도로 운영되고 종전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을 때도 어떤 크나큰 수술은 안했었습니다. 조금 급한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빼고, 그 이튿날 진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임영혜 위원 명지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충남도에서 대학병원을 내포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홍성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있으면 여기 지방 시골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쯔쯔가무시만 해도 천안에 가서 입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시골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그 종합병원에 특화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시골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그 종합병원에 특화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특정 질병에 대한 지원 제도는 없고, 응급의료관련 법령에 의해서 응급실 지원 정도는 있고, 관련 공공의료기관에서 취약층 대상 무료수술지원사업 정도는 있습니다.
민간병원의 특별한 병원육성, 수술 같은 것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는 없고 간병서비스지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의 특별한 병원육성, 수술 같은 것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는 없고 간병서비스지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서 자꾸 시골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나거나, 질병때문에도 천안이나 큰 데를 가야 되면 한 집안이 다 어렵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다른 의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중앙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병원을 특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중앙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병원을 특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액이 24억 2,700만원이고, 금회에 1억 2,7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공공시설운영 관리에 있어서 문예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공연장무대막 케이블교체로 4,800만원, 공연장무대바닥 카페트 교체로 1,900만원, 공연장 2층 난간 설치공사로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사진행도우미 인터콤구입에 있어 12대를 구입하는 거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도서관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삽교도서관 현판설치 400만원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124만 3,000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관 냉‧난방비구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PC용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30개 구입으로 21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군립도서관 다목적실 LED등교체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군립도서관 책소독기구입으로 1대 500만원 계상을 헀고, 도서구입비로 고덕 작은도서관에 도서 700권을 구입하는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감소가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29만 3,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629만 1,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그것도 국비가 36만원 감되고 군비가 36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국비 감소는 당초 원래에 50:50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었었으나, 국비가 35%로 감액되어 저희 군비를 부득이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2개소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운영 지원에서 6개소 4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고덕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으며, 600권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도비 지원이 있는데, 7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으로 4종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소요 되겠으며, 군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모공원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직원들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엔진브로워 송풍기 한 대를 구입하는 거로 110만원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액이 24억 2,700만원이고, 금회에 1억 2,7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공공시설운영 관리에 있어서 문예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공연장무대막 케이블교체로 4,800만원, 공연장무대바닥 카페트 교체로 1,900만원, 공연장 2층 난간 설치공사로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사진행도우미 인터콤구입에 있어 12대를 구입하는 거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도서관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삽교도서관 현판설치 400만원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124만 3,000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관 냉‧난방비구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PC용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30개 구입으로 21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군립도서관 다목적실 LED등교체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군립도서관 책소독기구입으로 1대 500만원 계상을 헀고, 도서구입비로 고덕 작은도서관에 도서 700권을 구입하는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감소가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29만 3,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629만 1,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그것도 국비가 36만원 감되고 군비가 36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국비 감소는 당초 원래에 50:50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었었으나, 국비가 35%로 감액되어 저희 군비를 부득이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2개소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운영 지원에서 6개소 4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고덕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으며, 600권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도비 지원이 있는데, 7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으로 4종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소요 되겠으며, 군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모공원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직원들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엔진브로워 송풍기 한 대를 구입하는 거로 110만원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3억 2,351만 9,000원에서 금번 1억 8,082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43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정도에 윤봉길의사 기념관세미나실 접이식의자 30개를 구입하도록 150
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로 도중도 가로등 설치공사 교체 5개, 신설 4개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윤봉길의사 기념관세미나실 LED등 44개를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탁본체험용재료 구입으로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포함하여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소나무전정 작업인데, 전면에 소나무 전정을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IC카드리더기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민원인 의자 45만원, 예당관광지 사무실 의자를 포함해서 1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휴양림 예약 환불금을 기존예산 1억 2,000만원에서 추경에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숲속의집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과 휴양림 가드레일설치공사 1,000만원, 휴양림 창고설치공사 500만원, 휴양림 적환장 지붕설치공사 500만원, 휴양림 진입로 차단기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3억 2,351만 9,000원에서 금번 1억 8,082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43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정도에 윤봉길의사 기념관세미나실 접이식의자 30개를 구입하도록 150
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로 도중도 가로등 설치공사 교체 5개, 신설 4개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윤봉길의사 기념관세미나실 LED등 44개를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탁본체험용재료 구입으로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포함하여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소나무전정 작업인데, 전면에 소나무 전정을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IC카드리더기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민원인 의자 45만원, 예당관광지 사무실 의자를 포함해서 1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휴양림 예약 환불금을 기존예산 1억 2,000만원에서 추경에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숲속의집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과 휴양림 가드레일설치공사 1,000만원, 휴양림 창고설치공사 500만원, 휴양림 적환장 지붕설치공사 500만원, 휴양림 진입로 차단기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작년도에도 4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두 건이 늘어서, 지금 제가 두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사종이접기로 해서 한 건에 1,000원씩을 받는데, 그 예산 부족분과 또 방문소원지라고 해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7개 종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9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해서,
추사종이접기로 해서 한 건에 1,000원씩을 받는데, 그 예산 부족분과 또 방문소원지라고 해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7개 종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9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전체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강재석 위원 탁본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휴양림 환불금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약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 예약을 못해서 난리 피는데, 예약을 했다가 자기 임의대로 그만 두면 환불금액수 %를 너무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해약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해야지. 이게 한 번 신청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했다가 나가는데 또 정리해야지. 환불해서 통장에 넣어 줘야지.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해야지. 이게 한 번 신청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했다가 나가는데 또 정리해야지. 환불해서 통장에 넣어 줘야지.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거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불해 준 금액이 일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줬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작년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3개월을 했는데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성수기로 가면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해서 6,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여기 예산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그렇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해서 위약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우리 회계처리상 잔금이 많이 남고 또 우리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빨리 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작년에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무조건 해 놓고 나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줘야지. 위약금을 주는 것을 이것은 회계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인데, 검토해 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