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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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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가. 문화관광과
  4.   나. 총  무  과
  5.   다. 재  무  과
  6.   라. 교육체육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3. 가. 문화관광과
  4. 나. 총  무  과
  5. 다. 재  무  과
  6. 라. 교육체육과

(09시58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09시58분 )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그동안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큰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주민복지 업무에서 군정 제1과제를 추진하는 문화관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7개 시책 중 중요 사항과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과 119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충남 8개 시군과 전북 10개 시군이 포함된 계획으로 총 사업비 6,070억원 중 우리 군이 15%에 해당하는 895억원의 사업비가 2021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 먼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조성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 13ha 455억원의 사업비로 예당관광지와 연계한 농촌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 총 4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협의와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으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은, 덕산온천지구 내 약 2.4ha의 440억원을 투자하여 온천테마박물관건립, 온천축제지구, 역사지구, 힐링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산학의 이해”강좌 개설입니다.
  예산지명 탄생 1100년의 역사 인식과 가치를 새롭게 공유하기 위해 “예산학”교재 2000부를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고, 문화원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여 5월부터 16회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작은영화관 운영은 52석과 47석을 구비한 2개 관을 운영하고자 현재 공정 80%로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운영위탁법인을 1월 중에 선정하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5회 내지 8회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는 금년이 28번째로 10월 중에 8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 사업은 2월 중에 정월대보름축제, 4월에 윤봉길 평화축제, 10월에 의좋은형제축제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내실 있게 개최 하겠습니다.
  123쪽,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는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안내책자제작 배포와 기념품제작,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하고 1월 중에 관광지와 기업체 선진농업현장 등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2020 올해의 관광도시 유치 신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 관광 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 50억원이 투자됩니다. 공모를 위해 8월까지 공모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유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에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33개의 프로그램을 4시간, 8시간, 1박 2일 등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체험 장소 확대와 관람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내포창조 관광기반구축 사업은 홍성군과 연계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천주교순례길, 체험마을조성과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고 해설사를 양성하여 관광 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예산산성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예산산성 1차 발굴 조사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예산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추가 발굴 조사를 위한 도비 확보와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기존 책자 형태의 군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군지를 편찬하여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지난 16년 10월에 착수하여 2018년 10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수집 등 10% 진도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추사 서예창의마을조성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추사고택 일원에 2026년까지 10년 동안 총 사업비 2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에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문화예산 보수정비입니다.
  총 28개 사업에 19억 5,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 중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은 사당 뒤편 2필지 2,126㎡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차질 없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황새의비상 테마도로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5월 중에 완료하면,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18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피톤치드숲, 먹이잡이체험장, 텃새관찰원, 쉼터, 탐조대 등 9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입니다.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사업과 온천역사박물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134쪽, 덕산권역 관광종합정비사업 즉 3덕 관광벨트화사업은 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으로 이어지는 거점 관광지와 연계 관광지를 벨트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서해금빛열차와 버스 투어를 정착시켜 150여 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객을 더 유치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125쪽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서 황새체험프로그램이나, 체험장소 확대, 관람시설 확대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1억 3,300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할 수 없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이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강연종 의원  금년도 사업비이지만,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청도 사투리로 찔끔찔끔 이렇게 투자해서 몇 년 끌지 말고, 몇 년 동안 끌 그 투자할 돈은 한 번에 투자해서 관광명소화를 한 번에, 단 번에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매년 1억씩, 2억씩 갖다 투자하게 되면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화끈하게 해서 관광명소화 해야지. 지금 체험장소 같이 부족한 것을 군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거기에 학생들 100여명 오면 체험 장소가 적어서 어떻게 수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1억 3,000씩 들여서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수다. 이왕이면 한 번에 화끈하게 투자해서 관광명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황새공원 진입도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130쪽.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지금 거기가 시목교에서...... 거기 가 보셨나? 시목교에서 황새공원 입구에 로터리 만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 로터리에서 황새공원까지만 아스콘으로 신설 포장을 했고, 시목교까지는 땜빵만 하고 또 그 로터리에서 미곡리 쪽으로 가는 길, 시목리 2구로 가는 길도 상수도 공사하느라고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시목교에서부터 거기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더 해 주시고, 그 주변 로터리 주변을 정비사업을 해 줘야지.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던데.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거기 아직 가 보시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거기가 처음에 로터리만 만들어 놨지. 도로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금년도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는 주로 프로그램 사업비이고요. 서식지환경 하는 거는 금년도에 24억 정도가 투자되어 군비만 투자되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연종 의원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프로그램이나 왜 관광시설 확대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130쪽에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강연종 의원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그것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의 공정입니다만, 완료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테마공원 진입하면서 끝에 황새서식지 조금 지나서 도로가 딱! 끊기는데 기역자로 딱! 끝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그 땅 주인과 타협을 했으니까, 거기도 사고가 안 나도록 그것도 이번에 사업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23쪽, 관광예산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이에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이게 국내관광사업체 중에 외국인만 전담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129쪽에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인데, 가야사지 발굴을 2016년도까지는 발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는데, 여기 기획실장님 하는 홍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 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굴하는 업체가 계속 다른 업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유산 발굴은 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게 발굴이 되어야 발굴도 체계적으로 되고, 또 보관도 체계적으로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떤 방법이 가능한 지 검토를 해 주셔서, 연속성이 있게 또 그렇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또 하나는 남연군묘와 가야사지를 묶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만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126쪽 하단에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이 있는데, 산성 정비...... 지난번에 시범 발굴을 한 현장을 가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1차 발굴은 끝났고요. 2차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그게 추가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리고 토지 매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런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 1분기에 세워졌기에,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5,000만원은 종합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추가 발굴 조사비는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129쪽이요. 문화유산 보수정비 관련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신암 화암사 뒤에 가면, 김정희선생 저기가 있거든요. 바위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김기영 도 의원님과 같이 가서...... 그거를 방치시켜 놔서 풀이 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도에서 김 의원님이 자금을 한다고 해서 올려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화암사 보수정비사업 8,000만원, 
김만겸 의원  화암사가 아니라, 화암사 뒤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다가 충남지방문화재 159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김정희선생 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세 개가. 그런데 그게 방치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밑에 아카시아 나무가 크고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김기영 도 의원님과 현장을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분이 도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거기하고, 저기 신리성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신리요?
김만겸 의원  신리 성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거기 두 군데가 양쪽 3,000, 3,000 해서 6,000이 서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째 이게 반영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  무  과 
○총무과장 이흥엽  총무과장 이흥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 번째,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전담 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 재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10개 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개 면에 팀원 2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43쪽 두 번째, 민관이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주민 및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500부를 제작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성과 중심의 공명정대한 클린 인사입니다.
  우리 군의 인사 방침은 첫 번째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신뢰도, 직원 간 소통배려, 청렴도, 업무추진성과, 현장행정성과 등 7대 원칙을 준수해서 섬김 행정이 실천되고, 성과중심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네 번째, 군 의원과 간부 공직자와의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군 의원님들과 우리 5급 이상 간부직 40여 명이 역할 인식을 기반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역량을 배양하고자 4월∼5월 중에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다섯 번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직무 분야별 교육 훈련과 조직 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교육 위탁 상시학습 운영,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등 장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147쪽,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퇴임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5년 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 체계화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에 지속적인 CCTV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20대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CCTV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체계화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쪽, 태극기 벽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군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 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쪽 아홉 번째, 비전자 중요기록물 D/B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수기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보존 기간이 영구, 준영구의 비전자기록물 약 1,000권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열 번째, 제2회 예산군수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입니다.
  이 공무원 야구대회는 지난해까지 경기 일정을 3일로 하던 것을 4일간으로 하고, 경기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던 것을 예선은 링크제로 하고, 본선은 토너먼트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지난해보다 1위 100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 2위 5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 3위 3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입니다.
  이건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별로 세분화 하는 건데요. 기간별로 10일씩 부여하고, 기타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열두 번째, 중요 종이기록물 RFID 관리시스템 확대 시행입니다.
  이 RFID라는 것을 저도 몰라서 찾아 봤는데, 이게 무선주파수인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물에 부착된 전자 추적표의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보내고, 컴퓨터로 해석해서 정보가 분석 집적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D/B사업이 완료 예정인 본청 기록물 1,000권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열세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제공하고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 공무국외연수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열네 번째,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선진지견학 및 교육 추진입니다.
  새마을협회 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외 새마을운동 보급지 및 해외연구소, 국내외연수원 등에 약 20명이 연수견학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 전 회원 1365 자원봉사 포털 등록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 19,97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00명 정도 더 등록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가 인식될 수 있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등 총 13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군정발전 및 밝은 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열일곱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과제빵 프로그램운영, 한마음 이동봉사의날운영 등 총 1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서 봉사활동 분위기나 지역사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사업 및 자치센터운영지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서 행복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및 내부자의 불법사용 발생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접속기록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접속일시, 컴퓨터 IP주소, 접속자 ID 그리고 열람, 수정, 삭제, 출력 등의 내역을 모니터링 시스템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주민소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의 자체 어플을 개발해서 주민과 예산군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식지제공, SNS연계, 또 문화관광홍보 등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 직원의 업무 및 전화번호 검색,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입찰을 통하고 6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7월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되고 우리 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선마을 방송을 확대 설치해서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으로 재난예방 및 범죄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55억 3,80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총 311개 마을 중에서 지금 구축이 40개 마을, 아파트 16개 마을, 재난안전마을이 42개 마을 해서 대상은 213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5년 내에 하자”이렇게 해서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 매년 10억씩 5년 내에 213개 마을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총 20회에 걸쳐서 600명을 하고, 농한기에 IT 봉사단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등 총 7회에 210명을 해서 총 81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물세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저희가 노후 장비에 대해서 PC 150대, 모니터 120대를 교체해서 행정 업무의 능률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정보화 추진역량 성숙도 EA라고 하는 겁니다. 강화인데요. 이것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측정 결과와 차년도 계획에 반영, 2017년도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정보자원 등록 및 성과지표 관리, 그리고 2018년도 추진예정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등을 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EA라는 성숙도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및 업무활동, 정보기술 간 상호 관계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진에 대한 모습을 그 정보화를 종합 설계하는 종합설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민선 6기 공약추진 사항은 첫 번째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과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확대 이것은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시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명재학 의원  과장님이 지난 행감 때 농정유통과 과장님 자리에서 약속하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올해 농정과에서?
○총무과장 이흥엽  제가 그거는 거기 있을 때, 자료를 먼저 받으라고 해서 1월 중에 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재학 의원  왜냐 하면,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 예산군 공무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할하시는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하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명재학 의원  총무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대부분 민간위탁 교육이나 법정의무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대민과 직접 접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 숙지나 업무 이해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은 그 대상자가 예산군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명재학 의원  그래서 순환 보직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가끔 당부하시는 게 익숙한 거랑 정확하게 아는 거랑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실수를 하셨을 때 그 피해는 군민한테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정확하게 교육을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지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정확한 예산군의 업무이해도가 어느 시군보다 높다 라는 것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이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의원  태극기 벽화거리 있지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의원  우리가 이 8,000만원 예산 심의할 때, 벽화거리 하라고 심의해 준 게 아닌데, 
○총무과장 이흥엽  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연종 의원  들었지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그래서 벽화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아이디어를 한 번 받아 봐서,
강연종 의원  아니 아이디어 구상이 아니라,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이 그 안을 갖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벽화거리 보다는 오가 오거리 쪽이나 아산 경계 지역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그 돈이 남으면 벽화거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총무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의원  제가 8,000만원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제시를 한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금년 업무추진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매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 하느냐면,
○총무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의원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희망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어느 지자체를 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군만이라도 어떤 혁신적인 계획이 있어서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비전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승구 의원님이 인사 문제를 지금 말씀 드렸는데요. 기획실장이나 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보면 올 해 1월 1일자를 보면 서기관이 말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직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군민 누가 봐도 “야! 무슨 서기관 자리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하냐 라고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흥엽  그거는 우리 군 뿐이 아니고 다른 15개 시군도 지금 다 다릅니다. 서기관 자리가, 지금 홍성군 같은 데는 민원실장. 그러니까 그 시군의 군수님께서‘정말 이게 중요하다’정말 우리 예산군민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그런 자리에 서기관을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군수님께서 이번 금년도부터는 관광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전이 산업형 관광도시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이 중요하고 문화관광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 발전을 한 번 이끌어 보겠다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만겸 의원  먼저는 총무과로 갔다가 나중에는 군수님이 딱! 봐서 ‘ 아! 이 과가 뭐하다 싶다’하면 저기 면에도 줄 수 있고, 읍에도 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누가 봐도......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은 맞아요. 맞는데 당위성은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문제 있는 거 같다”라고 비춰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흥엽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니 그 날 공시하고 그 날 했던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건데, 사실 자리는 어느 정도 ‘그 자리는 서기관이다’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군민들은 또 안 비춰지는 모습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없는 소리인데, 왜 이 말을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총무과장 이흥엽  하여튼 앞으로 저도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인사 부분은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57쪽,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인데요.
○총무과장 이흥엽  예.
유영배 의원  읍면에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만 받을 교육이 아니고, 각 부락을 이끄는 리더들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장님이나 또 부락의 핵심 리더들이 함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장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  무  과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첫 번째, 세외수입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 직원이 주로 배치됨에 따라서 업무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취득세 팩스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군청에서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도 전자 팩스를 통해서 신고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읍면지역 거주 납세자의 신고 대상을 한정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범납세자 표창 그리고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속 추진해서 성실납부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난해 보다 66억이 증액된 금년도 목표는 829억입니다. 도세 397억, 군세 432억인데,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다섯 번째,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저변 확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한 자방세의 전자납부 제도를 홍보활용해서 납세자 편익 증진과 행정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현장민원 상담제』운영입니다.
  토지가격이 30%이상 급등하거나 하락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3월 경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해 증진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체납 처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고 대상은 부동산압류, 금융재산압류,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등을 하고 체납처분 실시하기 2주 전에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추적 영치입니다.
  지난해에는 770대 영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실과 관련 차량의 체납 단속 자료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물품 및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물품용역에 대한 구매 규격을 나라장터에 5일간 사전 공개해서 입찰 참여에 대한 기회 균등과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대가 지급 단축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회계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은, 관급자재는 5천만원 이상 구입 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에 특정업체 유착이나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한 관급자재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1건에 72억원어치의 관급자재를 선정했습니다.
  열세 번째,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수의 및 입찰 계약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과 행사축제경비 원가 전 금액을 연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청사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금년도 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신청사 청소, 시설물 조경관리, 그리고 청사 안내 등에 대한 위탁관리용역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추경에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고, 10월 중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청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 중 골조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적공사, 전기통신소방배관공사 등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43%이고, 추진계획은 공정 일정대로 추진해서 12월에 준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고, 내년에 개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열여섯 번째,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 추진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디자인공모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안에 착공과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은 2016년도 12월 현재 건수는 40,180건, 면적은 17,560㎡의 1,000㎡의 재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3월 중에는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7월에는 미등기 재산에 대한 관리보존 조치 등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지원조례를 1월, 2월 중에 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입 대상인 차량 6대 2억 4,000에 대한 차량 구입과 그리고 3월 중에는 공용차량보험 180대 전체를 일괄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공용차량 6대를 매각해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및 운영개선 중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실 텐데,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의원  사실은 여태까지 문제가 자치단체장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하시는 기사분의 근로조건이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꼭 예산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의 이런 지원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까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차량지원 요청을 많이 할 때, 그런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명확하게 세세하게는 다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 한 분에 대한 차량 운행이 과다할 경우 아니면 사고 날 경우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비 운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학 의원  지원이라는 게 한 번 시작되면 그걸 중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 한계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서 오해의 소지나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74쪽, 세외수입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인데요. 이게 신규 공무원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내용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규재원 발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로 오는 공무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재원 발굴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 아니면 위탁교육을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의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지방세와 상습 체납차량 이것이 금년도 추진계획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연도 말에 보면 체납액이나 체납차량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체납액은 35억,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41억 정도 됩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이것을 분기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표기가 되어 수치로 표기가 돼서 목표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거는 달성 여부는 둘째 치고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도록 2018년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1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생활안전지도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문해교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2번.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력신장 교육경비,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자유학기제 차량운영지원비, 주말행복배움터운영,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지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등 11개의 분야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3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운영,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등 8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4번.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윤봉길체육관, 주최는 통합씨름협회, 주관은 예산군씨름협회입니다. 종목으로는 남자 4체급, 여자 3체급이고, 남자 4체급으로는 태백장사전, 금강장사전, 한라장사전, 백두장사전이 되겠고 여자 3체급으로는 매화장사전, 국화장사전, 무궁화장사전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 통합씨름협회와 협약체결을 하고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5번.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간 종합운동장 외 16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20개 종목으로 체육대회가 개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자원봉사 소요인원 파악 및 모집 공고를 하고, 3월에 소요물품구입 및 임차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선전탑 등 각종 홍보물 설치, 초청장발송, 자원봉사자 발대식, 6월에 행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6번. 제1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일자는 4월 9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개시하겠습니다. 3월에 대회신청접수, 각종 행사용품 임차계약,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마라톤주로 점검 및 응원계획 수립, 4월 9일에 제1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7번. 제3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날짜는 17년 10월 중이고, 장소는 종합운동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9종목이 되겠고, 시상으로는 종목별 시상과 특별상 시상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3월까지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토록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8월에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회 요강을 확정하고, 10월에 경기종목별 대진추첨 및 대표자회의, 초청장발송, 대회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8번.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입니다.
  윤봉길체육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우량 체육 종목을 유치하여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종목별로 도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신청을 홍보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까지 2018년도 도 및 전국 규모대회 유치를 협의해서 대회규모, 기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쪽입니다. 9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단체 육성을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예산사과기 전국중등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10번.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체육환경조성 및 체육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윤봉길체육관 및 무한천둔치 체육공원 시설운영 관리를 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게 체육환경조성 및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11번. 사전예고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위생점검 시, 사전 예고 후 점검하여 업주 스스로 위생적인 업소관리 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로는 1,591개소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 대상을 사전에 공고하고, 현장 단속 시 예고한 사항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시에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쪽 2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소규모 및 50인 이상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49개소가 되겠고, 금년 상반기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쪽 14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미래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주요 시설로 클라이밍, 댄스연습실, 락백드실, 영화감상실, 실내집회장 등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110,91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덕에 위치한 청소년미래센터는 작년 10월 31일에 개관을 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로는 요리프로그램실, 멀티방, 락밴드실, 댄스연습실, 멀티미디어실, 작은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객 수가 1,70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 중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윤봉길을 만나다, 클라이밍, 하늘높이드론, 드럼, 요리, 공예 등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미래센터는 인성안전교육, 방송댄스, 젤리플라워, 수제간식, 패밀리베이킹, 드럼연주, 통기타 등 2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제3회 예산군 청소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15번.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지원, 지역자원연계, 학업지원 등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사업 추진 등 9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서 원활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6쪽 16번.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선 6기 공약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1번.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농촌지역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과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 31일에 고덕면 대천 2리에 준공 개관 하였습니다. 
  209쪽 2번. 청소년을 위한 축제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자긍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축제 계획 수립과 홍보 등 개최를 준비하고 5월에 제3회 예산군 청소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3번.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 운영과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목표로는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까지 장학기금이 73억 7,900만원이 조성되었고, 작년에 고등학생 40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학기금 군 출연금 12억과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해서 장학기금을 조성 하겠습니다. 17년 4월에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4번,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까지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에 관악부, 합창부, 미술부 등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고 낙후된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 활성화 등 경비 지원을, 그리고 웅산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체육관으로 명명이 되어 윤봉길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기존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스포츠 저변 확대를 기여하고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지역경제사회정책과 부합되는 시설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관람석은 2,026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3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1월에 설날장사씨름대회 때 개관 기념으로 열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체육진흥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산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예산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무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봉산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읍 주교 6리에 체육시설설치, 덕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고덕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에는 웅산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11쪽.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고덕초등학교가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고덕초등학교가...... 그런데 시설이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방치되어서, 그것을 도의원과 협의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라, 하여튼 이 사업도 과장께서 도의원과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213쪽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체육 진흥시설 확충사업 중에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요? 덕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과 고덕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이 사업을 먼저 내가 오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설날장사씨름대회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우리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한다고 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6일간입니다.
강연종 의원  6일간으로, 윤봉길체육관 수용 인원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2,026석입니다.
강연종 의원  2,026석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KBS에서는 6일 동안 계속 중계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5일간 중계를 합니다.
강연종 의원  5일간?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그 안에 설날이 끼여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보면, 전야제 할 때 가수나 연예인들이 오면 그 때 사람들이 바짝 늘었다가 실질적인 본 행사를 할 때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우리가 체육관 개관 기념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2,000석이나 되는 그런 대형 체육관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것만 홍보가 되었고, 세부 일정이 나와서 홍보물을 각종 교육의 장소나 각 경로당, 마을회관 또 주요 집합 장소에 이것을 게첨 하고 또 지난번에 도민체전 개최와 같이 버스를 읍면에 배치하고, 여러 가지 개막 행사 때는 통합씨름협회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또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이 날이 또 설날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쪽에 단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외로 설날 연휴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정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 군민과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게 사업비가 4억 중에서 거기에 유치 지원금으로 3억 5,000이나 들어가고 5,000만원 가지고 홍보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인근 청양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체육관 규모가 훨씬 작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도 그 분들이 씨름대회 하는 데 전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부락에 방문하면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차로 싣고 가서 체육관을 메꾸고 그랬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6일 동안 썰렁한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대회를 한다? 이것을 방송에서 중계를 하게 되면, 예산군의 홍보가 아니고 하나의 돈 내버리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에서는 씨름이야 뒤죽박죽 하든 말든 씨름협회에 맡기고, 홍보 전략을 분명히 짜야 되는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과장님께서 오시자마자 큰 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면 씨름대회 유치를 아니 하니 만도 못하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그게 염려 되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람석이 꽉 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번에도 과장님 능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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